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84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 심사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후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조례안 의안번호 제1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회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서구 노인문화센터 이용 어르신들께 사전에 설명과 의견청취가 부족했다고 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9월 24일 월요일 11시에 서구 노인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설명을 들였고 또 동의여부를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진행되는 상황과 더불어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향후에 이렇게 배려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강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가 미리 가좌노인문화센터로 나갔던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나가기 전에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다 집어냈어야 됐는데 저희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지난번에 명칭변경에 과정 없이 이렇게 사전에 썼다고 하는 것들 실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다 확인된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와도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여중교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회의를 진행 못하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 내용은 여기 앉아서 잠깐 못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렇게 회의를 하다말고 나가 버려요.

김영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옥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정여중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복훈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42번 가정여중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가좌동 410번지 일원 107,010평방미터의 가정여중교 주변구역의 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추진사항이 지정 목적에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거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구역으로 고시되고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2011년 9월 9일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8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9년 7월 17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후에 2010년 6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9일날 저희가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수리해가지고 2012년 7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정비계획수립 이전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 세부내용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환원되고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중로 3-271호선을 포함하는 4개 노선이 폐지하고 중로 3-121호선을 포함한 32개 노선이 이전 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는 주차장으로 결정된 가좌동 342-10번지 2,965 폐지는 정비구역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또한 어린이공원 2개소가 폐지되고 가좌울공원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완충녹지 2개소와 문화시설 1개소, 공공청사 1개소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가정여중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귀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가좌동 410번지 일원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10년 6월 28일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당초 지정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해제 계획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찬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비구역 해제절차의 이행 사항입니다. 상기 지역은 2009년 6월 8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공청회, 주민공람과 함께 지난 제5대 의원님들의 공공시설 확보 및 완충녹지 문제 등 수차례에 걸쳐 개선요구사항이 반영 추진되었으나 제안이유와 같이 경기침체 등으로 2011년 9월 9일 주민 스스로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부당하다는 “소”가 제기되었으나 1심 판결에서 “기각”되었으며, 현재 항소 중에 있으나 원고측 불출석 등 의지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2012년 7월 24일부터 9월 11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정비구역 내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다만, 가좌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측에서 인접도로 축소로 인한 세대수 감소 등 자체사업 피해우려 사항으로서 본 안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변경 안을 제시할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매몰비용”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설계용역비, 기타 운영경비는 보조비율이나 보조방법 등에 관하여 시 조례로 정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부진사업장 정비를 위해 2012년 9월 18일 “원도심 정비사업 2차 구조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매몰비용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시 조례에도 관련조항이 없는 현입니다. 다만,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건의 중이며, 법령개정을 위한 의원발의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9개소, 주택재건축사업 4개소 총 13개소의 정비사업이 지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구에서 해제절차 이행중인 가정여중교 주변구역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은 8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정비예정지구인 천마초교 서측구역은 주민동의율(34%) 저조로 인하여 시에서 자체검토 해제 대상 사업장이며 매몰비용은 운영비 1억 7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가정여중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여중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박충기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과 또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10쪽에 신규사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모국 방문을 하는 평균적인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를 얼마 평균으로 모국방문을 하나요?

원래 다문화가족 업무는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국방문 하는 통계는 현재 통계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통계수치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모금을 활동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문화가족사업 중심이 아니고 대상자 발굴을 다문화가정으로다가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김병근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문화가족이 평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저께 왔는데 오늘 보내주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3년 이상이고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수급자라든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또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금액상으로 천 백만원 밖에 안 되니까 2백 50만원인가 이 정도씩 하면 항공비하고 체제비하고 일부 다는 댈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가 위문행사 어려운 분들 위문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고국을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몇 가구 안 되지만 올해 한번 추진해보고 좋으면 좀 더 앞으로 방법을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KBS 러브인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응모를 해서 하면 경쟁률도 높고 방영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로 되기가 상당히 각종 사연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못가는 분들은 우리가 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사업을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 좋아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계획 같으시고 다문화가족이 2,485세대라고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나 돼요?

여기서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말고 복지대상자수로 볼 때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7쪽 봐주시고 사랑나눔 행복네트워크 우리가 보통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눈으로 봤을 때 복지사각지대는 주로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 사각지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사각지대를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 자기 책임을 못하고 아이들이나 가정이 방임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주로 복지사각지대로 많이 봅니다. 또 부모가 없을 경우 아이들만 있을 때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유기되는 방임되거나 아니면 가정파탄으로 해서 노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늘 이렇게 복지에서 사각지대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상 사각지대를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조사하는데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정확하게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연말 지로모금 추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로용지를 배포를 우리 동장이 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로용지로 후원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이나 환급을 받는 제도가 있나요?

세제혜택은 받습니다.

환급은 아니고 세제혜택만.

환급은 안 되고 세제혜택 받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강압적일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유념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공사 시작되었나요?

지금 공사는 안 되고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에 이게 변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게 25년 이상 옛날에 원창동사무소 때문에 낡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저희는 당초에 본 건물로 철근으로 해서 아주 제대로 지어주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예산 했지만 지금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밑에 진입로에 오른쪽에 옹벽이 처져 있고 배수문제가 있고 또 철근으로 했을 때는 이격거리를 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경량철골로 하면 좀 더 적은 예산으로다가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하면 면적이 넓어지고 최대한 거기에 있는 면적을 다 쓰고 3층을 올렸을 때는 주변 구조물이라든가 안전진단에 설계상에 따르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경량철골로 하면 1층으로 했을 때 이런 공유면적 같은 것도 줄이다 보면 거의 우리가 요구하는 5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거기가 철근으로 했을 때 정식 건물로 지었을 때 또 먼저 건물을 헐어야 되는 헐었을 때 주변 미관문제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량철골로 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 경량철골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증축 구조물에 따라서.

예산은 오히려 철근이 많이 당초에 3억 3천으로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서 본 건물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썼을 때 계단을 안 만들었을 때 그냥 완전히 사무실만 하면 순수한 면적이 더 쓸 수가 있는데 3층으로 했을 때는 계단면적 빠지고 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부대면적 그러니까 공유면적이 다 빠지기 때문에 실 면적상으로는 차이점이 안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유공보훈단체들하고 협의가 되셨나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이것은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정말 잘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up 행복up 복지나눔 페스티벌이 9월 22일날 정서진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작년에 여기 마실거리에서 했을 때하고 정서진에서 했을 때하고 가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인원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KBS 노래자랑이 1시부터 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관련 직원들도 먼저 나와 있었고 또 그날 해피로드에 참가한 가족들 인원이 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가족단위로 왔는데 티셔츠를 우리가 1,000개를 준비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되었어요.물론 아이들이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이 이렇게 가족끼리 오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5키로 정도를 갔다 오면서 걷기대회를 참석을 하고 또 이어서 노래자랑을 거기에 있는 종사자나 걷기대회 참석자나 보니까 2,000여명이 가까이 되고 다 같이 노래자랑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KBS 전국노래자랑 때문에 장소를 일시적으로 그곳으로 옮긴 것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우리가 당초에 거기다가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마실거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거리를 포함해서...

같이 두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상에는 마실거리로 다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행사는 마찬가지이지만 인원이 많이 와야 되고 또 강제동원이 아닌 스스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마실거리 주변에는 모든 행사를 해도 주변 인구들도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데 정서진은 약간 교통편이나 아직까지 떨어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피로드를 하면서도 특히 그런 점을 많이 우려했었어요. 그러다가 노래자랑 때문에 되었는데 다행히 잘 되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거기 갔을 때 작년하고 비해서 많이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셔서 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22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오류동 검단산단에 5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지금 개청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비보강 및 시설개관은 10월로 되어 있는데 장비 이런 것이 여태 잘 보강이 안 되었어요?

수탁법인 성해재단이 선정이 되었는데 수탁법인이 주요업종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서 주요업종 변경 및 또 자유업에 대한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개관이 빨리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가 여태 들 되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복지부 회신을 받아서 복지부 회신이 아마 이번주 내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회신을 받아서 지금 최종 결정된 다음에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돼요?

금년에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개관하게 된다고.

네.

하여간 협의를 어떤 협의인지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개관을 해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개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19쪽에 201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5년마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모색하고 설치현황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사방법이나 조사요원은 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추진계획에는 9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래위로 틀린 것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사업비 구에서 조사요원을 선발하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전문요원 6명은 중앙에 있는 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의 편의시설 지원단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문요원을 지원해주셔서 저희 쪽에서는 구 자체 모집 요원 9명에 대한 인건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요원 6명이 파견이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종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수탁법인의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탁법인의 임대조건요.

네.

중증 다수 고용 사업장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100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부터 전부다 고용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을 최대 70%이상 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라든지 일반...

팀장님 지금 위탁조건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지금 알고 있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사항을 지금 얘기하면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수탁법인의 임대조건을 자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생산매출 기대효과라는 예상이 있죠?

이것도 지면으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지원하는데 대해서 영구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선정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지금 홈페이지나 구정신문 만 활용하는 것 같은데 개별통지 이런 것은 어려우신 것인가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각동에서 각동 주민센터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 위주로 다 개별 안내를 하고 있고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신문이나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기초수급대상자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는 매년 연초에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도록 전부다 개별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좌동에서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거 임대주택을 하나 전세임대나 이런 것을 받고 싶은데 신청을 해 보니까 벌써 다 마감이 되고 끝이 났다고 자기가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했는데 좀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개별통지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량이 많지 않아서 년1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꼭 빠짐없이 특히 월세사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31쪽 신규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은 640세대가 되고 주민등록상 혼자되어 있는 세대는 6,0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6,000세대 실제는 600세대.

저소득 독거노인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계속 케어를 해 드리고 있는 분이 64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과 유사한 사업으로 돌봄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안심폰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한테는 늘 저희가 사랑의 안심폰으로 해서 전화상으로 사고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사들이 파견해서 기본서비스를 하면서 집에 가서 돌봄서비스를 해 드리기도 합니다. 말벗을 해 드리는 사업도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자격은 사회복지사인가요?

그러니까 총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이고 노인요양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다 서비스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38쪽에 출산 과장님 이 사업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출산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일부 상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일부 한몫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아 백만원 주는 것 예산 증액되었는데 시비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시가 80% 지원하고 구가 2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해외 가서 예를 들면 유학을 간다거나 임시 출장을 간다거나 가서 이렇게 출산을 하면 그쪽에 영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있는데 저희가 출산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인천시하고 구하고 8대2 비율로 주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주민등록상...

현재 출산 전 1년 이상 인천시에서 거주를 해야지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인천에 거주한 사람을 위해서.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명단이 올려져 지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출산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에 또 홍보하고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구정소식지나 이런 곳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생신고는 꼭 보호자가 와서 직접 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나 다른 것으로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출생신고서는 도장을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서명 같은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께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안내를 하느냐 아니면 홍보가 안 되면 알고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여쭈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골고루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출산장려금이 셋째 이상은 계속 3백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 쌍둥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둘째 셋째아가 구분이 되죠.

구분되어가지고 둘째는 백만원 셋째는 삼백만원.

네.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이 금액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병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합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촌동에 토지가 1,358제곱미터 건물이 811제곱미터인데 건물이 큰 편이네요 그렇죠?

200평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층별로 100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50평 될 것 같은데요.

250평인데 지금 건물연면적은 246평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지금 지하면적이라든가 또는 경비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면 순수하게 사무실 1층과 2층 면적은 약 100평에서 하나 1층은 110평 2층은 100평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공간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저희가 위탁을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두 군데 줘서 그렇지 사실은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만 지금 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은 별도로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에 분리해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세 들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 사용공간이 30평 정도 되나요?

거기 사무공간은 실질적으로 사무공간은 17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상근직원은 그 두 개 센터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 공간이 없어서 지금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근직원이 지금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230평이든 200평이든 다문화가족 지금 상근인원이 18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다문화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데 비상근 23명이에요. 이것을 단독으로 주기에는 공간이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가족 상담실이라든가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프로그램 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실을 이거 설치했다가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면 치워가지고 다른 것하고 지금 이런 형태이고 지금 창고도 없고 그래가지고 온통 벽면이 돌아가면서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좀 넓기는 한데 이게 저희는 다문화가 전국에서도 20위권 내에 들 정도로 저희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많아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남동구 다음으로 저희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많은 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건강가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어차피 공간이 협소한 것은 다문화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1,2층을 공간이 충분하다면 2개 단체가 들어간다든가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정말 좁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 써야 되겠지만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서 달라는데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공통으로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전액 구비인데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시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시는 시 나름대로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강가정이나 다문화 쪽으로는 건물매입이나 확보에 대해서는 시비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길 때는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인천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잖아요 구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시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시비를 전혀 받지를 못 하죠 보조를.

이게 구청장의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지 않아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또 시비 요청한 것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게 구청장의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는 해 봤지만 애당초부터 이게 막혀가지고 접을 부분은 접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보육수요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검암동에 마리아의 집 아시죠?

네.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보육수요가 검암지역에 안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수녀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의 사견으로는 보육수요만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보육수요는 전체적인 지역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갖춰놓고 사실 우리 서구는 다른 구하고 다른 것이 청라국제도시라는 특수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수요를 조건에 맞춰서 조금 풀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청라 아이들도 지금 청라지역이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미처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입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언제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구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원만하게 인근지역 원창동 거기 그 부분만 경서동 그쪽만 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라도 해서 갖출 수 있는 것을 보육시설을 풀어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검암경서동이나 청라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암경서동이나 연희동 이쪽은 보육수요가 지금 저희가 평균 5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60에서 70%를 육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가 있고 또 마리의 집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거기가 지금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구조가 1층이 아니다보니까...

필로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로티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많은 불편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육수유 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향은 되었지만 검암경서동은 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지역입니다.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암경서에 보육수요는 그렇게 있는데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청라 아이들이 그쪽으로 와서 그런 것이죠.

지금 청라가 저희가 보육 취원율이 46% 평균 되거든요. 그런데 청라 같은 경우는 23% 정원 시설 율로 볼 때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20%의 아이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라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 얼마나 과장님 차를 타고 물론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에 가도 다 차량 유지하고 돌면서 아이들이 3~40분 돌아요. 그것은 사실 무리거든 아이들이 아침부터 일찍 타고 3~40분씩 차를 타면서 돈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그리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무슨 조건부를 걸어서라도 이것을 풀지 않으면 청라국제도시 지금 입주하는 보육 아동들 때문에 지금 인근지역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과장님 그거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시적이라든지 조건부를 달아서라도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청라국제도시에 구립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설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보육시설에서 완화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님이 이것을 만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올리면 되는 것을 지금 국공립을 바로 지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 수 있게 해 달라 보육수요 때문에 못 받으니까 무슨 한시적인 조건부를 걸어서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마리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녀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시설을 딱 이렇게 명칭을 말해서 그렇지만 그런 안이 나오면 과장님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정책으로 하고 과장님 많이 다녀보시지만 거기에 마리아의 집에 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거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데 직장을 잡으면 아이들을 맡겨야 돈을 벌어서 나갈 것 아니냐 임대를 얻든지 무엇을 얻든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건부를 만들든지 어떤 것을 만들어서라도 풀어서라도 보육시설을 하세요. 청라에 우리 국공립 다 들어설 때까지라도 풀어서 타 지역으로 다 갈 수 있게 보육시설을 푸세요. 풀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보육을 받고 엄마들이 편안하게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와 함께 한번 의논을 거쳐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 마리아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그렇게 일자리 3명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수녀님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는 보육정책위원회와 함께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워크숍 추진인데 사업비에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그거 표시가 없어요. 구비 표시만 있고.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라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을 보면 지금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고나면 나중에 추가로 무슨 기관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거든요. 아주 자기네 건물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리 좁아도 45평에 있는데 약 200평 정도면 우리가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고 어디에 있고 지금 건물이 막 흩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은 자기네 과 것만 보니까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다른 건물이 필요한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고 나면 우리 사람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자활을 넣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다른 단체가 건물이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을 테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원론적으로 검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주시고 또 추진과정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