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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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기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용대 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원종권 상봉재정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과 세출부분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 진흥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금 돼서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용역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현재 면목패션특정개발 진흥지구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업체를 어제 계약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면적이 29만 2,000㎡이면 작지 않은 면적이에요. 2018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완성단계까지 우리 과장께서 대충 계획된 연도별로 사업추진내용을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 진흥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흥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이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있고 진흥계획을 수립한 걸 완성하는 2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진흥계획 수립은 기업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에 하면서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이 하나 주요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앵커시설을 지원하는 진흥계획이 한 세 군데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줄 건지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역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녹여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천 몇 년도까지 이게 완성이 가능합니까? 대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용역은 2018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의 진흥계획은 지속적으로 우리 패션봉제산업이 이 지역에서 주요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거는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대략 한 2025년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될까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과에서 하고 진흥계획 봉제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하는 동안은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패션봉제특정개발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제가 서울시 전체로 한 일곱 군데 정도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패션봉제에 대한 것은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곱 군데를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그 자료 있으면 하나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재 그 자료는 준비된 게 없어서 별도 자료로 갈음,

김윤수위원장

네, 별도 자료로 타 구에는 어떠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나오는 대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쪽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묵2동이 지금 선정돼 있고요, 이게 사실은 2016년도부터 희망지 사업으로 시작돼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작년에 선정이 돼서 이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묵2동에 대한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100억 중에 90억이 시비고 10억이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대1로 매칭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1억이 편성돼 있는 거는 내년도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9억 정도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10억이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작년에 7억 예산이 시비가 내려와서 용역이 두 가지 발주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활성화계획 용역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용역수립이 내년까지 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앵커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도로정비도 할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1단계에서 공동체사업이 처음에 시작이다 보니까 조금 흐지부지 그냥 모임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억으로 묵2동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지역을 그야말로 진짜 변화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면목3ㆍ8동의 배꽃마을은 아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쪽도 내년에는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대 권역 도시개발전략 수립 이게 지금 신규사업 같아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랑구의 먼 미래비전을 할 수 있는 거는 발전계획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면목동지역을 어떻게 하고 상봉동지역을 어떻게 하고 묵동지역을 어떻게 하고 신내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개별 민간 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사업하고 연계해서 부분별과 전체 구분해서 아우르는 큰 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내용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목동의 지금 전체 개발방향 용역을 아마 나진구 민선6기 초기에 이 용역을 제가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시나요, 면목동지역 용역개발 방향?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상품이 전부 다 성과가 지금 나와야 할 때쯤인데 계속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개요는 뉴타운 식으로 그 지역 일대를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형태의 용역이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뉴타운이 아니고요, 민선6기에 들어와서 원래 면목동 일부 지역만 했다가 전체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리는 게 100% 아마 진행 중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에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아까 그 내용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발전계획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표라든지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다 이용해서 근거를 들었네요. 균형 있는 경제활성화, 균형 있는 지역개발 이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요점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고 제가 예산과의 특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물론 우리 중랑구를 큰 틀로 계획을 세워서 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가 넣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말을……. 이번에 서울시에다 요청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액수의 많은 건수를 서울시에 우리 중랑구에서 요청을 했는데 마치 우리 중랑구는, 중랑구청장은 내가 기회가 되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면목동은 중랑 갑쪽은 버리는 듯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균형이라는 법률적인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300억 정도인가 예산을 요청하면서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중랑 갑쪽은 3건에서 4건 정도 그리고 전부 다 우리 을쪽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갑, 을로 나누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균형을 벌써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면목동 중랑 갑은 크게 말하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말 민선6기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 정도로 제가 실망을 했어요. 지금 서울시 예산 요구자료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을 폭넓게 수립하고 계신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1억인가요, 1억?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억을 편성했어요? 이거는 어떤 용역비인가요,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인데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언제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신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게 예산을 저희들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한 3월쯤이면 발주를 해서 한 4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업체를 계약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거점연결 개선 특화거리 조성 수립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네트워크 개선방향, 지역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포괄적으로 여기다 큰 틀로만 써놨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그래요, 우리 중랑구를 네트워크화해서 서로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용역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우리 부서장으로서는 머리에 뭐가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랑구가 쇠퇴되어 가고 있는 도시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25개 구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쇠퇴도시에. 면목2동, 4동, 7동, 망우3동 쇠퇴에서 해당 안 된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중랑구의 16개 동에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면목동지역이 조금 쇠퇴, 노후도가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쇠퇴가 안 되는 곳은 신내동하고 우리 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쪽에 인접해 있는 곳이 쇠퇴에서 조금 자유로운 곳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가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민선6기에 늦게나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화려한 장미축제, 가을음악축제 그 뒤에는 우리 중랑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자립 계속 떨어지죠, 인구 감소하죠, 도시 쇠퇴되죠, 도시 노후화된 거 여러분들 대책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요. 우리 장미축제 몇 명이 왔네, 폭포공원에 몇 명이 왔네 이것만 언론사에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숨어버린 우리 중랑구 쇠퇴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보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 또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큰 풍선만 하나 띄워놓고 또 구민들에게 실망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획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리미리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저는 그 내용이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 보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수행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해서 지역발전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을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갑, 을을 내가 늘 비교합니다만 우리 중랑구는 모두가 다 한 테두리죠, 편의상 나누지만. 을쪽은 보면 신도시 성격이고 저쪽은 구도심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할 때도 어느 쪽에 더 먼저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도시개발과는 대단합니다. 도시개발, 우리 중랑구를 어떻게 개발해서 미래에 우리 중랑구를, 저도 나이가 먹으면 또 때가 되면 이 자리를 저도 내려놓고 또 일반 구민으로 살아갈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때 계실 때 우리 중랑구가 쇠퇴되고 노후화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참 그나마 우리 중랑구가 크게 성장하고 잘 발전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예산은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원, 녹지 그리고 도로 등등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가면서 그 계획을 수립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제가 속기록에 넣기 그래서 안 하지만 이제 와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동안은 조금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민선6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런 늦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우리 중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용역을 주시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큰 발전, 밑그림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된 내용이지만 인구감소 내지 여러 가지 교육개발, 문화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특히 개발에도 굉장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크게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망우로 쪽에 우리가 전봇대 키 높이에서 이제 고층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이제 스카이라인이 바뀌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뒤에 이면에 숨어있는 것 고민해야 됩니다. 용역 이거 1억 갖고 그림을 그리실 텐데 그 과정을 잠깐 쭉, 언제 용역을 수립해서 언제쯤 성과 잡고, 이거 언제 나옵니까, 성과?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게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3월경에 발주를 해서 4월경이 되면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은 상봉터미널 옆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사업인가를 받아서 조합설립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부동산 경기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는데 현재 그쪽에서 건축계획이라든지 그때 공공기여 하는 그 안에 공원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그 공원이 없어지면서 촉진계획 변경을 지금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위치가 상봉 전철역에서 몇 번 출구 쪽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상봉터미널역,

이현배위원

터미널 쪽이에요? 상봉 전철역하고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철 상봉역에서는,

이현배위원

아, 거리가 있겠구나. 망우역 쪽인가요, 망우역 건너편?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터미널 뒤편이고요. 한일써너스빌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코스트코 그 뒤편?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코스트코 그 뒤편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쪽도 전철하고는 조금 가깝지 않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거기 전철하고는…….

이현배위원

조금 머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조금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쪽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블록에 상업지역이 그 외에는 없나요, 상봉 전철역 중심으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상봉촉진지구 일대가 거의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상봉역 7번 출구 아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

경의중앙선인가 그쪽 주택가 부근에 있는 7번 출구,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가 많이 주택가고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용은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일대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자체가 촉진구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도 활성화하는, 상업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활성화되고 역 주변이 재부상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작년 10월쯤 상업지역 확대를 한다는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 192만 제곱미터를 확대 공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그거는 어떤 개별적으로 상업지역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주민들이 조금 큰 걸, 개발계획 수립한 그 사업에 부합하면 상업지역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이 옛날에는 촉진지구에 포함됐었는데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상업지구로 특별히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 정책하고 연계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 있어서 서울시에도 빠져 있다는 얘기죠? 아까 190개에도 빠져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이현배위원

들어가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서울시 부분계획으로는 빠진 게 아니고,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북지역에 한 192만 제곱미터를 상업지역을 늘려준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용도를 바꿔준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 이것도 진흥계획 수립은 기업지원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거를 마저 취합을 해서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이 시비가 3억 7,500하고 구비 3억 7,500인데 시비를 지금 받으신 상태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서울시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작년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내년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비를 미리 편성하면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제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왜 급해요, 이렇게? 예산 확보되고 계약해야 되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게 차수별로,

이현배위원

아까 계약했다고 하던데, 어제 날짜로. 어떤 계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용역을 차수계약이라 그래서 총액계약으로 해 놓고 나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비에서 내려오면 또 계약하고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통과가 안 되면 무리함이 없겠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진흥계획이 올해 6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후속조치가 진흥계획을 세부적으로 담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다 내년 예산까지 확정돼서 한다 그러면 근 1년 이상을 또 홀딩(holding)하는 그런 시간적 낭비도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봉제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빨리 연속성도 유지하고 시급성 그런 거를 감안해서 차수로 나눠서 그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만 용역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서 3억 7,500을 받아서 1차 착수를 이번에 했고 2차 이것을 시에 요청해 놨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이 예산승인 과정이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또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미 했고 3억 7,500은 내년에 또 받아올 건데,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시에서 추진이 되면,

이현배위원

시에서, 그런데 구비 확보가 돼야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일단 사업추진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게 편법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 하듯이 차수로 나눠서 저희가 빨리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에 따른 계획을 주세요, 사업계획을 주시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까 기업지원과랑 관련부서 협조 하에 진흥계획 수립한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도 너무 앞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앞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이현배위원

그게 앞선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고,

이현배위원

일단 예산 통과되고 해도 며칠 후인데.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늦어지면……

이현배위원

그렇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추경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올려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신내IC 일대 방안 수립 여기 나와 있는 그 계획은 표로 만들어서,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신내IC 일대 입안하고 결정권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당성용역을 지난해 하면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고요. 어떻게 그 지역을 세부발전계획을 수립할 건지는 서울시에서 SH공사, 그러니까 지금 주택도시개발공사죠. 거기에서 지금 세부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이미지 구상만 해 놓은 거를 대외공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걸로…….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내년 10월까지인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내년 8월까지,

이현배위원

8월까지인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쪽 그린벨트 쪽에 특수학교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로 정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게 어떤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일단은,

이현배위원

별개의 사안인가요? 이건 상관이 없나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거하고 별도로 만약에 그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꼭 한 틀에 묶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고요. 그런 그린벨트지역에 특수학교가 시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됐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해야 될 그런 역할,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쪽 지역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안이 되어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저희 구에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겠고요. 그 절차는 단계별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문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입안해서 서울시에서,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다시 서울시로도 가는 거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서울시에 상정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 역할은 똑같이 있는 거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거기에서 다 할 수도 있고 저희에게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하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주면서 밑그림 그리라고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줄 때마다 보고한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 4대 권역별 도시개발전략 수립을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큰 그림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요. 자꾸 용역비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시면서 이게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예산 줘도 이게 가시화가 되고 어디 달라지는 게 우리 눈에 보여야지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 발전계획은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전체 발전계획은 중랑구의 어떤 지표라든지 여태까지 문제점을 큰 틀에서 진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 4대 권역 발전계획은 지역별로 개별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울러서 어떻게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미시적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발전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 말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 있죠? 중간보고, 언제 또 우리가 예산심의 중간에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렵다고 보이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보고해 주세요. 서면자료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봐야지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예산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변하고 있는 모습도 보면서 이게 빠져 있으면 또 보완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자료 주시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이현배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부탁했는데 그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거 부연해서 제가 보조설명 드리면 장기발전방안 해서 작년에 용역 시작할 때도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은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그 계획은 근 한 20여 년간 우리 전체 마스터플랜 성격이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게 촉진구역을 임시방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해제도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중랑을 끌어갈 건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게 논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어 있어서 곧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청 드린 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큰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건지를 세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KTX 주?정차 문제로 많이 논의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련의 예를 들면 서초나 이런 데 보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도 지하화를 한다든가 큰 그림들을 제시하거든요. 그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가 서울시도 보면 그런 걸 발표를 하고 저희도 또 그거를 사전에 우리 중앙선 철도도 있지만 이거를 크게 거시적으로 철도지하화를 한다든가 이런 큰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용역들을 당장은 실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파트에서 그거를 지금 준비 안 해 놓으면 차후 후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논리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미약하나마 시작하고자 해서 권역별로 포괄적으로 설명 드려서 당장은 안 와 닿으실 텐데요, 이게 내년 초에 돼서 중반기에 또 지자체장님들 선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든 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이런 계획은 해 놔야 후대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용역을 잡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큰 틀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중랑구에 상업지역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지역 표시해서 그것도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거기도 지금 상봉터미널은 개인 신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가고시가 끝났습니다. 작년에 그쪽에서 녹지축이 좀 없어지고 도로계획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아주 측에서 촉진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문화시설이 없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그런 거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가능한지.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청장님도 늘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대형복합개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역주민들하고 더불어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강하시고 저도 또 같이 그런 맥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보면 터미널 기능하고 일부 인센티브 받는 것에 따라서 공공청사 부분을 저희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방적으로 어떤 용도지역을 정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는 과정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7쪽에 보면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추진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 지역은 중랑소방파출소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서 그쪽 주민들 측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서울시에다가 승인은 아직 안 받았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그쪽에서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계획을 세울 때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기여 건물이 파출소랑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여기가 설립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주택과에다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런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 이렇게 들어서면 우리 공공건물이 좀 들어섰으면 좋은데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공건물이 서 있는 그 옆에다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을 들어가게끔 해 줘야지, 그냥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중랑구 전체 도시계획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올려놨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중랑구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철도지하화 사업 이런 큰 그림보다는 이런 작은 도시계획이라도 지역에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 점차적으로 낙후된 그런 도시가 안 되고 점점 살아나는 도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는 가시적인 것만 지금 하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이런 거는 그냥 방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요. 지금 중화동 같은 경우는 제가 중화동 지역이다 보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무산되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주택을 건물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같이 똑같이 지금 낙후됩니다, 지역도, 사실. 그런데 어저께도 주택과에서 얘기했지만 중화동에 있는 대명이라든지 아니면 중화동 한신아파트 옆에 있는 우성이라든지 재정비3촉진구역 여기 중화역 쪽에 있는 소방서 자리, 쉽게 말해서 300-3 이 지역하고 또한 세광타운 있죠, 중화2동에, 그런 주택들도 물론 나름대로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공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너희들 개인 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짓는 거를 우리가 건축심의해 주고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돌려서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물론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개인 땅이니까 공공시설을 우리가 하게끔 어떻게 유도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인근에다 땅을 우리 구에서도 구입을 해서 공공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왜,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주택만 들어서죠. 그러면 그 지역은, 중랑구는 자꾸 낙후되는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아파트나 다세대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만 자꾸 늘어나면 뭐합니까?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도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무산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집들을 우후죽순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거 뭐합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복지관 하나도 없고 도서관 하나도 없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분포가 안 되어 있고 한 쪽에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큰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지만 그런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게, 지낼 수 있게 그런 거를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어요. 거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향되는 만큼의 일정비율을 기부채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소방파출소 같은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세광타운이라든가 촉진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이 공공시설을 부담시켰을 때는 또 개발에 따른 경제적 비교를 했을 때 개발이익이 발생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인식을 하고 촉진구역이 해제됐지만 중화동 일대에는 과거 중랑경찰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기재부로 지금 소유가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 구로 토지교환이라든가 해서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유치할까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촉진구역이 나름 해제돼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혜택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런 공공시설 확보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정책을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한계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주민들이 법적요건 맡는다 해서 30% 이상 반대한다고 해서 그 지역 자체를 해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묶거나 특별계획구역을 묶어서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촉진1구역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담는다 하면 또 다른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일정 부분을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큰 그림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용역을 책정해서 중랑구 도시개발을 하겠다 하니까, 물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중랑구가 자꾸 퇴보되는 그런 지역으로 된다고 하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갑과 을이 같이 병행해서 도시개발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갑 쪽도 나름대로 동료 위원이 계시니까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한 개발과에서 우리 중랑구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데 또 제가 답답한 것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재개발이나 나름대로 주민들이 동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 아파트나 무슨 연립이나 이런 데를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인근에 우리가 지역을 사서 공공건물이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좀 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는 어쨌든 동의를 하시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예산 문제겠죠, 결국은. 저희 예산이 넉넉하면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더더욱 좋은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용역을 지금쯤 이 용역, 어떤 우리 중랑구의 계획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해서 용역의 계획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용역을 이럴 때는 해야 된다는 것.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떨 때 시작이 돼서 용역이 계획되는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용역은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이 있고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하는 용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교량을 어떻게 놓을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고요. 이 도시개발도 보면 저희들이 큰 그림은 있지만 아까도 서울시 상위계획이라든지 법령이 변동된다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4대 권역별 도시개발전략 수립 여기 보면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용역을 하게 되는 계기를 질의했는데, 보면 신내ㆍ망우권역에도 보면 6호선 연장계획이 국토부 계획입니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 신내IC 이거는 서울시 계획일 거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나름 중랑나들이숲이라든지 망우역사문화 이것도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되는 그런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위에서 계획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변화되는 데서 우리도 그 권역에 뭔가 그 변화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 중랑구도 그런 변화에 맞춰서 이러한 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용역을 하는, 특히 4권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사실 저희 와서 도시개발에서 근무하면서 일방적으로 국가 계획하고 서울시 계획이 이뤄져서 하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거가 부족해서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살펴보면서 우리 구가 준비한 게 있다 그러면 상위계획에다가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론적 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되면서 국가 계획하고 서울시 계획 아울러서 지역이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미리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이 되고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용역관계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쭉 사업 진행사항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면목동 쪽이 개발이 덜 된다, 그래서 지금 낙후되는 도시다 하는 것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면목동 쪽 저도 거기를 갈 때마다 왜 면목동 지역이 을 쪽보다는 조금 더딜까를 생각해 보면 면목동 도로 차 다니는 면목로 그 길이 개발이 돼야, 넓혀져야 이게 면목동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진행이 될 텐데 그걸 넓히려면 어마어마한 보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면목동 개발이 더딘 데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목로가 사실은 옛날 구길이 돼서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도로를 넓히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을 보면 옛날에 망우구역정리지구로 하면서 일반연립하고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도시를 변모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예는 보면, 거기 보면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면목 유수지 보면 거기 이마트가 2019년이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울러서 앞으로는 면목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오지 않나 싶은 생각 들고 면목패션진흥지구도 연달아서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앞으로는 면목선 경전철이 언젠가는 지금 현재는 진통을 겪고 있지만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지역에 도입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쭉 보면 국가에서 계획 세워서 용역해서 진행하는 것도 이게 몇 십 년이 흘러야 이게 시초가 되고 완성이 되고 어떤 때는 우리 대에서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노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만든다고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거기도 벌써 몇 년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매일 한다고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의원이 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한 36년 정도 살면서 쭉 한번 구의원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내지 계획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장기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보고 올해 지금 4대 권역 이거 보면서 이제 뭔가 잡혀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거기 세부적인 게 또 나와야 되거든요, 각자. 큰 그림만 덜렁 그려 놓으면 그 큰 그림 속에서 해 버리면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각 권역별 특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도시는 그렇게 썩 잘 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저는 일단 이건 좋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금 이렇게 늘 예산을 얘기하지만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그동안에 쭉 있었지만 실현할 수 있는, 아까 잠깐 간담회 시간에 이런 용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게 용역이 맞아 떨어져서 그대로 계획대로 되는 거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용역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할 때 용역이 돼서 어떤 사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데 우리가 딱 대응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물론 우리 용역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약간 중간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용역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적정할 때 해 놓으면 그것이 대응 차원의 계획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남발되거나 혹은 우리가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직이 자기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차근차근 위의 국가의 계획이라든지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한 우리 지역만의 발전계획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내가 좀 하다가 다른 사람 또 바뀌고 이러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큰 그림을 우리 중랑구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중랑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서 발전할 수 있는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몇 분 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을 때 먼저 서울시가 왔을 때 이게 우리가 잠깐 얘기가 있었을 때도 전 이런 분이 여기 계시면 상당히 우리 중랑구가 많이 발전하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고 또 과장님 역시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는 성격이라 아마 잘 될 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또 드리면 2017년도 예산집행률 30% 미만 사업현황을 보면 다른 거는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도시개발과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서 이게 한 25% 진행이 되고 나머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일시적 감소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 집행률이 낮은 거는 예년 보통 5회에서 6회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상정 안건이 없어서 한 3건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타 연도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들 수당을 지출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지출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잡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않는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쭉 개최 횟수를 봤을 때 한 5회에서 6회 정도 개최하는 거 있어서 평균치로 해서 매년 예산을 그 기준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 왜 이렇게 적게 됐습니까, 2017년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또 특히 예를 들면 어떤 차고지를 옮긴다든지 그런 개발사업이 민간에서 일어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속절차를 밟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측했다고 해서 그 기대에 숫자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딱 예산을 잡아서 100% 다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특히 도시개발과 일이라는 게 100%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예산이 일단 용역비도 있고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증가가 된 만큼 2017년도도 잘 하셨지만 2018년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 계수조정도 끝나고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이 다 통과가 되면 도시개발과도 전년도보다 좀 더 잘 챙겨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이 지역발전에 대한 부분인데 각 지역마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질의응답, 큰 준비 하실 건 없고.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중간지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시고 있어요? 상봉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발전, 어떤 모양새로 이 지역이 발전하겠다 예측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예측과 일치하게 이 지역이 발전이 됐는가 안 됐는가 검토하는, 그러니까 평가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평가하는 그러한 저거는 되어 있으신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떤 사업을,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국장님이 하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지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이 경과되면 그 지역에 당초 결정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행률이 되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지 이 내용을 담아서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의 평가과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면목역 일대를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그 일대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실행이 안 되는지, 되면 또 뭘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주로 유인했던 용도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지역 교통여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재정비하는 과정이 평가과정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4대 권역별 도시개발전략계획 수립 이 자체 팩트가 바뀌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4대 지역이라고 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겠지만 이 계획이 수립이 잘못 됐다하면 수정이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제목을 4대 권역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장기발전 방안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언급이 됐고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구체적으로 안 드려서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내용 인지가 안 되신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곧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게 빨리 해야 될 게 시급성이 중ㆍ장기적으로 해야 될 건지 이것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권역별로 4대 권역으로 했지만 일단은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1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추경에 또 네 군데를 동시에 해서 더 필요로 할지, 또 위원님께서도 더 이거를 아까도 지역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1억 가지고 4대 권역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지금 사업을 다 예산을 요청하면 또 다른 이런 논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아까 그래서 예시를 제가 드렸듯이 거기에는 하나의 뭐, 근자에 논쟁이 됐던 KTX 시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밑그림이 있었으면 그런 체계적으로 과거에 제시했던 이력도 있고 하면 좀 더 논리성이 확고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계획 자체도 단기적으로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번 용역비용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의 뜻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시행해 왔던 것이 비근한 예를 들면 면목역 주변의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묵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 상봉동 준주거지역, 상봉ㆍ망우재정비촉구지역 여태까지 시행해 왔던 것 아니에요? 이 위치가 어떠한 위치냐면 역세권입니다, 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 역세권이죠? 그런데 지금 이 4대 권역도 역세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세권이라고 봐야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역세권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또 서인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이거하고는 상반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역세권은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비역세권에 대해서는 활성화 하는 방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계획이 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세권이, 우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어떤 혜택을 줘서 용적률이라든지 일조권 완화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줘서 이 발전이 중랑구에 발전이 됐는가를 한번 지금쯤은 검토하고 고민도 해 봐야 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이 방향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국장님,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예산의 일부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모든 정책이 교통하고 주택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용도지역 업조닝(up zoning) 되는 부분은 다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세권에서 250m, 500m 반경 내에 입지했을 때 그래서 저희도 이번 장기발전방안 하면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일반주택가까지 대상으로 해서 다 개발전략을 세울 수는 없고요.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일반지역은 도시재생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묵2동에 하고 있지만 정책 기조가 조금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세권하고 일반지역하고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뜻은 그런데, 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자연적 개발이 있고 인위적 개발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발전가능성, 발전이 교통이나 어떤 접근성이 없는 지역은 그 접근성이 가까운 데보다 발전이 느리겠죠. 느린데도 왜 역세권만 치중을 해서 자꾸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어서 좀 활성화된 지역이 있고 주민들이 정원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구분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면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법령이 저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놈의 법 때문에 못살아, ‘법, 법’하는데 이 법 때문에 어떤 게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상봉2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거기가? 이번에 정리가 됐죠, 상봉역 앞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그 지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역세권 지역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떠한 건축행위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가, 한번,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주변은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위주로 지금 현재 건축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게 역세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역세권’ 이러면 생활이 주민의 생활이에요. 상업지역이라든지 어떤 가게라든지 소비지역으로 발전 되어서 지역균형이 돼야 되는데 주거지는 지금 도외시 된 데로 들어가야 돼요, 위치가. 지금 방향은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과장님하고 지나가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 역세권이 아니라 주거예요. 아파트지역, 빌라지역, 공동주택지역, 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나갔을 때 그 길거리 들어가 보면? 닭장이에요, 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지금 어떻게 해서 중랑구의 발전계획이, 한번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역세권 옆에다가 주거 주요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중랑구에 사는 사람은 여기서 자고 소비는 강남에 가서 해라, 이건 우리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한번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사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취지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간에서 개발하는 건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이 해소되는 구조가 지금 임대사업이라든가 주거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느 역이든 오피스텔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아파트가 치중이 돼서 그런 베드타운화 되는 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그런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주거의 어떤 쾌적함이라든가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다른 교육문제도 있고 또 정부 정책의 주택정책이 그간에 저희도 한편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주택이니 청년주택이니 이런 부분도 임시적으론 해결이 돼도 또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면 또 육아문제, 교육문제 이게 또 한 10년 내에 또 닥치거든요. 사실 저희 100만 원 임대주택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또 앞서는 부분이 모든 지역을 원룸, 투룸 이내로 해서 했을 때 교육정책은 어떻게 되냐, 거꾸로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이게 갔으면 좋겠는데 당면과제가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참 어쩔 수 없이 정하는 정책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성욱

홍성욱위원

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악법입니다, 악법.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허가가 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임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값하고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안타깝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부하고 일반사업가하고는 방향이 달라요, 맞죠? 지금 중랑구에 백화점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들어와서 타당성이,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결과를 계산합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사유화 지정해 놓고 어떠한 회사나 상가건물이나 큰 대형건물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지어 놓으면 손해가 나요. 임대가 되지도 않고 망합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주택을 지으면 이익 차액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아예 역세권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해서 일반주거지역, 지금 소외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주택을 입주시키면 이 역세권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법 때문에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문화교통부인가? 문화관광부에서 중국의 유커가 들어와서 호텔방이 모자란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공문이 내려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주거지역이든 아무 지역이든 관광호텔을 짓는다면 허가를 내 줘라. 이게 악법이야, 그럼 우리 공직자들은 법이 아닌 것은 수용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위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논리인데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일반주민들은 이건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논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공문 보셨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는 우리 중랑구에 와서는 그런 공문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봤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모르실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거는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그쪽 파트에서 내려온 협조사항일 테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신시섭 행정국장님이 저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지더라도 허가를 안 내주겠다, 결단 내려서 우리 중랑구에 막았습니다. 그런 논리가 우리 직원들은 생각을 좀 갖고 어떠한 사업에 대응했으면 좋겠고, 지금 될 수 있다면 4대 권역별 도시개발전략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발전된 데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도외시된 부분은 왜 안 되고, 제가 그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 대놓고 라인 하나 그으면 그게 법이야. 라인 하나 그으면 한 군데는 땅값이 1,500이고 한 군데는 3,000. 지금 상봉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평당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대충 말씀듣기로? 소문도 듣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렇게나 어두워서 되겠느냔 말이에요. 최하가 3,000이야, 시내인 데는 5,000이고 상봉은 코너짜리, 사가정 코너, 면목 코너 평당 1억이에요. 왜 여기는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거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4대 권역별 도시개발계획이 거기에 또 집중돼 있단 말이야, 거기에. 지금 이쪽에서 지도로 보면 면목본동, 면목3ㆍ8동, 망우3동, 면목4동, 7동, 면목5동은 아파트 개발이에요. 이건 자연발생적으로 된 거예요, 맞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에서 어떻게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거 풀어서 아파트 하면 사업가들이 이거는 수익이 생기겠다 하고 짓는 거야.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도움은 거의 안 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도 지금 왜 지구단위 또 지정하는 게 왜 여기에 대한 지정만 하느냐.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해 봤을 때 중랑구 전체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역세권에는 번듯한 상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일조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일조권이 무슨 일조권이 필요해, 6층까지 내줘서. 일조권 보려면 저기 어디 벌판으로 가야지, 되지도 않는 법, 잘못된 법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건 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지만 전부다 건물들이 도시형생활주택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주차는 하지 말라 그래도 주차를 해야 되니까 1층이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것도 완화도 안 해 주고 있거든, 그것 도시개발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필요합니다, 이거 드려야 돼요. 1억 적어요.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플랜을 세우는데 1억 가지고 사업계획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는 끝이 없어요. 지금 특히 서인서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는데, 이 역세권을 제외한 지역에 개발이 중요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새 건강관리를 많이 하는데 역세권 아닌 지역을 용적률, 일조권 어떤 혜택을 풀어줬을 경우에, 지금 골목에 중화동 같은 경우에도 중화동 이번에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요. 거기 문제가 많잖아요. 다 풀어주지 않고 도로는 넓혀야 되겠고 도로를 넓히려면 일조권 다 없애주고 용적률 올려주고 후퇴시키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왜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세권에만 그러한 혜택을 줘서, 만약 거기 도로가 6m로 됐다고 합시다, 중화동이. 중화동이 그림이 확 바뀌어, 눈으로 보시잖아요. 이러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해도 6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까, 보통, 5층이나, 6층. 그 주거지역이야 뭐 살려면 사는 데야. 거기 어디 어떠한 부분에 개발이 가능해요, 호텔을 짓겠습니까, 백화점을 짓겠습니까? 주택으로 존치할 텐데, 서울 시내가 거의 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묶어버리느냔 말이에요. 이러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철역이나 차량교통이 쉬운 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제 뜻입니다. 이걸 유념하셔서 도시계획을 짠다면 중랑구가 확 바뀔 거야. 만약 일반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면 서울특별시 건축업자가 다 몰려들어서 1,500만 원 짜리, 500만 원 짜리 땅이 3,000, 4,000 올라가서 중랑구는 바로 대박이 난 구로 변할 것 같다. 과장님 얘기하실래요, 국장님 얘기하실래요? 그렇게 되면 중랑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셔요, 간단하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용도지역별로 세분화 돼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또 다른 개발됨에 따라서 소외받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다 보편적으로 용도지역을 평준화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지금 작게 시작은 하지만 또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편, 국장님 말씀이 조금 정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보편적 보편화 시킨다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세권이든 묶으세요, 이제는. 여태껏 혜택 줬으니까 거꾸로 묶고 반대급부로 하라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근데 이제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야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또 혜택만 돌아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또 다른 폐단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바깥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땅값이 3,000이고 일반지역은 1,500이에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대부분,

성욱

홍성욱위원

자꾸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역세권 위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시점에서 출발해서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도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끝을 못 내.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지금 사회가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한 시점이 될 것 같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줬는데 이 지역의 발전이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오피스텔 짓고 싶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용적률 완화, 주차장 완화 이거 받으려고 오피스텔 지었지 상봉동, 중화동 이쪽에 무슨 오피스텔이 필요해요? 오피스텔 안 해요. 다 법만 빠져나가기 위한 건축행위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살긴 사는데 제가 혜택을 못 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 일반주민의, 우리 중랑구 주민의 문제고 이게 중랑구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주민의 이러한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 권역별 도시개발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그러한 부분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 다 하셨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팀장이 여태껏 있었는데 집에서 갑작스럽게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지금 나갔는데 들어오면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규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박영철 영선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5쪽과 세출부분 341쪽에서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2쪽에 아름다운 거리 이미지 창출에서 골목길 안전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에 우리가 3,09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이 사업이 다 집행이 됐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12월 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원래 애초에 목표가 3개소였는데 어디어디였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당초에 3개소로 해서 각 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안전디자인을 할 곳을 찾았는데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한 개소 당 투자하기에는 너무 보잘 것 없는 그런 셉테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그 지역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한 결과 1,000만 원 가지고서는 이 셉테드 사업이 너무 보잘 것 없이 된다, 그러니까 두 곳으로 해서 1,500만 원씩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묵2동의 묵현초등학교 앞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면목3ㆍ8동 배꽃마을 거기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영실

이영실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추경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맘 때 본예산으로 통과시켜서 했는데, 1년 동안 사업 진행을 못한 이유가 뭔가요? 무슨 큰 이유가 있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배꽃마을 주민들하고 제가 단체톡을 하는데 부랴부랴 안전마을 만든다고 거기 그러한데 쓰레기 치우고 있다고 사진이 지금 막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거를 내년 예산을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급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마을, 안전한 디자인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진행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사업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이정도면 적당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좀 부족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덜 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저희가 내년 사업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 자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12월인데, 과장님. 뭘 보고 이거를, 이 안전마을사업은 우리가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뭘 기준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것으로 심의를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사실 저희들도 골목길 안전시설물에 벽화사업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느낀 건데, 사실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느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어디 마땅하게 뭐를 해드릴 만한 것도 안 되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얼버무리듯이 변명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1,500만 원이 특히 또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벽화사업을 하면 이제 배꽃마을에 어떻게 하실지 디자인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다 전달해 주시고, 묵현초등학교는 다 끝났나요? 그것도 아직 안 끝났죠? 그렇죠, 아직 안 끝났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묵현초등학교하고 배꽃마을하고 지금 디자인하는 그 계획 있잖아요? 그거하고 예산하고 해서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다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고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변명 필요 없어요, 과장님.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좀 덜 주시고 진행에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디자인하고 하는 데 11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지적하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본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343쪽에 야간경관조명 및 좋은 빛 관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장비검사 교정비가 있고, 이 조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우역 주변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망우역 앞에 하고 망우로 그쪽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명을 설치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설치비용은 올해 2017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이 우리 구에서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실링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누가 따온 거죠, 10억을?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구에서 망우역 앞에 야간경관조명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일단 따온 건가요, 10억을?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처음엔 저희들 과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 일단 사업내용을 올려서 10억을 신청하고 그 10억 자체가 지금 건축디자인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사업을 하라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 간주처리가 돼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내려왔어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온 건 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재 디자인계획에 대해서 용역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업체하고 계약을 12월 중에 체결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특교도 주민들 세금이고 망우역에 얼마나 거창하게 조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10억의 주민세금을 쏟아 부어서 조명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디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세계 유명한 도시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해서 어떤 효과가, 이 10억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해서 반짝반짝 빛나면 그 망우역 주변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구체적인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은 실제 지금 중랑에서 가장 번화 거리로 볼 수 있는 곳이 이쪽의 엠코 부분이라든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올리시지 않고 사업 저기를 한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특별히 설명 못하시겠지만 일단 망우역에 조명을 이렇게 10억이나 들여서 할 때 빛 심의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서울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서울시 좋은 빛 심의위원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서울시의 좋은 빛 심의 거쳐야 되는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거쳐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도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다 쓰고요, 1억을 주면 1억을 다 쓰고 1,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다 써요. 이게 주민 세금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추경에서 용마폭포공원축제를 할 때 그 숲에 조명을 설치, 폭포공원이랑 다 설치하는 데 저희가 5억을 들여서 했어요. 고보조명이랑해서 그 넓은 데를 하는 데 지금 5억 들여서 했는데 일단은 그때도 저희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5억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그래도 조명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또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데 망우역은 상대적으로 폭포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 거주시설인 아파트나 이런 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조명을 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좋은 빛 심의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해서 10억을 다 여기다 쏟아 붓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명심하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기 전에 점등식행사 이렇게 탁 해서 470만 원 예산을 해 놓고 뭘 할지도 모르는데 점등식행사,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사에 집착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단 계획도 나오지 않은 이런 일에 대해서 행사비만 470만 원 잡아놓고 우리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네요. 342쪽에 망우본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600만 원 올라왔네요? 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사실 이번에 어금니아빠 사건으로 인해서 이쪽에, 여기서 저희들한테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셉테드사업이니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학교가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쪽에는 하나도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망우본동의 양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동원중학교에서부터 동원초등학교, 이화미디어고, 영란여중 그쪽 부근의 골목길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셉테드 이런 부분이 적용이 좀 미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6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양원역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동원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해서 사랑의 집 있는 데, 사랑의 집 아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쪽으로 해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신내동 능산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능산지하차도에서 나와서 동원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사랑의 집하고 연결이 된 데가 있거든요? 그쪽부터 시작해서 밝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걸 지금 제가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놓쳐버리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굉장히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를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보시든 해서 한번 가봐서 기왕 이거 하는 길에 그쪽서부터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않으면 양원역 거기서부터 하는 것은 이쪽이 더 깜깜하거든요? 깜깜하고 이쪽이 더 좀 후미졌다 그럴까, 하여튼 사람 왕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등ㆍ하굣길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면. 제가 그쪽을 새벽에 많이 갈 때도 있고 또 사랑의 집 밥퍼 봉사 때문에도 자주 가고 이러는데 거기 사랑의 집 밥퍼 봉사 그 공원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이불을 아예 싸놓고 있어요, 나중에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을 담당팀장님하고 끝나는 대로 19일쯤이나 한번 같이 가봐서 기왕 하는 거 그쪽하고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 단계부터 위원님의 조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600만 원 가지고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현재 본예산은 확보가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김진영위원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거를 이제 내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한 5억 정도 요청을 해서 이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주민들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셉테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지역주민들이 셉테드 사업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을장터라든가 안전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자금으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업무추진사업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통학로 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을 한번 보고 올해 2018년도에 할 때 그쪽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주민들 가까운 데, 그러니까 주택에 있는 곳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다른 과에서 거의 14억 정도 들여서 하는 문제를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판에 주민들이 그걸 알고 난리를 쳐서 제가 나갔다 와서 설명회를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거야, 좋은 거고 현재 시대를 맞춰서 구 의원은 주민들에게 좋게 해 주려고 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는 물론 구비도 있고 받아온 것도 있고 교부금도 있습니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화가 뿔이 날 대로 난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거기 때문에 과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100% 그분들 의견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주민들과 몇 번 정도의 소통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장님, 유념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것 이게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에 2,400여만 원 예산액이었는데 한 600여만 원 집행이 되고 말았는데 아까 그거입니까? 이영실 위원님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전년도에 30% 미만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 건데 나머지 세 가지야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일시적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거는 도시개발과,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도시개발과,

김진영위원

아, 도시개발과, 죄송합니다. 그 밑에 봐야 되는데 골목길 안전디자인 사업 이게 아까 이영실 위원님 얘기한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망우역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신 거라고 했죠?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신청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과에서 당초에 신청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볼 수 없어요? 관련부서에다 요청해서 한 부씩 주세요. 그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을 달라고 할 때는 어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언급하면서 그게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현배위원

10억 어디에서 툭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받아오시든 다시 작성을 하시든 해서 우리 한 부씩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이게 저희 국에서 시작됐던 거는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네, 알아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사업 계기가 뭐냐 하면 상봉ㆍ망우역이 KTX 시발역하고 종착역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인지돼서 많이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발표 때 정차역으로만 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전 준비단계로 역 일대가 시발역이나 종착역이 되면 많은 유동인구도 있고 하니까 거리환경개선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게 예상되고 지금도 거리가 일부 구조물이라든가 보행에도 지장도 있고 거리 자체가 어두우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도 될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배위원

금액도 축소가 될 수 있겠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현 실정을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 제안을 해 오면 그거를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까지 담아서 또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약간 탄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간다고 보여지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하고 12쪽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12쪽은 아예 지금 아직 신청 안 한 거라고 얘기 아까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이 블록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워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정말 잘 살펴서 해 주시고 그 라인에 보면 식육판매금지라고 쓰여 있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또 많거든요. 그게 어떤 거를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받은 게 있죠?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설계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내용을 세밀히 담아서 또 지역주민들 의견 포함 또는 위원님들 의견까지 담아서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현배위원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거리를 밝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이게 또 한 가지 측면을 설명 드리면 면목4, 7동을 셉테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담안선교회 관련해서 거기도 지원을 해서 했는데요, 그거 후속으로 또 지역적 안배 측면도 있고 실제 또 어금니아빠 사건 그런 계기도 있고 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차도 주?정차하는 문제도 많이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한 방편인데 더 나아가서 밝게,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쪽에 또 많은 가구가 아파트 입주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의견도 나눠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11쪽에 주민공모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12월에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의 의지대로 한 건지. 내년에는 주민공모로 꼭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현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3ㆍ8동.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은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현배위원

그러면 주민공모사업은 한 5, 6월에 하지 않나요? 일찍 안 하나요? 결정 언제 됐어요, 이게? 그런데 공사가 늦은 거네요, 결정은 일찍 해 놓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대략 답변을 드렸는데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늦은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 해 주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좀 궁금해서. 업무보고계획 6쪽에 보면 과장님, 사람 중심의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옥상녹화, 우리 구에서 신규 발주하는 모든 공용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게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전에는,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주택에도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냉ㆍ난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권장을 해서 지역에 단독 사시는 세대들도 몇 가구 제가 알기로는 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봉1동 동청사 한번 동정 방문할 때, 동감사할 때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해 놔서 냉?난방 감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 10년 전에 녹화사업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냉?난방시설에.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많이 권장을 해서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지금 보면, 옥상에서 보면 일부는 채소 그런 거 심어서 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냉ㆍ난방에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런 걸 권장해 주시고 또한 그 밑에 보면 건축물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비예산이라고, 이거는 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들어와 있습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과에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옥상조경녹화라든가 이런 게 좋은 줄은 알면서도 사업자가 조경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면서 약간의 강제성을 띄면서 옥상조경도 하고 또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자동차 주차장하고 겹쳐서 잘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저도 처음에 그거를 신청을 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흙이 그만큼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 혹시라도 누수라도 아니면 방수라도 생겨서 지장이 있을까 해서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요,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진행과정을 보니까 흙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부엽토 같은 게 올라가서 그렇게 지장이 없었고 또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옥상녹화사업을 해 놓으면 혹시 철마다 무슨 화초라도 바꾸든 물을 줘야 되는 이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야생화이기 때문에 물을 전혀 안 줘도 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산에서 우리가 꽃이나 나무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옥상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주민들이 만약에 호응이 있으면 그런 거를 홍보를 하셔서 옥상녹화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건물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에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또 건물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차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는 공간을 혹시 그런 공간이 안 돼서 자전거 주차시설을 만들어놓는 거는 괜찮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주차 한 대라도 더 대려고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형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그런데 어떻게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또 맞지 않다고 보이고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친환경 자전거 주차를 도로변에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그걸 본 위원이 보면 저도 자전거를 탈 줄 알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내릴 때 주차할 때, 자전거 주차해 놓을 때 이런 규칙도 지켜줘야 되고 바구니 같은 데 이런 데 여러 가지 쓰레기를 거기다 그냥 버리고 그러고 가고 제대로 주차도 안 해 놓고 자전거를, 그런 형태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참 좋습니다. 호응도가 참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뭐든지. 뭐든지 처음에 설치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나중에 안 돼서 그냥 방치되고 혐오스럽고 이런 데가 많은데 저는 건축물 내에 자전거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한 이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심의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서 국장님이랑 같이 심의를 해 보지만 이거뿐이 아닙니다. 분리수거대도 지금 건물 지어놓고 얼마 있다 가보면 다 없어집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도 없어지고 분리수거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같은 거는 그냥 방치돼서 한쪽에 막 쌓여 있고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만큼 또 신경 쓰셔서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동차 주차도 못하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방치되고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잘 신경 쓰셔서 우리 직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23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강제이행금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제이행금이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에는 1억 2,3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1억 7,300이 증가가 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 전망을 예산액을 측정할 때 지난 4년간의 평균 부과금액에다가 4년간의 징수율을 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로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김영숙위원

산출한 금액에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해서 4년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한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유지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윤인창 조경팀장입니다. 이재이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이강만 중랑천조경관리팀장입니다. 김승만 용마공원TF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3쪽에서 24쪽, 27쪽, 31쪽, 37쪽과 세출부분 347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의 기타사용료 공원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1억인가요,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증가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은 고정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을 잡을 때 3년 평균치로 했는데요, 거기 두 가지가 연도에만 치중을 하고 사업내용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료에는 2015년까지는 묵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하고 신내동 다목적체육관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았는데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과로 돌려졌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이라는 연수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3년 치를 나눠서 평균치를 잡았는데 과하게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 정도가 맞는데 1억이 넘었으니까 9,000만 원 정도가 잘못 잡혔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못 잡혔죠? 나는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돈이, 공원녹지과에 이런 돈이 뚝 떨어지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일단 법을 어겼을 때 강제로 물린 거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행강제금은 조금 감소가 됐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법을 많이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행강제금.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3년 치를 나눠서 평균치로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의 것을 올해 치로 세입을 잡으면 세입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나눠서 평균치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또 변상금 있죠, 변상금. 변상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변상금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 변상금도 연도에 치중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면목지구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용지를 점용해서 점용료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으로 보면 그걸 빼고 2년 치만 평균치를 내도 정상에 가까운데 3년 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2015년도, 많이 들어왔던 해가 들어가면서 증가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못됐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못된 것 같아요. 충분히 잘못됐으면 이제 바로잡아서 이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349쪽에 용마폭포공원 경관조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추경 때 한 5억을 들여서 경관도 다듬고 폭포공원을 잘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인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폭포가 막 떨어지는 위쪽에 조명 설치를 잘했습니다. 그때 그 조명 설치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 조명이 우리 지역의 그 폭포공원과 분위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조명하고 관련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전에 추경작업을 할 때 5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폭포 쪽에 공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5억 갖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5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보니까 옛날에 해 놓은 조명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술력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귀곡산장 같다는 폭포경관을 다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2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빛을 낼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폭포에서 남쪽으로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갤러리형으로 전등을 하기는 했는데 그쪽에 아직까지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그거는 아마 용마폭포공원에 맞는 위상을 갖출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때 귀곡산장,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을 찍으러 온다는 말도 있었어요. 밤에 빨간 불을 쫙 켜서 폭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명이었는데 그거 언제 몇 년도에, 한 2년 됐나요, 2년 전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013년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3년도면 과장님 오셨을 때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저는 2016년도에 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6년도에 왔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강성락 그때 과장님께서 계시면서 했던 사업 같은데, 그래서 저런 건 신중해야 됩니다. 구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그때 저는 강력히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 폭포공원과 잘 어울리지 않는 조명이다.” 강력 반대를 했었는데 그걸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 폭포공원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평소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사업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서 제가 과장님 사전미팅 때 그것도 철거하고 거기다 또 새로운 조명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2억 정도 들었죠, 그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2년 쓰고 3년 쓰고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우리 구 재정여건 또 그리고 서울시비라고 할지언정 아무튼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3억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3억 원 중에 2억 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폭포에 있는 조명들이 한 7개가 있는데요, 그걸 들어내고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억 원은 남쪽으로 어린이공원 내려가는 쪽으로 그쪽에 어둡고 하기 때문에 재미도 느낄 수 있고 평상시 그냥 가로등 같은 그런 개념으로 고급화시키려고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다 철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한 것은,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그 전에 했던 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거부터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우리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 거기에는 클라이밍,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국제규격의 축구장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또 많은 주민들이 소통, 건강을 다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화되게 잘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2억, 3년 만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다시 철거할 만할 정도로 예산이 풍부한 곳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67억 원인가요, 67억? 그렇죠? 지금 엄청난 예산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투입이 될 건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음악회 축제로 인해서 우리 공원이 많이 달라지고 많은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도 가설치처럼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트랙을 걷는데 보면 전선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조금만 처지면 머리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잘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있는 자원을 더 관심을 갖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명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원, 전체적인 공원의 주가 뭔가요?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에서부터 관리, 또 꽃 피는 시기를 잘 맞춰서 전지를 해야 됩니다, 꽃눈이 들기 전에. 어떨 때 보면 그 전지가 꽃 피기 바로 직전에 전지해서 꽃눈을 많이 볼 수 없다는, 원래 저희들보다 주민들이 더 지식이 높습니다. 저 오라고 해서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서인서 의원, 이거 나무 꽃 피기 전에 전부 잘라내서 꽃을 못 볼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식이 높습니다. 제가 알아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철쭉은 언제쯤, 그 외에 여러 가지 꽃들이 다양하게 개나리 등등 해서 많이 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우리가 사실 인공적인 조명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꽃 그리고 푸르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목 식재를 하나하나 하면서부터. 오래 돼서 고사되어 가는 나무들도 있고 또 아무튼 흉물스럽게 가지가 엉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물론 기초적인 바탕을 깔아주고 그 외에 아름다운 꽃도 심고 나무 식재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우리가 외국 흔히 가보잖아요. 가보면 공원관리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성이 아주 가득 담긴 오래 된 고목을 잘 손질해서 고풍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물론 예산이 많다면 그런 부분을 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조명만큼은 철거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또 주민들도 보통 눈이 아니에요,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줄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있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고 우리 과장님 느끼는 것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적당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수목관리 꽃나무 관계 같은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만날 나가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인부들을 내년엔 특별교육을 시켜서 꽃피는 시기 이런 것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만날 나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아직 손볼 곳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지금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게 관리사무실 옆에 빗물 막는다고 포대기를 쭉 깔아 놓은 그런 내용들도 다 손을 대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테니스장의 운동장이 갈라져있는 거, 그다음에 조명 거기서 민원이 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분들한테 많이 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 제가 한 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근린공원 유지관리 우리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신데 이것만 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지금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거지 어떤 자료로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좋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구상한 것을 예산으로 이렇게 달라고. 원래는 구체적으로 예산 부서에 요청할 때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확히,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산출근거는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하겠죠, 그래도 어떤 어떤 조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다 듣기는 좀 그렇겠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제출 좀, 머릿속에 있는 것도 한번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하고요, 근린공원이 2015, ’16, ’17 계속 이렇게 예산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쭉 이렇게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많이 늘었지요? 위치는 어느 어느 곳에, 제가 대충은 압니다만 신내근린공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신내근린공원, 능산근린공원, 신내어울근린공원, 묵동소공원, 코오롱하늘채공원 이렇게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100% 구비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여기 예산은 근린공원은 원래 시비로 하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근린공원은 저희 구 공원입니다. 시비 지원이 안 되는데요, 작년에 신내근린공원에 물놀이공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올해 봉화산, 우리 구청 뒤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놀이를 개장하게 되면 안전요원을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두 달 동안 쓰고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2,84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공원이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2명만 사람을 썼는데 올해는 한 명 더 증원하는 걸로, 그래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기간제 한 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두 달은 기간제가 두 달밖에 안 되는 거죠, 안전요원은.

인서

서인서위원

안전요원 한 명은 수영장 이런 얘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영장에 배치할 것이고, 두 명은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사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명을 늘리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아, 한 명이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에는 2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두 명?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법으로 해 놨기 때문에 법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놀이장은 2명, 기간제는 1명. 이 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두 달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두 달? 그러니까 물놀이는 두 달.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나머지는 열 달입니다. 열 달에서 열한 달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

열 달에서 열한 달?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월급이라 하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질 때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200만 원? 아무튼 일자리도 부족하고 안전한 공원을 관리해야 되고 또 수영장 관리 인력이니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에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347쪽에 어린이공원 지도 제작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관내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유치원에서 자기들 지역 놀이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창의놀이터라는 개념으로 공원을 새로 개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해서 공원 이용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00부는 어떻게 해서 2,000부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리 16개 동입니다. 100부씩 주면 1,600부가 되거든요, 나머지 400부는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지도 제작이 조금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기 관의 근처에, 원 근처에 어린이공원이 어떤 게 있나, 중랑구에 어떤 게 있나 하면 검색 하나 해서 그냥 녹지과 사이트에 이렇게 하나 올린다거나 해서 검색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지도 제작을 종이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너무 옛날방식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과 메인에 그것을 담아서 하는 것도 할 겁니다. 하고, 또 생각보다 민원들이 사무실에서 보면 그런 지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문화지도 있고 무슨 지도 있고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오는데, 사실은 요즘 제가 신문이 2개가 들어오는데 신문을 안 봐요. 그래서 신문이 폐지로 쌓이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문화지도 이런 걸 누가 들고 다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핸드폰으로 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서 찾아보지 그거를 들고 다니거나 항상, 우리가 옛날에 운전할 때 지도 차에 놓고 다녀서 찾아보면서 다녔지만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지도를 제작하시고 이렇게 물론 아이디어를 내셨겠지만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 돈 2,000만 원이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요즘 방법으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좀 하지 이 지도 제작은 좀 과장님, 효과가 없다고 보고 사실 예산낭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단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고 과장님도 한번 한 하루 정도 생각해 보세요. 계수조정 때까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 지도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이게 소파어린이공원이에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게 지난번에도 특교 신청하려고 했다가 놓치고 그래서 못했는데 바닥도 굉장히 노후되고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상반기 내에는 완공돼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새로운 시설 이용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많이 기다렸으니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원에 하실 때 감안해 주실 게 이 근처에 노인정 같은 것이 없어요. 경로당도 없고 이 근처에, 소파공원에. 그래서 여기 등나무 밑에 보면 애를 대신 키워주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어른들 이런 분들이 거기 벤치에 앉으셔서 애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어른들은 앉아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시고 담소를 나누시고 그러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어른들이 담소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의자랑 이런 배치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성 작업을 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폭포공원 경관조명 사업은 본 위원이 추경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랬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2억 하고 또 돈 들여서 하고 또 들여서 또 하고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이왕 할 때 한꺼번에 멋있게 좀 해 보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잘하려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는 더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부족하고 그런 계획 세우셨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게 해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13쪽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락길에 스텝등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업무보고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자락길에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주민들이 많이 원하셨었는데 거기다 할 경우에 식물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기 힘들고 동물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스텝등을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스텝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높이 달리는 게 아니고 사람 발 그 높이로 하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야광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산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되겠다, 저걸로 해야 되겠다 확정된 건 없고요. 확정이 되면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으로 해서 바닥만 이렇게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야광으로 할 건지, 또 이게 자락길이 산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밤새도록 또 뭐가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있으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보기에 또 자연경관을 해치고 그런 것도 있고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께서 새벽에 올라갈 때 조금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감안을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가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1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신규사업도 많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나가 보니까 일할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나가면 계속 눈에 보이는 일 할 거밖에 안보입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다니다 보면 온갖 게 다 필요하고 온갖 게 시설이 필요하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러면 이제 예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그 해는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 사업이 안 된 게 참 많네요. 건들지도 않았네, 예산이. 그거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짚고 다른 것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12건 정도가 되는데요, 손도 안 댄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될 수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거 아마 이 자료조사를 위원님께서 10월 달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영위원

네, 10월 31일.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전부 그 당시 예산이 집행이 좀 덜 됐거나 안 된 것들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구릉산 문태식 아주재단 회장님께서 기부로 하신 그걸 개발하는 예산입니다. 그때 설계 중이었고요, 지금은 발주가 돼서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11월 달에 완료를 하고 예산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건강공원조성사업 주민참여사업인데요, 이것도 면목본동의 양재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면목동 유래비 건설하라는 주민참여사업이었는데 이것도 면목광장에 건립비를 조성 완료하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6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가정공원 계곡에 있는 약수터 3개, 그다음에 그 안에 가보면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상태가 안 좋은 체육시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 조사하고 정비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용역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은 80% 정도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잠깐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방금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정비사업이 4억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4억인데 10월 31일까지 3,5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용역비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

김진영위원

나머지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그러면 나머지 액수가 꽤 많은데 공원이 완성이 되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많다 하더라도 두 달이면 완성이 되는 시점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80%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 사업에 이게 두 달 만에 완성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착실하게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6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하고 설계하는 과정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은 크게 밑의 구조물을 손대고 그런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터는 약수터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들어내고 다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이미 제작이 완료된 걸 갖다 놓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억 단위라 하더라도 지금 사업 자체가 좀 단순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2개월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것 설명해 보십시오, 중화수경공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중화수경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10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설계를 했고요, 지금 발주단계에 와 있으며 12월 8일까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10월 달에 시에서 5,0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돈은 안 쓰려고 합니다, 609만 8,000원. 그다음에 산불 진화 체계구축 사업이 488만 1,000원인데요. 이거는 불이 나면 진화 출동비 같은 걸 주는 예산이에요.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늘 매년마다 불이 나든 안 나든 이거는 예산은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을 대비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진화 체계구축 운영예산은 산불진화에 필요한 개인장비를 12월 말까지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개인장비 누구에게 줍니까, 이 개인장비를?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개인장비,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등짐을 메면 그걸 개인장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꼭 그렇게 끝에 12월 달에 와서 이렇게 바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잘못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미리미리 좀 하시면 안 되는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미리미리 좀 하면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토도 충분히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서 우리가 정하다 보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데 쫓기다 보면 막 사게 된단 말이죠. 또 이게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또 막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늦었습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천천히 해서 하여튼 예산도 많지 않은데 제대로 된 걸 구비를 해서 직원들에게 주더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 한 서너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 외에도 다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이걸 굳이 과장님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가 다른 과보다 사업이 올해 보니까 더 많네요. 신규까지 이제, 신규도 한 6건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우리가 최고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밑의 직원들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것이 개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있는 터에다가 어떤 걸 만들어서 씌워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그동안에 말하자면 잠재돼 있던 그런 거를 미처 발견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발견해서 개발을 한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추진력이 있고 그런 걸 잘 계획을 가진 그다음에 또 지도자가 들어와서 이제 이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중랑이 점점 가시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언제 중랑에서 물놀이를, 우리 중랑 자체에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꿈이라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든 간에 이번에 그건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러면서 공원녹지과 역시 공원의 온갖 걸 다 하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우디안3택지 일만 해도 올 한 해 공원녹지과가 엄청 바쁠 겁니다, 어린이 모험숲 만드는 것만 해도. 그런데 신규사업을 또 이렇게, 예산도 이게 적지가 않네요. 어쨌든 억 단위가 있고 몇 천 단위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또 2018년도에도 다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까 그게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일 욕심 많은 분이고 부지런히 발품 많이 팔고 다니시는 건 제가 아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염려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믿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믿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을 믿습니까, 팀장님들은? 완전히 ‘믿습니다!’네, 이거는. 하여튼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중랑의 특색이 또 녹지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잘 개발을 하면 멋진 작품이 돼서 정말 중랑의, 이제 아마 내년 ’18년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화산공원도 그렇고 망우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소파공원도 3억이고 1억 8,000만 원, 하여튼 3억 이런 억 단위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지금 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너무나 많이 이렇게 되면 그 해에 제대로 될까 저는 그것이 또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억 2,000여만 원이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거의 10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과장님을 믿어보는 수밖에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는,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작년 7월 달이니까 1년 정도 더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1년 좀 더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 계획 세운 거 이거 마침 우리 국장님하고 잘 하고 팀장님들도 ‘믿습니다’ 했으니까 믿으면서 이번은 우리 중랑이 가지고 있는 녹지대를 참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타 구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지방이 아니면. 그럼 이것을, 이 유리한 조건을 여태까지 사실 건들다 말고 건들다 말고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신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올해는 크게, 크게 변화시킬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내년 ’18년도에는 물론 이게 전체 다 통과가 될지는 우리가 결국 내일 다시 특위로 가져가서, 마지막 가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기분 좋은 변화가 우리 중간 녹지공간에서 온다면 중랑은 올해 변화, 이동식수영장이 됐든 물놀이장 공원에 만든 이런 것이 됐든 이건 뭐, 그리고 올 겨울에 썰매장 만드는 저 뒤에, 그렇죠? 썰매장이 지금 하나 생기는 그런 것보다 훨씬 양질의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 국가가 전체 다 LED니 빛을 가지고 빛을 통한 예쁘게 아름다움을 많이 꾸미는 그렇게 해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태계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그 빛이 없어야 생태계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빛을 받아야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밝게 해 놓으니까 생태계 변화에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나 또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내려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거를 많이 숙지하셔서 개발을 하거나 공원에, 우리 공원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빛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 한번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달 동안에 12건씩이나 이렇게 막 지연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은, 내년도에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큰일을 먼저 추려내고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큰일이라면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잡힌 거는 큰일이고 조금 잡힌 거는 작은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억 단위도 있고 천 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작은 사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성격상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는 이 마당에 한 달 놔두고도 이렇게 많은 게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정도면 혹시 부실 쪽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을까봐 염려돼서 하는 거니까, 부실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과장님! 이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일은, 좀 적도록 12건에서 6건을 줄인다든가 4건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공원녹지과 일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도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워낙 활동하시고 사업 추진하시는 반경이 넓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이하 직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47쪽 보면 어린이공원 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이 우리 지금 몇 개나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 제작을 할 어린이공원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68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60…….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현배위원

68개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16개 동에 100부씩 준다고 하는데 100부 16개 동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배위원

그 100부를 받아서 한 동에서 그걸 누구를 줘요, 과장님?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 몇 개인데, 한 동에? 어떻게 전달하시겠다는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동에 전달하면 아까 개념에 100개 이렇게 개념은 동별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고요. 어린이집이 있는 동별로 숫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숫자별로 나눠서 배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굉장히 모자라요, 이거 못 줘요, 이거를 홍보하고 알려 주려고 하면.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일반주택에 있는 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놀이터는 단독, 아파트를 뺀 일반주거지에 있는 놀이터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공원을 하는 거고,

이현배위원

그거는 일반 그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놀이터예요, 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치원의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까지 갈 이유도 별로 없어요. 집 근처가 거기면 자연히 알아서 가요. 이런 지도가 왜 필요한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쳐져 있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앞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가운데를 맞추는 겁니다. 먼저 가는 사람을 맞추면 뒤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맞추면 앞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지도가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지도 속에도 여러 가지를 담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여기는 과묵중학교 저기는 거창고등학교’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내용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켰다. 여기서 이런 놀이시설도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주민들이,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작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걸 전수조사 해서 좀 시설을 개선하는 게 더 필요해요.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봐서는 어린이 지도 제작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이거는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걸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을 전체 조사하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 제대로 되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부연설명 드리면 어린이공원마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어느 공원에 가면 아이들 학습할 수 있는 공원, 예를 들어서 묵동에 e-편한세상을 올해 하반기에 준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저쪽 상봉동이라든가 면목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거기를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 현장학습 차원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어린이놀이터 현황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현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알려드리는 맥락,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홍보측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고자 한번 아이디어를 낸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정비에 더 투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방법이,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컴퓨터 지상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이걸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홍보하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현배위원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에서 3억이 들어가고 유지보수정비 또 4,000만 원이 들어가고 해요. 이게 한 공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이것도 제가 설명 드리면 우리가 44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이요, 어린이 정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근래에 지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시설정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된 것들을 시급한 것 위주로 파악을 해서 내역은 이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별로 1,000만 원 필요한 데도 있고 2,000만 원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서 44개소를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정비하고 하는 비용을 3억을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44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라는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런 것도 좀 나와 있겠네요, 자료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공원시설 정비가 또 1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 공원은 어느 공원을 얘기하고 약수터는 어디 약수터고 공원 조명은 어디 조명을 얘기하나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3억 원은 소파어린이공원이고요,

이현배위원

아까 44개라면서요, 국장님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나머지 4,000만 원이 유지관리비예요.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럼 하나 하는 게 3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거기는 화장실까지 다 들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정비한다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정비할 때 부분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통째로 새로 바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소파공원은 통째로 바꿔야 될 만큼 낡았고 화장실도 가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화장실이 놀랄만한 자료 하여튼 그런 자료 좀 보여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자료 보여 주시고 3억이 필요한 그런 내용도 보여 주시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4,000만 원은 44개 정비라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밑에 공원은요? 어느 공원이고 약수터는 어느 약수터이고 그런 내용 좀, 이 1억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면목동 장미공원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43개 공원에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주민들이 전화해서 우리가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가봐라 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손보는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약수터는? 2,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약수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이현배위원

그 페이지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약수터는,

이현배위원

약수터 노후시설 보수정비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3개가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천수가 7개가 있고 지하수가 5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거기 관들이 녹이 끼고 하면 물이 더럽거든요. 그 관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현배위원

아, 관 청소한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망우산 약수터에 있는 전면적으로 개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거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시비로 해 놨으니까요,

이현배위원

따로 해놨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거는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현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예산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구비로 하기 벅찹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 공원조명도 신설인데요, 이게 1억 1식이면 몇 개가 되는 거죠, 공원등이? 몇 개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1억 가지고? 이게 전체 구간에 다 가능합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억 같으면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아래에 보면 수목 폐기물 처리가 2,000만 원이 또 신설됐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건 어떤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리 여기 녹지관리초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평상시에 가로수 전지한 것 내지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한 데 모아 놓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쌓기만 하다 보니까,

이현배위원

어디에 모아놓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테크노마트 뒤쪽에 가면 하나 있고요, 2개 장소인데요, 이게 몇 년 동안 쌓여서 이제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내고 다음에 또 거기다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내는 비용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편성하는 건 아니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348쪽 보면 꽃 식재가 2억이 있어요. 그리고 장미거리 관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48쪽. 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올해 장미축제도 했고 용마폭포축제도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장소에 1,0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관수시설은 저번에 위원님,

이현배위원

그게 어느 장소, 어느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이현배위원

1,000만 원씩 20개라고 하셨는데, 위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면목동 쪽으로는 장미가 많이 안 심어져있고 그 위쪽으로는 장미가 많이 심어져있어요. 상대적으로 축제가 열리면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목동 쪽으로 심어서 그쪽의 소외받는 사람들도 자긍심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잘 아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커버가 됩니까?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고 보여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꽃이란 게 하루아침,

이현배위원

그리고 축제 할 때 여기까지도 넓혀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장미축제 할 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축제 장소는,

이현배위원

거리, 아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축제 장소는 너무 늘려놓으면 사고 나기 때문에 있던 장소 일정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전체를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다 추진되면 위원님이 저한테 칭찬을 하실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현배위원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미미해 버리면 그것도, 글쎄 뭐 칭찬을 제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너무 미미해 버리면 또 우리가,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근데 이번에,

이현배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이현배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배려해 주셔서 조명시설도 이번에 발주가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걸맞게 부분적으로 장미보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현배위원

너무 범위가 넓고 준비가 안 된 상태면 2억을 투자해도 너무 효과가 또 미미해 버리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저도 와서,

이현배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근데 2년 정도, 두 번 정도 장미축제를 실제 경험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쪽 누차 지적이 있었던 면목동 일대 그 일대에도 저도 현장을 나가게 되면 이쪽 행사구간에 두 번 가면, 거기 한 번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 평소에 조금이라도 보식을 해야 지역주민들 산보를 한다든가 산책할 때 거기에 걸맞게 되리라 생각해서,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관수시설은 어디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관수시설은 전 구간입니다.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5.15㎞ 전부를,

이현배위원

전부를 다시 시설 설치하는 건가보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관수시설이 지금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임시로 비닐포대기에 물을 담아서 공급을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걸 보시고 저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현배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는 용마폭포 경관조명 사업도 우리가 추가 설치,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마을마당이 있어요. 마을마당이 지금 현재 어디를 말하고 몇 개가 있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37개소?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시설비로 10개소만 했네요? 지금 시급해서 한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0개소는 시급한,

이현배위원

시급한 상황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어떻게 시급했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말 표현을 잘 못해서,

이현배위원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떤 게 급선무 필요해서 10개를 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제가 장소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3ㆍ8동에 가면 늘푸른근린공원 안전벽이 허물어져서 그 시설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봉동 가면 소공원 배수시설이 잘 안 돼서 물이 안 빠져요, 물 빼기를 하려 그러고. 그다음에 망우마을마당은,

이현배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서류 하나 주면 되는 거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합놀이터 교체는 어느 마당이죠? 이게 5,000만 원 1식인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묵동에 있는데요, 이수아파트 앞에 기부채납을 받은 건데 그 시설이 가보시면…….

이현배위원

아니에요, 시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상황을 적정하게 편성했나 그거를 확인도 하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현배위원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업무계획 10페이지 용마테마공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용마테마공원 조성.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공원입니다. 민자공원인데 2015년도에 조성계획을 입안해서 2015년도 말에 공원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려 그러는데 신씨 종중에서 이래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이제 공원심의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예산이 이게 민간자본이면 우리 구에서 관여 안 하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심의과정에서 진입로는 어떻게 됐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진입로는 최초,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계획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거기에 보좌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진입로까지 다 확장 내지는 도시계획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고시 이전에 교통계획에 의한 검토는 거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만약 이 시설이 들어선다면 요새는 차량 없이는 도저히 안 돼요. 차량 없이 이 공원을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지금 진입로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입로를 전제조건으로 하면 공원개발이 안 된다, 공원을 개발해 놓고 병목현상이 있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교통계획, 교통심의? 그거 뭐라 그러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것만 서류상으로 갖춰놓고 현실적으로 교통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229억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29억인데 진입로 설치가 우선이에요. 진입로를 뚫어놔야만 어떠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게 지금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적인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진입로를 손을 안 댄다는 이야기고 신씨 문중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입로는 손을 보게 됩니다. 3개소로 하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문중에서 하는데 일반 문중 외에 입구가 문제란 말이에요, 입구가. 하다못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렵죠, 거기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통행이,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거기 가보셔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건물을 짓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예를 들면 진입로가 없으면, 진입로 없는데 건축허가 안 내주죠, 그린벨트 내에? 진입로가 있으면 낼 수가 있죠. 그린벨트 안에도,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진입로를 우선 받아야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거꾸로 가고 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워낙 크다보니까 진입을 할 수, 출입구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면 작업을 착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선 생각보다도, 지금 입구 3개 있는 거 알아요. 입구가 다 아니라니까요, 가보면? 그럼 이거 마냥 허가를 내주고 나서 또 이걸 도로확장을 해 달라고 구청에다 떼를 쓰면 어느 시점에 또 그렇게 가는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시자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질문,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계획이 거꾸로 간다, 이거 뭐 중랑구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니까 얘기할 건 없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잘못된 것 같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이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교통진입로 부분이 선결로 제시가 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부지가 3개 출입구로 되어 있는 것의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하면서 또 다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는 계획을 제안한 신씨 종친회하고 그런 계획을 받아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계획서가 들어온 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계획서가 뭐 비밀문서입니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문서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확정된 문서가 되면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현재?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님들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자꾸 어떠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그걸 미리 사전에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데 또 과장님은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349페이지에 옥상조경이 나와 있습니다. 349쪽 옥상조경에 관해서 한번,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리 건물 2층 보건소 앞에 중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물 지을 당시에 터널로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를 스테인리스 조형물을 들어내고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에는 옥상조경이 있어서 충분하게 여기에 걸맞은데 꼭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청 전체의 구조를 볼 때 실제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쉴 공간이 중간에 중정밖에 없습니다. 5층에 있는 옥상은 담배피우는 사람들만 있고요, 담배피우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거기 못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흡연부스 만들어 놨던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놀고 있는 저 공간을 잘 꾸민다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충분히 휴식공간이 될 것이고 직원들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장미식재하고 수분공급 자동급수시설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여하튼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정말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을 진짜 100%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또 해 놓고 1년 지나서 이거 잘못돼서 뜯어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진짜 관심 있게, 이게 컴퓨터화 돼 있습니까, 계획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대별 날씨별 해서 자동으로 입력만 시켜주면 공급되고 제어가 되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중인데요, 시간 타이머까지는 조정이 되어 있고 날씨까지는 아직 안 돼 있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날씨는 잠그면 되니까, 겨울에 제일 문제가 동파배수, 그런데 이걸 지금 만약 우리가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할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시공할 당시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리 업무담당자가 있고 업무담당자는 수시로 나가서 보게 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리담당이, 천생 공원녹지과는 건축직이나 기계직, 설비직 없잖아요, 없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건축과라든지 어떻게 협조를 해서 한 사람이 이거 끝날 때까지 거기 지키게 만들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사 현장에도 감리제도가 새로 생겨서 완벽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감리들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감리인데 그런 감리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책임이 있는 감리라니까요. 지금 우리 건축시공 하는데 하다못해 필요 없는 것도 도면에 잘못 표시된 것도 도면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괴롭힐 정도예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건축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대신 코스트(cost)가 높아진다, 이래서는 어떻게, 코스트(cost)가 높아질 수밖에. 하지만 코스트(cost)가 높아지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 놔야 코스트(cost)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5년 쓸 거 10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해놓으면. 배관도, 만약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잡철로 배관을 했을 때 스테인리스로 배관했을 때, PVC로 했을 때, 엑셀로 했을 때 겨울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터지면 제일 싼 엑셀은 안 터져, 스테인리스 배관해도 다 터져버리고. 배관 파이프 아시잖아요. 파이프가 공장에서 나올 때 그냥 파이프 자체로 주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철판이 나와서 파이프를 용접을 해서 철판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음새에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음새에서. 또 겨울에 얼음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 수축이 되잖아요. 수축되면 100% 깨지는 거예요, 철은, 쇠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진짜 이건 내 일이다 하고 지킬 수 있게 책임제를 해서 구상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했을 때가 과장님,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맞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지당한 지적사항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예산 대비해서도 인력비 나가는 거하고 계산하면 직원들 고생 안 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저 말고 또 한 분 남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 안 갖다드려요, 설명도 안 하고?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할 게 없어. 처음부터 다 읽어서 한 것 또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알면 안 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시간 얼마 됐어요? 담당직원들은 해당분야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좀 해 주란 말이에요, 설명을. 설명 들었으면 위원님들이 안 할 거 아니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안 해 드려, 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됐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힘이 안 들어요. 미리 얘기 들었는데 그거 또 다시 여기서 질문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다가 나중에 보면 다 얘기해서 할 게 없어, 얘기하다 김이 빠져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앞으로는 위원회든지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위원님들, 특히 관심 많은 위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시기도 할 거고. 그러면 집중력으로 설명을 다 해 드리면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면 여기서 질의응답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처음서부터 하나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크게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주요업무계획 1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에 대해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공원일몰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공원 보상이 안 되면 공원용지를 당초 토지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땅을 사유지로 남겨놓은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게 82억 9,0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시에서 전액 보상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군데를 공원으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땅들을 우선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드리면 시설 같은 것이 빨리빨리 보수가 잘 안 되나요, 왜냐하면 개인땅이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개인땅에는 시설을 하면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진 게 2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배상을 하고 토지사용료를 내고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는 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근데 지금 사유지에도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땅을 우선 보상대상지로 잡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2019년까지 저희가 86만 제곱미터 정도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동료 위원님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물놀이장 개장한 것이 대히트를 쳤고 겨울에 눈썰매장을 개장하신다고 하니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이 좋아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장미공원에 장미 식재한 데 수경시설을 한다고 하니 올여름에 사실 장미축제 할 때 장미 심어놓은 데를 가서 보니까 무슨 물주머니를 갖다 놔서 저는 그게 영양제인 줄 알고 한번 유심히 거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 봤더니 물 수급하는 그런 물주머니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조금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장미한테는 물이 공급이 되고 영양이 공급되니까 좋을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았던 그런 물주머니였었는데 또 내년 2018년도에는 수경시설을 물 수급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니 좋은 그런 아이디어고 좋은 것을 올 예산에 올려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동료 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지만 지난번에 건축디자인과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구청 5층에 옥상조경 해 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금연구역이라고 하는데 금연구역은 일부 공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공원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 거기를 보식을 해서 꽃이나 아니면 잔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보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한 지금 언급하신 5,000만 원 정도 옥상조경 시설한다고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거기도 사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좋은 데를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쉴 공간이 생길 텐데 그냥 스텐드랑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어놔서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엔 잘 올린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예쁘게 만들어서, 지금 또 지역에 보면 주택에도 옥상조경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 우리 구에서도 모범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또 개인주택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옥상조경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다른 과에서, 저희도 사실 개인적으로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놔서 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요. 너무 좋고요, 좋은 시설을 주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옥상조경을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조를 했기 때문에 장미축제가 작년도에 비해 더 거듭나는 그런 큰 행사를 치렀다고 보이고 또한 가을에 용마폭포공원도 동료 위원이 걱정했던 조명을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용마축제 때 한번 가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올리셨던데 내년에도 좋은 장미축제가 되고 용마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사업을 다 질의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할 게 있는데, 하여간 어떻든 2017년도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사업이 많습니다. 국비건 시비건 국민의 세금으로 공원화사업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2018년에도 좋은 성과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임금용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정명숙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연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팀장 홍성관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맑은환경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5쪽, 31쪽, 37쪽과 세출부분 379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상봉2동 주막거리 정리가 도로개설도 해서 여러 가지 환경 쪽에 자동차 우리 환경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했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 ‘환경과’ 하면 대상이 광범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환경은 그냥 주변에 있는 게 다 환경이기 때문에. 업무계획표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빨리 질문하고 끝나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LED조명 무상 보급 했어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200가구죠? 200가구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0가구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LED조명을 가구당 3개만 바꿔준다,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3개 안에서 바꿔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LED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도 선정이 돼 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LED가 전기의, 전문성 있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전기기구의 ‘전’자가 붙은 게 KS 맞습니까? 국산이에요? ‘전’자 하고 한글로 써 있어요. 잘 모르시죠? 중국산이 많아요. 근데 LED가 제가 이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니까. LED는 첫째 효율적이게 전기가 절감이 된다, 맞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명이 길다, 맞죠? 그리고 밝다, 세 가지 장점,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이다. 그래서 LED로 바꿔주시는 거 맞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현재 나온 LED가 국산KS는 돼요.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KS 갈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 용어가 조금 그런데. 그거 뭐 해서 ‘전’자가 붙은 게 있더라고, 그거 국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유념하셔서 이 금액 갖고 과연 될 것인가. 중국산하고 국산의 차이는 4배예요, 거의 가격 차이가, 시중에서 돌고 있는 게. 그런데 과연 이 대상이 될 수 있겠나 조금 의문스럽고, 그러면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는데 200가구가 어떤 대상의 가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0가구는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동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추천받아서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지금 타 과에서 문제가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문제가 됐어요. 지금 영세민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차상위계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을 갖고 있어요. 집을 내 앞으로 등기를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있을 수 있죠.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수입에 따라서,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재산이 있는데? 집이 일이천만 원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글쎄, 그 분류하는 세부기준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는, 제가 이게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에요.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바깥에서는 어떠냐 하면 저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영세민이야, 구청에서 나와서 집수리도 해 주고 보일러도 갈아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영세민도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올 9월 기준으로 1만 880세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시범적으로 일단 200가구를 먼저 선정을 해서 주는 거니까 그 심사과정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재산이나 그런 걸,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평가지표로 삼아서 그런 분이 혜택을 받지……. 다 드리면 좋지만 예산관계상 그렇게 안 되고,

성욱

홍성욱위원

200가구니까 충분히 배제시킬 수가 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집을 고쳐준대요, 그것도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리고 또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난방사업을 하는데, 타 과 얘기예요. 난방사업을 해서 보일러를 갈아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갈아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시공을 해 주고 온 사람들 얘기가, 열관리협회에서 나가서 무상으로 한 겁니다, 봉사로. 왜 저런 사람을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나한테 따지러 왔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등을 갈아주시되, 자원을 받되 사회복지과하고 연관해서 자기 집에 자기 등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켜달라, 이게 맞지 않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바깥에 항간에서 지금 사회가 형평성의 논리에 많이 휩싸여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저기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밖에 나가면 자꾸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살다가 호적정리 한 사람도 있고 재산 다른 데로 다 옮긴 사람도 있고 통장에 돈도 하나도 안 놔둔 사람 있고 어떻게 하든지 법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과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확인을 해 봤더니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영세민 조사를 하는데 현가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어요. 중랑구에 평당 400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여기 직원들 400만 원짜리 땅 있는 데 혹시 있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400만 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집 한 채가 원룸 방 하나 값도 안 돼요. 13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13평에 평당 400으로 산출을 해서 5,200만 원, 부채가 얼마 해서 영세민이 된 거야. 이 책임성, 뭐라고 그럴까 이거 법이라는 논리를 어떻게 비켜나가려고 계획적으로 한 건지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을 해서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맞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그건 안 되겠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그 대상자 기준을 정할 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대상을 신경 좀 써주세요. 그거를 만약 해 준다고 그러면 바깥 사회에서 지탄이 돼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일 해주고서 아주 망가질 일 없잖아요. 또 9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업무계획표.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해서 여기 있는데 어린이공원 위해라고 하면 뭐를 따질까요, 뭘 얘기할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어린이보육실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표면 부식.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중요한데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 이 과에서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환경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봐요. 놀이터 바닥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모래바닥이 있어요, 모래바닥.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표면 부식, 노화 정도, 도료ㆍ마감재료ㆍ합성고무바닥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어린이들이 피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모래예요, 흙, 바닥.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사후 유지 관리할 때 요새,

성욱

홍성욱위원

환경과에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애완견이라든가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데 사후관리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고양이 종류들은 모래 같은 데 배설물 배출한다든가 그래서 하여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거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거 같아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모래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제가 점검만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모래를 싹 바꿔주는 거예요. 점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큰 비용도 안 들어갈 것 같고. 어떻게 국장님, 그거 맞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또 발견된다든가 하면 갈아야 되면 갈아야 되겠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검사 이전에 검사해서, 1년이면 벌써 오염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모래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가 흙이 다 섞여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모래는 모래 자체가 깨끗했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검토해서 해 주시고 11페이지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만들기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주민이죠, 전체가? 대상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상이 공사장, 사업장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 점검하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관 공사는 관리감독 안 해요, 관에서 하는 공사?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관에서 하는 공사도 관리감독 하죠.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하죠.

성욱

홍성욱위원

신고가 있을 때만 하죠? 얘기를 해 보세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가서 하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갈 일이 없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부분 가서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온 업소만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기에도 벅차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 민원이 들어와야만 관리를 한다. 그거 잘못됐죠. 민원, 민원은 넣는 사람만 넣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법 자체에 생활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낮에는 65데시벨이라든가 야간에는 또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거를 공사장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성욱

홍성욱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공사장이 아니라 우리 동네,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집 옆을 한번 얘기할게요. 거기 자동차공장 있는데 타이어 바꾸는 건지 뭔지 포클레인, 중장비 수리를 하면 용접을 해서 망치로 때립니다. 아시죠? 용접 부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때리죠. 심야에도 때려요, 정신없이 때려요. 그런데 내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내가 신고를 하면 저놈이 했다는 걸 금방 알아. 그런데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미리 사전에 알아야 될 것 같다, 암만 바쁘셔도. 아주 죽겠어요. 그냥 망치로 때리면 낮에는 좀 덜 한데 야밤에는 아주 쇳소리가 참 소름이 끼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관리 문제고 그걸 떠나서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하나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중랑구 도로바닥에 페인트칠이 있어요, 도로. 학교 앞, 특히 건널목 페인트칠 해 놓은 거 있죠? 이거는 공사하는 것을 업체, 여기 우리 구에서 발주하죠? 이 공사를, 국장님? 구에서 하죠, 도로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도로는 도로과,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어떤 과에서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지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거를 해서 환경과하고, 이거 제안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맞죠? 행정학에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와서 신고를 하면 구 전체에서,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한꺼번에 신고로 끝나야 돼. 그러면 제가 이거 참 고민하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 본 건데 도로공사 페인팅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걸 파쇄를 해요. 파쇄방법이 불로 지져서 긁어내는 방법, 또 연마기로 때려서 긁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도로과인가 과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업체는 분쇄를 했을 때 흡입기계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 잔디 깎잖아요. 깎은 다음에 그 잔디를 불어내죠, 콤프레셔로 등치고 다니면서. 그걸 흡입을 안 하고 그걸 불어버리더라고, 벌건 대낮에 버스가 지나다니고 학교 앞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러면 이게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인데 이 사업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예요. 만약 여기 묵동 100번지 앞 도로에 페인트공사를 몇 월 며칟날 한다 하면 그 업체에서는 환경과에 신고를 해서 환경과에서 그날 나가서 힘드시겠지만 기계장비를 다 설치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개인공사를 하면 길을 막아놓으면 경찰서에 가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레미콘 타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는다.’ 신고를 해요, 그렇죠? 도로 점용허가도 그거와 관련해서 구청에다 내야 되고 하듯이 만약 그 공사를 할 때는 구청의 환경과에 신고를 해서 공사의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고 또 규칙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시방이 있을 것 같고요, 기존 마킹부분 샌딩을 할 때 나는 분진도 그런 장비를,

성욱

홍성욱위원

차게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집진기 장비를 구비해서 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

성욱

홍성욱위원

연간 도급계약에 차까지 다 준비해서 사진 찍어서 근거가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거를 이행 안 하는 건 공사 관리문제거든요.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공사 관리인데 자꾸 공사 관리로 넘기시지 말고 이거 환경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환경 맞는데요, 제가 그걸 전가시키려는 건 아니고 또 건설교통국이나 그런 소관업무 보고 받으실 때 그 부분은 거기에 직접 이행여부를 한번 당부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분진이라든가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미세먼지가 발생을 한다든가 또 유해물질을 발생하면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데 제가 도로를 얘기했잖아요. 도로에 가서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단 말이에요, 교통지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분진이 있으니까 환경과에 신고하고 하는 제도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공사과정에 수반된 거니까 그 공사과정에서 일단은 기준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은 그 업체한테 또,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그거 고발시키라는데 안 시켰어요, 국장님. 안 시켰다니까, 그날 내가 길바닥에서 사진을 찍어서 과로 줬는데도 고발을 안 했다니까. 업체에서 찾아와서 나한테, 내가 업체를 만날 일이 있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제가 맑은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얼마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국장님, 이 기회에, 답변도 참 힘드시네. 그거 한번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검토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나하고 지금 시간끌기작업하시는 건가 뭔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요? 환경과에 와서 신고를 해 주면 할 당시에 몇 년 몇 월 공사를 수급하는 계획 해서 계약체결 시 어떠한 공사를 몇 년 몇 월 며칟날 한다고 신고를 하고 작업을 하게, 특히 얘네들이 일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하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거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와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이거 환경과에 신고해야 되니 기계 안 갖고 나가면 안 된다, 작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검토해서 우리가 법에 제안도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지금 현재는 신고하는 그게 없거든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법 얘기하지 마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제안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법 때문에 지친 사람인데, 만들면 돼요, 법을.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분진은 일반 분진하고 달라요, 화공약품이에요, 화공약품. 내가 얘기를 했더니 길바닥에서 나보고 개새끼래. “너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가 그러냐!”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법권이 있으면 붙잡아서 잡아넣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신고를 했더니 구청에선 업자 보내서 서류만 가지고 와서 사과만 해.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누누이 설명 드리지만 공사 발주 주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병합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탁했던 LED전구요, 보통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LED가 나오는데 밝고 전기가 조금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수명이 문제예요. LED전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형광등이 나가면 형광등은 전구만 바꾸면 되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바꿔야 돼. 예산수반이 더 된다, 우리 국장님 아시죠? 정부청사에는 LED등 실내에 안 달죠, 정부청사 지금 신축 발주되는 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제가 근래 기존, 여기는 지금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정부청사 한 거 LED등 나간 거 없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하여튼 효율이라든가 성능면에서는 우수한 걸로 돼서 일단,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관리문제도 문제가 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 이쪽저쪽 파악을 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그러니까 KS 정품이 아닌 거를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거는 제가 하여튼 위원님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정보를 듣게 됐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기다리셔서 제가 여기에서 끝내고,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다 끝났나요, 올해 사업 다 끝났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업은 11월로 끝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 사업한 내용 있죠, 올해? 올해 한 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올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자가발전자전거, 미니태양광, 태양열오븐기 그다음에 텃밭 똑같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 행정감사 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체험관을 어디 다른 데다 옮길 수가 없어서 우선은 거기에서 하고 빔프로젝트나 이런 걸 추가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부채납이나 이런 데 있는 데에다 우리가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옮기고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시설을 어디다 옮길지 그거는 결정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당장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드렸어요. 어린이들하고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올해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어린이집이 이용했습니다, 7세 미만.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아이들 7세 미만.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오븐기나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지금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예산서는 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 차별화되는 거 계획 있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일단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크게 차별화되는 거는 무엇인지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크게 차별화되는 것은 특별히 빔프로젝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자체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일단은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자료 해서 일단은 계수조정 때까지 주셔야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 운영이 일단 구비로만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시비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직은 시비매칭이 없고요,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비가 900만 원이 내려왔었죠,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이 자체 또 규모가 조금 늘어나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일단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구비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건가요, 예산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공모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초록환경교실은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설이 미흡했지만 차츰 우리가 보완을 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작년에 4대였는데 올해 2대로 했고 인원수가 줄었어요, 반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상이 늘면 늘어야 되는데 왜 대상이 줄어들었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선진환경 견학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학생들을 위주로 하니까 인솔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좋다고 해석을 해서 지금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학생 수는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다 우리가 오히려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어들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데 인솔하기 어려워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까지 인솔을 해야지 되는 학생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에코센터, 올해는 어디로 갔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배곶, 시흥에 있는 배곶에코센터로 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시흥에 있는 배곶에코센터. 그러면 내년에도 배곶으로 가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꼭 배곶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노원에도 에코 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노원에코센터는 가까우니까 인솔하기도 좋고, 그렇게 가까움으로 인해서 인솔하기 좋고 버스 임차료도 낮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여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인기가 좋고 아이들이 많이 원한다고 하는데 또 그 대상은 줄어들고 또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발전하려면 한 해가 갈수록 대상자도 늘어나고 사업 규모도 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작년보다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가 시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이 시비가 내려오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환경도서 구매 2만 원에 100권, 이거를 우리가 본동에 현재 위치에다 놨을 경우에 이것들을 다 놔줄 수 있는 그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러우니까 지금 이 계획 있죠? 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책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비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면 그린리더 활동비가 있어요. 올해는 그린리더 활동을 어떻게 했나요, 2017년도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린리더 활동이 에코마일리지 에코를 가입하는 것도 있고 홍보도 같이 했고 컨설팅도 같이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그린리더가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가 없나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 기존에, 예전에 예산의 범위와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사용했나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린리더 활동은? 2017년도에 활동이 없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활동이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나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있어요, 자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각종 캠페인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실적은 지금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서면으로 죄송하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안 될 거를 떠나서 그러면 올해 그린리더 활동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없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예산집행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얼마였죠? 과장님, 그린리더가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비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집행했죠, 활동비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그린리더 활동비로 예산서에 얼마를 우리가 예산액을 편성했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기타보상금으로 92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서상 그린리더 활동비가 80만 원이었어요. 과장님, 내년 예산 이게 많지가 않아요, 맑은환경과가. 많지 않은데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을 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 준비를 직원들 안 시키셨어요? 일단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맑은환경과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과장님.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일단 지금 예산서상에도 잘못되었고 분명히 작년에 예산액이 80만 원 있었는데 여기 비어 있고, 예산서상으로. 그리고 올해 얼마를 집행했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면 2명에 30회는 어떻게 잡으신 거죠, 예산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 활동한 것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그린리더 활동 있죠? 이것 계획하고 2명에 30회를 잡으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자료를 해서 갖다 주세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자료 잘 챙겨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자리에 서계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세출부분 382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계속 매년 증액이 되는 것 같네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증가 사유는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공사비용 편성 2년마다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공사현장은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작년에도 오르고 재작년에도 조금씩 올랐네요, 보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2017년도에는 1개소를 관리했는데 2018년도에는 3개소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후 되면 관리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영숙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경남아파트, 신내근린공원, 송계공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경남아파트하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신내근린공원하고 송계공원.

김영숙위원

여기가 그러면 비상급수면 식수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급수시설만 있는 곳입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식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이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한 군데만 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올해는 왜 세 군데가 노후 돼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한 군데만 관리를 해야지 되고요, 노후관 하나만 관리를 했고 이제 내년도에는 3개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런 곳은 매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는 노후 돼서 두 군데를 점검한다, 이런 것보다는 매년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점검을 해서 비상시에,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비상시에 쓸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점검은 매년 하고요, 2년마다 노후된 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관리는 뭘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교체를 하든 정비를 하든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비상급수시설은 묻혀 있는 건데, 땅 밑에나 이런 데. 그러면 배관이 녹이 슬거나 아니면 작동이 안 되고 이럴 텐데 그러면 사후관리비가 그냥 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책정돼 있는 겁니까,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작동이 안 되면 센서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위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해서 53만 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4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전체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43개소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개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43개소요.

김영숙위원

43개소, 43개소인데 왜 여기 자료에 올라온 거는 예산은 왜 3개소만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노후된 것만 지금 정비하려고 3개소만 올라온 겁니까, 43개 중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정부지원시설만 5개입니다.

김영숙위원

정부시설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이 5개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경남아파트, 송계공원, 구중랑경찰서, 신내근린공원, 샛별공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을 정비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뭐냐 하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는 국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요, 과장님. 과장님, 43개소를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세 군데를 지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40개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3개소만 사후관리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봉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관명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1쪽, 23쪽, 25쪽, 27쪽과 세출부분 387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1대 더 추가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우리 중랑구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전산화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각 구청별로 자판기 형식의 발급기가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설치한 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이고 타 구의 실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구와 안 된 구와 별도로 구분되어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후돼서 교체를 한 거라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무인발급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별 현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 구에서는…….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연도는 2008년도 구매를 했고 내구연한은 5년이고요, 현재 9년 사용하고 있고요. 타 구 실정은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타 구 것은 뭐, 우리 구 것만 신경 쓰시면 됐죠. 그래서 노후돼서 발급기를 하나 더 추가로 신설을 해야 된다, 새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21쪽에 보면 어떻게 무인발급기가 우리 중랑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편하고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로 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일반회계 전년도 7,195만 7,000원인데 1억 5,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8,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 일부 중에 지금 389페이지의 사무관리비 아래쪽 보면 도로명주소 모바일 스마트 KAIS 구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현장에서 도로명 상세주소를 조사한 내용을 스마트탭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전송ㆍ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시범 구 강남, 양천, 노원에서 시범을 했고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에 따른 단말기비용이 일부가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입니다. 명예도로 시설물 설치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사례의 경우를 보면 서울 명예도로길, 서울 명예도로명에 빅폰트라고 설치해서 거리를 밝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이 저희 5개 명예도로가 있는데요, 그 5개 도로 중에 한 곳에 설치해서 주변을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국가지정번호 설치라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골든타임 구축입니다. 장미축제기간에 지정번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 지정 당 50만 원 소요한 금액에서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중간에 보면 중랑 글로벌 테마 지도 제작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 보면 신규업무보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테마 지도를 만들어서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8,100만 원이 이번에 예산편성 증감한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바일 스마트 KAIS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설치가 돼서 저희 구도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전국 동시에 구입하기 때문에,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도 과장님께서 언급했는데 명예도로명 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빅폰트 작업을 해서 설치를 5개 도로에 한다고 했는데 5개 도로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5개 명예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장미길, 옹기테마길, 맛솜씨길, 서일대길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한 곳에 선택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 선택된 장소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장미길은 이미 설치했고요, 나머지 네 곳에다가 설치하는데 그 중에 한 곳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네 곳 중에 한 곳만 설치한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 네 곳을 다 설치하지 한 곳만 설치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 상 부득이 한 곳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랑 글로벌 테마 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뭘 제작을, 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5개 자치구청에서 매년 사오 년 정도 주기별로 변경된 도로명주소의 도면을 만드는데 그 도면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한 사오 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새로 변경된 사항도 기재할 겸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공원이나 옹기테마 등 여러 발전된 사항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기록을 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다른 과에도 이거를 만든다고, 제작을 한다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공원 시설 현황 때문에 공원녹지과 답변드린 내용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우리 도로하고는 또 다르다, 지도하고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1개당 50만 원씩 해서 40개를 설치하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단가가 50만 원이고 어디어디 설치되는 것,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 우리가 감이 안 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현배위원

있으면 주시고, 갖고 오셨어요?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중랑 글로벌 테마 지도 제작을 왜 하게 된 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도로명 현재 낱장으로 행정 동별로 지도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책자형으로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로 제작한 지도가 육칠 년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도로명이나 변경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작하게 됐고요,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것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중랑 글로벌 테마 지도 제작은 7쪽에 나와 있듯이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중랑코엑스, 역사문화탐방, 중랑캠핑숲 이렇게 구체적으로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걸로 보이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이랑 좀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형식은 그렇고요, 저희 계획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이렇게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현배위원

그리고 2,000부를 제작했는데 이거를 어디다 배부하려고 2,000부를 제작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보면 각 관공서에 부서별로 한 부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직능단체에서 배부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 비치해 있다가 필요한 분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그 제작기간이 통상 사오 년 정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현배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 우리가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과장님은? 중랑 글로벌 테마 관광지도는 처음이라고 보이는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거 연계해서 제가 설명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다른 걸 얘기하는데 자꾸 똑같이 변경되는 사항을 추가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부당 1만 5,000원씩 들어갑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계산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견적서 다 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견적서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1만 5,000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른 사례를 보고 이렇게,

이현배위원

알고 하시는 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과연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의 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손에 있는 게 더 빠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물론 지금 세대는 인터넷 세대라서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검색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편하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옆에 책상에 놓고 보는 지도가 현실적으로 보기 편하지 않나 싶고요.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거 갖고 있어도 필요할 때는 손에 어디 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일 빠른 게 인터넷이나 이거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이백만 원이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점검을 한 번씩 하죠, 실태조사 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 뭐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업무보고 때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11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면서 중개업자에게 자율점검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점검표를 받아서 정확한 숫자는 500여 명이 와서 했고요, 2차로 저희들 개별적으로 제출 안 한 업소에 문서를 보내서 다시 받아서 지금 현재 열 몇 분 정도가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부동산지회하고 합동으로 점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자격기준 같은 것도 검사도 가끔 하셔서 공정하고 또 원활하게, 우리 중랑구민의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일이백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소한 것이 있어가지고, 업무보고 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라 해서 지금 망우동, 면목동 쪽은 완료가 됐고 2018년도 신내동, 묵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의 역사는 1900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때 기준점이 일본 동경 기준점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세월이 흘러서 재조사나 여러 가지 지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성에 있는 지구중심으로, 지구중심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좌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했던 좌표기준을 세계측지계인 위성 지구중심 좌표로 변형해서 수치를 변형한 그런 내부적인 전산작업인데요. 그 작업을 현재 ’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15년도, ’16년도 하면서 큰 문제없이 좌표 변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17년도도 마찬가지 그렇고 ’18년도도 7,500여 필지를 해서 좌표체계를 지구중심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런 조사를 좌표 변환 조사를 어떤 분들이 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요, 지적공사 협조를 얻어서 기존에 동경중심으로 된 좌표를 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린다고 하죠. 돌려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비교해서 오차가 있나 없나 판단할 때 지적공사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위성측량을 합니다. 위성측량 하고 기존의 좌표를 시스템을 돌려서 매칭을 해서 그 수치가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점검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구옥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많지는 않아요. 한 30㎝, 한 20㎝가 뒷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도로 땅을 점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바로 잡는 겁니까? 제가 지금 설명이 어떻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제시대에 한 측량은 평판측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축척을 본다면 1,200, 600 평판을 측량하던 기술을 지금은 위성에 의해서 전자측량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과거에는 평판측량을 하다보면 축척에 따라 오차한계가 1,200일 경우에 2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블록 한 장의 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좌표 변환을 해서 측량을 하면 500으로 한다고 보면 오차범위가 24㎝보다 짧은데 그 측량체계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오차가 24㎝ 났는데 지금은 정리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면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경계가 다소 분쟁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기존주택이 다 들어선 데는 결국은 나중에 세월이 가서 신축을 할 때 이런 기법으로 측량을 했을 경우 그때 또 바로 잡을 수도 있겠네요, 오차범위 내에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어떻든 과거측량과 지금 측량을 병행해서 하면서 주민에게 최소한 오차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설명해도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건 알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