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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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검복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해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범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총 159억 9,5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교통지도과 망우3동 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61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2,000여만 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총 42억 6,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1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15억 8,744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7억 5,039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815만 원 등 총 24억 8,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인증기 수입 3억 1,42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억 9,013만 원, 자동차과태료 수입 등 3억 8,530만 원 등 총 16억 8,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굴착 사용료 수입 229만 원, 맨홀정비 수입 690만 원 등 총 9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매점 임대료 수입 1,409만 원,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6,605만 원 등 총 8,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48억 646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30억 5,945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1,209만 원 등 총 1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억 7,78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3%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5억 1,4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7%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우림 맛솜씨길 지중화사업 2억 4,83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3억 5,0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행정운영비 등 4,650만 원, 자동차등록 등에 필요한 예산 3,315만 원, 자동차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8,90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일반회계는 1억 4,659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 및 자전거 편의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4,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3%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운영 등 위탁관리에 따른 전출금 등으로 17억 979만 원, 그린파킹 및 주차장조성 등 사업비로 7억 4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3억 2,221만 원, 예비비로 35억 8,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64억 5,8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포장도로정비, 시설물유지관리 등으로 37억 5,916만 원, 지하보ㆍ차도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19억 7,94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1,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53억 7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1억 805만 원, 하수도 준설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등 14억 5,682만 원, 하천시설물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21억 433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재해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광수 보상팀장입니다. 현종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상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18쪽, 20쪽, 22쪽, 24쪽, 25쪽과 세출부분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림시장 맛솜씨길, 건설관리과 맞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맛솜씨길 올해 예산이 조금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작업하는데 지중화작업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2억 4,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최초에 예산이 예상 금액이 25억 5,800만 원이었는데 지난 10월 달에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37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우리 구 부담금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실제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지하에서 발생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어떤 면에서 그런, 또 그다음에 주차관계도 많이 늘어났죠? 처음에 30면에서, 아, 그건 관계가 없나요, 여기에? 그건 교통지도과인가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솜씨길 지중화공사는 당초 예산이 25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해 작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하고 KT, 한전, 서울시, 딜라이브 이렇게 각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구간에 시험굴착을 하고 설계단계에서 하수박스가, 맛솜씨길 전체 도로 차도부분이 전부 하수박스였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워낙 좁고 거기에 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각종 매설물들이 엉켜있어서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사비가 최초 예측했던 것보다 약 36% 정도 증가해서 우리 구 부담금을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한전하고 시하고 구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마지막 최종 총 사업비가 37억 정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37억 9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자꾸만 조금 늦어지네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10월 추석 지나서부터 주민설명회가 지나서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선형이 배가 되고. 이번 주 되면 한전 굴착은 다 마무리가 되고 KT나 딜라이브 뒤따라서 배관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복구는 겨울철 공사가 좀 어려워서 내년에 하게 됩니다. 내년에 하게 되고, 또 전주를 뽑고 그러는 작업은 겨울철에 관은 매설했으니까 시험운전을 하고 가동을 해 보고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전주를 뽑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완공이 조금 더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내년 3월로 들었는데 또 좀 더 늦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 정도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 3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다음 겨울 동안 시험가동을 하니까요.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들이.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면서 굉장히 높게 조금 욕심을 부린다고 해야 될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나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하 쪽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파다 보니까 많이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치수과하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저런 것도 서로 간에 잘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기왕 조금 늦어지는 것, 한 달 빠르나 한 달 늦으나 이걸 멀리 보고 하여튼, 그게 맛솜씨길이 만들어지면 망우역사 개발되면서 그다음에 거기 엠코, CGV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아마 우리 구의 상당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하나는 뭐냐 하면 돌출광고물이 좀 작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크게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위쪽하고 아래쪽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크기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1업소 1간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크기나 규격은 광고물관리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m × 3.5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우림시장 맛솜씨길 거기 돌출간판 조그맣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 있고 네모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걸려있는 간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벽에 돌출되어 있는 것,

김진영위원

네, 조그맣게. 그게 이번에 우림시장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것, 상인회에서 알고 있는 그게 법적 규격에 대한 것을 그분들에게 준 겁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광고물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가 없고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지중화사업 설명회 때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나중에 상인회가 모일 차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규정, 규격이라든가 설치기준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게 법에, 지금 법적으로 딱 그 규격밖에 지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번 다시 만나서 그건 조금만 넓혀줄 수 있으면 조그마한 크기, 어쨌든 가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걸 원하니까요. 기왕 그렇게 한 것 마지막 작은 걸로 가지고 또 복잡하게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림시장 상인회하고 한 번 더 미팅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거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면 건설관리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큰 요인이 있었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중화사업비가 저희 구 부담금이 6억 7,9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번에 2억 4,000만 원 그 차액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올해 전반적인 사업 계획 하는 데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하는 데서는 지중화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도 고생 많으셨고 2018년도도 지금 사업 얼마나 신경 써서 이런 사업을 다 편성을 했겠습니까? 그 예산에 맞게끔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관리과 위검복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업무가 어려워요, 건설관리과 업무가. 그런데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태릉시장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릉시장 옆에 봉화어린이놀이터 있죠? 혹시 잘 모르시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알고 계시죠? 그 앞에 건물들이 있고 건물 바로 한 두 걸음 바로 앞에는 불법건물입니까, 그게 뭡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노점상,

김명찬위원

네, 노점상. 그 현황 대강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봉화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봉화어린이집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안에는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어린이집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놀이터, 어린이집 놀이터. 태릉시장 앞에 봉화어린이집 놀이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 하나.

김명찬위원

공원 있죠? 공원 하나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빙 둘러서 노점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양쪽에.

김명찬위원

네, 이쪽 입구도 있고 저쪽 입구도 해서 들어가는 입구로 가려면 노점상 사이로 들어가서 놀이터를 들어가야 돼요. 알고 계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노점상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물론 태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십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시장 노점상이 된 것은 한 20여 년 가까이 됐고,

김명찬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 같은 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년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집단반발이 너무 심해서,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위검복 과장님이라고, 일이 어려우니까. 자, 20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노점상을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노점상에 대해서 가족단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김명찬위원

없습니까, 하나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기존 건물에서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입니다. 기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느니 세금도 안 내고 그 앞에서, 사람들 통로 바로 앞에서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정식적으로 위생허가 내고 정식으로 하는 상가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건물 월세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또 위생검열 받아야지, 그 맞은편에 바로, 바로 앞에 노점상은 그냥 다 아무 저기 없지. 그러면 저 같아도 노점상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반복되어 온 민원으로서 노점상 상인회하고 점포주 상인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점포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노점상도 일거에 다 철거할 수는 없고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정해진 구역 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래서 혜택은 노점상들이 상당히 보고 있어요, 월세도 안 내고. 참고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 받았던 가족이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중간에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노점상도 좋습니다. 간단히 음료나 술을 팔면 좋은데 팔면서 그 옆에 또 공간에다가 의자를 놨어요. 그래서 칸을 막아서 주로 영업을 저녁부터 새벽까지 합니다. 알고 계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주로 주류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거의 90%가 주류예요. 이건 다른 깨끗한 음료수를 팔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류인데 주류까지는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팔면서 그 옆에 공간에 해서 의자나 상을 조그마한 걸 한 대여섯 개 놔서 거기도 앉아서 노상을 막아서 또 천막으로 막아서 거기서 또 술을 밤새도록 드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영업을 하거나 장소를 깔고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검복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는데 알죠. 상당히 거세지만 이게 여름에는 바깥에다 하시고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천막까지 치면서 점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항을 한번 상인회나 기존의 건물주에서 장사하는 상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봐서 좋은, 그렇다고 싹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환경에서 잘 깨끗하게, 그리고 천막치고 이렇게 하는 게 20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또 물건 판매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식당까지 옆에 운영하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린이놀이터 있죠? 그 앞에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진짜 이전을 하든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노점상에 술을 팔고 막 지저분한데 거기 사이 골목으로 해서 또 정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저쪽이 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바깥에서 보려 해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저도 한번 가 봤어요. 갔더니 그 안은 깨끗합니다. 진짜 애들이 놀기 편하게 잘 해놨어요, 안에는. 그런데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상당히 흉물스럽고 위험스러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해 보고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통행이 아니라 애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놀이터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너무 흉물스럽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든가 들어가는 입구는 깨끗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애들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 입구 태릉시장 주변 노점상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점포주들하고 노점상 상인회하고 연락해서,

김명찬위원

네, 그 앞부분만이라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는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됩니다. 주관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로 올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업무계획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단 간판기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간판이 참 우리 중랑구 주민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간판을 진짜 깨끗하게 잘 하려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설계비, 제작비, 원칙대로 하려면. 그런데 불법으로 그냥 달아버리면 아주 싸고 편하고 규격에 제한 안 받고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광고물을 관리하면서 광고물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아서 접수처리 하고 있고 또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고 허가를 받아서 불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제에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고 좋은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간판 허가받고 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단 사람이 더 비율이 많을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정식허가를 받은 간판보다 불법으로 단 게 배 이상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달려면 설계도 해 와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 열어서 뭘 교체도 해야 되고 자재도 바꿔야 되고 하려면 설계비만 제가 알기로 30만 원 내외 들거든요? 그 자재비도 더 들고,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식으로 신고해서 허가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비나 이런 거는 구 예산으로 해 줘야지. 아니면 간판협회나 이런 데서 최소 가격으로 하든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에 와서 허가 신고를 받는 광고업주들께는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한 번에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고 설계를 다시 짠다든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한 번에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계비용 관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협회라든가 단체하고 많이 활동을 하니까 우리 관내 대부분 업체하고 관내 광고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작품을 하나 남기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랑구에 오셔도 기분이 좋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사실 어렵습니다. 업무계획에 봐서 업무계획 9페이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3억을 책정했는데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이건 우리 관내 한 100분의 1밖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사업주 자신이 그런 걸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는 마지막 작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원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름다운 간판거리는 규격에 맞춰서 우리 맛솜씨길과 같이 통일된 그런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3억을 시비랑 같이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LED로 하고 디자인 하고 하는 것보다도 절반은 영업주라 그러나요? 영업주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우리 구ㆍ시비로 지원해 준다면 한 20개소 할 걸 갖다 40개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반 부담을 한다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근 10여 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쭉 해 온 결과 우리 관내 사업자들이 좀 영세한 관계로 간판을 자기부담을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시ㆍ구비로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먹골역에서 중화역까지 간판을 LED하고 타이머 스위치 등 여러 가지 해서 간판을 한다는 거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먹골역에서 중화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저쪽 면목동길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더 부자이고 사업체가 큽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분해서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동일로길에서 특히 우리 중랑구의 저기인데 먹골역에서 중화역까지 바깥에서 도로변에서 사업하시는 분하고 면목동 길에서 두세 평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하고 간판을 요금을 냈을 때 어느 분에게 혜택이 가야 좋을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면목동 방향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찬위원

아니요.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화역, 먹골역은 어느 정도 간판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면목동 구역이나 저쪽 사가정이나 면목역 이쪽에는 아예 아름다운 거리를, 거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화역이나 먹골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체가 큽니다. 거기는 20평 이상들이에요, 그렇죠? 면목동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10평 내외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체가 큰 데는 반비용으로 하고, 자기 간판 자기가 절반은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돈으로는 면목동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간판 만들 만한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장사하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쭉 해왔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광고주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협조가 안 돼서 시ㆍ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로하고 면목동길 이런 쪽은, 면목동이 열악한 건 확실합니다. 골목도 좁고 차도도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지금 현시점에서 시키기는 부담스럽고 사업구간을 연차적으로, 동시에 전 우리 구를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도까지는 망우로를 중심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동일로 중심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갈 사업입니다. 내년에 중랑구 전체를 일시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츰차츰 해서 다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가로도 중요하지만 진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면목동이나 면목로에 도로가 좁고 10평 미만의 가게를 가진 사람들의 간판을 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도로는 있어야 돼요,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도로니까. 하지만 거기도 중요하지만 뒷면에 있는 진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5평 가지고 라면가게하고 조그만 가게 하는데 간판을 몇 백만 원 주고 못해요. 그런 데도 깨끗하게 정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주요간선도로부터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면도로라든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열악한 도로 이런 데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선 간선도로나 주요도로만 하면 비좁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20년이 돼도 기다리다가 지쳐요. 그것도 한 번 감안하셔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목동 길은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온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 드리면 면목동에서 주요도로는 면목동길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동일로도 아니고 용마산로도 아니고 면목동길입니다. 그 지역의 제일 중요한 도로는 면목동길이니까 계속 지금 역차별, 역차별 중랑 갑 지역이 소외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10년 동안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지속해 왔지만 그 자체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제일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제일 복잡한 면목동길이 만약에 쫙 바뀌면 사람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넓은 길에서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좁은 길에서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입 아프게 제가 5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하셔야 돼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도 그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5년 전에 하신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 전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서인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영실 위원님 지난 번 회의 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간을 검토해서 변경을 하든지 일부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면목역과 사가정 사이 그 길 꼭 부탁드리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언제부터 실시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1월 중순이요, 몇 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총 1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9개소에 1개마다 2개씩 달릴 수 있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38개, 이거 설치비용은 어디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중랑구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설치를 하고 5년 동안 현수막 제작비하고 탈부착비 해서 하나 다는 데 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거해서 하도록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단형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조례 같은 게 필요 없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설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광고물협회랑 몇 대 몇이죠, 우리가, 수익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에 설치되는 비용은 옥외광고협회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 현수막 제작비하고 탈부착비 해서 4만 9,000원씩 한 면에 박게 돼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세입은 없는 건가요,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원태

최원태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5년 동안 설치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근데 거기서 계속 위탁을 하잖아요. 해서 위탁을 계속 자기들이 받으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때는 5년 지난 다음에는 사용료를 받아야죠, 저희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 그 사용료는 1년에 우리가 얼마를 잡고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기존 현수막 게시대가 큰 것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 있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얼마예요, 1년에? 세입에 잡아뒀을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설치돼 있는 아크릴판하고 천현수막 붙이는 게 20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최초에 저희들 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게 되고 그것이 수수료 이런 사용료 해서 2017년도에 10월말까지 1억 4,068만 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옥외광고물협의회랑 계약 체결한 내용 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저단형도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9개에 2개씩 달리고 있고 한 번 게시할 때마다 얼마큼 게시할 수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5일씩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5일씩이요? 그러면 15일에서 한 번씩, 연장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연장은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연장 3회? 그럼 연장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부과되는 거죠?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비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같은 현수막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호하자 해서 똑같은 현수막을 갈지 않고, 보름마다 갈아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일단 시간이 너무……. 일단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별도로 파악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저단형을 5년간 그냥 사용을 하고 5년 이후에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재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절대 손해 볼 것도 없고 5년간 계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개를 보름간 해서 한 게시대마다 2개씩 게시를 했을 경우에 수익이 얼마라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있고 설치비가 얼마이고, 이 설치비는 언제 뽑을 수 있고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우리가 5년이 되는지 3년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마터널 하나 개설하더라도 20년 후에 채납한다, 기부채납하고 어떻게 한다 했을 때 계산이 나오거든요. 통행료 얼마, 이렇게 계산했을 때 20년, 아니면 30년 이렇게 계산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계산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돼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 예상수익 자료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신청을 받을 때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어떻게 하라는 공문? 쭉 나눠주신 공문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단형을 신청할 때 언제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 각 부서에 보낸 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를 보면 애초에 불만이 뭐냐면 공문을 줬을 때 그 내용하고 다르게 또 전화로 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라고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인터넷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다 찼다 그러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최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처음 실시할 때 구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받아 놓은 것 더 할 수 없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현수막 게시대에서 수익 있죠? 분배된 것, 내용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것 말씀이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기존에, 2017년도 기존의 것하고 저단형 예산안 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바로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업무계획서 5페이지에 보시면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전문성 제고 했는데, 확인 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확장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시공할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306-44 봉화산로 확장공사는 지금 수용재결 중인데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확장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서 보상을 안 한 부분이 있죠, 중랑구에서? 보상을 안 해 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왜 돈을, 예산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보상을 안 해 준 데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자료를 거의 한 20일 전에 요구했어요. 2016가단119677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랑구청에서 졌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천변 아파트지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것 내가 주요 가단까지 다 불러드렸는데, 지금 몇 건이 있어요? 행정소송 관계로 해서 지급 안 한 게 몇 건이에요? 이거 자료 좀 다 갖다달라는데 안 갖다 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공사업을 하면서 수년전에 끝나서 보상이 안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부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승소하게 되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미불용지로 보상의뢰가 들어온 것들은,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과장님, 그건 당연한 거고, 법이고. 그런데 공무원인 과장님 지금 저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보상 안 해 준 거 없다 그랬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보상의뢰가 온 것은 보상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들한테가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보상을 하라고 한 것을 아직 안 해 준 게 몇 건이냐는 말이에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여기서 내 소관 내 과가 아니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신규로 도로확장 하는 데 보상은 주고, 예전에 무단으로 중랑구청에서 사유지를 도로점용해서 아스콘 깔아놓고 도로로 만들어 놓은 거 부분에 대해서 판결해서 진 걸 주라, 그런 예산은 왜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지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있다 그랬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몇 건이에요,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패소한 거. 금방 없다고 그랬다 금방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얘기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해서 보상요구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차가 늦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없고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 예산이라든가 도로과에,

성욱

홍성욱위원

자, 건설관리과가 행정소송을 해서 졌으면 이 과에서 타 부서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종결을 지어야죠. 타 부서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결과까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결과 몰라요, 담당직원들? 행정소송 해서? 2016년, 제가 사건번호까지 불러줬잖아요, 하나, 비근한 예로. 과장님, 좋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것 이것은 여기서 하고, 그 자료 전부 뽑아주시고, 2016년도에 패소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 주지 않은 것, 이건 옛날에 한 것 지금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의 것은 해 주지도 않고 새로 할 것만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자료실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 우리 담당직원 누구 나한테 얘기 들었죠? 자료 갖다달라고, 들은 사람 없어요? 없음 말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요구했어요.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이거 하나 문제 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설명 안 해줬잖아요. 설명을 해줬으면 여기 와서 질문 안 해, 할 일도 없고. 김명찬 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듣자듣자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분명히 중화동 306의 몇 번지예요, 거기? 몇 번지예요, 공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봉화어린이공원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거 시정한다고 그랬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다 그랬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여태껏 왜 못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냐고,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잖아요, 할 수 있냐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겠다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면,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어디 뭐 하면 도로점용료 부과하죠? 도로점용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부과하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도로점용 한 거 아니에요? 공중에 떠있어요? 못 한다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오래된 노점상들이다보니까 단체하고 있고 일거에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상인회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나가시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거죠?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인한테 평등해야죠, 예를 들어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어떤 사람은 도로점용료 부과시키고 도로점용 했다고, 점포 앞에 물건 내놨다고 과태료 부과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해요?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에요?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보고 억지라 그러지 마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자유 재량권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왜 안 하고 있냐고, 얘기를 하라니까요, 상인회……. 지금 거기에, 여기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시장사무실이라고 해서 주차위반이라고 하얀 포장에다가 써놓고 있어. 거기가 무슨 시장사무실이냐고, 공원 옆이. 담당직원 한번, 아무 직원이나 나와서 봐요. 보시라니까요, 나와서. 시장사무실 맞죠? 놀이터 맞죠? 옮겨 봐요, 어떻게 돼 있나? 자, 이쪽으로 보세요. 공원을 다 막아놨어요. 그걸 왜 못 한다는 거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왜 안 한다, 누가 하지 말라 그랬다든지 노조가 무서워서 못 한다든지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다 그러고 시간만 때우고 나가면 그만이냐는 말이지. 20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20년 동안 못 한 걸 과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20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노점상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단체의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거에 정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어린이들이 통로를, 또 주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혹시 가설물에 전기계량기 들어갔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전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정리한다고 그러냐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계량기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어디서 갖다 쓰냔 말이에요. 밤에 한다 그랬잖아요, 밤에. 옛날처럼 카바이트등 켜놓고서 하나, 배터리 갖다놓고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옆의 인근상가나 이런 데서,

성욱

홍성욱위원

물 떠다 써요, 거기서? 물은 어디서? 물 수도, 거기 서울시상수도사업소에서 물 수도 공급해 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상가나 본인들,

성욱

홍성욱위원

인근상가에, 그럼 방법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 인근상가에서 전기료 주든지 수도공급을 해 주든지 그쪽을 상대로 단속을 해요. 놀이터에서 빼다 쓰는 거 몰라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분들이야,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김명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못 하고 있다.’ 솔직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긴 뭘 해요? 못 할걸, 시간만, 오늘 이거 끝날 때까지 끝장토론 한번 합시다. 그리고 망우로 401-1, 대지 363㎡, 아스팔트 13㎡, 보도블록 24㎡ 점용한 거 2016년도 지난 해 패소했죠? 패소했는데 이 결과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 있는 거 전체 있는 거 뽑아서 여기 자료로 뽑아줘요, 지금. 거기 앉아계시지 말고, 담당자. 지금 한 분 나가는 분 없어, 내가 얘기했는데 자료 안 갖다 줘.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못 하잖아요. 내가 20일도 넘었어, 이것 갖다 달라 한 지가. 가져와요, 자료.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올 때까지. 아니 나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참 이거 답답하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새로 시행할 사업의 보상 대금이 나갔으면, 먼저도 그러한 문제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냐, 그래도 이것을 내가 타 부서에 한다 그래도 이 상황은 중랑구 전반에 있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과가 아니니까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드릴 말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부서가 아니면 안 하면 내 부서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료 오는 대로 주시고, 조금 전에 김명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더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컴퓨터 사진 보셨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패널로 아주 정확하게 잘 지어놓고, 이거 정리할 수 없죠, 당장?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잖아, 있는 그대로. ‘해 보겠다.’ 말장난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못 하니 어떠한 방향으로 전기 공급이라든지 전기 공급을 무단으로 공급해 주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한전에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관계 유관기관하고 연락해서 협조를 해서 이미 강제로, 지금 불법건물 있죠? 강제철거합니까? 잘 몰라요? 그 과가 아니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철거 안 해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말아, 싸우기 힘드니까. 직원들 모자라잖아요, 힘이 들어서. 먼저 그런 사고 났잖아요, 강제집행 나갔다가.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지. 김명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가게 점포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일단 점포를 계약하면 점포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내고 보건소면 위생업소는 위생업소에서 위생검열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업원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위생검열 있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단속이 많아요. 또 허가를 내려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줘, 위생업소에서,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로 길에서 하는 건 아무 검열 없어요.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영세소상인이 다 문 닫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길로 나와서 장사를 하게 만드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길로 나오면 돈 안 내니까. 어떻게 과장님, 이거 대안이 좀 서야 되지 않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노점상들 일거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신규로 발생한다든가 통행에 많이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신규로 발생한 거 가서 단속하면 저놈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냐고 또 덤벼요, 맞죠? 김명찬 위원님 질의했던 게 부족해서 그것 보완만 했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없는데 이것도 가로환경개선 해서 6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왜 없나 모르겠네. 환경 개선하러 나가려면 직원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 없이 일을 하시려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부시장 주변 도로 골목길이 아시다시피 약 350m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기존에 점포 있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내놔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에서 라인 그어놓고 여기까지 물건 내놓으라고 시켜줬잖아요. 양쪽으로, 점포 앞에 라인 그어줬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시장 안에만 라인이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장 안에 거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부시장 골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 골목, 물건 내놓으라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장 안이 아니고 시장건너편에 노인복지관 면목2동사무소 가는 쪽으로, 그쪽 무질서하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참 답답한 게 왜 시장에는 라인 그려서 물건 내놓게 해 주고 왜 그 밑의 길은 가서 못 내놓게 단속을 하느냔 말이에요, 답답하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너 도로도 저희들이 서로 점포상인회하고 양해를 해서 1m 이내로 제한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교통법에 1m 그려서 만들어 중랑구청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그려놓으면 그게 완전 점용이 돼요, 점용이. 처음에는 내놨다 빼놨다 하는데 나중엔 거기 건물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여태껏 행정 해보셨잖아요. 왜 위험한 발상을 하시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그 골목이 유난히 적치물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라인을 그어서 건축물이,

성욱

홍성욱위원

라인을 왜 긋냐니까요, 어떤 법에 의해서 긋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 하시지 말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1m라는 지역주민이 공고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도로를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더 무질서하게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무질서하면 단속해야죠. 단속을 안 하고서 자꾸 그 얘기를 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화동이나 이런 데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죠? 우림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인도 다 막아서 건물에 줬어요, 맞죠? 우림시장 점포가 다 나와 있는 게 인도야, 인도. 지금 가운데 있는 선이 복개야. 거기를 다 줘서 막아서 그러면 어떻게 뜯을 거야, 단속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 라인을 그려서 또 주겠다? 과장님,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전에 이러한 라인을 획정해서 줬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 과정들을 살펴보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부시장에 라인 그려놓은 거 지금 나가보시면 여기 단속하신 분들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거기 지금 라인 그어놓은 데 도저히 정리 못 하죠? 아니, 시장팀 따로 있는데 가서 보시면 그걸 단속할 수가 없죠, 이젠? 완전 고정으로 앙카까지 박아서 설치한 데가 거의 다죠? 그러면 지금 동부시장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 해서 라인 그려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안은 저희 과는 아니고요, 시장팀 따로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할 때 생각에 견고화되고 이것들이 사유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m 이내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과장님 참 고집 세시네. 불 보듯이 뻔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1m를 그려주겠다? 그거 무슨 심보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나름,

성욱

홍성욱위원

관리를 과장님 지금 안 되는 것도 한다 그래놓고 자꾸 처음부터 아닌 얘기를 하시잖아요. 라인 긋는 거 재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끝내겠습니다, 재고를 할 것인지 그것 확인만 하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m 50㎝, 2m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이것 할 때는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견고하게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데 최소화하려고 하다가 방법을 생각을 해서 1m로 제한을 하자, 2m씩 나와 있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m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내년도에 사업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어떻게 공고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막아서 개인한테 준다고 자꾸 끝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법을 시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해 놓고 나면 중화동이나 시장 안에나 단속 못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 못 했죠? 아무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중화동 시장 단속할 수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죠? 없는데 여기다 또 만들어서 또 없게 만들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자꾸 하신다 그러는 거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장님이 시킨 거예요? 국장님이 시킨 거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행이 불편한 도로가 많이 있어서 그중에 하나 선정해서 하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습 삼아서?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고할 부분을 자꾸 여기서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겠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m로,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자꾸 한 얘기 하지 말고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저한테 주시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법적 근거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자유재량이 허용 됐나?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 지역인데 거기 1m씩 양쪽 1m를 줄여놓으면 그나마 다니던 차량도 통행을 못 해요. 동부시장 안에 1m 그려줘서 차량 못 들어갑니다.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걸 가서 자꾸 우기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시행 시기에 다시 검토해서 여부를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법적 조항을, 도로를 지역주민한테 1m를 주는데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떠한 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을, 자료를 주세요. 이거 지금 계획 세웠잖아요, 사업 하겠다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말씀드렸는데요, 도로를 일반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왜 한다고 자꾸 그러느냔 말이에요. 나 지금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억하심정이 있나, 저하고 무슨.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할게요, 주문을 할게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법적 근거에 타당하다 그러면 하시고 제 의견을 따라서 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나는 시행하겠다,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하시고 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끝나기 전까지 확답을 주세요. 시간, 여태껏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검토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이거 하루에 사업계획 수립한 거 아니에요. 2017년 올해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 할 것이면 하루 이틀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사항을 다 준비해서 했으니까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잠깐 제가, 제가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태릉시장, 우림시장, 제일시장, 동원시장 등등 시장 상인들이 도로 점용하는데 점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과장께서 도로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시장 안에 있는 가판점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태릉시장 같은 경우는 인도교입니다, 분명히. 간단하게 하세요. 태릉시장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인도교입니다. 그 뒤에는 정식 영업 사업자 등록해서 영업하는 분들이고 앞에는 노점상이 오래된 관행인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 지금 도로점용료나 사업자등록증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게 문제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그 점포 사고팝니다. 자기 가족이나 타인에게 명도 할 때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관행으로 2,000, 3,000 다 붙어있어요. 지금 우리 관에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랜 관행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영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점포를 사고팔겠어요? 물론 태릉시장뿐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오래됐기 때문에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기들도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점용료라도 해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 도로점용료 안 하고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놀이터 있어요, 놀이터 입구가 사실 과일가게로 해서 복잡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상인회와 의논한다? 지금 우리 관에서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업무 처리합니까? 그런 말도 좀 거슬려요. 앞으로 그런 용어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가 어려울 때는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그분들이 최소한도로 통로를 깨끗하게 활용할 의무를 갖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된 이유가 그거 같은데 차후에 전수조사해서 도로점용 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하세요. 그거 한번 내가 제 임기 안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불법간판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게 2006년 제가 도로간판 불법건축물 구정질문 두 번 했어요. 지금까지 그 퍼센트가 지금도 유지, 그때 70%였는데 지금 하나 시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위생과나 또 우리 허가업자인 건설관리과 통해서 서로 업무협약만 잘 되면 불법건축물 규격간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지금 아름다운 거리 간판 이거 지원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 구역을 한 1㎞ 정도 구간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또 불법된 거는 허가 내서 정식 허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지, 돈 일부 지원해서 간판 하나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고려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면목동 길, 묵동 구길 이렇게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고 노점 단속도 중요하죠. 대로변의 노점 단속보다도 관행적으로 20년 이상 된 데는 최하 도로점용료는 부과해야 됩니다. 해서 그분들도 뭔가 장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사업자등록도 없지 그 사람들 물건 사오고 들어올 때 다 세금계산서 없이 갖다 파는 겁니다. 장사가 되니까 점포가 2,000만 원, 3,000만 원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제가 주문한 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자료요청 미리 하는 게 이따가 효율적으로 될 거 같아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판 게시대하고 우리가 중랑구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고 벽보 지정에 대한 게시판도 있죠? 그렇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시민게시판 벽보는 해성기획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이현배위원

별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서울시 전체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게시판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하고 가로변에 있는 시민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벽보 붙이는 것인데 그거는 해성기획에서 서울시 구청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우리가 현황파악 할 수 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위치하고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저단이 아까도 15개소에 2개씩인데 그것도 위치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단형 19개소가 조례 근거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중랑구 옥외광고물협회 위탁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금도 이따가 질의할 건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44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서 4,380만 원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위험광고물 정비사업을 올해도 1,000만 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거 집행현황하고 올해 또 편성하게 된 거에 대한 계획표하고 전단지 등 자동날인기 구매 이거는 어떤 것인가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2,5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작년에도 집행한 게 있을 겁니다, 올해 집행한 거 그거 현황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수거가 있어요. 작년에 2,200만 원 한 건데 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수거현황, 집행현황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불법광고물 정비포상금 300만 원 집행한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업계획표 주시고, 작년에도 이거 1억 했거든요, 그 집행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시설설치가 1,400만 원 편성 또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따 오후에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같이, 다 공유해서 같이 이거는 예산편성 심의할 때 우리가 심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맛솜씨길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현황, 진행현황, 아까 구두로 얘기하셨는데 25억에서 37억 들었다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경과보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업무계획 부분 5쪽의 보상 상세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5쪽의…….

김영숙위원

5쪽에 중화동 보상 문제 어떻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보상관계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되는지 진척도, 현재까지,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 했으니까.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그리고 광고물정비, 아름다운 거리 조성, 도시기반, 보상업무 등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입니다. 상당히 업무가 민원을 아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노점상도 이렇게 보면 경기는 많이 어렵지만 근절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형 크게 하는 노점상이 과거에는 눈에 많이 띄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근절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노점상 하는 분들, 우리 직원들이 중랑구나 광진구, 우리 면목4동 쪽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차를 잠시 세워놓고 팔면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근절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분들도 굉장히 생계형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그리고 차량소통이 하기 어려운 곳은 당연히 강력히 단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속반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경계선까지 넘나들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님도 했고 관련 팀장하고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갑, 을의 비교가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균형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는 저쪽 했잖아요. 어디 했죠, 망우로인가요? 아니, 망우로가 아니고 어디 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동일로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금년도에 동일로 했고 그 전년도는 어디 했죠, ’16년도에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6년도 이전에는 망우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망우로 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이번 계획도 예산서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또 어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노원구하고 중랑구 경계인 태릉입구역 다리에서부터 먹골역 묵동삼거리까지 구간을 설정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늘 반복되고 똑같은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지역에, 또 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나중에 특위에 들어가서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한 사업,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알아요. 한 58건 중에 4개에서 5건만 중랑 갑 쪽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을 쪽에, 이런 것도 균형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균형, 균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련부서에서는 잘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보관창고 부지매입완료 해서 1,400만 원이……. 1억 4,800만 원인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400만 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400만 원이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거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시설설치비가 1,400만 원이 있습니다, 44쪽에요. 그 1,400만 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옥외광고물 창고로 쓰던 것이 양원지구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 있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촉이 돼서 금년에 창고지장물 컨테이너 천막 이런 지장물을 보상금을 받아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이전비용을 삭감한 거예요, 이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삭감 아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 있었던 거는 광고물창고 구입비는 면목동 경로복지관 밑에 그 부지를 2015년도, ’16년, ’17년 예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국공유지여서요.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보관창고 부지매입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쪽에다 지금 샀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구입 완료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구입 완료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면목 몇 동입니까, 거기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면목3ㆍ8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ㆍ8동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거해 온 이런 현수막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부분을 거기다 보관하는 곳이죠?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거의 100여 평 가량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7동 경로복지관 밑에 옛날에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광고물창고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1억 4,000만 원, 1억 해서 2억 4,000만 원 주고 구유지 빼고 국공유지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닌데 조금 올랐어요. 대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동결이고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는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가격이 조금씩 300원에서 330원 이런 정도로, 1,930원에서 1,960원 이렇게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편물은 어느 분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거죠, 이 우편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진ㆍ출입로라든가 차량 진ㆍ출입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매년 점용료 부과할 때 고지하고 그런 금액입니다. 고지서를 송달하는,

인서

서인서위원

보통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 대상자가…….

인서

서인서위원

330원 해서 전부 다 운영비가 우편요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거기는 고지서 송달비용입니다, 대부분.

인서

서인서위원

고지서 송달비용이 1,164만 원이나 들어가요, 운영비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단속반 현장인의 휴대전화 사용료도 있습니다, 보관창고 전기사용료하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료, 우편요금 등등 해서 아마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추진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크게 보면 옥외광고물 처리 및 정비업무 추진이 맞죠, 현수막하고 관련된 업무 맞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공익현수막 있고 정당현수막이 있고 상업적인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근절이 안 됩니다.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늘 느꼈던 내용인데 거리가 쾌적한 날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부서장으로서 느낀 점 있으면 한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변에 전주나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변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민원이 있었고 또 시에서 단속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지난 11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초기입니다만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정당현수막 갖고 적지 않은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정치 쪽에 관여된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현수막을 철거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예산하고는 약간 빗겨가는 내용이겠지만 어차피 왜 그렇게 이런 민원들이 자주 와서 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도 그거를 철거를 해서 이렇게 민원이 잦은지, 혹시 현수막을 단속하는, 철거하는 팀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철거를 해서 아마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그거 좀 명확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이 상업용 현수막이라든가 광고 이런 현수막하고 또 우리 정책 홍보하는, 구정 홍보하는 현수막 그리고 정당의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다 광고물법에는 저촉이 돼서 그래서 무장 또 방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서 최대한 그 테두리 범주 내에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저단형 현수막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정당현수막이 여야를 떠나서 구청장까지 전부 다 못 걸게 하든지,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보통 12일에서 13일 걸게 했으면 일부 직원들도 충분히 알고 나가야지, 업무지침을 제대로 받아서 나가야지 왜 이런 민원이 자꾸 반복되게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인서

서인서위원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단형 현수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당현수막 이런 걸 10일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걸 저단형 현수막 만들면서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단형 현수막 전부 다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잖아요. 다 수요 충당합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만들어놓고 공문은 다 보냈어요, 신청하라고. 구청에서 몇 개, 미리 다 이미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다 계약이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정당이라든가 그 외에 일반인들이 게시대를 활용하기는 굉장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단형 게시대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11월에 최초 게시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신청을 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신규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했으니까 두 번째 게시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서로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련 부서에도 우리도 전화 드리기 미안할 정도예요.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당에서 전화 와서 ‘왜 현수막 떼었어’ 이렇게 문제제기 하면 아마 그쪽도 어떨 때는 어떤 직원은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된 바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그동안 2017년 성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마다 관내 이면도로나 골목, 주요도로에 상업용 광고들을 게시하고 있어서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7년도에는, 인원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인원은 한 40명 되는데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1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17년도에 한 건은 총 62만 9,708건에 5,667만 4,000원이 지금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보상비가. 이것은 월 1인당 최대 200만 원 이내로 하게 되기 때문에 10여 명이 10개월 동안 62만 9,708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40명 중에 10명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10명이 하는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 작업이 조금 난이하다 보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8년도 초에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참여자 희망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1일 보통 몇 톤을, 톤수로 하는 거죠, 톤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톤이 아니라 저희들,

인서

서인서위원

현수막, 스티커, 영화, 공연 티켓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 건수로,

인서

서인서위원

톤으로 하는 건인지, 건수로 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건수로 하고 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건수로. 물론 현수막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25개 자치구 과태료 기준이 똑같이 매겨질 텐데 3㎡, 5㎡, 5㎡ 이상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는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단지나 벽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한 장에 24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한 장입니까, 그냥 길이에 관계없이 한 장?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한 장이라고 이렇게요, 현수막도 길이가 5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7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7m 기준으로 5만 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4만 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24만 원, 하나에 24만 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대단한 강심장들이 지금 걸고 있네요. 계속 금요일 저녁이면 막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하나씩 떼면 그냥 24만 원. 우리 구 자체 세외수입인가요, 이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뜀으로써 우리 중랑구 재정이 그만큼 늘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되면 굉장히 많이 겁니다. 금요일 저녁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걸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일요일 저녁 되면 다시 또 철거를 해서 보관해놨다가 또 그 다음에 걸어요, 금요일이 되면.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수시로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저는 더 대폭 상향시켜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단속, 물론 강력한 단속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과태료 상향이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절이 안 되니까 25개 자치구.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규정에 의해서 동시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중랑구에서도 그런 걸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중랑구의 세수를 걷어 들이는 것도 좋지만 깨끗한 쾌적한 거리도 우리 시민에게 우리 구민에게 제공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는 순찰을 돌면서 쭉 할 텐데 보통 어떻게, 하루에 어떤 방법으로 순찰해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적출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정비반이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전 구역을 권역별로 분할을 해서 순찰하고 있고 또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순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주요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간선도로하고 지선. 그러니까 이면도로까지는 깊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실제로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걸어도 되나보다 해서 아마 이렇게 걸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1,946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과연 우리 중랑구 16개 동을, 몇 명이서 16개 동을 총 순찰하면서 이거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단속반원이 3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명이죠? 3명이 16개 동을 커버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든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제대로 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인원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항상 충원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충원요구를 해서 주말에도, 지금도 주말에는 사실 아파트 별내 분양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서 주말에도 날을 잡아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직접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나라도 더 적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어떻습니까? 한 번 했던 사람들이 계속 또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강력히, 전화를 직접 통화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끝으로 정당현수막 서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그냥 못 달게 하려면 전부 다 못 달게 하라니까요. 구청장부터 여야, 그 외에 정당 전부 못 달게 하시라고. 그러면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불법인가요, 정당현수막이? 원칙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정당법에는 활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법에는 또 행사나 집회하는 기간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상위법령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물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자기네들 광고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옥외광고물법은 또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이런 분쟁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단형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양쪽으로 어디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성, 공공용 이런 것들은 거기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공익, 공공은 그쪽으로 우선 배치하고요, 길거리에 정당현수막 거는 것도 여야 전부 다 같이 안 걸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안 온 것 같은데요, 옥외,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어서 일단 된 부분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하나도 안 왔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냥 질의할게요, 대답하세요.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것 같고요. 여기 44쪽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작년에 비해 또 증액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0만 원 증액됐는데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묵동삼거리까지 할 때는 대상사업 개수가 칠십 몇 개였는데 이번에 사업구간 하면서 백 몇 개로 늘어나면서 4,8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금에.

이현배위원

그러면 묵동삼거리 집행한 거 그것 위치하고 집행한 내역 주시고 250만 원씩 금액은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더 늘어난 거죠, 48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여기에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자부담 이거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마다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안 했습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까? 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배위원

뭐라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려고 협조하는 업소가 없어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없이,

이현배위원

이거 최근에 2016년, ’15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없이 하다가 여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 어떤 일정 상점에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 그래서 이거 10%인가 부담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팀장은 알 텐데요. 자부담 있죠? 그러면 일단 집행한 거 보여주세요, 2016년하고 ’17년 다 봐야겠네요. 그리고 올해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자부담이 없이 편성한 거라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1억 2,000만 원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60대40이니까 시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무슨 1억 8,000만 원이에요, 총 1억 8,000만 원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구비는 1억 2,000만 원이고? 그러면 3억이에요, 예산이 지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3억입니다.

이현배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이거 계획, 사업계획 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16년하고 ’17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사업계획도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수막 위험광고물 정비사업, 위험광고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광고물은 뭘 의미해요? 어떤 걸 위험광고물이라고 하는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내다 보면 폐업하고 지나가서 오래 돼서 노후화 돼서 걸려 있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판들을 위험하고 떨어질 위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200개소 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집행률이 몇 프로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00% 집행률 다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거 어디어디 했다는 것 다 알 수 있겠네요, 내역?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집행내역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 블록도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블록이 아니라 중랑구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위험해 보이는 거,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하고 대부분 폐업되고 이사 간 것들 그런 것들,

이현배위원

네, 이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도 기여를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잘 하시는 거고, 전단지 등 자동날인기 구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자동날인기 구매는 지금 현재 벽보를 붙인다든가 전단지를 붙이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매 장 고무인을 찍어서 전단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그래서 그것들이 양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와서 하루 종일 찍고 가고 있는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구청에 신고했다는 날인필을 그 도장을 찍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이제 사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어디에 비치해 놓으려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구청에,

이현배위원

우리 구청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구청에 신고하러 오면 이 ‘사람은 신고를 했습니다.’ 하고 확인도장 해 주는 기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가 20개소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지 오래됐는데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가 오래 되어서 탈부착 걸이대가 녹슬고 베어링을 교체할 게 있어서요.

이현배위원

그리고 45쪽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수거가 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거 작년에도 2,274만 원 처음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제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거보상요원 40명 중에 1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건데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 6대4 비율로 저희들이 2,734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는 4,100만 원 정도 60%에 해당되는 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거보상 비용은 11월 달까지 거의 90% 다 나갔습니다. 12월 달 활동한 것까지 하면 집행이 100% 완료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처음 예산편성 해서 올해 실시된 거잖아요. 올해 처음 실시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거라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니, ’1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16년도도 있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작년도에 운영기금액에는 그 전에 편성된 거 없는데? 이게 올해 처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니, ’16년도에 했습니다. ’16년도에 하고,

이현배위원

’16년도부터 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했어요.

이현배위원

그럼 이게 누락이 됐나 보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6년도에 해가지고,

이현배위원

그럼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이거 생기면서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전단지,

이현배위원

많이 달라졌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전단지, 벽에 붙이는 전단지,

이현배위원

아니, 전단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수막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현수막 보상금이 전단지도 떼는 사람 30원 주고 50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전단지는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포상금에 전단지 아닌가? 그게 전단지죠. 따로 있잖아요, 300만 원 편성한 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 이거는,

이현배위원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뭐에요, 이건 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정비포상금 300만 원은 우리 지역 관할 동에서 순찰 돌면서 광고물 정비를 하게 됩니다. 벽에 붙은 전단지를 뗀다든가 가로변에 떨어진 뭘 한다든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각 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상금이 지금 300만 원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러면 동에 주는 거예요? 동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동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기관으로 주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수거에 전단지하고 현수막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거 2017년 것 하나만 갖다 주세요, 집행한 것이요. 가능하죠? 어렵나요? 얘기 빨리 하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시설 설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면목7동에 이미 우리가 이거를 예산편성을 했던 거예요, 구유지로 그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여기 1,400만 원은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시설 설치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 1,400만 원은 다른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먼저 이건 줄 알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질문하신,

이현배위원

그건 아니라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이거 뭐냐고요, 그러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원지구에 창고가 있었어요. 양원택지개발지구 내에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서 그 시설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보상을 받는데 이거 돈을 왜 또 지출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보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회계절차상 기금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지난 11월 달에.

이현배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입금을 시켜서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에,

이현배위원

설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면목7동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면목7동 복지관 밑에.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경로복지관 밑에 옛날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비어 있는 것.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거를 샀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관창고를 안 쓰고 육아지원센터 그런 걸로 지금 건립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는 광고물 보관창고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광고물 창고 부지를 확보해서 그게 필요가 없어져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면목7동은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3ㆍ8동이요?

이현배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때 예산편성 한 것은 다시 보상 받았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광고물 창고로 이용하도록 구매를 했습니다. 국공유지, 구유지 있는 것 빼고 국유지를 구매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샀어요. 샀는데 광고물 창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쪽에 신내중랑차고지 옆에 저희들이 북부간선도로 밑에 광고물 창고 부지가 확보되어서 거기다 하게 됨으로써 면목동 쪽에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예산편성 해 놓고 다른 데다 한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구매를,

이현배위원

하려고 했는데 안 해서 양원역 그 쪽에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거기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현배위원

이거 다시 알아보고 보고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가 1억이 작년에도 설치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도로변에 보면 전주나 가로등 전주 이런 데 테이프 같은 걸로 무슨 광고, 헬스클럽 전단지 같은 것 붙이고 그러는데 그걸 못 붙이게 겉에다 싸는 게 있습니다, 전봇대, 가로등 전주에다가.

이현배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 싸는 것을 부착방지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개수만큼 1억을 편성했어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1억씩 편성을 해야 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고 금년에 봉화산로하고 중랑, 여기 길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십여 년 되어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구간들은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지저분해지고 그래가지고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했고 이게 앞으로 더 해야 될 사업인가요? 교체가 많이 되어야 될 건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009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한 번씩은 다 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수는 있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직도 부족하다고 봐야죠. 지금 오래 된 것들은, 옛날에 있던 것들은 돌기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 노후화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개수가 파악이 되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했던 것 블록으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009년부터요?

이현배위원

네, 구분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알려줄 수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다면 ‘없다’고 그러고 하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다 했는데 또 교체하면서 이게 1억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 번 다 둘렀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주요간선도로는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것은 교체할 필요가 있고요,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안 된 곳도 있다고? 그런 것도 좀 작성해서 보여 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희가 예산을 이거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일반회계나 우리 과태료, 이행강제금 다 우리 구민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기금 아니에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세금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유익하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기금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랑 좀 다르게 가볍게 여겨서 집행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 서면으로 받을 테니까, 빨리 받아야지 우리가 또 심의를 하잖아요.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장시간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무계획 5쪽에 보면 중화동의 보상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상권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권도 공탁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공탁을 안 했네요,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탁은 지금 중앙토위 수용재결 평가를 해서 11월 말 재결이 있습니다. 11월 말 재결이 끝나서 이제 1월 중에 공탁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1월 말에 재결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심의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 심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심의한 것이 지금 통과가 돼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기간을 줘서 그때도 안 하면 그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럼 현재까지 공탁이 안 되어 있네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내년 1월 중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공탁이라는 것은 거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의 영업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보상액이 적다 그래서 수용 이의재결을 해서 수용재결을 계속 재결 요구를 하셔서 그 돈을 아직 못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을 11월 말에 재결이 위원회에 통보가 되면 그 상태로 종결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돈을 돌려 드려야 되는데 안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11월 말에 이분들이 또 재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연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는 그 밑에 구제절차가 또 있는데요, 이의재결을 서울시 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에 또 이의재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그것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11월 말에 재결이 되면 내년도 1월에 공탁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재결을 한다든지 또 이의재결을 해서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네요, 절차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하시는 분들 공탁을 해서 이분들이 공탁을 한 과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실제로는 지금 진행 중이네요, 과장님.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중화 봉화산로에 영업이 23개소가 있는데 12개소는 협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용 협의계약을 12개, 절반 정도 아마 이 분들이 계속 재결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것만 공탁이 되게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12개소는 여기 자료에 보면 1차로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1, 2차가 다 같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 2차 다 합해서,

김영숙위원

합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합해서 3개소,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시간 내에, 내년도에 어떻게 이주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네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절차가 완료하게 되면 사실은 재결해서 공탁하게 되면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공탁을 함으로 지급한 걸로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 그 부분에 나중에 공사가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 공탁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또 이주하라고 도로사업시행부서에서 이주하라고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탁하고 이제,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한 겁니까? 영업하는 사람들만 지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시면 토지 9필지는 토지소유자는 전체 보상을 받았고요, 건물이 일곱 동 있습니다. 맥도날드부터 저 밑에 거기까지, 일곱 동인데 두 동만 보상이 됐습니다. 다섯 동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이건 이의재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용재결 해서, 영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업 23개소에 12개소 되어 있고 11개소가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 건물 다섯 동하고 영업 11개소는 공탁절차에 재결신청 재결심의 의결서가 오게 되면 공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2개 동하고 12개소만 지금 허락을 했지 나머지 5개 동하고 23개소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1개 영업소,

김영숙위원

허락을 안 했네요, 그러면 아직 현재로서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하고 계약을 안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계약을 안 하고 있네요, 그럼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금 추진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공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도로과에서 별도로 이것은 시행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또한 여기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사실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저도, 또한 주민들이 궁금해 하면 제가 알기로는 막연하게 저도 공탁을 지금 걸고 있으니까 수일 내로 이분들이 이주할 거라고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과장님.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공탁이 되게 되면 보상절차는 사실상 종료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시행 부서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때 이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분들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 만큼 우리 구에서 이분들하고 잘 협상을 해서 이주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참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몇 수년간 우리 구에서도 노력한 결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1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3년, 2년 정도 된 상황인데 지금 중화역사거리 쪽에 보면 3번 출구에 맥도날드 앞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도로를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도 보고 저 지역의 의원으로서 보면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많이 막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히고 있어서 도로가 좀 확장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도로가 확장이 되면 중화 제1구역도 지금 재개발 추진 중에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요.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좀 돼야 되고 또한 중화역 2번 출구에 중랑구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회전하는 도로도 거기가 많이 협소해서, 그렇죠? 인도가 협소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도로여건상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2번 출구에서 우회전하는 그 도로도 사실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도도 좁고 도로도 좁고 차선이 2개기 때문에 거기가 좌회전, 직진, 우회전하는 도로인데 그런 신호 체제에 3개 차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4개 차선이 필요하죠. 그런데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지금 거기를 필두로 해서 이화교 쪽으로 많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고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나 아니면 도시계획에서 우리 중랑구의 큰 그림을 그려서 점차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소통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갈 길이 참 많습니다. 얼른 보상 문제가 추진이 빨리 돼서 도로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건설과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산은 안 되고 기금에서 예산에서 많이 사용을 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어쨌든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언급을 했지만 제일 우리 중랑구가 나름대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곳곳마다 동마다 분배가 되어 있어서 지역이 어쨌든 활성화도 안 되고 또한 자꾸 점차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낙후되는 지역으로도 보이고 합니다. 건설관리과 우리 직원 분들 고생도 많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나름대로 시정해 달라고 한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건설관리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기 어쨌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 상임위가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안 합니다. 제가 다 통제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갈 길이 많은데 위원장으로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9쪽부터 48쪽,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소개만 하고 주요업무계획 생략하세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김동준입니다. 운수지도팀장 이성원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관일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현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2쪽, 25쪽, 27쪽과 세출부분 405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7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죠? 2017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운영부서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

2018년도도 2017년도하고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거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2017년, 2018년 저희가 아마 이게 마지막, 올해 들어서는 마지막이고 내년도 예산은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2018년도 어쨌든 한 3억 5,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전 직원 다 애쓰셨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중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항상 보면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일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2018년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 오신 팀장님만 잠깐 소개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갑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란희 교통과징팀장입니다. 홍준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보근 주차장사업팀장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11쪽에서 412쪽, 특별회계 세입부분 549쪽부터 550쪽, 세출부분 563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 보면 7쪽 망우초등학교 아마존개선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초등학교 아마존 개선사업은 저희가 예전에 어린이구역 지정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그걸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아마존 공모사업에 1월 달에 제출을 했는데 5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기본설계랑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고요, 설명회라든지 다 마쳤고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사업비가 교부되면 한 8월이나 9월까지 그쪽에 있는 주요통학로 디자인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담장조형물, 패턴포장, 어린이안전표지판 종합적으로 그런 어린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 거리를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망우초등학교 주변에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김진영위원

초등학교 주변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실시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김진영위원

다 나왔어요? 혹시 지금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좀 우리 위원들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대충 어딘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시비 1억 원 받아서 위치하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계획표 2쪽에 보면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쪽이요?

김영숙위원

네, 중흥초등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이게 올해 처음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주차장 개방하는 것은 아마 갑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을 쪽에는 처음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왜냐하면 이런 학교나 관공서가 개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해서 주택가 안에 있는 중흥초등학교를 야간개방을 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것 추진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9쪽에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또 숙제가 하나 더 생겼네요. 지금 도로에 보면 우리 자전거거치대를 서울시에서 만들어놔서 자전거들을 앱을 사용해서 사용들 하고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것도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본데 이것도 사실은 길게 보면 차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과장님? 다니는 도로를 좀 만들어야지,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뚝방이나 기존에 있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길 외에는 일반 우리 동네에 길은 없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자전거 도로가,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잘 이용을 하고 아까도 다른 과에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같이 자전거보관대에다가, 거치대에다 제대로 거치를 해 놓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냥 아무데나 쓰러져 놓고 아니면 바구니에다가 이물질 같은 거 다 늘어놓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 또 우리 구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 개인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물건같이 깨끗이 쓰고 보관을 하고 거치대에다가 설치를 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우리 중랑구에도 도로를 많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도 다니기가 불편한데 사실 자전거까지 해 놓으면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거치대가 생겼고 자전거가 많이 곳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 이용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많이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점차적으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무인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이 또 있네요, 8쪽 보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무인화 내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도 조금 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용마폭포공원 현수막도 걸려있는 거 봤는데 올해 몇 개소 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올해 6개소 했습니다. 지금 5개소 했고요, 용마폭포공원은 진행 중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거 하게 되면 다 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총 26개소 있는데 설치할 만한 데가 아직 몇 개 더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총 26개소 내용하고 현황하고,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에 할 거 한번 정리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께 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인건비가 절감이 되니까 우리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한 7년이나 8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이삼 년이면 무인화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다 회수를 하고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인사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인사하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됐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무조건 이제 찍혀서 나올 때 계산하고 이런 방식이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세출예산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117억 3,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작년도에 173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56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의 주된 이유는 저희가 망우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해서 작년에 시비가 61억 7,3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준 상태입니다. 시비가 작년에 61억 7,300만 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이현배위원

망우3동은 지금 다 완성이 됐나요, 주차장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망우3동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까지 다 끝냈고요, 12월 달에 계약발주 해서 계약하고 12월 달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 8월 중으로 준공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진행사항도 한 부씩 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관리, 기획부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50%를?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올해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로 뺐습니다.

이현배위원

일반회계로 뺐죠? 이제 앞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 3쪽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추진 해서 총사업비가 120억입니다.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지하1층 지상4층 또 5단 해서 연면적이 3,100㎡인데 기계식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지상4층 5단은?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요, 자주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운전해서 올라가는.

김윤수위원장

아, 자주식인데 4층으로 해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계식은 아닙니다.

김윤수위원장

54대 주차면수를 하는데 120억이 들어가면 2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1층에 망우3동 주민센터가 들어가게 돼있어서 주차면수가 그만큼 줄어가지고, 주차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주민센터가 전체 몇 제곱미터 들어갑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870㎡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거 들어가니까 단순 주차장 대수로 따지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보이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을 보니까 첫 페이지 563쪽 특별회계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부분을 보니까 과태료 스티커 제작에서 작년에 200건이었는데 올해 100건이었어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차량스티커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차량부착용 과태료 스티커 제작을 작년에 200건이었는데 올해 100건으로 줄였는데 그만큼 건수가 줄어서 줄인 건지 올해 실적이 어땠는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과태료 스티커가 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 3월부터 저희가 단속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건수가 준 면도 있고 작년에 예산편성된 게 약간 남은 면도 있어서 저희가 현실화시켜서 그걸 좀 줄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차량부착용 과태료 스티커 발급 자체가 몇 건이었나요, 올해 2017년도?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ㆍ정차단속 건수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한 6만 4,912건을 단속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만 3,338건 단속을 해서, 물론 10월 말 기준이지만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기준을 좀 완화시키다보니까 단속건수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추계는 어떻게 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세입추계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번에 우리 세입예산서상 세입을 세외수입 자체가 많이 감편성 됐나요, 세입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작년 한 달에 한 5,400건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100건으로 이렇게 줄어서 내년에도 5,100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세입 자체가 늘진 않았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왜냐하면 단속을 강화하면 강화하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을 좀 찾다보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시설 자체가 워낙에 미비하다보니까 주민들 생계형도 있고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다 이해는 됩니다. 저희도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주차단속원 자체가, 현재 몇 명이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이 현재 30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년에 충원할 계획이 있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내년에 말씀을 드리면 야간에 당직을 선다든지 주간, 휴일날 설 때 민원 중의 75%가 교통주차관련 민원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두 달,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당직을 서다보니까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민원인은 과태료가 단속이 돼서 한시가 급한데,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결과로 몇 명을 더 충원하실 건지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6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6명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원래 계획한 것은 2인 1조로 하면 계속하면 한 9명 정도가 충원이 되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그렇게 민원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한 명이 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6명을 내년에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상황을 좀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은 내근 상담전문인가요? 아니면 외근도 같이 하면서 병행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내근전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근상담전문이 되는 거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피복비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고, 올해는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죠? 피복비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단속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단속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피복비 작년하고 예산책정을 동일하게 했는데요, 집행현황을 말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집행한 거, 2017년도. 집행내역 결과를 봐야지 내년에 이걸 또 할 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집행은 불용액 없이 거의 다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단속원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신규는 없잖아요, 주차단속원은, 내근직원들 말고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내년에 6명이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분들은 내근이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0명에 대해서 그대로 피복비가 들어갔어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신규직원도 없는데, 6명 그렇게 치더라도?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피복비를 매년 책정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이시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매년 똑같이, 같은 사람이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저도 이걸 검토해 보면서 피복비가 과연 매년 할 필요가 있겠나 검토를 했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이것을 따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꼭 30명씩 필요한 건지, 매년.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는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해야 시간만 가니까.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래에 보면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가 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작년에 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만 4,000원이에요.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액이 2,2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사실 업체 쪽에 사정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계산을 한, 금년이죠, 금년.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업체 측에서 단가 현실화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고정식 CCTV가 대수도 늘었고 총액이 2,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가야 됩니다. 공개경쟁을 가다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죠? 2017년에 무인단속카메라 CCTV 유지관리,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단가가 올해 계약해서 예가를 쳐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종금액은 한 7만 5,000,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총액이 얼마였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총액 1,860만 원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860만 원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2,688만 원이었는데 거의 한 800만 원, 900만 원 남은 거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작년에도 28대였고 올해도 29대인데 그 가격 내로 되겠는데 왜 그게 올해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12만 4,000원이 작년 가격에 대비해서 담당입장으로서는 약간 여유 있게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낙찰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지를 몰라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은데 약간의 여유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누구나 많이 주면 좋죠. 그렇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많으면 좋은데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제 생각에도 한 10만 원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네, 10만 원 정도도 아니고 거의 50% 가량이 더 많이 준다고 책정했다는 것은 이건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별도로 다시 자료를 주셔서 설명해 주세요. 계수조정 때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80쪽에 주차금지 표지판 수리가 있어요. 564쪽에 보면 주차금지 표지판 수리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표지판 수리를 작년에는 예산 때 30개 했는데 올해 2017년도에 몇 개 수리를 했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72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72개 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은 30개에서 480만 원 했는데 72개를 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전용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금지 표지판 수리라든지 새로 이동식, 고정식 신설하는 게 저희가 다만 예년에 비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그해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큰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같은 신설이라든지 이쪽에서 같이 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주차금지 표지판이 몇 개나 있는 거죠, 관리하고 있는 게, 총 관리하는 개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그러니까 이동식이 640개가 있고 고정식 벽면식이 705개 해서 지금 현재 총 1,345개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345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동식, 고정식 해서 1,345개. 2017년도에 70개를 수리했고 근데 그 예산 자체가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이 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단가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연간단가계약을 했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연간단가계약인데,

영실

이영실위원

연간단가계약?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연간단가계약을 어떤 것을 묶어서 연간단가계약이 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표지판 수리에 대한 것만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입과 한꺼번에 같이 한 건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구입과 수리를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같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의계약 했으면 연간단가계약은 아니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단가계약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단가계약은 아니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개수별로 한 거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개수별로 했는데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수리비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수리비를 예산에는 30개를 세웠었는데 72개를 수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배 이상의 수리를 했으니까 예산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설 쪽에 그쪽에서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 예산 남는 걸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그쪽의 같은 예산과목에 하니까 변경은 방침 받아,

영실

이영실위원

변경으로 해가지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변경으로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 72개를 했는데 내년에 50개를 하면 충분한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이게 꼭 맞출 수가 없어서 평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밑에 자동차세에 소형 승용 자동차세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5만 4,000원인데 올해는 9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중형하고 특수차량은 그대로인데? 자동차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동차세는 다 똑같고요, 중형 승용하고 특수차량은 다 예년하고 똑같은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소형 승용만 작년에 5만 4,000원에서 올해 9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뛴 이유는 작년에 소형 승용차 경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걸 엑센트로 금년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엑센트가 이게 자동차세가 17만 원이나 들어갈 줄 모르고, 크게 나올 줄 모르고 좀 적게 나올 줄 알고 이걸 5만 4,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실제로 작년에 자동차세를 내다보니 17만 원으로 돼서 올해 그걸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가 4대가 있거든요. 레이가 2대, 모닝 하나, 엑센트가 하나있는데 엑센트의 자동차세가 17만 원으로 현실화되다보니까 작년에 책정을 잘못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엑센트가 17만 원이고 레이가 얼마라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걸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9만 원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평균이 9만 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9만 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나,

영실

이영실위원

4대 평균이 9만 원이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4대 평균을 9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레이나 모닝은 9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본 위원이 앞에서 좀 의문사항을 가지고 지적한 부분들은 자료를 해서, 특히 피복비나 이 부분이요. 이런 거, 예전에 2016년도, ’17년도 구입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이거를 다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주시고, CCTV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로 해서 주세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피복비를 여기서 짚고 넘어간다면 위원님, 작년 회의록 봤는데 하복비는 위원님께서도 매년 여름에 땀이 많이 나니까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동복은 매년 지급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를 거쳤는데 동복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래도 문제가, 신규자는 어차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동복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조정해서 알려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김학진 과장님 참 존경합니다. 그것도 주차교통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도 수월하게 처리하시는 게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치대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저도 전화를 드리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담당직원들, 서울시하고도 아주 협조관계가 잘돼서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잘 이전해서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찬위원

근데 제가 한 가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을?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따릉이’ 좋은데요,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근데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또 사용을 하고 나서 제자리에다 갖다놓는지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그쪽 가까운 장소에서 놓는지, 또 더 중요한 것은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갑자기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어디에다가 수리를 해야 되는지, 예산서를 보니까 3개소가 있네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니면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해야 될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전거거치대는 아무래도 방치된 자전거도 많고 미관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따릉이’라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5개 구청 중에 전 구가 설치된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한 3분의 2정도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직 홍보가 미흡한 면도 있고 따릉이 보면 그 앞에 안내표지 폴대 세운 게 있어서 거기에 물론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난해한 면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 중랑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홍보물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거고 관리는, 유지보수는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점은 많지만 이용 상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익숙지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통지도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하여튼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관내 홈페이지 이런 걸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릉이에 안내표지판이 몇 개소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설치된 데는 다 하나씩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김명찬위원

나중에 현황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작게 붙여서 그런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주민들이 핸드폰하면서 자전거 빼가고 하기가 연세 드신 분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펑크나 고장 났을 때 서울시로 연락할 수 있는가, 어디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그 옆에다 또 다시 뭘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방안을 찾아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업무계획 3페이지에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22억이 내려왔고 내년 1월에 26억이 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61억 7,300만 원 중에 22억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시하고 연락을 해서 1월초에 시비 22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민센터예요. 그래서 이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물은 저희가 다 짓고 그 안에 집기라든지 모든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수렴을 거쳐서 하겠지만 일단 김학진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한테 연결해서 주차장만 하고 주민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해서 한번 자료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인지 확실히……. 예를 들면 중랑초등학교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단속을 지도과에서 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는 시공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학교에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도로교통, 도로에 주차단속 CCTV 있잖아요. 주차단속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다 하겠죠, 기능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내년에 신설이 5대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서에는 못 찾았는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를 해서 3,500만 원 5개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됐고요. 그러면 거기에 예전에 있던 CCTV가 또 있어요. 그 자리에 다 지금 하는 자리에는 CCTV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대개 그 위치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초등학교 앞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단속용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방범용.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같이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것 따로, 기능이 다 따로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과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방범용은 화소라든지 위치라든지 달라서 같이 겸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지도과 거는 단속만 하는 겁니까? 방범용하고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건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공유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용도가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줌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위치라든지,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그 부분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을 텐데요, 웬만하면? 지금 전자제품들이 다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도 하면서 업체 쪽에도 많이 알아봤는데 방범용과 단속용은, 단속용이 훨씬 더 정밀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없다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래서, 더 정밀한데 혼용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관제탑 여기서 관제해서 여기서 같이 해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한번 기능을 확인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의아해서. 설치해 놓고 효과 좋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무실 앞에 있는데 차가 다 없어졌어요, 누구 나가서 스티커 뗄 일이 없더라고. 웬만하면 단속은 과태료 부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법주차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아주 기가 막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예방효과가 좋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냥 사람이 와서 스티커 붙이면 싸움박질만 하고 들어오는데 이거 여기 앉아서 다 고발시키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칭찬 좀 해 드리려 그러고 학교주변에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 장소에 방범용하고 2개가 걸려있는데, 요새 컴퓨터기술이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는 떼어서 다른 데에 옮기면 중랑구에 좀 이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의아심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서 언제 한번 이걸 여쭤봐야 되겠다, 예산도 암만 찾아봐도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혼자 찾질 못하면, 여하튼간에 CCTV 차량단속 참 효과적입니다. 투자한 가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하나만 할게요. 초등학교의 주차장을 야간개방사업을 하죠, 대부분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모 초등학교에서는 거주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협조가 좀 안돼서 폐쇄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게 또 다른 곳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학교랑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면목동 쪽에 있는 초등학교 아시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면동초등학교.

이현배위원

거기 지금 문제 뭔가요? 협조가 안 되나요? 지금 결국은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쪽을 야간개방 해서 저희도 그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외부 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새벽이고 뭐고 그래서 저희가 무인차단기라든지 사람도 24시간 배치는 못 하지만 새벽시간대라든지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했는데 교장선생님의 뜻이 워낙 완고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설득을 해서, 거기가 주차면이 그래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든 활용을 해 보려고 모든 시설을 지원해 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일단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그쪽을 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주차했던 분들은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게 하셨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배정을, 물론 다 그렇게 배치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지 되겠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학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학교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완충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앞으로도 혜원여고도 그렇고 학교 측의 야간개방을 계속, 혜원여고도 이번에 84면을 개방하거든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해서. 그런 식으로 학교 측과도 계속 알아보면서 이번 중흥초등학교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알아보면서,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도 새벽에 들어오고 안 나가고 안 빼면 학교도 어려움이 있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것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팀장님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조한광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민태종입니다. 굴착보도개선팀장 조두현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0쪽, 27쪽과 세출부분 415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쪽에 보면 상봉초등학교앞 도로확장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그거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도로가 3m인데 6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거기도 좋지만 과장님, 상봉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정문 앞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측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측으로는 일반통행이라 내려가는 길이고 가운데 길은 일반통행이라 올라오는 길이고 우측으로 또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우측의 입구가 25시 마트 앞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거기 있거든요? 거기 도로가 넓지가 않아서 만날 맨홀뚜껑을 제가 매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왜, 차량이 거기를 많이 진입하다보니까 자꾸 꺼집니다, 하수관이.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왜냐하면 상봉초등학교에서 좌측으로 직진 내려가는 길도 있지만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거기로 내려가면 동일로 변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회전 쪽으로 내려가면 동아약국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서 동일로 쪽으로 나가면 도로에 접근하기가 쉬워서 거기로들 많이 내려가는데, 거기 그 부분 입구에는 과장님, 혹시 도로확장 예정이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이번에 업무계획에 상봉초등학교앞 도로확장이 중화1동 184-6번지거든요. 그곳이 아닌가 판단이…….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가 문구점 있고 25시 앞이거든요.

김영숙위원

지적도를 보면, 도면을 보면 그쪽이 아니고요. 그거는 상봉초등학교 우측에 있는 3m……. 크레파스 우측 여기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크레파스.

김영숙위원

여기입니까, 지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이 위쪽이 아니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도로과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서일대 앞에 길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예쁘게 잘해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게 국회의원께서 특교를 주셔서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공사를 참 잘 했어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우리 팀장님 비롯해서 팀원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도로과는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도 하시고 주민들하고 잘 소통도 하시고 해서 주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리저리 도로과의 칭찬을,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면목중학교 진입 도로확장 보상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 위원님이 본회의 질의한 사항인데요, 건물은 저촉되지 않고 도시계획 도로선이 현황도로하고 조금 잘 맞지 않아서 현황도로를 많이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큰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한 2개 있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면목중학교 진입 도로확장사업하고 상봉초등학교앞 도로확장사업.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4억이고, 2억 3,200만 원 정도,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봉초등학교앞 도로확장은 협소한 현황도로 폭을 확장해서 학생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장 30m 구간에 도로폭 3m를 6m로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면목중학교 진입 도로확장은 협소한 면목중학교 및 면중초등학교 진출입 도로를 확장해서 학생 및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연장 150m구간 도로폭 4m에서 7m를 8m로 확장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서였던가요, 아니면 오래 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도로였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민원도 있었고요, 도로폭이 큰 폭으로 가다가 좁아지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신규사업인만큼 올해 하여튼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전년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한 3개 정도가 아직 30% 미만 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망우횡단교량 경관개선사업이 그게 2억 정도 잡혔다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망우리 횡단교량을 준공했는데 거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관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조형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까지 완료할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떤 조형물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가 교량이름이 오작교입니다. 오작교명에 맞게 견우하고 직녀 조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리 위에다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다리 위에다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다리 옆에.

김진영위원

다리 옆에다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견우하고 직녀가 만나는 식, 그런 장면이 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12월에 됩니까, 그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12월에 가능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봉중앙로 도로정비 사업비가 이것도 한 5억 5,000만 원인데 진행되지가 않았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봉중앙로 사업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대5. 서울시 예산이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예산이 조금 늦게 배정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시하고 다 협의를 했고 이것은 겨울철에는 오히려 작업이 어려우니까 내년 봄에 날씨 좋을 때 같이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 시행하기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비가 대충 정해지고 우리 구비가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자주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시비는 먼저 편성은 됐고 저희들은 추경 9월에 편성을 하였고 배정을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11월에 내려줬다는 거죠, 편성은 미리 서울시가 먼저 하였고.

김진영위원

편성은 미리 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5억이 넘는 돈이 한 해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시비가 늦었든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2018년도나 계속적으로 이런 게 많이 누적이 되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횡단교량 같은 것은 조금, 지금 잘 만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오작교에 견우직녀 이거는 조금……. 거기 지금 문화산책길하고 그게 잘 맞아질까 조금 염려스러운데 혹시 주민설명회나 그런 걸 거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공모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가 단독적으로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신 건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좋은 제안을 선택해서 시작한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공모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공모에 교량명이 오작교니까, 저희들이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1개 업체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해서 지금 작품 제작 완료를 12월에 한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앞으로 인문학길 그 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오작교가 제 정서로는 조금은 맞지가 않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그게 망우로상에 남과 북이 연결된 교량이나 육교가 한 개도 없습니다. 처음 이게 만나는 다리예요, 남과 북이 연결되는 다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작교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요. 거기다가 다른 계획도 다른 부서에서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 중인 걸로 같이 그 근방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 진행이 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건 없지만 아무튼 앞으로 망우산이 이름이 바뀌고 하는 거하고는,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 또 그런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처음 딱 듣기는 조금 뜬금없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작품 같아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교량 명칭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 공모를 해서 오작교를 받았기 때문에 교량이 오작교로 이렇게 명명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또 저희들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눈에 띄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면목중학교, 상봉초등학교 도로확장 그 도면하고 사업계획표 한 부씩 주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길이도 보고 폭도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망우횡단육교 지금 조형물 오작교, 남과 북이 만나고 하니까 견우와 직녀 만나는 거 같이 했는데 조금, 문화산책 그게 더 멋스러울 뻔했는데 이미 했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하게 된 배경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시비라고 그랬죠, 시비?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특별교부금,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2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자료도 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여기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리인데 종합적으로는 2,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재료비는 조금 들쑥날쑥한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부분에서 저희 공공운영비에서는 5,900만 원 정도 감액시킨,

이현배위원

왜 감하게 되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용량 가로등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분을 반영했고 또 금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인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는 인상분을 감안해서, 빼서 감액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LED로 이렇게 하면서 절감도 되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게 저용량이라는 것이 LED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추경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렇죠? 추경 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추경은,

이현배위원

재료비, 보안등 이런 거 해 드린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올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추경은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이현배위원

시설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1억 원.

이현배위원

여기 재료비는 그거랑 다른 건가 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칭찬하셨는데 정말 우리 도로과 직원,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잘 해 주세요, 과장님. 민원해결도 금세 돼서 바짝바짝 하니까 더욱더 애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면목중학교 진입도로 구정질의 했는데 이거 당장에 내년 예산에 또 올려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셨고 국장님 이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도로 이수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한테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관내를 다니면서 보도블록이 깨진 게 있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름에. 여름에 무척 더웠습니다, 올여름에. 그랬더니 과에다 전화했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송인식 주임인가 하고 둘이 20분 만에 현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는 날쌘돌이에 이건 날아다니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주민들이 상당히 편하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20분 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내를 다니고 있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관내 현황을 주로 다니고 어디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송인식 직원인가 옆에 직원 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이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면목중학교 진입도로 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 옆 동네는 사실 어려운 동네잖아요. 그렇죠? 현장 아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명찬위원

쭉 올라가는 도로는 거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옆길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조그마한 골목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명찬위원

이왕 하는 거 설계에 그것까지 넣어서 이게 4억인가요, 4억?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명찬위원

이게 사실 공사를 하면서 옆에 골목에 들어가는 언덕까지는 못 하더라도 골목 들어가는 출입구까지 거기까지 공사설계를 해 주면 정말 더 좋을 텐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 포장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명찬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아주 긍정적이십니다, 과장님. 도로공사를 쭉 하는데 옆에 올라가는 샛길들 주노선은 깨끗하게 했는데 옆에는 다 터졌어요. 그러면 참 보기가 흉하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 거는 해 드려야죠.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쫙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그 공사만 따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큰 공사를 하면서 옆의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떤 건 이런 게 있어요. 건축을 하면서 내놓은 부지들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관리가 참 애매모호해요. 어떤 분들이 울타리 쳐서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완전히 내놨으면 그게 또 파손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 한번 하시면서 이왕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거 하면서, 집을 하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같이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항상 공사를 하면서 연계되는 도로나 주변 도로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같이 정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 이거는 사유지라서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참 중간에서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사항을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숙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화2동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매 과마다 언급을 하지만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하수나 도로나 빨리빨리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도로를 포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건의 드렸던 부분 내년 연초에 선착순으로 좀, 왜냐하면 거기가 어르신들 노인정 다니는 입구죠,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선착순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중화2동에 여러 가지로 진짜 낙후된 그런 도로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감사드려야 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감사드린다고 대신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내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다 칭찬해 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신축했을 때 가각을 층 내죠, 가각?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가각을 2m, 2m 코너를 잘라서 가각을 정리하는데 그게 아스콘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가. 아스콘 도로 하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각을. 그 위주가 누가 되는 겁니까, 가각을 정리했을 때? 땅이, 대지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유지관리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기 소유자가 공유지면 저희들이 관리해야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가각을 정리하는데 신축건물에 코너, 예전에 가각이 정리가 안 됐던 건물을 새로 가각을 정리하다 보니 2m, 2m 잘라져서 삼각형이 되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주변의 도로는 아스콘인데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아스콘을 또 깔아야 되잖아요. 깔아야 되는데 이게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죠. 만약 가각을 정리했을 때 가각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면 몇 제곱미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2m, 2m 가각부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소유가 중랑구청으로 됩니까, 그냥 개인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거는 지적도에 따라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건물이 있는데 가각정리가 된 거라니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가각정리라도 저희들이 지적대장을 확인해서 그 가각부분이 어느 부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도로로 들어갈 것 같으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각을 쳐도 전주나 이런 게 있어서 그 가각이 활용이 안 돼요,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신축하는 사람이 이거 준공을 낼 때 아스콘 포장이면 도로면 아스콘 포장을 또 해 놔야 되는데 이게 용이치가 않다는 얘기지,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를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에서 관리를 정확히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대전제가 도로상에서도 소유자가 공유지, 서울시나 구청 소유자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개인소유자일 때는 개인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정비가 곧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하냐 소유자가 하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들었는데 본 위원 얘기는 동의라는 것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가각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도면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동의한 거예요, 그렇죠? 동의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가각을 정확히 가각정리를 안 하고 준공처리가 되는 게 있고 그 가각부분을 아스콘인데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정리한 부분도 준공이 나요.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 다른 분들은 다 잘한다고 칭찬만 했는데 나는 이거 또 반대급부적인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해가 가실까요, 우리 직원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시간이 없어요. 416페이지 보시면 망우동 450-1 대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직원 내가 이거 자료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안 갖다 주시는 분 누구예요? 안 갖다 주세요? 들은 적 없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한 게 확인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구두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다고, 2018년도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판결문을 내가 보니까 2017년 1월 13일 날 판결문에 본인에게 대지를 도로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계약이 됐습니까, 그러면 사용료가, 당사자하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사용료는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게 돼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주고 그러면 그 양반하고 합의도출은 안 됐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판결이 합의나 마찬가지죠, 재판에서 판결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주라고 그랬는데 왜 사용료를 또 주냐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것은 왜 사용료를 주냐 하면 소유권을 구청으로 가져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공공용 도로로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사용료를 주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이제 사용료는 끝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신설을 해서 도로로 개설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에 올해 잡혔어요. 건설관리과도 잡혔고 지금 도로과도 잡혔는데 이거 먼저 닦아 쓰고서라도 그걸 정리를 안 해 주고 새로 하는 것만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선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두 건 나와 있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측량을 해야죠, 측량하고 또 조사하고 또 도시계획 도로선 변경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려고 그러고 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거? 간단히 지금. 판결에서 진 거, 서울시 행정소송에서 져서 지금 몇 건이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 여기 나온 두 건,

성욱

홍성욱위원

두 건밖에 안 돼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편성된 건 두 건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또 하고 있는 거, 지금 또 소송하고 있는 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다섯 건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새로 한 거보다 먼저 남의 거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무단점용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단점용 했기 때문에 졌다, 그거부터 해결하는 게 원칙인 것 같다, 이상입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굴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9쪽부터 128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우리 팀장님 소개하는 걸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박근우입니다. 치수팀장 신세평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에서 19쪽, 20쪽과 세출부분 427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치수과도 주민들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항상 빨리빨리 대처해 주셔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서울시로 하수관거 예산을 350억인가 해서 보냈대요, 서울시로. 그래서 2017년보다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가져와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그러니까 싱크홀 예방 차원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한 5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사한 내용들 전부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의원들이랑 협조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431쪽에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조사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18년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도 추경 예산 시에 용역비 1억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용역 발주할 때는 우리 면목유수지보다 규모가 작은 영등포의 신길유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송파의 탄천유수지, 그다음에 대림유수지 이런 곳들이 2017년, ’16년도에 기본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용역비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억 정도를 투자해서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용역 수준을 그 정도로 맞추려면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낙찰이 됐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다소 적은 감은 있지만 일단 낙찰이 됐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용역이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용역기간은 내년 한 5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12월부터 하게 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내년 5월까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구민들에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의견수렴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는 지금, 이게 사실은 유수지에 할 수 있는 허용용도가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평생학습관, 대학생용 기숙사, 임대주택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허용용도 범위 안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용역을 하면서 큰 틀을 잡아서 그걸 기초해서 주민 의견수렴 내지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 할 때 면목유수지 활용방안에서 장애인체육관을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없잖아요, 우리 구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반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반기 12월이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편성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다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수렴도 하시고 그 진행하는 과정을 작성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이것으로 치수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치수과 순서대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요 임원들 인사소개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규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 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태진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신내공원 물놀이시설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사업별 예산안내역서 사업자본예산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보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또 임원 여러분! 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2017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한 등급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2017년도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에도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로 더욱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본부장님하고는 가끔 소통해서 민원을 서로 상담도 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전부 대체적으로 다 친절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극찬을 잘 해주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마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있죠, 3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영여건 개선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수지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배드민턴 강습반 증설해서 연간 4,900만 원 수입을 증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데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해서 수입이 증가를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강습반 증설은 사실 전용체육관 수입이 올해 다른 체육시설도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수입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습반도 오늘도 한 팀 다시 증설을 했지만 인원이 개인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증설을 시켜서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이라면 면을 넓혔다는 건가요, 아니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강습반,

인서

서인서위원

강습반을 늘렸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요금을 올리고 그런 건 아니죠, 사용료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구민들의 체육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우려돼서 해 봤더니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 프로그램을 늘려서 이렇게 늘린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신규주차면 찾기 운동 전개 500면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500면을 어떤 방법으로 찾을 계획이신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면 증설은 올해 500면을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 이사장님께서 자꾸 삭선이 되고 주니까 또 올해는 1직원 1면 찾기 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190여 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저희는 처음에 할 때 한 200면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찾다보니까 11월 말 현재 면을 확정해서 그린 게 311면 또 앞으로 신설해서 완료할 게 158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내에 끝날 게. 그래서 거의 500면이 되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은 간선도로변에, 면목천로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동안 무질서하게 주차면을 안 그려도 무단주차를 하는 그런 쪽을 찾아서 많이 했고요. 또 그동안 10년 넘게 묶였던 묵동 같은 경우에 많이 방치되어 있던 유휴지를 찾아서 주차면을,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하다못해 저쪽에 종중에서 분쟁이 있어서 계속 방치되어 있던 면을 찾아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500면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면목5동의 아이파크 주차장을 삭선 했었는데 그 둘레를 사업부지를 다 막은 그 부분을 다시 주차장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나대지처럼 노는 땅 잘 활용하면 그 주변도 쾌적하고 또 우리 중랑구 세수도 증대 효과도 있고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면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8평정도 보나요? 가로 2.5m, 세로가 어느 정도인가요?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 약 5,000평 정도 500면을 하려면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땅을 잘 찾으셨어요. 어떻게 되죠, 한 면 하기 위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5m, 6m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5m,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m.

인서

서인서위원

아, 5m가 아니라 6m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5,000평이 제 계산하고는 조금 더 많이, 제가 조금 적게 잡았네요.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계산으로 467면이에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발표하신 걸로 제가 들어보면.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제가 민원 제기를 하면 직접 나와서 불편사항을 해소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골목하고 인접해 있을 때, 차가 회차할 때 이런 부분까지 금을 그어서 가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에서 민원 처리를 해 줘서 민원해소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시스템 자동화, 물론 현대화하고 자동화하는 건 좋습니다. 처음에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인력비를 줄인 거니까 우리 중랑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중랑구에 몇 곳이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곳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지금 7개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용마폭포공원 주차장이 되면 8개가 될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 자료에는 무인정산관리시스템 총 12개, 이건 뭐죠? 업무보고에 있는 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내년에 할 것까지 포함해서 그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내년에 할 것까지 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이건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3개를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12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6,300만 원 정도 절감의 효과가 있네요? 외부용역 관리, 변경, 자체통합관리센터 운영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인시스템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가 있고 우리 폭포공원은 우리 중랑구민들의 소통과 문화와 건강을 다지는 이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꾸미고 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별하게 주차장 면수를 늘려서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무인시스템화 했을 때 폭포공원을 찾는 여러 가지 체육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클라이밍 그 외에 산책을 즐기러 나온 분들, 물론 산책을 즐기고 공원을 걷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저는 요금을 내야 됩니다. 어디 돈 안 내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잔디구장을 빌려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간 그쪽에서 하시죠, 이것도, 임대사업? 그분들이 아침에 연중 계속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7시부터 9시, 8시까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한 면담, 또 저 면담 요청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일단 우리가 무인화에 따르는 민원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인화를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 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하고 업무체계가 서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이야기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전만 운동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월ㆍ수ㆍ금인가는 또 낮에 운동하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제 영역이 그쪽이에요. 주로 그쪽으로 자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를 보면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복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말해줄 수 있잖아요,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한번 대안을 내 볼까요?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다양한 계층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뭐든지 행정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100%는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도 더 잘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간단하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문화체육관 아시죠? 사가정공원에 있는 중랑문화체육관, 거기 배드민턴이요. 거기 예전에 일요일에도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요즘 못 하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장님? 문화체육관, 사가정공원에 있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많은데 그 시간 이전 이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봐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한 세 배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평일에 비해서, 대관료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조례,

영실

이영실위원

조례대로 그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조례대로 받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세 배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물놀이장에 작년에 침수가 몇 번 됐었죠, 올해 2017년도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가,

영실

이영실위원

완전 잠겨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세 번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세 번이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 번 정도 잠기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거는 바로 청소해서 그다음에 바로 개장을 했던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바로는 안 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청소하고 한 3일 내에 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대처를 잘 해 주셔서 잘 운영된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매점 있죠? 매점이 한 군데였잖아요, 그렇죠? 그 매점 이용에 대한 어떤 불편은 없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매점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계약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매점 계약은 여기서 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올해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3년 허가에 1년 단위 계약.

영실

이영실위원

3년 허가에 1년 단위 계약인데 매년 할 때마다 금액은 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는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날짜하고 운영일수 거기에 따라서 조금,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내년 것은 아직 그러면 결정이 된 게 없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아직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결정된 바가 없는데 일단 예산서 상에는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얼마였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똑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똑같이 1,400만 원 잡았는데 근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매점 계약한 내용 있죠? 잡은 근거 내용을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194쪽에 거주자 공영주차장에 자동차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죠, 194쪽?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프라이드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형차 프라이드 얘기하는 건가요? 그 옛날 차, 지금은 단종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하이브리드.

영실

이영실위원

아, 하이브리드 프라이드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동차세가 20만 원이 되어 있기에 기존에 알고 있는 그 프라이드 해서 이상하다 뭔가, 하이브리드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것도 소형일 거 아니에요? 이게 몇 cc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인데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아, 하이브리드라 비싸서? cc는 한 1,500cc인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올해 정행교 이사장님하고 성관제 본부장님, 또 직원 분들! 우리 중랑구에 물놀이장 개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엄마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타 구 다른 데도 안 가고 우리 중랑구에서 물놀이장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칭송이 많았습니다. 겨울에 또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지역주민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물놀이장하고도 비슷하겠지만 안전에 많이 유념을 하셔서 물놀이장하고 다르게 눈썰매장은 몸이 경직돼 있다 보니까 부딪힐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면목동에 있는 문화체육관에 수영장대회를 한번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물론 수영장 내니까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공기도 좀 맑지가 않고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음향기기 시설이 그날 참 민망할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음향기기를 우리 구민센터나 아니면 체육센터나 우리 문화체육관의 음향기기를 잘 수리하든지 교체하든지 해서 행사할 때, 아니면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잘 하게 해 주시고 또한 거기가 체육 수영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습합니다, 사실은. 습하고, 그래도 회의할 때는 약간 정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추우니까 그런 염려도 있긴 하지만 정화를 잘 해서 행사할 때 약간의 불쾌감이 안 들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타 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시설에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니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먼 안목으로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공서나 공공시설 또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데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소통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지요. 그분들이 구민들한테 허용을 안 하게 하는 그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그런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셔서 중랑구의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본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올해 신내공원 물놀이시설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물이 깨끗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톡에 올라와서 제가 급히 현장도 달려가서 한번 봤는데 주로 그 물을 이용한 아이들이 병원 갔더니 그 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조치는 했는데 그다음에 괜찮은지 알 수가 없지만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하니까 신발을 벗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넓은 나무 패널 같은 받침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맨발로 올라갔다가 긁히고 다쳤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표지판을 만들어줘서 주의를 주면 좋겠고, 그 얘기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해서 바로 조치가 됐죠?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물도 싹 빼고 건조시키고 정말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한테 설명도 잘 했지만 일단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눈썰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그것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게 이용이 되는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저희가 자료를 드릴만한,

이현배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없습니다. 구청에 아마 있을,

이현배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벌써 알고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한다는 방향은 나왔는데,

이현배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진,

이현배위원

전혀 없어요, 진행되는 거? 얘기만 있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알아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지금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서로 관련 부서니까 얘기는 있을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네, 구체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금 현재,

이현배위원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네.

이현배위원

아,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 통해서 받아볼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알아보고 자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아보고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올해도 물놀이시설이나 안전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주차사업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수입예산 35쪽과 사업자본예산 191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의 중랑천 물놀이시설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수입예산 24쪽과 사업자본예산 101쪽부터 10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던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23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위원 추천 안건이 있어 예산안 심사 중 위원 추천 안건을 상정하고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칭)망우경로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칭) 망우경로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망우경로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없는 지역사회구축, 안전문화운동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안전문화체험한마당) 2,250만 원 중 25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 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행사지원 및 운영 지도관리, 민간이전,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 3,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 교육도시 구현,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23억 중 2억 원 삭감. 공원녹지과,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용마폭포공원 경관조명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폭포 및 데크조명시설 설치 3억 원 중 9,000만 원 삭감. 이상 총 4건의 2억 9,7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피복비, 주차단속원 1,035만 원 중 528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ㆍ관리 4,315만 2,000원 중 487만 2,000원 삭감. 이상 총 2건의 1,0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상 발표한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국장님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