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장이신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규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부담금에 통합관제센터 요원 용역 교육청 부담금이 세목이 오류여가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감을 하고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3억 9,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ㆍ도비보조금은 2018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과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금년도 근태관리, 저희 직원들 지문인식 시스템을 작년 연말에 도입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고요. 또 도서구입비로 해서 990만원 했습니다만 도서가 무슨 책이냐면 민선7기에 당선되신 분들 전국 시장, 도의원, 광역, 기초까지 총 해서 당선자들 공약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보니까 각종 업무의 시책개발이라든지 정책 개발하는 데에 참 유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각 동에 1권씩 23개동과 본청, 국 서무과, 과마다 아니고 국 서무과 열 곳 해서 33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제화여비는 작년도에 도비 체납세 유공에서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예비군 육성은 금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가 2,250만원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96년대 1대대에서 작전하는 데 각종 시설 보완이라든지 해서 도비로 내시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 새마을 관련된 합동워크숍 같은 것이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선거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않고 취소를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도 도비가 감 돼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갈등예방과 조정에 대해서 54페이지에 그 내역에 보면 갈등관리위원회 심사위원 교육비라든지 회의 참석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이걸 해 보니까 각종 교육이나 포럼을 심사위원, 시에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 지원은 인건비 관련입니다. 이건 보통 무기계약직들 관련인데요. 작년 연말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할 때 100% 계상을 않고 당초 본예산에 60%만 계상해서 나머지 40%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총 38억 정도 됩니다. 55페이지도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56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지급하고 지급액에 제외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만짜리가 24명 그다음에 징계 당연 제재 해가지고 26명분 해서 4,000만원이 남아서 감했습니다. 그 아래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은 사용 잔액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확보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추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2,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상반기 때 각종 선거 관련 기간이어가지고 그 활동이 중지된 덕분에 쓰고 남은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아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연산꽃마당 마을과 상동 3단지 행복마을에서 도비로 800만원이 내시됐는데 이미 성립전 사용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018년 근태관리 시스템 사용료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보안업체를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 출퇴근할 때 보면 지문인식으로 해가지고 출근하고 또 퇴근할 때 지문인식으로 해서 퇴근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업체는 그러면 어디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에스원입니다. 에스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시고 가능하시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업체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 공모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마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각 실ㆍ과별로 다 따로따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계약은 여기서 하고요. 시설 시스템은 각 과별로 출입문 안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그 자료 있으시면 요청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실ㆍ과ㆍ소ㆍ동으로. 30만원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구매하신 내역이 있죠?

아직 구매는 않고요.

예산만?

예산이 성립되면 구매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이번 민선7기에 당선되신 분들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님들까지 다 선거 때 공약했던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각종 행정 하는 데 시책 추진이라든지 정책 개발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30만원에 33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가격이….

그게 보니까 인물사진 칼라여가지고 전국 하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더만요. 그래서 각 실ㆍ과에다는 다 배부 못 하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동별로 1권씩 하고 본청에 국 서무과에다 10권 해가지고 33권 지금 계획해 놨습니다.

그전에도 원래 구매를 하셨던 건가요, 이런 공약사업 책들을?

아니요, 이번에 민선7기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굳이 이게 필요한가 저는,

시책 개발이라든지 정책 개발하는 데에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도 못 했던 그런 사항도 다른 데도 보니까 좋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도서구입비 어디서 출간하는 건가요?

예?

출간. 어디에서 출간. 도서. 선관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관위는 아니고 모 언론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요, 54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아까 추경에 40% 하셨다고 그랬는데 9월 1일자로 해서 무기계약직 열아홉 분이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셨죠?

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그분들은 이 근로자보수에 포함됐나요? 추경에 포함된,

예, 다 포함돼서. 당초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연초에 할 때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상 60%를 확보하고 하반기 때 40%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40%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아홉 분 무기계약직 전환되신 분들도 같이 포함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이 서남권하나되기운동을 봐 왔는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예전에 시민단체에 있을 때 했었을 때 그 과에서 그냥 서남권으로 이름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서남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 그냥 실적,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남권하나되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무안반도 통합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가서 돕고 또 그쪽 도움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인근 지자체 마을하고 서로 자매결연도 맺어 있는 그런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기서 인력이 필요하면 가서 도움도 주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면 초청도 하고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인근 지자체 시민들하고도 필요성은,

그러면 차라리 시립음악단이 있다든지 가셔서 연주를 해서 우리 시립음악단이 이런 연주를 보여주면서 그 지역의 군이나 이런 지역에 문화활동을 해 준다든지 이런다고 그러면 저는 서남권하나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미없이, 한 동에서 가시는 거죠?

예, 각 동별로.

각 동별로 부녀회나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셔서 가실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회장님들이 모아서 가자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없이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남권하나되기에 대한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돼서 꼭 필요한가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일손이 부족할 때 하다못해 양파 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기적으로 필요한 일손 같은 것 저희들이 와서 도움을 주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외지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랍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하셔가지고 실행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운동지원사업 태극기보급및장학금 지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이게 도비 삭감, 시비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갈등예방 및 조정은 아까 설명을 조금하시기는 하시던데, 이번 회기 예산에 이것을 삭감 다 해버리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 업무의 갈등조정에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전부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맞잖아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자체를 못 하잖아요. 여기 보면 갈등관리 심의위원 분기별 교육도 해야 되고 조정위원회 위원 분기별 교육도 해야 되고 역량교육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을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실ㆍ과별로 혹시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지금 예산들을…. 그런 문제로 지금 하신 거예요? 어제도 제가 민원실 예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재원 확충의 방법에 추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ㆍ과별로 불요불급한 예산들, 하지 않는 예산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서나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그냥 시기적인 어떤 문제로 새마을, 나라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은 그동안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짓더라도 말 그대로 갈등예방 및 조정은 계속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도 조정을 해서 할 사항들이 접수가 안 됐습니까?

현재 별도로 갈등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재까지는 그러는데,

그리고 앞으로 말씀대로 12월까지는 기간이 남았는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걸 예산을 삭감하자고 올리면 되겠어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목포시 행정을 하다 보면 갈등 문제, 민원 문제 특히 시민과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발생해요. 오히려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창구의 역할들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많고 실ㆍ과에서 적극적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그러한 문제가 접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업무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를 들자고 하면 공사관계, 공동주택관계 그런 과는 공동주택계에서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저희가 연말에 하는 청렴도 문제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12월까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그대로 해서 그런 문제를 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게 재원의 확충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ㆍ과별로 이렇게 전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예산 삭감하고 나서 갈등 이런 문제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같이 또 바보 만들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교육청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두 항목별 증감사용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아무리 부담금이지만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목포시 관제요원들의 용역 단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어떤 구성비를 알고 계십니까?

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28명이 4교대로 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관제하는 관제 CCTV 대수가 1,116대고요.

천백….

16대요. 우리 목포시에서 설치한 것이 772대,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이 344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시 치가 69.18%, 교육청 치가 30.82%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당초에 위에 있던 자치단체부담금은 약식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그 뒤로 현재 이번에 한 것은 그동안에 추가로 설치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같은 것도 CCTV 설치대수 비율대로 따라서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28명 중에서 용역회사에 단기계약직이 있을 것이고 정규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우리시 공무직들입니다.

단기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2월달에 CCTV가 개설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전 관제요원들이 공무직화 돼서 현재는 전체가 다 공무직입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예, 그러면 28명이고 모니터 수가 1,116대면 1명당 모니터 수가 어떻게 되시죠?

170여 대 정도 됩니다.

100대 안되지.

예?

28명이면,

28명이 다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4교대로 합니다. 4교대로.

1회 근무가 그러면 7명이에요?

예, 7명씩이요. 7명이 하루에 8시간씩 하고 1개 조는 쉬고요. 그래서 4교대로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1명당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급여는 각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반적인 근무 여건을 왜 여쭤보냐면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24시간 시민 안전을 지켜보는 관제요원들의 열악하고 또 불안정한 근로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무직 신분으로 근무합니다만 공무직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거든요. 보면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도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더 낫게 받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박남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에서 62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정부예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7,210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4,86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예산 규모는 365억 8,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정부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인건비 보전분으로 3개 복지관 8,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목련아파트 에어컨 설치공사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공사 1억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관 및 교육관 석면제거공사로 4억 정도가 소요되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고 201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비율 조정에 의해 458만 1,000원을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에 3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포복지재단 운영비로 조리사와 직원 인건비 상승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는 중간 부분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1,260만원을 감하고 상단 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3대7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 7개동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운영과 홍보활동 준비를 위해 운영비율하고 사업비율을 5대5로 조정해서 가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복지사업으로 국비 500만원, 사회복지 담당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비로 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포상금 3,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세대에 간병 및 가사방문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1억 4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입니다. 1억 7,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바우처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 우리시에서는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올해 신축한 복지회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료, 수도세 그런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달―1,200명쯤 됩니다―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 잔액입니다.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와 인건비 등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국, 도, 시비3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으로 싸게 쌀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 3억 3,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긴급복지 사업비로 1억 8,433만 1,000원을 감하고, 70쪽하고 연계가 됩니다. 70쪽 상단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목적예비비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목포시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되어 우리시와 영암군, 해남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145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7,974만 5,000원과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9,64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억 5,3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 통보되어 의료급여사업운영에서 인건비 4,607만 5,000원을 감하고, 75쪽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항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만 변경했습니다. 75쪽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동복막투석, 당뇨 소모성 재료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급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국, 도, 시비가 변경이 되어서 1억 3,3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입니다. 예비비에서 1,479만 8,000원을 감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7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민간이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 변경사유가 무엇이에요?

원래 사회복지사한테는 10만원, 일반 종사자한테 7만원 이렇게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매칭비율이 6대4였거든요. 6대4였는데 그 비율이 5대5로 변경이 되면서 도비, 시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도비가 원래 6이었는데 5대5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변경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예, 다음은 66페이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탈 예산이 3억 5,200이시죠?

예.

이 부분이 순수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순수인건비에요?

예.

97명인데 이분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하는 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으로 들어가고요. 65세 미만의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수급자 중에서 저희 서비스가 들어가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신체수발 또 신변 활동,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청소도우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은 저희 과에서 가사방면으로 하고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돌봄서비스로 들어가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스템이 저희 쪽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께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께서 필요하실 때,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등록돼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인원수가 올해는 97명인데 제가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보니까 인원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인원을 책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때 수요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다. 작년 같으면 이용실적이 2016년도에는 125명, 2017년도에는 109명, 지금 현재는 97명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에 따라서 인원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9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1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아니고 증액된 게 맞죠, 지금?

예, 증액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양곡 수요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양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어땠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집행액이 한 7억 7,0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총 집행액이 7억 7,400.

작년 같은 경우에 반납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일부 반납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반납을 했고,

예, 반납액이 조금 생깁니다.

잔액 남았다 이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끝내서 회계가 끝내기 때문에,

아예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같은 경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작년 수요에 맞춰서 신청도 되지만 시ㆍ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또 작년 수에 맞춘 금액만큼 시ㆍ군으로 편성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반납하고 그런 구조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액수를 그대로 편성을 하고 또 반환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수요자들의 어떤 신청 또 수령방법과 이 배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동 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접수가 돼서 우리시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로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택배시스템이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각 가정으로 전부 배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도에서 배달을 해요? 시에서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택배회사,

아무튼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지역구에서 보면 이거를 필요로 하신 분들, 수요자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청을 하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3일 있다 온다. 일주일 있다 온다. 그런 게 아니고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달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목포 지역은 희망나눔이라고 자활센터 있는 거기에서 배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배달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우리가 택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본인들하고 어떤 집에 갔는데 본인이 안 계셨다든지 연결이 안 됐을 때 그런 어떤 배달에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자활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되도록 기일 내에 배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수요량에 비해서 배달 인원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니까요. 전반적인 기존에 택배 회사들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사회복지관 관리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세 곳의 복지관이 있는데 금액이 달라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수에 대한 게 있고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조리사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조리사 인건비 1년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더 많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다 다르신 건가요, 복지관마다?

그렇죠. 복지관마다 인원이 다르죠.

그러면 그 인원이라는 것은 이용자수 대비해서 인원인가요? 왜 인원들이 다르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차별되는 이유가 있나요?

차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인 규모, 프로그램 수―이용 인원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정규적인 인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5명, 상동이 10명, 상리복지관 7명 지금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 자료 있으시면 제출 요청드리고요.

운영비 자료요? 예.

그리고 70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7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해가지고 3,000 정도 있고요. 시ㆍ도비보조금반환비도 400 정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가구를 발굴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다른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반납금 9,300 얘기하시는 거죠? 9,300만원?

작년에 8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 집행하고,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납금이 많은 부분이 차지해서. 어찌 됐건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주변에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꽤 많은 반납금이 발생했다는 것에…. 그러면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 수입원인 가장이나 그런 분들의 갑작스런 실직이나 또 화제가 나서 됐다든가 그런 위기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긴급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00건에 8억 4,00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급지원은 오늘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선 지급합니다. 선 지급하고 나서 사후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8억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저희 직원한테 잠깐 메모가 왔습니다만―추경에 추가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8억 4,000 정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납금이 없게끔 잘 발굴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간위탁금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 관련돼서 직원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직원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이 무엇인가요?

호봉 승급이 되겠습니다, 주로. 호봉.

호봉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짜면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 부분들을 추경에 확보를 1년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쭉 봉급은 계속 나가니까 추경분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2017년 수준에 맞추어서 본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목포 복지재단 기본 현황을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원별 임금현황하고 호봉하고 운영비, 어떻게 최근 3년 동안 운영비가 지급됐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복지재단입니다.

예, 목포 복지재단이요. 그리고 66페이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기관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맨 위쪽에.

6개 기관입니다.

6개 기관이요?

예.

그 6개 기관 현황하고 6개 기관에서 97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97명에 대한 개인정보는 빼고 기본적인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현황을,

어떤 사업을 하는가. 이분에 대한 서비스, 개개인별로?

예, 그 97명에 대한 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한 금액도 다 차이가 조금 있죠, 개인별로?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생계급여수급권자 차상위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전부 다릅니다.

예, 그 현황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67페이지 위쪽에 보면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가 4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잔액분입니다.

처음에 공시지가를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부지 매입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을 통으로 크게 세워서 싸게 사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아니, 처음에 예상할 때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 선정이 잘못 됐던 건가요?

아니요, 거기가 조그만 필지, 16㎡, 20㎡ 이렇게 조금조금 해가지고 네 필지를 한꺼번에 샀거든요. 그걸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시게요?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김수미 위원님이 아까 반환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로 이런 반환금 관련돼서는 12월에 정리추경 때 주로 반환금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3개월 정도가 많이 남았잖아요.

이건 작년 것, 올해 항상 이 시기에, 추경 때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추경에서 도하고 정산 정리해가지고 그게 다음 추경에 항상 올려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다른 데도 열심히 하시는데 참 복지 관심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또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65쪽에 선진지 견학에 1식으로 2,500만원 국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국비 가지고 몇 분이 어디를 선진지 견학 가실 것입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우수, 우수, 작년에는 최우수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들 동 직원 포함해가지고 일본으로 해외를 갔었고요.

몇 분?

작년에 14명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우수로 해서 500만원 더 추가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13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례관리 복지전담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또 각 동 직원들 전체를 해서 50% 반반 나눠서 연수를 다 함께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라로요? 계획.

계획은 1차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곳이 아마 제주도 쪽으로 해가지고,

국내?

예, 의원님들이랑 같이 작년에 서귀포 장애인복지관 다녀왔는데 저도 거기 가서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들도 한번 거기를 가서 보고 배우자 해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진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63쪽에서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한 부분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공사가 있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1억 800을 반납하게 됐는가.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수립해 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하고 사실적으로 착오가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철거비만, 철거하고 정리하고 새로 넣는 비까지 전부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만 요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4억이 다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뜯고, 석면 이것 위에 있는 것 뜯고 다시 설치하려면 3억 8,000 정도인가 거의 4억이 소요되는데 그때 1억 2,000인가 저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또 깎이고 1억 800 세웠거든요. 거기에서 차액이 생겨가지고 일단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재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거 석면제거, 석면이 예를 들자고 하면 평당 얼마 이렇게 소요될 것인지 예산추계를 내서 의회에 요구,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면 된다고.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들어온 것을 복지관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관리ㆍ감독에 공사가 현장 가서 하고 또 공무원들 기술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추계를 잘 내서 예산을 해야지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거기도 시설직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했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청사비도 타고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또 하나 봅시다. 67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왜 1,000만원이 감액됐는가요? 67쪽에. 잔액분이 같은데.

예, 잔액분입니다.

숫자가 추계가 왜 차이가 나냐고요. 1인당 5만원인데.

전출도 있고 막 이런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12월까지 계산했을 때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어서 이번에 1,0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출?

예.

당초에 몇 명 잡았는데 몇 명분이에요?

1,200명 정도 잡고 했는데 지금 1,15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 지급입니까?

5만원씩입니다.

개인당?

예, 1인 5만원.

원래 3만원 하다 2만원 올렸고 다른 시ㆍ군은 좀더 많이 주죠?

예, 다른 시ㆍ군은 시 단위는 10만원 지급하는 곳도 있고 또 일부 7만원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목포시가 다른 시ㆍ군의 형평성 논란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급할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나 월남전 유공자 측에서도 우리시도 다른 시 단위와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도 충분히 다른 시 단위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는 제가 알기로 이게 시 부지에다 보훈회관 노인복지관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액수는 적은데 매입비에,

거기가 국유지가 네 필지가 있었습니다. 245㎡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1억 7,000 세웠다가 사고, 1억 6,700에 사고 나머지를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잔액분을.

거기가 시 소유로 전체 해서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일부 국유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일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할 때는 그냥 무료로 써버렸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써버리지. 예산 차원에서 그냥 받지. 왜 사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예산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포상금 받아가지고 제주도 선진지 견학 가실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1차를 제주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가시나요?

직원이 130명이기 때문에 절반이면 50명 내지 70명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최우수등급을 받아가지고 포상금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 가서 더 이상 공부하고 볼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보다 더 잘하고 있는 그런 시ㆍ군도 많고 복지 분야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받았지만 또 복지 분야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복지가 있고 또 복지직 공무원들도 여러 분야에 순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선진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2,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론 복지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받았지만 결국은 복지대상자들한테 잘해서 받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김영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3,000만원을 다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돌려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지 포상금은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또 각 과에서 많은 민원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 기회에 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상도 받고 그랬으니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 또 복지관, 복지직 공무원들끼리 업무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다시 복지 대상자들한테 돌려드릴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또 다른 부분으로 열심히 할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45억 8,9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5억 3,56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가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 9,675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 9,675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1,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로 시비 1억 3,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2018년도 사업이었는데 2019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내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매칭비율에 맞게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88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부족분 2,75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4억 5,0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이용시설인 경로당에 개보수비로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양로시설인 자혜양로원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3,58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생활시설 양로원과 요양원 27개소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운영비로 부족분 8,7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장기요양 부담금 16억 8,0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자혜양로원 확충사업으로 5,02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 추모공원 내 승화원 화장로 국도비 지원 개보수 비용으로 3억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 주관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6억 7,7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 5,5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 주 간 공익형, 시장형 운영비 부족분 2,3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7개소 수행기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7억 6,8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초연금으로 부족분 129억 2,95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비는 35억 4,657만원입니다.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생활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1억 6,2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로 부족분 1,5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2억 3,2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전일제 사업비 인건비 부족분 1억 4,73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간제 인건비 부족분 1,41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부족분 3억 3,36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지원비로 부족분 8억 9,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부족분 6,6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도 추가사업비 부족분 5억 22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5개 시설 부족분 2,16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억 2,2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호봉승급 등 인건비분입니다. 다음 명도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1억 3,7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부족분 5,55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소망자립센터 1억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협회 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인건비 부족분 1억 5,7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인건비 부족분 4억 6,75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분 1,4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부족분 1,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주거급여 인력 4명 신규 채용 인건비로 1,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급여 지원사업 급여부족분 2억 6,4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47건 보조사업 집행잔액 또는 이자반납으로 9억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9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을 보니까 시가 훨씬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비가 25%, 도비가 22.5% 그다음에 시비가 52.5%로 돼 있고요. 매칭비율은 우리시 임의로는 어렵고 국가나 도에서 비율을 정해서 전국 공통으로 지금 처음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로당, 제가 어제 받은 경로당 현황을 받아봤더니 190개소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96개소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연말까지 늘어날 수도,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경로당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측해서 더 잡아놓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92페이지 목포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운영하는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로 개보수를 해 주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추모공원에서 이익은 발생한가요?

독립채산제 식으로 우리가 민간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재단법인 하늘나루에 위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하고요. 승화원의 내구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화장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한 부분인데 37억이나 들여서,

3억 7,000입니다.

3억 7,000이나 들여서 화장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립채산제식으로 하고 있고요. 민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부지 또 시설을 직접 짓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나면 우리시에서 수취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위탁 기간 동안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 화장하게 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금액만큼만 받도록 그렇게,

독립채산제이기는 한데 계속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개보수를 해 준다든지 저희 시비를 드려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목포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선,

추모공원에 대한 지금까지 지출내역들이 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모공원에 대한 회계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연말정산 식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계자료와 인건비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인데요. 제가 살펴봤더니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이 있습니다, 2억 2,000 정도.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17년도분 반환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된, 집중적으로 장애인에서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담당이 누구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계 소관입니다.

복지계요?

예.

너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된 부분의 이유를 듣고 싶으니까 자료나 아니면 담당자님한테 이유를 들어서,

반납을 하게 된 배경이요?

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2쪽에 이번에 추모공원 화장로 이것 몇 기 보수예요?

5기 보수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수는 몇 기수입니까?

지금 6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한 기는 항상 예비용으로 번갈아가면서 비어두고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요.

화장로가 몇 년 됐죠?

2015년 12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조금 못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 목으로 내려온 부분은 아니죠, 국비가?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화장로 개보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6기 중 5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어디서 집행해요? 시에서 이 사업을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아닙니다.

민간이전 안 합니까?

예.

목으로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연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지. 급합니까?

이 화장로가 내용연한이 2년 정도입니다.

내구연한이?

예, 내구연한이 넘었고 그다음에 쓰기 나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화장로가 현재 서남권 7개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활용도가 많아가지고 좀더 닳아지는 그런 게,

무엇이 닳아져요?

화장로가 노후가 빨리 된다.

노후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것을 추경에서,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거나―예를 들어서―그런다고 한다면 빨리 해야겠죠, 추경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장이 난 이후에는 상당히 더 큰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시기에 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기다, 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왜 우리시가 이런 것까지 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하는 것인지. 매칭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라는 것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비가,

국도비가 65%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해서 65%, 우리가 35%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호평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109쪽에 보면 하단부에 소망자립센터 장비보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자립센터가 지금 이전해가지고 새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를 보강한다는 겁니까?

소망자립센터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세탁사업이 있는데 그 세탁기가 대형으로 한 5개 종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게 있어야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했는데 누락돼가지고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국도비 75%가 지원되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말이요. 지원을 해 주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국도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시니까 못 들여다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정말로 아껴서 절약해서 쓰고 서로서로가 상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제일 밑 하단에 보시면 노숙인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이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노숙인 시설은 무안에 진성원이 하나 있고요. 또 동명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동명원은 목포에 있고 2개 다 무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안군 삼향면에 진성원 그다음에 청계면에 동명원 이렇게,

그러면 목포시에 있지도 않은 노숙인 시설인데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그런 시설이 삼호에 광명원 시각장애인 시설도 있고 또 장애인 요양원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우리시에 이 시설이 있게 되면 단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고 하면 노숙인 시설이 당장 위치를 한다고 하면 입지 문제가 있어요. 새로 짓는다고 가정하면 님비현상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게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에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바로 우리시에 있는 것보다는 더 이점이 많다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의원님들 질의와 또 시 정책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내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상호 간에 안 하는 그런 베이스로 와 있습니다.

그 앞전 상황은 저희가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로도 무안이나 청계에 위치한 노숙인 시설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 노숙인들은 이용이 가능할까부터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다 대줘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인구수는 어디로 잡힙니까, 노숙인에 대한 인구는?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관리하는데 그분의 거주지는 그러면 목포로 되어 있습니까?

거주지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안으로?

예.

그러면 그것도 인구 대비 저희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 상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미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왜? 물론 우리가 그런 혐오시설이 목포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목포시민들이 이용하느냐 아니면 목포 이외에 타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숫자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라든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가 수요로 하는 모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목포시민을 위주로 먼저 합니다. 우리시를 거쳐서 입소랄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 먼저 입소시키고요. 아직까지 그 수요를 충당을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그리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는 우리 시비는 또 전혀 안 들어가고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두 노숙인 시설에 대한 현황 또 현황 중에서 특히 목포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걸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자료가 설득력 있게 나와야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관련돼서 향후 계획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1차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응모자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과에서 대시민홍보가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만 올려서 너무 많은 경쟁이 올까봐 사실은 적정선에서 그렇게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1차 응모를 공개모집을 6월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8월 10일에 2차 공모를 하면서 위탁운영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17개 의료법인 또 목포시의료원을 포함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팩스도 보내고 전화까지 전부 했습니다. 의향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사업설명회에 목포시의료원을 포함한 4개 기관에서 왔는데 실제 모집을 해 놓고 보니까 1개소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1개소만 응모를 해도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선 여부 또 운영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심사 의결이 되면 위탁자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금년 중에 하고 내년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같은 것도 행정절차를 해서 2020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에 참여한 의료법인과 관련돼서는 아직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예, 지금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9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196개소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개당 230만원이네요? 공기청정기 개당.

예, 그렇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데는 10만원대도 있고 어떤 데는 300만원대도 있고 이러는데 이 230만원대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낼 때 매칭비율로 해서 우리가 196개소를 예상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될 것이 총금액은 정했고 그다음에 단가도 시ㆍ군별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이후에 유지관리비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아직은 방침이 없습니다만 아마 국도비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아직 선정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돼서, 지금 이분들 여섯 분이시죠?

우리시에,

전담인력.

예, 전담인력.

이분들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이 있나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담인력으로 있어가지고 일자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좋죠. 그러나 결정상황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금으로 다시 예산 편성을 했네요, 국비나 이런 것은 삭감을 조금 하고?

예.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인가요?

이 기금은 우리 목포시의 기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설정한 기금입니다. 우리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한 거기 관련 기금은 따로,

그러니까.

정부 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기금과 관련된 내역 있죠?

예, 보건복지부 기금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 내역을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뒤로 많은 과가 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가장 많은 티타임을 가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애쓰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관련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또 양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한 어떤 지급기준과 배정에 관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우리경로당이 196개소에 운영비는 평균 26만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0개 경로당을 평가를 해서 5등급제로 나눠가지고 한 2만원 상당의 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그렇게 매월 주고요. 냉방비는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7월, 8월 두 달간 줍니다. 난방비는 난방 종류에 따라서 5개월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는데요. 기름보일러는 40만원씩, 가스 전기보일러는 25만원씩 해서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양곡비는 20kg 한 포를 매월 지급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운영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2만원 정도 편차를 두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체 편차가 2만원입니다.

냉난방비 부분하고 양곡비 부분에서는 편차가 없는 것 같네요?

양곡비는 그냥 전체적으로 월 한 포씩 모든 경로당에,

예산의 공평성이랄까요. 분배원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입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살피고 있거든요. 많이 다녀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한테 이르는 거죠. 저렇게 실제로 사람이 많은데 우리도 한 포를 주고 또 저기 어디는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똑같이 주면 되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랄까요?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위원회 역할이 뭐죠?

장애인 개최요인이 하반기에는 없습니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에 관한 중요시책을 변경하거나 또 새로 신설할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만 중요안건이 아니다 보면 바쁘신 일상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기가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 부분은 내부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저조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회의를 개최를 한 거죠?

서면으로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답변만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의견만 듣고 그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관계관과 검토중) 아, 한 가지 더 추가말씀 올릴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최근에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실행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 구성은 주로 50% 이상이 실제 장애인단체 위주로 돼 있고요. 관계 전문가나 시의원, 집행부 이렇게,

50%가요? 나머지가?

예, 장애인이 50%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아무튼 명칭에 참석수당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경우에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던 회의내용들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의 기본적인 사항은 요구가 가능합니다. 인적 부분은 조금….

제가 이 회의자료를 왜 보고 싶냐면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복지라든지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셨는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번에 회의 개최한 회의록 사본을 개인정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자료 제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12페이지에 하단에 두 번째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혹시 이게 같이,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비를,

위탁비를 준 겁니까?

예, 전체를 줍니다.

위탁비가 15억 정도 되고 자활센터 운영비도 3억 정도 되는데 이것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고 신속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사업 예산으로 43억 7,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127쪽까지는 세출예산 설명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가정위탁종결 시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고 아동수도 4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724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비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5,53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결식에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수요량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지원금액이 1인당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수당급여로 시비 6억 4,742만 7,000원 포함해서 46억 3,1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시인력 지원으로 7,4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달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5세 미만 아동이 400명 이상인 18개동에 1명씩 배치한 보조인력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쪽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과 교복 구입비로 2,097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아동이 208명에서 225명으로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으로 2억 1,50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룹홈 1개소가 하반기에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양육시설 성덕원과 목포자립생활관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9,9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생활시설 숙사와 화장실이 노후되어 국도비 지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경애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7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전제품 교체 등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3,44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학대아동피해쉼터인 우들공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3,57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를 4,69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13개소에서 9개소로 축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2,0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용아동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와 청소년 남자중장기쉼터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21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용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6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량 운영비로 13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138쪽입니다. 138쪽 하단 부분까지 139페이지 맨 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청소년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요원 인건비 2,718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사직하여 기간제로 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140쪽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사업비로 소량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1명 인건비 2,320만원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보수로 청소년육성기금 포함해서 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사직하고 상담원 배치가 1명 증가되어서 기간제근로자로 2명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청소년 육성기금 포함해서 83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하단 부분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종사자 수당으로 도비 포함 6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와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1,6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7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맨 하단 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2억 5,0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4시간 어린이집 1개소가 신규 설치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12억 6,79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아동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억 8,33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국도비 포함 2,73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교사 지원이 25명 추가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린이집 5개소 개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를 시설비로 예산 과목변경하고 2개소는 증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7개소 장비비로 국도비 포함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비로 국도비 포함 3억 8,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건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에 9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근로자 보수로 1,5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비로 기금과 도비 포함 1,99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가와 종사자 특별수당이 신설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7,28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통합상담소 운영비로 3,54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로 별개 지원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통합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19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성폭력상담소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통합 상담소로 통합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기금과 도비 포함 2,16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입소정원 증가와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인 여성인권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와 새일여성인턴 연계 직업훈련과정 사업비로 2,65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액 국비과정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이 4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모의집 기능보강사업비로 기금과 도비 포함 3억 8,8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혼모시설인 성모의집이 2017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입소자 안전을 위해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5,1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이 4개 사업을 통합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명칭 변경되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158쪽까지의 개별사업비를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1,36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자립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1인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액되고 자립촉진수당이 월 10만원씩 지원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 자립활동 촉진수당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원 등 4개 사업비로 1,11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자가 1,700명에서 1,82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2,4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었으나 올해 6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비로 1,43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 1명이 증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42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문교육 지도사가 기존 13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0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통번역지원사보에서 통번역지원사로 승급되어 승급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이게 13명한테 400만원을 주는 거죠?

예.

400만원으로 자립이 가능합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이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100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매칭비율이,

매칭비율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1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아동수가 감액되어서 수요량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급식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현금은 아니실 테고.

부식으로,

부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와이하고…. 두 군데로 우리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 위탁 준 데서 양쪽, 원도심하고 신도심으로 나눠서,

그런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학기중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학기중에 주시는 것은 1,931명인데 이 지원해 주는 수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1,931명인데요. 우리가 각 동하고 또는 사회단체 또 이렇게 저희가 학교하고 같이 해서 결식을 하는 학생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중식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시는 거죠?

예, 인원파악을 합니다.

누락되는 아이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니까 아동양육시설에 목포자립생활관 기능보강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경애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하시는 것인지?

몇 쪽….

133페이지.

예, 아동양육시설 목포자립생활관은 아동원에 소속된 기관이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립생활관 이름이 목포자립생활관입니다.

예, 그리고 기능,

그 기능보강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예,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성덕원 기능보강은 노후 숙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또 목포자립생활관은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온수설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설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하시는 건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13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청소년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쉼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청소년쉼터 전체 인원은…. 각 개소별로 숫자가 다르거든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청소년쉼터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의 평균적으로,

10명 미만이라서요. 그것은 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기준일을 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 보고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요. 5개소를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죠?

예.

1,500만원을 5개소가 한다 그러면 한 곳당 얼마죠?

3,000만원.

3,000만원이죠?

김수미 위원님,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이면 3,000만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집 보수를 할 때도 3,000만원에 인테리어를 한다. 굉장히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수를 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확 바꾸시는 겁니까?

저희가 가서 보면 아동 어린이집이 굉장히 방도 많고 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또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3,000만원이면 방 2개 정도, 그 정도는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전부 친환경재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단가보다 좀더 센 것 같습니다.

어디…. 이거는 개별로 그러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업체는 어린이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린이집 개보수를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하시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일부분을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가 계약계를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계약 요청이 오면.

목포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5개소입니다.

예, 순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고, 노후화가 많이 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개보수를 했던 그전에 3년 정도의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청소년 무기계약근로자하고 142쪽 무기계약직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가 두 분, 세 분 정도 사직을 하셨는데 사직한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원래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 밖은 젊은 층이 옵니다. 보수가 200만원 정도로 적고 또 오는 애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근무를 않고요. 자기가 적당한 데,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찾아가시더라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가시나요?

예, 다른 데서 봉급을 100 정도 더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145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3개소가 더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공공형어린이집 관련된 현황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50쪽 제일 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증가가 됐나요?

종사자가 시간당 돌보거든요. 돌보는데 종사자들이 국도비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 증가가 돼서 증가되었습니다.

종사자 분들이,

시간당 금액이 변경이 돼서요.

금액이 상향 조정된 거예요?

예.

그 현황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분들이 처우가 조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더 좋아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1개만 여쭤볼게요.

예, 김수미 위원님, 딱 1개만?

여쭤만 볼게요. 159페이지에, 과장님, 기정액이 있었는데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이 다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통합돼서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상 박내옥입니다. 167페이지 세입입니다. 우리 과는 4건에 1,62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도 국도비 보조금 처리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과 자체 절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 처리지침에 따라 계상된 예산은 4건에 2,595만원이고 자체 예산 절감한 예산은 1건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체 절감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시기준점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목포시에 기준점이 544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을 본 사업을 공간정보 고도화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간단한 설명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예산 보고 받을 때 리모델링비 1억 5,000 삭감하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사하려고 보니까 6억, 7억이 들어간다고 하대요. 왜 그러냐면 민원실 천정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 것도 현 추세에 맞추려면 조금 낮추고 또 옛날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면적이 넓어가지고 몇 억이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못할 것,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결론 나온 것이 “어차피 다 못할 것, 내년에 더 반영해 주라고 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감해 줬습니다.

내년에 반영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말로는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봐야, 목포시 예산 실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신경써준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받고 9월달에 예산 삭감되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저희가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박내옥 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