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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2012-09-22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근

김병근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강상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근

김병근임시위원장

박형렬 위원님께서 강상원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상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강상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의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김병근 위원님께서 김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께서 이윤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분 계십니까? 두 분이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는 훌륭하신 김진규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이윤숙 위원님께서 간사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김진규 위원님께서 간사를 좀 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규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감사합니다. 2.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 43분 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환경개선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강준호 전문위원님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로서 지난 9월 7일 강상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836호로 구성, 발의되어 18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환경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22일 금일 1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구성 목적, 구성 개요,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대상 사무범위, 집행기관 협조사항, 소요예산 순서입니다. 먼저 2페이지 구성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위해환경업체가 밀집되어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가고 있어 이에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이런 업체들을 면밀히 실태 조사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구성개요입니다. 활동기간은 9월 12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약 12개월이며 활동기간은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성 인원은 기획총무위원회 3명, 복지도시위원회 4명으로 총 7명의 위원과 3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 현장 조사,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청취, 타행정기관 및 단체 환경오염 방지활동 견학,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필요자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및 직원 현황은 계획서와 같습니다. 4페이지 활동대상 사무범위로는 위해환경관련업체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소각시설 관련 사항,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환경오염 관련 사항, 집행부의 환경오염 대처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집행기관 협조사항 및 소요예산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획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비해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소각장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소각 시설도 있죠? 청라소각장? 제가 전반기 거기 위원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우선적으로 다뤄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폐업소 관리 단속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퇴폐업소 관리는 대상사항에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5페이지 퇴폐업소는 술집이나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직접 환경에 대한 위해업소 예를 들어 청라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업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업체이고 위생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는데 여기 지금 퇴폐업소라고 나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활동대상을 환경과에서 받은 건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이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입니다. 오늘 1차 위원회를 끝내고 다음에 2차 위원회를 열 때는 집행부로부터 각 관련업체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상황 같은 것을 일단 보고받고 다시 계획을 짜서 활동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구에 있는 병원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각에 관한 것 그런 것 좀, 왜냐하면 거즈 이런 게 관리가 된다 그래도 섞어서 버리고 그런 경향이…….
상원

강상원위원장

사무범위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서구의 환경 관련 업소나 퇴폐업소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위해업소가 있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국한돼서 너무 깊이 생각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단속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맞습니다. 계획서에는 없지만 위원님들의 의결로 결정하면 그때그때 바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모이나요?
상원

강상원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기적인 모임보다는 주기적으로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논의를 할 때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일정도 있고 업무가 있고 이러니까 조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회의를 개최해서 단속이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공동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형렬위원

전문위원님 7페이지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소요예산은 금액은 적지 않은 사유는 정확하게 어떤 활동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정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다 지원활동 하려고 합니다.

박형렬위원

우리가 복장도 츄리닝이 있다든가 피복문제도 생각해야죠? 신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예산배정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예.
상원

강상원위원장

예산 범위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위원님들끼리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논의해서 걸맞는 예산을 신청해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해 주셔서 활동범위나 생각, 기타 지방자치단체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환경오염 관련사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폐기물이 서울 노원구나 마천동에서 폐아스콘이 방사능이 함유된 것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기고문 쓴 적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어제 9시 MBC보도본부에서 제가 인터뷰한 것도 나왔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방사능이 함유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답니다. 기준도 없고 법 제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데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사능을 자동감지센서에 의해서 차량으로 싣고 오면 경보를 울려준다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야구장에 방사능이 함유돼 있어서 다시 긁어서 다시 한 적 있죠. 과연 그게 어디로 갔겠냐. 결국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덮기 위한 복토제로 썼을거다라는 추측입니다 저는. 확인은 아직 안됐지만. 그래서 그런 방사능에 관련된 생활폐기물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 서울에서 지금 노원구나 마천동같은 경우는 핵폐기물이 함유된 아스콘을 일부 들어왔다고 보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 폐기물 대행업체 와서 사과까지 했는데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아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원구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한눈파는 사이에 언제 여길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없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사실 아스콘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목이잖아요.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 품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램당 10베크롬 이하이기 때문에 방사능위원회에서는 매립지에 매립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방사능이 있긴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그런 판단일 것 같은데 그렇게 무해하면 서울에다가 다시 재활용하면 되지 왜 굳이 매립지에 들어옵니까? 매립지에 매립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의 문제가 가장 직결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가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거냐, 측정할 기계도 없는데.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핵 방사능을 전문한 박사를 우연찮게 제가 상갓집에 가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우리 고모의 딸의 남편이니까 저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명함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저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다라면 전문가를 모실수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사능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과에 연락해서 다음 회의때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공단에 새벽 되면 청라를 가보면 매립지, 소각장 이런데서 뿜어 나오는 공기가 바람에 날려서 가정집에 들어가는데 화약 냄새가 납니다. 공장도 좀 새벽에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소요되고 이러겠죠?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공기가 공장에서 그런 것 뿜어낼 때 사람들이 자는 2-3시에 하는 것 같아요. 냄새가 가장 많이 나요. 그런걸 보면 너무 환경오염, 건강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측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네.
상원

강상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형렬위원

한 가지만 더, 방금 김진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방사능 오염 우리나라에는 좀 미미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에 현장방문도 국내여비만 있는데 국외현장방문 하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일본의 재난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가볼 수 있고 그런 것.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현장방문은 국내, 국외 다 포함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할 사항입니다.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환경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환경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분들이 공동으로 모인 자리이고 하니까 또 일하는 목적도 같고 추진하는 일도 같고 이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더 같이 단합하고 이렇게 하셔서 좋은 내용을 담아서 서구민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위해업소 실태조사 이런 걸 좀 잘 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좀 부족하겠지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고견을 함께 많이 나눠서 좋은 분위기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