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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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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올해 또 6·4지방선거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나 뭐 국정원에서 선거개입 했지 않습니까?

트위터 글 게시하고 박근혜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걸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뭐 공보실에서 SNS로 신연희 청장에 대한 리트윗 사건 어떻게 보면 해당 직원문제가 아니라 관리책임자로서의 문제도 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도 충분히 공무원의 그런 선거중립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난 구청장 선거 이후 해당 국장들이 강남구청에서 근무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공보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공무원선거중립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라든지 명확하게 좀 공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 부조리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