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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2-10-16

이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고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승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2년도 본예산은 95억원으로 2013년도 59억이 증가한 1백 54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9건, 도로 조명사업 2건, 하수도 및 하천 정비사업 4건, 교량 및 자전거 정비사업 2건, 기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부 록 별 첨)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승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민원이 아마 많은 부서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냥 보고하시는 것 이거 도면 같은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조그만한 것요 큰 것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도면으로...

김영옥위원

조그만한 것만 가지고 오셨다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업무보고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의원이지만 서구 관내 전체를 저희가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인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강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탁옥로 그러면 저는 탁옥로가 어디인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이것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까 싶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큰 현황판 하나 작성해가지고 와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하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해 주실 적에는 그런 조그만 도면 말고 그렇게 조그만 도면이라면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깔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불편하다 싶으면 큰 현황판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다 아실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고 지금 이런 조성공사나 인도정비나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잡혔고 공사예정 하는 것도 많은데 보통들 보면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갑자기 나왔는데 내가 출근하는 그 길이 갑자기 막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안내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좌동 인근에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길이 막혔는데 우회하라고 하는 도로를 우회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또 다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참고하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알고 아침에 갑자기 나가서 내가 다니던 길이 갑자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딱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암동에 보면 도시철도 위에 난간인간 이렇게 세울 때보면 한 달 전인가 현수막 다 붙여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그 길이 막힌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우회하라 그래가지고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우리 동네에 어느 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막힐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도로를 사용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우회를 하라든가 이런 것을 이주 전에는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무엇인가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고 아침에 갑자기 나가서 대처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대처해서 다른 데로 미리 우회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공사가 많아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잘 정비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늘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나 원인이 특별한 것이 있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노점상 용역반이 9명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건설과에서 직원이 누구 한명이 나가서 같이 관리를 하고 통솔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행정직이 보상도 하고 계약도 하고 단속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3개조로 9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효과도 없고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전통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노점상을 단속은커녕 이게 줄어들어야 될 사항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더군다나 노점상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시설이나 어떤 특정 단체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장사를 하게 만들어놓고 권리금을 팔고 이렇게 뒷거래가 오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어떤 정상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대한 불평불만이 되게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2년도 정비실적을 보면 과태료부과 등 강제집행 해가지고 45건 등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름에는 맥주집이나 가게에서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야간단속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9명으로서 관내 전 지역을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힘들다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인원을 늘리든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3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노점상을 활성화시키려면 활성화시켜주는 대로 이렇게 방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세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늘리고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구 관내뿐만 아니고 어찌되면 다 전체적인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인도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업자들이 잘 하는데 하고 나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의 보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해 달라고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관내만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도로파손이나 인도파손이 너무 많은데 보수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모니터요원을 쓴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첩보를 빨리 올려놓아가지고 이렇게 해소를 하라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현장을 순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그리고 가좌동에 홈플러스 앞에 지금 도로하고 인도공사 하고 있죠. 그게 고속도로 쪽으로.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진행이 몇 %정도 되었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11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 인도가 파손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복개천 도로에요. 복개 도로이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를 깔아놓고 위에 흙을 덮어놓고 가로수를 심다 보니까 가로수가 이게 성장하면서 나무뿌리가 뻗을 때가 없다 보니까 위로 쑥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도 뒤집어지고 인도도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사업체한테 분명하게 그런 것을 잘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무뿌리를 잘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래서 녹지조경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도를 걷어놓은 상태에서 녹지조경과에서 뿌리를 정리를 해주고 나면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녹지경관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 자체가 사실 도심에 맞지 않는 가로수를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로수가 되게 불편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한번 뽑아봤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작년에 태풍 왔을 때에 가로수가 워낙 키가 크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가지고 사고가 날 뻔도 한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를 우선 잘해 주시고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녹지경관하고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시고 강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 시천교 그 밑에 노점상은 수자원공사 소관입니까 우리 소관입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수자원공사 소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노점상들은 누가 관할하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자기 지역 내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건의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노점이 다섯 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 한두 개 있다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시천교 밑에 매점 같은 것을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서구 주민들이 거기를 휴식처로 이용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노점이 그렇게 성행을 해서 미관을 해치거나 그렇게 되면 편리보다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아라뱃길 노점상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사실 논의가 있었어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현재는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도로뿐만이 아니라 교량관계라든지 공원관계라든지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에서는 그쪽을 노점상구역을 새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하려고 해요 지금 추진을. 그래서 지금 난립해 있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적립하지 못하면 아주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자원에서는 노점상구역을 아라뱃길 전체적으로 몇 구역을 설정을 해서 영세민이라든지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활시키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신속하게 건의하시고 청라도 LH에서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그런가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도 노점상이 코너레일 쪽으로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밤중에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사실 편의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코너레일 쪽으로 밤중에 이렇게 노점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노점상 단속이 우리 전통시장 주변만이 아니라 신도시 생기는데도 신경 좀 써서 미연에 왜 생긴 이후에 없애려면 서로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길만한 장소에는 미리미리 관계 측과 소관 처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쌍마아파트 복개천에 내가 거기를 공사 시작할 때부터 대여섯 번 가봤는데 녹지경관과에서 나무를 협력해서 뿌리를 정리해가지고 도로포장 한다고 했는데 어제 거기를 가보니까 포클레인 기사가 포클레인 가지고 그 나무를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작위로 막 걷어내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포클레인 기사가 녹지경관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는 뿌리가 지금 이렇게 인도를 들어 올리는 부분만 정리해주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잘라내도 기술적으로 나무에 지장이 없이 잘라내야지 거기 보면 나무가 보통 20년, 30년 된 나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이야기대로 불편하다고 해서 나무를 그냥 다 잘라버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민들 중에서는 자기 아파트 쪽으로 넘어질까봐. 그런데 그 나무가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거기다 복개천이다 보니까 밑으로 뻗어 내려가지 못하니까 위에로 들고 일어나는 것인데 그 나무가 자체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포클레인으로 그냥 무작위로 막 찍어가지고 걷어내고 그러던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뿌리를 잘 정리를 해야지 그냥 위에로 나왔다고 해서 다 그냥 쳐 내버리면 그 나무 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포클레인을 막 무작위로 잘라내다가는 그 나무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녹지경관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무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정을 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도로 예쁘게 깔아놓고 나무 다 죽어버리면 그것도 또 예산낭비잖아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56억 정도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고무적으로 잘 들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3월 착공해가지고 6월 또 2월 착공해서 7월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전반적으로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착공 준공될 수 있겠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주경기장 주변 정비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지금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보상협의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년에 전부 보상협의까지만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인도정비나 노면정비는 저희가 6월까지 주경기장 주변에는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막바지에 가서 11월말이나 12월 달에 가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안에 춥기 전에 이런 공사는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리고 하수관 이런 것 정비하는 것도 비오기 전에 장마 전에 마무리 해 주셔야 피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장마 후에 하면 또 피해를 보고 자꾸만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공사 자체를 감독도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백석교나 시천교에 눈이 많이 내릴 때 염화칼슘 누가 뿌리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되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뿌려야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교통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눈이 오면 거기가 사고위험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천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백석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는 열선을 까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염화칼슘을 자꾸 뿌리다 보면 다리 부식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공한테 저희가 받기 전에 시천교도 열선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 눈이 올 때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시천교 백석교는 우리 인천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백석교는 시에서 다리를 놓은 것이고 시천교는 말씀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놓은 다리이고 다리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시천교를 열선을 상당히 주장을 했었어요. 시천교가 사실은 백석교보다 굴곡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열선이라는 것이 사실 다리를 새로 놓는 것이라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상판을 뒤집어서 깔려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량도 장애가 받을뿐더러 공사기일이 상당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자동제설기를 설치를 하자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염화칼슘을 인력으로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온다고 예상이 되면 자동포설기로 시스템 상으로 염화칼슘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천교가 상당히 저번에도 사고 나서 한번 정체가 되었는데 시천교는 우리가 계속 수자원에서 긍정적인 답안이 나올 때까지 인수를 거부할 예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백석교도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백석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공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새로 상판을 새로 언질 때 같으면 사실은 가능한 얘기인데 공사비가 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자꾸 뿌리면 다리가 부식되거나 이런 부분을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런 것을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리는 것을 전제로 강도계산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게 하중이나 위험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몇 개월 후면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걱정거리이고 걱정도 많이 될 것이고 한데 재작년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부족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또 생각보다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빨리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시천교나 백석교는 진짜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년 연속 우리 건설과 예산이 그동안에 거의 50% 가까이 줄었죠.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설치가 되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김덕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철입니다. 연일 구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고문채 주택팀장입니다. 손두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문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기 힘드시죠. 138페이지에 서구청사 시설물 보수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저희 얼마 전에 지하대회의실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신 것이죠?
덕철

김덕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앞에 보니까 앞에서 행사를 하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덕철

김덕철건축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지지난주 행사인가 그때 통장님들 행사인가 그때 보니까 위에서 조명등 있는데 이렇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 하자 빨리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관련되어서 지하주차장 지금 방수공사 다 끝났나요. 그 위에서 물 떨어져서 차량 부식되고 그랬던 부분들 있죠?
두수

손두수공공시설팀장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공사 끝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상부 포장한지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부 포장을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주차장 안에서 천장 쪽에 판을 일괄적으로 대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부분적으로는 거의 끝났고.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주차장 보면 자리가 군데군데 남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항상 거기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32쪽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마 도로변 담장서부터 건축물관계 미관 개선하고자 건의하고 권장해가지고 보수하는 것 같은데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처음에 담장이 단색으로 되어 있다가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를 들면 옛날 풍속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중간쯤 되어서 이게 퇴색이 되고 그러면 중간 중간이 퇴색되면 오히려 더 보기 싫더라고요. 단색으로 했을 적보다 그렇게 한 것이 더 모양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느 것이 좋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적에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의견을 개진하셔가지고 할 적에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김덕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32쪽 노후건축물 미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지금 담장만 미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건축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비 예산으로 신규사업 지속사업인데 건축주들 개인건물들은 어떻게 하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4개소를 앞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정비구간에 있는 일반 공장이라든지 대규모 건축물 중에서 지금 우리가 육안 상으로 눈에 띄는 큰 건물들을 대상으로 지금 24개소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원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 그대로 권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비 예산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시아본부장이 우리 서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구 경기장 주변에 염곡로 길이라든지 서구청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사실 다세대이고 엄청 노후하거든요. 저것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런 데서 경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일부분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5대5라든지 아니면 100% 지원을 해줘야 되지 사람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누가 저것을 칠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애로사항을 시에 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에만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201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비 예산으로 개인한테 물론 다 국가 행사하는 것이니까 개인도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살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3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리가 재작년에 작년에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금액이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덕철

김덕철건축과장

2011년도에는 신청한 것이 4개 단지에 47개 단지가 신청했고 8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 내에서 지원나간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렇게 신청하는 금액을 보니까 보통 8억 9억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덕철

김덕철건축과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만큼 이렇게 신청하는 단지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건축과에서 신청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심사하기도 사실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부탁을 받기도 하겠지만 자기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3억인데 이것은 사실 2억이었다가 작년부터 1억 늘려가지고 3억이 되었고 내년에도 3억이 되었는데 이게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세대 집단지역도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적으로 예산 3억 중이나 2억 중에서 다수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조금씩 쪼개서 주거든요 거의 신청자들을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봐서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구 사업 차원에서 지원해드리는 것인데 가능하면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셔서 협조를 더 해 주시면 이것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 그리고 중요한 사항만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복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이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차석인 김지연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창오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위원님들 신규사업도 없고 아마 계속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병근

김병근위원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홍순목위원장

중요한 부분 만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간단한 저희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업무, 그린벨트지역의 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지역의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 인수와 청산금 징수 교부 및 미집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업은 계속 진행 사항으로서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린벨트 집단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청산금 징수 교부 업무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저희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이복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50쪽에 취락지구 해제가 있는데 다락방 지구 외 2개 지구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다락방하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하동마을입니다. 하동지구. 다락방지구하고 두 개가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하동하고 다락방.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