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또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과정도 있겠지만, 3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했어요. 매년.

그러면 조례에 3년 됐으면 매년 수립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걸 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냐면요.

어떻게 됐든 용기 하나가 9만 7,000원이에요. 9만 7,000원이면 자부담이 그분들은 처음에 70으로 이야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60이라 하더라도 자부담이 60이면 9만 7,000원이면 10만원 잡고….

약 5만원 정도를 용기 하나당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용기 하나당. 그런데 이 용기를 소비자한테 가서 용기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무료로 주도록 돼 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내 업체에서, 예를 들자면 200개를 해야 된다. 그 돈도 한번에 비용을 부담하는 게 엄청난 많은 비용을, 서민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LPG 세대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는 많은데다가 수요와 공급에서 이런 입장에서 조례의 취지, 배경이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용기를 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원장님, 우리가 언제 심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