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이광세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2001년 6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6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장충단길 보도조성 공사 1억5,000만원, 민원처리 온라인운영속도개선 2,600만원, 월드컵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자율2부제 실시 2,000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비 6,200만원, 사립박물관 문화사업지원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인건비 322만원이, 2001년 6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추진 2억1,500만원, 미급식 노인에 대한 급식비지원 263만9,000원, 자투리 국·공유지 녹지조성사업비 1,250만원, 월드컵대비 오존저감예행연습추진비 5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600만원, 2001 서울유스챔피언대회 운영비 600만원이 특별교부금 및 국.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용산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광세 의원입니다.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 개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용산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본의원 외 3명의 동료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많이 다루게 되었고 시기적으로도 장마철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정을 좀더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이렇게 경제가 계속 어려움이 클 때일수록 우리 용산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우리 용산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엊그제 내린 소중한 단비로 전국에 걸쳐 극심한 가뭄이 해갈이 되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의욕으로 국민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이때에 우리구의 하반기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필요시책사업경비를 반영하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우리 용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크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2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인 6억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19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된 자동차등록면허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우리구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1,415억원보다도 5.3%인 75억원이 증가한 1,4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55억원이 증가한 1,20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7%인 21억이 증가한 2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11억원과 경상적경비 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15억원의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24억원과 자체사업 10억원 그리고 예비비 등 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무국직원 인건비에서 2,000만원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616억원보다 18억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간에 협상중인 금년도 상용인부임금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국가발전의 백년대계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균형 있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문화복지 여가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수응하기 위해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강사수당으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동청사 신축에 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용산동2가 신축설계 용역비와 원효로1가 파출소 이전시설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동.보건소 공무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한 상반기 지급 추위를 분석해본 결과 금년 말까지 지급하여야 할 소요액보다도 부족한 9억5,000만원을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계 속에 관광용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2상징조형물 설치비 3,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돌아가는 삼각지의 향수를 모든 주민과 또한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인근 화랑가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배호의 노래비 설치비로 1,8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상의 위험시설물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석축이 하절기 집중 호우시에 붕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수보강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만성심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근육통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사업의 국비보조가 조정 예시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기정예산 517억원보다도 29억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주민복지 분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급여비와 재활근로자사업의 추가분으로 24억2,000만원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하반기에 개관됨에 따라 내부시설에 따른 장비구매와 용산사회복지관 내에 남영동 청사로 이전하는 장애인자립장 유치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을 설치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설보수와 장비구매비로서 3억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금년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액으로 2억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배동 다목적체육시설물의 건축공사가 내년발주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건축비 2억3,000만원을 경정하여서 부족한 설계용역비와 설계시상금으로 1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기상이변 등이 예상되어서 환경오염으로 폭설이 내릴 경우에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설대책 자제구입과 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하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명거리를 이태원로에 조성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먼저 전기시설에 필요한 지중선배관공사 소요비로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별로 직원인건비 부족액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주차관리에 7억4,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적립금 과목에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80억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과목에 용산2가동, 한남동, 갈월동, 서빙고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93억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수출둔화와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반 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지방재정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소요는 과감하게 척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아껴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등 조금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긴축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큰 아쉬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