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민원업무 중 건설기계저당설정등록과, 그리고 변경 및 말소등록 시 수반되는 수수료 중 건설기계저당등록 및 말소등록은 수수료 없이 등록하였으나 민원사무기준표, 2000년 8월 31일 관보사항입니다. 개정으로 건설기계저당등록 및 말소등록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저당등록 및 말소등록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저당권의 등록과,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 민원사무기준표 2000년 8월 31일 관보내용 건설기계저당등록 말소내용 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건설기계근저당설정수수료관련 업무협조 건행 58181 2001년 1월 12일자 공문과 관련사항입니다. 건설기계저당등록 및 말소등록수수료는 1건당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3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기계저당등록 및 말소등록신청수수료는 그 동안 징수되지 않았으나 자동차등록법 제9조에 보면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계저당등록도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합목적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해보면,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에는 저당권의 등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는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등록은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2000년 8월 31일 관보 1500000-0383호로 시.군.구로 위임되어 조례에 의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건설기계저당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건수를 보면 '98년 IMF 이후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월 5,6건밖에 접수되지 않고 있어 연간 약 60건 정도로서 조례개정으로 인한 연간 구세 수입은 약 6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