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문화 예술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6일 전부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축제위원회를 축제별로 조례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제2장 전체를 삭제하였으며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미술장식품 용어를 미술작품으로 변경하였으며 축제위원회를 녹청자 축제위원회와 정서진축제위원회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사무는 시로 이관되어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상위법령과 시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4장부터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고지하는 사항과 건축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시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는 제1항에 따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녹청자 축제위원회와 정서진축제위원회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관련법규 사항을 조례정비 기준에 맞추어 우리말로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2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향후 업무가 업무가 재위임 될 경우를 감안하여 조례개정 사항의 근거를 남겨두고 관련조항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2조는 관련 인용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띄어쓰기와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제4장 제13조에 그동안 현행조례에서 심사하던 미술작품을 인천광역시로 이관하는 조항과 제14조에는 미술작품의 설치 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장 문화예술축제 지원의 제18조 축제위원회 설치의 제2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축제위원회”를 “녹청자축제위원회”와 “정서진축제위원회”로 구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녹청자축제와 정서진축제의 업무처리와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개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향후 축제를 녹청자축제와 정서진축제 밖에 개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축제가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녹청자축제위원회와 정서진축제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각 축제마다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축제에 맞는 위원 인적구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각 축제의 목적과 특성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조례안에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는 각 축제위원회 기능과 구성 자문위원과 고문위촉 등이 구분되지 않은 포괄적으로 명시한 현행 조례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를 통합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례운영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조례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 내용으로 볼 때 모든 축제를 개최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한 현행조례에 따라 녹청자축제와 정서진축제를 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에 의하여 축제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축조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부득이 구분 운영해야 한다면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거나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8조 제2항이 신설된다면 제25조 간사 서기의 제2항이 함께 개정되어 “녹청자축제는 문화예술담당이, 정서진축제는 정서진관광담당이 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기운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러면 아까 이윤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를 꼭 나눠서 되지 않아도 축제위원회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셨던 것 같아요 이윤숙 위원님이. 그런데 본위원도 정서진축제위원회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제안이유를 보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녹청자 축제위원회는 대충 이해가 가지만 정서진축제위원회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거예요?

정서진이 지정 된지 1년밖에 안 되었고 정서진축제를 개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서구 내에서만 하는 국제적인 축제가 아니고 앞으로 동절기축제 저희 국내에서는 봄, 여름, 가을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축제는 화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3개소밖에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절기행사를 효율적으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그쪽 계통의 축제에 관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했으면 하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섭외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서진위원회는 문화관광 그쪽이 필요한 전문가를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축제 몇 개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서구 전체 축제.

대표 축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올해는요?

금년도에도 두 개밖에 없고.

향후계획은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불꽃축제를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 제안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 축제 사항으로 건의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 안기운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되면 축제를 할 때마다 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축제위원회 하나만으로 우리 서구를 관장하는 축제는 다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인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구도 사실 문화 쪽으로는 불모지라고 보면 되겠지만 정서진이 생김으로서 많은 우리 구민의 휴식처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축제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본위원도 늘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자꾸 해서 예산 물론 돈만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 이쪽으로 해서 구민의 질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구민에 대한 이런 도움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의도는 알겠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서진축제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녹청자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두 개 축제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 자체를 벌써 진행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축제 때마다 각 위원회 회의도 몇 차씩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요. 있을 수 있었던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는 축제위원회가 한 개만 운영이 되는 내용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선행 사항으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두 개로 세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행상 요건으로 보면 우리가 정서진축제나 녹청자 축제위원회를 진행하기 먼저 선 조례개정이 되어 있어야 맞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서진축제나 녹청자축제를 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는 두 개가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나가는데 저도 축제위원회를 가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축제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된 위원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별도의 위원들도 계시고 이렇잖아요. 같은 축제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몇 %정도 돼요?

한분도 없습니다.

한분도 없어요?

네.

녹청자 축제위원회하고 정서진축제위원회하고 위원님들이 다 달라요?

혹시 의회 의원님 명단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일반 전문가들은 한분도 중복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렇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벌써 이게 조례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 라는 것이 의구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에 축제위원회의 구분만 했지 세부사항으로 뒷받침 되는 조례개정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가 이후에 다시 협의가 된 사항인데 축제위원회의 일반적인 기능은 다 같습니다. 목적이라든가 하는 역할은 같고 다만 인적 구성만 다르기 때문에 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준용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적사항이니까 다시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만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녹청자 축제위원회하고 정서진축제위원회를 딱 구분을 한다면 과장님은 무엇으로 구분 하시겠어요?

녹청자는 저희 지역에 있는 녹청자도요지를 알리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서진축제위원회는 새로 정서진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향후 발전가능성과 관광지로 저희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축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축제는 기본적으로 그 축제의 성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청자 축제위원회하고 정서진축제위원회가 다른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굳이 구분한다면 녹청자 쪽은 전시 쪽에 가깝고 내부를 보면 정서진은 공연 쪽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위원회도 분명히 성격이 달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녹청자 쪽에는 그 녹청자 쪽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공연을 위주로 하는 정서진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죠?

네.

녹청자하고 정서진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우리 경비가 지출이 더 드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녹청자축제를 두 번을 하고 아니면 정서진축제를 두 번 하면 이분들이 두 번 회의를 하고 이분들이 두 번 회의를 하고 한쪽으로 위원회가 하나라 해도 그 사람들이 네 번 회의를 하면 수당 나가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수당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축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상정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시 쪽에 가까운 녹청자와 공연 쪽에 가까운 정서진은 분명히 전문성이 다르다 다만 합쳐놓고 보면 녹청자를 국내외에 알리고 정서진을 알리고 하는 축제의 성격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속으로 보면 다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위원회가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만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모든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어제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조례 하나가 보류된 것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미리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왜 이것을 의회 동의 없이 위원회가 생기고 해서 다 하다가 나중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뒷받침 해주는 이 형식은 뒤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본위원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분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저희가 상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일단 충분히 아까 얘기를 들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구 조례상에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명의 띄어쓰기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인용하는 상위법령 및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조례명과 제2조 2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측량법의 폐지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나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 운영은 지역의 역사와 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진 전문가들이 지명을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명칭도 이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공원명칭을 딸 때도 옛 지명과 이렇게 연관된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존경하는 문순석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이윤숙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정서진 축제위원회를 이렇게 사전에 조례 없이 이렇게 운영되었다든지 또 이렇게 1년 전에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34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전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것이었지만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국제협약과 더불어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20% 절감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환경부 표준 준칙에 따른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무단투기 및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3조는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내용이며 제4조 내지 8조는 기본원칙과 구창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로 발생억제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10조 내지 11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부과방법과 전용수거용기 전용봉투 재질에 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선대책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동조 제5항에서는 당초 전액 구비로 운영하였던 세척사업을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세척비의 50% 범위 내에서 세척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제13조 내지 제14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 적극 노력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15조 내지 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제18조는 지도점검을 통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끝으로 제1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로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무단투기 증가 우려가 큼에 따라 행위자를 세분화하여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발생억제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의 전부개정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과 2010년 9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0년 12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준칙 및 발생억제 시책추진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시책 추진지침에 의거 발생이후 사후관리에서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관리방향 전환 조항을 삽입하였고 주민부담 수수료를 정액제 세대당 930원에서 종량제 ㎏당 40.32원, 리터당 31원으로 개정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 125평방미터의 면적기준을 다량배출사업장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개정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가격”은 2012년 7월 3일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제19조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금액 인상분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고 기타 개정안은 음식물폐기물의 전면적인 종량제 실시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 지역현안에 맞게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종량제 전면실시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도 향후 조례개정심의 및 공포 등 법적절차상 기일경과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 부칙 제1조 중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열흘 되었습니다.

이거 다 업무파악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그전에 여기서 근무 안 해 봤잖아요?

6년 전에 폐기물관리팀에서 좀 근무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을 하나 여쭈어보려고 해요. 행정부시장이하 우리 인천 관내에 청소과장님들 근래에 회의한적 있어요?

근래에 회의를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행정부시장께서 매립지 방문하셨다가 현장까지 가보시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 협의체가 공사에서. 서울, 경기, 인천 쓰레기 중에 인천이 제일 안 좋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행정부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과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랬다는 것이 열흘 되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 곧 그런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빠서 그렇다면 다음에 알게 되니까 곧 할 것으로 보고 지금 검토내용으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목적이 음식물발생을 억제하는 하나의 계기 아니에요.

20% 정도 감량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 근래에 지금 협의체 위원들이 준법감시를 해 지금 조 편성을 해서. 그런데 1,500대 들어오던 것이 지금 600대, 400대, 200대, 100대 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86%가 줄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어제 오후에 나가 보니까 두 대밖에 안 들어왔는데 두 대 들어온 것을 다시 또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어떻게 적환장에 가서 쌓일 것이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니까 음식물 봉투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들어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뜯어보니까. 다 우리 규정 봉투가 아니고 엉뚱한데다 넣어서 들어오시더라고. 인천시고 서울시이고 경기도이고 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3분의2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왜 안 쓰느냐 나는 그 얘기에요. 쓰레기봉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반입되고 하는 것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서구 내에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서구 내에 만큼이라도 과장님이 홍보를 잘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서구 쓰레기는 못 들어가요?

종량제가 95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엊그제 수거업체 회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실태를 솔직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공동주택에는 90% 규격봉투로 배출하고 일반 주택에서는 50%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비싸서 그런 것 아니에요.

비싼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1년이면 만원이면 됩니다. 930원씩 한다면 12개월 한다면 만원정도면 충분히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투에 버리지 않고 비 규격봉투에다 버리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발생 억제에 20%를 줄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조례하고 조금 대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몇 쪽인가 별표1에 보면 이게 우리 주부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물론 농림부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채소류에 한번 보세요.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없을 거예요. 거짓말하게 될 것이라고요.고추씨,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꾸준히 우리 지자체에서 상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종량제 된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95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95년부터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하나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주부지만 지금 이거 쪽파니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음식물찌꺼기로 버리고 아니 고추 쓸다가 씨 나오면 그거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지 그것을 일반 종량제 일반 생활쓰레기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꾸준히 상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꾸준히 상부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음식물류 조례 이렇게 되었는데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인데 어느 정도 지금 11일이거든요?

지금 모든 행정적인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다고요?

다 되어 있는데 스티커로 부착하면서 시작하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차근차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지금 힘드실 텐데 들어오셔서. 제가 이 조례에 상관없는 것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혹시 지금 주부들이 일부 싱크대에다가 자동화기기를 달아서 음식물찌꺼기를 믹서해서 미생물로 해서 버리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효를 해 가지고 줄이는 것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쇄해서 싱크대 자체 내에 분쇄해서 일반폐기물로 버리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물기를 줄이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에서부터는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음식물찌꺼기 종량제봉투를 주민들이 의식이 문제가 있다 안 쓰고 일반봉투에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상가라든가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에서는 사실 그런 모든 생활주변 여건이 아파트 그런 단지하고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버리는 거예요. 또 출퇴근들 같이하고 거의 또 맞벌이고 집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한 물론 의식구조도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건조해서 버리는 가정도 한번 봤고 자동화기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계를 누르면 음식물찌꺼기가 싱크대에서 꽉 짜지잖아요. 꽉 짜서 짠 것을 솟구리 같은데다가 이렇게 말려서 그냥 일반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봤고 또 음식물찌꺼기를 양파나 마늘껍데기 같은 것은 일반봉투에다 버리고 음식물찌꺼기를 발로 누르니까 지지직 돌아서 미생물이 나와서 그냥 하수구에다 버리는데 물을 어느 정도 바가지로 해서 그게 돌아가고 나면 하수구로 청소를 해서 씻혀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으니까 우리가 음식물찌꺼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그런 과정을 아시는데 있으면 해서 음식물찌꺼기 줄이는 데는 괜찮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어요. 미생물이 약간 비싸다고 하면 그것을 전화로 하면 갖다 주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는데 그 기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부들도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아침에 막 나갔다 저녁 때 들어가고 상하고 여름에는 냄새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밟아서 분쇄기로 버려서 그냥 물로 씻혀 나가고 미생물이 나오니까 같이 달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용봉투가 아니고 전용용기로 채택을 하신 것이죠?

지금 현재는 전용 용기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부분에는 사실상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일반주택에 고민입니다.

쓰레기가 단독이나 다세대나 이런데서 사실상 문제가 많은데 그쪽에 지금 주민들의 대체적인 이야기가 굳이 이렇게 전용 용기로 썼을 때 지금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전용 봉투로 쓰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평의 소리가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고민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종량제로 변경했을 때 7억 3천 7백만원 연간 예산이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수거 처리하는 방법보다도 지금 RFID를 도입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 봐서 줄이기도 하고 예산도 절감 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인데 주민들이 주부들이 버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시찰을 갖다온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청결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숙달이 되고 의지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RFID 이 방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무게 중량해가지고 자기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은 뭐냐 하면 3리터 5리터 용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다가 바깥에다 내놓는 방식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다만 종량제 자기가 버린 만큼의 금액만 책정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부나 느끼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용기보다는 봉투 같으면 쓰레기봉투처럼 이렇게 담아서 갖다버리고 출근하든지 자기가 일을 보면 되는데 용기가 되다 보니까 나가서 버리고나서 또 수거를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또 담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병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상 쓰레기를 버리는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지금 월 930원 정도 이렇게 해요. 1년 해봐야 진짜 돈 만원도 안 되는 이런 금액인데 왜 주부들이 가정에다가 2~30만원씩 4~50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느냐 하면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애국심이나 지구환경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생각도 있겠지만 불편함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오히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공하려면 주부들의 불편함을 첫째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불편함도 있는데 봉투를 버리다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을 구분해서 잘 버려주시면 되는데 주부들이. 그렇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으면 고양이들이나 쥐들이 캐치를 해서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그래서 용기를 선택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주부들이 잘 버려주면 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봉투만 버리면 수거해갔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용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잘 착안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용기를 한번 배부를 하게 되면 사실상 봉투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용기 값이 이게 지금 예산이 또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팀장님이 가서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차라리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굳이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용기에다 버려가지고 옛날에는 차라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앞에 용기 커다란 것 갖다놓고 가다가 거기다가 버리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용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들고 가서 버리고 또 수거해가고 나면 다시 들고 와서 집에서 씻겨가지고 보관을 해야 돼요. 이것을 과연 지켜질 수 있느냐 지금 그리고 옛날처럼 우리가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들이 몇%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고민입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큰 용기에다가 버렸는데 이제 자기 용기를 가지고 버리다 보면 불편하니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주부들께서 버리는 분들의 의식을 깨우치는데 홍보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죠.

이게 홍보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틀림없이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 문제가 정말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지금이라도 지금 지적을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전용봉투로 전환을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다세대주택에 예를 들어서 12가구 20가구 이렇게 사는 데는 용기가 큰데다가 나오면서 버리고 가면 되는데 이제는 12개가 그대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문 앞에.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도 2015년까지 용기 종량제로 전환이 되는데 아마 연희동에서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잘 정착됐다 이렇게 평가가 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저도 참여를 안 해봤지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착되었다는 얘기는 공동주택의 이야기이고 단독주택에 지금 주부들이나 모든 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 부분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용기 선택은 정말로 최악이다 이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주부라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것을 버리고 간다고 했을 때 용기에 버려가지고 갖다 담을 거예요 아니면 봉투에다가 출근하면서 갖다 놓고 가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음식물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없을뿐더러 적은 양은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려가지고 갖다 버리고 가고 싶은 심적인 요인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용기로 버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아니 지금 다른 타구에서도 지금 전용봉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채택한데도 있잖아요?

채택하고 현재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 용기종량제로 앞으로 다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주민의 편리성과 주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주민의 불편함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가고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그리고 타구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용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해가 잘 안가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사량업장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운영하는 자는 4조에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뭐냐 하면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가 전부에요. 그렇죠. 최대한 억제하여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이 부분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줄이고자 하는 효율성이 있을까 그래놓고 뒤에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재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게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제19조를 보시면 그렇게 위반하거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위반내용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4조 자체가 위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 유통하는 사람이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가 다인데 억제하라는 기준이 위반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얘기이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별표 20페이지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일반기준 부과항목별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부과항목에 관해서 위반했을 때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렇게 과태료 50만원, 2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량배출사업자의 배출기준은 어떤 것이죠? 일반인 배출 말고 여기 지금 다량배출사업자 있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곽윤진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집단급식소 또는 대형마트 또는...

다량배출사업장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다량배출사업자의 배출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배출기준은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그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종량제 양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하도록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배출기준이 일반 가정하고 다를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은 2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말을 하는데 배출방법이나 배출기준은 일반 가정하고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존에는 그런데...

기존에는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가 직접 수거를 한 것이고 종량제가 된 이후에는 어차피 일반인들 가정에서 버리는 것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이 버리는 것하고 방법이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당 그전에는 월 단위로 그 사람들도 했지만 똑같이 ㎏당 무게 당으로 부과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버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사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다량배출자 미만은 구에서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자는 직접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제재기준이 19조에 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과태료 이런 것이.

네.

그런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어요.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거예요?

세부 과태료 별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크게 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신고의무 미 이행이나 배출량에 따라서 계약을 안 했거나 그럴 경우에 감량의무 발생의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신고 어디 사업장에서 신고만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감량을 하겠다 우리 사업장은 그렇게 감량 방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도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은 그러면 기존에 방식대로 종량제 무게만큼 금액은 지급을 하는데 수거방법은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방법은 전에 하고 똑같은가요?

수거방법은 똑같은데 양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양에 따라서 얼마씩 비용 지급하기로 그전에는 월 얼마씩 했는데 사업장도 직접 계약을 하지만 ㎏당 얼마씩 그것을 계약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수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용기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과정 속에서 질의, 응답 과정 속에서 우리 이종민 위원님 그리고 김병근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 보면 감량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보조적인 그런 수단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용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과장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고견을 잘 들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기세척을 저희가 전에는 무료로 해줬죠.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2억 3억 세워서 했는데 이제 50%를 해당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죠?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전에는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요즘 공동주택은 추세가 대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세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되 다만 거기서 50% 정도만...

자체적으로 세척하는 것으로.

네.

비용 금액 그것에 대해서 ㎏당 40.32원 리터당 31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금액이 감량 이렇게 일반 주민들 주부들로 봤을 때 감량을 하게끔 유인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감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에 추진하는 우리 팀장이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안녕 하십니까 현재 종량제로 되면서 ㎏당 40.32원 리터당 31원 이 책정 부분은 작년 수수료 주민부담율과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게 주민이 34% 정도 부담하는데 이 수치는 인천시 평균수치 내지는 전국 평균 수치를 비교해서 수수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평균이에요?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위원장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중요한 내용 같은데 우리가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10월 1일부터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지금 현재 많죠.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은 됩니다.

시행은 돼요?

네.

용기 이런 것 안 나눠줘요?

그 이전에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한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제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늦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 중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