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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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처리 및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의원 외 6인 발의)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길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장애인 가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활성화와 관내 장애인 가정에 장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는 의안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에 우리 존경하는 오병혁 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김길영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우리 김길영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은 이 보편적 복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바를 우리 김길영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할 부분을 김길영의원께서 하셨네요. 김길영의원께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추모공원에?

길영

김길영의원

네.

윤선근위원

가보셨어요?

길영

김길영의원

네.

윤선근위원

혹시 홍보 전략 같은 것도 연구 검토를 해 보셨는지?

길영

김길영의원

홍보 전략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조금 활성화가 좀 덜된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구민 중에서 등록한 장애인이 장례복지가 증진이 되고 그 다음에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선근위원

기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김길영의원께서 장애인들 한번 모시고 현장 방문하시는 게 어떤가?

길영

김길영의원

네,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장애인들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한번 가도록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곳을 한 번 더 보고 또 실제로 듣는 거하고 보는 거는 틀리니깐요. 그런 일정을 또 잡도록 하고요. 뭐 국장님께도 도움을, 협조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할 당시에 본위원도 참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걸 그때는 놓쳤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김길영의원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개정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급수가 1급부터 해서 6급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생활이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상당히 잘 살고 어떤 재산이 많은 장애인도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다 어렵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는 국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표현을 등록 장애인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추모의 집에 안장될 때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뭐 수급자, 장애인하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등록 장애인이라는 어떤 표시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 받아야 거기 안장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일단 김길영의원은 좀 있다가 얘기 듣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국은 등록 장애인이어야만 거기에 안장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등록 자체가 창피스럽고 싫어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아예 장애인 등록조차도 않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은 결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해태한 그 점까지를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자에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은 우리 김길영 발의자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가?

길영

김길영의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 중에서도 경제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안 좋으신 분도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그런 조례를 보시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한 어떤 삶의 형태가 여유가 있는 자, 여유가 없는 자 그렇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나눠서 더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록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내용 질의해 주신 유만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그 기준을 만약에 삼는다면 지금 발의자께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든 나쁘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모든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만약에 그런 차등을 둔다면 저소득 장애인하면 저소득하면 수급자나 차상위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관련 조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항만 감면하지 차상위계층에 관한 감면은 지금 과장님 없는 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구분 안 돼 있고요. 장애등급만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아니, 지금 감면대상자 중에 수급자는 있는데 수급자보다 조금 괜찮은 차상위계층에 관한 감면은 현재 보면 없는 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규정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14조에 보시면요. 14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조례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에 해당이 돼 갖고 15년에 5만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범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해 갖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조에.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그 개정한 부분만 있고 전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 봤는데요. 차제에는 좀 같이 전문도 포함해서 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장애인 그러니까 현행에서 신설한 게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기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는 차상위계층 그런 부분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키자라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대부분 물론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애인 그 하나 가지고 굉장히 사회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해서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해서 장애인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례가 신설할 때 왜 이런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져요. 늦게나마 이런 개정안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모의 집이 지금 2005년도에 됐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2005년도에 돼서 그럼 타 구 같은 경우에 이런 장애인이 장사에 관한 그런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제가 얘기, 타 자치구는 지금 현재 성북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대문구, 동대문구 지금 성북구가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서울특별시 25개구에 몇 개의 구가 장애인 이런 장사에 관한 특례를 주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에 11개소가 돼 있는데요. 현재 장애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한 구청도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오늘 우리 발의하는 게 최초입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서울시 25개구에서 장애인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11개 구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자에 대한 감면기준이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역시 우리 강남구가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우리 김길영의원 외에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영

김길영의원

아니요, 제가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위원님들도 배제하고 제가 혼자 본 거고요. 찾다보니까 조례에 장애인이 빠져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추모의 집이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장애인을 좀더 감면함으로써 좀더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넓어야 이용도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에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누락됐구나,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라고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조례 개정을 우리 김길영의원 외 6명이 전문가나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상의 않고 본인이 결정했다는 말씀이죠?

길영

김길영의원

네. 아니죠, 발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찾아내서 의논은 우리 유만희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하고요.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 몇 분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추모의 집이 건립돼 가지고 약 기수로는 한 5,200개 되는데 지금 한 234 정확히 그러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까지 234기 하는데 장애인은 몇 개나 됐습니까? 몇 분이나, 확인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좀 파악한 거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파악한 게 있는데요. 잠시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장애인 말씀만 해 주시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분들에 대해서 장애자는 처음이니까 그동안 수급권자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총 열네 분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중에서 수급권자가 열 분이고 국가유공자가 네 분, 독립유공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장애인 말씀해 달라니까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연도별로 보시면 장애자는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일단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장애인들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홍보 역할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담당 과장께서 지금 관련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는 이 공식 용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자 하면 놈자(者)라고 해서 그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장애인, 사람인(人)자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장애자”라고 하면 안 되고 “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그런 공식용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장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형태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않는 한 대부분이 어렵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들은 장애인들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로 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인이 빠진 경우는 차상위나 수급자가 대부분 돼 있지만 그나마 경제력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빠진 걸로 생각 되는데 김길영의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좀 재산이 많아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추가로 된 걸로 아마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통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감면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에 보시면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 분들, 그분들도 다 유공자분들이 다 못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사시는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분들도 같이 받는 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조례 이건 참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고 우리 지금 5,000기를 준비해서 234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게 지금 2005년도에서부터 2013년 작년까지 실적을 보면 8년여간 했는데 사실 이거 처음에 조성할 때는 장례문화를 좀 바꿔 보기 위해서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관에서 시도 했는데 이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용료도 저는 인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화장문화는 가지만 이런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 친환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목장이라든가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도 지금 법으로 허용하자 이런 얘기도 오가기 때문에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혜택을 빨리 줘서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248기중에서 현재까지 235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 정도를 8년 동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료 부과징수 그러니까 사용요금의 인하에 대해서 검토할 의견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부 옮기셔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8년에 4.5% 정도라고 한다면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빨리 채워지게 되면 또 다른 시설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강남의 특수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또 기초수급자 이런 경우도 봤을 때도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면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해서 강남의 주민들이 꼭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가 이쪽으로 많이 옮기신다고 해서 그럼 또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8년 정도에 4.5%라고 한다면 비교적 낮은 수치기 때문에 이건 좀 활성화 시킬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이 되는 사용금액을 감면할 거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신설에 3-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고 해 놨는데 3-2의 표기가 맞는 것인지. 이것이 일반적 수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발의자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잠시만요. 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14조 1항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길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항 1호, 2호, 3호를 3-2호로 했는데 그것을 1항 1호, 2호, 3호, 4호에 장애인이라는 감면대상을 추가로 집어넣고 지금 기존에 1항 4호를 5호로 수정 구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자립기반사업의 확대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혜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2,729억6,0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6,000만원, 기금 215억6,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951억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에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 일원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푸드뱅크 마켓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와 5,800여명의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하는 등 구민의 복지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유지를 위해 보육시설의 개보수, 기능보강 등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육, 육아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224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자체 구비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 보육시범사업의 어린이집 운영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도곡육아지원센터 및 5개 구립어린이집 등 총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친화도시조성, 여성단체지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아동급식,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00여 가구 9,300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5개소,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민간위탁 자활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1,300명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취업을 위한 교육, 상담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사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금년 4월 개원 예정으로 2월 현재 공정률 95%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2월 현재 공정률은 67%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취미, 여가, 건강증진 등 어르신들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162개소에 대하여는 운영비, 난방비, 물품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 생활체육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체육사업을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정보습득 공간제공과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14개소, 작은도서관 8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로 총 2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최대 규모의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2013년 3월 개관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대표도서관으로써 지식정보화 문화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강남구민 및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월 50여회에 달하는 소규모 길거리 공연과 지역예술단체의 다채로운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여 생활 속에 쉽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어우러지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전 국민생활체육 운동전개, 걷기운동 활성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확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지속시행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가로와 뒷골목환경유지를 위해 가로청소와 휴지통관리,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주민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6월 2일부터 전면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금년에도 일반, 공동주택 모두 종량제 봉투방식으로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종량제 지침에 의거 2015년 6월 이후에는 전용봉투방식이 금지됨에 따라 종량제 학술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구에 맞는 제도를 선정하여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잭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이 24쪽인데요 복지재단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기인을 3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기인을 모집단계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발기인 모집단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출연금 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출연금은 예산으로 2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민간자본을 5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5,000을 지금 출연으로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발기인이 몇 명인데 지금 3명 모집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이사는 15인 이내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기인 3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총 그러면 발기인은 몇 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발기인은 15인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15인 이상이요. 그러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발기인은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어떤 홍보를 했다든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기인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기인에 참여해 주십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관내에 복지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미팅을 해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저희 복지업무에 그 동안에 후원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저희 강남구 복지재단 발기인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 중심에서 발기인을 모집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어떤 개방형이라든가 공모형 스타일은 아니라 이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이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사장 임명동의권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던데요 자, 설립 당시 지금 설립을 준비 중인데 과연 이사장을 임명동의하는 것하고 어떤 걸림돌이 돼서 이 재단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기인에 대한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 아니면 기업대표들, 여러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발기인들은 그냥 2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분야를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복지업무에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구에, 아까 말씀드린

이재진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발기인 중에서 이사장을 하고 싶은데 의회의 임명동의권이 있으면 나 안하겠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움직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부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봉사도 하겠다는 마음인데 또 거기에서 공채까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의견이 제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의견제시가 복지정책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발기인들의 의견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발기인의 의견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이재진위원

발기인들의 의견이다 이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임명동의권을 조례를 바꾸려고 한다 말이에요, 자 의회에서 자, 복지재단하는 것보니까 개방형도 아니고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복지재단 조례 폐지하자, 폐지안 내겠다 하면 그 집행부에서는 기분 나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서로 입장을 바꿔야지, 자, 문화재단이사장 임명동의할 때 물론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가 무슨 반대를 위한 집단도 아니고 잉크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개정조례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시행 자체도 안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를 해도 적당히 무시를 해야지요. 우리 폐지안 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 위원 여러분, 폐지안 내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2014년 우리 강남구 예산이 5,772억으로 작년 12월달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올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 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련 예산은 41.4%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하고 청소과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한 반 정도가 저희 복지국 소요예산입니다.

최영주위원

예년대비 몇 % 증가가 됐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예산은 한 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매년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전체예산에 약 41%, 40%가, 40% 이상이 복지문화,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한쪽에 많이 편중이 됐는데 그 예산이 편중된 것은 그만큼 복지 관련해서 일이 많다는 뜻이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 산하 과장님께서 2014년도는 더욱더 예산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1쪽에 저소득 대학생 학비지원 관련해서 방금 설명이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억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학생, 대학생들 학비지원이 대부분 방금 말씀마따나 B학점 이상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 이상된 학생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작년도에 학생 몇 명이 지원을 받았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45명이 신청을 해서 68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총 10억3,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최영주위원

후원도 있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후원은 거기에 구예산은 7억8,000이 소요 됐고요 민간기금은 2억2,500이 소요됐습니다.

최영주위원

민간이 후원으로 해서 2억9,000정도 후원을 받았단 말씀이지요? 후원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후원은 저희들이 일반기업이라든가 일반단체나 개인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올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 학생수와 예산이 뭐 이렇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재작년 2012년에는 1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은 10억, 민간자본은 4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너무 학생들이 2.0이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서 3.0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산과 일부 민간후원금이 축소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일반 후원 그러니까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에서.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후원은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후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런 저소득 대학생 학비 관련해서 후원을 해 주겠다고 오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서 요청도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작년 후원업체를 보면 다 중견기업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에요. 좀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롯데나 코엑스나 우리 강남구에는 이런 현대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왜 그런 데에 가서는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일정부분을 후원을 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후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 중소기업 위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중앙에서 중앙에다 후원할 수 있지만 또 강남구에 본사가 있고 또 기업체가 있으면 또 중앙 외에 강남구에 별도로 후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인식하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올해부터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좀 후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80점 그러니까 B학점 이상만 학자금 지원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개정이 됐지요? 1월 9일부로. 예를 들어서 1분위 이하 저소득층 경우에 C학점도 한해에 대해서는, 한해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오지요? 이제. 국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하면 우리 강남구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만이 사실 이 장학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요? C학점 이상, 70점 이상의 1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는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알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학점을, 고학점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25개 구에서 우리구만 이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물론 저소득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학점제도가 있다 보니까 B학점 이상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해에 한 번 정도는 C학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다보면 B학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C학점도 한 해에 한 번 정도 최상위층, 그런 학생들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보완을,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실무협의체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께서 보육지원과장 오신 지는 몇 개월 되셨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8개월째 합니다.

최영주위원

굉장히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많다보니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강남구 보육지원과가 이런 문제없이 이렇게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보육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3개 있지요. 그 중에서 아동위원회란 데가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이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75명까지.

최영주위원

좀 부족하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좀 확충할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각 동의 추천이 있으면 훌륭한 주민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그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같이 이렇게 내분이 좀 있어 가지고 문제된 그런 위원회들이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새마을부녀회도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좀 뭐랄까 조직에서 그 조직의 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부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화합해서 단결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동위원회 조례를 보면 6조1항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에 위원회 자격상실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죠?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아동위원회를 거르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주를 하게 되면 가장 이주의 공부상의 확인은 주민등록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등록을 여기 놔두고 거소만 이렇게 옮겨진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를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은 좀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는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이하 그 밑에 팀장님께서 이걸 좀 확인을 좀 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 내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좀 이런 거에 좀 분란이 있었던 것은 많이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복지재단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구입을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기인을 세 명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은 당초에 도곡동에, 도곡동 근린공원에 있는 목조건물을 사무실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무실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준 5억원으로 임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직 그러면 현재 물색하거나 아직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5억을 만약에 예산편성 안 했으면 도곡동 근린공원 내에서 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있는 만큼 쓴다는 얘긴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김명옥위원장

당초 저희한데 예산 신청하실 때는 30평 규모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 50평으로 커졌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억이 감이 되고 5억만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이게 예산이라는 게 뭐 불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절감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예산 5억이라는 게 저희 복지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게 감소가 됐다가 본 예결위에서 이만큼 살아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서 아껴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 작게 시작하셔서 성과를 내시는 게 중요하지. 이사장실 무슨 이사회 회의실 번드르르하게 해 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를 답습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 진행에 관해서는 따로 간담회를 저희가 해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동복지협의체운영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례로 편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15인에서 20인 정도의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을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활동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번에 국회예산처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꺼번에 저희 관내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동복지 허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가

김명옥위원장

자, 지금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할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러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올해는 동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복지 허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열심히 하시지 어느 거는 열심히 안 합니까? 그러면 어느 때쯤 지금 이거를 발족을 해서 무슨 지난번에도 이게 동복지협의체 발족해 가지고 발대식을 하겠다 하다가 이게 조례도 없이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실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예정이 어느쯤에 돼 있느냐?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는 대회를 갖기로 했는데 대회를 갖지 않고 각 동마다 내실 있게 행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에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보육원 관련해서 요새 저희가 카드깡 무슨 여러 가지 깡 들어봤지만 쌀깡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강남보육원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간략하게 먼저 짧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면 현재 전체가 11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가장 언론 상에 보도가 중대하게 된 게 실장 등이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보조금을 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게 쌀을 구매하는 비용을 쌀을 양곡시장에서 구매한 뒤에 다른 상가에 그것을 저가에 다시 되팔아서 그 돈을 개인이 유용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5,323만7,000원을 다시 환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납부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는 5,323만7,000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요일날 다 납부를 완료를 시킨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그럼 쌀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되팔았다고 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4만3,000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일단 납부는 다 했는데 그것을 3만원에 되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 행정처분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장 등이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이렇게 위반사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련법 및 처분 기준을 보면 개선명령이 나오고 중징계 이렇게 해서 4개월 나와 있어요. 정직 4개월, 그렇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한 건당 4개월입니까? 아니면 지금 위반사항이 1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정직 4개월 하면 이 1건만 갖고도 4개월의 정직을 받을 만한 이런 사안인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정직이 4건이면 모두 4X4=16, 16개월을 정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그냥 한꺼번에 4개월을 하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포함이 아니고 최장기간에 다 내부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4개월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그러면 하나를 잘못해도 4개월이고 이렇게 11가지를 잘못해도 4개월이고 이거는 그러면 시차를 적용해 갖고 이거를 고발조치를 해서 이거를 어떤 처분을 받아야지 한 개를 잘못해도 4개월, 10개를 잘못해도 4개월 이거는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저도 이것을 서울시에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인데 현재 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처분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길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서울시에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고 현재 이것은 송파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보면 이게 지금 개인, 보조금 개인사용만 하나 갖고도 정직 4개월인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그걸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건 상당히 면죄부가 적용되는 거 갖고 신문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임 등에 이사장 중징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임은 커녕 몰아서 4개월로 많이 완화가 됐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중징계 정직 4개월이 돼 있고 2번 항목에 법인이사가 해임이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법인 이사는 누구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제가 개인이름은 제가 아직 잘 숙지를 못 해서

김명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설장은 황시설장하고 어떤 친인척관계가 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법인이사가 되시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친인척인 것으로 파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 우리 보육시설에 관해서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그동안에 어떤 형태로 해오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강남보육원은 민간시설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가 국·시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서울시에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현재 우리가 대신 예산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교부를 하는 것만큼 관리책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 직원이 여기에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이런 비리에 저것은 서울시에서 5명의 감사관이 약 한달 반 정도의 감사기간으로 이걸 찾은 건데 앞으로는 좀

김명옥위원장

터지고 나서야 아셨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야 아신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인력이나 전체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장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강남구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나중에서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사기능도 있고 또 이 책임자들 국장님, 과장님 그런 거 하시라고 앉아 계시는 거잖습니까? 한 번씩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에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수서동, 일원동 일대 복지재단이 왜 도곡동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은 저희 수서·일원뿐만 아니라 저희 강남구 관내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수서·일원동에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고 복지재단이 들어서면 가장 혜택을 많이 봐야할 사람들이 수서·일원 지역에 있어요. 몇 %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수서·일원지역에 저희 대부분이 한 80% 정도는 수서·일원동에

윤선근위원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수서·일원동으로 와야지. 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설립의 가장 큰 목표는 법정 구호대상, 그러니까 법정으로 수급 받는 이런 분보다는 사실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갑자기 사업실패라든가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가 병으로 해서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생계유지가 어렵다거나 이러한 분들이 중점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가장 적정한 위치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 설립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법 의 보호를 못 받는 계층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수서·일원지역이 교통여건도 좋고 그리고 임대료도 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분들이 복지재단을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쪽이 맞다. 많이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사무실이 도곡동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좀전에 복지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도곡근린공원에 있는 부지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공원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직은 뭐 지금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어디다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수서·일원지역에 수혜자가 많이 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는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 복지재단 기능이 민간모금활동을 많이 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서·일원지역에 소재하는 거보다는 강남에서 많은 후원금을 받는 곳이 소재하는 것이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그 모금된 기부금을 수서·일원지역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직 사무실 선정이라든지 하는 거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참 덮어놓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기부 얼마씩 들어오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은 독자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활성화 돼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선근위원

지금 제가 우리 다른 지방자치를 들여다보면요, 각 단체장들이 엄청나게 발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테헤란로에 좋은 회사들도 많고 좋은 단체들도 많은데 절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소가 별로 중요치 않다. 우리가 의지가 더 중요하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재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31쪽에 강남구 소외계층 아동멘토링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비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참 구상한 거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또 이것은 행정자료라든가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화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걸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 가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입장에서 한다면 이런 사업은 참 지금 뭐 얼마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하고 좋은 사업을 구상했다고 보는데 뭐 재능기부도 요새 있고 또 지금 강남평통에서도 보면 멘토링사업 하는데 탈북자 청소년들한테도 상당히 호응도 좋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사회 보면 청소년들이 부모가 안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부모가 계셔도 그거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고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우리 기관, 관 대 관으로써 서로 이런 정책을 토론하고 발굴한다면 아마 부족한 것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왕에 좋은 안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소외계층 멘토링사업은 이와 좀 멘토링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각 복지관에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여개 프로그램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따로 시행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파악을 하니까 여기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을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청소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1대1로 우리가 우편이나 기타 전화 등으로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런 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런 멘토를 1대1로 연결시키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적극 참고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좀 이 사람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총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42개 프로그램에 12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은 1,261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중에 약 절반 정도가 이런 복지관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거의 이렇게 나서지 않으려고 해서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적극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거기에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그밖에 지금 발굴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찾아내서 하는 것도 좀 그쪽에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민간어린이집 이 부분이 감사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이 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서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 처분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이재진위원

처분이 아니라 그 민간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무조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 보육료가 지방이나 서울시 아니 전국이 다 똑같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임대료는 강남이 제일 비싸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마운 것이지 이 부분,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돼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해서 보충을 해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시간외 뭐죠? 개인 과외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를 시켜줘야 운영의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부분들을 저기 그냥 지금처럼 가면 또 내년에도 똑같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에서 이 부분을 제도화를 시켜줘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보육은 저희 보육아동에 60%를 담당을 하고 굉장히 큰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어린이집 보육을, 보육사업을 진흥시키고 진작시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전국이 획일적으로 보육료가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구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대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대료 문제입니다. 저희가 우리 과에서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은 임대료가 심지어 한 달에 700만원 이상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이게 또 1층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의견을 어필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필을 또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강남구의 특성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좀 강남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것은 굉장히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쪽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어야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복지시설 중에 이제 장애인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지금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편중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지역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는 대부분이 개포, 일원쪽, 수서쪽에 저희 산재되어 있고 개포에 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또한 전체로 장애인복지시설이 45개 있는데 그 시설 또한 수서·일원지역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쪽에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있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만 그 수요가 적더라도 장애는 언제 뭐 생활하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시설이 좀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장애시설은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수요는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충분하지 않으면 그 정책도 좀 수립해야 되고 또 수립한다면 편중되지 않게끔 지역을 좀 잘 선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홍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이 강남구에 224개소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민간이 약 6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구립이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좀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했을 때는 수요자들은 국공립을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국공립 확충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 현재 예산이라는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민간의 육성을 더 절실한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계속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구립보다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더 구립 못지않게 거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이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앞으로 몇 개소나 더 강남구에서는 신축할 예정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올해 4개소가 증설 예정인데 지금 4개소는 신축보다는 세곡동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생기면 이번에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어린이집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립을 하는 게 4군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세곡동에 신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4개 정도는 세곡동에 신규로 설립한다는 말씀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타동에는 설립 계획이 없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에 환경개선사업에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강남구 예산이 13억7,000 들어가고 구비·시비는 일부 부분이에요. 서울시 시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지금 못 받고 있고 구비는 한 6,000 이게 대비 예산대비에 굉장히 저조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국가와 서울시에 지금 요구를 하는 게 앞으로는 개보수 비용을 좀 전폭적으로 확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는 이게 한 3,000만원 지원받으려고 사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구비로 하세요, 이정도 지원을 받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지원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구립이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기타 리모델링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민간에 대해서는 자기네 민간연합회의 추천과 저희들 현장 확인에 의해서 지금 일부 뭐 약 정말 소소한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약 300만원에서 7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구립같은 경우에는 작년말에 먼저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신청을 받은 것을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서

최영주위원

업체선정은 그러면 구청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000만원 이상은 구에서 공개발주를 하고 2,000만원 이하는 각 어린이집에 지금 민간대행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3년도 개보수 업체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개보수 관련해서 이렇게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 1층에 어린이집 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간판 보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어때요? 과장님이 봤을 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100% 시비로 35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한 것인데 강남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디자인과 설치비가 지금 교부가 돼서 강남구에 6개를 시범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물론 시비를 받아서 이것도 시비도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실내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의 1층의 간판이 실내용입니까? 실외용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분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디자인 변경을 좀 해서 전체를 하고 지금 현재 구민 어린이집 그 1층에 있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의 1층에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간판이 돌출간판으로 지금 굉장히 고급화 된 그런 간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외부에 돌출간판으로 설치해야 될 간판을 실내에다가 아주 웅장하게 미관상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간판, 일반 가게들 간판할 때 허가를 받고 간판을 달지 않습니까? 왜 유독이 어린이집만 간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나 아무 종류나 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짧게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복지재단의 사무소가 도곡근린공원에는 안 된다는 사유가 어떤 사유였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당초에 도곡근린공원이 사무실 용도하고 창고 용도로 쓰던 건물인데요 원래 그 건물의 층고가 높다보니까 2003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복층구조로 올라가서 건축법에 법규에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유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는 쓸 수 없고 교양시설로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근린생활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고 교양시설로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교양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녹지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교양시설로는 그래서 유학원은 지금 임대가 가능하고 복지재단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것이 녹지과의 의견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강남구 행정이 조금 이상해요. 압구정동 428번지도 공원녹지지역이거든요. 관광정보센터가 가능해요. 물론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관광정보센터가 가능한데 그것을 공원지역내라고 해서 복지재단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이중적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구청내.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5기 우리 강남구청장께서 오셔서 현업부서를 중시하고 서포트부서는 뒤로 하겠다고 해서 직제개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정보센터가 할 때는 이것이 총무국 소관이었어요. 총무국에서 추진하니까 되고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면 안 되고 이것이 강남구청의 행정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원래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구조로 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또 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위법건축물이면 철거를 해야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이재진위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 하면 되고 어느 과에서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한 사항인 것 같아서요.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강남구청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428번지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아마 주차장부지고 가설건축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녹지과 부분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쪽에다가 사무실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사무실을 임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압구정동 관광정보센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용지라 주차장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구정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세한 내용을 도곡근린공원이 왜 안되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마무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조례가 5대, 6대에 걸쳐서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 통과한 전제조건이 그 20억이라는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 부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입법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뭐 사유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간략하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 구의회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를, 그것 좀 우선 정회를 요청을 해도 될까요?

이재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재단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아까 이재진 운영위원장께서 폐지안에 대한 간담회 실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부 검토를 다시 해서 입법예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의회에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상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접수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접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저희 의회에 통과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저희가 이면에 어떤 내용까지도 저희가 다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복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강남구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314가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작년에 재정자주도가 변해서 이것이 작년에 50 대 25 대 25에서 금년에는 60 대 28 대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작년에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결위 내가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답변하실 수 있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만호위원

기초보장 사업에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기초보장수급, 여기 지금 34쪽에 나와 있는 대로 총 소요예산은 308억원이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178억, 시비가 91억, 구비가 38억원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예산의 범위가 누가 더 큽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서울시가 더 큽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부담률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이 지금 뭐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5,314가구고요 실제적인 가구가 683가구를 지금 제외한 상태고 나머지밖에 안되요. 한 4,000여 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이것 심사숙고 안해 보셨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재미난 사실이 기초수급대상자가 한 달에 받는 혜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오전에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기초수급대상자가 지금 현재 웃기는 얘기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혜택이 점수가 어떻게 돼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받고 이것이 나왔잖아요? 아까 C학점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나 이것 지나간 것은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비 장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B학점 이상인데 국비지원의 경우에는 그 기준자체가 낮기 때문에 구비 지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기초수급자 전액을, 전체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기초수급자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확인해서 탈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로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 두 분한테 물을게요. 뒤에 계신 분도 답변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의료수급자 관리자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약 1만 세대에 의료급여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구비로 지원은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도 다 이것이 등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세세한 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똑같은 자격요건에 차가 있어 가지고 수급을 못 받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규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뭐 융통도 없고 아량도 없습니까? 차 한 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 딸도 50세에 가까워요, 어머니는 80세에 가깝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

그런데 노점상을 합니다. 그런데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한 부분이 딱 이것 한 가지였어요. 치료는 받을 수 있게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하기 위해서 자동차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자로

송만호위원

지금도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니까 논현1동에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왜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작년 7월

송만호위원

그런데 오늘은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통합조사팀 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 사람들 조사하는데 어떤 내용가지고 조사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복지정책과에요.

송만호위원

사회팀이라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정책팀하고 포괄적으로 물어본다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전제를 하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에 대한 이런 조사가 지금 워낙에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 짧게 묻겠습니다. 논현1동에 지금 현재 논현1동 복지과에서 내가 한 사람이 그 생계수단의 그래도 다리가 성성하니까 한 푼이라도 벌려고 차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한 18년된 차더라고 화물차인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지금 대상자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두고 일단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BTL사업하고 BTO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양해되신다면

송만호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라니까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BTL사업은 지금 어르신행복타운에 요양병원의 사업이 BTL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BTL사업은 본인 부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부담이 없이 다른 사업자가 먼저 선투자 해놓은 것을 일정기간에 저희가 환수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TO사업은 사업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제도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BTO사업은 수익사업이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수익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건립하는 쪽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어르신들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맞는 사업입니까? 그게. BTO사업이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니

송만호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검찰에서 처럼 아니오, 예 소리로 대답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수익사업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BTO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만든 것이지요? 내가 보여드릴까요? 지금이요? 복지문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서명날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국장님하고 나하고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 아니 노인복지과장님요 BTL과 BTO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 하게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아주 진지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는 과장님 두 분한테 한 분씩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지금 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남구에 16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이 42개소, 사립 120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서 문화활동 하는데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냉장고 또 뭐 가전제품 이런 것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에는 얼마큼 지원해 주고 있고 사립에는 얼마큼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총 소요예산은 5,900만원 정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사립 경로당 물품지원은 구·사립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5,9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립경로당이 4,200만원이고요. 사립경로당은 1,740만원으로 저희들 과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을 보니까 구립은 그 외에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도 구립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 5,900만원 중에 한 90%, 80% 이상을 구립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립은 일부 한 10%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나는 거꾸로 사립을 더 지원을 해 주고 구립을 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짜져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사립경로당에는 물품 지원이 사실은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사립경로당도 물품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예산이 잡혔는데요. 구립에 비해서 사립이 적게 잡힌 이유는 뭐냐면 사립은 대다수가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고 최근에 재건축이 임박한 개포 저층단지 5개 저층단지만 속해 있는 경로당만 좀 낡고 그랬는데 저희들 뭐 처음 올해 처음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우선은 상반기에 이정도로 한번 해 보고 하반기 때 모자를 때에는 저희들 다시

최영주위원

과장님, 됐어요. 지금 구립에는 각 경로당에 1,000만원씩 아니 1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고 사립에는 1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렇다면 단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독경로당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사립일 경우에 단독경로당은요, 구립에 준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단독은 구립에 준하고 있습니까?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일을 할 때 구분은 돼 있지만요,

최영주위원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임의적으로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했을 때 감사원에 지적을 안 받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조례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방침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아요. 그렇다라면 똑같이 똑같은 사립인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단독 똑같은 경로당인데 단독에 있는 데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거 조례에도 없는 것을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산출을 해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구립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할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로 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사립은 아파트단지 관리소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나도 90% 대, 9대 1이에요. 6대 4정도나 7대 3정도라면 충분히 우리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사립에 지원 안 해 주기는 좀 그렇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하려다보니까 한 10만원해 주고 구립은 100만원을 지원 해 준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사실은요. 현재까지 사립이 우리가 위원님 지적대로 10%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됐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사립은 현재 필요한 만큼은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주택과에 공공주택관리 지원금에 의해서 별도로 큰 금액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소규모 들어가는 거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뭐 100% 다 수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래도 방금 내가 말씀했듯이 5대 5는 안 되더라도 7대 3정도로 사립도 어르신들이 똑같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예요. 단지 아파트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덜해 주고 있는데 구립에 비해서 덜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은 우리 구에서 매번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너무 시설이 좋아요. 하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 특히 저층아파트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임박한 그런 경로당은 정말로 어르신들이 가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식사만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좀 예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난방비 지원하고 있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난방비 지원을 거기도 마찬가지 구립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사립은 관리소에서 해 주는데 이게 지금 단독 같은 경우는 구립에 준하고 있고 또 사립은 관리소에 해 주는데 지금 구에서 지원해 준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47개소입니다.

최영주위원

사립에?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니, 저기 5개소입니다. 단독으로 돼 있는 거 5개소요. 구립 42개소부터 총 47개소를 하는데 구립이 42개소 전부다 100% 다 하고요. 나머지 단독 식으로 돼 있는 사립 경로당을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국회에서 난방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경로당은 난방비를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도 물론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별은 두지만 그래도 정말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경로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우리 2014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국적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금천이나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국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는 국적으로 따졌을 때 구체적으로 1, 2, 3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는 국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4위가 베트남입니다.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물론 중국이나 중국도 대국이다 보니까 선진국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소득도 높고 생활이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게 지금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 그런 다문화가족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지원받고 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뭐, 현금지원은 아니고요. 전부다 언어발달 그 다음에 애들 방문교육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은 숫자는 중국, 미국, 일본이지만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경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는 동남아가 제일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동남아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도 똑같이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있지만 좀 경제적인 여건이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 일본은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낮고 동남아나 중국 이쪽에 다문화가족들이 참여가 높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이 1,316세대인데 인구로 봤을 때는 한 2,500명 정도 되겠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약 저희는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추세가 계속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 돼 있는 추세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도 늘어날 줄 알고 나름대로 대비를 했었는데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한국어교실 이런 취미교실이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나 우리나라보다도 좀더 어려운 그런 국에서 오신 결혼이민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요양병원이 언제 개원하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준공은 금년 3월 30일자로 확실히 하고요. 4월 중순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우리 요양시설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은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립하는 건데요. 처음에 착공을 우리보다

윤선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4개월 늦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준공이 한 6월말 예정에 있고요.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처음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아마 우리보다 많은 시일이 걸려가지고 한 내년, 금년 9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도 빨리 빨리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터가?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커뮤니티센터는 지난번에 작년 2차정례회 때 BTO사업으로 할 수 있게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3월 27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공모가 끝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공모업체를 평가해서 추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치료, 재활, 요양, 문화를 넣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세곡동이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을 때 어떤 커뮤니티센터도 빨리 시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못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노인복지과에서도 그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진행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물리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나마 작년에 BTO사업으로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그대로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최소한 그래도 터파기 정도는 들어가 줘야 어떻게 시작이 되지. 굉장히 두고 보십시오.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보면 역사관을 넣습니다. 우리 병원에 한쪽에다가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다 고생해서 우리 노인병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또 우리 강남의 역사 해 가지고 역사관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한쪽에, 어떻게 연구검토 하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커뮤니티, 제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단정은 못 짓지만요. 현재 병원에보다 거기 행복타운을 짓는 게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공모가 끝나고 난 뒤에 건립할 당시에는 오늘 윤선근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도 고려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청장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고 해서 다 이렇게, 어떤 역사성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재천 밑으로? 지금 재건축하는 그 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님 아니, 노인복지과장님.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을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선근위원

우리 개포동이라든지 이렇게 재건축한다고 양재천 밑으로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저기 재건축단지를 하더라도요 주택과에서 주택 공동주택 그거는 재건축 단지가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5년 이내에 재건축할 경우에는 여태 지원받은 거는 몇 % 이제 다시 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꺼려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지원하는 거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노후시설이 노후하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재건축하네 하고 수리를 개보수를 안 해 주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너무 동시에 재건축을 하다보면 환경평가도 있고 뭐 건설자재 뭐 전세대란 이런 거 하다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계별로 이루어지다보면 어떤 데는 10년 후에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후까지는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162개 경로당이 구립이든 사립이든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에서 특단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개포동 같은 경우를 가보니까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 양재천위로 가보면 참 노인정이 비교가 됩니다. 잘 해 놓고 시설도 좋고 평수도 크고 그런데 우리 저쪽 양재천 밑으로는 정말로 빈약해요. 그래서 보수라도 해 주셔야지 얘기라도 어떻게 형평성이 맞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이제 예산사업이니까요. 저도 마음은 낡은 경로당을 빨리 보수해 드려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게 계시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이번에 공공주택 주택과에서 하는 거 거기 지원토록 우리 경로당만은 100%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연구검토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38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 1급과 2급의 경우에 국비·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지금 3급은 100% 구비로써 지원을 해 왔어요. 그나마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여건이 허락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100명 이상 지원을 3급을 했는데 지금 7명밖에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이게 1급 지원, 2급 지원, 3급 지원이 있었는데 지난해 1월 1일자로 1, 2급은 국·시비지원으로 바뀌고 이제 구비가 지원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한한다 해 가지고 지난해 7명이 우리가 구비 추가지원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종료될 때까지 인원만 편성하다 보니까 7명을 편성했는데 종국적으로 이 사람들 지원이 종료되면 3급 지원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이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동안에 지금 3급 지원자도 어떤 활동보조 사업이 필요해서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방침을 받아서, 왜 3급은 앞으로 지원을 않겠다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원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당초 법이 바뀌어서 종료됐는데 지금 우리 새로이 3급을 구비로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 받고 조례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한 3,300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들 활동보조는 상당히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처음부터 혜택을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받다가 없어지면 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떤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빨리 조례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이것을 멈춰서 중간에 중단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난번에 조성명위원님께서도 이게 왜 있는 걸 없애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후에 일단 조례개정으로 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놓고 다음 때는 저희가 조례개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보면 작년 보조공학 서비스 인건비와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을 100%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구비 사업이 있는데 이 인건비만큼은 장애인사업 관련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아야 맞는데 이 부분을 지금 100% 구비로만 지원하는 걸로 봐서 지금 실무선에서 어떤 시비를 받도록 노력은 어떻게 해 보셨는지? 아니면 왜 계속 이렇게 구비를 100%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 구 사례는 진짜 시비를 받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립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비로 지원했던 걸로 제가 판단되고요. 보조공학 문제는 저희가 작년 그저께부터 서울시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조공학센터는 서울시내 시 전체 두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구가 사실은 어쩌다보면 강남구에서 보조공학센터 하나 없는 것이 좀 말이 되느냐 해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국·시비보조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차일피일 자꾸 다음에 검토하겠다 다음에 검토하겠다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최영주 전 부의장께서 누누이 말씀을 근 4년 동안 귀가 닳아질도록 사립과 구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형평성을 지적을 해 오셔서 그나마 많은 시정을 해서 지난번에 예산보니까 사립에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 했더라고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구 노인복지시설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면 노인복지,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를 구청장은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립과 사립의 어떤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단, 노인여가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형평을 두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사립에 관한 사항을 좀 해서 똑같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48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관련사업해서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0개 사업에 2,295명인데 2월달에 지금 일 시작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달 2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 6일날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월 6일.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참고로 여기는 여러 위원님 다 초청장이 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3월 6일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아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은 10개월분 지금 2월부터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월부터 한다니까 노인들은 일하고 싶은 노인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12개월 다 하는 게 아니고 9개월 사업, 12개월 사업은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하게 되면 9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공익형도 있고 시장진입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이 노인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기관에서 일단은 프로포즈를 내서 지금 이렇게 심사 최종결정하는 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노인일자리 분야별 사업별로 해서 일단은 어느 분야에 어느 기관이 얼마큼 요청을 했고 그거 있으면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수행기관별로 사업 숫자하고 신청인원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각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수림대라고 할까 아니면 녹지대 띠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해 보면 그 띠녹지 안에 갖은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청소하기가 어렵다 자기네들은 그냥 녹지대에 녹지가 잘 크도록 그거 관리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관한한은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주을 이런 인원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 업무니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 부분만 계속해서 동별로 노인들을 맡겨놓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계속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뭐 그때 한번 논의하는 걸 봤거든요. 그 부서하고 상의해 보고 저희들도 한번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또 어르신들께서 그걸 또 많이 선호한다고 그렇다면 그 방법도 한번 수행기관을 통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사각지대기 때문에 아무 어느 과나 관리감독하는 과가 없어서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면 단순 업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 드리니까 한번 그 부분을 각 과에 해당되는 과에 협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요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60개 사업이 있는데 이 60개 사업이 어르신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띠녹지사업도 노인 어르신들께서 선호사업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일자리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단순업무이니까요. 한번 해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노인정 여기에 많은 시설들을 지금 확보하고 운영하고 계시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건물이라든가 기본시설 등 이런 것을 유지보수비용, 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빼고 서울시하고 구 예산 비율을 봐도 예산 비율이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써는 사실 모든 것을 책임지기 어려운데 지금 현실을 보면 건물이나 이런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실태에 대해서 우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센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경로당 같이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데 금년에도 금년 예산은 아직까지 집행은 다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복지관 복지센터 아마 시설노후화 정도를 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게 상반기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급한 거부터 먼저 시설개보수 한 후에 정 급한 게 또 있다면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때 해서 또 하도록 하면 그때 위원들께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은 같은데 과장님이 노력하고 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사실 이런 기본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학교시설도 역차별 받듯이 이런 노인복지 예산도 또 강남이 역차별 받는 것이 또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받아서 쓰고 우리 예산을 또 반영하더라도 운영에 그런 쪽에 반영을 많이 해서 질을 높이는 쪽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한 대안은 혹시 있으신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복지관, 복지센터 전부다 개별적으로 건물에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복지센터가 있고 또 요양시설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 데이케어가 있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요.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100%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데이케어라든가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데요. 이건 제가 한 사업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실례로 역삼 재가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작년 말이죠? 1억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 큰돈이 들어가서 우리 예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걸 해소 하나 하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0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 운영주체가 선정이 된 것인가요? 아직 안된 것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센터는 당초에 주민참여, 주민제안 사업으로 태화복지관 무상 150평을 우리가 쓰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현재 태화종합기독교사회복지관에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복지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러면 그만한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미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계약하셨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기 수업료가 월 30만원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한 학생들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비수급 저소득가구 대학생한테 50%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이 월 30만원이면 1년이면 360만원 크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부모회하고 작년부터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운영을 모두가 구비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이용자가 일부분은 그래도 부담을 해야지, 그 최저점이 얼마겠느냐 해서 3회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그 최저점이 30만원 정도면 본인들도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상위라고 그럴까요 비수급, 저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센터가 공모를 할 때 참여자, 그러니까 시설의 이용자를 우리가 공모할 때 세부기준을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하여튼 해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이라 구비 100%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한 해 하고 말 사업은 아니니까 좀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비수급 저소득층에도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을 하나는 또 제안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34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7억2,1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사업설명서하고 제가 대조하면서 보니까 지금 요새는 초등학교는 수업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만 입학금, 수업료를 주고 나머지는 교재비나 활동비를 주는데 초등학교 때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학용품비를 주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학용품비를 안 줘서,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면 사실상 학용품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초등학교라, 자고 나면 또 무슨 오늘 준비물 사가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작으로 초등학교에 학용품비 지원을 안하는 부분은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비 급여기준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강행성이 큰데 사실 그 부분도 일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부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가는데 초등학교 때 제일학급 준비물 뭐 과제준비물이 많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짧게 할게요. 국장님, 공무원으로서의 상당한 세월을 보내신 것 같은데 부하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2쪽 보셨지요? 여기 직원들이 현재 정원이 145명에 현원이 137명인데 과부족 인원을 내가 동그라미로 표시해보니까 꽤 많아요. 부하직원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일단 아셔가지고 그리고 국장님이 체크를 좀 해서 하해와 같은 사랑을 부하직원한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정원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가급적 충원 필요가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하직원들이 업무에 과중하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시겠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인정합니다.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찾으려니까 안 찾아지는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물은 것에 BTL 사업과 BTO 사업에 대해서 수익사업하니까 국장님의 얼굴이 굉장히 갑자기 좀 거시기 되는데 대한민국에 어느 사업이 됐든 BTL이 됐든 BTO가 됐든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장롱 사는 기업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BTL이 됐든 BTO가 됐든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강남구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진짜 심사숙고하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아들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우선 일단 가져와서 짓는 것이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짓는 정보 내지는 아니면 무조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강남구의 수익사업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BTL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BTO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이 커뮤니티 센터는 아직 사업자가 공모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공모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자의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자가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익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해를 부족했는가 봐요, 강남구 수익사업은 아니고 강남구 세금은 빠져나가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BTO사업은 강남구

송만호위원

강남구에서 들어오는 이익은 수익사업이고 민간기업한테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사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BTL사업하고 BTO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저희가 소상하게 그 특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장에서 여기서 단시간내에 이해시켜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노인복지과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BTL사업과 BTO사업을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에 대해서 병원과 요양시설이 거의 지금 완공단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 외에는 아직까지 소상하게 얘기를 안해 주셨고 더욱이 커뮤니티센터는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다가 이것이 복합시설로 토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공모는 어떤 상황으로 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에는 다시 용역을 줬다 그 다음에는 공모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소상하게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끝나면 사업자 공모가 된 다음에는 이미 저희가 또 저희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의 운영방향이라든지 그 어르신행복타운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가급적이면 빠른시간 안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존경하는 최영주위원님께서 늦게 왔다고 질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늦은 점 죄송하고요, 사전에 제가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했던 것을 이번 시간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35쪽을 봐주시겠어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수없이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많은 위원들이 관심 가졌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매칭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여쭤봐 주시겠어요. 대상자선정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7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6개 사업 분야에서 위탁이 11개, 구청이 3개, 타부서 2개 업체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저소득층 자활근로자 사업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 드는 사람으로서 이 최저생계비 120%, 150%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포함되는 사람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만이 생계주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과장님 본위원이 이것 자활근로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핥기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상기준은 분명히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강남구에 사시는 차상위계층,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강남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자면 강남구에 대상 선정하는데 대상이 몇 명이 되는데 몇 명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디테일한 사업목적이 하나도 어디에 명시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많이 나오고 시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사업을 소홀하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디 항목에 그런 디테일한 계정항목을 정해놓고 사업선정을 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찾아봐도 하나도 없던데요. 지금 이것이 통상적으로 모든 것이 관례대로 지금 과장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 맞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통상적으로 해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업이 과연 지금 분석을 한다든가 이 분들이 이런 돈을 줘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분석해 본 것이 하나도 없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과장님은 그냥 국비가 뭐 한 16억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구비가 우리가 지금 한 3억 가까이 주다보니까 관례대로 하는 사업이구나 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차상위층이 지금 근로사업에 참여나 그 다음에 자활근로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들 3년 이내에 탈수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년 이내에 탈수급하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안 된 사람을 참여를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년이 지나도 뭐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만약에 개인 파산신청을 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요 잘 살다가 갑작스럽게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물론 뭐 이게 점차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되는 것이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십시오. 차상위계층들이 지금 분명히 각 동사무소에 한두 명씩 근무하고 있지요? 이 분들 임기는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도우미는 1년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1년인데 1년에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기준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보편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원대비 차상위 대상자 선정하고 인원대비 지금 일들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방금 과장님 인정했습니다마는 올부터 2014년도부터는 저소득층 차상위 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은 이것이 생계에 달려있고 또 나름대로 또 일을 하고 싶어서 뭐든 한 푼이라도 벌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은 다 있습니다. 고로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쯤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제가 지적해 주고요. 한 번 정도는 고려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조례든 어디든 한 번 분석을 하고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과장님 또 마지막에 보면 41쪽에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다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책적인 사업으로써 해야 될 사업이지,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에서 강남구가 그래도 가장 다문화가족이 적기 때문에 일이 덜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문화를 올해는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포스코에서 얼마가 지원된다고 그랬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이종열위원

네, 1,000만원 지원하지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장소나 이런 것을 다 1,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합동결혼식 하는데 대충 예산이 그 사람들 내온 것을 보면 3,500 정도 됩니다. 본인들이 2,500 정도 지원하고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3,500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내용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지원합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지금 포스코에서 한 2,000여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을 실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족들한테 평생에 인륜지 대사에 평생에 한번 하는 결혼을 효과적이고 미래에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면 갈수록 다문화가정은 늘어나지만 그런 일들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혼이라는 문화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한 가정이 새출발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인구를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날이면서 큰 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으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원발의까지 해 줘가지고 지금 강남구 추모공원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추모공원은 지금 상당히 많은 강남구 홍보를 많이 해줘 가지고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장님 되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 주고 또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52기 정도 들어 계시더라고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235기

이종열위원

아, 252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의원발의까지 해 주고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는 빨리 그런 것좀 해서 좋은 자리, 명당자리를 강남구민이 활용하는데 조금도 손색없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선근위원 짧게 질의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업은 이제 가장 큰 것이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말이 통해야 뭐를 하니까 우선은 한국어교육 그 다음에 우리 가족통합교육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있고 다자녀가족,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지요? 다자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다자녀 가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난 사람을 다자녀라고 합니다, 다자녀요. 애기숫자가 많은 집이요. 그래서 다자녀 복지시스템은 있는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보육지원과 그 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윤선근위원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다자녀 때문에 한번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끝으로 짧게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등급으로 해서 분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난방비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 것은요, 하고 그 다음에 구비 100% 구비만 하는 것 하고 2개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시비 그러니까 시에서 30% 지원해 주고 구비가 70%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방금 내가 물어본 질의요지는 이것이 3등급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돈 지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65㎡에는 한 달에 한 13만2,000원 정도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또 그 외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 외에 160㎡에서 330㎡까지는 17만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30㎡ 이상은 24만2,000원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매월 이렇게 시비, 구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이시니까 노인복지법 제37조2항 알고 계십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설이 됐어요 2012년 2월 1일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숙지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앞전에 내가 질의했을 때에 지금 구립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구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관리소나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번에 개포1동 경로당에 무슨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제가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에서 안 했으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 4월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각 경로당에 공문을 보냈어요. 알고 계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모르고 제가 아마 공문은 생각이 안 나는데

최영주위원

공문 여기 갖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지원을 일부 하다가 그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파트 자치위원회일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을 하지마라 준칙으로 우리가 내려보냈어요 저희들한테. 그 다음에 단, 영구임대아파트하고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제외하고 지원하되 나머지는 지원하지 말라는 준칙이 내려

최영주위원

서울시, 잠깐이요 지금 서울시 방침은 관리소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최영주위원

내용을 보면 유도하라고 지금 나와있는데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스스로 하라고 유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구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중단을 하면 구에서도 지원을 안해 주고 관리소도 지원 안해 주고 그럴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100% 숙지를 못해갖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당시에도 전체는 다 지원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서 지원하다가 그것마저도 서울시 준칙안으로 지원하지 마라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제까지 지원한 냉난방비를 지금 보면 난방비는 1월달부터 3월까지, 1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냉방비는 여름에 냉방비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엄동설한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지 말아라, 어떤 시기적으로 기간을 좀 두고 관리소하고 협상할 기간을 두고 지원을 안해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4월부터 중단하겠다. 5월부터 중단하겠다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최근에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요 2012년 아마 10월 경으로 제가 지금 숙지를 하고 있은데요 그 때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관리소에서 부담을 해라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지가 지금 2012년 10월, 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개포1동에 구룡이라든지 개포1단지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건축의 특수성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5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3군데, 그 다음에 개포1동에 2군데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 시청료 이것을 전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모든 사립에 똑같이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 자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파급시켜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지원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최초로 1,700만원이 포함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항에 맞춰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원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충분히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겨울철에 공문내용을 보면 “2014년 3월부터 난방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들은 얘기기 때문에 물론 난방 안해 주면 이용 안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지 이 겨울에 난방비 지원을 안해 주겠다 이런 공문 보낸 것은 자체적으로 저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 난방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개별난방하는 데만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서울시 준칙안이 그마저 하지 말라는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에 관련해서 전기료, 수도요금 그런 것은 감면을 받고 있지요? 몇 %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지금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조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어요. 전기료, 수도료는 경로당에 한해서 감면을 받고 있고요. 몇 % 받는 것좀 확인해 주시고 왜 내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책자 46쪽에 보면 케이블TV 시청료 해가지고 한 대당 1만1,000원씩 되어 있어요. 두 대 설치하면 1만7,600원씩 됐는데 이렇게 조례도 복지법에 조례에도 나왔듯이 수도료나 전기료 감면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이런 케이블TV도 감면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2013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감면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몇 %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모르니까 그것은 돌아가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는데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추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알겠지만 지금 케이블 46쪽에 보면 케이블TV 관련해서 한 대당 1만1,000원씩 시청료 납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 문제는 케이블TV하고 한번 상의해서요 최대한 할 수 있는지 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세요 케이블TV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노인복지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직제나 조직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용수입니다. 2014년도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이 어느 단계까지 왔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에 1차적으로 출발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비슷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조사 및 일부 실무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희 계획으로는 한 다음주쯤 공식적으로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어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문화예술단 그러니까 예술단 속에 국악예술단을 운영하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는 규모가 다르지만 아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송파나 이런 데는 지휘자나 반주 같이 그런 몇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일부 여기에 의견을 내셨던 분 중에는 특정한 장르를 중심으로 이제 예술단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국악에 관련되는 무용이라든지 또 장구같은 어떤 기악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노래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의견이 달라서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의견이 조율이 되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예술단 창단추진위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들어갑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히 들어가겠죠.

윤선근위원

구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알았습니다. 기 하신 거 과학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명실공히 강남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요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늘 제가 국제마라톤 없애자, 없애자 그랬는데 저번에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전번에 작년에 보니까 물이 없고 그냥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장명필 팀장님이 진짜 고생하신 것 같고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로를 막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8도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같이 운영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를 좀 확대하고 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장 셰프 음식 나누기 행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특산품까지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이게 또 너무 본말이 전도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보니까 부스를 많이 만들어 놨던데 보면 그래도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다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 분들이 다 고향, 자기 특산물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고향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고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든 잔치 분위기로 해야 됩니다, 잔치 분위기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셔야 맞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마지막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이름 있는 선수 하나 불러오면 안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유명한 인사를, 선수를 불러오고 그러면 좋은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돼서 그런 데 많은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특산품으로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윤선근위원님께서 국악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기를 별 구상이 없다고 아직은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상도 없이 의원발의를 받아주는 겁니까? 그렇게 강남구 예산이 돈이 많이 남았죠?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이 없어서 주민의 한 사람이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매봉산에 로프를 좀 설치해 달라고 그 800만원, 400만원이면 설치하는데 이 400만원이 없어서 주민이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7,1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아무런 구상없이 의원이 의원발의 한다고 해서 받아줘서 국악예술단을 만들겠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구상이 없다라는 것 보다도요.

이재진위원

구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아직 저희들의 구상도 구상이지만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좀 길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강남이 그 동안에 예술단이 합창단이나 심포니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통문화를 포함한 균형을 맞춰간다는 얘기는 계속돼 나왔었고 또 거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 돼서 아마 의원발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드렸듯이 그러면 그 속에서 전통예술단을 과연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단만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노래하는 것도 포함할 거냐? 그것들이

이재진위원

이사님,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의견을 갖춰가야

이재진위원

단장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무슨 단장을 정해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진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단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그렇게 힘이 센 곳입니까? 본위원이 강남문화원 관계자 하고 가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그렇게 강남문화원장한테 항의를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민원 얘기, 확인하는 얘기 자체도 못하게 이렇게 입을 막습니까? 문화재단 직원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저는

이재진위원

아니 확인도 못하는 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저는 문화원장님 하고 얘기를,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문화재단에서 전화를 했으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 부분은

이재진위원

그렇게 문화재단 직원들이 그렇게 힘이, 파워가 센 사람들이에요? 강남문화재단 국악예술단 추진에 대해서 자, 강남문화원에서 공약성, 문화원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죠?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문화원에서는 예산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7,100만원, 1억원씩 돈을 댈 겁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해마다 사무감사 때마다 이 기부금 못받아 온다고 그렇게 업무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또 돈 들어가는 사업을 또 벌려요? 자, 강남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대답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얘기는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예산이 금연 연말에 반영이 되고 우리들한테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물론 이제 다른 채널에 의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해 듣고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어떤 식으로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를 했다면 어차피 강남에서 전통예술단을 발족시키겠다면 서로 관계되는 기관끼리 의견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균형을 잡자는 얘기였겠지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아니요. 이사님, 본위원이 확인없이 아무런 정보없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아십니까?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세요? 저 3년 6개월 동안 근거없는 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자, 국장님, 강남문화재단이 그렇게 힘이 센 곳입니까? 관계기관끼리 서로 협력해서 협의를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잘잘못만 따지고 있고 문화재단이사님, 강남문화원과 회의 한번 해 보셨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은 못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악예술단 하고 문화원에서도 같은 유사한 예술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기관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맨 마지막 쪽에 예를 들어서 총예술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사람을 내정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앞전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한번 방문했을 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하고 이중적으로 예술단이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또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문화원에다 문화재단에서 어떤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관계기관끼리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의하는 것은 관련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하는 일을 왜 니들이 하느냐, 니들이 왜 끼어드느냐는 식으로 힐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관에 관료적 성격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뭔가 서비스적 성격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좀 직원들에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강남문화원과 이미 겹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이중적 집행이 불가피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아무런 것도 없이 실적 중심으로 의원발의 하니까 그 때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하지를 말던가. 아무튼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제가 이런 거 있으면, 물론 저희들 쪽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이재진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넣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문화원장님하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아직은 게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변명을 하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면 안되시지요.

이재진위원

실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제가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복지문화국장 방에 가서 강남문화예술단이 어떻게 준비중이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날 문화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같이 간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사님께서는 좀 불쾌합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마치 변명, 안했던 것처럼 변명을 하시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이재진위원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 그래 제 얘기는 이재진위원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재진위원

자, 강남문화원장이 그러면 잘못됐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강남문화원장이 잘못됐네요?

김명옥위원장

이재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조금 진정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한 것은 다 양쪽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부서간에 잘 협의를 하라는 말씀이시니까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다음에 다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저는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좀 하겠습니다. 길거리 문화예술공연을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됐네요. 예산이 얼마 책정된지 아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7,6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길거리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설명서에 보면 다양한 분야에 역량이 있는 20여팀의 문화예술단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개모집 20여 단체를 지금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가 2월중에 모집을 해 가지고 3월부터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특정된 데 어디다 게재해서 공개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정소식지라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30개팀 이 정도가 응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종열위원

20여팀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각자 다른 분야의 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기타, 7080통기타라고 하면 그런 팀들이 유사한 팀들이 한 두서너 개 팀이 왔다라면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대개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40∼50대 통기타 이런 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공연을 했을 적에 너무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전문가들하고 전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꾸지람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위원이 강남의용소방대 대장을 하면서 의용소방대 예술단이 명실상부하게 전 우리나라에서 의소대에 예술단은 강남 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방향을 설정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한 두 번을 한 1,000여만원 받아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한테 그런 공연을 못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정도 예산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기서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길거리 공연은 아니고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보고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제가 언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재진 동료위원께서 강하게 푸시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제가 강남문화재단이사장님 차후에 그거는 제가 듣는 걸로 하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남문화재단이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단 정기소식지 등 발간 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올림사업을 2013년도 10월에 예비발간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예비발간 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종열위원

이거를 어떻게 혹시 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광고한 적 있으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쪽에서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부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을 당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사님 지적을 당했으면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리바이벌로 한 번 정도는 주셔야 되지요. 다 배부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기본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거를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소식지가 지금 에 하고 있는 강남구청장께서 하고 있는 뉴스레이터소식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전기 이러한 문화올림이라고 문화재단을 위한 거를 강남구민한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 잡아 놓으셨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7,200만원 정도

이종열위원

7,100만원이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7,000만원 들던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행사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 측면인데 그거를 저희가 인계받아서 조금 내용을 보완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한 1,0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종열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같이 최소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강남구에 많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을 뉴스레이터로 잡아가지고 지금 그것도 상당히 문제화를 제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또 문화올림이라는 예산을 한 7,000여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강남구민한테 어떠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런 거는 기획을 상당히 많이 자료, 자칫 잘못하면 또 특정된 사람에 대한 뭐 아니냐 이런 게 논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치밀하고 아주 세심하게 지혜를 모아서 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문화올림 이거는 제 방에다 깔아놨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한 부만 보내주시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거를 매회 4,000부를 발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문화재단에서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동태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임무를 수행했을 때 구민들이 바라는 예산이 제대로 쓰였을 때 주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기보다는 상당히 세심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고요 이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0쪽이요 소통과 공감을 통한 가로 및 뒷골목 청소가 이게 상당히 문제라기보다는 행정감사 때부터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시스템인데 강남클린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클린서포터즈는 저희가 작년 2013년 2월 1일자로 약한 3,400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구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요.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 내지는 도로변 건물의 실질적 관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눈이 오거나 자기네 지저분하고 그러면 스스로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역주민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참여도라든가 이런 건 한번 체킹해 보셨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월 클린데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각 동별로 지역에서 하고 있을 때 그때들 주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거는 통계를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도만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파심으로 제가 업무보고 받는 시점에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올해로써 6회째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1회에서 부터 5회까지 추진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최영주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신 바와 같이 각 동별로 그런 모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구에서 내려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동에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더 강하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동별로 약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이렇게 지역상황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업체가 많은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주거지로 형성된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동은 예산 외에 직능단체나 사업장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말 입장식이나 응원하는데 도구를 많이 준비해서 그로 인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정말 어려운 지역 사업장도 없고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된 그런 지역 동은 그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대신 인원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지 않고 물론 화려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물론 해서 좋은 점수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그런 얘기가 다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한테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이 올해 3억7,000 편성이 됐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2억2,000만원 22개동, 행사운영비가 1억5,000 들었어요.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에는 거기에 동별로 나가는 시상금이 또 있습니다. 시상금도 행사운영비 내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가 시상금으로 다시 각 동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포함

최영주위원

아니 3,000만원 했으면 1억2,000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공고 하루 사용료가 얼마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없고요 거기에 따른 각 동별로 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무대를 장식한다든지 또 진행요원을 전문가들을 진행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행감에서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이번에 각 동에 1,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됐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할 건지 아니면 각 직능단체에서 이번처럼, 작년처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도 저도 동장을 한 3년 해 봤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체육대회니까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기 마련이지만 너무 입장식이 화려하게 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에서 봤을 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개선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상하는데 있어서 전년도라든지 그런 시상내용을 감안해서 각 동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채점하는데도 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최가 강남구고 주관을 강남구체육회에서 하고 있어요. 꼭 강남구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기에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최영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강남구생활체육회도 있고 강남구체육회도 있고 또 다른 체육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는 동호인 단체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체육회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이번 강남구민체육대회가 6회를 맞이 했으니까 이제까지 5회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음식물종량제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됐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조용수 청소과장님께서 정말 남다르게 열심히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5년 6월 이후에 종량제 전용 봉투방식이 금지됨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제 방식을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데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나 또 주민여론,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론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우리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7월 사이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3월부터 7월 사이에. 지금 현재 타구 사례에 타구는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구는 몇 개 구나 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거의 전 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영주위원

서초구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봉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봉투를?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난 11월 1일부터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25개구와 전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 기계를 활용한 수거방식도 채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반주택에서는 봉투 방식 또는 스티커 방식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종량제 봉투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좀 불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용기가 입구가 협소하다보니까 흐르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입구가 좀 넓게 해서 개선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골목 청소용역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2013년 1월 1일자로 2개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2014년도까지. 그래서 이미 10개 업체가 가로 2개 업체, 뒷골목 8개 업체가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4년 12월말까지. 그래서 전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한 업체가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새로운 업체도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숨어 있는 쓰레기, 숨어 있는 2% 쓰레기 정비는 어떤 사업이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취약지구에 보면 주민들이 몰래 갖다 버리는 의도를 갖고 버렸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있지 않다든가 대형폐기물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눈에 잘 안 띄는 데다 갖다 버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업무보고 한 3일 했는데 제일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또 청소과장님 두 분한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문화재단이사장님 빠졌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 주세요. 현재 이사장 선임이 됐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11월까지 임기가 끝났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만 3개월째 접어드는데 언제까지 대행체제로 갈 생각이십니까? 대행체제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아직 15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10명 정도에 운영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아직 구청에서 결심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더 재단의 어떤 아까 지적하신 기부라든지 재단발전을 위해서 기여활동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지금 잠깐 답변중에 아직까지 구청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잘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의 임원구성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적이기는 하지만 조례상으로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김명옥위원장

구청은 임명권이고 문화재단이 구청, 강남구청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 중에 은연중에 지금 구청 산하기관처럼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단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는 법적인 어떤 규정, 근거를 얘기한

김명옥위원장

지금 선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구청장이 와도 문화재단의 사업은 문화재단의 사업대로 운영될 수 있게 이사 구성이라든지 이사장 선임은 그건 진행을 해야지요. 그럼 또 구청장 바뀌면 구청장 입맛에 맞는 이사장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또 다른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사장은 누가 와서라도 정말 기부 잘해 주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꼭 필요한 분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이사장 선임이 늦춰지는 것은 좀 다분히 고의적으로 늦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행체제를 갖고 하고 계시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이사장 대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직 문화재단이사장이 선임은 안됐습니다마는 좋은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정치적인 바람을 타지 않고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거와 바람 없이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화재단이사님 기억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강남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강사 선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문화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구청에서 일괄위탁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동별로 지금 대부분이 한 15개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지만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문화센터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현재 몇 강좌가 있고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폐지가 됐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건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분기별 내지는 적어도 반기별로 한 번씩 하시기로 했는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부분은 요즈음 자치행정과 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2개 동 중에서 15개 동에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하게 되더라도 만 1년이면 그게 한 60회 이상씩 되기 때문에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부터는 정리가 되면 그때쯤

김명옥위원장

그게 언제 적, 제가 기억하기도 1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그게 직접 다 가시지 않아도 소관 문화센터 관리센터장은 아니어도 센터를 총책임하고 있는 맡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다 직접 하시면 되는 거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 그 방법,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센터장이 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되면 팀장이나 상임이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들인데 그게 아까 단순계산을 해도 상당히 많고 또 같은 날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게 동별로 일정이 중복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작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랑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동별로 나가신다고 그러면 벌써 스케줄 짜졌습니다. 그거는 변명이시고요 저희 상반기 안에 반드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 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면 저희가 위원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상반기에 꼭 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 57쪽 보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 보면 전 구민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에 장소가 보면 전부 다 테헤란로 남쪽입니다. 이게 어떤 그간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을 거예요. 특수성도 있고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강남구의 구립시설이 이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하다못해 농구장 같은 것은 학교마다 있고 또 탁구대도 지금 문화센터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장소선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남구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득이한 장소를 빼놓고는 강남구 전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손쉽게 장소선정을 하신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대부분이고요

김명옥위원장

기존에도 그랬는데 이런 학교라든지 탁구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찾아보면 저는 형평성을 얘기하고 그 동안에 복지관에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립체육시설이 이쪽에 편중돼 있기는 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는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관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더 장소도 확인을 해 보고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쪽에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걷기 같은 경우에는 강변오솔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양재천으로만 표기가 돼 있는데 압구정동 강변오솔길에서 걷기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주 그거는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게 좀 더 많은 장소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체육대회 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 성적으로 인해서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응원상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입장상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는 뒷처리에 대한 깔끄미상이라든지 하다못해 클린서포터즈도 하는데 클린상이라든지 해서 가장 쓰레기가 적게 나오거나 이번에 작년 6월부터는 음식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됐으니까 우리 거기에서 보면 도시락이고 뭐고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제일 적게 나오고 뒷처리가 잘된 그러니까 상의 종목에 동별 22개동 중에서 가장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뒷정리가 잘 된 동에다가 상을 주시는 건 어떨까? 지금 제안을 하는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그때 심사 좀 잘해 주시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탁을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 존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창고에 가보면 RFID기기가 지금 쫙 그냥 창고로 되어 있는데 RFID기계가 막상 전면 실시되면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창고와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을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뭔가 유용하게 쓸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 방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기기가 지금 140대가 거기 보관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금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RFID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선정이 된다면 제가 그 기기를 새로 선정된 업자하고 업체하고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제 솔루션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저희도 장담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원활하게 된다면 아마 기계는 저희가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여간 충분히 절충을 해 가지고요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RFID기계가 지금 결제솔루션도 그렇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핸드폰 사진에도 있는데 지금 그 염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깨끗이 청소를 안 해서 넣어가지고 다 녹도 슬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한 2년째 방치되기 때문에 음식물 우리나라 특성, 음식물 특성상 지금 점점 부식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RFID가 전면 실시될 때 쓰실 거라면 다시 한번 그 녹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청소를 한번 하셔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보관을 제대로 하시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안 될 거다 하면 과감하게 해서 그 장소라도 지금 복지재단 장소 못 구해서 그러시는데 거기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부다 철거를 시켜야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자원센터는 지금 홍보관 해 가지고 이쁘게 해 놓는데 바로 내려다보면 거기는 너무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기존 환경회수시설하고 창고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 5시까지 2분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기억이 나는데 보금자리주택에 지금 도서관부지가 세곡2지구도 있고 세곡 H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지구에?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부지를 매입하겠다고 LH에다가 공문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저한테 알려왔는데 그 뒤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보금자리지역 LH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약 87억 정도 돼 가지고 당초에 저희한테 매입 의사가 있냐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의사는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부 이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연부 이자까지 치면 한 100억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윤증고택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 관계 뭐 이런 걸 따져보니까 연간 한 2∼3억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저희가 한 뭐 20∼30년 쓰게 되면 땅값이랑 비슷해진다. 그렇게 되면 제가 거기에 한 2번 가서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기부채납 받고 운영을 할 테니까 그 도서관부지도 우리한테 무상으로 그럼 줘라. 어차피 비용으로 상계하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가서 한 2번을 제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현재는 저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돈을 내고 저희가 구매를 하라는 의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곡 SH공사에서 하는 보금자리2지구, 여기에는 시에서 당초에 시립도서관부지로 해서 정책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던 겁니다. 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각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반대를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에 약 200평을 가지고 시에서 거기다 지어줄 테니까 강남구에서 운영을 할래 이렇게 돼서 우리구에서는 지금 1,400평 정도의 지금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놔두고 왜 근린공원에 조그마하게 지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1,400평을 그 땅을 이용해서 지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LH와 관련해서는 지금 LH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꽁짜로 땅을 줄 리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라도 결정을 했으면 연부로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땅값을 계약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2015년까지 다 입주를 하는데 필요한 때 애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짓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2번 왔다갔다 하는데 안 된다 부정적이다 해서 계속 미뤄낼 수는 없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덧붙여서 보고 드리면요.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자기네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 100억짜리 땅을 사 가지고 구매를 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거를 그쪽에도 이해를 했어요. 단지 이게 법령상의 원래는 토지조성비에 도서관까지 자기네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게 맞다는 것은 이해는 했는데 자기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윤증고택하고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부서하고 좀 같이 연관해서 하기에는 검토하기는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땅 연부로 계약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잠깐 언급 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문화체육특별위원회에서 저번에 결정돼 있던 전통무용단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거를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들어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너무나 강하게 이재진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특별, 문화체육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인데 이게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7,100만원의 의원발의를 해서 이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상반기부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속기록에 남겨놓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국악예술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본위원 얘기는.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