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정석입니다. 항상 구민을 가까이 하며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행정 등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 확보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용산 발전에 밑거름을 다지는 차원의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면 과감히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확산시켜 나갈 때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펼쳐질 것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역량과 의지를 아낌없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22일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6월 23일 재무국, 6월 25일 재무국.보건소, 6월 26일 보건소, 6월 27일은 동사무소를 감사한 후, 본 위원회에서 강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도중에 잘된 점,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시정할 점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일상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의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의 지표와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민들에게 다시 검증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지역 특성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이며, 효창공원, 용산가족공원 등 도심공원이 많은 쾌적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8군, 이태원 관광특구 등 외국인 출입이 많고 서울시 신청사,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로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먼저 면적은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전체면적을 대비하면 3.6%인 22만㎡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4만명, 세대수는 9만여 세대이며, 행정조직은 5국 1소 1담당관 24개과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로서는 도로 275㎢, 상수도 4만6,000여 전, 하수도 시설 357㎢이며. 도시가스는 7만2,000가구에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4쪽 재정규모는 1,377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12억3,800만원, 특별회계 264억7,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구의 전체 인력현황으로, 현재 우리구 정원은 1,141명이며 현원은 1,1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동사무소, 구민회관 등 청사현황은 총 대지면적은 2만여 ㎡이며, 건물은 3만5,000여 ㎡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총 1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행정관리국의 조직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5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인원은 정원 215명에 현원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동 전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및 서울시 대행감사 등의 감사업무,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 등 주민만족도 친절서비스 추진, 환경순찰, 지역주민의 진정, 청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로서 먼저 총무과는 각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의전행사, 구청사 및 차량관리, 인력조직, 직원복지후생, 구민회관의 관리, 그리고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는 구정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요계획을 조정.통제하며,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조정.총괄하는 업무, 그리고 구정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법제를 관장하며, 각종 조사 통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는 구정홍보를 총괄하고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과 출판을 관장하며,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를 하고, 새마을운동 등 각종 단체의 조직 육성과 관리 및 생활체육진흥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는 우리구의 각종 공문서의 접수 및 발송과 호적등.초본 및 제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구.동 민원처리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225억3,746만3,000원으로 5월 3일 현재 기준으로 71억3,090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4억655만8,000원으로 집행률은 31.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연초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과목별 집행지침 시달과 부서별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해서 월별, 분기별 세입예산 수정계획과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따라서 계획성 있는 예산의 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별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복지 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아울러서 발전적인 조언도 지적을 하여 주시고, 또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진정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총무과,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건설관리과, 시민봉사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해당과에서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담당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사정업무와 행정종합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분야와 각종 사건.사고의 조사처리와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조사분야,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민원관리분야가 있으며 친절한 공직자상 정진을 위해서 친철업무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1억842만5,000원으로 이중 4,463만3,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비율은 41%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1년도 감사목표를 깨끗하고 믿음 주는 공직사회 실천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발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및 지도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일반적 감사가 아닌 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감사로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구정구현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 행정종합감사는 청파2동을 포함한 7개 동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한 바 미흡분야 111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하고 수범공무원은 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둘째로, 금년도 부분감사는 건설관리분야에 대하여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예산절감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감사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6개월간 총 16건을 실시하여 9억68만8,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를 총 11회 실시하여 12명을 적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총 51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관용처분 하였으며, 금년에는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구정운영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공개행정으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구민이 제출한 민원사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리알같이 공개함으로써 민원신청인은 물론 사회일반인의 공공감시를 통해서 부조리를 척결하는 사업으로 13개 분야 54개 업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입력 실적은 3,365건에 이르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자결재와 연동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7건에 149만원이 신고되어 관련 민원인에게 돌려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공사 감사예고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비리의 발생빈도가 높은 건설공사분야의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의 계약 즉시 공사관계자에게 투명한 구정구현의 협조 및 관련공무원에게 금품제공시 특별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구청장명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발주한 18개 사업장의 관계자에게 사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발주 도로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터파기, 기층포설, 포장 등 각종 공정시공 전에 심도 및 포장두께를 감사담당관 직원과 공사감독직원, 현장대리인 3자의 입회하에 확인하는 제도로서 금년은 1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진정민원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접수한 민원은 총 300여 건으로 256건을 해결하였으며 38건은 법규에 위반되거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하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1회 이상 계절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순찰하는 기획순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에 7개 분야에 대한 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일환경순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공무원이 주요 간선도로나 취약지에 대한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주민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견문보고토록 하여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서 총 1,464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동을 청산하고 친절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친절교육 및 전화친절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에서 4월 6일까지 민원창구근무직원 287명에 대하여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화불친절 응대직원 및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점검평가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친절직원을 선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월중에 인.허가업무 신청처리자 1,029명에 대해서 친절도 평가를 위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특성별 형태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점검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친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깨끗하고 믿음 주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하여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온 정성을 다하여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과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휴대폰, 이동전화는 꺼주시든지 울림으로 바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구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7개 동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에 감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1일 동안에 7개 동을 다할 수 있습니까?

1개 동에 3일씩, 7개 동에 21일간 했습니다.

1개 동을 3일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의 전분야는 못합니다만,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간 고생한 것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사 나가셨던 분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게 자인서를 받은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인서 받은 내용에 어떠, 어떠한 것을 잘못했다고 본인이 자인한 것 있죠? 그 자인서 사본 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자인서 사본하고, 7개 동 비리 있었던 것을 전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전검사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기능직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기술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입니까?

주로 토목, 건축분야 기술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목, 건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목직 7급입니다.

토목직 7급입니까? 토목직 7급이면 건축에는 전혀 알지 못하지 않아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의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 측에서 허가를 받아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기초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정확히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의 직원이 할 때 감사과에서 입회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지거나 좁혀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개인에게 허가된 사항은 사후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각종 공사, 우리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공건물에 한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허가권을 취득해서 공사하는 데도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하면 안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 건축과나 토목과 직원과 함께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 사전 감시.감독을 한다면 민원도 제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검사제가 실시된다면 우리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허가권을 취득한 그 분에게도 사전검사제가 실시된다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인력이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전 건축물의 허가건물에 대해서나 허가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만 지금 사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한명이라도 더 받으셔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검사제의 운영을 조금 더, 허가권을 취득한 사람한테도 운영해 주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서서 답변하시는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성규 위원님이 답변대에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시고 양쪽에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에 피로가 많이 쌓이셨지요? 이번 서울시 감사가 어제 끝났나요?

19일에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주민들과 만남이 많은 곳이 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앞으로 행정개선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자 관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유지관리업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취로대상자 선정, 항공사진판독조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경로연금 지급, 이것 감사를 실시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이것 큰 문제점 없었습니까?

경미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

경미한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징계대상은 되지 않지만 훈계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 어느 것이오?

항측 판독조사의 미비한 점이라든가, 취로대상자 선정시 구비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위원님들의 가장 중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과에서는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생부분,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도, 아까 말씀하신 항공사진판독이라든가 취로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점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이촌1동하고 원효1동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차원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요, 곧 20개동을 다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아직 조사를 안해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차원에서 충분히 2개동의 시범동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예를 들어 꽃꽂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이촌1동을 방문했을 때 성공적인 것도 있지만 성공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이번에 20개동으로 다 확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놔도 주민이 이용을 안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감사차원에서 조사해서, 곧 20개동에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용산구 예산집행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그것은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만 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선사업이 있는데 선사업을 진행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감사과에서 예산을 쫙 펴놓고, 용산구 예산 불용액이 16.6%입니다. 아주 잘못한 편은 아니에요. 한 10% 정도는 불용이 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도 잘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 10%가 넘었을 때에는 감사과에서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었나 이런 것만큼은 조사를 해서 궁금증을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아름다웠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1,200만원,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은 하지 못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방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다수 주민들의 얘기가 감사실의 환경이 너무 노후되어서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가 감사실인지 아니면 청소과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도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서, 앞으로 민원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공직자를 꼭 집어 벌을 주는 것보다 마음에 우러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벌만 주다 보면 일하는 사람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과 직원들과의 중간 조절역할이 감사과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는, 큰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겠지만, 그 외에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라도 중간 조절역할을 잘해서 용산구청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용산구청에서 담당관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11개월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 전엔 이태원1동장 했습니다.

요즘에 구청직원들의 청렴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렴도 면에서는 과거 자치시대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65세 노인이 오시면 일어서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동 민원창구 전직원들한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도록 지금 교육도 하고, 차도 대접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직원들이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호응을 하는데 자기 업무가 바빠서 오시는 분을 못보고 그냥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못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밀렸을 때 업무처리상 못 일어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적을 경우, 눈에 뜨일 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용산구청의 하위직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불평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 자기 아버지 친구 분이 오시면 일어서서 인사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미풍양속인데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런 부분은 처음이죠? 역대 구청장이 계셨지만 이런 부분이 처음 아니에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서 인사하라고, 보통 때 대부분의 구민들이 누구나 와도 다 인사하라고 했지만 나이를 정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의료기기를 한 대를 사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걸 두 대를 사버렸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예산회계법이나 관련법규에 위반됐을 때는 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까?

법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처리를 합니다.

의회의결은 계획이 한 대를 사기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좋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에 두 대를 사버렸다, 그럼 그 행위가 어떻다고 봅니까?

그것은 개별사항으로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샀는지 따져보아야 알겠습니다. 어느 법에 저촉여부가 되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성규 위원님께서 원효1동하고 이촌1동 자치행정을 돌아보시고 동장이 잘못됐던 걸 지적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동에서 11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 동사무소에 가면 독서실을 만들었다가, 그 동네는 특성상 독서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은 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감사과에서 좀더 확실히, 원효1동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도 안 가 보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2000년도부터 올 5월 15일까지 4개 동이 감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 중에 이촌1동이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팀에서 그 부분을 적발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 보광동 4개 동이 감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여기 외에 원효1동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독서실 집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인원이 충당이 안되니까 그냥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촌1동은 독서실이 안되지만 사실상 보광동이나 후암동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그 집기가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런 데 시설할 때 갖다줄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 앞으로 18개 동이 전환이 다 될 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팀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영수 위원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공무원인사에 관한 것을, 물론 총무과에 묻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위배됐을 때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관련법규에 따라 하지 않고 규정에 위배됐을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규정, 그 사람이 발령 받고 얼마만큼의 인사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제한은 보통 1년입니다.

특별한 게 뭐예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1년 미만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인 자는 특수한 사람인데 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안 거쳤을 때는 감사실에서 경위를 다루고 있죠?

어느 정도 기관장 재량으로써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기관장 재량으로 하려면 다 해야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원칙으로는 1년을 두고 있는데 1년이 안됐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안거쳤을 때는 담당관님이 고생을 하셔야 겠네요? 조사를 해야 하죠?

개별사항으로서 어떻게 낱낱의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사관련규정은 아주 세밀하고 여러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따져서 관계를 말씀하시겠지만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명단을 부탁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 장영수 위원 - 과장님, 인사계장 안 나왔어요?) 인사계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자리에서 ○ 장영수 위원 - 언제 나옵니까?) 7월 13일 교육이 끝납니다. (자리에서 ○ 장영수 위원 - 인사계장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 장영수 위원 -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업무, 인사업무, 민방위업무로 3개팀이 구성되어 현재 모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내식당 등을 담당하고, 인사팀은 직원 인사, 복무, 상훈, 직원후생복지 등을 담당하며, 민방위팀은 민방위대편성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무과소관 총예산은 167억9,216만2,000원으로 이 가운데 5월말 현재 48억4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세항별로 간략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운영입니다. 총 85억4,857만2,000원 가운데에서 현재 31억7,238만5,000원을 집행하여서 집행률 37%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총예산 80억203만7,000원 가운데 18%인 14억7,80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상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예정된 구청별관 및 이촌2동 청사건축 등 주요사업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억4,155만3,000원 가운데 현재 1억5,00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책정해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6쪽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공동체의식과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결집을 도모함으로써 21세기를 우리 용산의 시대로 힘차게 열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국내의 서귀포시와 해외의 선무구, 새크라멘토시, 퀴논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지난 4월 27일 미국 새크라멘토시 무역대표단이 방한하여 양 지역간의 경제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고,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중국 선무구 교류대표단이 방한하여 상호 교류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시설을 비교시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간 행정, 경제, 문화 분야의 구체화 추진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내실화된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현재 우리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측 14명과 미군측 10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위원장은 용산구청장과 미8군 수도권 지역 사령부 사령관이 맡아보고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미 양측이 상호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도에 후암동길 확장시에 미8군기지 반환협의, 매년 식목일 교환 기념식수행사, 구민의 날 미군 초청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아리랑 택시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청사 별관 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존사무실이 협소하여 여유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의 구청인력 수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효1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부족한 주민복지공간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800평 규모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을 증축하여 보다 나은 대민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2단계 3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비능률을 과감히 떨쳐 버리기 위해서 인력난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명의 정원감축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감축된 정원에 대하여는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하여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30일까지 1년간 정원외 인력으로 인정하고 2002년 8월 1일에 직권면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초과인원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직권면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일체감 훈련은 9월중에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교육인원은 58명이고 이중 2학년에는 우리 직원 21명 외에도 기관간 협조를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에서 각각 5명씩의 교육생을 참여시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모범공무원 62명과 상반기 퇴직예정자 22명이 배우자를 동반하여 제주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을 포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직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우수공무원 해외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선정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을 엄정히 선정하여 배낭여행 및 실무연수를 나누어 해외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하단의 자기능력개발비 지원은 어학, 전산, 기타 직무수행과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직원에게 1인당 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직원 10명에게 96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 휴양소도 보다 많은 직원들이 한번씩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하단 직원 생일선물기념품 제공은 생일이 도래되는 직원에게 부서장이 생일당일에 전달해 주고 있는 기념품입니다. 1인당 2만원 상당의 연금매점이용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년 을지연습 실시사항입니다. 지난 '68년도 청와대 기습사건이후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한 끝에 지난 '76년 이후부터 정부와 군사 연습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으로서 34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5박 6일의 기간으로 을지연습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는 국가안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배양 및 생활 민방위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민방공 훈련을 연4회 실시하고, 방재 훈련, 비상소집 훈련 등 연5회를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먼저 29쪽 주민자치과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 자치지원, 새주소추진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은 동행정지도, 주민등록, 공직선거, 의회관련 사항등의 업무를, 자치지원팀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반상회, 동청사관리 업무를, 새주소추진팀은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등의 업무를 직원 12명이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동행정운영 총예산은 20억2,445만원으로 이 가운데 5월말현재 10억2,025만원을 집행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사항입니다. '99년 시범실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복지, 지역문화,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설계용역을 거쳐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6월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중에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설비를 구매 설치하고 수강생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 홍보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7월중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이촌2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따른 인구증가로 효율적인 행정수행 곤란 및 주민 복지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이촌2동 206-29 철도청부지에 총사업비 15억2,648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주민복지센터, 동사무소,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토지매입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현재 철도청와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서빙고동 청사 신축은 건물 안전상 문제가 있고 주민 복지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동빙고동 135번지외 7필지상에 지하2층 지상5층 연건평 90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잠수검문소,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동청사 신축 설계용역 시행 및 금년 4월에 서빙고 동사무소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7월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용산구민대상 선정 및 시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만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구민을 발굴해서 효행상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모범구민표창은 구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88명에 대하여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일선 동행정업무 보조 및 지역주민 화합의 공이 있는 통장자녀에게 연2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24만8,400원으로 상반기에 통장자녀 29명에 대해서 장학금 1,362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를 도입하여 국민생활편익증대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지난 해 도로명 제정, 건물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이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새주소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을 주셔서 더 나은 용산구정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앉으셔 가지고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감사를 앞에 두고 대대적인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조정이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하위로 되어있습니다. 25개 구청 거의가 기능조정이 되어서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여유인력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것이 저희 구청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부지시에 의해서 6월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 인수인계나 인사가 매듭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지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사중에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일 어제 날짜로 업무도 이관하고 인원도 구로 이동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사이동을 미리 좀 하시던가,

미리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자치센터 관계와도 맞물리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서 총무과 승용차를 몇 대 샀습니까?

9대 샀습니다.

승용차를 9대나 샀습니까?

화물승용차도 있고,

그러니까 중형승용차 1대 사셨지요?

소형 2대만 샀습니다.

잘 답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대를 샀는데 소형승용이 2대, 소형승합이 1대, 승용화물 2대, 나머지는 소형화물을 샀습니다.

예산세울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용산구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은? 과장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예산에 보면 중형차 1대, 소형차 1대 구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형이 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중형보다는 소형이 나을 것 같아서 소형으로 바꿔서 샀습니다.

중형승용차는 누가 탑니까? 왜 그것을 답변 못합니까? 과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중형차 1대, 소형차 1대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차를 9대나 샀다고 하니까......,

소형승용차는 2대를 사고 나머지는 화물......,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정수물품 취득현황을 보면 총무과에서 소형승용차를 5대를 샀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 3대 주고 총무과에서 2대를 쓰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은 9대입니다.

지금 한가지만 묻자 이말입니다.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한 것은 2001년도 예산안에 보면 중형차 1대, 소형차 1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아서 할 수 있게끔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차량관계는 뒤에서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 서류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지금 답변하시고요,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준비가 될 때까지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하고 우리가 실제구매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중형승용차 1대, 소형승용차 1대, 소형화물차 3대, 봉고 2대,

거기까지 얘기할 것 없고, 지금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소형승용차는 1대로 되어있습니다.

1대로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신 것은 승용차가 5대라는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답변서에 보면 구입을 5대 했다니까요?

총무과하고 또 각 단위별로 다른 과에서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1대를 샀습니까?

네.

그러면 중형승용차는 누가 타는 거예요?

중형은 청장님이 1대 타시는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뽑아주시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안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별로 확실히 해서 서류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아까도 감사담당관 감사도 했습니다. 용산구청의 청렴도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감사담당관의 사실경험담을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용산구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총무과 인사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총무과 요원들 앞에서는 고개도 못 숙인다고 해요. 그런 데에 댸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장관께서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 한마디 해 가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는 과연 그 세월에 따라 가고 있는지?

그렇게 여론이 발생한 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너무 막강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말을 왜 듣느냐 하면, 내가 소속한 효창동이 구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이 많이 들립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총무과 전직원을 출신연도별로 해서 누구누구가 근무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 감사가 끝나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이죠, 10시 10분에 자료를 요청한 것 있죠? 왜 안 줍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에 필요해서 요청을 한다고.

네, 다 됐습니다.

그럼 갖다 줘야지요. 그러면 자료 가져오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인사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입니까?

네.

그 외에 민간인이 두 분이죠?

민간인이 세분입니다.

또 국장님이 몇 분이에요?

국장님도 세 분입니다.

그 명단 하나 빨리 보내주시고요, 인사규정을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령 받은 날로 1년입니까, 2일입니까, 5일입니까, 3년입니까?

전보제한은 발령 받은 날로부터 1년도 있고 1년 6개월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1년으로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의리를 갖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가깝고 또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님 모셔놓고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우리 국장님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때문에 욕도 많이 잡쉈고, 금년 6월 30일 정년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안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 국장님을 그렇게 옹호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열심히 보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계장을 꼭 여기에 모셔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을 가셨다고 하니까, 안 계시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까지 인사를 하는데 인사의 모든 작업을 마친 다음에 인사위원회 거치죠?

보편적인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안 거칩니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승진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칩니다.

그러면 인사규정이 인사 받은 날로부터 얼마라고 그랬죠?

보편적으로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이후면 다 인사이동 할 수 있죠?

네.

특별한 사항으로 2개월, 3개월에 인사이동 되는 것은 어떤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후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사이동 할 때는 인사위원회 거쳤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 부탁합시다. 회의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지금 좀 빨리 갖다주십시오.

그런 관계로 인한 인사위원회요?

제가 묻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2, 3개월 있다가 다른 데에 가 계시는 걸 또 2, 3개월 내에 또 다른 데 인사를 하고, 이러면 인사위원회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회의록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의록을 빨리 가져오시고요.

제가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기동발령이라고 해서 그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기동발령이오? 인력이 부족해서 기동발령합니까?

1년 미만인 자에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특수성이 있어서 기동발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규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실 오늘 인사팀장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안 계신다고 해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에 이번에, 앞으로 다 구청 들어오겠지만, 일할만한 사람들 다 가져가 버리니까 마비되어 있어요. 이번 인사로 인해서 민원대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인사는 기구개편이나 조직이 다 바뀌면 1년 미만이라도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년 이상을 돌렸다면서요?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돌렸고 그 미만 자도.....,

과장님, 총무과 내에서도 과장님 일을 시켜보면 여기에 한 두 사람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없이 지금 싹 돌렸다고요.

우리가 동장으로 하여금.....,

제가 어느 동이라고 하기 이전에 여론을 수렴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마비되어 있어요. 민원대에 앉은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장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동장이 나와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인사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각 부서장, 동장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은 5명 정도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필수요원이라고 생각되는 직원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동장한테 직원명단을 받아서 인사이동 한 겁니까?

5명만......,

그러니까 5명 정도 어디로 보내라고 보냈겠지요?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될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구의원한테는 물어보면 안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내에서도 필수로 올린 사람이 두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조차 다 보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내 의원님들과 동장이 협의해서 제출이 될 줄 알고 저희가 직접 협의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의원들과 협의해서 했다는 것을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요, 아침에 청장님실에 들어갔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밑에서 인사를 해가지고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고 앉아서 욕을 잡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밑에서 잘못해도 청장이 욕먹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 청장님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청장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과장이나 국장한테 안들으니까 청장님한테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실 모르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보필을 잘못했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제가 한강3동 소속인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 나갔더니 난리났더라고요. 그러면 동장이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누구 남겨놓고 누구누구 했으면 멍청한 사람이지요. 자기가 데리고 일할 사람을 남겨놔야지, 없다니까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새로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강3동에 똑똑한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활용해 보시면......,

그것은 시켜봐야 알 문제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각 동사무소를 지금 공사하지요?

네.

공개입찰 한 거지요?

네,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개입찰 한 사람들이 지금현재 한 동만 맡은 것이 아니라 몇 개동씩 맡았지요?

네, 4개동씩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적게 써넣고도 우리구의 공사를 하겠다 해서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를 한다고 다 파헤쳐놓고 한 5일 있다, 3일 있다 하고 가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업체가 많으니까 방법을 좀 바꾸어가지고 하셔야 할텐데, 우선 싼 단가로 한다니까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기능전환과 더불어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사실 예산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룹을 나눠서, 이것을 한 개 한 개 하면 왜 또 나눠서 했느냐 지적을 받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4개동씩 묶어가지고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한 개동씩 하면 열몇개동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하면 묶는 것도 서너개고 또 분류발주하는 예산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공사를 잘못 주었다는 얘기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한지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에 전라도 출신은 하나밖에 없대요. 맞아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장님은 지역안배를 하신다고 과장급이상 안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급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안배를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작업할 때 지역안배를 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한다면 지금 발령은 다 났는데 다시 원상복귀 시킬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제가 져야지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라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민주주의 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역안배를 똑같이 해서 해야지 위에나 밑에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되지요. 내가 요청한 것이 총무과, 주민자치과, 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건설관리과, 시민봉사과인데, 지금 내가 파악한 것으로 말하면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은 몇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전라남.북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출신도에 대해서 별도로 하위직에 대해서 분석을 안하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물론 지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지역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자료제시) 누가 해다 주실 거예요?

지금 지역성분파악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라도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때요? 사람 나름이고, 실력 있으면 좋은 자리 얻고 실력 없으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지.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이것을 갖다가 분석을 하셔가지고 다시 저 주시고요, 분석을 해보세요. (자료제시) 보시면, 건설관리과나 사회복지과, 시민봉사실 이런 데는 전라도 사람 다 뺏기고, 또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 한번 보시라고요. 이것, 누가 가져갈 거예요? 총무계장 가져가요. 가져가서 분석해와요. 분석해서 출신도별로 해서 줘요.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하는 사람인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성질 안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면 원대복귀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고, 지금 입장이 이것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다 내보내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보라니까요?

성분파악 조차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해서는 안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다 욕 잡숴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청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맞는 거예요. 청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까? 천만에요. 아시잖아요, 성격. 여하튼 분석해서 가져오시고,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개선에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이촌1동과 도원동은 타지역과는 다르게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인구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많이 감축되어서 민원업무 처리라든가 기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가 준공되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번에는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가 상당량이 구청으로 오고, 655건 중에서 450여 건이 구청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196건이 남았는데 그 업무 비중으로 봐서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52명이 구청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업무는 이관이 되었는데 직원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업무에 따라서 직원도 흡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8,000명에서 1만명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직원들 파견이라든가 기동발령을 해서 입주시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편의를 봐줄 수 없습니까? 어차피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요?

그래서 보통 상부지침에 의한 정원기준은 1개동에 9명 내지 11명 정도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업무량이 많다 하는 판단하에서 2명씩을 추가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원에도 없는 인원을. 그런 사실이 있고, 특별히 재개발지역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박성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니까 과장님께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관내 보광동사무소가 가장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는 연간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등을 이따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이 동사무소를 찾는 주간 평균 총 몇 명이 오시는지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있지요?

네.

구내식당을 위탁 주셨지요, '99년 6월 1일자로?

네.

위탁업체가 '아벨라고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3년입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 직원들 식사개선을 위해서라도 위탁업체를 몇 년간 쭉 진행해보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하지 않습니까? 운영방식이라든가 음식 질이 어떻다든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신 적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하게는 안 나왔는데요,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갱신한다든가 그런 대안의 강구는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울시 15개 구청중에 위탁으로 관리하는 데가 두서너군데 밖에 없어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직영을 해서 식사를 직원들이 문제없이, 구내식당 질을 향상시켜서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음식값을 좀 내릴 수도 있고 또 자판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판매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을 직원들한테 제대로 질 높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금액이 남으면 연말에 선물 같은 것도 돌려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이템을 구상 못하고, 이것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5월까지라 구상을 안한 것보다 '99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일 수가 있는가 등등 검토를 했는데, 사법상 계약기간이 5월달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어서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 영양사나 조리장에게 면담이라도 해본 일 있어요? 친절교육이라든가......,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메뉴편성까지도?

네.

그런 결과 음식의 질을 높이는데 득을 좀 보셨습니까?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직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아리랑택시부지가 있지요? 아리랑택시부지개발은 사업개요가 미군측과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사업주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개발인데요?

미군측과의 협상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부지개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한.미친선협의회에서 토론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시다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요.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장영수 위원님께서 엄청난 질타를 하셨는데, 인사관계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의원님들이 도와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거요.

다른 것은 직원들과 같이 협조를 하면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앞으로 모든 걸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잘 하시면 더 좋은 방향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직원들, 모범공무원들 해외연수 산업시찰이 있죠? 그게 지금 연 몇 명이나 보내고 있어요? 60명인가요?

국내는 금년 5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직원해외연수는 모범공무원 또는 어려운 음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외국에 보내게 되는데 가을쯤 추천을 받아서.....,

각과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그렇죠. 추천을 받아서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엄정하게 선발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과에서 과장님들한테 너무 능력 있는 자보다도 해외연수만큼은 진짜 모범적인 공무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친절을 많이 베푼다든지 중점적인 일에 많은 협조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을 우선 해외를 보내도록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총무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답변을 해주어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소신껏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얼렁뚱땅 하시면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묻겠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직장협의회.....,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시 나가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업무상 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노조와는 틀리죠?

조례는 같아요.

아니, 직장협의회가 노조와는 틀리잖아요?

네, 틀리죠.

직장협의회의 여러 가지 말들이 상당히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공무원사회에 상당한 입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은 노조 설립이 안되지만 직장협의회의 수순들이 노조형식을 찾아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법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부적정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공무원생활이 그렇게 큰 기간이 남지 않으셨죠?

네.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물론 과장님 때에 고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열악하고 힘든 생활을 걸어오셨는데 후배 공무원들이 노조를 설립해 가지고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겠다고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지단체의 간부급 공무원이신데 그런 것들을 옳게 보세요, 아니면 노조가 우리나라에는 법은 그렇지만 차후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선진국으로 비춰봤을 때도 그렇고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 현실에도 공무원노조가 생기는 게 타당하다 인정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문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여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우리 용산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장영수 위원님이 지역의 편중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제가 있으면서 느껴본 결과, 인사가 공무원사회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되지만 상당한 부분이 인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편중인사의 문제들이 서울자치구 중에서 용산구가 주축이 되어서 상당한 부분 회자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인터넷에서도 오르고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 그런 것이 회자된 것, 인정하시죠?

인터넷에 나온 것은 요즘 직장협의회 문제가.....,

인정하시죠?

단편적으로 인정한다 못한다는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편중인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이분이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도 출신, 인지는 되지만 객관적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도별 인사의 편중문제를 상당히 우리나라 인사문제의 골치문제이기 때문에 도별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장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과거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새로운 청장이 바뀜으로써 발생되는 인사문제가, 지역사회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사회라든지 지방정치에 상당한 영향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순순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용산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회자됐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장영수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걸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가끔 가시다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과거에 지역 편중된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도별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연초에도 말씀하셨고 수차례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구민들이라든지, 특히 지역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게끔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많은 사람이 동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실무에서 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을 떠나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특히 후배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자취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이나마 남겨주시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와 내부인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내부인사가 지금 3명이죠? 바뀌지 않았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4대3으로 안 바뀌었어요? 용산구는 지금 현재 네 사람, 세 사람이죠?

김준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편중인사,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인사전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당파를 초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물론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김으로써 지금 단합이 안되고, 그 결과 용산구 전체가 시끄럽고 아주 싫어졌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사위원회 바뀌는 부분도 빨리 빨리 고쳐가시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 법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6월 28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보장된 인사들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여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누차 매년 감사때, 예산심의때....., 국장님, 재무국장 하실 때부터 잘 아실 거예요. 미군 공여지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라, 뭔가를 우리가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저 사람들한테 요구할 것이고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은 5년, 6년 되어도 아직 안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에 꼭 편입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정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이 매번 회기때 마다 주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군 측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6개입니다. 전국에 16개인데 대구의 남구청장이 총 지휘자로 해서 우리도 작년에 거기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법률을 만드는 변호사들에 대한 법률 작업하는 비용을 우리도 3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안건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려고 발의를 하려니까 발의할 사람이 없어서 결론이 어떻게 맺어졌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치단체 있는 데가 불리하다, 재산세도 못 받는다, 또 미군들로부터 소파(sofa)규정이 불합리하다 등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책자로 법률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국회에서 발의를 하는데 그 주둔해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법안을 놓고 한시간 반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쾌히 앞장 서서 발의를 해서 이번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초조하신 모양인데.....,

물론 정부에서는 안할 겁니다. 의원발의로 하시면, 여태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원들이 안 한다는 의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구청자체가 발의해서 법안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지금 생겼다 이 말씀이시지요?

의원발의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돌아가서 그 구의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도장을 받아서 발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절차를 밟고 국회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과거에 주장했던 부분을 지금 대구의 남구청장님께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만이라도 다른 구는 빼놓고요, 미군 공여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각 자치단체별로, 용산구만이라도 그러한 실정들을 자료로 놔둘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고요.

자료를 연구하고 있고, 또 보고를 못 드린게 있는데 청장님이 시장님을 특별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시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용산구만 부담을 합니까, 정부사업인데?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미8군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백범기념관이 있고 전쟁기념관이 있어서 우리가 손해가 가고 있으니 예산으로 시장님이 보전해 주십시오" 해서 원효2동에 램프해 주겠다고 약속 받아오고요, 여러 가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보조문제는, 손실부분 재정보전 문제는 법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용산구만의 그런 실정, 그런 것들을 모델을 놔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달라고 그러고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용산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해야 되지만 저는 일개 개인 구의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산구청 측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장하지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한다지만 총무과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부탁드리면, 우리 구청공무원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용산구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도 연구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그 안을 서울시에 가져 갈 수 있도록, 구청은 구청차원에서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발의를 해서 대책을 해주시면 필요한 비용은 저희가 대겠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용산자치구에서 미군 공여지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 현실 때문에 얼마만큼의 재산세 손실이 나고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요?

우리한테 내 달라고 하면 재산세 곱하기 하면 되니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국장님 생각처럼 간단하게 1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통, 환경, 재산세, 그 다음에 재정 쪽 문제부터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맞는데 그걸 하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비용이 조금 들지 몰라도 그걸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이런 자치구, 공여지가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자치구에 모델이 될 수 있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협상,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의 협상에도 상당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도 후배들에게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을 떠난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과 용산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사문제를 모두 염려를 하시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갈 때도 있겠지만 가능한 가도록 정책적으로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청장님도 구 발전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잘못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지도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구청을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있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관변단체는 현재 몇 개나 되지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14개 단체에서 임대료를 다 내고 있지요?

네.

임대료를 내지 않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잘 몰랐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체납은 되어있지만, 부과는 다 합니다.

부과만 하면 뭐해요, 체납되어서 받지 못하면 그만이지.

그래도 부과는 다 합니다. 몇 년 전에 부과 안한 적이 있었는데,

부과 안한다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부과를 했는데 체납되어 있으니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그런 단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그런 단체도 있지요?

네.

그러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단체는 보조금에서 제하고 내줍니까?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과를 한다고, 독촉한다고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단체에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안낸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임대료를 받아들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식당은 예를 들어 구청 총무과에서 주차장을 용도변경 시켜서 식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1년에 얼마 받습니까?

1억3,476만5,380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체납이 안되고 다 나오고 있습니까?

다 내고 이천몇백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이달말중으로 내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 못하고 계시지요?

네.

총무과의 기획행정 자산취득비가 11억9,400만원인 것 같아요. 그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것은 어떤 자산을 취득 안해서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까?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12억이 아니고요, 3억6,400만원인데요?

그래요? 자산취득비가 11억9,400만원인데?

총무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취득 안해서 4,10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가 집행잔액일 겁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에서도 불용액이,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인건비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용인부에서도 불용액이 넘어왔거든요. 그것은 1억4,6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넘어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사항들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한 겁니까? 다음 해에도 그러한 질의를 하면 똑같은 답변이겠지요?

상용인부 인건비 중에서 불용액이 1억4,464만원인데요, 이것은 예상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상용인부부상치료비, 퇴직금 등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적게 발생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연금부담금도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야 내주는 겁니까?

일상적인 것은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연금부담금도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급여를 받는 사람한테는 연금부담금을 내주는 겁니까? 급여받는 사람한테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호봉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3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억이 아니고 1억4,000만원인데, 앞으로는 더 정밀히 검토해서 이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기능전환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인사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인사구조는 엄청난 손실을 앞으로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이 자치과까지 맡고 계시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무과, 주민자치과도 있지만 주민자치과에 과연 13명을 가지고 20개동을 전부 자치행정으로 전환하는데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타구의 예를 들어서 30∼40명이 해도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저희도 시범동으로서 2년여 동안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동사무소 독서실에 쓰지 않는 기구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아주 새 기구입니다. 한번도 안썼습니다. 그런 기구가 먼지가 뽀얗게 앉도록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다른 동에 독서실을 하는 동이 있다면 그것을 옮겨다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의 인원이 지금 보면 알지만, 여기 편제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관리가 4명입니다. 이 4명이 20개동을 다니면서 새로 만드는 각종 복지센터 또는 문화강좌, 이것을 다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인원을 이런 데로 좀 빼서 덜 쓰도록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에 효율적으로 인원배분을 하셔서 이런 착오가 다시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도 하고 그러는데, 부서가 늘어난 곳이 있어요. 주민자치과가 생겼지요?

네.

아직은 그 부서를 운영 안하고 지금 겸직하고 있지요?

네.

언제부터 주민자치과를 분리해서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기구가 발족하기는 작년 12월 23일자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족을 했는데요, 그것이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안되겠다, 지금 초창기에 상당히 지원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며칠 전에 1년6개월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당시에는 6월말까지 한시적인 과장 자리이기 때문에 보직을 안줬는데 앞으로 연장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1일자에는 보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기관도 그렇고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은 감축됐는데 부서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구조조정으로 줄여야 되는데 부서가 하나 느는 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방침이니까 그렇겠지만 민방위계에서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바쁘죠. 거기에 과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과가 없어지고 민방위계만 총무과로 들어와 있어요. 직원 6명이 있는데 항시 현장 뛰고 교육시키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몇 번 합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전체적으로 9회 정도 하죠.

제가 볼 때는 부서가 자꾸 늘어나니까 말만 구조조정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가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증원이 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은 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주사 이하에서 하나 줄이고 과장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능전환 해 가지고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왔죠?

네.

실제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20일자로 52명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왔습니다.

구청에 52명이 앉을 자리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측하고 지금은 좁게 쓰겠지만 앞에 원효1동사무소를 구청사 별관으로 증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게 되면 자리가 없지 않아요? 52명이 구청에 올라왔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각과에 분산했으니까 여백에서 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궁금했고요, 동의 인구비례를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지구하고는 관리가 아파트 인원에 비례하면 굉장히 수월한데 주택가는 인원에 비해서 인원을 배정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파트는 관리가 쉬워요. 그러니까 인구 많은 아파트촌에서는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직원 갖고 되겠느냐 그러는데 일반주거지역은 넓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인원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하는 것, 각 과별로 하는 거죠?

과에 배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별로 하고 총무과에서 전체 관할하는 차량은 총무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각 부서별로 하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총무과에 속해있는 차량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견적을 받아서 하죠. 회계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만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두 군데 이상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거의가 서울시정비사업소가 장안평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고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 내에 자판기 있죠?

네,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이 지금까지 얼마죠? 자판기를 언제 놨어요?

상당히 오래 되었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판기수입이 2,500만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자판기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 추석날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이 있어요. 이것을 어항관리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돈은 그런 데만 쓰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떠한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명절 때 직원들 그냥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각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자판기는 학생회에서 그것을 전부 관리해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에 있는 자판기는 노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노조가 설립이 되면 이 자판기를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절대 안됩니까?

글쎄요, 타당성을 검토해서 넘겨주면 좋겠어요, 자금도 확보가 되겠고.

그럼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총무과에서 세외수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세외수입은 주차장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로 구민회관 대부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알고 대답해야죠, 시간만 넘기려 하면 안되죠.

그리고 연금매점에 대한 임대료.....,

잘 알고 대답 하셔야지 시간만 넘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수입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총 수입의 85.5%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14.5%가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연금매점, 또 구민회관 하고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네.

그것이 총괄해서 세외수입 잡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따 서류 감사할 때 그걸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내식당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99년 5월 15일부터 2002년 5월 14일까지 3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죠.

'99년 몇 월 몇 일부터요?

'99년 5월 15일부터 3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3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 답변에는 위탁일자가 '99년 6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5월 15일이고 실제시행은 6월 1일부터 그렇게 되어서....,

시행은 6월 1일로 하고 계약한 날자는 5월 15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위탁 실시하는 것이죠? 임대료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보태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돈내고 먹는 걸로서 충분한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왔으니까 그렇게 보죠.

보태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