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 나가시고, 우리끼리 할 말 있으니까 잠깐만 자리 좀 비워주십시오.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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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해 놓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정회하세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입입니다.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변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변 도로조명 정비, 시설비로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조도 개선사업으로 노후 가로등주 13번 교체와 등기구 LED 125와트짜리 53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2018년 사업비 11억 4,300만원 중 미매칭 시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국도비 11억 4,300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나 시비 미확보로 현재 미송금 상태입니다.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도마을 149호의 안전 확보 시설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100만원, 국비가 76%, 도비가 7%, 시비가 17%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공사 공정률이 20%로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요. 현재 위험 옹벽 정비 70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보상을 협의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산동 신중앙시장 도로조명 정비, LED가 53개요?

53개소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의 견적서나 시방서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 동명동 송도마을 있잖아요. 새뜰마을사업 이게 엊그제 우리가 연수갔다 온 통영 동피랑과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그때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취약지 개선, 마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이 아니라, 동명동 어느 쪽입니까?

수산물센터 있는 데, 옛날에 송도마을이라고요. 77계단 있는 쪽, 동명어시장 뒤쪽 부분에,

삼학도 가다 보면 우측에 언덕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을 몰라서, 제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김성호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은 계시라고 하세요. 같이 다 연계가 돼 사업들이. 끝나면 가지 마시고, 계장님들은 가시더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가버리시네. 왜 다 가버려요?

(담당자를 향해) “이상호 과장님,”

오셔가지고 같은 도시건설국이니까 같이 계셔서 그래야 같이 또 과 변경이 되면 알아서 같이 하시지.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오시라고 해요.

이상호 과장님 모시러 가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성립전예산으로 8,965만원입니다. 폭염대책 추진사업, 성립전으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폭염대책사업은 예산 관련 시스템이 오류되어서 중복해서 계상되었으므로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시ㆍ군조정교부금이라고 연동 CCTV 설치, 성립전예산 2,000만원입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금,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외 3건은 계수 조정의 의미이고요.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도 세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 단위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이것도 계수 조정으로 1,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민방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계수 조정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 16만 6,000원 감액하고요. 민방위리더 양성 14만 4,000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132만 6,000원 증액했고요. 민방위교육강사 44만 7,000원을 계수 조정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3대2대5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수 조정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료비입니다, 마지막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인데 이것은 100만원 감인데요. 예산계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세입에서 말씀드린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인데요. 국비가 360만원 감액되어서 원래는 3대2대5인데 국비와 시비밖에 없기 때문에 4대6으로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840만원 감액해서 총 1,200만원을 감액 요청했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되었고요. 그 밑에 방독면 구입은 도비사업으로 1억 5,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세부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체험입니다. 이게 1,1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2017년도 안전문화운동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상금 100만원과 상사업비 1,0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민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참가 활동비, 이것도 우리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 넘겨보시면 ‘01 사무관리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이것을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의 시스템은 단위사업이 맞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e-호조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호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 보시면 통째로 그것을 그대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넘어가시고요. 3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성립전예산이 8,965만원인데요. 이것은 성립전이어서 5개소―노블키즈, 이지차일드, 민족사관, 청운어린이, 희망복지어린이집―해서 7월 31일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밑에 위험지역 안전시설공사(CCTV) 9개소 1억 8,000만원 추진 중에 있고요. 연동 CCTV(성립전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거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일단 사무관리비, 생수 등 구입비를 저희가 600만원 삭감해서 공공운영비, 전기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7월까지 저희가 지원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월호선체조사위 2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2년간 더 활동하기 때문에 섣불리 삭감하거나 또는 공공요금을 부족하게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은 컨테이너 4동에 대한 에어컨 사용료라든지 전기료로 평균 12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올려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61페이지 사무관리비,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에 공공운영비, 폭염대책 홍보사업(성립전예산)이 2,050만원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재해복구 참여자 여비 43만원 증액했는데요. 방재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시상금에서, 공모전에 당첨되어서 43만원이 늘어나서 여비에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타 시ㆍ도, 시ㆍ군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면 자율방재단이 가서 참여해 줍니다. 이번에 참고로 7월 6일에 보성에서 침수피해가 있어서 자율방재단 5명이 가서 수해 복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맨 아래 폭염대책 추진사업(성립전예산)이 2,000만원이고요. 여름철 폭염방지사업(성립전) 1,200만원. 둘 다 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폭염관리 대책사업(성립전예산) 마찬가지로 도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폭염대책 물뿌리기(성립전) 아까 앞에서 359페이지에서 삭감 요청한 2,000만원이 중복해서 오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출도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풍수해보험료 도비 7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매칭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2016, 2017년도 집행잔액 반환이기 때문에 370페이지도 보시면 ‘03’에 과오납금등이 있습니다. 인건비지원금 정산반환금. 이것은 반납액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천 원짜리도 설명해버리니까 위원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추경 한 장짜리로 10분씩 해버리면….

죄송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예산과목이 6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몇십만 원도 보고하고, 도시건설 안전총괄과가 그러면 되겠어요? 간단명료하게 1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앞으로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업소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늘막 쉼터 설치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설치할 때. 그때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구도 2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간다는 그런, 밖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들께서. 왜 그러느냐 하면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은 역전이나 터미널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동에 가로수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목포시가 가로수가 없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배려를 안 해 주고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미널이나 아니면 역전 주변 이런 데만 몽골텐트 좀 좋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적이라고 보면 물론 그늘이 지니까 도움은 받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에도 보셨지요, 과장님도? 목포시가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예산 낭비를 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인근 무안 같은 경우와 우리 목포시가 설치한 그늘막과는 거의 가격이 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올려놔서 보셨지요, 신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설치할 때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와버렸어요. 어디 장소만 해 놓고 얼마 이렇게만, 전체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비교견적과 장소를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63페이지요. 원전특별회계가 무엇입니까?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원전특별회계).

원전특별회계기금이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준다 그 말씀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원전이 원자력 이런 말입니까?

원자력 관련된 겁니다.

그런 말입니까?

우리시에서는 무슨 돈이든 내려주면 달갑게 받고,

시비도 7,700만원이나 들어가서요.

그것은 매칭사업비 5대5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편성의 필요성이…. 그럼 방독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동에 보관하고 있고요.

각 동에 비치해놓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 사업입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일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입은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구입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라든지 있는 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은 아니었을 테고, 1억이면.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 위에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이것도 2,100만원 들어갔네요.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의 것은,

계약은 시청에서 하고요?

예, 회계과에서.

여기도 계약서나 견적서 있으면 줘보십시오.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성립전예산으로 되었는데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려면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재가도 받고 다 해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만큼 급박했나요?

급박해서라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목포경찰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됩니다. 지정시기가 우리가 1월에 된다고 예측이 되면 바로 해 줄 수 있지만 지정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전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지역 안전시설 공사를 아까 연동에 했다고 했어요?

코리아나사우나 주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용 못 해서, 쓰라고 준 돈을 사용 못 하고 반환하는 거지요?

작년과 재작년. 쓰라고 준 것을 사용 못 했다고 하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방범TV를 설치하다 보면 자투리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자투리 돈 모아서 다른 부족한 부분으로 이전해서 사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얼른 판단하시면 그런데요. 보통 보면 도에서 돈이 내려올 때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 같은 거로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통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항목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끝났습니다.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 예산과 관계없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늘막에 대해서 시민들과 만나가지고 얘기 듣다 보면 올 여름은 굉장히 더웠고 이런 와중에 좋은 시설을 해서 참 잘했다, 평가가 좋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단지, 좀 아쉬웠던 게 그늘막만 달랑 설치하지 말고 이왕 하신 김에 거기에 음료수라도―물 마시는 것―횡단보도 건너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있잖아요. 갈증이 나니까 물이라도 같이 비치해서 해 놓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추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3개소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만약에―더워서도 안 되겠지만―그런 행사를 치를 때 그것을 감안해서 물과 같이 음료수대를 같이 해서 했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366페이지요. 아까 이형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코리아나사우나 그 지역이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동 삼성아파트 뒤쪽입니다.

거기가 위험지역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목포 연동하면 얼마나 유명한 데입니까. 펄 바탕 아닙니까. 연동 펄 바탕이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동보다 더 위험지역입니다. 옛날 연동 그런 데는 굉장히 우범지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요?

제가 문고 나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이 학교 다닐 때는 거기는 완전히 펄밭이었지.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옛날 원둑이니까요. 그래도 그쪽 지나다니면서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공사라고 해서 CCTV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잡혀서 추경이 2,0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CCTV가?

대당 2,2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설치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스템에 연계를 하려면 하여튼 2,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5억에서 10억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 150군데가 접수되어 있거든요. 서로 빨리 해 주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을 더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저희와 경찰서 우범지역 사건ㆍ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동보다 거기가 더 위험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목포시가 물론 설치 장소를 선정하실 때에는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시겠지만 실은 상동 뒤에 상가가 완전 밤이면 우범지역으로 변했거든요. 여러 차례 CCTV를 요청했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2개 했습니다.

전에 두 군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현재 목포시에서 성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상동 상가지역 안에 주공 1단지, 3단지 이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험지역이라고 안전시설 공사라고 해서 저는 어디 산이 무너진 데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시설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건데,

위원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내려 보낸, 찍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못 합니다.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제 말씀은 도비도, 저도 전라남도에서 살지 않습니까.

바꾸라고요, 그것을?

아니, 그게 아니라 배려를 할 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왜 그 지역을 물어보았냐 하면 그 지역보다 상동이 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범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할 때 그런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도비고 시비고 다 전남도의 세금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엊그제도 집으로 왔더라고요. 뭡니까? 조심하라고 보는 것보고 뭐라고 하냐,

성범죄.

예, 성범죄 예방하라고 사진까지 해서 ‘이 사람 조심하시오’하는데 저도 선거운동할 때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명함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떴더라고.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범지역이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CCTV 설치 장소를 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아까 성립전으로 했는데―필요하니까 했겠지만―선정할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섭 건축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액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산정동 중앙하이츠 공용부문 정비공사 2,000만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84만원, 28만원, 98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375쪽 위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산정동 중앙하이츠 공용부문 정비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쪽에 시비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보수비를 500만원 감액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합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7억 9,4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7년 회계결산 검사 결과 7억 7,347만 9,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계수 조정했고, 37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2017년 회계결산 검사 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조정에 따라 감액된 5억 8,752만 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3억 3,636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나, 2017년 회계결산 검사 결과 3억 4,068만 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계수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37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2017년 회계결산 검사 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조정에 따라 증액된 3억 4,397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아파트 건설공사다 뭐다 해서 분쟁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안 열립니까?

그것은 공동주택 현재 준공이 되어서 입주민 간의 분쟁,

아, 건설 중이 아니라 입주된 분들의 분쟁이요.

그렇습니다. 전 입주자대표와 현 입주자대표와 분쟁 이런 게 있으면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저희에게 분쟁심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산정동 중앙하이츠 공용부문 정비공사도 성립전인데, 어떤 공사였습니까?

단지 내 보안등 교체공사였는데요.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가 되어서,

보안등.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이것은 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은 저희가 찾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전점검용역비 이런 것,

당초에 시비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도비를 500만원을 다시 저희에게 편성해서 도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감액시키고 이게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편성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 말고요. 375페이지 시설비에서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보수.

장소는 현재 40년 이상 된 것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랄지 목일아파트랄지 유달아파트 40년 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목일아파트가 너무 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거 없습니까?

일단 사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보수라든지 보강 이런 부분들이 진단 결과가 나오면 아파트 관리하는 주체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뭘 돕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있잖습니까. 우리시에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적하고 아니면 타 기관에서 지적해서 통보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지요?

현재 저희가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특별안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각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자치단체에서 조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억이네요, 이행강제금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3년간 불법건축물 지적한 사항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한 사항 중에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부과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입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동 산양마을 도로포장, 시ㆍ군조정교부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하도대로 중앙분리대 구조개선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 2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및 소금과 도로 포트홀 복구 포대아스콘 자재구입, 재료비 7,7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구조개선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계상했으며, 영산강 하굿둑 도로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현동 새목포 제일교회에서 근화네오빌 간 인도정비는 1,400만원, 이로동 용해사거리 보도블록 교체 및 주변정비사업 4,400만원, 하당동 비파2차아파트 앞 외 2구간 보도블록 정비 4,700만원, 하당동 백년대로 315번길 인도정비 공사는 도비 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5,000만원 삭감 재원대체했고, 신흥동 우성아파트에서 동아아파트 인도정비 공사 3,1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보상토지 매입에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수당 42만원 삭감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6,000만원 추가 편성하고, 대양동 산양마을 도로포장 조정교부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환경위원회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참석 수당 21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육교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사업 1억원 삭감했습니다. 보행자 중심 보차혼용도로 정비사업, 도비 3,550만원, 시비 3,550만원 계상하고, 안전진단 C등급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 시비 1억 7,000만원 삭감,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재원대체했습니다.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주택 간 도로 개설 5,500만원 삭감했습니다. 388쪽 되겠습니다. 신안실크밸리7차 옆 도로개설사업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부주파출소 앞 도로확장사업 1억원 삭감했습니다.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비는 시비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89쪽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6만원 삭감했습니다. 광고선전탑 설치에 도비 7,0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도비 1,650만원, 시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선7기 시정목표 고정선전탑과 현수막게시대 정비에 각각 1,320만원, 2,17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17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5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다 해버렸는데.

위원님,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미개발지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전을 유도하고,

386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2,200만원이나 되네요. 자전거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계획을 용역준 겁니까? 그것을 2,200만원이나 줍니까?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진,

그렇습니다. 5년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에 수립되었고요.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자전거 현재 되어 있는 현황과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주는데 2,200만원이나 줍니까?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72개소에 146km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게 최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용역사가 다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 주니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그랬는데 이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도로를 저희가 유지ㆍ관리하면서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세목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한 건에 2,000만원 정도 해서 3건을 하반기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 사용했네요, 2억 정도. 2억이나 사용했으면 갓바위, 해상보행교 외곽으로 나온 갓바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갓바위에 둘러 있는 해상보행교가 되겠습니다.

그걸 2억이나 들여서 정비사업 하신 겁니까?

그게 구조물이 목교, 도교, 부잔교가 있기 때문에 2억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철제가 부식되고 기초 거기를 부잔교를 잡아주고 있는 쇠사슬이라든지 펄 위에 묻혀 있는 기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식되고 낡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광고선전탑 있잖아요. 도로에 크게 사각으로 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정홍보탑이라고 교차로 요지 요지에 6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회용 사용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비는 재정이 부족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고정으로 해서 4개 면을 그때그때 우리가 행사나 시민들이 유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선전탑의 소유권은 목포시청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관리는 전남광고협회 목포시지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고 비용을 주면서 위탁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4페이지 염화칼슘 구입 등등. 염화칼슘이 근래에 보니까 환경에 좋은 거로 나온다고 그러대요. 지금 쓰는 것보다 친환경적인 거로,

친환경 액상 제설제라고 톤당 37만원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현재 염화칼슘이 너무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의 문제,

검토 좀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도에 기후 변화 등으로 여름도 너무 덥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제설작업 등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빨리 왜 안 되냐 그러고. 그런데 작년에 만호동에서 모 식당에 다니시는 분이 소형 제설차가 있대요. 포니,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어, 메모를 해놓았는데. 그게 가격은 저렴하고 그것을 하는데요, 포클레인으로 하는데 하루가 걸려서 200m, 100m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쑥 지나가면서, 조그맣더라고. 이면도로 같은 데 필요한 건데. 얼마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매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 해요. 검토하시지요? 몇 대 사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원스톱―이형완 위원도 말씀했는데―민원해결, 금년에 얼마예요? 추경 때 2,000만원 세웠나요? 2,000만원? (관계자를 향해) “계장님, 2,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해결합니까?

돈이 부족합니다만 예산 있는 것도 깎는 상황이어서,

원스톱 민원해결 차원인데 이게 예산이…. 내가 의원 바로 되어서 그때 보니까 민원성 예산이 한 10억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으로 줄었어. 그런데 이제 몇천만 원도 확보 못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내년부터, 현재 주민참여예산 공모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골목길, 도로, 덧씌우기, 일반 덧씌우기 다 빼버렸더만. 하나도 없어. 그럼 내년에 다시 10억으로 가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그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이면도로 덧씌우기가 작년에는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저희가 예산부서에 그러면 그 부분을 깎았으니까 본예산에 10억원 이상을 해 주십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셔야 해요. 우리 관내 유달산 자락만 보더라도 몇 억도 부족해. 지금 올려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가지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1억씩 그것을 가지고 거의 다 해결했는데 내년부터는 대란 온다, 민원 대란. 지금부터 확실하게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서 10억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원스톱 민원해결은 하고 살아야지.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와주시지.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386페이지 대양동 산양마을 도로포장 있잖아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재원이 부족한 시ㆍ군에 도비로 지원한 금액을 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로계획이 나 있지요? 임성지역입니까? 지금,

임성지역과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거는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 도로가 근화희망타운 앞에서 멈췄잖아요, 도로가, 4차선이, 마을 앞에서요. 그런데 연장으로 그 도로가 저쪽으로 도시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가 지금 입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폭이 20m이고요. 임성택지개발로 옛날 도계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택지개발, 임성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그 도로를 내주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고등학교까지만 개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성지구와 개발될 때 같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그쪽이 농촌지역이잖아요, 삼향동이. 그런데 밤에 모르게 폐기물을 소각한대요,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그러면 근화희망타운 거기에 꽤 많은 인구가 삽니다. 그 냄새 때문에 저녁이면 살지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라. 제가 도시가스를 한 30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아니고 수송만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라고 하니까 도로가 개설돼야 한대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빌라가 하나 있거든요. 34세대,

홍용빌라 얘기하시나요?

그 주민들이 도시가스만 들어오면, 여기에서 밤에는 폐기물 태우지, 거기는 화목난로를 태운다고 해요, 폐기물로. 폐기물이 아니라 코팅돼 있는 목재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화목보일러를 땐대요. 그것 때문에 근화희망타운 사시는 분들이 저녁이면 아주 고약한 냄새 있지요.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민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끔 내년이라도 좀…. 저는 조정교부금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물어본 것이고.

여기는 비포장 현 상황이기 때문에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홍용빌라와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구가 사는데 제일 불편한 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불편하다. 그런데 도시가스에 문의하니까 우선적으로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387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누가 질문했는데. 육교 철거 있지요. 이 부분은 백년로를 과장님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1억 삭감됐잖아요,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육교를 이용하면 좋지요, 안전상으로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장애인들과 노인분들이 육교 이용을 못 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를 도시가스협회, 삼향동 있지요. 도시가스협회, 삼향동사무소 거기 앞에 육교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육교가 또 하나 있어요. 목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로 가잖아요. 그런데 시내는 차량 속도가 많지 않으니까 물론 철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국도 2호선이지요, 광목간 도로가. 도시가스 앞 도로가요. 거기 제한속도가 70km이거든요. 그 부분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제한속도를 60km로 내리고 그 육교를 철거해서 신호등 횡단보도를 해 줘야 된다는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커브에. 노인들이 다리도 아프고 시장봐가지고 물건을 많이 들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러면 육교로 올라가려면 다리도 아프고 못 한대요. 거기에서 무단횡단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면 교통사고로 신변에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 육교로 올라가면 다리가 아파서 못 가고, 짐을 많이 드니까. 제 생각은 그 육교 하나를 철거하고, 한쪽은 철거하고 예를 들면 삼향동사무소 앞을 철거하든 그쪽을 철거를 하든 한쪽은 놔두더라도―예산 없으면 놔두더라도―한쪽은 철거하고 밑에 횡단보도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삼향동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2개소 있고 또 3개소, 옛날 검문소 가기 전에 1개소가 산업검정공단 앞에 월산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생조직회의를 하면 위원님 얘기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월산마을 입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한 적이 있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로가 있고 또 비탈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대체수단으로 내보면 거기가 35m 정도 폭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특히,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운행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사고가 높습니다. 현재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육교 철거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저희가 24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통행량도 조사하고 교통사고량도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까지 11개소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3개소가 존치가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소방서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 안 되어서 보류를 하고 삭감했습니다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통행량과 사고 위험까지 판단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해서, 조사해서 그것은 제 생각에도 꼭 해야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육교가 100m 정도 될까요? 거기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야간에 자동차가 속도를 많이 내니까 위험하겠지만 거기에 요즘 신호와 속도위반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조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기는 해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밑에 대양동 주민들도 거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몇 번 했어요, 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비 때. 그런데 거기에서 노인들이 양쪽에 보자기 들고 무단횡단을 무조건 해 버려.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씀이 맞더라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그것까지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부주파출소 앞 도로 확장이 기존에 1억 3,000 잡혀 있었는데 1억 삭감되었잖아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부주파출소 옆에 있는 도로 개설입니다만 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그저 무상양여를 한 것도 아니고 보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시유지를 대토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토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금번 사업비는 1억원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무안군 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정 교부에 따라서 9억 6,730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결정 교부에 따라서 1,514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세출사업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6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비수익노선 운영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으로 1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2018년 구입 예정 대수 2대분에 대해 1억 8,3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는 국도비교부결정액 변경으로 3,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2대분 계획이었습니다만 법정 대수 충족으로 인해서 노후 차량 1대분만 구입했습니다. 396쪽 하단입니다. 2018년 유가보조금 총소요 예상액이 220억입니다만 우리시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156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족한 64억 중 이번 추경에는 24억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국비 감액 처리는 착오 입력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공공형택시 운영지원금은 보조금 비율 조정에 따라서 도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4,760만원 삭감했습니다. 39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등 3개 사업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업 설명은 뒤편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하단, 국도비보조금 집행금액 반환금으로 7,6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8,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25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1억 1,0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역 택시승강장 주변 1개 차선 확보공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 하단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서 국비는 10억을 감하고 시비는 4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403쪽입니다.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비 매칭 일부인 5억원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95페이지요. 버스지원금 있잖아요. 12억 7,000만원인데 이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해서 12억 7,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이 금년 2월에 개정되었잖습니까. 7월 1일부터 탄력근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요. 탄력근무제로 변환되어서 당초 저희가 68시간 이상 근로를 하다가 7월 1일부터 68시간만 근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한 달에 28시간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탄력근무제에 따른 금액이 4억 7,900만원이 되고요. 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되다 보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2억 6,800만원 정도 되어서 7억 5,000만원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지원이 되겠고. 나머지 5억원은 저희가 2015년도와 2016년도는 버스회사 운수업계가 재정적자가 심하다 보니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2년간은 5억원씩 추가로 시비를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2017년도와 올해 본예산에 5억원은 상정했습니다만 2017년와 2018년도는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 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 12억 4,700만원입니다.

전에 본예산 때 5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려버리면,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려버리면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비로 지원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매년 실시해서 적자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 30억 이상 적자가 우리 같은 경우는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료에 나오는데.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해 보면 2016년도는 70% 정도 선에서 재정적자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00%가 아닌 70%선을 해 주었고요. 작년의 경우는 58.8%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00% 적자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충분치 않고 그러다 보니 도에서 지원금, 도가 50%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100%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시비와 도비 합쳐서 60%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5억 정도 매년 적자가 발생해서 5억원을 추가로 2015년도, 2016년도에 추가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30%, 시비 30%, 나머지 40%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00%라고 했을 때, 지원 적자비가 100%라고 했을 때 도에서 30%, 시가 30%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40% 그렇게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7억, 33억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올해 저희가 재정지원을 21억 해 주고 있거든요. 도와 저희가 합쳐서 21억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5억, 17억 정도 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50%를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적자나니까 그 부분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예산 때 5억을 어떤 식으로 됐든가 그때에는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을 추경 때 올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목포와 여수ㆍ순천ㆍ광양 4개 시가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노사정합의문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파업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결정을 해서 찬반투표를 해서 그때 파업하기로 가결했잖습니까. 저희 목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4개 시가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6월에 노사 만나가지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목포는 특히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저도 발언하기도 솔직히 그래요. 본 위원도 솔직히 그러는데.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적자가 나면 해 줘야지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기본으로, 현재 의원 신분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추경 때 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따로…. 모르겠습니다. 파업을 했을 경우에 두 달치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1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5억을 지원했잖습니까. 그때 5억까지 포함하니까 저희가 77% 정도 선까지는 적자보전을 해 줬었습니다. 작년에 지원 안 하다 보니까 58%까지 정도 지원금액이 그 정도 선에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비수익노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회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런 현실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다만, 우리 시비로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시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게 적자보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지요?

예.

저도 없었는데, 정영수 위원님이 그때 본예산 때 있었지요?

그때 저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과장님도 답변하기 그렇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본예산 때 한 부분이 궁금해서 한 것인데 정영수 위원, 선수 위원님께서 한 말씀 ‘이것은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훨씬 부드럽고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회의가 아닐 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니까? 긍정적으로요?

예.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목포역 택시승강장 주변 1개 차선 확보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도 세부내역 한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에 버스 운행 감차를 시켰잖습니까, 아까 그런 이유로. 임금인상 등 해가지고. 만약에 보조금을 한 2년 동안 안 주다가 이번에 얼마라도 인정되어서 지원금이 나갈 경우에 감차 그전의 방식으로 다시 복귀가 되겠습니까, 운행하는 게?

22개 노선에서 1개 노선 감축하고 21대를 감차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기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40명 정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조금 저희가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구의 어르신들이 그전에 감차 안 할 당시에도 버스가 부족하다, 4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감안해서 증차 쪽으로 한 대라도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봅시다. 한 대야 문제되겠습니까?’ 내가 장담했는데 느닷없이 감차돼버리니까 나도 난감합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뭐해서….

증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손실보상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최대한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고영배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관계로 불참하신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을 대신하여 김은희 자동차등록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17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