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우리 용산 전체에 불법으로 야간에 몰래 갖다버린 쓰레기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무단투기는 현재 동에 단속반이 있었고 구에서도 단속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재래시장을 몇 군데 표출해서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우리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것은 주간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밤 12시 넘어서 단속해본 적 있습니까, 새벽시간에?

예, 이번에 재래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24건을 우리가 적발했습니다.

한 달에 24건이오?

1주일간입니다.

그러면 중점적인 단속대상지역이, 시장부근만 하셨습니까?

우리 9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재래시장 같은 데는 몰래카메라 식으로 감시카메라가 5대인가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작동되지 않고 기능이 없는 카메라를 세워놓은 것은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것은 5대가 있습니다.

아니, 5대는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매할 때 렌즈를 옥내용을 구입해 가지고 실지 찍어보면 옥외에서 나온 것이 희미하게 나와서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 말씀드리면 사전예방용이나 홍보용으로만 하고 있고, 5대 가지고 증거용으로는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시장지역이 아니고 주택지역을 돌면 아주 상습적으로 갖다버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밤에 심야에만.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밤에 현장에 가봤더니, 내가 현장에서 한 40분을 서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살짝 몰래 갖다버리고 갑디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런 지역이 20개동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광 한남지역 그쪽으로도 제가 상습적으로 갖다버리는 장소를 한 서너 군데 알고 있는데, 어느동의 어디가 야간에 상습적으로 갖다버리는 지역인가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근절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좀 시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행을 해주시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시장부근에 배치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야에 단속하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개조 6명입니다.

6명을 주택가 골목 같은 데는 한번도 보내보지 않으셨지요? 그냥 시장에만 보냈지, 그 지역 동사무소에 조사해서 동장님한테 문의했다든지, 담당들한테 확인해서 그 동네에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몰래 갖다버리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세심하게 한번도 해보신 적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공익요원 세워서 시장 큰 데만 한바퀴 돌아와라 하면 가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열심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오고, 요즘 공익요원들이 우리 방위 받던 시절과는 틀려서 아주 신사분들입니다. 대충 눈 피하면 책상다리하고, 약주나 한잔 잡숫고 다리 걸치고 담배 피우는 것은 일쑤고, 어른 봐야 인사도 안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직속 담당직원이 이야기하면 말을 들을까 그 외에는 말도 잘 안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부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마철에다 우기철까지 다가오고, 날씨는 덥고 주택가에 날 더우면 많이들 나와계시고 그런데 냄새는 나고, 지역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20개동을 조사하셔서, 각동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서 올려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지역을 1주일에 한번 정도 돌아만 줘도, 우리가 간접적인 방범효과를 노려서 순사들이 골목 다니면서 호루라기 한번 불어주고 가고 하는 식으로 '골목에도 오더라' 그래서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즉시 각동별로 상습지역을 파악해서 도면화하고 순찰초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철에 야간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구의원이 아무리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적발해서 10만원짜리 쓰레기 버린 것 딱지 끊은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정말 여러 표가 도망가는 일이지만 "예, 알았습니다."하고 대답하고 그 용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안합니다, 저도. 죄를 지어놓고 죄를 봐달라는 주민들이 미워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갖다가 몰래 버리는 사람들을 봐주는 구의원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 절대 안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저하고 무언가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마다 재활용수집 휀스 설치를 다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매일같이 재활용 수집한 것을 분류를 해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즉각 치워가야 되는데, 한쪽에다 쌓아놓고 하다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엄청 큽니다. 아무리 소독약을 뿌린다고 해도 잠시뿐이지, 그것 분류하는데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구청의 청소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재활용을 쌓아놓지 말고 즉석에서 저울에 달아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보면 쌓아놓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악취도 아주 심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조치방안이 없습니까?

재활용집하장에 필요없이 오래 쌓여있는 것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재활용집하장에 있는 좀 오래된 것, 쌓여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도 안나게 소독약도 뿌리고.

그리고 규격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규격봉투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규격봉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판매실적이 좋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늘어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쓰레기봉투 판매는 안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만 늘어난다?

예.

아까 우리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낮에는 원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밤에 버리면 새벽에 와서 다 치워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낮에 내놓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요.

부과했어요?

부과했습니다.

낮에 내놓은 것 부과했어요?

현실적으로 낮에 내놓은 것은,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과 안해요? 낮에 길거리에 보면 쓰레기봉투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새벽에 출근하면서 남의 집 앞에 갖다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차라리 낮에 청소를 하시든지, 그리고 요새 재활용품 갖다 놓는 집하장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갖다 놓아서 수거하시는 미화원이 아주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앉아서 그렇게 계실 것이 아니라 새벽에 다니시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 논의해서 하셔야지, 우리 환경관리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무엇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해 놓으면 뭘 합니까? 시설비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또 저번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구청에 2대인가 있었잖아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4년 전에 음식물퇴비화라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해야 된다고,

그것은 불용처리했다고 합니다, 쓸모가 없어서.

그것 왜 쓸모가 없는데, 그전에 의원들이 예산 세울 때도 안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마나라고. 그런데 부득불 환경관리과에서 얘기를 해서 1대를 사주니까 아주 효용도가 좋아서 그 다음에 또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기처분했어요? 발효기 산 적 없습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정재진 - 환경관리과에서 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총무과 쪽에서 샀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안샀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일명 딸딸이라고 하는 동력수하차는 지금 계속 잘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상유무는 없습니까?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쳐주는데 고장이 좀 잦습니다.

고장이 잦지요?

예.

그것이 서울시내에서 돌아다녀서는 안될 것이지요? 농촌에서 쓰는 것이지, 이 동력수하차라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예, 시내에서는 안쓰고 고바위 같은 차가 못 들어가는 데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의 청소라든가 모든 분야가 20일부로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지요?

예, 기능전환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활용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원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몇 명이 해야 합니까? 미화원이 4명밖에 없는 동도 있고, 사실 미화원 4명이 전동을 하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민간단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그런 쪽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좀, 지금 여기 보면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도 있고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이나 자연소모되어서 나가신 다음에 우리가 신규로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었는데, 지금 재활용품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더라도 어떻게 된 게 구청에서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아니면 스티로폼 등을 다 수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동에는 일절 없습니다, 수집한 것이. 제가 아침에 돌아다녀 보면 값 나가는 신문이나 박스는 민간 오토바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싹 쓸어가요. 플라스틱이나 패트병은 전부 대신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폐지라든가 이런 돈 나가는 것은 동 주민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주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재활용수집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창기에는 잘 되었는데 점점 안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행정관청에서. 처음에는 분리도 잘되고 홍보도 잘되고 했는데 지금은 엉망이에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통일해서, 이젠 기능전환되고 각동에 상당히 주변환경이 안좋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라니까 분명히 검토해 보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환경관리과장이. 그런데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재활용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면, 이 재활용을 배출하는 우리 주민들이 좀 잘 선별을 해 가지고 배출해주시면 되는데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 할 수 없는 게 수집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 측에서 재활용수집을 한 70% 정도, 민간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서울시 전체를 보면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마분지라든지 이런 것은 값이 비싸니까 민간이 많이 가져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값 안나가는 것을 수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패트병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동 기능전환도 됐기 때문에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가지고 재활용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초에는 주민들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제대로 제 시간에 안가져가고, 그냥 나중에 흐지부지 홍보도 덜 되고 안치워가고, 지금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청소, 다 용역 줬지만 시간을 몰라요. 몇 시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 시간에 치워가는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7시에 왔다 어떤 때는 9시에 왔다, 지금 고양이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놔요, 더 지저분하게. 제 시간에 내놓으면 그 시간을 좀 맞춰서 치워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해주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정일.정시에 수거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월1회 시키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에 보면, 차량오수흘림방지 부착여부가 뭡니까?

오수가 흐르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뒤에 통을 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청결, 부착, 양호라고 했습니다. 지적사항 하나도 없어요, 용역업체 전체가. 그런데 본위원이, 한 며칠 됐어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새벽에 차 타고 나와 가지고 하얏트호텔 후문에서부터 청소차량을 뒤따랐습니다. 나하고 주민 한 사람하고. 질질 흘립니다, 음식물하고 혼합수거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세워놓고 물어봤어요. "이것 이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마른 쓰레기인데도 이렇게 나온대요. 마른 쓰레기에서 물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악취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이 되고, 이것 전부 양호, 양호합니다. 보니까 전체가 양호예요. 이것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동네에 나오셔 가지고 한번 암행으로 뒤따라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왜 안되는 줄 아세요? 혼합수거, 그냥 막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리고 맞벌이부부 같은 사람들은 이 규격봉투 값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싸놓았다가 나갈 때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서 어디다 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에 싣고 나가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가져가는 업체가 있지요?

예, 음식점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이면도로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음식점 앞에 국장님이 한번 순찰을 돌아보세요. 아침시간대에. 보통 플라스틱통을 3개 내놓습니다. 하나는 국물 있는 것, 하나는 야채 같은 것, 앞으로 여름도 돌아오고 엉망입니다. 악취가 보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태원지구, 한남동지구는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 데인데, 음식점 앞에 대개 그것을 어디다 놓느냐 하면 맨홀 앞에다 놓습니다. 거기로 흘러들어 갑니다, 하수도 맨홀이오. 아주 대표적인 예를 내가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얏트호텔 후문 올라가는 한남2동 한빛은행 그 위에 골목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면로도가 한 8m 됩니다. 거기에 가면 왼쪽에 큰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곳을 찍어드리니까 국장님이 한번 나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몇 번씩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이 안돼요. 악취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내일 아침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매달 화장지를 1개동에 300개씩, 또 재생비누도 해서 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어요. 87회 정례회 때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금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각동에 전혀 그런 게 배당된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동료위원인 윤매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그것도 이왕 주민들한테 주려면 인구수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작해 달라는 보충질의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안나갔어요.

지금은 동기능이 전환돼 가지고, 20일부로 돼 있지만 그 전에는 각 동마다 재활용기금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재활용기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잔고가 없는 반면에 어느 동은 재활용기금이 1,500만원까지 남아있는, 전혀 안쓰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동 재활용기금이 있기 때문에 동 재활용기금으로 구입해 가지고 주민한테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금년 1월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동에다 지시를 안했습니까? 아니, 돈이 천몇백만원씩 남아있다는데, 그리고 과장님은 한다고 하셨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시를 했는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기금을 활용해서 쓴 데가 있고 그것을 안쓴 데가 있어요. 그 기금을 잘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냥 안쓰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3개동이에요. 1개동은 그래도 매달 자주 했고 2개동은 가끔하고, 20개동 중에 3개동은 조금 했습디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재활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부터 홍보가 안돼서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재활용을 열심히 해 가지고 수집한 것이 주민한테 오는구나' 예전에 이런 게 잘됐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활용이고 쓰레기무단투기고 불법주차고 예전에 관선 청장때는 잘 됐었습니다. 민선청장 이후로 사실 계속 안됩니다. 청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행정 하시는 직원들이 잘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전부 후퇴됐어요.

알겠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약속을 하신 것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재활용기금이 각 동에 1,500만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재활용기금이 1,500만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례를 들면 후암동 같은 데는 잔액이 1,500만원 있고, 그런 반면에 보광동 같은 데는 사실 530만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데는 이태원2동 같은 데는 무려 2,100만원이 지금 재활용기금 잔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데는, 청파2동 같은 데는 재활용기금이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집행을 한 데는 잔액이 적고 집행을 안한 데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독려도 하고 이야기 한번이나 하십니까? 각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까지는 동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6월 20일자로 그 기금이 구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활용기금을 왜 그렇게 놔두고 계시냐고요?

동에서 놔둔 것이지 우리가 놔둔 게 아닙니다.

동장이 쓰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게 돼 있어요?

아니, 어느 동에서는,

지금 동마다 쓴 데 있고 안쓴 데가 있는데 그 권한이 동장한테 있느냐?

동 재활용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각동에서 재활용한 기금을 활용하느냐 안하느냐는 각 동장님들의 권한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전체적인 재활용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구 것은 현재 1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돈 놔둬야 이번에 쓸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재활용해서 우리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홍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바구니를 사거나 해서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쓸 돈이지 그것을 놔둬봐야 아무런 게 없는데, 지금 어디에다 예치해놓고 있어요? 각동마다 자기 임의대로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번에 우리 구 기금하고 합쳤습니다.

어디다 넣어놨어요?

한빛은행 통장에다 넣어놨습니다.

이자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질의 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지 않고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 한번도 안돌아보셨지요, 각동에?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보셨어요?

예.

과장님, 환경관리과가 좀 부지런히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은 준비를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준비가 덜 됐습니다. 먼저 하루 전에 직원들을 짜 맞춰보시고 해야 되는데 답변이, 거의 국장님은 박사처럼 아셔 가지고 대답하기 바쁘고, 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돌아보셨다는 얘기 많이 못 들었습니다. 전에 강재성 과장이 환경관리과장으로 3년간 계실 때 그 양반은 새벽 5시부터 운동하시고, 운동 삼아서 참으로 열심히 했던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댁이 관내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더 열의를 갖고 부지런히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광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구입을 했나요?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몇 대 구입했어요?

3대 구입했습니다.

먼저 있던 것은?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하는 차량은 없었고 이번에 2.5t짜리 하나, 5t짜리 2대 해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가정 것하고 또 업소가 있지요?

예.

그것 수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량 2.5t짜리는 직영지역을 돌면서 수거해 가지고,

일반 가정 것을 수거합니까?

예.

그러면 업소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해가나요?

예, 대행업체에서 해갑니다.

그런데 2.5t짜리가 적어도 몇m 도로에서 다닐 수가 있어요? 골목길을 다니자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것은 빼내 가지고 한 군데에 모아서, 좁은 골목까지는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모아놓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2.5t짜리,

아니, 가정에서 모아놓는다든지 골목에 모아서 내놓는 과정이, 수거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어떻게 내놓는 것을 처리하느냐 이거지요. 바가지에 담아다 놓느냐, 봉투에다 갖다놓느냐, 공동적으로 바께쓰를 갖다놓고 몇 집 단위로 한 군데다 모으느냐, 어떠한 것을 수거하느냐?

음식물쓰레기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노란 봉투로 해서 3ℓ, 5ℓ짜리로 좀 적습니다. 생활폐기물 봉투하고 좀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규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따로 놓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이런 것 모양으로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올리면 이렇게 뒤집어 넣는데 봉지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동에 푸른환경이라고 우리가 계약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료화, 퇴비화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t당 5만8,000원씩 계약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게 2.5t짜리하고 5t짜리라고 했나요?

예.

5t짜리도 시내를 돌면서 거기도 직접 수거를 합니까?

5t짜리는 일단 압축장에 와 가지고 거기에서 모아놨다가,

2.5t짜리가 모아서 5t짜리에 담아 가지고 큰 데로 가는 것이지요?

2.5t짜리는 순회를 해 가지고 걷어서 바로 빼고,

2.5t짜리를 바로 빼요?

예.

5t짜리는?

5t짜리는 대행업체에서 가져온 것,

아니,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가져온 것을 5t짜리가 전부 용산 것을 받습니까, 용산구 차량으로? 일반업체가 가져오는 것도 다 처리를 해주느냐 이거지요, 구청 차로?

예.

그러니까 2대는 일반업체에서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을 2대는 받았다가 강동 처리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푸른환경이오.

그러면 구 관계되는 것은 2.5t 하나밖에 없다, 수거하는 차가?

순회하는 것은,

순회해서 수거하는 차가?

예.

1대 가지고 용산구에서 하루에 얼마나 수거합니까? 몇t이나 수거를 해요?

한 4t입니다.

4t이면 2.5t이 2번밖에 못 돈다는 얘기인데?

예, 오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있는 채로 넣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4t 가지고 용산구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가, 또 한번 살펴보시다가 이왕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환경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부족하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더 확보를 시키더라도 좀 깨끗한 음식물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5t차가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새벽 3시에 서빙고압축장을 가봤는데 거기서 압축을 일단 시켜서 물을 더 뺀 다음에 그것을 비료나 무슨 사료로 한다는 것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서빙고압축장에서 압축시킨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선서했습니까? 여기 오신지 한 8개월이 되셨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압축장에서 24시간 가동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 한바퀴 돌아가는 그 과정을 적어도 용산구청 내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전적인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살펴보셨느냐고요? 얘기만 들었어요, 살펴보셨어요?

순찰은 자주 나갔지만 온종일 지켜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환경에 대한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적어도 8개월이 되었다면, 본위원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보름이나 한달 정도에 내가 못하면 직원이라도 보내서 아침부터 24시간 가동되는 상황정도는 알아야 무엇인가 지시를 하고 행정을 펼 수 있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쯤 24시간 풀가동 되는 것을 봐야, 내가 무엇을 좀 알아야 연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압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압축하는 과정에 전부 음식물쓰레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그냥 말라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터져 가지고 압축하는 과정에 전부 음식물쓰레기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갖다 버렸는지 몰라도 그런 과정까지 나는 살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환경, 환경, 전 세계적으로, 또한 한국도 역시 2002년 월드컵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적어도 용산구에서도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신경을 쓰세요. 우리 같은 구의원도 주민의 환경과 미화를 생각해서 3시에 일어나서 용산구를 돕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무슨 주민에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비단 이 과 뿐만 아니고 용산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님들께서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일단 용산구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살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복지부동입니다.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압축장에 안가보셨다고 하는데, 압축을 시키게 되면 오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동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가동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까요?

예, 가동됩니다.

모터에 먼지가 푹 쌓여있습니다. 가동되어서 거기에서 내려온 물이 얼마나 정화가 되어서 내려갑니까? 압축시켜서 나온 오물이 정화조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 물이 얼마나 정화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한번 가보십시오. 정화한 물이나 정화하지 않은 물이나 마찬가지로 본위원의 눈에는 보입니다. 물론 게이지를 정확하게 재지는 못했습니다, 밤이고 해서. 나는 환경에 7년간 관계를 한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은 유능해서 전부 다른 문제를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나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돈을 들여놓은 정화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적어도 관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서 주민들한테 뭐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를 한 사람들 생각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 가야지 짬뽕해 가지고 그냥 이겨서 그 물이 나오는 오물을 정화조를 통해서 버리는데, 과연 정화시설을 통해 나온 물이 얼마나 정화가 되었느냐? 한강으로 그냥 다 빠져버려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하나 발전되는 무엇이 있는 것이지, 아마 냄새나서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예.

이것은 지금 한 분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은 좀더 각성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에도 세차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정화시설 관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세차장이 39곳이 있는데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점검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점검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정화가 되나? 33개가 똑같이 정화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점검해서 정화가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도 기름 넣으면 그냥 하는 곳이 있는데, 세차를 해보면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화학성분이 들은 세척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정화시켜서 하수구로 버립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배출허용기준에 한해서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얼마입니까?

오염물질 종류별로 허용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확인해서 정화가 잘 안되는 것은 좀 시정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예,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참고로 삼고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뜻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청소차량 관계도 여기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그럼 차량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직영 차가 46대입니다.

종류별로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나 물으려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1억2,500만원 이상을 관리비나 물품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 차량수리비는 여기에서 관리를 해서 청구서만 올리면 어디에서 돈을 줍니까?

자동차정비창으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이 돈은 용산구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정비창으로?

예.

작년 7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1억2,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내역서를 가만히 보면 80마1869호 에어컨수리 750만원입니까?

에어컨수리만이 아니고 에어컨수리 외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에어컨도 수리를 합니까?

가능합니다. 거기 한국타이어에 여러 가지 차량소모품이나 비품,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명세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사본으로 해서.

몇 가지만 더,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0월 18일날 80거1170 크러치디스크교환 56만원인데, 10월 18일날 크러치디스크교환이 67만9,000원, 차 한 대가 18일날 2번씩 고치는 복합된 계산서가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번호가?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전부 세목을 한번 가지고 와봐요. 이것도 전부 용산구 예산을 정비창에 주는 것인데 정비창이라고 해서 용산구 예산을 막 갖다 퍼다 줄 수는 없잖아요? 시중가,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정비창에 주어야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 막 갖다가 예산을 쓰니까 용산구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정비창에 넣든 어디에 넣든 좀더 예산을 아껴 쓰자, 차라고 하는 것은 굴러다니는 동물이 되어서 생각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몇 달 동안에 1억2,5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막 갖다줍니까? 어제 클러치디스크 고장나고 오늘도 클러치디스크가 고장나고, 그 차는 클러치디스크가 2개씩 붙었어요? 이따가 서류감사 할 때 이 차적 내역하고 또 여기 구입물건도 많은데 고친 것, 구입한 것,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신경을 써서 우리 환경관리과가 어느과보다도 일 많이 하는 과가 되고, 용산구에서도 좀 존경받고 일 많이 하는 이런 과가 되기를 본위원은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공무원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환경문제가 한 사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더 좀 분발해 주시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미집행내역에 보면 제가 볼 때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49억인데 집행이 136억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3억 남았는데요,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인건비가 한 5억5,6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환경미화원 사고 대비해서 미리 계상해놓은 환경미화원 보상비, 그리고 의원면직 퇴직신청을 대비해서 미리 계상한 퇴직금의 일부를 안쓴 겁니다. 그리고 1억7,8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구매예산 절감으로 남았고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5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 소규모음식점 위탁처리비를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게 2억8,000만원 정도, 이래서 집행 안한 게 전부 합해서 1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안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동 푸른환경에 들어가는 위탁처리비를 많이 계상했다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위탁처리비를 좀 많이 잡은 거지요.

너무 과다책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리 42t을 계상했는데 주민참여가 좀 부족해서 덜 쓴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불요불급하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지 않아서 과다한 예산이 잡혀지면 다른 사업성에 예산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주민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셔서 꼭 필요한 돈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정확한 계획과 데이터를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오염방지시설 견학 가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을 왜 작년에 안했습니까? 그것 보실 것 없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매년 가지 않습니까? 책 볼 것도 없어요. 왜 안가셨냐고요? 안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 보궐선거 관계로 해 가지고 그 기간에 못 갔답니다.

그 기간이 몇 월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15일이 환경의 날인데 그 날을 전후해서 견학을 가도록 미리 계획을 했던 겁니다.

견학 가면 주로 어느 곳을 갑니까? 작년에 목적지는 어디를 잡아놨던 겁니까?

팔당치수장이오.

그러면 팔당치수장에 가기로 예산 등을 잡았으면 환경의 날 지나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환경의 날이니까 그냥 떠들썩하게 하고 환경의 날 지나가면 안하고, 이렇게 하신 게 전시행정 아니에요? 돈 다 잡아놓고 목적지 정해놓고 안갔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근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잊어버린 겁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올해는 갔다왔습니까?

금년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어디어디 갔다왔습니까?

팔당치수장하고 강동정수장입니다.

견학간 인원은 주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학생입니까?

주민입니다. 녹색실천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토론하고 회의한 결과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교육을 하고, 우리가 녹색실천위원들 연중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현장실습을 위해서 견학을 가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가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집행할 때 어떤 예산과 대안이 제시되면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갔다온 주부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용산구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안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버스 2대로 간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제 경험하러 가는 것이니까 견학을 하고 해서 환경에 대한 다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을 봐주십시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동에 무단투기단속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그리고 구에도 3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구에서 3개반이 20개동을 돌면서 취약지구 같은 데, 민원 많은 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투기에 대해서 다른 정책대안을 우리 공무원끼리 만나서 토론해본 적 있습니까? 근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찰말고 다른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주부환경, 이런 분들하고 실지 공무원들하고 해서 이 방법말고 특별히 다른 정책대안을 한번 토론해본 적이 있냐고요?

물론 주민들하고 의논한 적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끼리, 근거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많이 토의도 하고, 쉬운 예로 이번에 무인카메라 활용 못하는 것을 한대라도 우선 고쳐서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 근거는 안남겼지만.

그러면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모 구청에서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동네 애향심도 고취하고 또 유교사상도 발휘해서 불법쓰레기퇴치명예감독관제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약간의 보수도 주고 어떤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생활긍지도 높아지고,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골목길이 좋아지고 다양해지고 친절해지고 미풍양속도 좋아졌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구청에서 그런 대안을 생각해보거나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지금 정상 가동되는 게 몇 대입니까?

정상 가동은 2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렌즈가 옥내용이다 보니까 증거불충분이 돼 가지고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예방용이나 홍보용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1대 정도를 옥외용 렌즈로 교체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아직 그런 예산은 없지만 남은 예산을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대 있는데 5대에서 가동 중인 것은 몇 대이고 못하는 것은 몇 대인데 수리하겠다, 아니면 불량이니까 폐기처분 하겠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5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증거로는 불충분하니까 우선 한 대만 옥외용렌즈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해보고 그게 효용가치가 있다면 4대도 마저 그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지금 감시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다른 구청하고 토론해본 적 있습니까? 의견교환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예, 자료를 다 뽑아놨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어느 구청에서 몇 대를 운영하고 또,

그러면 다른 구청 중에서 제일 잘하는 구청이 서울에서 어느 구청입니까?

현재 동대문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한 대를 할 게 아니라 5대를 고치도록 하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번에 추경할 때 넣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 시키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능동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동에서 보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황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8개월 되셨다고 했지요?

네.

전임 과장은 40일만에 지금 다른 동으로 나갔지요? 그 분들은 재간이 있어서 그런지 잘만 빠져나갑디다. 8개월이면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을 하셨을 줄 알고 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파2동은 원래 쓰레기집하장이나 재활용장이 요즘 문제의 숙대부지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8m 도로인데 거기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옮겨야 될 처지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숙대 측에서도 민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정장소가 숙대 뒷문하고 청파초등학교 사이의 길을 내정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숙대 담에다 옮기면 안된다고 숙대 측에서 야단인데 숙대는 우리 동민하고도 상당히 지금 반목이 돼 있어요. 청파동3가 140번지 일대를, 옛날 백몇십년 동안 다니던 길을 갖다가 서초구하고 환지해서 숙대땅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한 세 차례 집회허가를 내 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해산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쓰레기집하장이나 재활용장을 어느 쪽에다 옮길 생각입니까?

황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데, 거기 숙대 길이 되면서 도로공사 하면서 재활용선별장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저쪽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청파2동은 전부 주택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청파2동장이 얘기하기를, 쉽게 얘기해서 숙대 기숙사 앞에 거기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나가보니까 근처에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도 한적하고 그런데 숙대측에서 숙대 사무처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기숙사 앞이니까 절대 안된다고 저한테도 오고 국장님실에도 가서 항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청파2동 주민들하고 숙대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목이 많더라고요. 청파2동 주민들은 전에 있던 길을 없애고 돌아가게 만든다고 해서 항의도 많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숙대 그쪽이 한적하고 민원이 없습니다,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숙대측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고, 기숙사 앞이고 학교주변인데, 학교 무슨 법이 있어요. '몇m에는 안된다' 그런 것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우리 입장은 거기가 한적하니까 일단 주민들의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는 우리 청파2동에서 가장 한적한 지역입니다. 사람의 왕래도 많지 않고 가장 한적한 지역인데 그 장소에, 숙대는 아주 법을 잘 아는 학교입니다. 법학과도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학교인데 도로에다가 그 장소를 만든다는데 숙대에서 무슨 항의를 합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 학교, 법 좋아합니다. 법대로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밀어붙이세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셔야지 학교입장 볼 것 없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하겠는데, 만일 학교 담이 불편하다면 바로 길 건너는 청파초등학교 잡목지 있는 데입니다. 약 10m 거리가 있지요, 운동장하고 나무 잡목지 심은 데? 거기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현장을 다시 한번 가셔서 어느 쪽이든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니까 시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숙대 4호선 지하차도가 끝난 우측에 53번, 54번, 56번, 124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차장이 있는데, 바로 옆이 조그마한 미관상 볼썽사나운 쓰레기적치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내다보니까 병을 좀 쌓아놓고 또 한쪽에는 우유팩을 쌓아서 한 3포대정도 지금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쓰레기 적치장이 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대로변이고 버스정차장도 있고 미관상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장소는 당장 철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청파2동내에 쓰레기집하장이나 재활용수거장이 설치가 되면 바로 그 자리는 뜯어서 없애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신 거지요?

예.

본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사진관에 들려서 오려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 생활복지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다 분뇨정화조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분뇨정화조 업체에 대한 주민의견평가사업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설문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중에 서류감사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의 가로청소는 한일미화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 대행업체에서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84년부터입니다.

현행법상 단일업체가 독점적으로 장기간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고 있습니까?

가로청소는 '84년도 7월 17일날 지명경쟁입찰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이 있고, 청소서비스는 사실 업무성격상 공공측면이 강하고 현재 서울시 경우에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도 경쟁제도로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특수차량, 가로청소차, 순찰차, 쓰레기수집.운반차, 장비문제 등의 초기투자비용이 아주 과다합니다. 그래서 자유업과 좀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현실적으로는 경쟁입찰이 곤란하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원가계산이라든가 청소문제점 등 충분히 검토해서 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시 장.단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84년도부터라면 무려 17년인데, 물론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상 경쟁업체 도입이 곤란하다 해서 하나의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할만한 대안제시나 정부차원의 양해사항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청이 곤란하지 않은 그런 방안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한일미화에 대한 평가분석이라든지 또 청소업에 대한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장기간 서울시의 유일한 가로청소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다, 하는 것을 대책방안을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폐기물처리업소, 소위 우리 관내 10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인데, 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감사자료 답변으로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국가의 녹을 먹고 이런 일을 해서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참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허가관계, 폐기물처리관계, 위탁사항, 보관관리, 운반, 행정, 6개사항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7급, 8급 공무원들이 했네요? 작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작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금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이런데, 여기 보세요. 위원 질의에 대한 점검표 복사를 했는데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내가 일일이 점검표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앞으로 각종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민간대행으로 위탁을 하고 공공기관으로 넘기고, 민간참여 쪽으로 전부 넘어가야 할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중에 2시간동안, 단 2시간입니다. 동작대교, 또는 서빙고로 주변으로 해서 강변도로 밑을 한 2시간동안 청소차량 주차해 놓은 것 한 12대를 체크했습니다. 무려 6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명찰, 이 차량은 아무개 기사가 운전한다, 그러니까 나는 준법을 지켜서 하고 또 오수누수를 차에서 쏟아 붓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기사명찰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뜯어버린 사람, 지운 사람. 그 다음 용산구마크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서 대행업체가 아니고 용산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양 위장하는 그런 방법을 쓴 차량도 있고, 등등해서 12대에서 6대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 2시간동안. 그런데 어떻게 무려 9일간이나 공무원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우리 관내 주요한 청소업을 수행하는 10개업체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단 한 건의 지적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어떻게 용산구 주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나도 공직자 생활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생각들을 제대로 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환경업무를 책임지신 과장님께서도 이런 실정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아까 이광세 위원님께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련의 작업과정을 챙겨보라는 지적도 했지마는, 이런 노력이 각별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태 위원입니다. 이진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체 점검실시계획에 지도.점검방법 및 요령에 보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시료(폐기물, 소각재, 침출수 등)을 채취하거나 측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채취하거나 측정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그 밑에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실적위주,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은 단순행정처리의 미이행으로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법규이행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법규이행을 유도한다' 하는 이 말뜻 때문에 시료채취 이런 것을 전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시료채취한 것은 없습니다.

시료채취한 적 없지요?

예.

왜 안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도.점검표에 보면 허가사항에 시설명, 규격(능력), 소재지, 이것 하나도 안썼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여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그러면 특기사항, 조사자 의견 이런 것은 각 회사마다 특기할만한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써요? 회사마다 그러면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다 다르지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의 특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자가 '내가 이 강남용역을 보니까 여기에는 조사자 생각이 어떻더라' 하는 것을 써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선 감사자료라고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예 '이상없음'이라고 해서 주지, 감사자료에 환경관리과가 거의 반을 차지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면서 줘요? '이상없음'이라고 해서 보내면 되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이따가 서류감사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마다 음식물쓰레기 리어카 배급했지요?

예.

그것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활용해요? 각동마다 활용한 근거실적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신고자가 우리 용산구에 몇 명이나 돼요? 신고가 들어온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5,000원짜리 농산물상품권 하나씩 주는데 몇 매가 나갔으며, 몇 명이 신고를 했느냐 이거지요. 감사받으러 왔는데 세입.세출예산서도 안가지고 왔어요, 다? 무엇 가지고 감사해요? 감사자료만 가지고 감사해요? 감사받는 태도가 이래가지고, 여기 감사장에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고된 것이 없지요?

신고된 것은 있는데 보상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신고되어서 보상금 나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 교육참석자 급량비, 교통비,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녹색용산구민 200만원, 학생 100만원 1회 해가지고 현장견학, 현장견학이라는 것이 쓰레기 많이 버린 데, 깨끗이 청소된 데, 이런 데도 견학시키면 안됩니까? 이 현장견학 100만원, 2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차량임대료 같은 것이라든가 학생들 차량에 탔을 때 음료수나 간식 같은 것 제공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청소환경에 대한 것을 꼭 먼 데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도 내집 앞 주변에 있는 것부터 견학을 시켜서, 내집앞쓸기운동을 전개하신다든지, 아니면 나오는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 회원들한테 빗자루를 하나씩 사주어서 청소를 시키는 것이 낫지, 교육 백날 시키면 뭐합니까? 현장실습이 중요한 것이지.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견학 이런 것은 재활용집하장에서 재활용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쓰레기 규격봉투에다 실명제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봉투 사 가지고 가는 사람 이름 써 놓고 버리는 사람도 이름을 써서, 쓰레기봉투가 지금 턱없이 모자라게 팔려요. 검은 봉투에 담아서 남의 집에다 갖다놓든지 아니면 차에 싣고 다니다 갖다 버린다든지,

실명제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타구의 예를 보면 실명제가 이름이 쓰여있기 때문에 사생활 간섭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계도나 계몽을 하시든지 해서 안하시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잘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업무가 어느 부서보다 정말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보니 의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미화에 대해서 조금 묻고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일미화의 미화원들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감독.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에 지금 몇 명이지요?

한일미화 직원이 73명입니다.

그 분들의 전화번호나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73명을 중간중간 띄어가면서 전화를 다 해봤거든요. 그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과장님, 점검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점검은 해봤는데 전화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갖다가 한 50여 명 전화를 해봤는데, 물론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직원 자체가 정식이 몇 명이고 촉탁이 몇 명인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한일미화 안의 내부적인 촉탁 같은 것은 파악을 못하고 우리 예산할 때 뭉뚱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거일동에 현재 불만을 품은 것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1년에 약 11개월 일을 하고 한 달 가량 그냥 쉬라고 이런 말을 하다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 모두 전반적으로 빨리 나와서 일하라고 다 불렀다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한번 좀 알아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미화원들의 휴게실 관계를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휴게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 다 아니고 일부만 있습니까?

아니오.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순찰할 때 휴게실에 들러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여름철이고 휴게실에 가보게 되면 때에 따라 샤워시설이 안돼 있는 데도 있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해서 철저히 나가서 대우를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탁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적환장이 있고 재활용장이 있는데, 사실은 적환장을 재활용장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에 의해서 전부 모든 게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이 적환장도 통합해서, 구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셨는지 안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각 동에 재활용장이나 적환장이 없어요. 없는 데도 있고 앞으로 자꾸 개발되면 없어지고, 또 상당히 환경문제도 대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이진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 형식적으로만 지도하고 점검을 하는데, 전부 형식적이에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허위 보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 기능전환돼서 구청으로 이관됐잖아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각 동에서 동별로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배치해서 단속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하나이상씩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적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나느냐 이것이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각 동별로 있는 적환장이나 재활용선별장을 어느 한곳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의 동 쓰레기는 죽어도 못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개 동, 3개 동을 묶어서, 주민합의만 되면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민원도 줄어들고 좋은데 사실상 그것은 주민들 이해관계라고 할까, 하여튼 좀 지저분한 것이 내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요즘 세태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렵다 라는 점하고, 대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적치되지 않고 그때그때 빨리 빼나가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깨끗이 해서 소음도 없고 악취도 덜 나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지도.점검상 형식적인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무단투기는 동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그 동안 동별로 투기단속반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동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도 우리에게 보강이 됐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 인력을 가지고, 환경관리과 인력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우선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심야단속도 병행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줄어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 미화원이 앞으로 계속 줄겠지요?

자연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8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한 20명 정도, 이번에 한 10명 해서 금년에 한 30명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은 일단은 청소가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이 있는데 직영지역을 대행화, 대행시키면서 그 남는 인력으로 재활용을 미화원을 활용해서 하고,

남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분간, 공공근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라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지금 구청 내 소속된 미화원이 제일 악조건인 동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산동네 같은 데. 용역은 조금 편한데 하고. 거기를 하면서 재활용을 또 각 통마다 다니면서 이면도로에 가서 해야 돼요. 그게 어느 동은 더 적을지 모르지만 저희 동은 4명이고, 4명이 전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새마을이나 이런 관변단체에서 상당히 했는데 지금은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런 데 보면 무슨 위원회다, 각 동 400명, 몇백명,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전시적인 효과지요. 환경계통 위원회라면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하루종일 하는 것 아니고 아침이나 새벽에 운동 삼아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봉사정신 가진 사람들을 진짜 교육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미화원 갖고도 못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부들로 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통장들도 그런 것을 잘했습니다.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통장들이 손도 안대잖아요?

실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장에게 이런 청소까지 부담을 시키기에는 아직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은 청소가 아니지요. 자원 아껴 쓰기 이런 것이 재활용인데 사실 그 정신이 새마을정신 아닙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사항이 제도가 바뀌고 하면 어차피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든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는데, 적환장이나 재활용 장소가 없는 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 있습니다.

있어도 없어질 동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때 가서,

한남2동 같은 경우도 면허시험장 자리를 거기다 하는데 그게 앞으로 없어질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장소 없어요, 각 동에. 그것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경남정화조하고 한일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청소대행계약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177쪽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가로청소하는 낙엽이라든지 휴지, 토사, 이런 것을 운반.수집을 하는데 그 쓰레기를, 토사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가져가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그것 싣고 가면 갖다 버린 데에서 뭘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요? 서류 다 있지요? 한일미화에서 미화원이 빗자루로 청소한 것을 모아서 갖다버린 장소가 있지요?

예.

남산 가서 봐도 쓸어서 그냥 한쪽 귀퉁이에다 갖다버리지 쓰레기 치워가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여기 보면 정의에도 나와있는데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준수사항에도 아침 7시부터 1일 3회이상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보면 청소가 지금 잘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청소를 한일미화에다 꼭 줄 게 아니라 구청에도 장비가 준비돼 있지요?

예.

그러면 한일미화에 안주고 직영으로 해보면 안돼요? 몇 달만,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 봉사로는 더 낫지 않아요?

위원님,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를 하면 환경미화원을 최소한 7,80명은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미화의 미화원이 7,80명이에요?

74명입니다.

74명이 다 근무해요?

하고 있지요.

명단 좀 주세요. 일일이 다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경남정화조는 차고하고 다 준비돼 있지요?

예.

아침에 전화를 걸면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받아요? 무슨 대단한 위세를 가진 사람들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벽 4시 반, 5시에 꼭 전화를 해야 돼요? 화장실을 그렇게 치워야 돼요? 4시 반, 5시에 전화를 해도 되는 겁니까? 새벽 4시, 5시에 전화하게끔 법규에 나와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것 벌써 수십년째 내려오는 건데 무슨, 과장님은 화장실도 안퍼요, 집에? 여기 제9조에 보면 대민봉사의무에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모든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부당 요금 및 수고비 요구, 수거기피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대행구역 내 모든 주민에게 사명감을 갖고 친절히 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업체에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통해서 친절하게,

우리가 매년 감사때마다 경남정화조가 특혜라고 자꾸만 시비를 거는 이유가 경쟁입찰을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서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친절하게 하고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용산구만 유별나게 공개경쟁입찰을 안해요. 수의계약으로 계속 맺어져 오다보니까,

정화조청소업체는 현재 경남정화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 10일날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성보환경이라고.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또 7월 24일날 선고예정인데, 대행계약이 내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내년부터는 대행기간이 끝나면 복수체제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있어서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여쭤보려고. 다른 과에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배치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공익요원이 필요한 부서거든요. 그렇지 않는 부서에서 공익요원을 요청해서 쓰레기무단투기 하는데 인원을 증원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적극 활용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공익요원을 환경관리과에 근무를 시키려면 저희들이 병무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공익요원을 왔다갔다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앞으로 확보를 더 해서, 또 공익요원만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해서 그것을 좀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하겠다는 말씀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그냥 답변하신 정도지 실질적으로 이것 끝나면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주실지는 의문인데, 유야무야하고 맙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안되면 우리 각동에 청소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반장님들이 아침 새벽녘에 한번 나오고 낮에는 주로 뭐합니까?

위원님, 반장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니, 각동별로 전에,

연락책임자로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책임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주로 해요?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합니까?

예,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동에 20분 계시는데 사실 우리 반장님들이 좀 멋쟁이입니다. 작업복 입고 나와서 같이 쓸고 싣고 해야 될텐데 양복입고 나와서 쓱 순찰 한바퀴 하시는 정도로 하는 분들이 간혹 한 분씩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분들한테 밤에 각동 순찰을 돌아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새벽시간대에 각동의 연락책임자들한테 새벽에 순시를 한바퀴씩 돌아라,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병무청에 공익요원을 더 요청해서 한다는 것은 또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책임자들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청소차고를 철도건너 어디로 한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어디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서빙고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강부지를 어디 매입을 했다든지 빌렸다든지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철도청부지 260평을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했습니다. 연간임대료가 3,2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대행업체는 적환장 장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철길건너편 한강변 공지로 이전을,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260평을 임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예, 우리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것은 현 위치에다 그대로 계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갈 장소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반장이 아니라 연락책임자입니다.

아닙니다. 없는 동도 있습니다.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20일날 직원발령이 나서 가고 오고 했지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습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틀 되었지요?

예.

그러면 발령되어 온 부서의 현 직원이 행정감사장에 임해야 됩니까, 전부서로 인수.인계 해주러 가야 합니까,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새로 온 직원과 그 전에 발령을 받아 간 직원한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20일자로 발령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하는 자리입니까? 담당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바쁘신 생활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도시관리국 예산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기구는 총 4개과 14개팀으로 근무직원은 총 102명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28억8,942만원으로 금년도 5월 31일 현재 9억7,5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의 33%에 해당되는데 33%밖에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아직 큰 단위사업인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지금 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태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현황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10쪽은 주택과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총 7개구역으로 면적 39만㎡에 6,480세대가 건립될 계획으로, 용산1구역은 서울시의 청산금부과지침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말소조치하고 기 징수하였던 청산금에 대하여도 전액 환불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으며, 산천구역은 준공 입주를 완료하였고, 도원구역은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창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이며 신계구역 외 2개구역은 조합설립 중에 있습니다. 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관내 총 5개지구 7만1,236㎡에 총 182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암2지구와 서계2지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 다음 용산1.2지구는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후암지구는 6월달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5개지구 외에 서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서계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 추가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해놓고 있어 추가로 2개소를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전세자금융자지원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융자 배정액 총 17억6,000만원 중 5월말 현재 103세대 9억2,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매월1회 신청받아 지원하였으나 금년 4월부터는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5월말 현재 금년 들어 10회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하여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매월 2회이상 수시로 접수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구청에서는 공동주택단지 75개소 총 279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및 위험시설물 10단지 28동에 대하여는 월1회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구조변경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구조변경행위 허가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구조변경처리기준 안내문을 준공되는 신축아파트에 배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대비 무허가건물 발생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같은 기간 동안 846건, 금년에는 31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전홍보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주택과에서는 용산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구에서 청산금 재청산을 위하여 서울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청산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 3회에 걸쳐 지금까지 지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재촉을 하였는데 서울시의 지침시달이 곧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재청산 처분을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업무기능 및 인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 단위계획은 한강로일대 100만평을 '95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3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금명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주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에는 시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상 도심재개발지역은 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지구단위계획은 한남4거리 일대 10만평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작년 6월 30일날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였으며, 현재 시 건축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여 금번 6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7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달에 결정이 되면 활발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태원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원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인데, 우리구에서는 자문요청하여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와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문을 하였습니다. 상업지역 확대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어제 검토결과 각 교수들과 협의를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미집행되고 있는 게 71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구 관리대상으로 57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도시계획법 개정에 맞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같이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월드컵과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도시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 3월부터 말까지 특별정비반을 구성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불량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고물 실적을 보고드리면, 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 총 1만3,900건이 있는데 그 중에 9,800건이 적법광고물이고 불법광고물이 4,118건입니다. 한 30%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단부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476건을 철거했고 과태료 부과를 1,058건에 총 7,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길거리에 나와있는 유동광고물입니다. 그것을 1,300건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도 총 2만9,0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 업무기능 및 인원,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건축 또는 민영으로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저희 관내 총 8개 사업장에 32동 2,932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북한강아파트로 명칭돼 있는 이촌동에 있는 것은 지금 임시사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사중인 현장이 6개소, 아직 미착공된 곳이 1개소입니다. 미착공된 곳은 보광.한남지역이라고 해서 한남동에 있는 것인데 이 사업승인이 며칠 전에 설계변경승인이 나 가지고, 이번 주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착공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다음 38쪽,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장의 사설위험시설물 안전대책으로 대형건축공사장 10개소, 민영주택건설사업장은 6개소, 사설위험시설물 6개소, 총 2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전문기술자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되는 안전관리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국제.전자빌딩 외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반기 정기점검을 했는데 안전위험건물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1회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2,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연1회 전수조사하여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미만 건축물, 4층이하 면적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구간 교차해서 용산구가 성동구로 가면 성동구는 종로, 종로는 용산 이런 식으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총 46개동이 있는데 지난 5월 10일과 5월 18일 사이에 점검을 하였고, 중형건축물은 3/4분기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사조사.검사대행건축물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출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과 46쪽, 시설물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47쪽, 예산집행현황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는 부족한 어린이공원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동 어린이공원과 이태원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동 어린이공원은 금년 3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10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물은 거의 완료되었으나 나무 심는 것은 시기를 맞춰서 10월 말에 심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즐겨 찾는 공원관리를 위하여 효창공원과 응봉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17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와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창공원은 김구선생 등 선열묘역 3개소, 의열사, 상징조형물 등이 있는 곳으로 연16개의 주요행사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해 체육시설 보수, 울타리교체, 시설물도색, 청소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백범기념관건립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2억원을 들여 2,700여 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지난 5월 20일날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관리, 녹지대관리, 한남동 꽃묘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 내역은 가로수 전정사업, 가로수 보식사업,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등 연중 유지.관리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녹지대관리 내역은 녹지대 정비사업, 계절별 꽂묘 식재, 도심에 자연심기, 꽃길조성사업과 제초작업, 청소 등 연중 유지.관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동 응봉공원 공지에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꽃묘를 생산하여 지난 봄에 동사무소 및 관내 초등학교 등에 21만1,000본 가량의 꽃묘를 보급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51쪽 하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총면적 1,567평에 원효1동사무소와 수영장, 헬스장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3,4일경에 현상공모 작품이 들어오면 이 중에 심사하여 제일 잘된 작품을 뽑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설계는 금년 10월중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금년 중 지하공사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 6번,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량확충사업, 학교주변녹화사업, 마을마당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정보호수보호사업으로는 원효로4가 87-2외 10개소에 있는 보호수 생육환경개선공사를 사업비 6,000만원, 이중에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을 들여 시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으로는 효창동 백범기념관 건립에 따른 효창테니스장 폐쇄로 한남동 응봉공원에 테니스장 3면을 시비 1억3,000만원을 들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의 이태원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지상 건축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이 지상건축물을 7월 말까지 철거 완료할 계획이나,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건립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면밀한 검토 후 주차장 건립에 대한 추가사업을 확정한 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으시죠?

예.

197쪽, 2000년 7월 1일 이후 관내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현황과 조치사항이 있지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몇 건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33㎡이상만 적출한 겁니다.

동별 현황은 그 이하까지네요?

예, 동별현황은 전수포함해서 동별로 분리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207쪽하고 209쪽, 이 2개는 뭡니까? 똑같은 것인데 건수는 다르고,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주택과로 자료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또 다른 사항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207쪽에 있는 사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전체 적발분이고, 그 다음 209쪽에 있는 것은 항측을 제외한 내용만 따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까봐, 이것이 작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항측제외라고 했으면 우리가 혼동을 안했을텐데,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202쪽, 동자동43-56, 이것이 보니까 점포 515.71㎡인데 이것이 언제 적발된 것입니까?

연번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번이오.

이것은 뭐냐하면 동자동 서울역 앞에 일반건축물 외벽 무단으로 대수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사항입니다.

대수선이에요, 무허가건물이에요?

외벽을 대수선한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무단대수선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이행강제, 행정조치사항을 다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는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수선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자료를 보내주니까, 이 큰 점포가 신발생 무허가가 될 정도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아닌데 자료 작성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빼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내용을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28번은요?

그것은 신축신고를 안하고 된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이지요?

예.

이것 언제 적발된 것입니까?

이것은 5월 28일날 계고를 한 사항이라서,

아니, 적발을 언제 했습니까?

5월중에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것 보세요, 151㎡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정도까지 다 완공될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들도 무허가단속체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요구한 사항도 있었지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무허가건물 신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라고 하였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처리결과를요? 이것이 주택과에서 해주신 거예요. '무허가건물의 예방대책은 순찰 등 사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주민 스스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난번에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데 이렇게 40평이 넘어 50여 평이 다 완공될 동안 뭘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지요, 벽돌기와인데?

예,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허가가 난 사항인지 알고 저희들이 적발을 인지를 못한 사항 같습니다.

허가 난 사항인지 알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순찰을 하더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있으면 무언가 하고 쳐다보는 게, 관심 갖고 보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택과 공무원들? 동자동 35-47이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151㎡, 여기 또 109㎡, 251㎡ 이것은 뭡니까, 남영동 16-1 대리석?

예, 그것도 남영동 4거리에 있는 외벽 대수선 한 것입니다.

외벽이라니요?

그러니까 4거리에 있는 건물 벽체를 무단으로 신고 안하고,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인데,

여기 기존이 아니고 신발생으로 나왔는데요?

외벽 한 것이 그 이후에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외벽은 벽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외벽을 보수한 거지요, 대수선 한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신발생 무허가로 들어갑니까?

그 건축물이 준공이 안났습니다. 1층만 기존 건축물대장에 있고,

하여간 신발생은 아니잖아요?

아니, 신발생은 저희들이 '82년 이후에 발생된 건물을 신발생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신발생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건축물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여기 요구내용을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2000년 7월 1일이후 관내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80년이 들어가고 그래요?

건물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원래 건축허가를 받은 1층 건물은 양성건물인데, 그것이 5층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무단증축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아니에요?

예.

251㎡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70평이상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될 때까지,

외벽, 벽체수선이다 보니까 땅 올라가는 단면적은 작지만 벽체가 1층에서 5층까지 하다보니까 면적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옵니다.

지붕없이 벽만 한 거예요?

예, 그렇지요.

지붕은 원래 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도 무허가건물 안생기게 예방단속 하겠다고 대책까지 세워놓고 이렇게 자꾸 신발생건물이 발생되니 도대체 일을 안하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단속 통계를 참고로 좀 말씀드릴까요?

무허가건물을 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한 사람들도 손해고,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순찰만 자주 돌면. 이제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책수립하면 뭐해요, 수립한 대로 이행을 안하는데? 직무유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참고로 제가 작년도하고 전년도 무허가건물 발생건수 통계를 말씀드리면, 건수수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적발유형을 보면 항공촬영이라든가 주변민원신고, 그 다음 순찰도는 순찰반에서 적발을 하는데, '98년도 이전하고 '99년도, 2000년도를 보면 무허가건물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들겠지요. 줄어들텐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큼지막한 무허가건물이 발생될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조그마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옛날에 보면 무허가건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합디다, 쉬는 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것은 하루 이틀 갖고 기와벽돌로 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이렇게 나왔지만 외벽 대수선이다 보니까 공사규모는 그리 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기와벽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벽이에요?

아, 150㎡말입니까?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대책만 세워놓고 시행을 안하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정지시를 내려도 건축주는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강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나,

아니, 철거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제철거하기에는,

커지기 전에 미리 철거하면 서로,

그렇지요. 건축진도가 30% 이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적발되면 할 수 있는데, 50%이상 진척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 하기가,

행위자 처벌법 같은 것 좀 건의하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아니, 업자.

그것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행위자, 건축업자들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에도 마련이 되어야만 불법행위를 건축업자들은 다 알거든요. 법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을 못하고,

무허가건물 발생되는 것이 건축업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 정도는 괜찮다고 무지한 주민들을 꼬셔 가지고 자기네는 건축비만 받아먹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건물로,

건물 전체는 신발생 무허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보상이라든가 이럴 때 신발생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나가고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놓았던 그 기존건물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연일 수고하십니다. 감사원감사, 시감사, 구의회감사 받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압류된 건수가 우리 용산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총 건수를 말씀드리면 125건에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최근에 압류한 건수는 7월 1일날 9건, 1,33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체납금액은 많은데 이 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허가건물은 대개 거기에 따른 대지소유권이라든가 또 건물이 정상적인 등기가 안되어서 압류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 압류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은 것은 용산구 전체가 88건인데 10건은 하고, 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감사자료 답변에 말씀입니까? 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그 기준일 적용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위원님이 요구하신 시행기준하고 저희가 답변서에 작성한 기준하고,

여기 보게 되면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예, 그 기준일이 좀 차이가 나네요. 저희들 감사자료 답변서하고 작성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압류된 상태도 모르고 이행강제금 자체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청에서 이분들이 납부한 것을 받지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압류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압류된 것은 저희가 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통지없이 압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인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의 통지문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압류예고문 통지라든가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사전에 부과과정을, 우리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행강제금을 빨리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을 짓는 것은 제가 볼 때 2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영세민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무허가로 증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가족의 특성상 건축법에 맞게 짓다보면 건물의 축소라든가 협소함, 무허가건물 짓는 사람의 의도대로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짓는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무허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을 하고, 다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동에서 업무처리를 하던 무허가단속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무허가건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옥탑에 물탱크를 안에 넣어놓았다가 물탱크가 들어 있을 때에는 이런 소지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요새는 수도수압이 좋으니까 물탱크를 떼어내고 그 안에다가 방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화분도 관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엇을 갖다 넣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볼 때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서, 옥탑은 옥상 연면적의 1/8이상은 못짓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압이 높아지다보니까 물탱크 설치가 사실 필요없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옥탑을 방으로 개조해서 임대라든가,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만, 수입을 올리기 위한 개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시킨다거나 정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법을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전체가 그런 것은 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감안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에서 제일 큰 무허가건물은 얼마나 큽니까, 평수로 따진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대장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잠시 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어떤 것까지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3㎡짜리도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면 몇 평입니까?

1평정도 됩니다.

단속을 하면서 우리 용산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영세민이 많이 삽니다. 지역형세상 생긴 과정을 봐서, 남산 밑이라든지 여러 곳이 많이 취약한데 이것이 1평정도, 단속을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담당으로서 신고가 돼서 단속은 하지만 보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좀 안된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저도 공무원이기 전에 하나의 개인이고 인간입니다. 제가 그 분들 입장이라면 왜 그런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1평정도도 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까, 몇 평 이하까지라는 것은 없고?

없습니다.

무조건 1평이 나와도,

1평 이내일 경우에는 사후 추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규에 맞을 때, 그것도 건축법규에 맞아야만 사후 추인이 가능한 사항이지 법규에 안맞는다면 사후 추인도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아까 이것을 보니까 많이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적출건수는 항측, 민원신고, 순찰반 활동에 의해서 적출이 되는데 금년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항측이 포함이 안된 상황이라서 조금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98년 이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윤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옥탑이라든지 집안이라고 할까요, 자기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서 움직여져도 불법으로 전부 간주가 되지요?

예, 그렇지요. 자기소유 대지 안에서 일어나는 건축, 신고없이 한 건축행위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주민홍보가 잘돼서 그렇습니까, 단속이 강화돼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강화라기보다는 그만큼 도시정비가 돼가다 보니까 불량건물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 추세대로 여건에 맞게 불량건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줄어든다?

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러한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불량주택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무허가건물도 줄어들지 않나, 그러한 제 짧은 소견도 있고요, 또 요즘은 개방된 사회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저희 순찰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뭐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이,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형세상 또는 사정상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무허가를 억지로 지으라고 해도 필요없다고 안짓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요, 우리가 볼 적에. 그런데 공무원한테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홍보를 넉넉히 해서 주민의 편의를, 주택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첫째, 의식주 아닙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용산이 지역상 많은 발전이 안돼서 영세민이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속에야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이 돼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 주민의 안녕이라고 할까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과정에 서로 재산상의 손해가 없게끔 사전조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 한마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서울시감사 또 감사원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직접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구의원들이 더불어 사는 행정을 같이 하는 것이니까, 우선 노고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미집행잔액이 주택과에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이게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미집행잔액이 안나올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주십시오.

미집행잔액은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입니까?

작년도 세목별 미집행잔액이오.

2000년도 예산 11월 현재 기준액 말씀이지요? 이것은 11월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미집행한 내용은 신문공고료가 재개발 추진하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돼 가지고 공고료가 아마 미집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392만원을 11월, 12월달에 집행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도 집행이 된 사항이고, 전세융자금미회수금 손실보전금 857만5,000원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일정비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은행에 손실보전금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25개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주택은행에다 안줬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실적 및 현황이 있지요? 그 중간부분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것 합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청소하라는 독촉이라든지 공문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관리기관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은 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줄을 읽어보시면, '저수조청소업자는 청소 및 위생점검을 대행하고 그 결과를 서부수도사업소에 보고하고 있음'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은, 청소를 하게 돼 있는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수조청소업자가 청소를 하게 되면 서부수도관리사업소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권을 우리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

없습니다. 관리.감독권은 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하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업무다?

네, 그렇지요.

우리 주택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그래도 공동주택......,

아니, 선이 분명해야 되지요.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아니, 관리차원에서 이것이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업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소관 부서에서 관장을 안한다면 이렇게 답변서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과 소관이 아닌데 어째서 주택과에서 남의 업무를 보고해야 됩니까?

그 답변내용을 읽어보시면 저수조탱크 청소하는 관리실태를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꼭 관리를 해서 그 답변서를 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주택과에서 허가내준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허가를......,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주택과에 해당이 되니까 이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하고는 저희들이 현재 현행법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수조, 물탱크 관리대상입니다.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를 해야 되는 기준을 말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항입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 감독관청이 서부수도사업소냐,

예, 서부수도사업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으로 우리 구청 주택과의 소관이 되는 것이냐, 소관이 돼서 서부수도사업소에 통보해주는 것이냐?

아니, 통보해주는 것은 없고요, 이 자료가 답변서에 올라간 이유는 의회사무국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올렸고, 물탱크 청소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부수도사업소에다 그 대상을 통보해주면 저수조청소업자들은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대상을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신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예, 사용승인이 나면.

통보하신다고 했지요?

서부수도사업소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분명히 긋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주택과 소관이 아니면 통보할 것도 없고, 알릴 이유도 없고, 하나마나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를 안해 가지고 환경이 오염돼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 이랬을 때 우리 주택과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청소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내용이 없고요,

아니, 제 이야기는 청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해서, 20세대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관계가 안되느냐 이거지요. 주택 이퀄 사람 이퀄 물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과정에는 정화조 청소사항은 관련된 규정이 없지만, 그래도 아마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생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청소는 잊지 말고 주기별로 6개월마다 하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하고 못되는 부분은 수도사업소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우리구에서는 상.하반기에 주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물탱크 자율청소 홍보 및 물절약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구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자고요. 이것 관여할 필요성이 없으면 밑에 있는 세 번째 문항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 용산구 주택과에서 다하고 나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라고 하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은 것을 내가 하면 나쁜 것도 책임을 져야지요.

법상 이것은 청소에 관련된 관리.감독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민의 건강과 위생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이원화돼 있다고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 보시면 무허가건물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처분내역이 있지요? 그 뒤쪽에도 보시면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액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이 가끔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법원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원 통보분이라든지 또 조사과정에서 면적 착오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졌을 때는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착오로 많이 매겼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어떤 직위상의 책임을 다 져야 되겠지요.

어떤 책임을 담당공무원한테 지게 한 예가 있습니까?

행정절차상의 감액을 잘못해줬다거나 이런 것은 앞뒤 선후 행정행위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는 징계를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조치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공무원이 감사과 차원을 떠나서 훈계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에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남이 하면 잘못한 거니까 벌받으라고 하고 내가 했을 때는 실수한 것이다, 이것 자세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그 사례를, 우선 과장님 이것 가져가서 보십시오. (자료제시) 제일 첫 장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어떤 결과가 도출돼 있습니까?

이것은 후암동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고, 전문가시니까 한번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보세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두 가지가 있지요? 철거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매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도 안매긴 것 있지요?

이것은 항측에 적출된 조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사항인데 조사사항에 기재가 하나도 안돼 있는 게 있지요?

예, 과태료가 없다거나 이행강제금......,

그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돈 못받은 것은 그렇다 치고,

아니, 이것은 항측해서 사진도면이 오면 조사대상이 지정이 돼서 옵니다. 이것이 기존이냐, 아니면 새로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냐, 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은 기존이거나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착공해서 건물이 된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장을 볼 때는 공란이 있을 때 공란에 대한 표기가 안나와있잖아요?

그 실태 조사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조사한 대장을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동별로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 조사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건 확정되고 2건 확정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물보상이나, 토지보상, 도로개설, 상하수도, 노인정, 놀이터 등 이런 혜택을 두는데 실제 그 지역여건이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의 뜻이나 단합이 안되고 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구청에서 반강제성을 띤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곤란한 사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고서에 보면 5개지구를 보고를 드렸고 2개지구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2/3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하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건축행위는 건축하고 싶은 주민이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아직 발전된 사항은 없군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허가건물 적출건수가 작년에 846건이고 금년 현재 31건이라고 통계가 나와있는데, 실제 지금 적출건수가 이 정도라면 참 담당자 내지 활동한 분들이 표창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여건 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까?

금년도 31건은 아직까지 항측 적출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된 상황이라서 건수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항측에 대해서 철거예정으로 올라간 건수는 195건이 지금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항측에, 옛날 행정사례를 보면 항측도면에 건물 높이가 30㎝가 높아지고 0.3평의 넓이가 넓어져도 항측에 나왔는데, 아까는 한평 미만은 거의 철거를 안하신다는데 실제 그러면 항측에 0.3평짜리가 늘어났다, 또 높이가 30㎝가 높아졌다 했을 때도 철거를 안합니까?

완료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보다는,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정보다 차라리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사항이 더 경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지침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월1회 점검을 하고 안전사항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 관리주체에 대해서 보수촉구를 한다고 했는데, 불이행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사실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꾸준히 하고, 정기점검이라든가 우기점검, 건설안전전문가라든가 건물 상태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지마는 현재까지 관리주체에 대해서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통보만 하고 있고 다만, E급건물, 재난위험시설건물에 대해서는, E급 건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급격히 재난이 예상되는 건물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한군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갈월동에 좀 오래된 건물인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68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런 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재개발사업 요건에 주로 노후건물이 2/3이상 존치해야만 지금의 요건에 성립이 된다, 이런 것이 주된 이유 같은데 시에서 일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완화사항으로 흘러나온 이야기가 지역 내에 소방도로가 분리돼 있을 때에도 지정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아직 서울시에서 재개발 관련된 완화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통보해온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좀 미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전세자금 지원현황과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좀 요구했었는데 너무 미진해요. 지금 현재 저소득전세자금 지원현황은 714세대 40억8,550만원으로 각 연도별로 했는데, 같은 기간중 미회수금 내역이 52세대 3억5,4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세자금이 고의성을 갖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동민들이 많습니다. 각동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미회수금 내역을 각동별로 해서 상세히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이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제3자를 보증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깨담보, 서로가 담보를 해서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하고 회피를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사실은 질의를 했던 건데 상세한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해서 지금 현재 연체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이 완료된 게 2개지구이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데가 3개지구입니다.

예, 공사에 관해서만.

공사관계는 완공이 되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간내에,

공사기간 중에는 점검을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중에는 나가지요.

중간에 보면 6m미만 도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들은 바로는. 그런데 그 내용이 6m도로보다 축소된 이유가 지적측량이 잘못되었거나 기준점이 밀렸거나, 아니면 주택을 짓다보니까 좀 나오고 있는 점,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도 발생이 되고 부분적으로 문제는 좀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공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감액처분을 안하고 공사비를 아예 지급을 안한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이 감액처분이지요. 다만 돈 지급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지급을 안하니까,

예, 시비사업입니다.

예, 됩니다.

예, 그 주요구조라든가 기본 골격이 바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별로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