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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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홍희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99억 2,208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5억 625만 원, 보건위생과 1억 1,851만 원, 건강증진과 69억 8,783만 원, 의약과 23억 9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세입예산액보다 7억 2,59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625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수입 6,600만 원, 진료비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3,050만 원, 기타수입 55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억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1억 1,851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 수입 3,286만 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525만 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과징금 수입 6,500만 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과태료 수입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9억 8,783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69억 6,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23억 949만 원으로 의료법 등 위반 과징금 수입 500만 원,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 5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22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48억 4,998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102억 4,339만 원, 보건위생과 1억 5,530만 원, 건강증진과 106억 2,469만 원, 의약과 38억 2,65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6억 5,923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02억 4,339만 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결핵관리, 방역활동 등 감염병 예방관리예산 3억 5,522만 원, 보건소 민원실 및 보건분소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등 보건소 운영 지원예산 4억 7,833만 원, 보건소 직원 봉급수당 등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로 94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1억 5,53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품안전 확보, 음식문화 개선 등 식품위생 관리 예산 1,401만 원, 공중위생 관리 예산 2,601만 원, 유해환경 정화 및 행정운영경비 등 1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6억 2,469만 원으로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어린이?성인 국가예방접종 등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예산 70억 4,890만 원, 영양비만, 신체활동, 절주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 예산 5억 1,818만 원,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및 치매지원 예산 21억 9,524만 원, 금연사업 등 건강도시 예산 2억 7,365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5억 8,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38억 2,659만 원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의약품 안전관리 등 의약물 예산 7,315만 원, 구강보건 예산 1억 4,404만 원, 심ㆍ뇌혈관 예방 및 대사증후군 관리, 건강플랫폼 운영 등 주민건강증진 예산 5억 2,044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 관리 예산 2억 6,078만 원, 국가암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주민 암관리 지원 예산 17억 9,235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0억 3,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호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동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현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옥자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건행정과 소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7쪽, 31쪽, 32쪽, 37쪽과 세출부분 443쪽부터 457쪽까지, 명시이월 579쪽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또 보건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넘어서 리노베이션, 기둥만 빼놓고 싹 다 바꾼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또 이제 3ㆍ8동 보건분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쪽도 기둥만 빼놓고 싹 다 고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노베이션이네요, 그렇죠? 싹 다 새로운 방향, 거기에 대한 그런데 우리 보건분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역별 보건진료 의료서비스가 약간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에다가 3층에 아이맘센터를 설치해서 아기를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또 3층에 있는 한방진료실을 2층으로 합쳐서 원서비스를 하고자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층은 한방 진료 위주의 공사를 하고 또 3층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또 의료지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물론 공사 중에 한방을 잘 못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방 부분이 민간이전 비용이 약간 줄었어요.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사용했던 약이 좀 남아서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투약하고 남은 잔고 재량이 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약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재고가 남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보통 한방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약이 남을 리가 없을 텐데,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아, 올해요?

보현

왕보현위원

많이 했습니까, 올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의사 한 분이 한방 의사분이 2개월 반 동안에 사표를 내고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의사의 공백기간 때문에 진료를 못 한 관계로 약품이 남았다,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대처를 좀 했어야 되는데 2개월 동안 어쨌든 구민들은 한방진료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쪽에 한방을 위주로 하는 여러 가지 2층을 공사하시려고 하는데 한방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분소, 아까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에 일반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거기에 파견되어 있잖아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사,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도 같이 내과 합니까, 거기?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내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같이 해요? 그러면 거기 밑에 진료를 위한 내과, 한방, 또 뭐가 있어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실도 있고요, 같이 이렇게 2층, 3층에서 분리된 것을 2층으로 합치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진료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2층에 다 한쪽에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 책정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시설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시설비 2억 8,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공사 전체비용은 3억 4,600만 원이고요, 시설비,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3억 4,600만 원,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3억 4,600만 원이요.

보현

왕보현위원

3억 4,600만 원?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2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이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억 8,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다 끝내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전체 사업비를 한 4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4억 잡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들어간 비용은 고정된 비용이 거의 2억 8,000만 원이 맞는데요, 거기에 약간 우리가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중에서 가감을 조금 감안해서 금액을 조금 줄여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자체,

보현

왕보현위원

자체적으로 감면해서,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심도 있게 분석해본 결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 이 이야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새로운 의약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해결이 돼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우리 면목동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분소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마무리는 됐습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25일 날 26일 날 이사를 완료해서 27일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 진료 안내하는 거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또 다 완료가 된 후에 비록 자그마하지만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서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데 본청으로 더 오시지 않도록, 헛걸음하시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옆에 따로 설치했던 건물같이 생긴 거.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선별소요.

은승희위원

네, 선별소. 활용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평상시에는 에이즈환자들 상담 운영으로,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선별소로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기는 했는데,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활용도를 점검을 해보셔야 될 텐데 혹시 행정상 저희가 일정 기간은 그 활용을 변경할 수 없나요, 용도를, 혹시?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솔직히 들어가기가, 감압기라 그러나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암만 소독을 해도 조금 찝찝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넓지 않은데 거기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하는 사람하고 환자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곳곳에 차단이 돼 있어서 일반으로 하기에는, 평소에 사용하기에는, 다른 용도를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에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에이즈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 상담하고 다른 사람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금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공간이 보건소 내부에서 통로는 없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게 좀 더 활용도를 낮추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내부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 그 기능으로밖에 그 공간은 쓸 수가 없는 건지, 앞으로 조금 후에는 정말 필요한 보건소가 아마 공간 부족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에이즈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쪽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건물과 집이라는 게 늘 사람이 드나들 때 풍기는 이미지하고 뭔가는 해놨는데 그냥 존치하는 것 같은 느낌하고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좀 다른 거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는 하셨지만 활용도가 정말 주 1, 2회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실질적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17년도 인력운영 현황 자료를 봤더니 비교적 다른 부서 인력운영비 편성한 데 보다는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던 것 같다,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편성하시고 자체적으로 좀 삭감해 오시고 했던 분이 참 정밀하게 잘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부 다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금년 부분도 다소 일정 통계목에 있어서 제가 다소 많지 않나 하는 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년 역시 예산 편성에도 애쓰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을 하고 나면 집행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력운영비를 갖고 어디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 행정과에서 수립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음 연도 편성을 하실 때 보셔서 저희가 여기서 예산심의 할 때 목마다 건드리지 않아도 집행을 해보시고 나면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현실감 있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육아휴직 수당에 관해서는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본청 총무과의 지원을 현재 받고 계시나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편성이 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여성 근무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혹여 다른 과 편성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하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포괄금액에서 부족하면 물론 지급 못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열 분으로 계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어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돼버리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분도 계시고 …… 보니까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열 명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하는 과장님 견해로는 그 정도면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입에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부분 이제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가 보건소의 행정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부서이니까 세입계상도 이제 체계가 잡혀졌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의 불용품 매각대가 아직도 불용품 매각대 쪽으로 가지 못 하고 금년에도 어디에 편성,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셨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세입계상에는 분명히 그만한 몫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닐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결손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실 거예요. 계상하셨다가 이게 좀 결손이 나면 어떨까, 행정 차량도 매각하려고 했다가 제때 못 팔고 결손이 나면 어떨까 그런 부담은 있겠지만 세입예상액이 전체가 다 목표 달성하고 오버돼서 추가달성까지 하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결손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해서 분명한 계상을 적용 범위를 알면서도 적용 안 시키는 건 너무 좀, 아직도 소극적인 것에서 탈피를 못 하신 것 같다는 견해를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제자리를 찾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사업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분소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추경 때 예산편성 요구를 받으셨거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행정과하고 증진과 해서 같이. 그래서 보건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야간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연말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분소의 리모델링비를 다시 이렇게 또 내년 예산으로 청구를 하면 금년 안에 공사가 다 안 끝나고 내년에도 뭔가를 지금 만지셔야 된다는 건데, 왜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부족하셨나요? 아니면 놓치셨던 부분이 있어서 ’18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신 건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서울시에다 건강팀 체육관 설치 및 운영 건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심의결과 7월 말에 최종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원래 아이키우기좋은 센터를 저희들이 추진하다 서울시 참여예산에 참여했는데 그게 7월 말에 확정돼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보건분소에서 우리가 한방교육실을 한 층 내려서 원스톱으로 2층에다 진료실을 만드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3층의 공간이 그 공간에다 아이맘플러스센터를 설치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설계비용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드렸잖아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보건소 리모델링처럼 ’17년 안에 이 작업은 다 마무리될 거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18년도에는 진료가 별 무리 없이 센터는 센터대로 설치가 되고 다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시 ’18년도에 분소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000만 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18년도에도 여전히 공사 진행 중이라고밖에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설계비용만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용을 편성해서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아이맘센터 이런 거 추경 때 요구하셨던 게 설계비만이었나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설계비만,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분소는 아직 시작 안 한 건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얼마 동안으로 예측하세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5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작은 언제쯤 하세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시작은 1월에 동정보고회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해서 한 50일 정도 잡아서 3월 말일 정도는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증진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센터하고 행정과도 거기 뭐 하나 넣으신다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3층 한방실은 2층으로 내려오고 3층에다 아이맘플러스센터를 건강증진과에서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분소 진료는 다 2층에서 하실 것이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소는 특히나. 어르신들은 와서 한방치료를 해서 의술적으로 나으시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다녀가시면 ‘내가 오늘은 컨디션 좋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공사 기간이 50일 동안이나, 더군다나 2월쯤 공사 계약을 하면 아직 동절기가 남아있을 때 하시는 거거든요. 시기는 좀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해빙이 된 다음에 덜 편찮으실 시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다소 늦추더라도 오시는 분들께 가능하면 진료에 있어서 큰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공사 시기는 내부적으로 상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입부분에서 21쪽에 보시면 보건소 수입 진료비에서 내과가 작년에 비해 약 2,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세입이.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3,00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약 1만 명 정도 줄어서 3만 6,000명 정도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내방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된 다른 사업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내과의료 사업 부분에서 한 2,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주된 이유가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처방일수를 길게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다 보니까 내방 수가 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들이 2016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를 지원하다가 그게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외약국 조제 시에 필요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2016년부터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수를 길게 잡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고 약제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급격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443쪽을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가 작년에 비해 늘었고 그런데 인원이 또 1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에이즈 감염 걸리신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인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작년에 146명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53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국ㆍ시 보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비가. 그래서 88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관리 환자들은 그분들이 요청이 올 때,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상담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안내, 상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중랑구에 현재 에이즈 환자가 153명이라고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료비는 왜 90명으로 계상을 한 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가 153명인데 그분들이 병원을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만큼만 잡아서 1인당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만큼만 잡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숫자 90명을 잡은 겁니다.

장신자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153명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153명이지만 이분들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균은 들어와 있지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는 병원에 안 다니고 치료비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이 떨어져서 질병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만 진료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보균자까지 합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안녕하세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445쪽의 결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는 계속 중요성에 대해서라든지 확산에 대한 것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2학년 한 학년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3,000명이면 중랑구 관내 고등학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을, 인원 3,000명 잡은 거.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0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수가 3,000명밖에 안 돼요, 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2학년만 3,000명 정도 저희들이,

조회선위원

한 학년이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조회선위원

2학년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를 1, 2, 3학년 안 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학생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필요 없고요, 2학년에 안 하는 2학년 시기에 구비를 100％ 해서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전체가 이미 국가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안에 엑스선 촬영도 들어가 있으니까 결핵에 대한 것도 되어있고 그러니까 2학년은 거기에서 빠져있으니까 2학년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3학년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예산이 감액이 돼서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뭐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의무검진대상자 의료인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전원 검진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는 신규직원들 그 숫자가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조회선위원

신규직원이라 함은?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신규종사원들 위주로 의무대상자 외에 신규직원 종사원들, 의료종사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숫자만 줄어든 것입니다. 그게 확 줄어든 겁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올해까지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분들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의료인 외에 새로 신규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료종사자들을 하다가 이제는 신규의료종사자만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사업이 준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 밑에도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는 사실상 감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감소하고 거기에 수반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445쪽에 보게 되면 만성감염병 관리사업하고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명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저희들이 국?시비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따로따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쓸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비 따로 국?시비 따로 편성을 해서 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 위에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이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가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는 많은 인원도 줄어서 검진해야 되는 인원도 줄고 그러니까 정책은 줄었는데, 정책비에 대한 것은 줄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 관리부분.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고등학교 3학년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조회선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비가 는 것은 뭐냐면 지금 권역별로 저희가 서울시에 PPM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PPM 간호사가 저희는 서울의료원에 결핵담당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도 결핵담당 간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하면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 오는 사람들은 안 와도 그만입니다. 약을 안 타 먹으면 자기가 약 먹으러 오지 않는 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PPM 간호사가 그렇게 병?의원에 제때 오지 않는 사람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약 먹게 오게 하도록 하게 돼있는데 이러한 그런 게 동북권에 저희가 7개 보건소가 있거든요. 보건소에 있는 PPM 간호사하고 병원에 있는 PPM 간호사하고 또 병원에 있는 결핵담당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그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주된 7개 중에서 의장으로 있어서 주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비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밀착해서 결핵환자들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일대일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렇게 해서 늘어난 비용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회선위원

그리고 448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한 중에 한방파스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건분소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가 3,328일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파스, 파스 부분이요. 민간이전에서 파스를 3,328일분으로 예산 잡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오면 파스를 5일분 내든지 3일분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조회선위원

한꺼번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태껏 나간 것을 평균해서 이 일수 정도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나간 그 비용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제가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에이즈 예방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1억 7,900만 원에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8,300만 원만 집행하시고 집행률을 보니까 47％ 정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산작업이 늦어져서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사유를. 그런데 우리 에이즈 관리자가 153명에 90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11월 현재 보니까 92％ 정도 이렇게 집행하실 것이라고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증액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8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복에이즈 환자들이 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알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명으로 잡아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조희종위원

맞아요.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사실은 관리함에 있어서 이것은,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도 여기에서도 6％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유를 보니까 격리치료감염병 발생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데 발생이 적어서 이렇게, 그런데 10월 30일 기준해서 1건 발생했더라고요. 1건 발생이면 어떤 발생 했는지?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은 월 5만 5,000원이라고 해서요, 세균성 미열 해서 한 분이 격리가 조치가 되어서 5만 5,000원 청구가 들어와서 집행한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질,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이질이요, 세균성.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예방은 어떻게 홍보는 하고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염성질환은 대부분 위생관리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 철저하게 하고요, 또 음식 먹을 때 끓여 먹고 이런 위생관리를 저희가 손 씻기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물론 한 명도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의 6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의 방침인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사업을 권고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서울시 권고사항?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금년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쭉 다 살펴봤고요,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전문직종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나름으로 특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의 업무에 따라서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요원들하고 함께 일을 하시는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요원들이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이해 못할 수가 있고 또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간극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문직종인은 전문직종의 자기의 뭘 살려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어야 그게 곧 구민한테 서비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하고 전문직종하고의 간극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구민이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과 우리 전문직종인 간의 간극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좁히는 데 전력을 지금까지도 해 오셨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제일 자기 자리가 병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 병원 체제하고 보건소 체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의사들이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사업이라는 인식을 의사들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을 위해서 함께 우리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지금 많이 그것에 대해서 보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이해를 하고자 하고 그래서 많은 자리를 함께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선생님들은 그래도 많이 그런 면에 있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의료 특별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지방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외상센터에 관한 총기, 월남하신 병사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더욱 부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이분들 근무체계나 급여체계나 여러 가지가 참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사기를 진작시켜서 곧 구민한테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분소를 추경 때 2,000만 원 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했고 지금 계획을 보면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설계용역 끝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는 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까지 설계가,

박승진위원

24일까지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완료 예정인데요, 가설계는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가장 큰 취지는 아이맘플러스가 현재 구비로 다 하는데 혹시 서울시에 떨어지고 아이맘플러스센터를 개관한 다른 자치구들이 있나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 정도를 서울시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 주민참여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아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여기 본소에 있는 아이맘은 시비 전액이고요, 분소에 있는 아이맘플러스는 구비로 하는데,

박승진위원

네, 구비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지금 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특별교부금으로.

박승진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그런데 구비는 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안 들어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일부 구비를 일부 금액, 제가 알기로는 천 몇 백만 원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만약에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 예상을 해서,

박승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장 큰 취지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것을 구비로 현재 3억 4,6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구비보다는 우리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로 했으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구비로 올라왔는데 특별교부금 신청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아이맘센터하고 보건분소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사업을 묶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원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이 아이맘플러스센터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별개사업이다 해서 아이맘플러스센터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에는 특별교부금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방역활동 강화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취약지역 8개 동에 10개 통 하고 있고 후생복지시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어떻든 간에 초반에는 유충들이라든지 모기들이 없다가 끝나고 나서 9월 달 이전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왜 그렇게 자료가 8개 동 10개 통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취약지역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방역활동지원 3,4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기유충구제 10개 동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원 발생이 많고 또 다중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방제작업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승진위원

자료 처음에 받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저희는 16개 동인데 8개 동의 10개 통만 취약지역이라고 잡은 것 같아요.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아직도, 옛날보다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충 같은 것들을 미리 없애서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전 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전 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집중적으로 10개 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하시기 바라고 올해도 여름 때는 오히려 없다가, 장마가 짧아서 그런지 없다가 9월 달부터 심각하게 나타나서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작년에 방역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방역활동지원이 3,400만 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정산서를 미제출했다고 나왔는데 제대로 정산서 받아보셨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받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받아 보니까 잔액이 작년에 7만 원 정도 저희들이 2016년에 직접 확인을 해서 110만 원 정도 환불처리를 받은 적이 있고요, 2015년도에 환불해서 110만 원 작년에는 한 7만 원, 금년도도 그 정도 이자수입 합쳐서 저 정도 저희들이 잔액은 남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아직 정산서 못 받아보셨죠?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아직 12월 달까지 계속 한 다음에,

박승진위원

정산서가 맞나요?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안 맞을 수가 없는 것이,

박승진위원

제대로 좀 확인하셨나요?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지출항목을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하고 위원들은 약간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정산서를 보셨으면 해요. 보셔서 실제 지출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만큼은 관리를 우리 집행부 보건행정과 측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매년 3,400만 원만 계속 나가고 있지만 관례적인 것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서를 통해서 과연 이 돈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를 봐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자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칭찬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에는 보건결핵사업 해서 구비와 국?시비가 혼돈되어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는데 올해는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과 국가결핵사업을 예방을 구비와 국?시비를 따로따로 구별한 게 훨씬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작년에는 여기 보시면 X-선 이동검진비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해서 3,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0명으로 올렸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 전 숫자라고 하는데 1년 사이에 300명이 줄 수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 교육청 자료로 해서 저희가 하니까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 저희가 합니다.

박승진위원

자료로 기존의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3,300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300명씩 줄어드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올해 출생아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출생아만 그렇죠.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교육청 자료라고 하시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37쪽하고 31쪽 국비, 시비 해서 한 5,78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다시 세출로 가면 6,6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핵이나 국가결핵예방사업 해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검진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환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승명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대상자가 작년에는 3,061명 대상자 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의료인과 그다음에 새로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 차이가 국?시비 보조금 차이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의무검진 대상자가 줄어서 이만큼 줄어든 거죠, 국?시비가, 세입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승명

김승명보건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석 식품위생담당팀장입니다. 최영복 공중위생담당팀장입니다. 엄용희 식품안전담당팀장입니다. 남병우 위생지도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보건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의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3쪽, 25쪽과 세출부분 461쪽부터 462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식품위생 단속과 그 외에 다방면으로 또 예산편성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세입부분에서 25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하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그러면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단속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영업점이 줄어서 이게 줄어든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계속된 지도 단속으로 인해서 이제는 평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 작년 그때 세출이 많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580만 원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약 1,25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약간 증액을 해서 1,32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그만큼 위생과에서 노력한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중랑구가 계속 위생단속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걸리지 않고 정착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식품위생,

장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 462페이지에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에서 수거운송비가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운송비는 올해 1차 추경 때 기 확보해 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551만 7,000원을 확보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운송비가 말이에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운송비가 작년에는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했는데 올해는 운송비가 더블로 올랐어요. 100％ 올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550만 원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 6월 말쯤에 이 돈이 다 떨어져서 올해 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하고 올해 쓴 것하고 동일합니다.

장신자위원

동일한데 왜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액에는 계산을 할 때 수거운송비 해서 단가를 95만 9,750원으로 계산을 작년에는 5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운송비 단가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운송비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당초에 단가는 기존 예산인 600만 원에 맞춰서 했는데 그게 일찍 소진이 되다 보니까 추경을 해서 551만 7,000원이 추경이 되다 보니까 단가 계산이 좀 상향조정된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요, 총액에 맞춰서 12개월 나눠서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불법게임기 수거운송비가 한 대당 몇 건, 건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 월별로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장신자위원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게임기 수거할 때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게 몇 번, 월 몇 건이 될지 몰라서 월 단위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없을 때는 이게 두 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을 때는 다섯 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평균을 내서 단가를 12개월 곱하기를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운송하는 데 운송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톤 화물차 한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와 줘야 우리가 이것 예산을 할 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도 아마 이게 논란이 좀 된 것 같은데 461쪽의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제작에 대해서 전년도에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걸 필히 꼭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식품위생업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있어서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2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노래방의 경우는 저희가 다른 구의 사례도 보면 교육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에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참고사항을 기재를 해서 책자를 배부해서 신규라든지 영업자 지위승계 때 책자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건 관련 규정에 의하면 노래방 업자에게 받은 세외수입이라든가 과징금은 일정 부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노래방업자 과징금 수입 약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50만 원 정도는 그분들의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러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징금을 6,000만 원 징수를 했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을 위해서 뭔가는 교육도 시키고 책도 제작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매년 책자를 450권씩 만드시는데 아마 노래방에서 비치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한번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책도 봤습니다만 책을 450권 만들어서 무조건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만들었을 때 신규업주가 바뀐다든지 명의이전이 된다든지 그럴 때 한 권씩 드리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절감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500권 만들어서 거의, 우리 중랑구 관내에 노래방 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약 380개 업소 정도 되지요.

조희종위원

약 380개 정도 되면 거의 450권이면 그러는데, 작년에도 아마 만들어서 나누어줬을 거예요. 한번 나누어 주면 거의 버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그래요. 참 매년 만든다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만들어서 남으면 명의 바뀌었을 때 드린다든지 아니면 교육시킬 때 드린다든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462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해서 매년 5만 원씩 10명이서 17일 하는데 이건 어떻게 17일이라고 하면 10명씩 한 달에 두 번 정도 감시활동을 하는 건지,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슨 사업성과가 있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저희 자체 공중업소 감시하는 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시에서 임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활동은 시에서 임명을 받아서 10명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몇 명씩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단속할 때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두 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은 업소가 대상이 될 때는 10명이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분들이 활동해서 무슨 적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적발보다는 이분들은 계도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요, 적발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주 업무를 보면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 식품안전, 위생지도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교재가 혹시 법규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다시 신년도 것을 할 텐데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교재를 할 때 표기를 하나요? 연도표시를 2018년이면 ‘2018년’ 이렇게 하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 9월 19일에 식중독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감사중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셨죠, 과장님? 감사가 끝나셨을 텐데, 담당 공무원이나 그 관계자들한테 어떤 처리결과가 있을 텐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임시회 때 드린 적이 있는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그때 안 나와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확정된 결과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게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때 감사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검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음식이 김밥하고 파전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김밥이 남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에서 반, 2분의 1정도 그 음식하고 이런 걸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때 거기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만든 그 음식점에서 칼판이라든지 칼, 도마 이런 것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온 것은 설사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장 세균들, 식중독균 그게 나와서 그거 나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곳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에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고 환자들한테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 과장님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종결이 됐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될 거고 일단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채취해서 검체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있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환자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그냥 환자 스스로가 무슨 전염병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어디인가 음식물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저희 추정은 뭐냐면 해산물, 파전을 하면서 오징어가 있는데 오징어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산물에 많이 있는 그러한 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추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 동에 이러한 행사들이 있을 때 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는 동장님들에게 위생교육을 균이 나오는 경로라든지 추측할 수 있는 해산물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복지관에는 어떤 통보를 하셨나요, 복지관에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복지관도 그렇게 똑같이 이런 추정이 되니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고 그렇게밖에는 저희가 내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혹시 구 쪽이나 아니면 복지관 쪽에서 이렇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복지관에서 어떤 비용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희 구 예산으로는 안 하셨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예산으로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다 발생한 분들한테 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과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했다는 건 알고는 계신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전해 들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전해 들었더라도 어떻게 지급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를 줬고 어디에서 누가 지급했다는 이 정도는 복지관이 우리 구청에서 위탁 받아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복지정책과에서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까지는, 저희한테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 업무영역인 위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단락이 돼서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거 확실하신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2018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코자 2000년도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 사항이 영업정지일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로 징수된 과징금 중 60%는 자치구에, 40%는 서울시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와 기부하는 나눔음식점 추진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손 씻기 사업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사업,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각종 사업비와 그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으로 정기예금 3억 원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금이 7억 9,680만 9,000원, 융자금 회수액이 5,943만 원, 예치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이 2,400만 원, 기타수입 즉, 과징금 수입이 7,000만 원 예상됩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9,048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9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6,550만 원, 각종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05쪽에서 11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과 점검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웃소싱 차원에서 많은 요원들을 선발해서 그들에 지급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직원이 감독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타보상금 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식품기금에서도 기타보상금을 쭉 그냥 나열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게 개수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여러 개가 쭉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해서 기타보상금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성격상 식품업소의 지도점검이라든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식품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돌려준다는 차원과 계몽과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은 이건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그냥 한 곳은 기타보상비로 넣고 나머지 부분은 이 기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하고는 별도의 성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입이고 공중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성격상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공중은 정규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 식품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성격상 편성목이 달라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부분에 했다는 내용이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상당히 인원으로 한다면 많은 인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감독하고 또 지도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다 직원이 합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서울시에서 강사가 나와서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다 다른데, 이분들 다 예를 들어서 명수가 적은 데도 있고 명수가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80명가량 있습니다. 거기는 식품 관련 점검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원이 또 27명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런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성격은 똑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성격 부분에 대한 것을 묶어서 업소에 나갔을 때 계몽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지도 단속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부분으로 시킨다 이 얘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많은 인원을 지도하고 그들이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구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하고 최소한의 마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구민들도 자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자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계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최소한의 마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자료만 요구할게요.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첨부하면,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활동비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인원수와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만 전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작년에 2억 5,000이고 올해도 2억 5,000 정도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수를 보니까 5,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융자금이 얼마 나갔고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이고, 2년 거치 1년 상환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금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금리는 2%입니다.

박승진위원

2%, 다른 데를 보니까 1%짜리도 있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 전반적인 전체 금액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면 오히려 융자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회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시연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윤영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교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사업이 많아서 보고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셨는데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5쪽, 32쪽, 37쪽, 38쪽과 세출부분 465쪽부터 496쪽까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4개 팀이 1개 팀으로 단순 산술논리로 계산한다면 25억 정도를 1년에 한 팀에서 사용하는데 인원은 23명이에요, 그렇죠? 23명이고 물론 보조인력이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 하면 한 사람당 계산하면 얼핏 잡아도 한 사오 억 정도는 본인이 책임지고 집행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과 또 수고가 많은데 너무 일이 많아서 집에나 제대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있는데 행정과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면 순서에 아이맘플러스센터에 대한 부분은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아이맘플러스센터를 나머지 부분은 했는데 지금 보건소의 추세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과 또 접근성, 편리성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리노베이션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틀 조금씩 바꾸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체를 드러내서 기본적인 방향을 싹 바꾸는 부분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맘플러스센터, 지금 아이 키우기 어렵다, 아이 낳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 보는 그런 형태예요. 간단하게, 예산이니까 지금 아이맘플러스를 보면 우리 구비만 계산했는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현재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엄마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남쪽에 면목3?8동에 아이맘플러스센터를 설치해서 임신에서부터 육아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4억 3,000 정도 예산이 드는데 올해 추경에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2,000만 원 정도 설계 부분을 추경을 해서 지금 하는 중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4억 2,000에 대한 것이, 4억에 대한 것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편성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2,000만 원 정도는 내년 한 4월에 개소식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해서 한 1,9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억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우리가 공사 곧 착공하면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 차질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 구비를 적게 들여서 우리가 열악하니까 사실은 만날 ‘열악, 열악’ 하다 보니까 만날 얻어다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니까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비 보조형으로 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은 물건을 갖다 주는 건가 봐요? 이게 어떤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200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서 영유아까지 빈혈이 있거나 저신장이 있거나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식품을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통합예산으로 한 1억 5,000이 편성돼서 있는데 이게 대기자가 기준중위 80% 미만이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한 400명 정도 몇 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편성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한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한 100명 정도 내년에 저소득층들한테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기자가 지금 한 300명 있더라도 그 300명에 대한 건강에 대한 스크리닝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건강 스크리닝을 하는 중에서 빈혈이 있거나 발육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을 일단 사전에 조사를 하면 대상 한 100명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을 골고루 해서, 물론 그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양을 어떤 영양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아이 성장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사실 대기자가 300명이 있는데 100명만 갖다 주는 것도 갖다 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외부자원을 유치하든지 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도 마찬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 100% 사업으로 해서 내년 5월부터 찾동 사업하고 같이 접목해서 할 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던 거예요, 아니죠? 신규잖아요, 이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4년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아, 전액 시비로 했는데 시비를 계상했다는 내용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건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과장님 역시 바람직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0억이라는 돈을 적재적소에 다 진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결산하고 뭔가 맞춰나가기도 결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집행하는 일도 그거 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잡일이 더 많은 부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고 우리 중랑구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건강한 마을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가 금년에 운영규정에서 달라진 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원기준으로 이렇게 하되 그동안은 지급하지 않았던, 계상을 하지 않았던 무기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다 계상을 하라고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국가 시책이. 행정과에서 앞에서 전반적으로 정원 기준의 이런 보고는 해 주셨는데, 특히나 과장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정규직 인원만큼이나 지금 임기제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표기도 병행을 해주셨으면, 보건소에서는 유독 그런 직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지금 증진과 정원이 몇 분으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2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23명이 자칫하면 다 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또 부서업무추진비를 보면 23명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진과뿐만 아니고 유독 많으니까 이 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소는 전 과에 그렇게 정규 공무원 아니고도 계시는 분들, 운영하는 과는 병행을 다음에는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서 앞에 구비로 운영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도 뒤쪽에 이거는 인건비가 있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한번 표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는 격려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 것에서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언제까지도 말씀을 안 드리면 늘 그냥 그 상태로 있으니까 몇 가지 제가 본 부분에 있어서 건의도 드리고 또 예산에 있어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성인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인플루엔자는 다 병의원에서 맞으시고요. 또 영유아 예방접종도 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찾아와서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는데 맞나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지정병원이 한 159개가 지정되어서 65세 이상은 접종은 했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보건소로 오는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한 1,000명 정도 접종을 했고요, 취약계층으로는 4,340명을 접종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말고도 어르신들 중에 접종 못 하신 분은 방문하시는 분, 이 기간 동안에 세 분이서 아마 하실 계획인 건가 봐요, 운영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 분이서 하시는 거죠? 기존에 네 분까지도 하셨고 예전에는 더 많이도 하셨던 것 같은데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18년도에는 세 분이서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맞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간호사 여기 3명에 대한 것은 취약계층 접종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9월 26일부터 접종을 했는데요, 취약계층이 된 것은 10월에 동별로 해서 한 열흘간 보건소하고 분소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도 있지만 워낙에 단기간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늘 인정해드리는 일인데요, 그 사업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라고 따로 들어온 것 같아요, 금년에는.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이분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의 약품 구매하는 거 편성 구비로 이제 더 하셨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400명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구비로 편성하신 사유를 답변해 주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접종자에 대한 것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논의된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냐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기가 더 어렵다, 거동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 1급에서 2급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내년에는 민간 병의원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대상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가 해드리면 좋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 2급에 해당되시는 관내 장애인분들이 1,400분이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 2급에 해당되는 대상이 한 2,690명 정도입니다, 1, 2급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 접종이 매년 보니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접종하는 경우가 한 30% 대상이어서 한 8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상향 조정해서 그래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한 50%는 접종하지 않을까 해서 1,400명을 계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1, 2급의 대상 인원수가 전체 장애 유형수를 지금 다 통틀어서 조사하신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분들이 이천 …….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2,697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예전 등급에는 1, 2급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등급판정 단계가 달라져서 2급 받으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전으로 치면 당연히 1급이나 2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시작을 하시는 게 오히려 관에서 먼저 차별을 두는 게 아닌가, 그걸로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듣지 않게 될까 저는 염려가 좀 되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복지의 혜택이 물론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1, 2급, 물론 사업을 하려면 기준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관이 이것으로 인해서 1, 2급 민간에 접종하는 비용을 드리는 게 관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이 도입을 지금 이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정말 국가 정책이나 시나 좀 더 요구를 하고 정책이 수립되게 하고 그때 시행을 하시는 게 더 나을지, 그분들을 위하는 게 저는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염려는 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몇 급이세요?’ 여쭤보기 전에는 그냥 전동 휠체어를 타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그냥 보면 ‘이거 병의원 접종비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서 맞으세요.’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따지고 봤더니 그분이 3급이다, 이거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악역을 해서 아예 이거를 삭감을 해드려야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참 혼자 고민을 많이 해서 해당 과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신규로 할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하나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보다는 선택 접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추세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장애인으로 민간 병의원에 접종하는 한 10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 사업 때문에 지역에 있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같아서는 아예 1억 원부터 좀 예산을, 구 재정여건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 2급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접종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완전히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않고 기다리느니 우선 이만큼이라도 드리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편견이나 편파에 아주 예민하시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 비장애인들보다 더 예민하시거든요.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나갈 때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1, 2급 접종을 보건소에서 해준다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접종 장소가 보건소가 아니라 민간 병의원으로 간다는 장소 차이기 때문에 우리 과 입장에서 이렇게 내년에 홍보만 하는 그 차이이지 이미 이분들이 기득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까지 보건소로 오셔서 예방접종을 받으신 장애인분들도 1, 2급 대상이셨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분들이 800명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약품 구매 인원을 줄이고, 민간 쪽 접종비로 이렇게 늘려서 잡으신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요.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제 지역 같은 경우는 10단지, 12단지에 거의 아주 밀집해서 사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민들에게 해당 과에서 홍보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만날 때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저는 염려가 돼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저 혼자 정리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보건소까지 오셔서 접종하던 거 그 약품 사는 것을 이제 병의원으로 가서 하게 합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십시오.’, 또 엄격히 따지면 그분들이 신내동 일대에 병원을 가는 것보다 보건소 오시는 게 실은 과장님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은승희위원

저쪽 면목동은 이게 아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실은 여기 우리 신내2동의 10단지 또 9단지 임대 잠깐, 그리고 12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시행을 해도 보건소로 많이 오실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 접종을 해도 아무리 홍보를 하고 민간접종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보건소로 오는 사람들은 계속 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요. 고민 좀 하여튼 과장님, 해보겠습니다. 밑에 국가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종이 17종으로 금년에 표기하셨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대신 인플루엔자를 따로 표기하시다가 그거를 계상 안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합해졌다고 해도 어떤 한 종이 추가가 됐나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17종이 있고 접종 대상자가 내년에 확대됩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59개월 미만까지 접종하는데 내년에 초등학교 대상자까지 접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초등학교 대상자까지 한 2만 6,000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초등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종으로 한 종을 더 생각하셔서 17종이라고 표기하신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은승희위원

올해 이미 17종은 됐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대신 대상자만 만 5세까지 하다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까지요.

은승희위원

초등학교 6학년 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한 5억 원 정도 늘어난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 누가 가서 접종을? 이것도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접종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 가서 접종합니다.

은승희위원

아, 병의원에 가서.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찾동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쪽의 인원은 제가 지금 예산서에서 세 분이시더라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시면서 찾동 나가계시는 무기직 직원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분들은 따로 활동을 하실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사업대상이 다릅니다. 찾동은 65세하고 70세 도래자를 전수 건강조사를 하는 거고요. 서울아기 같은 경우는 임신에서부터 만 2세에 해당되는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상을 찾아가려면 찾동하고 연계를 안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각 동의 예컨대 정보만 얻으면 시행은 굳이 찾동 시작하는 시기하고 맞추실 필요가 있나, 이거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하는 것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 대상에 대한 것을 전체 사업대상은 삼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 찾동 사업하고 서울아기 사업을 한 묶음으로 봐서 사업 시행하는 예산 자체가 내년 5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은승희위원

아, 교부가 그때 된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8개월분만 주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481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에게 해주는 보건사업을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거의 뜬금없이 가운데 하나 딱 있는 거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직원분들 일도 많으신데 그냥 예산 조금 줄일 게 아니라 과감히 이 사업은 접으시면 어때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한 학교는,

은승희위원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특히 청소년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보면 성인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별로 들어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 특히 청소년 축제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중랑구에 청소년 축제의 장을 만들며 어떻게 학교 사업을 학교별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이나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한다든가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마련하려고 해서 특히 예산 같은 게 1,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방향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더 자세하게 해서 오히려 늘릴 계획이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게 학교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혜원여고하고 면목중학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학교 전체 청소년 축제라는 게 올해 우리 중랑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서 사업비가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한 학부모 10회, 청소년 50회 이거를 전체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실 거라고요? 학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 건강부스 같은 경우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부모 건강강좌나 청소년 건강프로그램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4대사업 하는 사업별로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거는 접목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따로 단위사업으로 내실 게 아니고 접목해서 하실 거면 그쪽 단위사업으로 흡수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통합예산으로 50:15:35%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사업을 할 때는 국가 매칭사업의 규모에서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면 구비를 확보해서 더 사업들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구비 확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정확한 사업이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다른 보건소 다른 프로그램 할 때 같이 병행하신다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병행하는 사업에 그 단위사업 안으로 이 사업을 나눠서 넣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비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 사업만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맡는 직원분은 힘드실 수가 있다고요, 이 업무를 맡는 직원분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해서 거기에 청소년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라는 말씀인 거죠?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통합이라고 해서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과에서 매칭이 안 되는데 더 주지 않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보다 더 까다롭군요, 예산과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정말 우리 올해 이거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 낭비성은 저희가 과감히 쳐 드려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건강증진과 표 안 나게 정말 애쓰시더니 우리 구를 또 홍보를 한번 하셨어요. 걷는 걸로,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자랑 좀 한번 하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333 걷기 프로그램해서 저희가 올해 목표가 1,000명을 등록해서 5억 보를 걸으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3,500명을 등록해서 18억 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최우수구 1위를 했었고요, 특히 대한민국 건강 도시상을 2008년도에 우리가 걷기 실천율이 39.4%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61.5%로 56.4%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87개 도시 중에서 건강 도시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도 애쓰셨지만 우리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저희도 거기 일조한 거 아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도 앱 다 깔았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좋은 정책이라서 저희도 다 협조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481쪽에 있는 건강한 중랑 걷기 천국 만들기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그 뒤에 486쪽에 있는 건강도시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더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상도 건강도시사업부분에서 최우수구 상 받으셨고요. 늘 건강도시를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도시사업 이것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과장님 곤란하셨던 적도 많은데 이쪽에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물론 여기도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제 제안이에요. 이게 건강도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조금 구색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어느 쪽으로 편성하는 게 더 적합할지 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483쪽에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인력운영비는 뒤에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낮아진 것 같았는데 다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우리가 2014년도에는 25개 구 중에서 첫 번째로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23.6명으로 열두 번째로 자살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다시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해서 스물한 번째로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보면 자살은 단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환경적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말 이런 사업이야말로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구비를 좀 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이 오늘따라 여기 안 계시네요. 이거는 우리 자살률에 따라서 보조금이 좀 달라집니까? 이 감액은 지금 보조금 부분에서 감액된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자살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맞게 예산을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그거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1억 원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자살률이 낮아져서 감액한 게 아니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총괄금액에서 1/N로 주는 금액이라는 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저도 시의원님 뵈면 건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구 사정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부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시는 대부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세요. 급여에 관한 편성을 하셨는데 뭐라고 참 말씀을 드려야 될까. 통일성이 하나도 없는 급여편성,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급여편성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전체가 22명에 해당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는 무기계약직, 시간제임기제, 기간제인력 세 종류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다르고 어떤 경우는 복지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대상이 있고 없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상 표기에는 들쑥날쑥 통일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 종류에 따른 거기에 적합한 예산편성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편성 하는 거에 구비만 편성되어있는 것은 아이맘플러스하고 드림센터 이게 보조금 없이 구비만 편성된 것이 더 적어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매칭 쪽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분들 급여는 총액이 나오고 거기서 저희가 통계목을 나눠서 금액을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기준금액이 고지가 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시비 같은 경우 예산상, 예를 들어서 자살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원의 예산을 주면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주고 있습니다. 70% 이상은 인건비를 주지 마라, 그런 지침에 맞춰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통일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가족수당 하나를 놓고 보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그분이 근무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느 일이 생겨서 그분이 근무를 못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대체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런데 가족수당이 근무하시는 분 맞춰서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 수당이란 표기도 없이 그냥 4만 원, 자녀가 한 분 있으면 6만 원, 이게 아무런 예산서에 계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딱 있어요. 예산서에 그런 계상은, 산출은 없어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표기하라는 거죠?

은승희위원

네, 계상 식, 이 표기 자체가 제가 아는 한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되면 안 돼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럴 거면 저희가 그냥 총액만 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는 이 포맷에 맞춰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기준이 다 다른가요, 사업에 따라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준은, 표는 어디에서 보고 하시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분 예를 들어서 시간제임기제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에 금액의 차이가 있거나 그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예컨대 저희 9급 공무원 9급 시간외 수당 기본 단가가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산출하냐면 예컨대 9,000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며칠을 준다, 몇 사람이다,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지 되는데 여기는 월에 줄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을 다 합하셔서 그냥 사람의 개월 수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분이 시간당 얼마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려면 산출식은 있을 거예요, 아마 했던 거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는 3만 4,370원 어디는 3만 4,410원, 이게 너무나 사업마다 달라서 제가 기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주시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족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이 왜 10만 원을 가져가는지 왜 12만 원을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맞게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계수조정까지는 너무 시간이 급박하니까 그때까지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믿음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서 상에 그런 산출 정도는 저희가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493쪽을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과의 무기계약직 보수에서는 급식비를 찾아보지를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분은 급식비를 편성하셨던데 급식비 편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급양비, 급식비를 드릴 수 있는데 편성을 안 하실 리는 없는데 여기도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건강증진과는 다른 과에 비해 또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쉴 새 없이 바쁘고 외근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세입부분의 25쪽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는 4,000만 원이고 올해 2017년도에는 3,000만 원, 1,000만 원씩 감액이 계속돼 왔어요. 그런데 이유가, 왜 이렇게 1,000만 원씩 감액한 이유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연시설 같은 경우 매년 금연시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금연시설이 확대되는 것이 한 290개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같은 경우 당구장이나 실내스크린 골프장 이런 것이 한 390개가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연시설 확대로 인한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맨 처음에 4,000만 원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현실화해서 감액이 돼서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스크린장에도 금연 단속에, 과태료 매기고 단속이 들어간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정착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만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이렇게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세출부분의 469쪽을 보면 민간이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편성한 것 보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해서 3,775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올해 예방접종비 해서 보건소 약품비,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으로 약품 예방접종 대상자가 약 40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는 인원수가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여기서 보건소 약품비하고 민간의료비는 순수한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한 독감 약품비고요. 밑에 칸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실시에서 민간의료기관 밑에 노인 예방접종에 대한 노인 인플루엔자에 별도로 예산이 30:35:35가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매칭사업하고 구비하고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5,00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 정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접종 같은 경우 취약계층 경우 4,34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상 봤을 때는 매칭사업에서도 이 예산을 취약계층을 좀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씁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이해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금년 한 해 동안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예산도 많고 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산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한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한 대상자가 줄어드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혹여라도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만 많으면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쓴다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이 100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기상에는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감액된 부분은 대표적인 경우 난임부부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사업이 그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요, 대부분 저희가 감액하는 경우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기준이 축소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지,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국가사업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표기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드릴 때도 국가 예방접종실시에서 전년도에도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5억 원 정도, 그런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5억 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접종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얘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470쪽에 보니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도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1억 3,2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보니까 여기에 기저귀 지원 해서 160명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한 300명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에서는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대상은 기준중위 40% 이하이고 만 2세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해 2017년도는 427명이 지원을 현재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임신부가 출산해서 모유수유를 못 할 경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1명이 등록돼서 조제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이 전체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작년 표기에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5명으로 되어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사업대상자가 발견이 되면 전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존중문화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금년도에 자살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살통계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구의 자살자 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희종위원

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9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한 150명 정도 자살자 수였습니다. 그런데 차츰 줄어서 9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다행이네요, 줄어든다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을 안 한다고 해요. 이런 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97명이면 10만 명당 20명 넘죠? 과장님, 그래도 20명이 넘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26.8명.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0만 명당 16명 정도, 17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10월까지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12월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매달 오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2016년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인구 10만 명당 26.8명이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렇죠? 그리고 당구장하고 스크린골프장 이런 데가 아직 내년 3월 달까지 계도기간 바로 부과합니까, 과태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2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경보위원장

시행은 하는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3개월간 계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3개월 계도하고 그 다음부터 과태료를,

최경보위원장

계도 기간 끝나야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노래연습장도 혹시 해당되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잘못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노래연습장은 아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무도회장하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래연습장 여쭤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단속대상 아니죠, 노래연습장은?

장신자위원

노래방은 아니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사업이 진짜로 너무 많기도 하고 예산을 떠나서 많은데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이 과장님 상당히 자기 직업에 대한 보람 같은 것을 느끼십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일하시는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 정원이 23명입니다. 저희 정규직원 23명에 시간제임기제 해서 한 20명이 해서 전체 100억 원이라는 사업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 공모사업을 4억 3,000만 원을 따다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종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사업비를 많이 따다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올해도 원활하게 예산이 잘 통과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보건소는 우리 집행부 과하고 달라서 전문직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집행부도 전문직이 있는 과가 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을 하실 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한 해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주시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친구맺어주기 그 사업이 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민참여형으로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해서 올 5월 달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다문화 대상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매주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배운다든가 우리의 역사를 배운다든가 우리의 전통음식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장신자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맺어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면서 특히 한글 같은 경우를 배워서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자격증을 따려고 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보건소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이 사업을 또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할 때 그래도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중랑구가 다른 구에 비해 다문화가족들한테 애착심이라든가 또 평통에서도 이탈주민하고 멘토 멘티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분들이 중랑구로 이사 오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중랑구에는 그나마 반겨주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따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친구맺기사업에 다 동참이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언제 집행이 되고,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하나도 없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생리대 사업은 한시적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은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생리대에서 안전성 문제가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애들한테 주는 대상이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우리 구 관내가 6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안전성 확보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어서 610명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12월 안이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중랑구에서는 지원사업을 어떻게 운영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한 우리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의약담당주사 강성심입니다. 검진담당주사 이유상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민일선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3쪽, 25쪽, 32쪽, 33쪽, 38쪽과 세출부분 499쪽부터 520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약과 세입에서 과태료 부분에서 의료법 과태료는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 보니까 약사법 과태료도 발생을 했던데 계상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계상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25쪽에 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법 관련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35만 원 과징금만 있었고요, 과태료에서는 약사법 위반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징금은 그러면 계상하셨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02쪽 세출사업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것 구강검진사업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보조금 매칭으로 나와서 하는 인원과 자체 사업으로 따로 554명 이렇게 더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추경 때도 더 확보하셨던 내용이죠,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18년도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으로 파악되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554명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2,668명에서 3,222명이 내년에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학년을 불구하고 전체를 다 하실 것이고, 그런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만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학생은 학년을 불문하고 전체를 다 할 것이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만.

은승희위원

저희는 4학년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4학년이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관리하는 게 치아 건강에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효과는 그때 좋지만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산재해 있어도 그 아이들은 중점적인 관리를 해주시려고 따로 계상을 하신다 이것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 아동센터에서 검진대상자가 된 아이는 학교에서 할 때 빠지나요, 4학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동센터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다 받게 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기본적인 진료만 하게 되고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치료까지 되기 때문에 보철이라든지 신경치료라든지 그런 것까지 완전하게 다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컨대 학교로 4학년 검진을 하러갔을 때 아동센터에서 그 대상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검진에서 빠지냐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 검진에 포함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중검사,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중으로는 하지 않고요, 이제 차이점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4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예방을 하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치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받는 거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의 사업으로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구강검진하고 교육하고 불소도포 또 실란트라고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주게 되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는 4만 원이 넘어가게 되죠. 기본은 4만 원이고 아동센터 아이들은 신경치료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심한 아동들은 치료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 보니까 학생들더러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4학년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학교로 출장을 나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이니까 4학년 대상 학생한테 관내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기초적인 것까지는 예방을 해주고 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2차 추가진료가 있을 때 그 비용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동센터 아이들도 4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고 관내 학교 아이들도 4만 원이거든요, 계상은. 그러면 치료가 같은 비용에 같은 치료밖에 될 수가 없을 텐데 더 치료해 주신다고 하니까 비용 계상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은 4만 원이 기준으로 들어가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진료비가 많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502쪽에 보조금 매칭으로 한 대상 학생수가 1,992명이고 자체 구비로 하는 게 554명이잖아요? 이 두 통계목의 숫자를 더하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전체는 해당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가 되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2,546명 맞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2,546명 전체는 다 해당이 되고 그러면 앞에 아동센터에 관해서는 계상은 똑같이 4만 원 이렇게 했지만 기초검진은 초등학교 검진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2차 치료가 요구되는데 그 아이가 아동센터에 이동하는 아이면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서 아동센터 아이들 다시 초등학교 학생들 4학년 하는 진료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476명이지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일부가 치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명수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왜 476명이라고 자꾸 그러시는지, 저한테는 676명으로 되어있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676명.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건강진단 체계 운영에서 골밀도 장비 수리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까? 망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밀도 기계장비가 사용기간이 오래되어서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지는 못 하고 수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매비는 얼마인데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쓰면 그러면 내구연한은 다 되는데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내구연한은 2009년 구입해서 10년이니까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더 사용은 가능해요, 고치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내년에 사용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은 작동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 번 수리를 받았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 검진하러 오신 분들은 망가진 상태에서는 못 하시는 것이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예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다시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원천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 예산을 잡아서 구매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예산과 직원분, 어머님이 오셨는데 기계가 고장 나서 만약에 못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드려야 된다고 상임위에서 나왔다고 전달 좀 하십시오. 과장님, 요구하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한 번 수리를 맡기게 되면.

은승희위원

수리기간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망가져서 잠깐 고쳤다는 것은 그때는 그러면 비용 어떻게 하셔서 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번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리비 어떻게 하셨냐고요. 뭘로 드렸냐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고장이 났는데 이게 하드 부분을 수리하는 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임시로 해놓은 상태고 언제 또 고장이 날지 모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을 이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확실히 고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것 추경에 올리셔요, 구매. 그리고 수리비는 불용하셔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해당 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수리해서라도 사용을 하시려고 우선 이렇게라도 예산편성 하셨나 본데 이것 불용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구매를 해서 주민한테 검진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검진을 못 하는 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대사증후군에 골밀도까지 끼여 있어서 좋아라하시는데 이것은 계획을 한번 그렇게 세워보십시오,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509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또 의약과에서 참 애써주시는 사업 중에 방문건강관리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동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주로 많이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그분들을 전환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사업의 사업비로 내려오게 되는데 사업비를 시간선택제로는 더 이상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기간제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간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시간선택제로 계속 운영해도 보조금 나오던데, 그리고 여기도 전체는 다가 아니고 일부는 또 시간선택제로 계시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기간이 5년이거든요, 계약기간이.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또다시 시간선택제로 뽑게 되면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해서 무기직이나 기간제로 뽑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기간제로 뽑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만료가 되신 분이 지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5명.

은승희위원

네, 다섯 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다가오고 2명은 또,

은승희위원

한 분 더 이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하시던 분이 다시 이렇게 계약을 맺으십니까, 아니면 신규채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지금 이번에 5명은 근무하던 분들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대로 그러면 전환만 이쪽으로 계약으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리고 기존의 기간제 두 분은 통합방문간호사가 찾동방문간호사로 2명이 빠져서 그 2명을 올해 새로 채용을 했었고요. 지금 5명 되어 있는 것은 5년 계약기간 끝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다른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집으로 찾아가시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눈에 익은 분들이 오시는 것하고 낯선 분이 오시는 것하고의 차이가 가정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인 직장이 되게끔 해주고 주민들도 안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기간을 보장해주는 직으로 실은 운영하시는 게 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운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기직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9개월 이상 지나면 평가를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금년에 찾동이 확대 실시가 됩니다.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던 임기제 직원분들이 찾동으로 나가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금년에도 그러셨나요, 경향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찾동방문간호사는 4명을 채용했는데요, 2명은 통합방문간호사 두 분이 지원을 하셔서 4명이 다 지원했으면 또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2명만 지원하셔서 2명은 통합방문간호사 하시던 분을 뽑았고요, 2명은 새로 신규로 뽑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이제 찾동 직원도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직.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방문간호사 12명 더,

은승희위원

그것은 다 신규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통합간호사도 필요하고 찾동간호사도 필요한데 통합에 있는 시간제였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지난번에 2명이 바꾸었고 통합에서 하시는 분들이 9개월 하면, 물론 맨 처음에 현재 하는 분들을 기간제를 할 때는 모든 사람한테 오픈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오픈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일했던 그러한 것이 있어서 어떠한 프리미엄의 어드밴티지는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9개월이 지난다면 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 때문에 굳이 찾동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무기계약직 거기에 나머지 4개 12명을 뽑아야 되고 우리아기 건강 첫걸음 거기서도 세 분을 뽑아야 되어서 열다섯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다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런 염려가 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민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경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관하고 관련된 일은 너무 송구하지만 행정의 경험도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 있는 분들을 놓치지 않고 물론 전부 다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대민활동 할 수 있는 직에 연계를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늘 보면 인력수급에 참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저희는 찾동을 시작하는 게 이미 다른 데는 다 많이 하고 늦게 하는 데라 경쟁적으로 하는 그 시기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인력수급에 있어서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혹여 같은 조건이면 우리 관내 주민,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관내 주민이 우선 관내 주민을 가산점을 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행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일반행정직에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하자면 직원들이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보를 빨리 알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주민들은 또 더러 하십니다. 어떤 사업이 구상되면 거기에 그 사업계획 구상하는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정보를 빨리 접하시는 분들이 좀 더 들어오시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준비를 해서 이런 주민들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색안경은 좀 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수급을 하는데 특히나 간호직 같은 경우 교사직처럼 연령이 조금 있는 층에서는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문을 우선은 관내 주민께 열어줬으면 하는 게 육아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알아서 어련히 살피시겠지만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공고를 할 때 그런 점을 부각시킬 것까지는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못 하신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면접이나 이럴 때라도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받으면 금년도 사업집행도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약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야간진료 하는 것 외에는 아주 집행률이 골고루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애쓰시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만약에 이대로 예산편성 받으신다면 내년에도 더 건강 유지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께 직접 필요한 기구나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싸우셔서라도 확보를 하시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팀장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의약과도 그렇고 각 과, 보건소장님 같이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청사를 관리할 때 각종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3년 동안 얘기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었어요. 청사의 모든 부분은 데이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컴퓨터에 치게 되면 엑셀로 물론 작업을 했지만 엑셀로 쳐서 하게 되면 그 장비의 이력부터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부분이 싹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하는 데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그다음에 들어온 직원이 봤을 때는 아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건소도 장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할 때마다 막연하게 어디 견적서 받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금방금방 꺼내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후임자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빅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의료장비들을 컴퓨터에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베이스 해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보현

왕보현위원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또 거기에 대한 장비 또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모든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시간이 걸려서 데이터화시켰어요, 다 전체를. 그래서 한 예로 어떤 A라는 물건을 클릭하게 되면 구입 연도부터 수리 연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거기에 변수는 있죠. 갑자기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의료장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잘하고 있겠죠. 의료장비 외에 소소한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데이터 그거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건 아주 그러면 앞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과별로 소장님, 과별로 그렇게 다 돼 있지 않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A라는 부품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온 것도 있을 거고 그 장비가 이력이 다 돼서 뭔가 하나의 부분으로 돼 있지 않고 수록이 다 안 되고 그냥 서류를 쌓아서 둔 그런 케이스가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력장비에 대한 부분 있으면 그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큰 장비, 큰 장비야 그렇게 수수료 해야 되니까 소품까지는 그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시설할 때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건소를 싹 다 리노베이션 했지 않습니까? 리노베이션 하면서 어떤 노하우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서류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만들어서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축적시켜 놓으면 다음 분소 다시 또 리노베이션할 때 새로, 왜냐하면 부분부분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상당히 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건 그렇게 하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대사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보건소가 이미지 개선하는 데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걸 다 해?’ 그런데 사실은 일반병원에서는 수가가 안 맞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구민을 위해서 비용을 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사증후군 사무관리비를 올해 보면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홍보물, 교육자료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소시켰다고 추측은 되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오는 인원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구태여 홍보할 필요가 없을 정도 수준까지 갔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감소된 이유는 원래 만성질환관리 내과 쪽에 직장인 방문해서 건강 컨설팅하는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건 전액 구비거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시비 구비 50대 50이에요. 그래서 만성질환관리에 내과에서 사용하던 그 예산을 구비를 빼서 이쪽 매칭사업 쪽으로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내용이 홍보물 이런 내용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

보현

왕보현위원

직장?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자영업체에 나가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 자영업체에 나가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대사증후군 검사해 주고,

보현

왕보현위원

검사해 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쪽으로 넣다 보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그냥 직장인이 됐든 일반 방문이든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매칭으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러니까 예산이 내과 쪽에 잡혀있던 구비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칭사업에서 사용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관리를 내과에서 별도의 비용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기업체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 예산이 이쪽 대사증후군 쪽으로 들어왔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리고 검사시약비가 워낙 계속 올라가고 고가가 많기 때문에 시약비가 또 증액되다 보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쪽, 어딘지는 몰라도 이쪽으로 왔어요. 거기에 체지방측정기 구매하고 그 외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자산취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체지방측정기를 갖고 있는 게 몇 대 갖고 있어요, 지금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식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이 2개가 있는데 고정식으로 한 것은 2003년도 제품이고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가 기증받아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벌써 훨씬 지났고 그리고 저희 재물조사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원이라고 제품사가 자원인데 좀 인지도가 낮고 해서 외부에서 인바디라고 유명한 제품을 사용해서 결과를 가져오거나 하면 저희랑 호환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구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장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장비는 구매하게 되면 새올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물론 있는 것 다 서류 안 만들어놓고 그러지는 않지요. 사실 다 만들어놔요. 다 만들어놓는데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비의 현황을 한번 전부 체크해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나 내구연한이나 모든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조치가 계속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갖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이거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의 장비가 안 되면 아웃소싱할 수도 있는데 이건 체지방이라 금방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웃소싱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의약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증후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상당히 변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증가된 부분도 DB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거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증가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대사증후군의 보건소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 거기에 뭔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싹 리노베이션 했고 그거에서 고밀도나 한발 더 나아가서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물론 적은 직원의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양의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조절도 잘하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30% 이상 집행했던 사업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년도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서 예산액이 6,170만 원인데 집행은 4,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아직 구매안함’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왜 구매를 안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중에 구매예정이어서 11월 11일 기준에는 그게 아직 소모품이 구매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사용기간을 맞춰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용기간이라고 하면 물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서 교육도 시키고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할 텐데, 사용기간이라면 그러면 심장충격기를 지금 보유하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패치하고 배터리가 거기 장착돼 있는데 패치는 2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배터리는 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소모품을 말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부품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부품이 그러면 그동안에 제품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99쪽 마찬가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지원에 있어서 교육강사 근무복 그것도 전년도에 5만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5만 원에 7명 편성하신 것 같은데 7만 원에 6명으로 숫자가 줄었어요. 강사가 준 건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강사는 6명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6명.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작년에 1명은 그만둔 상태고 올해는 6명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7명 근무복을 제작했고, 그런데 작년에 5만 원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7만 원으로 하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만 원 티(T-shirt)로 해서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옷 질을 조금 높여서 7만 원짜리로 해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가 8만 원에 전년도에는 200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00회로 늘렸어요. 그러면 8만 원 강사가 300회라고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할 때마다 그러면 8만 원씩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별로 한 회씩 8만 원 지급되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200회에서 300회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왜 늘렸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올해 방문한 학교 반 수가 300곳이기 때문에 300회로 늘리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그러면 방문신청을 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반별로 한 명씩 들어가서 교육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신청 학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증가됐습니다.

조희종위원

횟수를 늘린 거라 이 말씀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것도 의약품 안전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만 원에 70회, 예전에는 40회로 했어요. 이것도 한 70회로 횟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이라고 하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학교가 아닐 텐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어르신들이 장수하다 보니까 만성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평균 5개, 6개, 7개, 많게는 10개 이상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약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상호부작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병원에 아픈 데를, 무릎 아프면 무릎 아픈 데로 가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서로 겹치는 약들이 많아서 이런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약품을 보면서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약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차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9,000만 원 예산에서 4,400만 원 집행하시고 그런데 금년에는 또 증액 편성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감액이 됐더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증액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집행은 저조한데 증액 편성을 하셨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전 동으로 찾동 방문간호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증액 편성분은 찾동을, 찾아가는 동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년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왜 저조했는지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임금인데요, 6월 1일부터 채용해서 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4개월분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분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4% 집행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다 했지만 인건비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간호사 인건비를,

조희종위원

간호사 인건비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급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지급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약과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 지나가고 한 달여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골밀도장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 질의에,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이 내년이라고 하셨는데 지나가면, 지금 10년이 지나면 그 장비도 굉장히 저는 발전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장비, 이제 더 장비시스템이 발전된 장비일 겁니다, 10년 정도 지났으면. 매년 이렇게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고 정밀도도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이 됐을 텐데 이게 고가장비인데 한 얼마 정도 한다고요, 요즘 새로 구입하는 게? 대강 한번 알아보셨나 보죠? 얼마, 액수를 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억 4,000만 원.

최경보위원장

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억 4,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1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 있는데. 유지보수계약 이건 어떤 거 유지보수계약이죠, 505쪽?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건 지금 방사선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를 말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엑스레이 장비 하나만 유지보수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하나만 잡아놨고 하나는 지금,

최경보위원장

아니, 액수가 상당히 83만 원씩 12월인데 엑스레이 장비를 유지계약 하나만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골밀도 장비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건 유지보수 안 하는 모양이죠? 우리가 이 정도 고가의 장비인데 그냥 유지보수 안 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밀도 기계장비도 새로 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비용은 지금 엑스레이 장비랑 똑같은 액수로 비용이 듭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골밀도 장비는 유지보수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골밀도 장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엑스레이 장비가 더 비싼가요, 혹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엑스레이 장비가 골밀도 장비보다 더 비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엑스레이는 사진 찍는 튜브 값이 굉장히 3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팍스(Pax-i)라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매달 유지보수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골밀도는 지금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최경보위원장

이게 영상시스템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영상시스템이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영상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방사선으로 쫙 몸을 훑으면서 스크리닝하면서 골밀도가 딱 나오는 거고 이건 팍스(Pax-i)라고 해서 컴퓨터랑 연결돼서 엑스레이 영상장비는 컴퓨터로 해서 여기에서 찍으면 다른 데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와 함께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10년 하면,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할 텐데 유지보수를 안 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골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그렇지가 않으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장비가 한번 고장 나면 그때 수리하면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 복사기 같은 것 하나만 해도 몇 백만 원짜리도 유지보수계약 체결해서 하잖아요, 사무실에서. 그런데 이 정도 장비를 유지보수를 안 하신다. 그러면 그 정도의 1억 4,000인데 수리비가 10%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굉장히 엄청난 수리비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메인시스템이,

최경보위원장

다 노후화가 돼서 여러 가지 정밀도나 이런 걸 보는 데도 약간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메인시스템이 나가면 돈이 왕창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소소한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메인시스템이 이렇게 나가면,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메인시스템은 지금 수리해야 되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가동은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 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건 소장님, 혹시 렌탈은 안 되나요? 요즘 이런 거 렌탈하는 데도 있을 텐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렌탈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렌탈하는 게 더 싸게 들 수가 있거든요, 예산도 절감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의료기는 아직 렌탈하는 데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규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 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태진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습니다. 공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중랑구민회관, 자치행정과 소관 관상복합청사,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기획실, 문화체육과 소관 중랑구민센터 외에 13개 부서에 편성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수입예산 및 사업 자본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지만 16개 사업으로서 많은 업무를 시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사장님 외 부장님, 또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예산심사 하기에 앞서 예산서를 보면 2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7페이지의 구립잔디운동장에서 기타사용료 부분에 잔디운동장 사용료 수익 해서 그 밑에 사용료 수익 했을 때 비교증감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서류 잘못 저희들한테 프린트해서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비교증감 부분에서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 예산액을, 직원이 물론 바쁘다 보면 사람이니까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부분을 그대로 비교증감에 갖다가 기록을 해 놨어요. 이건 직원이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법이니까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거 예산서 표기 틀린 것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다 드렸어요, 복사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

최경보위원장

아니, 복사해서 드렸냐고요. 장신자 위원님만 드리셨나요?

장신자위원

아니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건.

최경보위원장

복사해서 전부 주세요, 복사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냥 책 보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자료 검토하는 데. 이거 복사해 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만 틀린 거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만 틀렸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정 부분.

최경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저만 준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기에 제가 질의,

최경보위원장

동료위원들한테 다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신자위원

아니요, 제가 언제 다 주셨다고 얘기,

최경보위원장

주신 걸로…….

장신자위원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이니까요, 아마 지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동료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중계기기 KT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도보다 임대료가 22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어요. 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T 중계기가 평수하고, 그것을 산정해서 산정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평수가 좀 줄여가지고 그동안 높게 책정됐거든요, 넓게 잡아서. 그런데 평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맞췄습니다, 다른 데하고.

장신자위원

아, 그러면 SK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감소된,

장신자위원

LG나 KT가 평수는 다 똑같은데 KT만 평수를 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넓게 잡았죠, 당초에.

장신자위원

넓게 잡아서, 금액이 감소 됐다 이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그걸 조정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12쪽에 보면 아쿠아로빅 수중관절반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명수대로 해서 2억 3,400만 원이 있는데 경로우대 할인이 30%예요. 그런데 경로우대 할인을 전부 다 이 인원이 경로우대 할인이 되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대 대상입니다, 관절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거의 대부분.

장신자위원

100% 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딱히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어르신들 할인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18쪽에 보면 중랑문화체육관 아쿠아로빅도 어르신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경로우대 할인 30%가 없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상의 문제인데 이 인원수로 해서 다 반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립체육관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표기했고 반영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아, 부장님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아침 건강아쿠아반이 85명인데 올해는 경로우대 대상자를 빼서 65명으로 잡아서 표기를 하셨다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 무엇으로 저희들이 증명을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정정을 해서,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이게 100% 전부 다 경로우대인지 아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구민체육센터하고 문화체육관하고 했을 때 똑같은 표기법으로 가줘야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혼동이 오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그 점 유념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장신자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 이거 한번 오후에 집행내역을 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다른 것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집행내역을 다 해서 주세요. 혹시 예산서를 어디서 만들죠, 이거? 이 예산서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따로 공단에서 만드나요? 공단에서 만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만듭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도 공단에서 만들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보라고 나오고 한쪽은 이렇게 보라고 놔두고, 이거 위원님들이 그냥 예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좀 같은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을 망각하고 지금 계속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예산서 만들 때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쪽에 보시면 우리 구민센터하고 똑같이 문화체육관하고 카페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체육관만 운영했는데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 또 수입증대를 위해서 올해 구립체육관 양쪽에 문화체육관하고 양쪽에 카페를 유치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유치한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유치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고. 그러면 또 여기 하는 게 다른 데는 자판기 수입도 잡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왜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죠, 오히려 잔디 구장은 있는데? 신내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묵동 다목적체육관 같은 데는 이런 것을 해서 자판기라도 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갔을 때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판기 수입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만약 한다고 치면 이런 거 다 일일이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데는 매점으로, 매점.

박승진위원

매점이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매점에서 있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한번 26쪽 보시겠어요? 26쪽에 매점 있습니까? 혹시 매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25쪽도 매점이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스포츠용품점,

박승진위원

그게 매점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매점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파니까.

박승진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할 때 스포츠용품점에서 매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셔야지, 매점이라고 지금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점이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어차피 카페라는 걸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다,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다른 데는 자판기 수입이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제대로 이걸 갖다가 매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스포츠용품점 안에 매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판기 수입을 같이 대체한다고 말씀하셔야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대관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대관하고 있고 대관 수입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비단 체육관 대관뿐이 아니고 각 사업장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대관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고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는 겁니다, 대관을.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이것은 2018년도 집행한 게 아니고요, 집행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한 거예요. 2018년도 벌써 그렇게 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시체육이라든지 이런 거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그동안에 빈 공간으로, 유휴공간으로 빈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 또 수익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알아보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2016년도 대관 사용내역하고 집행 실제 세입하고 2017년도 세입을 좀 주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뒤에 적고 계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들 해놨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보시면 16쪽에 기타잡수입 보시고요. 21쪽 보시고, 17쪽은 17만 5,000원에 12개월, 21쪽은 200만 원에 2회, 그다음에 23쪽은 기타잡수입이 또 위에 있는 것은 없고 밑에다가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4만 5,000원씩 1개월 이걸 어떻게 의미를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23쪽 보면 45만 원씩 기타잡수입을 1개월만 하고 나머지 11개월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입을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1개월, 1개월짜리가 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착오,

박승진위원

표기가 어떻게 잘못됐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죠? 페이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으로 가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타잡수입 수입이 은행이자라든지 로커 키 분실했을 때 받는 돈이라든지 회원카드 재발급에 따른,

박승진위원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들어오는 이런 겁니다.

박승진위원

본부장님,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산서를 작성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봤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그건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정정을 하게 되면 은행이자 따로 로커 키 분실 따로 이렇게 하면 되죠?

박승진위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타잡수입을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1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17만 5,000원씩 12개월을 받는다고 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거 잘못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1쪽을 보면 중랑문화체육관은 기타잡수입에서 200만 원 한 번밖에 안 받는다고 나왔고 또 23쪽을 보면 45만 원씩 1개월만 받는다고 나왔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잘못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을 또 30페이지, 32페이지니까 여기 보시면 31페이지는 7,000원씩 12개월 받는다고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통일성을 기하라는 겁니다, 통일성.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통일해서,

박승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예산서를 그래야지 보는 거지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금액이 많고 적고 뭔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좀 보시고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세밀히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17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운영 활성화 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신규주차면 찾기를 부단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500면 이상 또 찾기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전년도에 몇 면이나 확보하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확정돼서 그린 면이 311면입니다. 311면이 확보가 됐고 연말까지 추진 중인 주차장이 158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469면을 지금 확보가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한 두 달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더 찾아서 500면을 채울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신규주차면 찾기 운동하셔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구간제 폐지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할 때 플러스를 더 높게 해서 아마 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제도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늦게 오면 주차를 못 해서 시정을 해 달라 전화를 하고 몇 번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매번 전화가 왔었어요, 사실.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그 사람만 좀 늦게 들어오니까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그런 해소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조희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현장은 저희도 최대한 통합관제센터하고 하고 있지만 다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주차장에 가서 왜 그런 문제가 났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한테 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고 정정하고 해 나가려고 하니까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도 만나 뵙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도 이해를 시키고 부단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만 그분께서는 아주 번호를 지정해 달라, 자기 차만이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불편을, 물론 서로 편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 주차장이 120%, 130% 하면 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야 됩니다, 사실상. 대 놓고 지방에 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신 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도를 했는데 이런 불편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리고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제가 끝나면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이 참 잘하고 계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따로따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거론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 안 보세요,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오늘, 아마 본청에 들어오신 지도 한참 된 것 같은데 저희 하기 직전에 세입부분 잘못 표기됐다고 위원장실로 쪽수 들고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다예요? 예산서는 원 단위도 틀리면 그 예산서 심의 못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예산서 틀려서 심의 못 하겠다고 하면 심의 못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전에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셨으면 적어도 심의 들어가기 전, 훨씬 전에 와서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지금 뭐 놀러 오셨어요,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발견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예산을 예산서에다가 정정을 가져와서 이렇게 다 바꿔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발견을 못 하셨나 보죠, 그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발견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산서 나오고 난 다음에 보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동료 위원님한테 산출식이 이렇게 통일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으시는 거면 다른 여러 말씀 하시지 말고 ‘잘못했다. 산출식 통일하겠다.’ 하셔야지 지금 그 자리에서 무슨 중언부언을 하십니까? 저희 이거 예산서 갖고 심의 못 할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의회 오셔서 답변하시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누구를 질책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을 대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편성기준이 옳은지, 그러려면 편성기준을 저희는 보는데 그 기준이 그렇게 통일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태도는 아주 옳지 않으십니다. 시정하십시오,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 먼저 세입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본청 예산심의 하면서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고 계시는 주체에게 먼저 확인하겠는데 저희 앞에 관상복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이 건물이 냉난방이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은승희위원

중앙 냉난방식 건물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관리비에 그게 포함되어서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무리 공유재산이라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임대료가 동결이 되거나 소폭이라도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구민회관에 입점해있는 곳은 이게 일이 년 계신 곳이 아닌데 지난 연도, 즉 ’17년도에 다 소폭씩 상승을 했는데 ’18년도에는 다 왜 이렇게 임대료가 오히려 인하가 됐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에 따른 연계해서 정하는 임대료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에 표기된 처음부터 해서 다섯 번째까지는 문화원의 어느 쪽에 들어있는 곳이고 그 밑에 다 나머지 밑에 다섯 곳은 인상이 됐거든요. 건물을 제가 같은 연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왔기에 열 곳 가운데 다섯 곳은 인하가 되고 다섯 곳은 인상이 됐습니까? 그 감정평가 나온 거 근거 주십시오, 자료. 그리고 이렇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 본청 본과에 통지하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가 구청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통보는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리부서가 있는 거는 예산이 확정돼서 편성되기 전에 기획예산과하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전출금을 승인받지 못 하시면 공단 이거 사업 못 하세요, 구민회관은. 그럼 관리과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적어도 해당 과에 어떤 달라진 면이 있으면 그 특이사항은 미리 사전에 의견을 주고받으셔야죠. 제가 만약에 이런 임대료 사정을 갖다가 총무과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로 같은 건물인데 다섯 개는 인상하고 다섯 개는 내렸습니까?’ 그러면 답변 못 하시잖아요, 자료가 없으면. 예산과만 알면 돼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는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뒤에 바쁘신 해당과 과장님들 왜 배석해 계십니까, 저기. 뭐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만 와 계시면 되지.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그 바쁘시고 본인 과 지금 예산 심의하고 이제 겨우 조금 계수조정 하려고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데 왜 배석하고 계시냐고요. 관리부서가 왜 있어요!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릴까요? 예산과장님은 통보받으셨어요? 이거 관리 평가받아서 다섯 곳은 인상되고 다섯 곳은 인하될 수밖에 없었다는 통보받으셨습니까? 예산과장님, 답변하세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없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것으로 생각됩니다’는 적절치 않고요, 한 곳은 보냈다 그러고 한 곳은 받지 못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한쪽인가가 지금 거짓된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통보가 아니고 조정할 때 예산과하고 예산 조정할 때…….

은승희위원

자, 이거는 저희가 일단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다섯 곳은 임대료를 낮추고 다섯 곳은 인상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인정해드리지 근거가 없으면 이거 곤란하니까 근거를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근거를 받으시고 지금 공단의 관리 부서에서 재산임대수입 평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가능하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0쪽 보시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의 경상적세외수입이 3,900만 원 증가했어요. 증가 이유를 보니까 다소 임대료가 좀 인하된 곳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관상복합청사가 ’18년도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변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은승희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임의대로 올리고 낮추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임대료 기준은 감정평가로 하죠. 그렇지만 임대가 되고 안 되고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임대료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관리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감정평가 하는 곳이 합니까? 임대료 산정은 누가 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그 건물에 변동이 있는 거를 미리 계획서에 반영을 하셔야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8년도 변동은,

은승희위원

네, ’18년도 관상복합청사 운영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변동은 있죠.

은승희위원

어떤 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가치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그 변동은 있죠.

최경보위원장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 현황에 대해서 변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계약 기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약 기간?

은승희위원

아, 지금 저한테 물으신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지금 질의의 뜻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변동이 어떤 변동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부장님 안 되죠. 임대 현황이 2017년에서 ’18년도 변동사항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있죠, 변동은 있죠.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파악하셨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몇 개월간 공실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모르면,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지난 추경 때 본청에서 직장어린이집 이전계획이 다 되어 있었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 이전하면 나머지 유관 부서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공단에서 모르셨다는 거는, 몰라서도 안 되고 모르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세입추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늘 세입은 우리 직원들께서 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직접 말씀은 못 해도 세입결손을 우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추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세출을 편성하니까요. 그만큼 세입추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예측이 되는 것까지 놓치고 계상을 이렇게 해 오신 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업무협조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협조 안 하세요? 그런 거 하신다고 또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관상복합청사에서 지금 계상하신 세입에서 결손날 거 뻔히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떡하시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공실 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빠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부분이나 공실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인테리어 할 때도 임대료를 저희가 바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한 다음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임대계약 하면 바로 돈을 받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임대료를 다 준다고 하던가요,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계약하는 날부터 저희가 받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언제부터 하실 거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 이제 확정되면 바로 계약해야죠, 들고 날고 하는 거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과가 자치행정과장님이세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청소환경노조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가실 계획인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단 부서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언제쯤 옮겨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예상으로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3월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팀은 3월부터 임대료를 계상할 거라고 총무과에 업무협조 하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은승희위원

3월부터면 10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는 10개월 계상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9개월 계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몇 월 정도 예상을 하는, 가장 여유 있게 잡는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3월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본부장님, 오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을 격려를 지금 해드리면서 ‘내년 예산 이거 충분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말씀을 드려도 지금 부족합니다, 실은. 그런데 뻔히 변화가 예측되는 것은 그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 아예 그거를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과 결손이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라지만 계상이 해당 과에서는 9개월을 계상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원래 우리한테 계획발표를 할 때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되는 걸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중간이 뜨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셔서 본청에다도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어린이집에서 이쪽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임대료 다 나올 때까지 그냥 어린이집에서 예산 편성한 데서 임대료만 채워주면 결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참이에요, 지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총무과하고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9쪽 보시겠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이 이제 세입이 구민체육센터하고 같이 좀 늘었어요. 제일 주 원인은 카페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세입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 찾아봤더니 문화체육관에 피아노 교실이 신설되더라고요.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18년도에 그 부분의 세입이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체육관의 어느 부분에 이 피아노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 문화교실,

은승희위원

3층 문화교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피아노는 유독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리 방음 문제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참고 들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다른 기타 자본이 발생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세출부분에서는 피아노 구매 부분도 찾을 수가 없었고 피아노방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다른 부수적인 시설비나 부대비를 요구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피아노반을 운영해서 6,000만 원의 세입을 지금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인테리어하고 장비는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고. 운영 업체에서 가져오는 걸로.

은승희위원

아, 그런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시설하고,

은승희위원

피아노까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인테리어까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세입 6,000만 원은 계약에서 이렇게 맺은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모든 운영을 거기서 하겠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거기서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 세출부분에 가서 하겠지만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럼 이 중랑문화체육관에 피아노 강사비는 왜 책정돼 있어요, 모든 그분들이 다 갖고 와서 하는 거면? 문화체육관 한번 볼까요? 세출이 몇 쪽이죠? 중랑문화체육관 82쪽을 보면 강사 급여비에 피아노로 4명분이 책정돼 있거든요, 4,800만 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일반 프로그램처럼 강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8대2로 강사 8, 우리가 2 이렇게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거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 답변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좀 전 답변은 거기 계약,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시설하고 피아노하고 자본적 지출 그 내용은 거기서 하고 강사비는 기존의 프로그램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강료의 80%를 그쪽에 주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는 20%를 취한다는 것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직 시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 아마 확실히 몇 월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토록 일사분기 내에는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세출에 강사료도 12월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최대한, 아직 그게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니까 하여튼 최대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1, 2월에 적어도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1월에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창출을 위해서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접근성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두는 것도 저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계획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물론 세출계획에서 한두 달을 빼고 또 계획 세우시기는 좀 곤란하셨을 겁니다.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원래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시설 완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입결손도 나지 않고 또 세출 부분도 불용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십시오,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랑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놀이장에 매점 임대하시고 거기서 세입이 들어오는데 제가 받아본 10월 달 기준 9월 30일자이긴 합니다만 매점 임대수입이 아직 금년 것도 안 들어 왔던데 언제 며칠자로 들어왔습니까? 매점 임대수입, 물놀이장.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금년 6월.

은승희위원

금년 6월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 안 잡혀있죠? 그럼 공단에서 혹시 본청으로 안 넣었습니까, 매점 임대수입?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넣죠, 넣는데,

은승희위원

세무과에 제가 사업수입을 다 받아봤는데 9월 30일자입니다. 그런데 매점 임대수입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 것 확인해서 은승희 위원님한테…….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임대계약을 하면 보통 운영하시기 전에 받으시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런데 9월 30일자까지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확인한 거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5쪽 보시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내년도 계상한 것을 보면 묵동은 세입이 조금 인상이 되었고 신내도 인상이 됐습니다만 주원인은 보면 묵동에서 보면 개인강습 신설이 원인이더라고요. 저희가 뜨거운 감자였던 강습료, 회원들에 대한 사용료 이것은 언제쯤 적용할 계획인가요? 혹시 금년에 인상이 될까 기대를 했는데 인상 안 되고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하셨던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인상 부분은 상당히 이게 미묘한 저기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이용자들이나 또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좋은 방향이면 좋은데요,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그 운동을 좋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가 개입이 되니까 못 하시는 건데 적당한 시기를 꼭 보셔서 현실화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단은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내리시는 것이거든요, 결단은. 그러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주변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은승희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게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인상되는 것하고 몇몇 동호회 회장단만 만나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시행착오를 하셨으니까 금년에 동일 가격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준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사전부터 하도록 하십시오. 27쪽부터 29쪽까지는 축구장 세입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는 구립 잔디구장하고 용마축구장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조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차량기지 축구장 및 야구장이 신설이 되면서 세입?세출을 보다 보니까 사용 일수가 연간 356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출부분의 운영계획을, 인력계획을 보면 신내차량 축구장 및 야구장은 한 분이서 하세요. 한 분이서 1년 356일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은 1명이고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해서 구립운동장에 모니터 놓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마지막 말씀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운동장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마폭포공원 운동장 또 구립운동장, 신내차량기지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사람이 없이 장기적으로는 저희 구청의 통합관제시스템처럼, 그러니까 중랑구립운동장에 모니터 놓고 현장에 CCTV 놓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출입문도 자동으로 개폐시킬 수 있고 또 조명도 자동으로 개폐시킬 수 있고 현장은 낮에 자동차로 이렇게 하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거의 무인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명은 이미 자동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조명은 이미 자동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시스템 구축비를 이번에 산정하셨나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스템 구축비를 편성 요구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편성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못 봤나 싶어서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외에 용마축구장하고,

은승희위원

잔디구장.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립운동장하고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되어있어요, 이미?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되어있고 CCTV도 있고 모니터도 운동장별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잔디구장하고 용마축구장은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내차량기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내년도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재는 그냥 하고,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공익요원 2명 배치하겠다 그러셨는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되어있습니다.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2명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분은 무보수로 하시나요? 여기 세출 예산서에는 공익요원 한 분인데요?

최경보위원장

과에서도 한 분이라고 했어요, 공익.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익요원이 자원봉사하고 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익요원 인건비 나가죠.

은승희위원

139쪽 보세요. 신내차량기지 공익요원 1명 것 계상하셨어요. 1명이 맞아요, 2명이 맞아요? 저희한테는 1명이라고 그러고 실제 배치는 두 분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대체 공단 신뢰가 아주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막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틀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서 공익하고 우리 직원하고 두 분이서 그러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인데 운영시간이 돌아가면서 2명이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시간이 근무 안 하는 때가 있고 근무하는 때가 있어서 2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래서 1명분만 잡은 것입니다, 이게. 2명이 운영하는데 2명이 하루 종일 거기에 2명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니까 1명 인건비만 들어가면 된다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1명은 어디 가서, 여기에 안 있을 때는 어디 가 있는데요? 반나절 근무하고 반나절은 어디 가 있는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관제센터, 팀의 관제센터 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망우구립운동장.

은승희위원

어떻게 알고 우리 팀장님 오셨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근무 날짜별로,

은승희위원

네,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전혀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축구장에 공익요원 총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은승희 위원님, 그 공익요원은 저희가 관리해요.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저쪽에 질의 드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 직접 이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본부장님이 한 분이라 그랬다가 두 분이라 그랬다가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이 관리공단은 저희하고 별개로 운영을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병무청에서 직접 이쪽으로,」하는 공무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인원이 2명인데 고정배치해서 2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루는 여기서 근무하다가 신내차량에서 근무했다가 또 하루는 저쪽 구립운동장 관제센터 가 있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1명이 필요한, 날짜별로 근무일자가 다르니까 실 근무인원은 1명이죠, 배치는 2명인데.

은승희위원

복무요원 배치계획서 주세요. 복무요원 배치계획서 주시고요, 복무요원은 휴가일수도 우리 정규직원하고도 다르고 근무시간도 주간에만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요원이 야간에도 근무해도 되나요? 주간에만 하죠?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빼놓고는 다 주간에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전에 복무요원이 축구장에서 교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한다 그랬는데 신내차량기지만 조명 때문에 야간에 못 하지 다른 두 곳은 다 야간이 있는데 거기에 복무요원이 야간에도 업무지시가 내리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직원이 한 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은 거기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규 우리 공단 직원분이 아니고 복무요원만 근무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근무자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량기지에 지금 정규직 한 분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이분 휴일 때는 어느 정규직이 근무하시나요? 이분도 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연가보상도 주고 그러는데 이분 휴일 때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직원이 전용팀이 있으니까, 전용 체육관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대직체제로 가면 되니까,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차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정리가 안 되네요. 어떻든 그러면 세입 운영을 356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356일 열어서 운영을 하냐는 것만 일단 오늘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356일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운영합니다.

은승희위원

운영돼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9일은 어떻게 해서 빠진 겁니까, 계상이? 어떤 날만 빠진, 365일로 쳤을 때 9일은 어떤 것 빠진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명절입니다.

은승희위원

명절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0쪽 세입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세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도서관에 강당 만드는데 대관 횟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요, 8회 잡으셨던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몇 쪽 얘기하시는?

은승희위원

30쪽입니다. 30쪽에 구립정보도서관에 강당 대관 횟수를 6회네요, 8회가 아니고. 6회만 잡으셨던데 이것 강당 그렇게 조성해서 연간 6회만 대관하실 건가요? 이것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아닌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세입부분 이상 마치고 잠시 후에 세출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본부장님, 356일을 운동장은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원으로 그러니까 정규직 한 명으로 356일을 아까 대체하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정규직 한 명이 거기 픽스가 되어있고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모든 자료에는 한 명으로 되어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356일을 그 인원으로 정규직 한 명 인원으로, 여러 가지 연가도 써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쉴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대체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정규직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은 보조하는 역할이고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거기 정규직처럼 근무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처리를. 그렇지 않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하면 그 팀의 인원이 구립운동장에서 지원을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한 명.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고생이 많습니다.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산서에 대한 통일성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해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 세입이나 양원지구 이런 새로 만드는 곳이나 이런 것 할 때 조금 구에서 보내주는 시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약하게 잡다 보니까 양원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할지 돈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을 오랫동안 질의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도서관의 경영에 대한 부분은 흑자가 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하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입금 찬조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찬조를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도 이렇게 보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단 이사장님, 자체적으로 예산 다 우리 구에서 받아서 쓰죠? 구에서 받은 것 가지고 쓰죠?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 있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 들어온 것은 구에 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지출계획서 받아서 각 부서별로 해서 주잖아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 보면 크게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이중적으로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 받는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본인 자체적으로 공단 수입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한다든가 그러면, 안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단의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자체 계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어서 세입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세출도 짜서 그것 가지고 하면 한 번에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에서 내려준 돈 가지고 한 번 체킹하고 또 공단 다시 와서 또 체킹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예산서 세운 내용 그 부분하고 행정부 그러니까 본청에 대한 부분 한 것하고 많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단의 예산편성 체계는 우리가 번 돈을 다 구청으로 들여보내고 지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행 사업비로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전출금으로 내려주는 그런 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구청이 협의를 해서 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게 구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출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공사는 사실 자체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공단 체제는 그렇게 설립 자치단체의 어떤 의중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좀 미흡했고 소홀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제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공단의 설립목적에 대한 부분은 본청에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또 여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약하고 똑같은 행위를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논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물론 문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새롭게 공단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그런 형태보다는 새롭게 변화해서 많은 부분 했는데 최근에 안전사고 제로 사무실 오픈하셨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매스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의 형태로 해서 공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행정적 부분이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대부분 공단에 대해 보면 실행 일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지 앉아서 사무 보고 예를 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짜지는 부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본청과 잘 협의를 해서 예산체계에 대한 부분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용했을 때 물놀이장이 몇 군데 정도 했었죠, 올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섯 군데 몇 명 정도가 이용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물놀이장이 2만 1,090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만 1,090명이 물놀이장을 이용했다 이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의 학생들은 거의 다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인원이 왔네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만 1,090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으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 6,8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여섯 군데를 운영해서 2만 몇 명에게 혜택을 줬어요. 물론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개선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약 3,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했더라고요. 뭔가 문제점에 대해 진짜 그곳에 가서 보면서도 아슬아슬했어요. 저기서 뭔 사고가 터지면, 그리고 실질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물놀이 특성의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뭔가 3,000만 원의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한 뭔가를 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이 올해는 이동식 물놀이장이 아주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횟수를 2〜3회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안전문제는 기간제 인력을 몇 명 더 늘렸습니다.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데 3,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횟수를 다시 말하면 여섯 군데 했는데 일곱 군데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쫙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 3,000만 원을 올린 부분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그냥 3,000만 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편하게 유도도 해줬어요, 지금. 3,000만 원 어떻게 잘 할 것이냐고요. 말씀을 잘 하시면 이게 다 넘어가는데 그냥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뭘 알아서 잘해요,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뭔가 1개월 근무할 것을 2개월 정도로 해서 체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횟수를 늘려서 올해는 2만 1,090명이라는 인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횟수를 늘리면 3만 명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럼 3만 명의 인원을 실질적으로 더 횟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이해해요.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이런 계획서를 만드셔야죠. 그 계획서를 만드셔서 가져오셔야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다. 그리고 횟수를 늘려서 몇 명에 대한 3만 명, 4만 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딱 만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계획서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니까 한계가 있죠, 한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계획은 구청에서 세워서,

보현

왕보현위원

계획은 구청에서 세우고 실행 또 돈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계획 세운 게 없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우리 구청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청한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계획이 나오면 바로,

보현

왕보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몇 명 올해 계획하고 계십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말씀하는 것이죠?

보현

왕보현위원

내년도, 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내년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2만 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해서 3만 명 정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만 명 정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이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씩 운영하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

6회 말씀하셨는데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세우셔서, 본부장님! 공단 나름대로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실행하는 데는 공단이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실행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 실행계획을 세워서 인원 배치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실제로 모자라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해 신내동 물놀이장 해서도 수질관리에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어떤 분은 눈병 걸렸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려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소수고 개중이 다 줄고 했기 때문에 묻혀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다 같이 관리를 해서, 중랑구가 사실은 과거에는 물놀이장이 없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물놀이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을 위시로 해서 본부장님, 우리 각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은 일 열심히 하시고 나서도 칭찬 듣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물놀이장 작년에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 운영해보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청은 시행사고 공단은 시공사죠?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맞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올해 공단에서 실제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것 수정하고 고쳐야 하고 보완해야 될 점을 우리 집행부 문화체육과나 이렇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 주셔야, 실제로 운영은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니터링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하셨나요, 혹시 해보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구청하고 결과를 아직 협의는,

최경보위원장

아니, 운영을 올해 다 끝난 지가 벌써 얼마예요. 운영을 해보시고, 운영을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모니터링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든지 예산을 더 집행해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혹시 구청에 요청을 하셨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결과를,

최경보위원장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셔서 평가를 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것 요청을 하셨나요, 구청에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 물놀이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구청에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저는 이동식 물놀이장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식하고 신내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자원봉사자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일부 추가로 들어간 게 기간제로 해서 제대로 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을 좀 늘렸습니다, 이동식 물놀이장하고 신내근린공원은. 그리고 나머지 중랑천은 우리가 편의시설 같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몽골텐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우레탄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해서 그게 이번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보다 인상된 부분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물놀이기구에 원래는 우리가 사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렌탈 비용, 렌탈 비용이 그분들이 비용을 너무 적게 해서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 남지도 않고 해줬는데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인상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상된 비용이 전체 그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식 물놀이장 얘기하는데 워터슬라이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방학 동안에 특히 초등학교를 다 활용했는데 방학 동안에 일수가 있잖아요, 방학 일수. 자꾸 늘린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민들은 늘리지 말고 더 오래 해달라고 그래요, 오래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5일 하고 이틀은 이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 기간이 차에 싣고 금방 가서 이동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동해 가서 새로 설치하고 이런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내가 봐서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없는데 자꾸 늘린다고 얘기하시는데 방학기간이 있다니까요, 방학기간. 방학기간이라도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기간이 8월 20일이나, 20일 전까지나 25일 전까지 이렇게 일주일씩 해봐야 한 달 해봐야 4개 학교 50일 잡아야 얼마예요? 7×7에 49, 7개 학교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늘린다고 그러는데 무한정 위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름철이고 방학기간 안으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혹시 용마폭포공원 축구장에 자판기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자판기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노조에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거기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거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노조에서 따로 우리 위탁 주든가 재산임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노조에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만 받는 것이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및 야구장에서 보시면 사용료 수익 몇 개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356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데다가, 이것은 제안입니다, 어차피 잡았으니까. 자판기라든가 매점이라든가 들어가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하면서 안 잡았지만 놓친 것 같아요.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똑같이 31쪽을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립면목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자판기 같은 것 노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없습니까, 아무것도 여기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본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뭐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도 보면 혹시나 기존에 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고 없으면, 이번에 양원꿈꾸는도서관까지 해서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올라와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상의는 하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임대수입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기 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하려다가 세출하고 같이 하려다가 말았는데 강당 대관이 있어요,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에. 이것 저희 추경 때 일정 부분 우리 이사장님과 여러 가지 집행부 도와주셔서 약 2억 5,800만 원 정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 중인가요, 지금도? 언제 정도 설계가 끝나는 거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2월 중순쯤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원래 본 위원이 우리 이사장님을 찾아뵙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강당 대관을 개선하자고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실제 이쪽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쪽이 구민회관에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참 많아서 있는 것을 이용하자고 해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입을 분명히 이사장님 아실 텐데 6회밖에 안 잡았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파악해보면 훨씬 더 편할 텐데.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늘려 잡는 방법도 있는데 제일 처음 이 시설을 개선해놓고 혹시 또 제대로 안 되어서 대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일단은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제 한번 하셔야 하고, 지금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 같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사장님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저희하고 상의할 때도 분명히 이 돈의 2억 5,800만 원에는 열람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은 애들다워야 돼요. 어른이 아닙니다. 그것 분명히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움직였던 것이니까 이것은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18년도 공단 세출 사업비 중에 가장 인상률이 높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은승희위원

인상률, 인건비 말고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데가 어디냐고요. 인건비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인건비가 가장 높이 올랐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 되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상승되었고요, 또 직원들 평가급이나 일반보상금 그런 부분이 인상이 많이 되었고 또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통상임금으로 해서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제가 예산과에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단의 세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상률을 따져봤더니 십육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언질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예산심사를 하면 저희가 다 보게 되니까 예산팀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 얘기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먼저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직도 인상률에 따라서 오르긴 했지만 특히 공무라고 표기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인상이 됐고, 거기에다가 기준인건비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표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과표가 달라졌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 과표가 달라짐으로 해서 어마어마, 죄송합니다. 제 표현으로는 상당히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인상률이 있었는데 우리 본청에서 정책인상률 해서 하시잖아요. 거기까지 다 금년 ’18년도에 적용을 하실 계획인 건지 한번 해당 관리하는 분들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인상률은 매년 2% 적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상이 되니까 정책인상률 반영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쓰신 표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라고 쓰신 분들은 급여 인상을 보니까 15%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아마 획기적인 ’18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이. 그런데 혹여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정책을 권장은 하지만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래서 이렇게 15% 인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는 건 좀 적용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안 좋아하시겠죠? 적용을 똑같이 2% 인상해야 되겠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래 새정부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데 방침이 사회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저기 됐는데 그 사회적 가치가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또 주민하고 소통하는 혁신 이 세 가지인데 그게 아마 내년도에 경영평가에 많이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 올해 공단의 정규직 전환을 다 공무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과나 그런 데서 담당과장님 오시고 그래서 전국 공단에서 최초다, 지방공단으로서는. 그래서 또 타 공단에서도 견학도 오고 또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전국 공사공단 CEO들 포럼에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건 알고 제가 드린 질문은 요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은승희위원

저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 재정상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그런 정책을 받아들여서 대폭 그 부분이 인상이 되니까 구 여건상 할 수 있는 정책인상률 그 부분만큼이라도 그분들이 혹시 좀 양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여쭤 본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싫으시죠. 그분들은 당연히 싫으신데 우리는 무려 15%의 인상률을 적용했으니까 한번 권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건데,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건 압니다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혹여 한번 논의는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정행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책인상률 2%는 우리 기존 정규직들만 적용되는 거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정부방침에 따라서 인상을 해 주는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거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인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은 이렇게 해 뒀다손 치더라도 그게 그대로 100%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과표는 그분들까지 다 들어간 게 산출기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들으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조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공단에 비정규직이 없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계획서에 보면 업무분장을 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비정규직이라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언제부터 이 비정규직 딱지를 뗄 수 있는 건지,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딱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떨어집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때부터?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지금 현재 53명 중에서 시니어인턴이라 그래서 9명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직으로 흡수가 될지 계속 그대로 운영할지 그건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니어인턴 같은 경우는 자격조건이 60세 이상이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분들을 아마 흡수하기는 정년 연세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 정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염려해서 이걸 놓치신 게 아니라 보고기간이 연말 안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정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업무계획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줘야 되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규정에 맞춰서 개정을 하셨을 텐데 제가 세출 부분은 거의 사업부서별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사업부서만 갖고 얘기를 하지 그 사업부서가 어떻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동식 물놀이시설의 운영기간이 기본급 일수로 따졌을 때 25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차수당을 며칠 계상하셨냐면 5일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길게 운영되는 나머지 물놀이시설의 주차수당은 4일로 계상을 하셨어요. 길어야 한 달, 한 달 미만으로 운영될 곳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복지차원에 주는 주차수당이 이렇게 통일성이 없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렇게 짧게 운영되는 곳에 주차수당을 더 오히려 많이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조금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이건 좀 잘못 계상하신 것 같아요, 산출을. 그리고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께 96쪽을 보면, 예산팀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한 달 근무하는 분께 4대 보험과 이런 게 이렇게 다 계상이 되는 게 맞나요?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일 근무 주차수당 주지 않으면 만약에 저희가 주지 않으면, 기간제는 안 줘도 무방합니다,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지만.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께 4대 보험과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계상해서 드려야 되는 건가, 이게 법정사항인가요? 근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법적사항 근거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법적사항인가요,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수당 편성은요? 다른 물놀이시설의 기간제근로자들은 주차수당 4회로 했는데 왜 여기만 5회로 된 거죠? 혹시 30일이 채워져야 되는 이런 게 있나요, 법적 요건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물놀이시설은 25일 근무하고 중랑천 물놀이시설은 2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5주 근무하면 5번, 4주하면 4번 이렇게,

은승희위원

5주, 5 곱하기 7에 35일인데요. 5주 근무하면 35일이어야 되는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닷새, 5 곱하기 5는 25.

은승희위원

25일 근무하고 주차휴일을 5일을 줘도 30일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하나라도 절약을 하게끔 운영을 하셔야지 주차수당을 하나라도 더 하게 운영을 하시냐고요. 5주를 하려면 35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부터 치면 물론 드릴 수 있어요, 30일.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25일에 5일 합해도 30일이에요. 그러면 5주가 안 돼요. 4주가 조금 넘는 거지. 이 부분은 해당 편성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으니까 예산 드리려면 근거를 과에서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중랑천 수영장에 몽골텐트 30개 증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간은 나오나요, 30개 텐트 칠 공간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화장실 있는 쪽으로 반대편에 그 공간은 나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동공간이 부족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계측하시고 30개 준비하시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승희위원

요구를 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쪽 보시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몽골텐트 20개.

은승희위원

아, 20개예요, 30개 아니고? 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202쪽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공단에 팀이 하나 신설됐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네.

은승희위원

며칠자로 신설됐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1월 13일입니다.

은승희위원

11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3일.

은승희위원

13일자로 신설됐죠? 저희 예산편성 지침을 며칠자로 하라고 본청에서 연락받으셨습니까? 저희 본청은 10월 1일자로 했습니다. 공단은 며칠자로 하라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 비슷한 시기에 했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신설된 팀 것까지 경영기획실에서 다 계상을 하셨거든요, 내년도.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치면. 행정이 하나를 무시하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나비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심사를 받으시는 이유가 없어요. 공단의 규정이 기일이 적절치 않은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건 저는 개선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직제가 달리되는 걸 필요로 했다면 좀 더 시간을 서둘렀어야지 맞고요, 법적인 운영 테두리에서 시간을 놓치셨다고 그러면 아쉬워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 정히 필요한 거였다면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의회의 지적을 받을 때는 ‘잘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냥 가시면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기획실이 따로 돼 있어서 팀장 둘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2본부 체제 아니냐 이래서 2본부 체제가 아닌 걸로 내년에 경영평가를 받으려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1본부 체제로 하기 위해서 팀장들을 이동시키고 파트장 체제로 해서 기획실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그걸 계획을 잡고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이라든지 구청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기일이 좀 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최선을 다하셨을 테지만 기일이 11월자가 된 거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 기준일이 있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 한 분 것도 삭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냉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규정 공시일자와 예산편성의 기준이 맞지 않은 걸로 공단이 불과 몇 년 전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규정까지, 제가 공단 저기까지 다 봐가면서. 그러면 그걸 좀 유념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정색하고 야단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경영평가 하는 데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도 냉정하게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유념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기획실의 예산편성을 제가 금년에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시나 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위원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단 소식지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선출직을 햇수로 7년, 이제 8년 접어드는데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부만 주시면 저희가 돌려볼게요, 부족하시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전부 의회에 다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저희도 공단 소식 좀 알면,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문구독도 좀 종류를 늘리셨어요, 3종 보시다가 5종으로.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늘린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요즘은 휴대폰 모바일 정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본청도 구독 많이, 삭감위기에 있는데 공단은 오히려 늘린다,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참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꼭 5종으로 늘리셨어야 됐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그게 저기해서…….

은승희위원

특별한 이유 없으면 원래대로 가셔도 무방하시죠? 이미 구독신청 하셨나요? 그래서 못 물리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구독신청 한 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옆에 203쪽 보면 업무용수첩을 격년으로 만드시지는 않을 거고 ’17년도에는 업무용수첩 제작을 편성 안 하셨는데 그 계상을 따로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금년에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업무용수첩?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격년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매년 하는 걸로, 업무용수첩이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통계목은 안 넣었어도 매년 만드신 겁니까, 격년으로 만드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격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격년으로.

은승희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만드셔야죠, 직원분들 필요하신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 수수료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실 계획인가 봐요. 이건 어떤 사유로 하시게 된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저희가 그동안은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도 받아보고 또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걸 외부에서 좀 정확하게 진단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아마 내년에 진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직정비 차원에서 하실 계획이고 또 효과적인 운영 차원에서 하실 계획인가 본데요, 그러면 이건 매년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진단 잘하는 곳에 용역 주십시오, 아시는 곳에 하지 말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를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번째, 조기집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조기집행이 언제적 정책인데 아직도 조기집행에 관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십니까, 공단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조기집행이 예전 정책이거든요. 조기집행 한 율이 좋으면 인센티브 금액 줬던 그 사업입니다. 이게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하고 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평가와 관련이 돼서 그게 연동돼서 계속 조기집행은 해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조기집행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실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부터 보면 도메인 사용료 3년, 홈페이지 사용료 2년, 이렇게 표기해 주셨는데요, 3년 만에 한 번씩 지불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번 구매를 하면 3년 치를 내신다는 얘기입니까? 뭐죠, 이 표기는 어떤 표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3년 치입니다.

은승희위원

3년 치를 낸다는 건가요? 그러면 3년 만에 한 번씩 내는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3년에 한번.

은승희위원

서비스품질인증 관리비는 뭐죠, 신규사업, 181만 5,000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서비스품질인증이라든지 인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인증 받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비용이요? 여기 지금 항목은 용역수수료 항목이거든요. 이거 자료 주십시오, 181만 5,000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면접을 하고 면접하는 분한테 한 번에 2만 5,000원씩 지급하시겠다는 사업계획 세우신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동안에 이것도 아까 그거같이,

은승희위원

아까 뭐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고 했는데 이건 행안부 평가원에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히 그건 넣죠,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 만족도 조사를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법을 면접을 하시겠다고, 면접이라고 표기를 하시고 400명을 대상으로 2만 5,000원씩 주면서 지금 면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도저히 사업이 이해가 안 가서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행안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은승희위원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행안부 사업인데 공기업평가원에 대행을 줘서 저희가 비용을 대는 겁니다, 이게.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고객들을 400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나와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국 공통으로 다 하고,

은승희위원

고객을 만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드는 제반비용이라는 거네요, 이게 면접비용이 아니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표기를 좀 달리 하셔야지 이거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은 항목으로 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하라 그러면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204쪽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면접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은 계상을 하셨는데 면접위원회 참석수당은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2018년도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필요성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계상하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면접위원회 면접위원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면접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채용, 채용에 따른 면접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인사위원회의 비용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앞에 240만 원과 인사위원회 회의비 54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인사는 내부직원들 인사관리하시고 면접은 신규직원채용 이렇게 해서 분리계상 하신다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면접은 신규직원 채용?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거 수당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계상 안 하셨던데? ’17년도에는 어느 비용에서 수당 주셨어요? 금년에도 직원 채용 하셨잖아요. 금년에 몇 번 하셨어요, 면접?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동안에는 인사위원회 수당에서 나갔던 모양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올해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동일금액이거든요, 오히려 증액되고. 아, 수당에서는 좀 감액됐네요. 60만 원 감액되고 여기에서는 300만 원 늘리셨어요. 그러면 안 맞죠. 그동안에는 인사위원회 하나에서 다 쓰셨다가 거기는 60만 원 감하시고 하나 늘리면서 300만 원 늘리고 이건 아니죠,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신 거죠. 금년에 면접위원회 열렸던 것 개최 횟수 주시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면접으로 인해서 수당 받아 가신 분 증거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또 하나 위원회가 있어요. 열린혁신윤리위원회, 이건 뭐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최대 화두가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거기에 열린혁신, 그러니까 관이나 저희 공단에서 업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이 같이 아이디어도 받고 제안도 받고 이렇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열린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위원회 구성하는 거 맞죠? 이거 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주시고요, 보통 위원회 수당은 외부위원들에게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즘 모든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과반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회 구성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당으로 잡은 인원수가 4명이에요. 그러면 4명 이외에 내부 위원은 적어도 2명 내지 3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밑에 위원회 회의비는 몇 명으로 계상을 하셨냐면 20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계상입니다. 어떤 위원회도 이렇게 운영될 수는 없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수당은,

은승희위원

수당이 4명이 지급이 되면 외부위원이 네 분이라는 거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내부 위원은 더 있으시겠죠. 그런데 위원회가 요즘 내부위원이 과반이 넘는 위원회는 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즉, 추측컨대 외부위원이 4명이면 내부위원은 세 분 내지 두 분이라는 얘기예요. 총원은 적어도 일곱 분, 많아야 열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회의비 산출은 기준을 서른 분으로 하셨냐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 20명으로 하셨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실인원입니다, 그게. 구성된 인원, 20명.

은승희위원

제 말을 잘 못……. 천천히 제가 또 설명을 할까요?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혁신위원회가 사실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윤리위원으로 아마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시민 민간인이 10명이고 세 사람은 자문위원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는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자문위원 몫으로 참여하는 세 분에게만 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은 세 분이에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네 분으로 계상하셨어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은 윤리위원이라고 그건 별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열린혁신위원회 회의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건데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회의비는 주로 다과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은승희위원

예산편성이 참 많이 편성원칙하고 어긋나게 되어 있네요. 회의비 그렇게 지급하시는데 그러면 25명인데 20명만 하셔서 안 부족하시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든 금년 참 공단의 세출?세입 산출은 저희가 신뢰를 드리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단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경영평가도 그렇게 받으시고 또 많은 부분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참 애쓰신다 이랬는데 예산서 보고는 참 많이 저희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사활동 운영비가 사업운영비로 있다가 위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봉사활동은 이렇게 예산으로 기자재 구입하셔서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염려하면서까지 봉사활동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느냐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환경정비용품 구입을 해서 하는 걸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하셔서 봉사활동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런 봉사를 가면 소소한 고칠거리 부품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봉사활동은 당연히 들어요, 당연히 듭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봉사활동 할 수 없어요. 가서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떨 때는 없는 현찰이라도 내놓고 올 때도 있어요, 봉사활동을 가면. 그런데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중랑구 본청의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세요, 지원받으셔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공단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야 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권장사항도 아니고요. 또 저희가 하라고 내린 정책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면서 그거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저는 개진을 하니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에서도 그렇게 수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고요, 208쪽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표기만 직원 인센티브라고 썼지 실은 직원 격려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단직원 친절우수팀과 친절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예산은 편성하시고 현찰로 격려를 하실지 아니면 현물로 하실지 그건 제가 거기까지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수강사 인센티브, 모범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것까지는 이건 좀 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물론 더 잘하신 분한테 저희가 더 포상도 해 드리고 더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강사분들께서는 어쨌든 계약 체결하시고 수강료 받으시고, 어느 사업은 보니까 특별히 월급제 무슨 제 이렇게 해서 따로 주시는 사업체도 있던데 경영기획실에서 이만큼을 책정해 놓으셔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나 견해를 제가 공단에 전해봅니다.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지만 계수조정 하는 사이에 공단에서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셔서 판단을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금 부연설명 좀…….

은승희위원

아니요, 이건 안 들어도 제가 아니까 논의하셔서 결과만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의견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한번 205쪽 보면 상하반기 직원 체련대회 있는데 체련대회가 현원 위주입니까, 정원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정원 대비입니다.

박승진위원

정원인가요? 우리 본청도 그렇습니까? 할 때 다 정원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 직원체련대회 하면 정원으로 잡습니까, 현원으로 잡습니까? (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현원으로 잡습니다.) 현원으로 잡죠? 이거 현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체련대회 갑니까,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집행할 때는 현원에 맞춰서 하니까요.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서는 우리가 187명이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번 세출에서 47쪽 보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본 위원이 쭉 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영기획실을 보시면 몇 명으로 잡았냐면 21명인가로 잡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맞습니까? 201쪽에 스물한 분으로 돼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한번 업무현황 보시면 경영기획실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 보시겠습니까, 혹시? 일단은 열아홉 분으로 돼 있는데 시설안전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업무현황과 예산서를 왔다갔다 보다가 문제가 있는 걸 좀 봤는데 쉽게 말하면 구민회관도 보면 구민회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으로 돼 있냐면 열두 분인가요? 열세 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거부터……. 약간 보기가 전체적으로 헷갈려서 문제가 있다는 것 지적하고, 이번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로 해서 참 우수사례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준급여를 해서 우리 구민회관은 13명으로 다 됐고 제일 밑에 보시면 정규직이라고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47쪽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13명.

박승진위원

보통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셔서, 51쪽을 보시면, 제가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급에서 보면 이것은 정규직과 기타직이 또 따로따로 나뉘어 있어요. 정규직을 앞에서는 열세 분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열두 분인데, 열두 분으로 한 이유와 왜 열두 분인가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열두 분만인지 아니면 한 분은 평가급을 안 줘야 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급은 올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재 인원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평가급은 전년도 기준으로 다 잡아놓은 거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전년도 평가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

박승진위원

네, 이것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내가 따로 물어봤는데 우리 130% 하다가 추경 때 240%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40%도 줄 것이냐고 했더니 감할 수 있다고 내가 팀장님하고 대화했나요? 팀장님인가 과장님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230%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준이 220%부터 240%까지 되는 거죠? 250%까지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50까지, 250%까지.

박승진위원

줄인다고 분명히 들었던 거 같은데 이거 혹시 협의했습니까, 기획예산과랑?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30%부터 250%까지입니까? (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230%에서 250%까지인데 그 예산은 추경을 저희가 240%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40% 줄 거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고 본예산 할 때는 230%라고 했었는데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240%가 또 올라왔어요, 평가급이. (

집행부석에서 — 구청에서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나 등급을 받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250%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250%로요? 240% 이랬다가 250%라고 또 얘기하세요. (

집행부석에서 — 240%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240% 편성했지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230%에서 250%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평가 결과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250%로 지정을 해서 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단에 통보를 250%로 해줬다, 이거죠? (

집행부석에서 — 지급이 일반 직원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면 250%까지 지급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51쪽 보면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하가 됐어요, 여기는. 보통 도시가스 요금 전체가 인하된 거 알고 계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품목마다 다르니까.

박승진위원

일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가스요금이 LPG 있고 도시가스 있고 차량 있고 한데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한 10% 이상씩 인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구민회관이라든지 관상복합청사는 인하가 됐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81쪽을 좀 보시면 여기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히려 인상을 했어요, 중랑문화체육관은.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단가가 목욕탕 업종으로 그동안 되어있었는데 수영장으로 변경이 돼서 적용단가가 10% 인상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까지 처음에 할 때는 중랑문화체육관을 목욕탕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업종이, 업종.

박승진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수영장을 어떻게 목욕탕으로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마 그렇게 처음에 적용을,

박승진위원

아니, 처음에 수영장은 수영장인데 어떻게 목욕탕으로 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공공기관에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부과기관에서 착오를 했던 것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한 겁니다. 부과기관의, 도시가스.

박승진위원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체육관을 가지고 목욕탕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문 한번,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할 때 우리 공단에서는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한번 공문 줘보십시오. 그리고 83쪽을 보시면 대체육관, 문화체육관 음향설비 정비하고 수영장 자동청소기 교체하려고 한다, 금액이 1,100만 원 요청했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육관 천장에 메인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그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박승진위원

고장이 났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고장.

박승진위원

지금 현재 고장 상태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관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그걸 정비한다는 얘기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 정도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려면 이 정도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밑에 것까지 같이 줘보세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체육센터에 대해서 헬스장비 현황을 봤어요. 왜냐하면 자산취득이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구민센터라든지 문화체육관, 면목2동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헬스장비에 대한 몇 개 몇 개 그런 규정이 따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말은 그러면 저희도 계속 사줘야 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규정이 없다고 치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노후화되면 바꿔야 되니까,

박승진위원

아니, 규정이 없는데 노후화되면 없애버리면 되죠, 다른 거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별로 기본적으로 몇 대 몇 대 정도는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가장 적당하다고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들은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바뀌고 하는 것들 있으면 그런 기준을 정해 놓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거 받지 못하고 그냥 요구하면 거의 자산취득이다 보니까 그냥 사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주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쉽게 말하면 2017년도에 구민체육센터에 러닝머신 여섯 대를 사줬다고 예를 들면 여섯 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교체를 했으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한 것은 폐기처분,

박승진위원

그건 바로 폐기처분 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거 폐기처분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폐기처분 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폐기처분,

박승진위원

폐기처분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매각을 해도 러닝머신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 가는 사람도 없고 그 부분이, 러닝머신 같은 것은 계속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어떻게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모르지 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내구연한 7년에서 8년,

박승진위원

그건 자료로 받아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들은 자산취득한 것들은 다 폐기처분 하는 건가요? 따로 매각한 건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직 매각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우리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본청에서도 체육시설 교체할 때 다 폐기처분합니까? (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재무과에 재물 조사해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저도 고철 값이라도 그것은 폐기처분이 아니고 매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특히 체육시설인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내구연한을 보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 가지 7년, 8년 쭉 써 놓은 게 있으니까 쭉 그걸 보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 당연히 폐기돼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있을 텐데 그걸 다 폐기처분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비를 한번 다, 목록과 적당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고 지금 본 위원이 받은 것은 보유 수량하고 내구연한을 받았는데 체육관별로 적당량을 주셔서 이 정도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체계를 갖춰서 교체도 하고 수선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박승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81쪽의 도시가스 요금, 본부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 부과, 수영장인데 목욕탕이라고 잘못 부과가 됐다는데, 부과업체에서 잘못 부과됐다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아, 그러면 언제, 계속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발견된 게 언제죠, 부과된 게? 지금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닐 텐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올해 통보가 와서,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내년부터,

최경보위원장

과태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부과했는데, 자기 업체 잘못이기 때문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부과기관에서 이제,

최경보위원장

과태료 없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과태료 없이 이 금액을, 그러면 한 번에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납부하는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월별,

최경보위원장

여기에는 12월로 나눠져 있는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월별,

최경보위원장

월별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또 169쪽입니다. 169쪽하고 183쪽하고 연결해서 봐주실래요? 186쪽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이게 중랑숲어린이도서관으로 본부장님, 이거 확정됐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표기를, 이게 용도 변경도 안 되고 심의위원회 서울시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거 표기,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라고 독서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까? 아, 183쪽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서. 양원꿈꾸는숲속도서관인데 이게 현재 양원청소년독서실입니다. 독서실인데 이게 아직 서울시 심의위원회 통과도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됐는데 표기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게 맞는지, 지금 사업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운영 확정된 거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주민설명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얘기 듣고 있습니까? 주민들 항의하고 서명 받고,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저희는 위수탁계약 할 때 하는 건데 일단은 처음에 당초 예산 잡을 때는 변경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지금 계속 확정이 안 되고 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내를 받으셔서 이렇게 기재하신 거라는 이야기죠, 운영 예산을? 그리고 중랑숲어린이도서관도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시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우리 중랑구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중화동에 하나 있고요, 중랑숲에 하나 있고,

최경보위원장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게 실제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도서관을 만들 때. 이런 특별한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넣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다 만든 데인데 여기에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 주민,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주민설명회 참석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 인건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인건비 전체 중랑숲어린이도서관 2억 7,486만 8,000원인데, 전부 어디로 이거 넘기시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83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양원꿈꾸는숲속도서관?

최경보위원장

아니요, 169쪽이요. 예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 부분입니다, 삭감.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6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