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직원분들 아침에 잘 나오셨으리라고 믿고요,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의 세입은 주 세입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세입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주로 세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세입ㆍ세출을 받고 문화체육과 소관의 세입에 있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자료 낸 것에 대해서 우리 과 차원에서 3년 동안 내용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여 3년 것을 살펴보셨다니까, 금년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세목 외에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은 정리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야구장 그 세입분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통계목을 정리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그건 정리해 주신 거고요, 내용면에서 신내차량기지 야구장, 축구장, 그 테니스장 조성은 언제쯤 완료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12월 낙찰이 돼서 이번 주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완공은 내년 3월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에 대한 수입계상은 없었어요,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서 테니스장에 대한 수입 또 테니스장 운영계획 이런 부분은 빠져있었는데 그 부분은 체크가 되셨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은 예컨대 어떻게 운영하실지 아직 계획이 안 잡히셨다면, 물론 그거까지 됐으면 좋겠지만 혹여 나중에 발생이 되더라도 보조금 반환 때문에 필히 한 번 있을 추경에 세입처리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3월부터 운영계획이라면 분명히 운영비가 필요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은 예측을 상당히 크게 놓치신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듭니다. 실질적으로 3월부터 만약에 테니스장이 운영이 되면 운영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상당히 많이 돼서 공단 할 때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여 해당 과에서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공단이 아닌 다른 곳에 운영을 위탁하실 계획인 건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니스장이 12월 달에 착공이 돼서 내년 3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공단에 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게 서로 오고 갔으면 전반적인 세입ㆍ세출에서 테니스장이 지금 빠진 건 절대적인,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공단에서 놓친 부분이 되겠지만 만약에 운영방법을 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하려고 했다고 하면 본 과에서 이건 놓치신 거거든요. 이거 추경이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18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먹구구식이라도 해서 끼워 넣어서 일정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해도 저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해당 과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답을 안 하시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도서관 사업에 있어서 일부 변화가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구립도서관이 지금 4개였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도서관이 4개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세 곳의 도서관의 세입만 구립도서관에서는 들어왔어요. 사업비도 한 곳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 곳의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또 거기에서 발생되던 세입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로 해서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유아전용 도서관 플러스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입 부분이 지금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양원독서실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세입이 전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체제더라고요. 지금 가칭 양원가족도서관이라고 운영할 곳.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양원도서관 세입 부분은 도서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신규 발급 그건 예산에 좀 편성돼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여기 예산 세입에서…….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설명회에 갔을 때는 거기 카페도 조성하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체육관의 세입이 는 일등공신은 다 거기에 카페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세입이 창출이 됐거든요. 많은 부분 늘었거든요. 그런데 설명회 때는 거기에 카페를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의 세입 계상도 전혀 안 됐더라고요. 계획이 철저히 된 건지 제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본청이 있는데 공단에다 질의를 드리기가 참 그런데 일단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이 누락된 것 확인을 좀 하고 자세한 부분은 금년에 일단 올리신 예산 갖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세입이 좀 많이 늘었어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곳 체육관에 카페를 신설했던데 운영이 상당히 잘 되나 봐요, 과장님. 좀 가보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문화체육관에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현장에 갔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지 그 내용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에서 현재 자기들 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세입자가 너무 높게 금액을 책정해서 그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주 관리과가 문화체육과예요. 문제만 알고 계시면 참 곤란한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공단 심의할 때 배석하실 거니까 그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세출 보시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 하나인데 금년에 좀 달라진 게 저희가 매월 주로 우리 지하 강당에서 하고 한 2회 정도는 구민회관에서 했던 금요문화공감에 ’18년도에는 특별공연을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특별공연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금요문화공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10회를 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3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강당에서 7회를 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시행한 행사입니다. 이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하는 행사인데 홍보가 잘 돼서 현재 500명 정도 예약이 되는데 내년도 2018년도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우리 지하 강당이라든지 구민회관이 좁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넓은 장소를 선택해서 특별 금요음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연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공연을 어느 분야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일단 장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섭외를 해봐야겠지만 나름대로 한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가 전 직원들 노력, 또 주민들의 호응으로 인해서 장미축제도 아주 성공한 케이스고요, 정착화된 금요문화공감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아티스트 공연도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재정에서 장소까지 따로 섭외해서 해야 할 특별공연을 우리 구비 100%로 이렇게 할 것까지 있나라는 생각은, 저도 물론 문화를 주민께 제공하는 건 좋은데 뭐든지 크게 하려면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용마폭포축제도 활성화돼서 다양하게 문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장미축제 때도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라고 그러면 상반기는 장미축제 때 공연을 보시면 될 것이고 하반기라 그러면 용마축제 때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해당 과에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서 이렇게 4배가량의 돈을 더 들여서 공연을 기획하시는 것은 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주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는 물론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건 저희가 지나친 사업편성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견해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이 나쁘고 공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구 재정의 그런 어려움을 일단 해당 과에 의사전달을 하는 걸로 제가 일단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대는 뭡니까? 제가 좀 낯설어서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악기 연주자 앞에 있는 악보라든지, 악보 놓는 장치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걸 왜 저희가 구매를 하지요, 금요문화공감에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요문화공감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준비하는 장치입니다, 악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그 악보 놓는 것을 왜 저희가 준비를 하죠? 공연 오는 분들은 다 본인들이 가지고 오시지 않나요, 연주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지하 강당에서 하는데요, 그걸 지하 강당에 상시적으로 비치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걸 그러면 강당에 비치를 하는 거면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뭐로 인해서 이걸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냐면 금요문화공감을 위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강당에 비치하는 용입니까, 금요문화공감에 필요하신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금요문화공감에 필요한 장치인데요, 우리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금요공감 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5개 정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주자들이나 이게 필요한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걸 가져오기도 할 텐데 그분들이 가져오지 않고 저희가 전체 다 제공해야 됩니까? 현재 15개 있는 걸로는 부족합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연주자들이 보면대까지 가져오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축제 용역평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요, 2018년도는 3,500만 원 편성을 올렸습니다. 용역평가 내용이 2,000만 원 증가를 했는데요, 그건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한 달 전부터 옷을 입고 티셔츠를 입고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 용역비는 얼마예요? 똑같이 1,500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눈속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서 주십시오, 3,500에 대한. 가능하시죠? 답변하세요. 세부사업내역서 주십시오, 3,500에 대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의 통계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용역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500만 원 높게 편성했고요, 나머지 직원용 장미티셔츠 구매비 1,5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2017년 대비해서 2,000만 원 높게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 어디에도 직원용 장미티셔츠를 볼 수가 없네요. 사업세부계획서 주십시오. 3,500만 원에 대한 사업세부계획서 제출하십시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4쪽의 행사 관련 시설비에 야간조명을 내년에 신규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설치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축제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시고 철수했다가 또 다음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1억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서울장미축제 관련해서 조명시설이 있는데요, 상시조명하고 임시조명 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조명 부분은 장미공원, 묵동천의 장미공원은 수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임시조명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중랑천 뚝방길은 상시조명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도 세부계획서 주십시오. 154쪽에 함께해요 문화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와 업무추진비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해서 또 5,640만 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단위사업이 함께해요 문화나눔, 열린문화공감 이런데 이거 다 문화를 주민께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문화나눔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건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는, 최근 12월에 했던 신내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도 했고요, 그건 계층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은 버스킹 공연입니다. 망우역이라든지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망우역에서 금년 9월부터 버스킹 공연을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면목역, 사가정역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함께해요 문화나눔의 공연을 해 주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주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아티스트를 주로, 예를 들면 개런티가 좀 적은 분들을 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400만 원씩 드려야 돼요? 지금 400만 원씩 4회 요구하셨거든요, 공연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문화재단 그분들이 와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공연비가 말씀하신 400만 원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실시하셨죠, 함께해요 문화나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금년에 실시한 거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세부내역 주십시오. 사업비 지출내역도 주시고요. 400만 원이 적정한지 저희가 좀 판단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6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지도 제작하시겠다고 구비 요청하셨어요. 과장님이 오셔서였는지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이 나온 관광지도 제작비도 저희가 사용을 못한 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와서 만들어라 했을 때도 집행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비로 관광지도를 제작하시겠다고 1,600만 원을 요청하셨네요. 관광지도를 어떻게 제작을 하시려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만들어서 써라 했을 때도 안 썼던 것을 지금 이렇게 구비로 제작하시겠다고 편성 요구하셨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도 부분은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관광코스가 5개에서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한국판 1만 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한 2만 부 정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어요. 문제는 왜 삭감을 했냐면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도 집행을 안 하셨다니까요. 시비 보조금이 이 관광지도를 만들어라 하고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안 쓰셨어요. 그런데 구비를 왜 쓰냐고요.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골목여행협의체 워크숍 이랬네요. 골목여행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서울 속 마을여행 부분 사업인데요, 그건 저희가 상봉 공방거리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구성원들 구성 증빙자료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157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전산개발비 지금 관광지도 제작하시겠다고 1,600만 원을 156쪽에서 요구를 하셨고 이제 또 스마트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다시 2,192만 원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 및 퍼블리싱 하시겠다고 1,197만 원, 홍보전산과에서 사업설명 할 때 또 이러한 사업의 비슷한 것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어쨌든 중랑구를 소개하고 중랑구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의 낭비는 어디에서 보충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게 협업이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중랑구의 홍보에 대해서 해당 과들끼리 업무협조는 혹시 한번 가진 적 있으신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관광벨트 관련해서 요즘 인터넷 주소를 쳐서 ‘중랑관광지도’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검색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이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하고는 그 사전내용은 협의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까지 홍보전산과하고 업무에 대한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어느 쪽에서 하시는 게 좋을지. 어떻든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인터넷을 관리하는 주 과인 홍보전산과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상의를 해 보시고 어느 과에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논의는 해 보실 수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우리 구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네이버라든지 다음 포털사이트에 ‘중랑관광도시’ ‘관광지도’ 하게 되면 바로 검색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도 원래 업무가 홍보전산과 업무죠, 홍보니까. 홍보전산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십시오.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권유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고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상장이나 상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을 하는 예산품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돈으로 지원되는 상품이에요, 이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이 자원봉사 실비로 계산해서 하고 4시간 정도 하면 8,000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4시간 8,000원이면 3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만 원씩 주시겠다고 돼 있어요. 산출이 어디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사업이 휴관광 중랑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여기 사업의 계획대로 하면 예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가결됐던 그 조례에 관련된 사업의 집행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는 사업을 공모해서 6,000만 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지가 지금 상봉 공방거리에 관련된 대상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상봉 공방거리 대상지도 되지만 기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서울장미축제라든지 용마폭포예술축제라든지 그게 전부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문화원 사업 중에 향토해설사 사업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이 어떻게 다르나요? 향토해설사하고 투어상품 운영 관리하는 거하고, 향토해설사도 결국은 우리 관내에 소개할 만한 곳을 안내하는 거고 이거 투어상품은 서울 속 마을여행인데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중랑문화원에서 향토해설사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가이드 투어상품, 마을여행 이 분은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랑구 관내 아니고 모시고 중랑구 관외로 나가십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분은 현재 상봉동뿐만 아니고 중랑구의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공방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방을 방문할 때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한 다음에 안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고 다소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그 위에 서울 속 마을여행의 스토리발굴단은 뭘 하실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서울 속 마을여행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비단계이고 내년도에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트가이드는 또 뭘 하실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
은승희위원
자,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스토리발굴단이 할 일, 아트가이드가 할 일, 서울 속 마을여행의 투어상품 운영관리로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 4시간 8,000원씩을 주겠다고 하신 이분들 여기 예산서에서는 5만 원에, 일주일에 3일, 한 달에 4주에 12달을 운영하겠다는 이 운영계획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스토리발굴단은 20명이고요, 아트가이드는 10명이고요, 투어상품 운영관리자 또 따로 있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문화해설사 일 구분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지원해야 될 곳에 지원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 가능하면 중복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에 하게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157쪽에 아트센터에 아트샵을 만드실 건가 봐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아트샵은 주민들이 우리 미술관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인데요, 아트샵을 하는 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접목시킨 머그컵이라든지 액자, 우산, 엽서 이런 걸 구매해서 저희들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관내의 예술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 말고 다른 미술관에 연결돼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가 그걸 중랑구아트센터에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네 번의 특별기획전하고 일반기획전을 했는데 거기 관람 오시는 분들이 그 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념품 등을 판매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중섭 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역사문화공원에 계시는 분들의 특별전을 할 때 그분들과 관련되는 공예품이라든가 공방에서 만든 이런 제품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그걸 팔아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전시를 하는 분들이 이 기획전시에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기획전시를 할 때 팔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관람오시는 분들이 좀…….
은승희위원
관람오시는 분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어떻게 판매대를 설치해서 팔아달라고 할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공방거리라든가 제주도 같은 데, 이중섭거리 같은 데 가면 공방에서 파는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쭉 왔던 휴관광도시에서 쭉 오는 9,957만 원의 이 사업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물건 못 팔겠네요? 공방거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팔고 아트센터에서도 공방작품 팔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공방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왜, 투어내용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투어가,
은승희위원
거쳐 가는 자리입니다,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연계는 돼 있고요. 여기 아까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투어상품 운영관리가 공방거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방을 운영하고 다니면서 그분이 관리하고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안내가 되고, 그 위에 스토리발굴단 같은 경우는 공방거리 내에는 여러 가지 공방샵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우리 관련되는 부분을 스토리를 발굴해서 제품을 만들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방거리에 공방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개수는,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어디죠? 팀장님, 알려드리세요, 공방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공방 다섯 군데라면서요? 알려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꽃가람, 뮤즈갤러리, 몽프레슈, 카페지기, 미새김,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카페가 공방이었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카페가 공방이었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카페 공방으로 같이 하는 거죠.
은승희위원
가보셨어요, 카페지기? 카페지기가 공방이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카페까지 포함해서 공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방이 다섯 군데인데 거기에 스토리 발굴 하려고 20명이 움직이고 아트가이드 하려고 10명이 움직이고 투어상품 운영하려고 한 분 전문인력 또 따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들이 투어하는 코스에 망우역에서 모여서 아트센터 관람하고 공방거리 옵니다. 이게 지금 투어코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트센터에다가 아트샵 운영하는 데 500만 원 들고 아트샵 판매대 설치하려고, 또 1,000만 원 들여서 판매대까지 또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행정국 행정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내에 하는 거고 이건 또 상봉 공방거리 내에 하는 거고.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아트센터 기획전시의 행사운영비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아트센터에서 특별전 일반기획전 해서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또 1,500만 원을 따로 편성하셨어요. 이것 바로 답변 안 나오면 이것도 자료 제출하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것은 특별기획전 할 때 그 기획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가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프로그램의 특별강연, 강좌 사업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트센터에서 하는 게 당연히 기획전시고 특별전이고 한데 아트센터 운영비 자체가 그것을 하라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앞에 다 있는. 그런데 뒤에 다시 특별전 아트센터 기획전시를 하겠다고 특별전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달라는 거예요. 전시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도 350만 원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의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우리동네 미술관은 어디에 만드시는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다중이용장소, 특히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면서 미술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미술 작품을 가지고 하실 계획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작가분이 제출한 미술품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가 지명도가 있는 작가분들 작품을 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전시하려고 그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분들 전시하라고 아트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들고 찾아가시는 데 1,8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16개 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중랑해맞이행사 159쪽 사업에서, 이게 장소가 용마산이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2017년도에는 용마산에서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봉화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봉화산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용마산보다 봉화산은 올라가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하셨네요. 작년에도 그 금액으로 훌륭히 하셨다고 평가하는 것을 봤는데 더 짧은 봉화산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행사비는 증액을 하셨고요.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배너가 왜 필요합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배너는 체험적으로 사진 찍는 포토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덕담 내용을 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막은 해맞이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몇 개를 붙이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배너 등’ 그랬어요. 배너는 어디에다가 쓰실 계획이라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홍보 여러 가지 우리,
은승희위원
아니 해맞이행사 때 배너를 무슨 용도로 쓰실 거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사장 앞에 설치를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해맞이행사 할 때 현수막도 안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에 몇 개 걸어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수막은 제가 알겠고요, 산에서 배너를 어떻게 쓰실 계획인 거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사장 전면에 무대 옆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은승희위원
무대 옆에 아침에 해맞이행사 하는데 배너에다가 뭘 해놓으시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해맞이행사를 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 뜨면,
은승희위원
아까 포토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포토존도 물론 위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배너는 행사장 무대 양쪽에 두 개씩 해서 사진 찍을 때 나오게 플래카드를 걸 수 없으니까 그런 비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비에 들어가나요? 행사에 들어가야죠. 지금 이것은 홍보비거든요, 홍보. 10년 중랑해맞이 행사의 홍보에 배너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배너로 어떻게 홍보를 사전에 주민들께 하실는지 제가 계획을 질의 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답이 곤란하면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62쪽 보시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도서관 독서 인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우리 국장님 주도 하에 활성화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예산편성까지 이어지게 한 것도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2억 9,7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주로 증액된 사유가, 2억 9,700만 원의 증액된 사유가 어느 품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것은 시 보조사업인데요, 그것은 구립도서관의 면목도서관하고 중랑구립도서관 시간연장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희 의원들이 몇 년 동안 권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도서관사업 하면 구비만 계상을 했었는데 늘 지원되는 시비 왜 계상을 안 하십니까?”라고 건의를 드렸고 이제 이렇게 도서관 사업에 증액이 2억 9,700만 원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비 지원금 2억 6,900만 원이니까 약 2억 7,000만 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비증가분은 2,7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전에 “구립도서관 운영하면 그 금액 가지고 구립도서관 어떻게 운영합니까?”라는 질의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구립도서관 지원하는데 여기는 지금 시비만 계상을 했지만 간주처리 되는 것 보면 국가에서도 지원이 나오고요. 이것 또 이상으로도 여기 계상하신 것 말고도 지원금액이 계속 나옵니다. 맞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 첫해로 시비 계상을 이렇게 하셨지만 다시 ’18년도 운영하시고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상세하게 다 본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조성연위원
저기 위원장님, 웬만하면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하셔야지 간담회 때 얘기하셨으면 조정을 해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최경보위원장
하실 것이 많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이어지는 행사와 또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특히 다른 과와는 달리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도, 또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우선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156쪽에 보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지도 제작에 대한 것인데요, 아마 이것은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에서 약 357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어요, 국비 반 시비 반.
은승희위원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 전 해에도.
장신자위원
그랬는데 이것은 관광표지판 정비사업이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은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관광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표지판 제작 부분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데 367만 원에 대한 부분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고요, 올해는 관광지도 제작으로 해서 1,6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이것은 완전히 구분이 다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코스가 다섯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코스를. 그래서 그 코스에 나름대로 저희가 실을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명소라든지 문화시설, 그다음에 관광호텔 세 군데 있는데요, 그 부분. 그다음에 전통시설이라든지 맛솜씨 여러 가지 내용을 싣기 위해서 새로 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작년에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왔어요, 367만 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표지판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별개 사업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충분하게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매칭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별개 사업이죠, 맞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156페이지 휴 관광도시 거기에 나오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테마를 무엇으로 잡고 이것을 짜는 겁니까? 가장 주민이 요구하는 느낌, 주민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속 마을여행은 일단 망우역하고 망우역에 나와 있는 상봉공방거리,
조회선위원
아니, 설명은 됐고요, 가장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꼭 해야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역관광지 개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일단 급격히 상업화된 내용이라든지 도시화, 그다음에 망우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관광투어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으로서는 너무 막연하고 방대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세요. 앞으로는 설문을 하셔요. 요구가 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가이드북, 매거진 제작, 소셜 저는 한 가지 한 가지 하려는데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공동체험장 임차료가 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한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망우역 2번 출구에 있는 체험장을 저희들이 상봉 공방거리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 관광투어 상품 개발하면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조회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여행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구비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는 그 부분에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100％ 원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마을여행에 대한 것을 보고 있었고요, 스토리 발굴단이나 아트가이드, 투어상품 운영 이런 것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서 뽑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통하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우리 중랑구 거주주민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금년도에 시켰습니다. 상봉,
조회선위원
몇 번 시켰나요, 몇 회에 걸쳐서? 공모는 어떻게 하셨고요, 공모?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상봉1동 주민센터에서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서 16명 정도 이렇게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공모는 어떻게 하셨나요? 선발, 공모하고 선발하는 과정.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공모. 공고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공모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일단 저희가 상봉공방거리가 상봉1동에 있기 때문에 상봉1동에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특혜 아닌가요? 지역주민 전체한테 공모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상봉거리 그 상봉1동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통장단을 통해서만 그렇게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통해서 선발을 하고 추천을 받고 선발을 할 수 있나요? 이거 중랑구 전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봉 공방거리는 공방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
최경보위원장
왕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조금 이따 말씀하시죠.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짚는 이유는요, 이게 공모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예산을 이렇게 짜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진입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짚고 가는 것이고요. 그 밑의 부분 157쪽에요, 관리비 보안시설하고 공동관리비에 대한 것도 제가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한 달에 570만 원, 59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이 나온다, 이렇게만 내역이 왔습니다, 한 장짜리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크게 돈 들어갈 것 수도료, 전기료, 엘리베이터 사용료, TV 사용료, 보안시설료, 인터넷 사용료, 통신 굉장히 무슨 크게 금액이 들어갈 것은 없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8,366만 4,000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중랑아트센터 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 5월 16일 날 리모델링하면서 주어진 공간에 문화의 집 카페를 하나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작품 전시하는 CCTV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전시 기간이 좀 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카페 운영하려면 인건비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운영비 또 들어가야 되고요, 운영에서 나오는 수지 타산이 맞나요, 이게?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는 현재 문화의 집에 따로 카페 만든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머신을 설치해 놓은 것이고요, 어쨌든 거기에 현재 드린 자료 내에서 월별로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이내 정도 드는데 그중에 또 기획전 할 때는,
조회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주민이 요구해서 카페도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 아니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회선위원
주민이 요구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주민이 요구하죠. 와서 커피 마시려고 요구하니까 커피머신 설치한 것이고,
조회선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이 요구해서는 아니잖아요, 물론 요구도 하겠지만.
조회선위원
주민이 요구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먼저 주민,
조회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질의 아니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먼저 주민의 요구를 듣고, 듣기 전에 저희가 먼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큰가든하고 조명설치하고 아트샵 판매설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설치하고 하면 지금도 저도 이제 그래서 아트센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거기를 접촉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아트샵의 판매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그동안에 사용하면서도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거기는 선큰가든 부분 위원님 보셔서 알겠지만 그쪽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조명이 하나도 없어서 오후에 행사할 때는 너무 어두워서 안 되고 그다음에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특별히 조명을 다시 외부에서 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리고 158쪽에요, 아트센터에 저희 특별전하고 일반기획전시를 할 때 예산이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대관료에 대비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대관료는 아무 무관하고 그냥 우리는 이런 전시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아트센터에 1관, 2관, 3관이 있는데요, 일단 1관, 2관은 유명작가 전시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 3관은 대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부연설명 드리면 내년도에 기획전시를 특별전이 두 번 그다음에 일반전시가 세 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회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관료를 저희가 받잖아요. 1회 대관하는 데 대관료를 받잖아요? 그거랑 아예 무관하고 무관하게 특별전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도다, 이렇게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대관료에 대비해서 저희가 비용을 잡는 건지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대관료는 관계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트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인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주민들한테 알아보시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게 필요할 것이다. 중랑구 주민들은 이러 이런 게 필요하고 성인이나 아동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시는 겁니까, 예산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6일 날 개관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것 성인 관련 프로그램도 요구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에 어린이 관련 전래동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홍보비 및 재료비가 150만 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식지나 저희가 현수막 정도 하면 많이 저렴할 텐데 그런 금액에 대한 것도 150만 원이 잡혔다는 부분이 조금 예산 부분 면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조회선위원
어린이 그 재료비 받잖아요. 재료비에 대한 것은 수강료에 포함해서 받는 것 아닌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재료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159쪽에 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가정공원, 망우공원, 면목공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4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개 팀이 열네 번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데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한테. 1개 팀이 열네 번을 하는 게 아니고 6개 팀이, 7개 팀이 1년에 두 번씩, 그래야 또 다른 팀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망우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게 많이 폭넓은 문화인들하고 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넓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중랑아티스트 부분이 약 102개 팀이 있습니다. 분야 별로 열고 있는데 저희가 계절별로 한여름, 한겨울은 빼고 나머지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팀을 조절해서라도 많은 팀이 참여해서 중랑인들의 그런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연하면서도 보는 사람도 만족하고 또 ‘이 팀이 있구나, 저 팀도 있네, 이런 팀이 있네’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가 문화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면 좀 더 주민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질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돈 먹는 하마인가?’, 주민들 많이 살기 힘들어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급여를 받는 사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 자살률 저희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중랑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굉장히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문화를 갈망하고 하는 주민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 알고 있는데 좀 강하게 얘기하면 제발 자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보여주고 많이 예산 쓰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행복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하나 정책을 하려면 그것을 실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운영비니 뭐니 다 들어가야 되니까 2억 원, 3억 원 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 예전보다는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 이 부분에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30％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주민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들이 직접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행사까지 다 하면 인건비 안 들어가도 되고 많은 것 보조 안 해줘도 돼요. 조금만 우리가 청에서 지원해 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기획예산과랑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더 많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저 얘기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최경보위원장
국장님, 답변 요청하실 때 하십시오, 국장님.
조회선위원
그래서 저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항상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을 다른 데서 취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에서 취할 수 있을 때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맞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얘기하실 때 저희 직원들 사기 뚝 떨어지는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돈 먹는 하마다, 문화가’ 그런데 저희 생각은 사실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생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오히려 문화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문화로 치유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회선위원
마지막 마무리를,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로 봐서는 정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한마디 하셔서 제가 또 한마디 할게요.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데요, 어떤 주민들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매일 시간이 많아서 문화생활을 하고 이런 주민들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문화체육과에서 정책이나 업무 하지 말라는 얘기로 잘못 왜곡되어서 이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직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까? 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고로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늘 그들만의 소수 층의 그런 잔치가 아닌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5개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가 너무 사업이 정말 방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밤늦게까지 행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행사 이런 데 다니면서 보면 고생을 참 많이 하는 부서다. 그래서 5개월 정도 되셨는데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과장님, 기간이 짧아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이미 편성을 했으면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도 요구했을 것이고 이러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은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으면 상임위 활동이 원만히 진행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래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요즘에 우리 문화체육과는 그냥 문화,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어쩌면 숨소리 자체도 문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범위가 넓어서 어느 한 쪽으로 국한되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쭉 보게 되면 예산이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항목 자체를 자꾸 이렇게 행사를 벌여 놓으면 내년도에 이게 우리 직원들이 다 할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아웃소싱도 주고 이렇게 할 터인데 금년에 하는 행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아웃소싱 주는 것도 다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그분들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웃소싱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금년 예산하고 내년에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행사를 내년도 예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벤트나 용역회사들도, 용역회사라 하면 뭐하지만 아웃소싱 주는 회사들도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상향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으며 또 신규사업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문화체육과 온 지 5개월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업무파악을 바로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능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 사항이라든지 또 신규사업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상승되는 요인, 외부요인들이 발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울장미축제라든지 문화 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문화인프라가 우리 구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맞아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설명했듯이 수요자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문화에 대해서는 무슨 축제나 무슨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책정한 것보다 주민은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정말 기획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편성도 정확히 하셔서 이왕 그렇게 주민의 욕구에 다가가서 행정을 펼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예산도, 기획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으리라 믿고 내년에 모든 일들이 잘 돼서 좋은 평가가 나와야 또 그 이듬해 이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가이드, 해설사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아까 보면대 얘기했습니다. 보면대가 지휘자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악보를 놓고 본인들이 리플릿을 놓고 이렇게 보는 보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용수철인가 뭔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약해서 떨어지고 행사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좀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면 동료 위원이 충분히 알아들을 터인데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예전에 해설사를 최초로 상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해서 해설사 양성을 해놨어요. 양성을 해놓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야외학습을 갈 때 그 학생들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른 가이드를 이렇게 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화적으로 미술전시를 한다, 그러면 이 해설사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구경 오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죠. 그거 그림만 하나 딱 보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리플릿을 보고 그 설명서를 보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면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단체로 왔을 때 그런 분들을 누가 설명해 줄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거 분야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동네에 가보면, 이제 성탄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전과 똑같이 지금 도로에는 배너가 달려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배너를 다는데 내년도 예산도 증액을,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배너 다는 것은 구간별로 우리 교구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 그러니까 그 교회만 구간별로 나눠서 배너를 달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구협의회 있는 교회 우리 중랑구청으로 하면 한마음교회에서 이쪽에 달았고 그다음에 봉화산역에서는 경동제일교회 소재에 있는 교회에서 달았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구협의회에서 섹터를 자기네들끼리 나눠서 달았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아쉬워서, 주무 과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사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다르게 다변화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에 분쟁이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 부분에서 다른 각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지도자다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교구협의회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닐 터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종교 단체가 있는데 교구협의회가 과연 몇 퍼센티지가 들어와 있느냐, 그 모임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교구협의회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A라는 교회가 배너가 달려있는 교회 앞에다가, A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교회는 교구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배너가 달려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뭐 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교구협의회도 우리 주무 부서니까 가능하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구협의회에 함께 들어와서 이런 일을 가질 때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구협의회장이라든지 그분들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산을 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중랑구청 뒤에 가면 빨간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조형물 하나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봉수대공원에,
조성연위원
봉수대공원 쪽에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조형물 봤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더니 주민 한 분이 그걸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의 가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을 어떻게 했느냐,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요가 없는데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일목요연하게, 지금 많아요, 지금 자료들을 내가 보니까, 신규 예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르가 대동소이한 것은 가능하면 묶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았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좀 덜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사업을 늘려 놓으면 정말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잖아요. 체육도 문화체육과고 문화도 문화체육과고 1년 열두 달 문화체육과가 행사에 관여 안 된, 거의 시즌 적으로 없어요. 어느 과는 봄이면 봄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데 문화체육과는 1년 열두 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왜 다 보고하세요. 가능하면 아웃소싱 주고 가능하면 장르별로 묶어서, 장르별로 묶어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우리 과장님은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여러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조성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위시로 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4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4개 팀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약 1개 팀이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가 금액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많나 생각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집행하고 방침 받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마무리 서류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예를 들어서 잘,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면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공방거리가 왜 이렇게 부정적 의식으로 사람들이 보나 제가 이번에 회기를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참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께 맡기고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이거는 공방거리의 태동은 서울시에서 공모했던 내용을 그 공방에 있던 김○
표가
대표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협심해서 그분이 직접, 그분이 직접 질의응답을 통하고 발표를 해서 25개 구에 5개에 선정돼서 따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올해 1년 동안 그분들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자발적으로 모든 부분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회계처리를 하고 직접 모든 부분을 주관해서 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상봉 거리를 활성화시킬까 해서 행동으로 실제로 몸소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플리마켓을 할 때 성과가, 과장님도 가보셨죠? 보통 300명에서 많이 올 때는 500명까지 플리마켓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문화거리가 있구나, 문화의 부분에 향취가 있구나, 그리고 한 단계 나가서 버스킹 공연을 하니까 시내에만 나가서 버스킹 공연을 봤는데 우리 지역에도 버스킹 공연을 할 때 그 적은 재정을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방거리 위시로 물론 문화숲속 뭡니까, 이게. ‘관광도시 중랑’ 해서 5,000여만 원 예산 세웠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몸소 다 실행했던 것을 뭔가 체계를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랑구 상봉동만 했냐, 상봉동에 공방거리가 아까 말해서, 5개밖에 없어요, 미약해요. 공방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풍부하게 내서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방거리가 형성된다 하니까 주변의 일반 가정주택을 가게로 다 꾸몄어요. 가게로 꾸민 게 네다섯 개가 돼요. 그런데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공방이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김밥집, 아이스크림 가게, 미용실 이런 집이 새롭게 들어오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방이 왜 못 들어가겠어요. 그분들이 월세 낼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막 올라가서 월세를 40만 원 하던 것이 80만 원,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도는 많이 했지만 유도 안 됐고 그리고 파트너가 다섯 명 외의 파트너가 이삼십 명이에요. 그 20명을 하는데도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검증해서 나름대로 문호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파트너가 20여 명 있어요. 20여 명에는 상봉1동에도 있고 신내1동에도 있고 망우본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면목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중화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각 중랑구 전체에서 옵니다. 이게 어째서 특혜라는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올해 저도 이거 봤는데 스토리 발굴단 운영할 때 그분들에게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준 거 있습니까? 과장님, 준 거 있어요? 그분들에게 수고비다운 8,000원이라도 준 적 있어요? 오라 해서 교육시키고 봉사하고 내내 그랬어요. 한 푼도 준 적이 없어요, 봉사했지 그분들. 이제 봉사를 했으니까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스토리 발굴단을 만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상봉 공방거리가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으로 장미축제에 가서 그 역할을 하고 또 용마산 축제에서도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일 후미진 곳에 누가 찾아오냐?”고 그 이야기도 한 적 있어요. 가서 그 추위에, 그날 날씨가 쌀쌀했는데 추위에서 덜덜 떨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방거리를, 그래도 상봉 공방거리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뭔가 활력이 되고 뭔가 이뤄낼 수 있고 그들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치 예산이나 낭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카페지기, 처음에 카페지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독립영화를 보여준다든가 나름대로 지역 문화에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그래서 저도 거기다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규합해서 공방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부분을 파급시켜야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단순히 요즘 카페도, 커피도 지금 거기다 기획전을 한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커피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핸드드립 할 때 핸드드립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보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화지 그게 뭡니까? 공방이라 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속에서 과연 문화나 공방에 대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옷 수선했지만, 내가 옷 수선하시는 아주머니한테도 그런 설명 했어요. 공방으로 해서 가서 활동해라. 옷 수선은 당신은 내가 보기에, 과거에 유명한 디자이너였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이너였으면 그 옷에 관련된 부분이 남들과 달라서 그 공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장소가 상봉 공방거리 이야기하고, 공방거리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랑구의 많은 사람들이 문호가 개방되어있고 꼭 오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꼭 물어봐요, 제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신내1동에서 오셨습니다. “신내1동에 공방이 있습니다. 어디에 공방이 있습니다. 어디에 공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개별 공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플리마켓을 할 때라든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비용만 내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틀립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공방거리로 명칭이 되어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장미축제라든지 서울용마폭포예술축제라든지 플리마켓 전체적으로 다 우리 구에 있는 공방 작가들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시고요, 파트너들이 각 지역에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그들이 스토리 발굴을 통해서 공방에 관련된 부분 또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푼도 안 줬어요.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밥 먹고 자기들 스스로 교육받고 자기들이 움직이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뭔가 체계를 잡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시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동료 위원이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을 가지고 방향에 대해 제가 일일이, 저는 원래 스타일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안 해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고 행정부가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방향만 정해지면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아트센터, 제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와 망우역과 공방거리에 대한 부분이 망우역하고의 부분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중섭 기획전 할 때 몇 명 정도 왔어요, 약? 본 위원이 듣기로 어떤 지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여기에 이중섭 아트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했더니 “아니, 우리 동네에 그런 거 해요? 중앙에나 가서 볼까말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동네에서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인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왔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거 하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이 뭐였었냐면 동네방네 동네에 가서 그 작품을 전시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망우역에도 사실은 1일, 오는 인원이 저도 잘 모르겠지만 1일 한 10만 명 이상은 망우역에 왔다 갔다 할 거 같아요, 망우역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도 뭔가 전시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망우역장하고도 봤는데 거기에 지금 편의시설을 수리하고 있어요, 승객들이 와서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기에도 뭔가 작품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트센터장한테도 이야기한 적 있었고 망우역장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을 해서 뭔가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작품을 보고 아침에 우울했던 마음이 새롭게 활기를 얻고 그 속에서 인생의 참맛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자살도 지난번에 와서 상담사가 한 명이라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절대 자살 안 한답니다. 문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형편은 지금 바닥이지만 그 문화를 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나 삶을 살아 보겠다는 욕망이 솟구치고 열정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문화가 어디 있어요. 아트센터가 새롭게 이노베이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그런데 변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것을 다른 데서 기획했다고 하면 최소한 세 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분명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또 공방하시는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뭔가 작은 희망의 불씨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를 전파할 수 있고 작품의 세계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어제도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과보다도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님들은 현장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항상 수고하시는 거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항상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107억 원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한 36억 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어요. 하셔서 144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물론 사업도 많고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서 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공부도 하시고 수고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하고 설계도 하면서 예산편성을 신규 편성을 보니까 우리 휴 관광도시라든지 아니면 중랑아트센터 기획전시, 우리동네 미술관 만들기, 중랑아트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등 예산을 여러 가지로 많이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 세부내역서를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봐도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일일이 열거는 못하지만 자료를 충분히 꼼꼼히 챙기셔서 주셔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혹여라도 차후에 행감이라든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한 달여 남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 설명 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160쪽 보시겠습니까? 옹기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원래 한 6,600만 원 했었고 또 추경에서 4,700만 원 해서 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올해 세입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추경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원래 세입이 전반기 잡을 때 3,200만 원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재료비로 다 준다고 해서. 그리고 또 추경 할 때 2,800만 원 정도 했다가 조금 그때 줘야한다고 하면 못 받는다고 해서 조금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세입 얼마 잡으셨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은 4,896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재료비만 해도 7,300만 원 정도 되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어떻든 간에 주민들한테 봉사한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세출은 1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료비만큼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재료비만큼은 받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만 2,500만 원 정도라고 문제가, 세입을 감 잡았다고 느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보시겠습니까? 도서관 중에서 책깨비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하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2개 있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책깨비도서관이,
박승진위원
아니, 일단 작은도서관부터 물어볼게요. 작은도서관은 지금 2개 있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밀착형 도서관이 겸재하고 장미 2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2개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절기 운영이 8,000원에 3명에 30일에 2개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개관 당 하루에 따지면 3명을 운영하는데 1인당 8,000원밖에 안 준다는 건, 하루에 8,000원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시간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평균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4시간 8,000원 줘도, 실비만 해도 큰 문제없는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현재 실비 봉사 성격으로 해서 4시간 근무로 해서 8,000원 주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8,000원에 3명에 2개관이기 때문에 1개관 당 3명이 근무하면서 1인당 8,000원만 준다는 얘기인데 보통 4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해도 적당한지를 보려고 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편성이. 1인당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데 8,000원 줘도 큰 문제가 없느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는 운영을 일자리 지원하고 근무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과장님, 금년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8,000원으로 3명에 30일에 2개관 7개월 잡아놨는데 한 도서관당 3명이고 4시간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인당 8,000원인데 한 분이 아무리 실비라고 하더라도 4시간을 근무하면서 8,000원 받고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지만 여쭤보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
가능합니까? 실비라도 8,000원씩 가능합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동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게 자원봉사 실비규정에 따라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66쪽 보시겠습니까? 추경 때 봉화산보루 정밀지표조사와 망우역사문화공원 현황조사 한다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런 쪽 과목을 듣고 있어서.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참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둔촌역에 있는 생태공원하고 생태보존지역하고 그다음에 따로 송파구에 있는 방이동 생태보존지역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런 건 하는 게 아니래요. 하는 게 아니라고 전문가들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화산보루 용역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망우역사문화공원 현황조사가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봉화산 보루 정밀조사 계획은 저번에 우리 서울문화정책 심의 회의할 때 교수님이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주로 내용을 봉화산보루, 고구려 보루 분포 범위하고 고구려 보루 잔존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 측량 그다음에…….
박승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거 심의자료 교수님이 했다 그랬으니까 심의자료 줘 보시고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보통 역사는 살아있는 사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이용하고 있고 현재 역사를 무시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인공암벽장 운영에서 혹시 인건비는 있는데 올해 복리후생비가 빠졌던데 큰 문제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인공암벽장 부분은 위탁기관인 서울산악연맹하고 예산작업을 했는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리후생비는 빠졌고 그다음에 시급은 그동안 시급이 8,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박승진위원
아니, 시급은 오른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따라갔는데 작년에는 복리후생비가 있었는데 올해 복리후생비 빠져도 큰 문제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위탁업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건 별개잖아요.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서울시산악연맹협회에서 그 관련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이 빠진 겁니다.
박승진위원
보험을 안 들어서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니,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혹시 한 번,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이나 들겠지만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인건비로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기타 우리 산악연맹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서울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전부 내용이 동의합니다.
박승진위원
아무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해도? 또 혹시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없고 이대로 끝난다는 이야기만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대회 개최했나요? 한번 자료 좀 줘 보실래요? 자료를 그냥 주세요, 이것을. 개최했는가 여부만 주고, 개최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시장기대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서울시장기대회 그 자료 좀 줘보세요. 168쪽 좀 보면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현재 어떻든 간에 축구장과 야구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임차료의 세출은 1억 5,600만 원 정도가 세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세입은 얼마 잡혀있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세입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지금 야간개장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야구장. 아니면 이대로 끝날 것인지,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게 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체육시설만큼은 손해가 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도서관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한테 수입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당연히 세출이 훨씬 많아야 되겠지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공사하고 계속해서 설치할 때 협의해서 야간개장을 협의해 왔었는데 교통공사에서 차량기지 내 안전문제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설치하고 나서 야간개장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간개장이 되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추진하셔서 어차피 야간개장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아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들었는데 문을 새롭게 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세입 창출을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세입처리도 해서 금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170쪽 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했는데 올해,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좋겠네요. 이동식 물놀이시설이 있어요. 이거 아마 따로 큰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볼 것 같은데, 올해 어떻든 간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하실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물놀이장 시설을 저희가 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대여해서 했던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을? 물놀이장 시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대여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박승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저희도. 아니, 물놀이장 시설. 워터슬라이드 시설은 어떻게 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임차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임차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처음에 저희한테는 예산 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한다고 그랬는데, 구매해서,
박승진위원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나중에,
박승진위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치면 처음 계획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이라든지 행정재경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혹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산을 요구할 때 달라고 했을 때는 임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져갔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는 처음에 생각이 어땠었냐면 우리가 구매해서 하면 최소 경비를 줄이고 몇 년은, 이삼 년 정도 쓸 수 있겠다 했는데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 따져보고 하니까 임차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인정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문제는 평상시에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만 그 이전에 지금 국장님 말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임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됐으면 저희한테 예산 요구할 때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의 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님한테 이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했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고요, 그 부분,
박승진위원
좀 일을 할 때, 당연히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뭐라고 하지 않지만 예산을 처음에 달라고 할 때하고 다르면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던 것 같습니다. 증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따로 시설공단에다 물어볼까요? 아니면 전출을 줬으니까 문화체육과에다 물어봐도 되지 않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일단 거기에 주로 공단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운영 인력, 인력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다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인건비보다도 경비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인건비는 8명으로 해서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혔잖아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상 외로 사람도 많이 왔고 거기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전문적인 안전요원 확보하고 기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것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한번 공단 할 때 자세하게 물어보겠지만 나름대로 이 정도가 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출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주세요. 단순하게 주지 마시고 자세하게 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워크숍도 직원들이 간다고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총무과에서 책정을 했었고 여기 보니까 순수하게 평창올림픽 관람지원으로 1억 5,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여기는 직원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다고 하시는데 인솔직원 근무복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9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주민은 한 700명 정도 그다음에 우리 체육동호인이 200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016년도 말 인구대비 0.2%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근무복 분명히 여쭤봤는데 제가 그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가 22대 정도로 해서 900명 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복이 4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0명 정도는 타 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좀 적게 잡기는 잡았는데 인솔직원,
박승진위원
국장님! 900명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고 있으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왜 근무복을, 차량 22대 정도 되면 어차피 한 번 가신 분들이 가고 하면 차량 인솔할 때 차량 22대로 운영한다고 했으면 22대 정도 가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22대 정도 인원수는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회차 횟수가 일시에 가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나름대로 색깔 있는 직원들 근무복을 입어야 서로 시인성도 좋고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날씨도 춥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근무복은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근무복은 차량 당 한 벌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한 명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부족하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분들 여러 가지 식사라든가 전부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감당하기는 힘들겠죠, 40명을 챙기기는.
박승진위원
차가 22대 가는데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차피?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다 입장, 우리 주민들 700명하고 체육동호인들 한 200명이라고 치면 순차적으로 가야 되면 결국 인솔하시는 직원들도 같은 분이 한꺼번에 22대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능하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민이 한 100명이 가면 차 한 대별로 직원이 2명 간다는 얘기잖아요.
박승진위원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2명이 어떻게, 수발 못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때그때 갈 때마다 계속 인솔직원이 바뀌는 건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직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22대마다 다 인솔하는 직원이 다르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다를 수……. 그 직원이 그렇게,
박승진위원
아니, 이거 관리하는 과가 어떻든 간에 문화체육과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겨울에 그 직원 한두 명이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
그러면 한두 명만 하면 2개만 하면 되죠. 제가 두 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옷 입었던 것을 또 돌아가면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승진위원
국장님, 제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뭐냐면 두 벌을 사서 그걸 계속 바꿔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주관 과가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솔직원이 문화체육과 직원에 거의 한정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어떻든 간에 관리자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총 몇 분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31명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31벌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돌아가면서도 가능하고 충분히 그 직원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가능한데 그 나머지 벌들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겠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거 한마디만 읽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등 저촉여부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본 위원한테 내려왔는데 지원불가가 공직, 유관단체, 통반장, 기자, 사립학교 교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주민대상 했을 때 주민에 빠져야 되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공직, 유관단체, 통반장 그분들은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기자, 사립학교 교원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꼭 이번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꼭 이분들 참여하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건 보겠습니다, 한번.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60쪽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의 자랑인 옹기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많이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제로상태에서의 운영이 되게끔 해당 과에서 관리계획을 편성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봅니다. 저희 옹기테마공원에서 세입을 얼마 잡으셨냐면 약 4,800 정도 잡으셨어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운영비도 적어도 그 수준에 맞춰서 운영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4,800, 5,000 잡고 1년 운영비가 1억 5,600이거든요. 조금 과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옹기하고 한지, 목공예 운영하는데 거기에 강사비가 전체적으로 한 5,9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일단 사무관리비가 거기 전기세라든지 기타 인터넷, 보안시설용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옹기테마공원은 위탁관리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세입추계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됐는지, 예를 들면 재료비는 우리가 참가자한테 받으실 계획인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재료비를 얼마 편성하셨냐면 7,300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4,800이에요. 이거 세입추계 정확하게 하신 거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강사비는 당연히 들겠죠,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강사비 갖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참가하는 분한테 재료비 받게 돼 있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참가비 플러스 재료비, 체험료로 해서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참가비도 있고 플러스 재료비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년 재료비를 얼마를 책정하셨냐면 7,300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체험비는 빼고 이만큼의 재료비는 적어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은 4,800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계상 아닙니까? 세입이 들어왔는데도 그만큼의 지출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어도 적어도 재료비만큼은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료비는 그대로 환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체험참가비도 있고, 제가 지금 참가비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료비에도 못 미치는 세입추계를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추계지요. 아니면 재료비가 과책정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세입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재료비 산정이 잘못된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재료비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3월에 개관을 했고요, 2018년도는 전체 12개월을 잡다 보니까 재료비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자, 참가하는 분한테 저희가 재료비를 받지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재료비를 받고 여기 산 재료를 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는 다시 들어와야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분들은 참가할 때 뭐를 내느냐, 플러스 참가비를 내요. 그러면 우리 운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상계를 하고 참가비를 가지고 강사료를 줄 텐데 거기가 그만큼 다 하고 저렴하게 하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가 관에서 보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운영비 강사료를 책정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료비만큼도 안 되는 세입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말입니다. 세입추계를 잘못하셨든지 재료비 책정을 잘못하셨든지 해당 과에서 검토하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뒤에 도서관 사업에 있어서 제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 건건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아주 야심차게 팀을 신설한 게 바로 도서관팀이에요. 맞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도서관팀이 신설된 해가 언제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2015년 1월 1일입니다.
은승희위원
한 팀이 신설이 되는 건 그만큼 구 정책이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주민에게 보여주는 실 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우리 청장께서도 주민들을 만날 때 도서관팀 신설한 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셨고 본인의 정책의 주안점을 거기에 둔다고 피력을 하시는 것을 제가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번 듣고, 저도 그 정책을 옹호하기에 자주는 아니었더라도 도서관 얘기가 나왔을 때 청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저도 아주 지원을 구의회든 아니면 다른 정책면에서든 아끼지 않을 생각을 새로이 다지고 다지고 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일이었고 고마운 일이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에서 어떤 것도 했었냐면 우리 중랑구 구립도서관의 실태를 타 구 구립도서관의 실태, 시립도서관의 실태와 비교를 하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면목동 홈플러스 유수지 자리도 아마 공공도서관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상봉2동 청사도 용도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중랑천에 작은도서관도 불법건축물이었긴 했지만 나중에 자체적인 보완을 제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면서도 두 군데에 도서관도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타 구 주민들께 또 지역주민들께 상당히 자랑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이 4개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2개는 구립도서관이라고 명명하기가 참 미안할 정도의 구립도서관입니다. 하지만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도서관의 이용객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한 분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의 정보를 얻는 것에 저희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팀이 만년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너무 안타깝게 문화체육과에서 그나마 있는 4개 구립도서관 중에 1개의 도서관 운영비를 완전히 다 빼버렸어요. 도서관팀까지 신설을 하고 그만큼 독서문화 진흥을 앞장서서 하시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고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도서관에 대한 모든 것을 편성을 안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견해로 그 정책에 동의를 하시고 2018년도에 도서관 운영비에 1개의 도서관을 편성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도대체 도서관팀이 있는 문화체육과의 의견은 무엇인 것입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유아전용도서관 플러스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원독서실을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서 2018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폐기가 되지 않는 한 자료에 남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리가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유아전용도서관 플러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그러셨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없어요? 도서관 운영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디 있어요, 그 도서관 운영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
은승희위원
알려주세요. 유아전용도서관 플러스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과장님 마늘밭에 현찰 묻어놓으셔서 파다가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2018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도서관 리가어린이숲도서관 운영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2018년도 사업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사업에는 지금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도서관팀이 있는 문화체육과에는 2018년도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는 겁니다. 분명하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은승희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도서관팀이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과 운영비 산출과 운영내역이 있느냐고요, 사업계획이. 없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어요. 양원 꿈꾸는숲속도서관, 이게 어디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중랑숲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청소년독서실을 양원 꿈꾸는숲속도서관이라고 조성을 하실 건가 봐요? 그렇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완성이 다 되면 양원 꿈꾸는숲속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쓸 수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가칭으로 지금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요, 가칭으로.
은승희위원
그걸 왜 가칭으로밖에 못 하죠? 거기가 지금 용도가 뭐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용도는 독서실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용도변경 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용도변경은 저희가 서울시 공원관리 용역 심의해서 간단사항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왔는데요.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기는 청소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 들으신 적 있습니까? 거기는 시 소유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용도가 청소년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봤고요. 서울시 소유지만 2010년도 6월 30일에 관리전환이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서울시이지만 관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있으셨나 보네요. 해당 과의 입장은 이걸 조성을 하고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그 견해인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명칭을 도서관으로 분명히 하실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에는 충분히 합당합니다. 면적도 되고 저희가 사서라든지 장서 숫자라든지 해서 공공도서관 기능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 견해 그렇게 일단은 과장님 견해를 인정하고요, 본 위원은 청소년독서실의 활용도가 낮다는 해당 과의 이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도서관팀도 참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중랑숲어린이도서관과 양원청소년독서실의 활용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 미리 주민께 의견을 여쭙는 과정을 못 했고, 일단 건물용도를 폐지한다는 문구만 먼저 내보임으로써 반발이 첫째 생겼고요. 두 번째는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보고회 식의 설명회를 차후에 여러 군데에서 요구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열었기 때문에 용도의 전환사항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설계는 아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마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설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배려하는 부분을 분명히 저는 이제 남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설계변경료가 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주민들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먼저 충분히 수렴하시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가족과하고 현재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시설이 또 여러 가지 누수되고 해서 국비를 저희가 지진 대비 그런 부분으로 타서 한 3억 3,000을 타서 내려와 있어서 금년 내에 공사를 안 하면 반납하게 될 시기에 있었고요. 그런 이면에 기존에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 건물이 좀 지을 때 부실시공인지 모르지만 누수되고 뒤틀리고 밖에 외벽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필요했었고, 그 중간에 여성가족과가 거기 기존에 제가 그날 설명드릴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시설보완하고 기존에 1층하고 2층에 있던 유아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고 또 유아의 부모님들 민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이런 종합적인 의견 민원수렴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어린이도서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유아전용시설을 새롭게 단장해서 유아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쓰도록 하되, 저희가 그쪽 예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 그래도 축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어쨌든 유아전용도서관하고 같이 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러면 양원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걸 여러 가지 가족도서관으로 다시 개편을 해서 그나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하나 더 확충하는 계기로 삼자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게 관리전환이 위임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중부녹지사업소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협의한 바로는 공원심의계획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추진되었고 어린이숲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하고 또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지금 더 의견수렴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측이 되는 부분까지는 내다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해도 절차가 적합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마련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저도 다 그만한 또래의 자녀를 키웠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양원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용하는 아이들이 방학을 12월말 경에, 요즘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겨울방학을 독서실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획을 짜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아무 고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전지 반절짜리에다가 이 독서실은 사정으로 12월 언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붙인 게 다예요. 더도 덜도 없어요. 그걸 한번 보는 학생 입장, 학생도 주민이거든요.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안타까움 나타내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미흡했고요,
은승희위원
또한 어린이도서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정수물품도 관리자가 정부가 있어요. 어린이도서관도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요, 육아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실 때 그 사업의 사업명은 육아힐링센터였어요. 어린이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변이에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원성을 표하실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서두르셔서 될 일도 아니고요, 또 국비 3억 3,000 가져온 게 ’17년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16년에 가져오신 것도 아니고 ’15년에 온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전에 문제 있었으면 ’16년에, ’15년에, ’17년에 집행하셨어야 돼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부분이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도서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전문적인 도서관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을 분명히 해당 과에 전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하셨던 양원도서관은 만약에 개편되면 기존에 청소년독서실 기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공간은 청소년독서실 부분을 할애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 위원님, 잠깐만요.
은승희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이거 덧붙여서 저번에 주민들 설명회를 국장님도 참여하고 과장님도 참여하셨지만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가장 맞는 거고, 지금 서명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양원 청소년독서실도 ‘독서실의 기능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리모델링해라.’ 이런 주민의견이, 하나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해서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었는데 분명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꼭, 아까 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하셔야 될 거고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독서실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잠깐 답변에 독서실 기능도 전혀 없애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제도 주민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독서실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용률이 적다고 하지만 그거라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딱 12월 말까지 하고 없어진다고 이렇게 공고를 해 놓으니까 독서실이 아무리 이용객이 적다고 하더라도 독서실이 없으니까 독서실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한 50명 이상이 오셨었잖아요, 특히 젊은 층의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이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론을 수렴하셔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수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서실 기능은 일정 공간 할애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하고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뜻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반드시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164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도서정리용역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서정리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
최경보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빨리 과장님이 저기 하셔서 답변을 좀,
은승희위원
이건 그러면 받으셔서 자료 주십시오.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 사업이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얼른 안 나오네요. 167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는 체육진흥기금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동호인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별도의 더 관리비를 필요로 하셔서 본예산에서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비를 평균 한 1억 정도씩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10월 말일까지 집행률이 50%였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집행률이 10월 말일까지 50%라면 이제 정말 우리가 본예산에서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이 이 정도까지는 필요없다는 의견을 저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10월 이후에? 마지막 동절기에 체육시설을 신설하셨을 리는 없을 거고요, 유지보수를 하는 데 얼마나 더 집행하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요, 실제로 남은 것은 12월말까지 해서 공사를 하고 지금 대가를 지급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거의 집행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의’라는 건 참 없는데요, 이거 한번 자료를, 금년에 1억 어떻게 지출하셨고 지출계획인지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금액이 적정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167쪽에 못 보던 걸 금년에 새로 넣으셨어요.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비사업이 급박하게 내려올 경우 저희가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거를 하라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제가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계약에 관련된 것을 일괄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당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를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근거를 좀 주십시오. 근거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이 없으셔요. 그래야 제가 이 다음으로 진행을 하죠. 근거를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각종 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에서 수질검사 다 하거든요, 그건 기본이고. 그런데 왜 본 과에서 따로 수영장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구매를 하셔야 되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고 금성이라든지 기타 사설 수영장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학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학교. 금성초등학교라든지,
은승희위원
체육시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중곡초등학교 그렇습니다. 로얄스포츠센터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공체육시설에 있는 수영장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뿐만 아니고 사설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시다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통계목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셨기에 이렇게 따로 44만 원 통계목 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서 해당 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사업비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공공체육시설 공사 및 유지 관리하는 간담회비를 300만 원 올리셨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업무추진비에 비하면. 또 생활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따로 해서 200만 원, 그래서 신규 업무추진비로 올리시면서 아주 그냥 한방에 500을 올리셨어요. 이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500이나 올리셨나요, 업무추진비를?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 4,8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기타 서울시 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이라든지 받은 금액이 한 35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은 물놀이시설이라든지 기타 봉사자들 식대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따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은 다 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 시설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신규시설 유치하거나 시에 계속 쫓아다니고 교통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테니스장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쪽의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 다니고 또 계속해서 공사 추진하면서도 비용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름에 물놀이시설 할 때 거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너무 뜨거운데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논의는 해 보겠는데 다소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이요, 제가 세입 하면서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별 문제없다고 그러셨는데 이 차량기지 세입을 며칠로 계상해서 올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운영 일수? 지금 우리가 이 임차료는 거기 차량기지에 내야 되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아마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적어도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는 상계처리를 해야 이 시설 운영하는 데 해당 과에서 무난할 것 같아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을 운영한다고 지금 올리셨냐면……. 아! 먼저, 쉬는 날은 거기는 언제입니까? 동호인들에게,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여기 관리자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은승희위원
관리자가 제가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휴무일이 언제입니까, 여기? 두 분이서 계속 하십니까, 한 분은 제가 정규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근무형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세입추계는 며칠로 돼 있냐면 356일이에요. 365일로 봤을 때 쉬는 날이 9일밖에 없어요. 제가 세입을 어떻게 운영, 도대체 인력 두 명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기에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356일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까? 본 과에서 그걸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올라온 내용인데요, 저희가 구립잔디구장, 그다음에 신내차량기지 운동장, 용마폭포공원 이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근무조를 탄력적으로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잔디구장하고 용마구장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신내차량기지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356일을 운영하실 거냐고요, 실제로. 잔디가 남아나며 이렇게 운영해도 상관없습니까? 하여튼 이건 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제가 공단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거니까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70쪽 보시겠습니다. 구민체육시설에 에어컨 설치,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건 공단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인솔직원 근무복 얘기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운영방법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여벌옷 차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본데,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적용을 하시는 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2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지금 정원이 몇 분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현재 근무인원은 31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정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정원은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정원 기준이 아니죠, 과장님? 열여덟 분이면 30만 원씩 편성하셔야 되거든요, 기준에 의하면?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 35만 원씩 편성하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편성 당시에 현원 기준으로는 기본경비 편성하셨죠? 정원은 열여덟 분이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는 스물세 분으로 편성하셨죠? 이것은 예산편성 다시 현원으로 편성하라고 예산과에서 지침 내려간 것 알고 있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부서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내년도 업무규정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당 부서의 정원 기준으로 세분화를 해줬거든요. 문화체육과 정원은 열여덟 분이에요. 그러면 열여덟 분은 20인 이하로 편성하셔야지 맞는데 이렇게 되면 25인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간제나 이런 분들 운영하시는 분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 꼭꼭 집어드려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냐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반임기제가 6명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반임기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십니까, 그분들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현재 아트센터에 두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옹기테마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들 근무사항 주십시오. 근무 언제부터 하셨는지 하고요, 근무현황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뒤쪽에 업무분장표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보현
왕보현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시죠.
최경보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4대 때부터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이 그러면 이용자 부담으로 하면 흑자를 볼 것 아니냐, 이런 발의를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 42억 원 정도 써요. 그렇죠, 맞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국비, 시비 더 추가될 수도 있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얼마죠? 수입, 도서관 수입. 제가 조사했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1억 4,000만 원 정도, 4,200만 원, 정보도서관에 700만 원, 이게 세외수입입니다. 임대수입 정보도서관에 4,3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360만 원, 면목도서관에 60만 원 정도, 중화어린이도서관 6만 원, 양원도서관 10만 원, 토털 다 하면 2억 원 정도 돼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지로 경제 논리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도서관 다 없애야 되죠? 운영하지 말아야죠, 경제 논리로만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또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정보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다 이용자 부담으로 해서 받자, 그러면 이용자 부담 받으면 수입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감면할 것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용자 부담 도서관 할 수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렵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똑같은 맥락의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그러면 상호대차서비스 한번 봅시다, 상호대차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에 우리가 올해 인상되어서 8,300만 원 정도 부담 상호대차서비스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국비해서 인건비 포함되면 얼마 정도 돼요, 전체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예산으로는 1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랑도서관이나 면목 이런 큰 도서관이 상호대차서비스에 대부분 수량을 나타내요. 맞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17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상호대차서비스에 묵1동에서 대출이 25건, 이게 8개월 중 3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8개월 정도에 대한 자료예요. 묵2동은 17건, 중화2동은 41건, 중화1동은 한 건도 없어요. 0이에요, 0. 그리고 이것을 다 보면, 다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불과 두세 건, 많아야 10건 미만 대부분 이 내용을 들었어요. 이것을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려서 반납만 지역도서관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호대차서비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큰 도서관들 우리 구립도서관이나 하면 그냥 편안하게 할 텐데 거기에다 인력 들여서, 1억 9,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왜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 책 읽는 중랑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구민적 계몽운동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이런 것을 어떻게 경제적 논리 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합리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작은 소량의 양이지만 편리성을 강조해 주고 그것을 받은 구민으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 동네가 참 좋은 동네다.’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이 더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게, 이 도서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됐던 사항도, 아트센터도 많이 우려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를 하고 나니까 중랑구의 이미지가 싹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이중섭 화백 어린이미술대회인가요? 그때 우연치 않게 의원은 저 혼자만 갔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실질적으로 인원은 약 400명 정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조기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에서 감당이 너무 오버되어서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래야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구의 문화 부분과 책 읽는 중랑, 그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놓고 진행해 나가는 큰 그림 속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잘 설정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소소한 부분을 못 챙기다 보면 둑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소소한 부분에 하다 보면 나는 우려스러운 것이 직원 여러분들이 위축될까봐 나는 그게 진짜 우려스러워요. 일하는데 다 사사건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한다면 직원 여러분들 위축되어서 진짜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을 새롭게 창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생각 때문에 두세 번 더 걱정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물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히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 똑같아요. 주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은 구의회나 행정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저희는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에 대한 견제 감시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여러분 얼마 얼마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감 때 또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대답할 때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과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업무추진비만큼은 전반적으로 다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받는 대로 한번 분석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터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11월 달에 동력비를 지출했더라고요, 760만 원 정도가. 그런데 11월 달에 왜 동력비를 지출했는지 임차인데,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비가 수도료하고 전기료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수도료하고 전기료, 동력비가 보통 그런 것이죠? 동력비라는 게 전기료라든지 가스요금, 수도료 이런 쪽인데 11월 달에 워터슬라이드에서 수도료라든지 동력비가 지출할 내용이 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학교운동장 네 군데 사용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청구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지급 시기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학교에서 썼던 부분인데 이때나, 우리가 이용한 것은 보통 7, 8월 달이었는데 늦게 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조금 의문스럽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이동식물놀이장. 내년에 계획은 다섯 군데 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예산이 이 정도 많이 책정된다고 치면 다섯 군데가 아니고 훨씬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잘 하면서 좀 더 많이 할 생각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다섯 군데만 하실 생각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방학 기간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6개소는 방학기간에 맞춰서 일주일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은 늘리고 줄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예산이 예년보다 3,000만 원 이상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오히려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부분만큼은 더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 처음에 사실 우리가 저희 학교 섭외할 때는 학교에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나중에 실행하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막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았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여러 군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 얘기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좀 얘기했는데 쭉 예산을 쓴 것을 봤는데 여기 3억 4,000만 원짜리가 왔어요, 왔기는. 특별교부금으로 2억 2,000만 원 받아서 왔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제가 본 위원이 아마 서면질의를 통해서…….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액 얘기해봤자 얘기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문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따로 우리 과장님이나 축제 담당자하고 팀장님이랑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공연비 2,000만 원 준 것 일일이 어떤 단체인가 다 인터넷 뒤져봐서 다 보고 어떤 가격까지 싹 뒤져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방만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2016년도, ’15년도, ’17년도를 쭉 조금씩 봤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셔서 올해는 어떻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만큼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번에 똑같이 어차피 축제를 하면 서울시에서 브랜드축제로 해서 얼마 정도의 지원을 요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이번에도 똑같이 서울시의 기준액이랑 동일합니까? 3억 원 이하입니까, 3억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마 3억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금액이 일정 부분 서울시를 보니까 딱 정해져서 그것을 구별로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그랬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 같은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박승진위원
그렇죠.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죠, 축제 크기가 다르고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결국 이번에도 어떻게 먼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다만 저희는 예년보다도 브랜드축제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50만 넘고 올해 190만 명이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100만 명 예상했는데 많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시 쪽에 많이 홍보를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미리 가서 하고 열심히 해서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보다는 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
최경보위원장
기금은 같이 안 되었는데 여기,
박승진위원
같이 상정 안 했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통합적으로 아까 했어요, 처음 할 때.
최경보위원장
아니에요, 기금은.
박승진위원
안 했어요?
최경보위원장
안 했어요.
보현
왕보현위원
같이 안 했어요?
최경보위원장
네, 안 했어요. 별도, 별도.
보현
왕보현위원
별도예요?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위원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발 빠르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잠깐 본 것 중에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맞이행사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알기로 거주지가 중랑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혹시 1월 1일 날 봉화산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해맞이하러?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봉화산에 가기는 했는데 새벽에 간 적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한 10년 넘게 해맞이를 1월 1일 날 봉화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에 주민들이 다 못 계시고 아래 건우체육회 있는 자리나 동쪽으로 보이는 자리면 좀 밑에 쪽에도 주민들이 다 서 계시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너나 이런 것을 하고 관의 행사를 1월 1일 날 하시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이 제가 염려가 됩니다. 장소 선택을 작년처럼 넓은, 작년에 어디 용마산에서 하셨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용마산에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새해를 주민들과 함께 맞는 행사라고 해서 저희도 행사 사업 자체에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 행사를 어떻게든 하셨습니다. 하시고 좋았으니까 이제 갑, 을 형평성 나눠서 내년 1월 1일은 봉화산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청장님이 나오셔서 해맞이행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적으면 열 분 내지는 오십 분 정도는 나오실 텐데 봉화산이 그 인원이 다 하기에 장소가 좁습니다. 그것은 아마 봉화산에서 1월 1일 날 해맞이를 해보신 분이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행사를 하시고자 하면 장소 선택은 해당 과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금년도는 용마산에서 했고요, 2018년도 1월 1일은 봉화산으로 교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용마산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진구도 하고 구리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2018년도는 봉화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그런 이유로 ‘이 해맞이행사를 하시는 게 적절합니까?’ 했더니 ‘우리만의 특색 있게 거기서 해보겠다.’ 그래서 하셨거든요.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이유로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라는데 여차저차 해서 결국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과 과장님께서 거기서는 또 교차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참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어쨌든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봉화산에서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그곳에서 해맞이를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곳은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주민이 해맞이하기에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것도 그냥 협소한 게 아니라 많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관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것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반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해맞이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사숙고하셔서 만약에 사업비를 편성 받으신다면 장소 선택은 재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자료는 지금 왔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온 게 아니고 조금 빠진 게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니, 저는 행사 축제에 관련한 것이라서 제가 까먹을까봐 간략하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장미 조명을 하실 때, 하시고 나서 장미축제 할 때 장미터널에 조명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세요. 거기에 걸으실 때 조명만 하지 말고 은은한 음악을 틀어주면 걸을 때 더 경쾌함을 느끼고 더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장미축제 때 DJ를 둬서, 다른 축제 때 가서 보니까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라든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아주고, 그리고 행사 진행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때 DJ가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연결성이 굉장히 참 좋더라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기왕에 하시는 것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축제라는 게 똑같은 콘텐츠보다는 좀 다른 콘텐츠가 있어야 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축제가 더 분위기가 업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보러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서울장미축제 시에 장신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음악 깔리는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때 저희가 금년도 장미축제 끝나고 포럼 할 때 또 건의사항도 들어와 있었고 DJ하고 또 그전에 얘기하신 게…….
장신자위원
DJ 얘기했었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 스마트폰 앱은 저번에 장미축제 때 하도 사람이 많아서 위치 찾기 어려워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스마트앱을 대면 위치가 확인이 되는 그것도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하고 있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장신자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있잖아요? 올해 장애인, 아니 그냥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3개 정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강사료에 대해서 좀 말이 많으니까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157쪽인데요, 우리 아트센터 답을 내가 잘못 안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말한 것인지 관리비는 어디서 나가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관리비 내죠, 우리가? 그 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내잖아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비가 금년도에 8,300만 원 정도 편성 되어있는데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아니 거기 사무실 면적에 대한 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전기, 수도 이런 것 요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관리비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거 관리비 포함된 것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 면적에 대한 관리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전기세, 기타 화장실 청소 이런 게 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제일 큰 게 거기 면적에 대한 관리비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경보위원장
포함되어 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정확하게 제가, 그리고 봉화산 해맞이에 대해서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망우산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망우산에. 왜 그러냐면 해가 동쪽에서 뜰 때도 가장 먼저 보이기도 하지만 또 작년에 갑 쪽에서 했다니까 이번에 을 쪽이고, 망우산 그 앞에 주차장 위에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 이렇게 쭉 전체 면적. 왜 그러냐면 제가 봉화산에 7년째 해맞이를 가는데 여기 구청에서 행사를 안 해도 위험할 정도예요. 정말 이것 꼭 아셔야 돼요. 이것 참고하셔야 돼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거기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특히 해를 보기 위하면, 저쪽 건우체육회에는 해 안 보입니다. 이쪽 동쪽으로 와야 되는데 동쪽의 그 밑에는 바로 낭떠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막 밀고 올라갑니다. 그 시간에 밀고 올라가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니,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 그다음에 주민들 수용의 한계 특히 홍보까지 한다면 과장님, 이것을 어디서 봐야 될지 궁금한데 거기다 시설까지 여러 가지 방송시설도 약간 해야 될 것이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좋은 자리도 있는데 굳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여러 가지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여기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장소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이것은 각자 사설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수영장은 검사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해야 되나요, 혹시 우리 관에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사설수영장이 되었든 공공수영장이 되었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최경보위원장
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자기들이 검사하는 기준이 또 있잖아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최경보위원장
자체 검사?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이동식 물놀이시설 예산이 올해 그러면 부족했어요, 올해 하실 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자본전출금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예산이 혹시 물놀이시설 이용하는 데 부족했었는지, 우리가 작년 예산에 편성했던 것.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올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10명을 할애해서, 10명 정도 할애해서 썼는데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단에서 안전요원들 때문에 애를 먹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했고 나중에 사후관리 안전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임차료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 시설 임대한 것, 물놀이시설 장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시설 임대…….
최경보위원장
장비를 업체에 맡겼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았나, 부족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구매비용을 편성했었는데 그 비용으로 임차까지 검토해 봐서 거의 맞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자는 이 정도면 적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당초에 저희 시설 계약할 때보다 큰 풀장을 하나 더 서비스를 해 줄 정도로 업체에서 많이 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은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그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기간이 오히려 짧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최경보위원장
아니, 각 학교마다 기간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기간을 더 늘리면 장소 수가,
최경보위원장
아니, 지금 요청하는 것은, 그런데 기간은 늘리지 못할망정,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나? 오히려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간을 추운 날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학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학교를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많이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몇 군데밖에 못하게 딱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딱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학교를 늘릴 수 있으면 요청하면 늘릴 수 있다는데 그러면 시설을 더 빌려와서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조금 시기를 앞뒤로 좀 더 하겠다는 거죠.
최경보위원장
앞뒤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앞뒤로 더 늘려서 개소 수를 조금 더 늘리면, 왜냐하면 금년에 학교 안 한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늘려봐야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더 늘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이용하셨던 분들 대부분들은 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너무 괜찮으니까 늘려달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과 적립된 기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봉동 경륜경정지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체육시설 설치와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예산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13억 7,600여만 원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017년도에 6억 7,100여 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약 6억 7,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금 6억 8,800여 만 원과 적립에 대한 연간이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6,500여만 원과 예치금으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출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6,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 지원사업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체육종목 육성사업으로 9,100여 만 원 편성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금년 예산은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93쪽에서 10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97쪽 제일 밑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올해 지출액이 얼마였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기금 변경해서 7,266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액은 얼마 잡았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6,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최종 예산액, 아까 기금운용 변경하셨다고 하셨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최종 예산은 8,12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을 변경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변경하셨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민체육대회 10연패를 해서 그에 따른 생활체육동호인 격려 차원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추가되었습니까? 이것만 추가되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1,62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보니까 중랑구체육회 제주도 워크숍 있는데 약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렇게까지 10연패 하신다고 기금까지 변경시키면서, 운용을 변경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옆에 국제스포츠교류 농구 예산 1,7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따로 예산에 잡혀져 있던 것인가요? 예상했던 것인가요, 포괄예산인 것 같은데 6,500만 원에 대해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국제청소년 교류는 지금 중국 동성구, 일본 메구로구,
박승진위원
아니, 그것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올해는 메구로구 하고 한다고 봤을 때 다만 이 자체가 예상 다 해서 움직였던 게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서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았었던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던 겁니다.
박승진위원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올해는 2,400만 원 잡았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박승진위원
올해는 잡았던 것이고, 올해는 잡았고 작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했던 건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을 변경한 것은 10연패 때문에 제주도 워크숍 지원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또 한 번 그러면 올해는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 스포츠교류 농구대회를 따로 2,4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98쪽 보시면 2,400만 원 따로 잡으셨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올해,
박승진위원
따로 잡으셨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서 그 금액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 부분이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이 600만 원, 구민 걷기대회 800만 원, 청소년 캠프 500만 원, 어르신 체육대회 400만 원, 그다음에 체육회 일반 400만 원, 체육회 워크숍 200만 원, 기타 생활체육활성화에 1,8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6,500만 원 편성한 기준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6,5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작년 6,500만 원에서 올해 지출액을 보면 7,300만 원 정도 기금운용 변경까지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차지한 게 워크숍 3,000만 원과 국제스포츠교류 농구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따로 청소년 스포츠교류 농구대회가 2,400만 원 받은 게 메구로구에서 하는 것 맞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메구로구 하고 동성구.
박승진위원
따로 책정을 했다고 치면 저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서 그 금액 정도가 빠져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6,500만 원 편성 내용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자료 좀 주시죠. 그렇게 따지면 따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 따로 받아봤는데 지금 27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니까 기준도 있고 잘 지출한 것 같은데 현재 크게 우리 씨름 같은 경우는 민속 고유의 것인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는 몇 년째 아마 지급이 따로 행사를 안 해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생활체육단체에서 빼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은 압니다. 몇 년째 지금 계속 지출 안 한 거죠, 행사를 안 해서?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씨름협회는 학교 운동부도 없어졌고 해서 지금 동호인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호인을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동호인 구성 생활체육은 관에서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지급 안 했고 2015년도 안 했고 2016년도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안 했고 그렇게 되면 아예 이 협회만큼은 따로 어떤 행사를 열지 않고 동호인이 없다고 치면 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없애는 게 오히려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씨름연합회 몇 번 얘기 금년에 하반기에 들은 얘기는 본인들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생활씨름이나 이벤트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없으면,
박승진위원
네, 일단 하시고, 그런데 회원도 없는데 어떻게 연합회가 있죠? 참 신기한 단체인데요. 회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박승진위원
아니, 연합회도 연합회이니까 회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회원은 없지만 또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박승진위원
한번 좀 보십시오. 이번에 특별하게 보셔서 안 하는 단체들은 없애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립태권도시범단 강사료가 나갔는데 이 자료 주세요, 이번에 강사료 지출한 내역들. 시범단은 지금 구립태권도시범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있습니까, 우리 태권도단?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태권도시범단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나가는 게 코치 2명 있는데요, 월 79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자료 주세요. 이것 2014년도에 논란이 많았던 얘기인데 계속 여기다가 운영한 게 한 ’15년도, ’16년도, ’17년도 지급된 것이고 구립태권도단 있으면 결국 단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현재 당장 행정국장님도,
박승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감독은 태권도협회의 부회장으로 있는데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있으면 단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원 명단하고 시범단을 어떻게 운영했고 시범단이 어떻든 간에 구립이라는 것은 중랑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행사에 나간다든가 무슨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내역들을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자료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오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
좋죠.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도, 체육진흥기금은 실제로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금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기금 목적은 생활체육활성화하고,
최경보위원장
생활체육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하고 체육시설 확충하는 그 부분도 기금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학교 운동하는 특기자들 이런 데는 지원할 수,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죠, 학교?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경보위원장
학교에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 관내에 전국대회 가서 입상을 하거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1, 2, 3등까지 지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12월에 파악해서 연말에 격려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 전국대회 입상하거나 이런 특기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혹시 체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개인 종목이든 구기 종목이든, 그리고 또 입상한 학교라든가 입상한 학생이라든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송곡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면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구, 그다음에 동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동원중학교 축구부.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라는 것이 좋은 데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물론 생활체육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체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면목초등학교인가, 면목초등학교 배구부 있죠? 배구부가 전국대회 입상한 적도 있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거기 학부모, 사무국장인가 저한테 면담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장기에서 3등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면목본동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체육이 중랑구의 이것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전국대회 회장배대회 3등을 했다고 저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초등학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애들이 계속 진학을 해서 중랑구 하면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여기 정말 ‘중랑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고등학교 하면 축구, 야구하면 어디 고등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금에서 물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운동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검토해서 중ㆍ고등학교까지 계속 진학해서 중랑구의 어떤 어느 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계속 살려서 우리 중랑구를 알리는 데도 굉장히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제 초등학교는 있으니까 어느 중학교, 이제 체육관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도 체육관이 있는 고등학교, 그래서 이런 것을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송곡고나 송곡여고 하키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면목초, 동원중학교 축구부 해서 신목초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ㆍ중ㆍ고 해서 학교하고 타진해서 가능성 있는 데는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정말로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이렇게 해서 초ㆍ중ㆍ고가 연계가 돼서 ‘중랑구’ 하면 그래도 이거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생활체육도 좋지만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이런 데 가면 중랑구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이런 게 다 알려지잖아요, 프로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쯤은 중점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것도 우리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연태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소홀하거나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챙겨주시는 우리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는 25명 정원에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 및 유기한 민원접수와 통합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김연홍 문서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원 위임사무인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제신고의 접수 및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장주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외교부 대행사무인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황옥수 여권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각별한 멘트로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21쪽, 24쪽, 29쪽과 세출부분 175쪽부터 177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우리 김연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대민 민원을 위해서 늘 애쓰십니다. 과장님, 전반기에 퇴임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말?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이번 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말입니까?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마지막 발언을 하시네요.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직에 30년 동안 몸담으시면서 주민들에게 헌신하시고 또 후배들에게 늘 모범이 되신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을 하기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칠 수가 있고 지난 무수히 많은 세월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귀감이 되고요. 또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후배에게 좋은 조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드릴 말씀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을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하여튼 30년의 공직을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30년의 세월이 결코 흙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많은 위안과 희로애락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회도 딱 과장님처럼 말씀하십니다. 일단 예산심사니까요, 무인증명발급기 한 대를 추가하셨기에 어디에 하나 궁금했었는데 업무보고에서 저희 관내에 들어온 세무서에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인증명발급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발급기가 있고 좀 단순한 게 있고 그렇던데 이번에 이 가격으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은 종합민원발급기입니까?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연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종합발급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발급기가 신규로 설치되어서 들어오는 수입 분까지 세입에 혹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세입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또 증액 분으로 해서 나중에 기타로 들어가게 되겠군요. 더 추가로?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까지 마저 같이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설치를 동의 승인을 해 주실지도 안 해 주실지도 모르는데 세입 잡기는 좀 그렇잖아요.
은승희위원
맞습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175쪽에 직원 근무복을 제작하시는데 동복제작 단가가 다른 해보다 유독 좀 낮춰서 산출을 하셨어요. 동복을 이렇게 낮춰서 산출을 하셔도 구매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연태입니다. 물품은 똑같은 물품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가격조사를 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향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근접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되는 거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장조사 결과 이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모든 과가 이래 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요, 과의 업무보고가 이렇게 시간선택제 직원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정원과 현원 밑에 시간선택제 행정 9급까지 포함됐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25인인 거죠?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실제로는 24.5인입니다. 실제로 보면 시간선택제는 반만 하니까요. 그래서 25명으로 그냥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177쪽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에 규정이 좀 세분화 돼서 ‘정원 기준으로 10명 단위로 나누던 걸 다섯 분 단위로 쪼개서 편성하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정원, 현원만 표시가 되고 운영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표기가 없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좀 차액이 있어서 제가 꼭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민원여권과는 그분까지 포함해서 25인이라고 그러면 규정에는 지금 40만 원 규정이 맞지 않는데 표기되지 않은 관리 직원이 더 있으신 겁니까?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한시임기제가 두 명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들 중에 3명이 우리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세 분 계신데 한시임기제 두 분, 시간선택제 한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은승희위원
여기 포함된 시간선택제 행정 9급 말고 더 계신다는 거죠?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거까지 마저 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만 원이 맞네요, 그렇죠?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래 간결하신 분이니까 애쓰셨고요, 늘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연태
김연태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하실 겁니까,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항상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앞의 과도 저희가 심의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연 예산이 한 144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 업무가 민원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보면 밝은 모습으로 우리 민원인을 대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시더라도 가족 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 7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은옥 재무과장입니다. 박현상 세무1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2,158억 100만 원 대비 8.4% 증가한 2,341억 3,2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1,443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2%인 11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인 보통세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가 646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2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가 6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등록면허세가 부동산과 차량의 담보설정 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점차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8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5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인 14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이 2017년 34억 3,200만 원에서 31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택지개발 사업보상과 면목1구역 재건축 구유재산 매각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017년 74억 9,600만 원에서 8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세 세입예산 증가와 연계된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1억 4,700만 원 감소한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월체납액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8,100만 원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전액 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하는 세목입니다. 주택 각 지역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43억 9,100만 원 대비 43% 증가된 62억 8,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8,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7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36억 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인 1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 사업에 1억 원, 청년지원 사업에 5,600만 원, 공공일자리 사업에 31억 8,700만 원, 물가 안정관리와 가스ㆍ유류 안전관리 사업에 각각 700만 원, 농축산진흥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5,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7%인 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사업에 8,900만 원, 회계관리 사업에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7억 5,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9%인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구세 세입목표 달성 사업에 2억 2,000만 원,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 사업에 3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6억 8,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인 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에 2억 7,600만 원, 체납관리 사업에 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경제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수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나성준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26쪽, 29쪽, 34쪽과 세출부분 185쪽부터 189쪽까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예산편성에 수고를 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일시장 전통시장 사업으로 13억 원 내려온 거 있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지금 변경 진행 중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전통시장 요건에 부합이 되도록 상인하고 건물주 50% 이상 승낙을 받게 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맛솜씨길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도로포장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겨울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단계별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의견 사항 부딪치는 것은 없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우림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변경 내용을 다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서 186쪽에 보면 신내ㆍ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됐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업유치위원회가 두 번 개최됐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두 번 개최됐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7년도에 4회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수당도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오른 이유하고 여섯 번까지 위원회를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 했는데요, 기업유치선정위원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해야지 되고요, 내년에는 2부지에 대한 유치위원회 개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만 원이 1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위원회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두 시간,
장신자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금액 차이가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 나갑니다.
장신자위원
10만 원이고, 그리고 전문 자문료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창업지원센터 소규모 수선비라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집행액도 아주 저조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좀 제대로 올해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게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186쪽에 지역 우수생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700 처음에 요구했다가 추경 때 1,9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700은 장미축제 때문에 그렇고 1,900 부분은 여러 가지가 또 추경에 끼지만 용마축제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린 3,350은 포함된 겁니까? 용마축제하고 장미축제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또 한 겁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한 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올해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게 분리할 것이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스가 장미축제에 몇 개고 용마축제는 몇 개를 하려고 하고 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장미축제는 95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개, 용마폭포 50개, 나머지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50개 해서 200개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기업부스로 해서 장미축제는 96개 했고 올해는 계획이 지금 100개에다 5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추경 때 과장님 이야기가 용마축제 부스를 좋은 걸로 해서 한 30만 원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장미축제 부스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걸로 해서 저희가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장소도 바뀌었고요, 운영 일정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었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좋은 텐트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게 돼서 일반 텐트로 다시 그냥 전시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때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협소하다는 건 예상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좋은 텐트로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셔서 그 예산을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출내역이 얼마 정도 되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 때는 42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승진위원
420만 원, 그러면 이번에 불용이 많이 됐겠네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 상생협의체 위원이 있는데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죠? 근거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최경보위원장
면목패션 상생협의체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 밑에. 상생협의체 위원 수당이 있는데 상생협의체를 아까 23명 구성했다고 했는데 뭘 근거로, 근거만 알려주시면 돼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목 패션(봉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받을 때 그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계획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든 간에 이런 위원회를 규정하면 근거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했다는 얘기죠? 일단 계획안을 저희한테 줘 보십시오, 그러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큰 틀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면목패션지원센터를 자료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건립한다고 하고 쭉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 및 설계가 2018년, ’19년이고 공사는 2020년에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온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그런데 지금 쭉 이런 내려온 것들 보면 종합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수막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면목패션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에는 집적센터, 지원센터, 보육센터 세 가지 센터가 있었지만 지금 12월에 지원센터 발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 앵커시설이 저희 구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수막과 안내문이 좀 필요합니다.
박승진위원
그거 일단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이번에 저희가 따로 토지보상 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했었으니까 그 자료를 줘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볼게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7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는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쇼핑몰과 전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안내책자를 이렇게 500부를 또 제작한다고 나왔네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500부 제작해서 뭐에 쓰려고 하시는 건지, 이걸 먼저 왜 제작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500부 제작해서 뭐에 500부,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거?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내책자는 동사무소와 구청에 전통시장을 직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안내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별로,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만, 제가 말이 많은데 이 전통시장을 직원들한테 안내해서 뭘 홍보하려고요? 진짜 이런 것들이 예산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참 이런 것은 예산서에 올리지 마셔야 돼요. 아니, 500부 해서 뭐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 직원들한테 뭔 필요가 있어서 홍보하려고 합니까? 전통시장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고 이건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과마다 얘기했는데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약간 오른 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입니다. 저도 짧게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에 자족도시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3개 정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건은 아마 지금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가분양이라고 그러나?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청약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지금 추진을 해서 5월 정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양원지구에도 사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양원지구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경제예측연구소에서 얘기했다는데 첫 번째는 200개 기업체를 운영해서 2,100명의 종업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한 300개의 기업체가 와서 3000명 정도, 그리고 양원지구는 아직 계획단계이고 토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런 첨단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 남들이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그런 듯한 인상을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부지가 다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부지가. 부지가 다 돼 있고 거기에 사업자 선정해서 짓기만 해서 제대로 분양만 되면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잘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양원지구까지 하게 되면 많이 잡으면 한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1,000개의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1만 명 이상, 3만 명이에요? 1만 명, 3만 명? 몇 명 정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1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1만 명 정도의 종업원을 통해서 상당히 지역의 경제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게 흉물스러운 것도 SH 자체에서 이런 기업유치 공단을 만들어서 실패해 본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 내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디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구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이미 다 지어놓고도, SH에서 지어서 거기에 분양이 안 되고 분양 형태가 또 너무 분양할 때 가격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흉물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기업유치를 하면서 우리 중랑구로 배분받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다 짓고 분양 다 하고 나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부채납.
보현
왕보현위원
기부채납 하는 거, 그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엠코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지하에 우리 갤러리 하고 있는데 지하 2층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성이 높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시설 용지의 기부채납 받을 때는 우리 구가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창업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들에게 뭔가 우리 구를 위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자산을 가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는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기부채납 한다니까 쓸데없는 지하 3층 받지 마시고 꼭 우리 부분에 랜드마크할 수 있는, 중랑구의 상징적인 부분을 그 속에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도시지원시설용지 1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잘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지하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업체에서 저희한테 의견제시를 했지만 저희가 업체하고 논의한 끝에 1층으로 바꿨습니다, 위치를. 그런 식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 2부지하고 양원지구도 그렇게 기업들과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국장님께서 애 많이 쓰셨네요. 국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주 큰 건 하나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하로 가서 하는 거보다 1층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업지원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1층으로 받은 것 같아요. 꼭 그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분양가 제일 높은 지역에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간을 했으니까 내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제2지역이나 양원지구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 기부채납에 대한 용지를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큐베이터적인 사업이나 1인 창업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지 기부채납 공간을 1층으로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면적이 좀 줄었겠네요, 당초보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약간 줄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손해 없이 1층 올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 위원회인데 저한테도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죠? 다음 위원회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저는 없지요, 심의할 때 분명히 그런 조건으로 심의를 해서 면적 확보까지 했는데 이제 층수 바꾸는 대신 우리는 뭔가를 내줬겠지요. 한번 그때 위원회 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과장님이 달리하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의 현수막이나 리플릿은 저희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었고요, 과장님. 그 밑에 종합안내판 1,5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한가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이건 좀 더 가시화되고 설계도 좀 나오고 이럴 때 해서 변경 없이 한번 설치하면 안내가 되게 해야 되는 게 더 시기성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 받으셔서 혹여 또 불용이 예상된다면 이건 늦추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내판은 진흥구역 내에 활성화를 위해서 진흥구역이 사실 지정이 됐어도 주민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요 포인트에 5개소를 선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건 사업추진을 위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지구 안에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걸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지구 안에 계시는 분 중에 아침 출퇴근해서 정말 지역에 관심 없는 분 말고 보통 주민이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거기 사시는 분 아니어도 중랑구에 면목패션특정진흥지구 했다고 이미 현수막도 여러 차례 붙었고 또 이거 하고 나면 현수막 위에 하기 위해서 190만 원, 리플릿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특정지역 5곳에다 종합안내판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는 더 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해당 과의 견해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해석이 완성되기 전에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판이라면 저는 더 부정적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지구가 다 완성된 후나 그전에 미리 사전설명 차원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해서 부동의 안내판을 설치하시는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지금 말고 좀 더 가시화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린 건데 그 목적으로 하는 안내판이면 저는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의 시안이 혹시 있나요, 이 안내판 설치하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안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건 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참고로 우리 추경에 공동판매전시장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 받으신 거 있는데 물론 시기는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말일자 기준 집행률을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던데 지금은 좀 진행이 됐습니까, 그 3,500만 원 받으신 거?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들이 늘 결산 때 고개를 숙이실 수밖에 없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셔서 정말 간절하게 받으셨는데,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가셨는데 집행 못했을 때 가장 힘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로서는 그걸 걸러드리는 입장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거 어차피 철거가 예상되는 간판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것은 상당히 의문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해당 과도 다시 한 번 고려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87쪽에 있는 전통시장 안내책자도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 응답 과정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 저도 표현하고 싶었던 똑같은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둡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청청사, 제가 앉은 현재 위치에서 보면 왼쪽, 12단지 쪽 출입구 보면 저희 관내 상품 전시하는 곳을 한번 다 손보셨더라고요, 과장님. 언제 그렇게 정비하셨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리는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구청 1층 공사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안에 상품 정비 배열까지도요? 그 상품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상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품 배열은 저희가 연초에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초에?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쪽 출입이 잦지 않아서 제가 많이 눈길을 그쪽으로 못 줘서 그랬나본데 몇 년 동안 있던 것보다 새로 그렇게 하니까 보기에는 조명도 훨씬 밝아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상표 활성화 사업에서 과감하게 금년에 5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권했는데도 꾸준히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수당만 편성하시고 이 사업비 50만 원은 삭감하셨는데,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지장은 없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용에 대한 5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안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질문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 사업비를 해당 과장님들은 그 용도로 하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활성화 유지나 이런 거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안 하는데 왜 편성하시냐?” 그랬는데 “어린이집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편성 안 한다.”는 솔직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계획 5쪽에 보면 청년창업교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예산을 시비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는 예산서에 혹시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없어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주민참여예산이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사업 선정됐고 ’18년도에 시행을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분들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사업 추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정말 뭔가 하나 얻어가고 좋은 교육의 장이었다, 아니면 소통의 장이었다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부분의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서 한 번 확보를 하면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구비 확보분에 노력을 하던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확보해서 내년 사업 확보했고 계속사업의 의지는 혹시 없으셨는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의 여부는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구비확보 안 하고 공모했다가 구비확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는 그런 사업보다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혹여 저는 관심 밖에서 없어져 버릴까 염려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이 만약에 직제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 일이라고 그냥 ‘내 소관 아니다.’ 하지 마시고 청년창업 이런 곳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체사업도 만들어보시고 또 공모사업도 더 응모해 보시고 주민참여도 더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87쪽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쪽만 가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늘 해마다 보면 금년 예산 있었는데 금년에 안 하고 이월시키고요, 또 내년에 사업비 또 오고 막 이래서 섞여요. 어떤 건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하면 3년 전 것 사업비도 있습니다. 우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금액은 적지만 이건 ’18년도에 하실 사업인 거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7년도에 기 확보된 우림시장 3억 2,000, 이 사업은 진행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집행률 0%인데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3억은 공동물류창고 건립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네 곳인가요,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5개소입니까? 이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당 과에서. 처음 전통시장 지정될 때부터 보조금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사업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이력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하면 딱 예산 나오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케이드 시설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벌써 보수해야 됩니까? 이거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보수비용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시장상인들 쪽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케이드 설치 한 것. 그런데 또 보수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셔서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왔을 텐데 금년도 사업도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또 있고, 혹시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돼서 금년에도 혹시 못 끝내는 사업도 있습니까?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에 사고이월 시켜야 할 사업 또 있습니까, 재래시장에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별로 사업 진행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이력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연초 되면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그때 시간을 좀 넉넉히 잡으시고 저희도 이제 청사 시설관리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구책을 마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이제는 새로운 사업 이렇게 올라올 때 몇 년도에 했던 건데 보수를 다시 몇 년 만에 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했었는데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하는지 이력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이력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그 심의기준에서 올해 예산편성이 2017년도보다 늘어났죠?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기금은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아직 안 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그러셔서 본 위원도 하여튼 수고하신 건 수고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랑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를 쭉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뭘 어떻게 할 건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해 오던 일, 물론 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청년창업교육 이런 건 좋은 현상입니다만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도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최저임금도 그렇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주무 과에서, 주무 과 지금 하는 일들이 겉으로 표가 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표는 안 납니다만 주무 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좀 희망을 걸고 기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 편성한 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우리 관내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정말 우리 행정부에 기대고, 정말 본인들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창구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면 좀 짧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부터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면 어렵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함께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저임금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아요, 민감한 분들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상공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상공회도 말이죠, 상공회도 예전하고 보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상공회 행사하면 그래도 상당했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이나 다른 구에 가 보면 상공회 가면 우리보다 인원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짜임새 있게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원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참여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을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상공회도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은 회원들이,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공회 중심으로 하든가 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줄 건 별로 없어도 들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역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일부 예산을 받아서 지금 토지매입 과정에 있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추진 중에 있고요, 내일 저희가 10시 50분에 스마트앵커 선정 공모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PT를 해야 되는데 내일 시에서 PT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와 SH를 통해서 건립을 지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설명회 잘 하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그러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우리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쪽만 현대화 사업으로 돼 있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일부 건축주들이 반대를 하고 상인들은 원하지만 건축주들이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 추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으로서 등록을 하려고 해도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몇몇 분들이 과거부터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남아서 아직도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게 상인회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소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모든 부분을 해 드리고 사실상 지금 장사도 오히려 아래쪽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리금도 더 높고요. 지하철역 입구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인회장이 계속 의지를 갖고 나름 그 부분은 계속 건물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나와서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저희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이 그것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식산업센터 1부지에 홍보관 지어서 홍보관이라고도 하고 달리 말하면 분양사무실인데 몇 퍼센티지 정도 분양이 추진됐다고 지금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1, 2층 근린생활시설은 한 70%,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형 공장 3, 4층, 지하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서 지금 건설회사 수주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최경보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몇 퍼센티지, 그 위층들도 나머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거까지. 그래서 보통 파이낸싱 자금심사나 보통 건설회사 수주심사 한 50%는 넘어야 자금에 대한 부분을 수주심사를 결론 내는데 그 부분이 거의 충족이 되어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안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아까도 왕보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지에다 건축을 해서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심각하게 세금 낭비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옛날에 대학원 부지죠? 시설용지 2부지가 대학원 부지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여기에도 똑같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활히 잘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추진이 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물론 잘 되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와야 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186쪽에 첨단기업 유치 업무추진비 이걸 내년에 100만 원 더 올렸는데 현재까지 올해 사용한 집행률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양원첨단기업유치 얘기하는 겁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지금 잔액이 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많이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내년에 500만 원 편성한 것은 제2부지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양원지구는 아까 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걸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업무추진비는 양원지구까지 같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같이 하십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양원지구는 사업이 아직 그래도 멀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대학원 부지가 더 시급할 텐데.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부지를 적극 추진하고요, 양원지구도 계속 업무협의를 해야지 됩니다. 두 개 같이 되는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홍보를 많이 하시나요, 여기 유치하기 위해서?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홍보는 안 하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우리가 DB를 준다든가 해서 어떻든 간에 유치가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중랑구분들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평수만 쪼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만 먹으면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을 텐데, 장소를 옮기려고 해도 옮길 데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중랑구에도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걸 지금 시행사하고 혹시 그런 분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봉제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비용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예산 동원해서 저희도 홍보할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홍보하셨습니까, 지금 1차 하고 있는 데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분양에 대한 그런 거라면 그건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당연히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혹시 몰라서 그거 하는지도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걸 분양해서 좋은 데가 있었는데, 이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우리 관에서는 분양사무실 시행사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종합안내판 설치는 실제로 매몰비용이잖아요. 면목패션 간판 했다가 조금 지나면 다 그 간판 없어지는 간판이죠? 간판이 패션지구에 전체 완성 준공될 때까지 그 간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간판이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꼭 1,500만 원 들여서 간판을, 현수막으로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제가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내용을 계속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진흥지구가 큰 2만 9,200㎡지만 주민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조감도도 들어가고 자주 변경되는 내용이 아닌 유지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가능하다면 시트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시트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시트지를 붙일 수 있다면 시트지로 붙여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림시장 간판 설치가 있는데 여기 장소가 정해졌나요, 어디에 설치하는 게? 그게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자리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요청했었던 그 장소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장소는 아니고요. 장소는 우림시장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그냥 장소는 결정이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죠, 예산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 설치에 대한 내용은 시장 쪽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경보위원장
아니, 시장 쪽에서 요청을 하면 장소가 있을 것, 어디에 해달라는 장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군데를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 장소에 대한 민원 소지가 또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 중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간판을 설치하는 게 우림시장을 실제로 전통시장으로서 홍보하려면 외부에 있어야 되거든요. 외부 쪽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한다고 해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장소 아니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간판을 설치하는데. 지금 민원이 있다는 그 장소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는 한 이 비용을 들여서 어디에다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안쪽에 해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민원을 같이 해결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에서 시장 쪽하고 해결해서 시장에서 원하시는 그쪽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사항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2017년 10월 말 105억 3,4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84개 업체에 71억 5,400만 원이 대출 중에 있으며, 기금 잔액은 33억 8,000만 원입니다. 12월 중 5개 업체에 6억 4,000만 원이 추가 대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606개 업체에 44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2％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이 49억 6,200만 원 규모로 예상되어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상ㆍ하반기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융자할 계획으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7쪽에서 2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육성기금 융자계획이 얼마로 산정됐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4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출 예상액이.
장신자위원
네, 45억 원이었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0억 원 지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기업을 신청대상자 한해서 1년에 3억 원인가요? 1개 업체당 3억 원 대출해 주는 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네, 3억 원 이내입니다.
장신자위원
3억 원 이내죠? 3억 원 이내면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을 거예요. 대상이라든가 조건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이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접수가 들어왔었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융자현황은 21개 업체에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2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아니, 전부 다 신청한 업체가 21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대출 나간 업체가 21개 업체고요, 접수 들어온 업체가 총 몇 개 업체였는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 업체가 21개이고 다 대출이 나갔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접수하기 전에 은행에 가서 먼저 심사를 받아옵니다, 적격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접수된 업체가 모두 다 대출 나가게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나가게 되고, 접수가 21개 업체인데 21개 업체가 심사기준이라든가 대상 조건에 전부 다 맞나요? 하나도 반환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융자 대상이 여기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자, 지역특화상품 생산자,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 참여자,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데 이 안에 전부 다 속하는 업체들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 그러냐면 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21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기준대상에 어긋나지 않는 업체가 대출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이보다도 더 못한 기업체가 대출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들도 매우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이 3억 원 이내지만 2％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500만 원 정도, 5,000만 원인가?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5,000만 원,
장신자위원
네, 5,000만 원 정도 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2금융권을 대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보증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신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현재 소상공인들 5,000만 원 신용대출 나갔을 경우에 이자율이 사점 몇 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에서 5％ 내외입니다.
장신자위원
3％에서 5％죠?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육성 나가는 업체에는 2％대지만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하는 이 업체분들이 2％대인데 진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되고 활력소가 되어서 조그마한 힘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5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나가는 게 ’17년도에 25억 원, ’16년도에, 해마다 그 정도입니다. 30억 원이 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맥시멈으로 40억 원은 잡아놓기는 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저는 2017년도에 4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지출 계획이었고요,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운영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기금이 그냥 소상공인이 자격조건이 안 되면 대출신청을 못하시는 거죠,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혹시 문의를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다른 방법 이용하라고 안내해 드리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 기금 말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 나가는 그것은 이 기금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어디가 대출해주는 주관처가 되는 거예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입니다. 신용보증 융자, 신용보증 융자금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따로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금 심의니까. 과장님, 그래서 대출 융자 규모도 줄이고 예치금 회수도 좀 되고 그래서 ’18년도에는 ’17년에 비해서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런데 저희가 주 수입원이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 받고 이런 것인데 이 예치시켜 놓은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자수입 증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한 게 아닌가, 이것 담당께서 금리 다 따져보고 예치금 얼마 더 들어갈 것 이렇게 해보고 하셨는데도 이 금액밖에 안 나온 건가요, 이자수입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18년도 보면 거의 예치금 증감액이 10억 원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에 1년 이자 증가가 1,200만 원밖에 더 증가가 안 된다는 게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제가 이런 계산은 잘 못합니다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너무 소극적으로 기금이라고 해서 알아보지 않고 추계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잘 활용하고자 규정을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규정 변경하셨죠? 중소기업육성기금 규정 변경 안 하셨습니까?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한 게 있습니다. 여성기업가 우대하는 내용을 좀 개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면목패션지구 봉제인들께 기회를 더 드리고자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내용이?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흥지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규정까지 개정을 할 때는 중랑구 육성하는 사업이 봉제산업이다 보니까 그분들께 조금 더 문호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아마 개정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금 속기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규정을 개정하셨다기에 그러면 융자금도 유지를 하든지 증가를 하든지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축소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늘 30억 원이 넘지를 않는다. 그래서 5억 원을 축소했다.” 했는데 40억 원 가지고 규정 변경 한 것에 대한 기회제공까지 다 하셔도 무난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개정 한 내용은 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내년 40억 원 정도는 내년에 바로 업체들이 지원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주 안정자금이나 경영자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시기가 필요해서 우선은 늘 하는 융자금의 평균가를 이렇게 해서 금년에 하셨다는 거죠?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개정을 할 때 당연히 알지만 규정부터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규정 개정된 부분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유경
이유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유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운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엄문섭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홍정혜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장재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24쪽, 29쪽, 34쪽과 세출부분 193쪽부터 20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역의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도에 하지 않던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패션봉제교육장을 새롭게 운영하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바꿈미, 이름이 참 좋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바느질로 꿈꾸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꿈꾸는 미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마을공방 운영을 하고 준비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사항은 구 망우본동주민센터인 지하에 교육장을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떤 취업의 기회를 주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제품이 나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교육장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말 그대로 교육장?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가내수공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 아까 바꿈미 공방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교육장은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교육장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꿈미 마을공방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공방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장소는 달라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디예요, 여기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망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망우동 어디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위치상으로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패션봉제교육장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을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던 것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상품을,
보현
왕보현위원
공방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시킨 거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꼭 예산낭비 같은 그런 부업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개척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패션공방에 졸업하신 분들이 스스로 뭔가 개척해 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공방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뭔가 창업하고 새로운 길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바느질로 꿈꾸는 미래’ 그런 이름처럼 뭔가 거기서 인큐베이터적인 사업의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면 결코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취업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을 공방을 통해서 사업을 기본, 사업적으로 뭔가 공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기 나름 하는데 어떤 의상실이나 공방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기본 훈련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패션봉제교육장의 본래의 취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봉제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교육장 운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1차적으로 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고생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임대료는 없네요? 임대료 임대하지 않고 어디 들어가는 곳이?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 망우본동청사에 입주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공방이요, 공방.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공방은 시비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시비를 가져와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 내용 가지고 공방을 만들 것이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비를 아직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아니 임대료가 없어서 혹시 그냥 어디다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임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것도 서울시 공모에 하셔서 하신 거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출발은 그렇게 해서 뭔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그분들이 공방과 또 패션교육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194쪽의 바꿈미 마을공방 운영에 대해서, 시비 2017년도부터 이게 운영해 오던 것이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바꿈미 공방 말씀하신 거예요?
장신자위원
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11월 달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와서요,
장신자위원
7,590만 원인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조성을 하고 있고 구비도 그러면 책정이 되어있었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매칭해서 4,500만 원,
장신자위원
4,500만 원, 약 40만 원 정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1억 2,1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언제까지 다 추진을 해서 완료할 계획인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바꿈미, 바느질로 꿈꾸는 미래 마을공방 운영사항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내년도까지는 확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을공방 운영하시는 주축 된 인원들이 한 15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추진력이 있으셔서 나중에 가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본인들이 한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볼까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바꿈미 마을공방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거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바꿈미 마을공방 금년 운영에 대한 구비가 책정이 되어있었던 것은 아니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책정이 되어있었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알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할 당시에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구의회 심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경에 넣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맞고요, 그러고나서 우리가 그 사업이 과연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때를 구비 확보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하신 게 옳았는지 부적절했는지는 저희가 그 이후에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당연히 구비 확보하고 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그냥 사업 확보했다고 그러면 그냥 ‘잘 하셨습니다.’ 소리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구비 없어서 그것을 나중에 예비비로 쓰신 것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예산심사 때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을게요. 내년 아마 결산 때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바꿈미 마을공방 같은 경우에는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구비 요구분만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이미 시비가 얼마큼 올 것이라고 예측은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를 예산서 상에 표기를 했어야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원칙상 매칭비율을 서울시에서는 5대5를 요구했습니다. 5대5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재정 형편도 그렇고 모든 공모사업 자체가 5대5 매칭사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과장단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도 매칭비율이 7대3이고 고용노동부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9대1로 매칭사업인데 5대5는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도 가내시 그런 형식의 금액을 줬는데요,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른 행정이라고 본다면 5대5 매칭의 예산확보 금액을 넣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7대3의 매칭비율로 해서 구비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주처리 할 수가 있는 예산총칙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주처리 하실 때 보조금 다른 사업 해보셔서 알잖아요. 처음에는 예컨대 보조금 1억 원 나오려고 해서 계상했지만 증가가 되었다 하면 증액분만큼 간주처리 하시고요, 감소가 되었다 하면 감액분만큼 간주처리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바꿈미 마을공방이 전체 3,6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처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도 구비 예비비에서 4,540만 원 쓰셨지만 시비가 7,590만 원이에요. 1억 원이 넘는 사업인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3,600만 원 올리셨으면 금년에 시비 오고 내년에는 구비로만 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판단기준이 흐려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쪽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하시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업무추진비 100만 원하고 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게 다예요. 이것으로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조금 시비 내려오는 것 계상 다 합니다. 인건비도 표시하고요, 사업비도 운영비도 표시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비의 업무추진이나 운영비 필요한 부분은 또 그 밑에 따로 계상합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를 상담사 두 분하고 그다음에 시민일자리 설계사 네 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날짜 계산해서 요구해서 그때그때 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인건비 받아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총 상담사 두 분하고요, 시민일자리설계사 네 분하고 총 여섯 분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여섯 분의 인건비가 6,69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시민일자리설계사는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재배정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운영이 되는 인건비 말고 운영비도 700만 원 정도 나왔죠, ’17년도에도? 그렇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인건비 말고 운영비도 지원이 되었죠? 이런 것 표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또 패션봉제교육장은 금년에 주민참여로 해서 1억 7,000만 원 시비 받았습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그렇게 한 번 지원하고 이제 더는 없는 것인가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서울시 공모에 저희들이 재응시를 해서 그 부분을 마찬가지로 5대5 매칭으로 해서 4,200만 원, 내년도에 일단 그렇게 해서 선정 받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도 빠졌고요, 195쪽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이 280만 원, 전년도 350만 원이 다가 아니었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인력에 대한 유동성이 심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7,020만 원 내려왔고요, 시비가 2,340만 원 내려왔어요. 예산서에는 사업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이 가내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해당 과에서는 3년 통계치로 해서 저는 본예산에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그 뒤에 공공근로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여기 표시된 내시 금액 정확히 이 금액 맞춰서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은 정확히 맞춰서 옵니다.
은승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감해서도 오고 더 오기도 하고 그러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는 부분은 있죠.
은승희위원
그럼요. 당연히 더 오기도 하잖아요. 여기 본예산에 표시된 금액 정확히 맞춰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계상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사업이나 똑같은 겁니다, 앞에도. 보조가 분명히 예상이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구비분이 들어간다면 보조금 100% 사업일 경우에 전혀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총칙에 그렇게 하도록 인정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보조금 100% 사업일지라도 지속사업인 경우는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비가 편성이 되는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본예산에 보조금을 계상하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이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로 만들어져서 운영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좀 놓쳤지만 차년부터는 3년 통계 정도 내셔서 그런 부분 계상을 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그런 사유로 해서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차년도부터는 이렇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사업비 요구 940만 원 하시면서 일자리정책위원회 위원 수당이 140만 원이고 위원회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냥 940만 원하고 다른 것도 지금 행사하고 업무추진하고 이거에 240만 원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누구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인건비도 보조가 되고 운영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실은 이거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총사업비가 그 규모쯤 되어야 저희가 이런 것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달랑 이 예산서 놓고 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한 번 하시는 거에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차후에는 그렇게 개선이 분명히 좀 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이제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이 ’18년도에 처음 책정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하셨는데 다른 데에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해 보고자 하시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위원회는 올해 일자리정책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로 편성한다는 거군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 운영하려면 업무추진비 필요하신 거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94쪽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에서, 지금 예전 망우본동사무소 지하에 위치해 있는 거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임차료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 같아요, 공공운영비에. 맞죠, 과장님? 정수기 등 임차료 해서 22만 원씩 264만 원 요구하셨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정수기 등 임차료는 거기 지하다 보니까 정수기가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4대를 임차해서 총 5대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물 임차료가 아니고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기기 임차료군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건물 임차료는 무료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표기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표기가 될 수 있겠죠,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을 귀하게 따오셨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자산취득을 또 1,000만 원 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1억 7,000만 원으로 다 세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구비로 이렇게 더 구입해야 될 게 뭐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교육장 기계 및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속내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구 상향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할 당시에 5대5 매칭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비 부분에서 많이 받아오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용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 재정이 그렇게, 예산과는 계시나요? 가용예산으로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고요. 좀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긴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꿈미 마을공방에 지금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와서 운영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할 텐데 여기 강사료는 왜 필요하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주 숙달된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특히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 숙련도들이 다 다르신데요, 제품을 만들다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시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비를 산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93쪽에 있는 패션봉제교육장은 그런 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서 다 배우고 나오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로 바꿈미 공방 운영하시는 거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교육은 여기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앞선 곳에서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오셔야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제 업체에 취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창업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와서 공방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스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교육장에서 강습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디자인이라든지 시대적인 패션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비를 산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월 4회를 하고 10개월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거의 상주예요, 이렇게 보면. 자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디자이너가 거의 상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력으로 공방 운영하시는 게 아니죠. 운영을 시켜드리는 거죠. 여기에 오셔서 자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교육장에서 더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는 시 지원금이 끝난 후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 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의 의욕이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분들의 목표가 내년 1년 정도를 지원받게 되면 사회적 경제, 사회적인 협동조합으로 등록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도 할 수 있겠네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나름의 수익금 관리를 따로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판매해서 수익금을 가져가는데 재료비는 저희가 대줍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 1년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적어도 판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장소 제공하죠, 기계 넣어주죠. 만약에 이대로 편성을 받으시면, 더군다나 디자인까지 해주시죠. 그런데 그 제품을 해서 판매한 수익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재료비도 안 내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구제사업도 아니고요, 운영방법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운영방법에 있어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재료비나 여기 안에서 공방을 하는데 이거를 또 홍보를 해주신대요. 홍보비용까지 또 따로 편성하셨어요. 이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많은 예산 산출인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모하셨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95쪽의 마을기업 육성 10월 30일까지 집행률이 4%예요. 40이 아니고 4%. 그런데 사업비는 1,28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셨어요. 현재까지 운영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마을기업 부분은 실질적인 지원 부분이 신규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규 마을기업 신청기업이 올해는 전혀 없어서 지출사항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2개소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라고 예측하시나요, 2개소는? 어디라고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4%밖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을, 그러면 해당 과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신규사업 지원, 없는 거면 과감하게 접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용기예요. 그런데 2개소로 오히려 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그럴 거면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지금 4%밖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뻔히 예측이 되는데 그냥 무작정 저희가 지원을 더 증액해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2개소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망우동 꽃망우리 협동조합하고요, 감성마을 협동조합 두 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준비된 곳인데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지금 이분들이 과연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지 판단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저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첨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총칙 8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주처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건 너무 예산을 이렇게 작성을, 예산과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예산에 매칭이 들어가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대화할 때 그랬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야기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간주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집어넣으십시오. 그거 간주처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꼭 간주처리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일정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한 패션봉제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바꿈미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착한, 여기 보면 뒤에 위원님이 하시다가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많다 보니까. 뒤에 착한가격업소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착한가격업소 관리도 이것 분명히 매칭이죠? 어떻든 내려오죠? 돈 내려오죠, 시비 내려오죠?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년에는 꼭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상 못 했었는데요,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년간의 통계를 낸다든지 해서 정확히 내년도에는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청년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근무 인원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지금 2명이.
박승진위원
2명이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2명이 일할 수 있나요? 일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2명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이건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팀장과 직원 하나잖아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좀 더 인원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 정부랑 서울시에서 오는 일에 따라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시비로 내려온 돈이 있고 따로 100억 원 정도 됐나요? 우리 시에서 해서 구마다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것이 내려올 수 있는 돈들이, 예상되는 금액이?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청년 관련이요, 예산이요?
박승진위원
네, 청년팀으로, 따로 안 하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구마다 계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예상되는 금액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추경을 잡아서 옛날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추경을 금년에 100억 원을 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서 4억 원씩 내려왔고 그리고 올 예산에 청년팀에 청년일자리로 해서 올 수 있는 돈이 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의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명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직 그 부분이 저희한테까지 최종 구별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은 저희가 보강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미리 좀 하셔서, 2명가지고 일 못해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건 국장님이 좀 신경 써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협동조합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것도 보조금도 있고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25개 구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협동조합 부분은 저희들이 자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조금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 이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일수록 적더라고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관이 관심을 가지고 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에 따라서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에 23억 4,300만 원에서 한 12억 6,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증액 편성을 했는데 신규 증액부분을 보니까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그리고 바꿈미 마을공방 운영, 청년지원사업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도 홍보비가 100만 원, 4회 편성이 되어 있고 바꿈미 마을공방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홍보비용이 100만 원, 4회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는 40만 원에 2회 편성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계상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장을 운영할 때 교육생들 모집을 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바꿈미 마을공방 그 부분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뿐만 아니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홍보라 하면 물론 현수막이라든지 팸플릿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우리 구정소식지가 가정에 거의 배포가 됩니다. 구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합니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거기에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 몰라서 지원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집행내역을 주십사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집행을 안 한 사업들이 비일비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 다행스러운 게 우리 공공사업 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공공일자리가 벌써 10억 7,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한 4,1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 공공근로 신청했을 때 지역에 가면 아주 민원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우리 신청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혹여 차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척사유 이런 부분만 아니면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짜도 저희들이 좀 늘려서 올해 했던 것보다 내년도에 날짜를 좀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198쪽 우리가 망우동에 마을공동일터 만든 지 얼마 됐죠, 리모델링한 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올 1년이, 지금 처음,
최경보위원장
아니, 리모델링한 지, 거기에 마을공동일터나 여러 가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동일터 리모델링은 2015년도에,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2015년도에.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냉난방기 한 대에 660만 원 하는데 냉난방기가 660만 원짜리 한 대 설치하는 거 아주 대형 아니고는 이렇게 없을 텐데, 거기 다 처음에 할 때 그런 거 다 들어가서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망우본동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망우본동 주민센터가 이사를 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존에 쓰던 제품 사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고장이 나서 물이 차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도저히 그러면 올여름 같은 때 에어컨 사용을 못했나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사용을 했었는데요, 고장이 나서 A/S를 불렀는데 기계가 오래돼서 제품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제품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게 냉온방기 같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지금 온방기는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냉방기는 안 된다 하더라도.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임시방편으로 고쳐서 지금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일단 에어컨 부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온냉방기가 마찬가지로 그 제품이 언제 또 고장 날 수가 있어서 신규제품으로 교체하려고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금액으로 보면 660만 원이면 설치비 포함한다 해도 상당히, 1층에 한 대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대형인 것 같은데?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임금 조례를 과장님, 집행부에서 몇 번 이거를 예산이 없으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2015년, 그다음에 또 봐 달라 해서 2016년, 그다음에 또 봐 달라 해서 2017년에 이제 세 번째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됩니다.” 하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거를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네. 그런데 2018년도에 이거를 보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번 집행부에서 양보해 달라 해서 제가 양보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 과장님, 몇 번째로 서울시에서 제정됐죠, 중랑구가?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24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24번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예산을 편성 안 하신 게 사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왜 안 하셨는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위에서 하지 말라고, 이거 예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금년 9월 8일 날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 5조에 보면 생활임금의 결정은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어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떤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원만하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자, 이것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준비를 미리 안 했다는 거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의지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에 준비했어야죠. 당연히 한다고 제가 그랬었고 두 번의 양보를 한 끝에 세 번에 했는데 사전 준비가 돼서,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고 이거는 분명히 누가 ‘하지 마라’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 아니죠? 답변 잘 하세요. 이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
최경보위원장
제가 양보를 두 번 했다니까요, 이거 연기해 달라고 해서, 2년간. 우리가 24번째예요, 24번째로.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저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한 200여 명 될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내년부터 지급이 돼서 그분들의 소득도 향상되고 얼마 안 되지만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이런 목적이잖아요. 이거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강남인가요? 강남 말고 가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건데 이런 좋은 조례를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생활임금 임금제 시행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9월 8일 날 제정 공포가 되고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에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좀 무리가 따라서,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집행부의 좋은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안한 좋은 조례가 있다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
최경보위원장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논의가 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주무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저기 해봐야 뭐……. 이거는 꼭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생활임금 조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일부 직원들, 해당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 제가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봉급이 올라간다, 이런 것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죄송하거든요. 다른 예산, 다른 데 예산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선심성이나 낭비성 이런 예산 많아요, 필요 없는 예산 만들어 놓은 게. 꼭 해야 될 사업,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 만약에 안 하면 이게 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시겠어요,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길 계약팀장입니다. 김남희 지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20쪽, 22쪽, 23쪽, 24쪽, 25쪽, 27쪽과 세출부분 207쪽부터 210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근무시간 이후가 되면 체력단련실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분들 대기하는 공간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대요. 오늘 추운 날씨에 밖에서 대기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래도 일단은 오늘 끝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6쪽의 재산임대수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에서 세입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실은. 그래야 다른 과에서도 놓치는 부분을 다음 연도에 개선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재무과의 9월 30일자로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예상액이 5,800이었는데, 여기는 5,900이라고 쓰셨네요. 그런데 금년도 보면 1억 1,000이 들어왔어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18년도 세입은 그냥 예년 수준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17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묵1동 재건축 e편한세상에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5년 치를. 그러는 바람에, 한 8,30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바람에 수입이 갑자기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저희 구유재산이 있는데 임대료 5년 걸 한 번에 부과를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거기에서 재건축하는 사이에 사용한 것에서 최대한 5년치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치를 상환해서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년 후는 다시 부과하게 되나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아니지요, 이미 그때는 사업인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건 부과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일회성인 겁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아니, 도로로 들어갔다든가 그때는 사업함으로 전체적으로 구역을 정리해서 그분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은 거였고 이제 거의 다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로 다 나와 있는 상태로 됐기 때문에 부과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더 부과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드리기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유재산 임대료는 타 과에서 누락이 되면 재무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과 것을 쭉 보다 보니까 2개 과에서 구유재산 임대료가 발생이 됐는데 계상을 여전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도 혹시 특수성이 있는지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한 과는 어디냐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도 재산임대료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이곳도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재무과 그런 사업처럼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여기는 계속 발생이 되는 건데 계상이 누락이 된 건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인 안 해 본 사항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 주무 부처니까 지금까지는 놓치셨더라도 제가 본 서류에서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 2개 과가 세입은 발생했는데 계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재산임대수입이라면 앞으로는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본 다음에 부과되는 게 있으면 꼭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2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이요. 이게 이자율을 참, 예치금도 그렇고 예상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9월 30일자로 보면 목표치보다 아주 많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내년에는 보조금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계상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1억 8,500만 지금 올리셨거든요.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는 얼마가 들어왔냐면 9억 3,000이 들어왔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자금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연평균 잔액을 갖고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같이 이율이 낮을 때 이만큼 인상하신 것도 아마 결단이 필요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입장은 들어온 세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권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더 추가달성 하셔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3쪽에 재산매각수입 계상하셨는데요, 세입을 보면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 재산매각 귀속금이 저희가 들어오나 봐요, 발생했을 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매각했을 때 반반씩 부담됩니다, 50대로.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건 발생이 되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산을 매각했을 때 시 재산이 있을 때는 그게 반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고 없을 때는 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즘 시 재산이 SH공사로 거의 넘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시 재산은 거의 감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은승희위원
네, 이건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신내 부지 개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1택지, 2택지, 3택지?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양원지구 말씀하십니까?
은승희위원
양원지구, 신내1지구, 2지구 여기가 소유가 SH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양원지구는 LH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을 하면 소유권이 사업자한테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귀속금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각을 SH가 하는 건데?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그건 SH공사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소유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게 아마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굳이 놓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조항 한번 검토해 보셔서 거기가 1지구는 국장님, 거기는 이미 계약됐죠, 1지구는, 매각?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계약은 됐고 잔금이 남았습니다. 잔금은 이달 중으로,
은승희위원
잔금 아직 다 안 넘어갔으니까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이달 중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은승희위원
만약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고, 2지구는 곧 공모해서 결정이 될 거고 양원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원지구는 LH이니까 해당이 안 되나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LH, SH가 거의 다 비슷하게 해당됩니다.
은승희위원
비슷한가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24쪽에 변상금 위약금이 있는데요, 과장님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들어왔던데요, 금년에. 그런데 오히려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이 올해 6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이후에 들어왔나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어느 경우에 들어오는 세입인가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준공기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내려고 하시겠네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저희가 부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사항인 거죠. 왜냐하면 계약 안에 다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거니까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불용품 매각대 있는데 전 과에 한번 조사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 과에 다 뿌려서 조사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각 과에서 계상하는 재무과는 부담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매각이 안 됐을 때 결손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는 제가 압니다만 해당 과에서 누락을 시키는 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 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세출 208쪽 보시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년이 다 지나서 금고지정을 해야 될 해가 도래가 됐습니다. 처음 지정했던 것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제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과장님,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7, 8월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여 제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비교해서 분명하게 제가 그 치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칭찬해 드릴 수 있게끔 소기의 성과목표 달성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어느 금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구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최대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업무추진비 너무 적게 편성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추진비 이거 몇 억을, 어떻게 보면 10억 이상을 가져오실 수도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너무 적게 드린 거 아닙니까? 내년 언제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7월에서 9월 사이에,
은승희위원
혹시 그 안에 추경이 발생한다면 요구하십시오,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좀 농담이 지나친 면도 있는데 진심입니다. 그 부분에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앞서서 한 영향도 있고 또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아주 최하위로 했는데 이번에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체결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의 결산검사에 있어서 신규로 편성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나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교육비하고 식비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행일시가 ’18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못했었던 겁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올해부터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비 같은 걸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교육을 필수로 하셔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유재산 물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계약 건에 있어서 업무 많으신 줄 알지만 누락되는 서류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페이지인데요, 우리 구유재산 일반재산 122필지가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면적이 122필지 중에 연접해 있는 게 있습니까? 전부 122개 필지가 단독으로 다 분리돼 있는 건가요? 혹시 연접해 있는 필지도 있나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런 것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더구나 행정기관에서 가장 잘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필지를 축소하는, 합병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병?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연접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있으면 합병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저희가,
최경보위원장
네, 굉장히 합병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연접해 있는 토지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연접해 있는 필지는 합병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필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실제,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그런데 거의 그런 필지는 없는 걸로, 저희가 또 봤는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확인해 보고 그럴 토지가 있으면 합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국장님이 잘 아실, 국장님이 있을 걸 아시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이렇게 합병해서,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전에 건설관리과장 할 때 국유지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분리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자산관리본부에서,
최경보위원장
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합병을 해서 한 필지로 하니까 한 100평이 되니까 제대로 된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업무보고 때마다 느낀 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1팀장 조선래입니다. 재산2팀장 박상옥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장영식입니다. 법인관리팀장 구기성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안성만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0쪽, 22쪽, 23쪽, 27쪽, 28쪽과 세출부분 213쪽 218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히나 체납세금을 징수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세무1과, 2과 직원분들 뵈면 격려만 해 드리고 끝나도 좋은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세입을 보면 그동안 저희가 위원회에서 많이 건의드렸던 부분이 각 과에 많이 반영이 된 게 금년에는 보였습니다. 세입계상의 중요성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세입추계를 가장 근접하게 해야지만 저희가 세출사업을 짤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부분 우리 행정부에서 동의를 해서 계상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세원발굴도 하고 또 통계도 내서 근접하게 가능하면 추계하려고 한 것, 다 우리 세무1과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세무1과 세입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15쪽에 등록면허세는 예상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달성을 금년에 못하셨어요. 결손이 좀 발생했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12억을 줄이셨는데 추세가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현 추세가 어떻습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014년, ’15년,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하락 경기가 돼서 저희가 예측치 못한 취득세 및 등록세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건수 금액이 줄면서 쭉 오다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8월 2일 부동산대책 전에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대책 이후로 보니까 8월 2일부터 지금 11월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건수는 약 3,257건 금액은 4억 4,000만 원 8월 2일 대책 전에 감소했었는데 8ㆍ2대책 이후로 건수는 2,876건 금액은 4억 7,000만 원, 약 30% 가량 등록면허세가 감소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약 16% 가량이 감소해서 내년도도 부동산, 아마 정부 대책을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약 11억 가량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없는 세무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뭘 전망을 한다거나 권하기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세심하게 기울였을 거라고 믿고요, 내년에는 이 목표치만큼은 꼭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재산세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게 9월 30일자인데 우리가 재산세 부과가 1년에 두 차례 되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월 몇 월 되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7월하고 9월 달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부과된 2차 재산세가 아직 다 납부되지 않은 상태여서 목표달성률이 조금 낮았던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납기가 원래 9월 30일까지인데 이번에 추석연휴가 길다 보니까 납기가 10월 10일까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9월말 현 기표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휴 지나서 납부하신 걸 보면 거의 목표치에 도달해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하신 건가요,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금년 목표는 542억이었는데 582억을 잡은 것은 40억이 증가가 됐는데 저희가 물론 신축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그리고 기타 과표 상승의 요인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된 것은 공동재산세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부과금액 약 311억을 부과하면 여기의 반가량, 50% 가량이 들어와서 공동재산세 된다고 보면 저희한테는 약 430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자주재원, 즉 재산세에서 312억을 부과하지만 공동재산세가 거의 한 430억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입추계보다도 시에서 금년도 중랑구청 430억이 공동재산세가 배부될 거다, 이렇게 해서 추계하면서 그때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시 공동재산세 증액을 보면 32억 이렇게 증액시키셨더라고요. 금년에도 30억 증액됐는데 목표달성 하셨고, 하여튼 재산세 부과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2쪽 보시겠습니다. 징수교부금도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도 무리 없이 달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부동산 경기가 하락만 된다면 아마 달성되리라 전망됩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결손이 날까 저희로서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14억이 지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는 걸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손이 나는 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징수교부금을 9월말에 보면 목표를 초과달성을 하긴 했어요, 9월말도.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는 게 어떻게 옵니까? 1년에 한 차례 옵니까, 두 차례, 어떻게 오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 징수율 3%를 받고 있는데 보통 분기마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분기마다?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들어왔겠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뭐 증액이…….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23쪽 기타이자수입은 오히려 9월 30일자에 처음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많은 목표달성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물론 이 부분에도 결손이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일단은 내년에도 저희가 보조금이 많이 더 증가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적극적인 추계를 예상했는데 9월말일자 달성률보다도 못 되게 추계를 하신 게 아닌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이게 이자수입이 분기마다 변동금리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지만 세외수입에서 3개년도 평균치를 추계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9월 30일에 지금 이 부분에서 발생된 세입이 3억 7,000인데 한 분기가 더 남아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음 연도에는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추계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금년 것, 또 내년 집행하시는 것 이렇게 보면 당연히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 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결산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가장 근접한 게 가장 바른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7쪽의 그외수입은 아마 또 새롭게 추계를 해서 통계목을 하나 세우신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의 그외수입 합계.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27쪽 밑에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제가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월 30일자에 이미 목표달성 하셨거든요, 25억. 그런데 왜 오히려 줄이셨죠,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세외수입 2017년도 같은 경우 고액체납자가 징수가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매각자금 2017년 넘어온 그걸 징수했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박○
은승희위원
제가 이해하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냥 저는 일단은 수치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단 지난연도 세외수입을 더 걷으셨다는 말이에요. 징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저는 더 분발하셔서 더 징수를 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1억 4,000이 줄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금년에 많이 걷어서 징수해야 될 곳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런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체납분 징수율을 높여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살 길입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도 애쓰시는 거 알지만 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출 213쪽 보시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안내문이 ’17년도에는 단가가 100원이었는데 요즘 물가가 다 상승하는 추세인데 과장님, 어떻게 ’18년도에는 53원에 되겠어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재산세 납부안내문이 저희가 고지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고지서 보낼 때 동봉을 해서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책정한 겁니다. 1년에 두 번씩 7월, 9월 보낼 때 거기에서 많은 양을 하다 보면 53원으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5,000매일 때는 100원이었지만 그러면 10만 부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다 이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지금 2회이기 때문에 10만 부가 아니라 20만 2,000부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단가가 낮아졌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건 1년에 다 소진은 못 하시겠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1년에 2회 되기 때문에 재산세 7월달 나갈 때 약 10만 내지 11만 건, 그리고 9월달 나갈 때 약 13만 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다 넣으실 계획인가 보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그렇게 전체 다 넣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실납부자들도 있으실 텐데?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앞뒤에 있는 내용은 정확히 읽지 않죠. 글씨가 조그맣다 보니까 잘 안 보시는데 큰 글씨로 컬러를 집어넣어서 하면 사람들이 ‘재산세가 이렇게 과세되는구나’ 상세하게 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214쪽 보시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사업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을 좀 높이고 금액도 높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를 자꾸 감액을 하세요. 설마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니죠,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체납이 되면 채권 확보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거기가 그냥 징수가 되면 포상금 지급했는데 압류한 것만 가지고는 징수된 것은 포상금을 제외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외하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 금액이 많이 전보다 감소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줄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오히려 더 독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216쪽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세원발굴 사업에 작년에는 보지 못했던 배상금을 편성을 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이 배상금은 망우역 앞에 듀오트리스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 연수개발 건물 사업 추진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분양금을 전부 환불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취득은 실질적인 취득이다 해서 저희가 취등록세를 약 40억을 과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제소해서 저희가 1심하고 2심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저희가 이걸 패소를 했습니다. 하는 바람에 이 소송비용 같은 것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송비용만이 관련된 게 아니고 반환청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송비용 및 취ㆍ등록세 전부 다 환불을 해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환불해 주셨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저희가 9월 이자 때문에 최대한 9월 말쯤 그렇게 환불해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 좀 쓰셨겠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환불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등록부동산세 같은 경우가 이자 합해서 13억 4,6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본세 합해서 21억 4,100만 원을 이자 같이 해서 환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큰일 났네요. 처음에 부과해서 들어왔을 때는 세입이 적어서 저희가 썼는데 그리고 여기 내년도 편성하는 것은 그 소송비용 저희가 지불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니까. 네, 그렇군요. 217쪽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각종 수수료 계상하는 것인데 늘 해오던 것 같은데 미계상 한 게 있어요. 부동산 수수료 이것은 이제 필요치 않습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이게 지방세법이 그때는 수수료 한다고 했는데 계상된 부분이라서 국세는 처음부터 지급 안 했었는데 저희도 지방세도 등기비용은 거의 수수료는 전부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외되어서 계상 안 하셨다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있는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가 혹시 이전까지는 예금압류, 신용담보, 매출채권압류 이런 명칭이 이렇게 개선된 겁니까, 전자압류서비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이게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시중 은행만 예금압류 추심했었는데 앞으로 새마을 금고라든가 신협 등이라든가 제2금융권을 예금압류 및 추심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더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려면 금액이 이렇게 월등하게 비싸지나요, 제2금융권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이게 건당 보통 4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다 지출을 체납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서 각종 계속 조회를 하기 때문에 조회 끝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예금압류를 하고 해제를 하고 추심을 하고 여기에 건당 45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했는데 그만큼 다 쓰실 수 있다는 건가요? 계산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괄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세무1과에서 쓰시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여신금융법에 의거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 각 기타 우리 구의 민원부서 총 37대에 관해서 신규로 편성해야 합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37대면 전체가 다 교체하는 건가요, 신규로 놓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교체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교체?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체 다 교체되는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박현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부분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비용 얘기했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7,100만 원인데 이게 소송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듀오트리스 부도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마 재산을 취득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고 등록세라든지 이것을 부과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또 입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입주하면 또다시 취득세 받는 것 아닌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 사람들은 다 신고납부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은 다 했고 그러면 재산을 취득하고 부도났으면 당연히 소송하기 전에 그럼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때 그만큼,
조희종위원
소송하기 전에.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거기 연수개발 부도가 났는데 시공자 그쪽이고 사업주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돈이 없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거기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시키면서 그 돈을 환불해준 겁니다, 분양대금을.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취득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것을 부과하기 전에는 서울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변호사가 다 검토를 해서 부과를 했고 그래서 1심, 2심 법원까지 저희가 승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217쪽의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일괄 구매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한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37대 직원님들 소지용인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아닙니다. 밑에 사무실에 비치시켜놓고 민원인들이 가서 등본이라든가 끊을 때 그것으로 카드를 끊는다면,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게 37대까지 필요합니까, 그게?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게 각 동사무소 2대 있는 동이 있고 1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구청에도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재산세 징수율이라든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세원발굴 세입증대를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듀오트리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판례라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이렇게 다 했을 텐데 그런 판례가 우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런 판례가 있어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혹시 1, 2심 승소를 하고도 대법원에 가서 패소하는 이런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하셨을 텐데 부과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없었어요, 전혀?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부과하는 게 그런 판례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하다 보니까 지방에 지금 대법원에 비슷한 사례 있는데 딱 같이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최경보위원장
유형이 비슷하지는 않은데 똑같은 유형이 없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세를 신중하게 정말 한두 푼도 아니고 그 금액을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는 그만큼의 취ㆍ등록세는 들어왔죠, 다시 분양이 되어서?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마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중과세, 그러니까 한 건물을 갖고 분양이 되었다 해서 다시 환불을 해줬는데 보증보험인가 어디서 환불을 해줬는데 거기서 받고 또 2차로 분양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대법원 최종판단은 그런 것 아닌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형식적,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남기고 이것 할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이었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 중랑구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어떤 예를 남긴 것 같아요.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놓쳤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세원발굴에서 종교단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법인 대상에 대한 현황조사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18년도 되면 좀 달라집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저희도 세입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용도, 그러니까 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용도구분 비과세라고 해서 처음부터 과세를 안 합니다. 저희가 안 하는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부과를 할 때 5월, 10월 두 번을 조사하면서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할 때는 그때 과세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변동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현황조사 할 때 어려움이 따라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는 혹시 발생 안 될까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하여튼 이 법이 시행되면 중랑구도 부과 건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큰 종교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그래서 혹시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18년도에 다시 이 현황조사를 한 번 더 하실 계획인 건가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18년도 같은, 저희는 이게 매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사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동산은 처음부터 비과세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저희가 추징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추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세 쪽이고 소득세 쪽이고 이것은 지방세이고 취ㆍ등록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적용되면 그것은 국세 쪽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번에 그리고 과장님, 한은에서 금리인상으로 해서 내년에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산세나 이런 것은 과표 인상으로 해서 공시지가나 이런 것 상승으로 해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수입이 좀 더 늘어나겠죠, 이자수입도 그렇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김정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임종춘입니다. 주민세팀장 박연아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최원숙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 정승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0쪽, 27쪽과 세출부분 221쪽부터 225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계획에서 2쪽 보면 지방세 환급금을 환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환급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것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 요구를 하면 방문을 해야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전화만 주셔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환급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과자 명의하고 환급 요청자 명의나 이런 것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지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갈 때 은행에서 이름이 같고 맞아야만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부과자명하고 저희가 환급시켜 줄 분 명하고 맞아야만 된다는 거죠?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네, 그렇죠. 은행에서 그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럴 경우에는 해당 과에 전화로 요청을 해도 환급이 된다, 그런 것이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저희들이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25쪽을 보면 우리 세무2과에서 계상을 안 하신 통계목이 좀 있더라고요. 공공운영비에서 PDA 사용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계상을 안 하셨던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안 필요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PDA 운영비 이런 것들은 현재 다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모든, 그러니까 통합영치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처음에 기본경비에 있던 것들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당겨서 체납지방세하고 체납과태료 영치의 부분에 통합 관련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묶어서 경비에 편성하셨던 것을 사업마다로 다 분산시키셨다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 비부동산에 과세해서 세입 걷으신다고 그러셨나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많은 부분의 세입을 걷기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또 징수율을 보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좀 더 노력하셔서 지금 80%대에 있는 세목까지도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면 지금보다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절대 세무2과 한쪽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히 우리 재원확보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내년 한 해도 늘 활기차게 그렇게 근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세입에 최대한 일조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등록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다른 것을 봤을 때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셨듯이 다른 것은 징수율이 한 94％, 90％ 있는데 자동차세 세입목표달성 징수율 보면 부과 예상액이 200억 원에서 징수예상액을 173억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84％ 잡으셨는데 지금도 자동차세를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하신 분이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하고 좀 달라서 세금 자체가 이게 동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등록은 되어서 관리는 되지만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한 세금이 납부가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영세하신 분들이 조그마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요새는 차 세금을 납부 안 하시고 있다가 사실상 폐차 말소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차 말소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 이 자동차세가, 우리가 현년도는 어떻게 했냐면 2월 달까지 받았습니다, 2월 달까지. 그러다가 작년부터 12월부터 받고 있는데 12월부터 받고 있다 보니까 12월까지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12월 달에 독촉장이 나가기도 전에, 처음에 그냥 납기 내에 자동차세만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 보니까 12월 납기 내에 끝나고 저희가 2월 달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1차 독촉장이. 그것은 내년에 나가다 보니까 그게 과년도가 되고 징수율이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다른 세금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그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징수율은 높다는 얘기네요?
현상
박현상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2월 달까지 저희들이 또 1차 독촉을 하면서 열심히 받고 또 영치까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90％ 넘어가고 많이 냅니다, 세금을 나중에는.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등록만 해서, 쉽게 얘기하면 대포차라고 그러나요? 대포차도 많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대포차 이런 것 운행하하는 것 파악됩니까, 그것도?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를 저희가 100％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등록원부 같은 것을 보면 그 차가 되었을 때 보면 안에 많은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있는데도 사실 안 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고 그런 게 주로 대포차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요새는 차주가 자기 차가 아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계속 물리고 하니까 차주들이 그 대포차에 대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 차 대포차니까 잡아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영치를 하는 과정에 이런 데서 만약에 체크가 되면 대포차를 잡아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단속이 되어서 체크되었을 때는 넘버를 떼어오죠?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넘버도 떼고 그다음에 심한 것은 저희가 바퀴를 못 움직이게 양쪽에 죄어서 채워놓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채웁니다, 금액이 너무 많고 할 경우에는.
조희종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대포차들이 많이 운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가 물론 예산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는 일들이 지방세 환급금 그리고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게 세입징수율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남은 한 달도 수고해 주시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누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자들을 과장님이 유형별로 보면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악용해서 안 내는 사람 그다음에 날짜 납기기일을 깜빡 몰라서 못 내는 이런 분들은 징수율은 높겠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유형이 있는데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죠,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선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지서가 나가면 다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깜빡하신 분들은 대개 1차 독촉으로 저희가 고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납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급여압류도 하고 막 이럽니다.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여러 가지 압류를 해서 다시 재차 독촉을 하는데 그때 주로 납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재산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하고 달라서 오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백만 원도 아닌 몇 십만 원 정도에도 저희들이 일부 분할해서 받고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몇 백만 원 받았었습니다, 사실 서초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형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제일 고액체납자는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제일 많이 되신 분이, 세무2과에서.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면 일이억 원 정도짜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떤 체납이 되신 분들이냐면 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사업이 망해서.
최경보위원장
거의 법인의 경우죠, 법인?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법인 아니면 개인종합소득자들입니다. 그리고 1과에는 보면 한○
라고
이라고
해서 굉장히 세금이 큰 금액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는 주로 금액이 체납되는 경우가 소득세, 중소, 양소 부분에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을 세무서에서 추징하다 보니까 저희 세금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가 고액체납자, 저번에 소식지인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중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신상공개?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신상공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전체를 1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최경보위원장
자료를 그러면 세무1과로 넘기고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아무튼 이 고액체납자 아니고 체납자들 징수하는 것이 세무2과의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일인데 하여튼 세금 징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치는 일도 많고 이러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세액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