조성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강남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안전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직원은 정원 187명에 현원 1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통안전국 본예산은 일반회계 274억5,878만1,000원과 특별회계 357억6,674만6,000원, 총 632억2,552만7,000원으로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342억1,725만2,000원, 안전 및 도로관리 분야에 145억8,460만2,000원, 치수방재 분야에 144억2,3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강남보금자리, 세곡1·2지구, 수서KTX, GTX, 수서역세권 개발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요청하여 세곡동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KTX수서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관계기관인 국토부, 서울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인 건의 및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KTX수서역세권 개발 구역지정 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KTX 수서역세권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각종 도로안내표지판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자전거교실 휴강기간 중 관내어린이집 및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자전거 안전교실을 어린이 및 장애아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 교육실시 및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강남구 유일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불법주정차 및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TF팀을 3개반 69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매매업소 66개소와 자동차정비업소 231개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전담단속반 편성운영, 발레파킹 불법주정차단속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기별, 테마별 단속으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 및 여객,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새벽, 주간, 심야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민원과는 민원 비중이 특히 높은 부서의 특성상 직원간 친절 노하우를 공유 및 원활한 소통으로 민원 스트레스해소를 통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및 긍정적인 친절마인드의 변화를 기대하고 친절을 생활화 할 것이며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운영 및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 안내 및 처분기준 홍보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을 통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고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의무보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및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난립, 불량 공중선 등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생활권 시설물에 순찰을 강화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강남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하천부지 등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용 재산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및 과태료의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공용 재산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시민의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각종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형별, 시기별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2단계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구의 수준 높은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정비범위와 재질 및 디자인을 협의하여 2014년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노후 및 파손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면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안등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도로굴착 시 도로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전폭으로 포장토록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겨울은 18회에 53.7㎝의 많은 눈이 내렸으며 이번 겨울은 지금까지 8회에 18.4㎝의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작업 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금사용 등 기상 상황을 감안한 제설재를 선정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제설 참여 유도로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강남의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구의 대표적 저지대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삼성동, 선정릉 주변에 빗물저류조 설치 및 봉은사로에 하수관거 신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치역 주변 대치 배수분구 및 삼성동주변 삼성1배수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신사공원 주변 및 대치동 양재천 주변에 빗물펌프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수용량 부족 및 하수관로 노후로 배수기능이 떨어진 청담사거리 주변에 12개 노선 및 지선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양재천 및 탄천의 하천보안등 개량 및 신설과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교통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업무의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구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어려운 민원해결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강남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KTX 역세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이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 수서발 KTX는 당초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공사를 해서 2015년 초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달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서 동탄에서 삼성간 GTX 병행건설에 따른 공사 추가로 인해서 기간이 1년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015년 말까지 공기가 연장되었으며 개통은 아마도 2016년 1월 1일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연장 돼 버렸네요? 15년이 준공인데?

네, 건설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국․과장님은 과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구의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전공석 의장님, 우리 유만희 다선 위원장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청 1회 방문을 했고 또 철도공단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만났고 그래서 엊그제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GTX, KTX, 삼성역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본인도 중점사업으로 갖고 가겠다, 이 사업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수서동이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강남의 중심이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성역 중심의 개발은 영동권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코엑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전부지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부지, 잠실운동장까지를 아우르는 영동권 종합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강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KTX 역사의 추진문제는 현재 KTX역은 수서역으로 수서역이 시발역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탄∼삼성간 광역교통철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삼성역까지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도 삼성역에 혼잡도가 100%,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단순한 삼성역의 종점개념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삼성역까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논의가 됐든 뭐 일산방향이 됐든 의정부방향이 됐든 이 노선이 연장이 돼서 환승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교통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TX는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GTX.

GTX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의 한 분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역까지 오는 광역철도 교통이 일산방향이나 의정부로 가는 그 노선자체도 GTX의 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한 분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GTX가 됐든 KTX가 됐든 전체적인 철도의 기본발전계획에 따라서, 검토에 따라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 강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꼭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삼성역에 KTX, GTX 그 다음에 위례~신사간 경전철인가요? 거기도 들어오고 또 아시겠지만 현재 2호선 또 9호선도 새로 역사가 개통이 되면 삼성역 거기가 너무 혼잡한 것도 있고 지하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밑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건의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역에 대한 지하개발은 영동대로의 코엑스 앞부분에 대한 지하개발은 어느 한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분야별 사업 시행은 분야별로 나눠서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세곡동 교통대책수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이 대책을 수립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하려고 밑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지금 6월까지 이것을 수립을 완공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중이다. 이게 좀 상당히 늦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세곡동에 한번 보니까 벌써 인구가 한 2만명이나 입주를 해서 지금 자곡로 그쪽에 보면 버스가 그나마 대중교통도 2412하고 뭐 404번 두 버스노선 밖에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립을 다하고 그걸 건의하기는 주민불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위례~신사간 경전철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성 분석에서 1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세곡지구를 거치지 않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세곡역을 또 빼고 하면 1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 하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세곡동 교통대책 관련해서는요. 현재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계획으로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 이미 광역대책의 수립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2013년 5월달에 우리 용역을 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어떤 전체 지금 세워진 각종 교통대책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하면 이 지역에 좀더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들을 발췌해서 이미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입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7월 1일자로 교통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11월경에 다시 한번 우선 중장기계획은 그렇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우선 입주하시는 분들이 수서역까지 아니면 복정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버스노선 증차, 특히 유만희위원님께서도 직접 저희한테 자문을 주셔가지고 증차나 아니면 노선조정관계를 지금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지금 440번이나 일부 노선들은 노선이 조정이 되었고요, 버스노선조정이. 그리고 마을버스도 지금 증차가 확정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서 진행해 가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계획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례~신사간 경전철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사항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곡동을 경유해서 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해서 문정동으로 가락시장 쪽으로 해서 학여울역해서 삼성동 가는 그 노선을 국토교통부에다가 올렸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1월달에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기간으로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월 뒤면 그것이 이제 확정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세곡동 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경유할 때는 역사를 세곡사거리하고 세곡역 2개를 설치하는 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역사를 하나를 덜 지으면 건설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타당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민원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맞다 아니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역사가 줄어들면 물론 건설비는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객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마을버스 증차도 지금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그 현장에 얼마큼, 그것도 마을을 조정했지만 20~30분만에 한 대씩 온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37쪽에 보면 지금 비예산으로 장비업체가 전액부담해서 한번 운영해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비업체는 무슨 이익을 취하게 되나요?

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람을 써서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글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장비업체를 공짜로 지어줄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차후라도 현재라도 무슨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익 때문에 공짜로 설치해 주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정 비용은 들어가지만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외국의 각종 주차장에 이 시스템을 홍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다만 홍보?

홍보차원에서, 홍보비 차원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강남구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워낙 국제적인 도시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도입했을 경우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주차관리과 하나 드릴게요. 지금 43쪽에 보면 율현동 자동차매매센터 단속관련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한 3년 전에 이 부분이 진짜 불법주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다닐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김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윤선근위원해서 현장을 몇 번 나가서 하다보니까 그나마 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복귀 현상으로 지금 또 불법주차가 아주 난리친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끝까지 근절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도 근절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또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원상복귀, 원래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보다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딜러라든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 240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매단지 주변에 농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한 1,700정도, 한 1,700에서 2,000대 가량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저희가 농지, 그린벨트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법에 의해서 지금 최근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만요 성모자애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불법주차가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만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뭐 깊게 복잡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오전, 오후 단속하고 또 목요일날은 저희들이 T/F팀 전체가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CCTV를 거기 증설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전 초창기 수준으로 지금 불법주정차 부분은 어느 정도 근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우리 강남구 구민들에 대해 가장 실생활에 밀접한 각 부서 과장님들이 지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교통정책과가, 교통국의 예산을 보면 지금 2과 예산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나 교통정책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를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37쪽을 보면 정비업체가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뭐 비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중복되는, 우리 유만희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던 노상공영주차장이나 무인운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하고 있는 시스템은 뭔데 여기에 보면 시범운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타이틀이 있었고요. 그 기대효과를 보면 가장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두 가지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상주차장, 하나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쉽게 말해서 도로면에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랄 것은 없고요 지금 약 150명 정도 인력을 채용을 해서, 도시공단에서. 봉급을 지급하면서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그러면 인력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시스템장비를 안 쓰고요?

네.

간단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을 질의하는데 자꾸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전혀 지금 노상주차장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있는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다 인력으로 떼어가지고 찍어주고 돈 받고 인력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했으면 이런 장비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아예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교통정책과에서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것이 본위원이 의심스러워, 핵심적인 요인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무를 이미 주차관리과나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대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1년에 137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그런데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각 과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런 것까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또 다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부분은 모든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장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무인, 무예산, 비예산 가지고 무인단속기를 지금 시범하고 있는 단계에요, 이런 것도 위탁을 준 관리공단에서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꼭 우리 바쁜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것까지 비예산에 들아가는 무인시스템까지 여기서 해야 되냐, 본위원은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어떠한 시설변경이나 하는 부분은 우리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부적인 방침결정을 해서 공단에 통보해 주는 내용이 되고요. 실제 시행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 관련해서 설치 운영관리는 공단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든 정비업체에서 지금 비예산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홍보차원에서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대가 어느 정도 예산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금액이.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0면 정도 하는데 약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따지면 수 백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수 백만원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물론 교통정책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효율적인 사업의 이런 것들은 좀 업체선정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업체가 분명히 홍보만을 위한 업체에서 수억을, 수천만원 들어가는 기계를 우리 구에다가 예산해 줘가지고 아까 같이 강남구가 세계적인 강남구기 때문에 해놓으면 이 분야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이미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은 절대 그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결해서 추가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면 시행을 전제로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1년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이러면 2015년 3월에 이것을 전면 다시 다 제거합니까?

네,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무익하다 우리한테, 효과성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전체 그쪽 업체에서 다 철거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패널티나 물어줘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50명 정도가 지금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무인운영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개요에 보면 중앙무인정산방식과 자체정산방식을 병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동인식시스템을 하는데도 결국은 직원 한 사람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환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이것대로 설치비가 들어가고 직원은 직원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관리직원이 150명이 한꺼번에 실직됐을 때 강남구에서 일자리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하나는 일자리정책 창출을 하고 또 한 군데서는 일자리를 박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은 사람이 필요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일정지역을 순찰하는 팀 한 팀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아주 간편하게 본인 신용카드로 무인으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효과성이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그런 또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갑자기 한꺼번에 도입한다기 보다는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영주위원님 먼저 요청하셨고

간단하게, 나는 질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으십니까? 네.

한 1분정도로 얘기할게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위원들을 이상하게 우습게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하면서요 세부적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 이해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할 때 비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한 번씩 다룬 사업입니다.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가 밖에 나가서 모니터를 보니까 위원들을 진짜 무슨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간결하게 대답을, 다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 다룰 적에 따지고 묻고 갑론을박 해가지고요 사업예산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니까 길어지는 것이에요. 부탁드릴게요. 간결하게 여기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예산에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짧게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께서 약간 추가발언하신다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어떻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네요. 최영주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KTX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했겠지만 질의한 내용을 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TX 수서역 역세권 개발 그 외에 교통정책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보면 강남구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호 이렇게 협상한 것으로 있는데 서울시하고는 협상하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면 대부분 국토부, 강남구, 또 한국철도공단 그렇게만 나와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영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지난 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하고 협상도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현재는 서울시하고는 안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국장님, 서울시에 가서 강남구 교통정책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야별로

있어요? 없어요? 예스, 노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분야별로 회의는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러면 국장님 3기 지하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기 지하철이요?

네.

3기 지하철이 아니고 지금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경전철 지금 국토부에 승인요청한 그 내용을

경전철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기 지하철이 엊그제 내가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통 지하철시스템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급이 있고 또 보통이 있고 완행이 있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완행이에요, 지금. 2호선이나 3호선이나 특히 9호선만 특급이 있고 완행이 있는데 지금 3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에서 부천까지 2호선 밑으로 지하철을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40분만에 주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노선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GTX노선에 대한 경제성이 문제가 돼서 다른 대안노선으로 찾다가보니까 인천방향에서 잠실까지 오는 노선이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차기 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삼성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강남구하고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세개발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물론 여기가 이제 KTX 또 GTX 또 뭐 복합화시설이 이렇게 개발이 되다보면 지금 보다는 배 이상 차량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거기만 개발한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위 그러니까 양재 지하차도 8-2 공구 같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서울시하고 어떤 그동안에 협상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정에 양재대로 구간에 대한 민원이 있는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으로는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간 지하화 연장 1,760m가 연장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어서 개포1단지 쪽에 대한 지하화 연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중간과정을 보면 구룡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직진하는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금 모든 도로는 10년 내지 100년을 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한다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양재 지하차도 일부 구간 능인선원은 지하화 지금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가보셨습니까?

지금 사용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왜 국장님이 되어 갖고 그런 데를 안 가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임시. 그래서 염곡, 능인선원 사거리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지금 아주 잘 빠지고 있어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지하차도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얼마나 잘 이렇게 순환이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양재 지하차도가 이렇게 다 대부분 지하차도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근절 관련해서 지금 종교시설에 대부분 일요일날 종교시설 앞에는 주차를 하게끔 강남구에서 이렇게 무슨 푯말을 하나 세워놓고 주차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써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07시에서 18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은 강남구 주차관리과에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용할 때도 저는 그 도로의 구조에 맞게끔 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4차선인데 1차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 다니지요 일반차량 다니지요. 버스가 세울 데가 없어요. 버스정류소가 있는 데는 이런 주차를 못하게끔 무슨 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버스 있는 정차대까지도 종교시설, 종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세워버려요. 그러면 버스가 가다가 2차선인데 중앙선 앞에다 딱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 다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안전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정류소, 버스정류소에는 몇 m까지는 주차할 수 없게끔 그 종교시설 단체한테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무슨 장치를 취해서 안 세우게 해야지 민원 생기면 가서 예방하나요? 맞습니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거주자 집 근처에 자기가 월 얼마 사용료를 내고 자기가 주차하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낮에 자기가 사용 안할 때에 이렇게 나눠쓰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수막도 단체에서 그러니까 송파나 서초구나 이런 지자체에서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나눠쓰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는 무조건 여기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남의 차가 들어오면 신고하면 바로 견인해서 딱지 붙여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구역은 협소하니까 이렇게 나눠쓰기 운동 같은 것도 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하고 몇 개 구청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시범운영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꼭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강남구가 한 발 더 앞서가는 강남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시행해서 타구가 따라오게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꼭 타구에서 시범사업해 가지고 좋다하면 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강남구가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전에 방문주차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주차제를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단위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관련해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지요?

거주자는 아니고요 그것은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분 단위로 할 때 하고 5분 단위로 했을 때 예산 수입은 얼마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입관계는 아직까지 분석된 자료는 없고요 우선은 잔돈을 준비하는 거에 따른 굉장한 불편이 해소돼 가지고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죠?

지난해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9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매월 단위가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내역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강남이 굉장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이나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남이 굉장히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동네니까 좀 늦게 주고 또 언론보도가 어떻게 좀 잘 못사는 동네라는 그쪽에 뭘 해주면 부각이 되고 강남에 해주면 표적이 되고 이런 사회적 왜곡된 시선 때문에 지금 그런 강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쉘터라든가 간선도로의 차선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강남에 먼저 좀 해서 강남이 관광도시고 세계의 중심도시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이런 낙후된 시설에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어떤 평가를 내려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조금 많이 따와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 교통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화해서 대체적으로 차별 없이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조금 변명 아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강남 쪽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민원도 강도가 세고 해서 사실상 꺼려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조정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차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28번지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까?

428번지 관련도 교통정책과입니다.

예, 지금 넘어와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죠?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통계가 나왔겠네요?

예, 지금 공단에서 제가 지금 아마 통계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러면 엑셀자료로 입출 표시해서 시간 표시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엑셀자료는 금방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28번지에 대한 계약은, 현대백화점과의 계약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차액이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직접 관리했을 때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지는 물론 1년을 운영을 해봐야 전체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과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 달에 기준액이, 수입액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최영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잘못 그러니까 성과중심으로 해서 안 그려져야 될 곳이 그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지시를, 승인을 해 주어야 노면표시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선 밑에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기업체가 70년대부터 죽 해오면서 실적중심, 성과중심으로 가다가 지금 고객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나는 곳이 대기업들이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지금 현재 보면 2013년도에 느낀 바가 실적중심, 성과중심 밖에 눈에 안보였습니다. 어느 것이 보여야 되고 어느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거 보다는 향후에 실적주의나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고객중심으로 가려면 그런 전철을 밟아왔던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고객중심을 어떻게 우리 주민중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물론 교육비용이 책정도 안됐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일괄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옥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2014년도 자동차민원과 주요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옥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는 다음 기다리고 있는

위원장님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일 먼저 스타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면 책자내용 그대로 있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위원님들의 마음에 확 닿는 그런 얘기 몇 마디를 해야지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는 거예요? 외우라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면 딱 머릿속에 하나 남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 이거 써가지고 다 읽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천재 아니에요. 진짜 위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 핵심적인 얘기를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다 이거 집어넣습니까? 국장님,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행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따질 것도 아니고 이거 예산할 때 다 했던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짧게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한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걷기 편한 안전거리 만들기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중선 정비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세텍이나 아니면 코엑스 주변은 지중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선진국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잘 됐다, 지상으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시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그 취약지역, 제 지역구가 아니라 정말 있는 데는 너무 잘해 주고 또 없는 데는 너무 이렇게 지원을 안해줘 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룡마을에 공중선 전기선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안가봤고요 저희가 지금 각 공중선 정비분야, 정비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불량지역 대상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룡마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에 올해 화제가 2건이 났어요. 전년도에도 나고 올해도 2건이 났는데 대부분 전기 합선으로 납니다. 지금 공중선을 가면 이게 엉망이에요, 정리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물론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은 데에 또 예산을 쓰지 마시고 정말 강남구 주민이에요, 그 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개포1동으로.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담당팀장님하고 오늘이라도 한번 구룡마을 공중선 한번 현장 가시고 정말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이 되신다면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일단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동별 동사무소에서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LGU+, KT 등 6개 통신사와 한전 같이 문제가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정비를 하는데요 정비예산은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통신사에서 전부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구룡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는 예산 5억9,000대비 수입이 더 많은 과에요. 정말 자동차민원과 과장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냈을 경우에 5%인가 10%인가 감면을 받죠?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남구 주민의 차 대수에 일시불로 납부한 차량대수 그 비율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민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에서 하네요. 그래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민원과 예산대비 세외수입이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구룡마을이 걱정이 됩니다. 비가 와도걱정,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걱정, 가슴이, 우리 과장님 참고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구룡마을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걸 혼자만 관심이 있는 듯한 뉘앙스가 비치는 점 아주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한 과, 한 과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동차민원과에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직제를 보면 정원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직이나 이런 인원은 없습니까?

계약직 있는데 계약직은

글쎄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34명입니다.

계약직요?

아니 계약직은 13명입니다.

아, 13명. 그럼 총 거기서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4명 정도 되네요?

민원실이 아니라 우리 12명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직까지 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에 보면 청렴도에 대해서 계속 자율형 친절 ․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친절 공무원에 대해 추천받은 직원은 수시 표창 상신한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불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작년에는 표창을 한 2명뿐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직원친절, 청렴교육은 저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 는 저희 총무과에서도 별도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도 각종 회의 또 저희가 1주일에 1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이건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계약직 직원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트레이닝을 같이 시키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시 표창도 계약직 직원까지 같이 하죠?

예.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여기에 지금은 계약직인지 현 우리 공무원인지 일반주민들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이 계약직들은 1년 후에 자기 거취가 불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주민들이 상대하기는 가장 불친절하다 라고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본위원도 알다시피 계약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이, 친절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상당히 지금 표창도 받고 칭찬들 많이 하고 어려운 일도 몸으로 때우는 공무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본위원 이하 여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위원이 도로관리과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국장님한테 여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팀장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얘기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언급했었고요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걸 보면 이게 종전에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하면서 불거졌던 업무들인데요. 이게 지금 20년 전, 30년 전 일들을 동사무소에서는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직제만 다르지 무관하게 해주던 업무가 이제 와서 구청의 안전관리과로 넘어가면서 이게 단속이 상당히 심해지면서도로점용 허가 비용이라든가 효율적 관리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언급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점용 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차량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동에서 관리하다가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또 동에서 관리할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일괄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전체 한 345건 정도가 무허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당초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발견이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과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예고를 하고 의견서를 내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요. 그 의견서를 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한 의견서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갑작스레 무슨 계몽활동을 분명히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조사를 한 후에 계몽활동을 했네요?

네, 사전예고는 다 했었습니다.

예고는 했었네요. 이 문제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던 이면도로의 어떠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조금 맞지 않다. 왜 20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는 다 무마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구에서 이관되면서 이 업무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똑같은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단속하고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었나 하고 여쭤봤더니 상위법이 바뀐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 분은 그때 당시에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고 싶은데 물론 부당한 도로를 쓰고 자기 땅이 아닌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히 백 번, 천 번 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도로점용허가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0년, 10년 후에 지금에 와서 이거를 도로점용허가가 이건 구 도로니 자기 사유 땅이 아니고 구니, 아니면 국가 땅이니 이러하면서 이거를 민원을 제시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동 이쪽은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여기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거를 오고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종교시설에 이르기까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국장님이 하든 뭐를 하든간에 이거는 약간의 주민들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 중요한 민원사항을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요?

도로점용의 문제는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또 지금까지 그런 기준하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요 지금 이번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면도로도 기존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벗어난 이런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사용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면 사용면적을 적정한 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내용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요 법을 위반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과 함께 민원인들 말에 오랫동안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행해 왔던 관행이라고 그럴까 그때 당시에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경청을 한 후에 어떤 도로점용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충분히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치동 문제를 물론 과장님 잘 알다시피 종교시설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할 때는 학교 학부모들이 인도가 없다고 인도를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시설에 대한 주차장까지 인도시설로 현재는 내 20년 전에 내줬는데 이즘에 와서 그게 구의 도로점용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소송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보기도 너무나 부당하지 않겠냐라고 해 가지고 담당과장님하고는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와 닿는 설명과 설득력 있는 거를 충분히 해 주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설득 등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고요 과장님, 원불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현장도 나가 봤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담당되시는 분을 관리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어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는 하시면서 그래도 정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안내해 갖고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4시 편의점이나 이런 미니슈퍼마켓 앞에 보면 보도에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파라솔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그런 부분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강남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노점단속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활할 때 는 오히려 이면도로 아니면 간선도로에도 보면 작은 슈퍼 같은 거는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도로 내려와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날이 더워지면 24시 편의점 앞에 파라솔 굉장히 많이 세워놓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점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말 생계형 이어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같은 경우 위생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 옥종식 과장께서는 평소에 본위원이 지켜보면 그래도 민원이 있는 곳에 열심히 달려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특히 안전건설과 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팀장도 하시고 현재는 담당과장도 하시는데 그 부분으로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과 명칭까지 바뀌는 것은 그래도 안전을 더 우선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져요. 안전이라면 어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안전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사실은 더 신경을 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안 보이는데 위에 상급부서가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바뀌었는지 아니면 강남구에서도 나름대로 이 분야는 특별히 주 사업으로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국장이나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변경은 작년 7월 중순경에 변경이 됐고요 정부에서 안전 분야가 강조되다보니까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변경됐습니다. 우리 과에서 안전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전에는 공중선정비팀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안전기획팀으로 변경이 됐고요 치수방재과에서 하던

그 명칭이 바뀐 거에 대한 집중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 이 제도에 맞게 특히 안전분야에 특별히 어떤 신경 쓰는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발굴 찾아서 그것이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서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강남구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총괄부서가 됐고요 매월 4일날 안전문화 홍보운동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시기별로 하는 계절별로 하는 그런 업무를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각 기능부서별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지금 노점상 적치물 정비 특히 안전건설과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하고 신규발생 막고 기존에 노점상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자활을 돕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 같아요, 지금까지 지켜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당시에 담당 가로정비팀장,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제안도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미관상 어렵고 보기 흉하니까 이런 노점상보다도 노점대 그런 미관을 고려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해서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따라서 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진구나 타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양성화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허용도 하고 물론 생계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대한 그런 부류를 위한 어떤 제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는가 보지요?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팀장을 할 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규격노점이라고 해가지고 업무가 서울시장의 지침으로 해 갖고 시행되던 때였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꼭 자치구가 할,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지만 구청장께서 그 당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시행을 해 가지고 현재 한 34개 규격노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기존 노점이 한 295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규격노점에 대해서 추진도 안할 뿐더러 또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신발생노점이 많고 또 정비했던 지역에 다시 노점들이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전부 마친 다음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알았어요. 그 당시는 서울시에서 규격노점을 이런 식으로 각 구에 했으면 좋겠다고 시달해서 그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강남구에 규격노점이 현재 몇 개나 있다고요?

현재 34개가 있습니다.

34개?

네.

그럼 서울시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이나 전 시장부터 한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제도가 서울시에서 아예 없어졌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런 업무지침이라든가 방침 그런 사항은 과거에는 연초 되면 시달을 하고 내려왔었는데 요즈음은 잘 통보도 없고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 시스템을 마련한 모양이지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했던

혹시 국장님 아는 바 있으면 그 부분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정식으로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고 접수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기존에 허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노점 외에는 정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규격노점을 인허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어떠한 서울시 전체의 기준안이 이런 게 만들어져서 시행을 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치수방재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4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2014년도에도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현을 위해 침수예방 사업시행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말 행정감사 때 교통안전국 소관 위원회의 위원도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과다하게 중복되는 위원들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크는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구정 전에 지역 국회의원님 모시고 저희 위원들이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가장 치안상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강남역 주변 역삼1동을 말씀하셨어요. 또 수서경찰서는 아니겠거니 했더니 거기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답변이 역삼1동 강남역 일대가 가장 취약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해서 골목길 보안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치안활동한 결과 리스트에서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그거를 좀 달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범용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CCTV 옆에 보안등이 너무 흐려서 막상 판별이 안되는 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을 교체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등의 조도를 향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치돼 있지 않은 곳 강남 갑지역에서만 48곳을 여기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여기 설명회가 끝나면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시기는 어렵더라도 가장 취약한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보안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좋은 빛 환경으로 해 가지고 보안등에 대해서 한 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40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치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8회에 걸쳐서 18.4㎝ 정도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보면 소금도 있고 또 친환경 제설재도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은 양재천길 이외에 살포한 건 없고요 일반도로는 지금 소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는 어떤 곳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제설제가 저희 강남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수목보호를 위해서 양재천로 이외에는 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가다 보니까.

아니 구입해 놓고 사용 안 하려면 뭐하러 구입을 해 놨어요.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 제설제는 비축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비축양을 떠나서 이걸 구입해 놨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 친환경 제설제는 어느 곳에 사용하냐 이 말씀이에요.

친환경 제설제는 지금 저희는 양재천길 이외에는

메타세콰이아 작년에 나무 관련해서 그런 지역에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내가 질의내용이 올해 올 겨울에 8번의 눈이 내렸는데 눈이 18.4㎝가 내렸는데 친환경, 염화칼슘하고 친환경하고 소금하고 그 비율이 몇 % 정도 사용을 했느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비율은 제가 지금 계산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3㎝이상 왔었을 때에 양재천로 3회에 걸쳐서 친환경을 3회에 걸쳐서 살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올겨울은 폭설이 내리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물론 대비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예년에 비해서 덜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외부에 의하면 오늘, 내일 또 3월까지도 눈이 많이 내리니까 특별히 도로에, 제설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LED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대로 LED 가로등 개량하고 좋은빛 환경 LED보안등 교체 개량은 국비․시비에서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지금 저희가 구비가 40%고요. 시비가 30%, 국비가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로등에 LED 개량공사에 관해서는 방금 우리 설명에 의하면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좋은빛 환경조사 LED보안등 교체는 구비․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좀 보안등 교체도 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연간 단가로 해서 유지관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뭐 대치동 학원가 또 영동시장, 청담공원 이런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 보안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냐면 너무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는 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시 말씀이 좀 거꾸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취약지역 또 어두운 데 그런 데를 먼저 보안등 교체, LED로 좀 훤하게끔 해 주고 차후에 상가가 밀집돼 있고 좀 도로가 넓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상가도 많고 길도 넓고 지금도 받고 있는 데는 LED로 교체를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진짜 침침한 그런 지역에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위치가 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밑으로 해서 일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포동, 세곡동 그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재천 위로 대치동 학원가나 청담동 그런 데는 빛의 거리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밝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ED 더 환한 걸로 교체를 해 주고 그 밑으로 양재천 이남지역에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런 데는 가로등이 컴컴해요. 옛날 전구 있어 가지고 빨간 그런 거 있어 가지고 더 침침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책정을 할 때 순위를 정할 때 이건 좀 순위를 신중하게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보안등처럼 지역적으로 설치가 미흡한 곳도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 선정할 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선정순위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제목을 보면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구정질문 시에 도로굴착 후에 복구 그 다음에 사후관리 즉, 하자보수 이런 부분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면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의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 시에 그 사람들이 굴착하지 않은 부분도 좀 노후도로는 확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수해라 이런 내용입니까? 이런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죠. 도로굴착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는 복구 잘하고 그 다음에 복구된 부분이 제대로 복구됐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복구할 때는 괜찮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아서 다시 너무 노면이 미끄럽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자가 생기면 관리를 해서 공사했던 사람들이 복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로굴착 시에도 자기가 굴착은 안 했지만 옆에 노후도로 있으면 확대 정비해라. 원인자부담으로 이런 뜻입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당하게 확대 정비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종의 우리 이런 거는 땜방을 많이 하다보니까 도로가 걸레처럼 보이는 현상

누더기 됐죠?

그런 차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을 하면 그 인근에 노후가 돼 있으면 그것도 원인부담으로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노후가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제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특히 어차피 굴착 할 부분은 굴착을 해야 되겠죠. 그럼 굴착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하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임시로 좀 덮어놨다 글씨까지 써놨더라고요. 그 뒤로라도 이것이 관리를 조금 전에 보다 낫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영주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염화칼슘을 항상 이때쯤 쓰면 그 후에 항상 포토홀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매년마다 발생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포토홀이 생겼으면 즉시 복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는지 항상 주기적으로 생겨서 내가 작년 이 겨울이 지나고 봄쯤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내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포토홀이 생기니까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뒤에 직원들도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라든지 이 양이, 물량이 2014년 대비해서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똑같습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에서 확보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예년 그러니까 살포량에 1.5배를 확보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맞춰서 저희가

왜 질의 드리냐면 물론 눈이 많이 올 때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초창기에 많이 눈이 내리면 처음에 물량을 다시 써 버려 가지고 사후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일정한 부분 뭐 아까 1.5배라고 하지만 기온에 따라,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모자랐던 기억 때문에 제가 똑같냐 아니면 더 많냐, 적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물량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뭐 내용 아시나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국적으로 폭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설재를 일시구매를 하지 않고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나눠서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은 양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 재고량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서 몇 회에 나눠서 구매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확보량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는 얼마큼 썼습니까? 그것만 혹시 나와 있어요? 자료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제설 대비해 가지고서 2,856톤을 구매를 했는데요. 현재 8번 눈이 와서 뿌린 게 지금 한 1,200톤 정도 뿌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2014년도 자료를 냈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큼 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2014년도에는 많나, 적나 그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건 자료가 없냐고요. 그래야 작년에 얼마큼 썼는데 올해는 확보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라니까. 일단은요, 금방 작년 올해 2013년 쓴 거 자료 없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내가 비교해 볼게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도로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언급할까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우리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검은 잠바 입고 길거리에 아주 추운데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본위원이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강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68쪽을 한번 볼까요? 시민참여형 보도입양제 사업추진 이거를 뭐 우리 시범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범구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는데요. 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올해서부터는 인센티브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에 보면 무역협회 외 12개사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회사 본사인데 본사 앞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쭉 내려가다 보면 포장재라든가, 고급포장재라든가 고가로 나가는 포장재가 건축주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장재는 어떤 포장재를 건축주가 초이스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신축 시에 말하는 겁니다. 신축 시에

신축 시에도 그렇고 기존 대형건축물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포장재도 그 앞에 포장된 인도 얘기겠죠?

보도.

아, 글쎄 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재를 뭐 보도하면 포장재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건축주가 이렇게 초이스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건축주가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고급 자재를 쓰다보니까 그거를 유지관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로 하여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게

과장님, 우리 예를 들어서 무역협회다 하면 무역협회 앞에 보도가 있잖아요. 보도에 인터로킹이 있을 것이고 화강석 타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점토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스콘도 포장할 것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건축주가 임의대로 하냐는 얘기예요. 건축주가 임의대로 포장해서 관리, 본인이 건축주가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 포장재를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네,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본인이 아니라 협의해서 한다?

저희구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구에서 해 놓고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A/S라든가 파손된다 이런 거는 건축주가 관리한다는 얘기죠?

건축주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직 건축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우리구만?

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12개사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저조하네요? 2013년도에 1년 가까이가 됐는데 12개사밖에 안된다는 거는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저희 강남구가 25개구에서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아, 12개 회사가 등록했는데도?

작년도에 서울시 실적이 25개소입니다.

등록된 거요?

25개소 중에서 저희 강남구가 12개소입니다.

아, 지금 강남구가 25개구에서 강남구만 지금 시범구로 지정된 게 아니고 다른 타구도 있습니까?

네, 타구도 있습니다.

몇 개구

중구하고 저희구입니다.

아, 중구하고 두 개,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 보니까 2013년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반응이? 간단하게 느낀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건축주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구 입장에서도 일단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건물 사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옥 앞에 구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를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많이 참여가 있고 이거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우리 구비, 국비가 절감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제가 질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어떤 보완, 계도하고 또 지금 이게 계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건축주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지금 올해 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요?

지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호호방문하면서 영어로는 참 뭐 돈워킹 하시네?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우리 뉴스, 강남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계몽활동을 해서 많은 사가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지 강남구에서 이번에 시범구에 강남주, 중구 시범구를 서울시에서 줬는데 이게 또 미약하다든가 이러면 또 강남구에 뭐 문제점도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계몽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치1빗물펌프장 설치 문제를 본위원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가 서면으로 구두로 제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31일날 연대 스마트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한 보고서를 서울시한테 올렸죠?

네.

올린 거를 본위원한테 1부 줄 수 있나요? 올린 거 똑같은 거를. 줄 수 있죠? 의원이 서면질의하면 줄 수 있죠? 그것 좀 뒤에 팀장님 하나 챙겨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시민참여형 보도입양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12개사가 체결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다 신축하는 건물만 지금 컨텍을 하신 거예요?

지금 12개 건물은 지금 테헤란로에 기존 건물로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건물 신축할 때 보도블록까지 새로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러면 지금 현재 12개는 보도블록을 그러면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건가요?

그 12개 건물주가 본인 건물 앞에를 갖다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까지는 괜찮은데 지금은 기존 우리 강남구에서 전체로 깔고 있는 보도블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축이 아니라면 그러면 거기에 파손까지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존에 보도블록을 다 사다가 보수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건축주가 합니다. 입양제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역삼1동에서는 1사1로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회사에서 1개 도로 그러니까 한 로를 해 가지고 맡아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사업을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지금 그게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 같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아까 신축건물을 할 때 보도블록까지 새로 교체를 하면 구와 협의를 해서 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기준이 옆에 있는 보도블록과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에 디자인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하면서 건축주가 우리는 이 고급자재를 쓰겠다 하면 그걸 인정을 해 줘서 그대로 깔게끔 저희가 협의를 하고 다른 옆에 도로하고 재질하고 디자인에 맞게끔 하겠다 하면 그 재질로 깔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시미관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한 단면으로 볼 때 저희가 지금 예전에 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데 삼성1동에 걸어가다 보니까 검정색, 흰색 바둑판모양으로 고급타일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지?’ 그런데 굉장히 눈에 띄어서 예뻤습니다. ‘어우, 이거 좀 부티나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전체적인 도시미관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어울릴 것이냐, 이게 1군데만 해 가지고 특이 하면 모르지만 다른 곳까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어떨지에 대한 그런 디자인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머, 저기 건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 앞에 신축이 아니어도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요청해서 거기도 또 자기네가 비싼 자재를 들여서 바꾼다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좋지만 이게 도시미관 그 로드 전체를 봐서 그런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이 통일되게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에 맞게 특색을 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판단과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입양 협의가 안 됐을 시에는 고급으로 까는 거를 저희는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옆건물 한 거보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나 우리도 무슨 회사사옥인데 우리도 그러면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할 때는 어떤 지침이 있을 것이며 그렇다고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줘서 도시 전체로 봤을 때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집행부 나름의 지침과 뭐라고 하나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깔면 그 다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깔기 전에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안건처리 및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