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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2-10-17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률 조경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팀장입니다. 박병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운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2건 총 1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지속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건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유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65쪽 장조개로 수벽 교체공사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거기 디자인거리로 조성된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지사거리에서.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장고개 수벽 교체공사는 가좌IC에서 동구 경계하고 또 가좌IC에서 가좌완충녹지 도로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재울사거리에서 동구 경계 쪽에.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수종을 선택할 때 지금 여기 교체를 쥐똥나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철나무 이런 것으로.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사철나무로.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수종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항상 보면 도로변에 인도에 이렇게 나무 심은 것을 보면 꼭 5~6년 있으면 나무가 맞지 않는다고 교체하는 것이 되게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꼭 지금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게 적합한 수종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 교체하는 자체가 예산낭비잖아요. 나무라는 것이 한번 심어놓으면 10년~20년 이렇게 100년씩 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5년 10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교체하고 뽑아내고 다른 것 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수종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좌동 건지로에서 띠 녹지 설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산 쪽에 옹벽 쪽으로 1미터를 해서 식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인도변이 거기는 4미터 정도 됩니다. 인도변이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인도변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현재는 수벽도 없어요. 그래서 수벽 대신해서 관목류로 해서 띠 녹지를 설치해서 걷고 싶은 거리 등산객도 더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더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꼭 그렇게 도로 쪽이 아니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인도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도도 옹벽 쪽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가로수 부분 그러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건지사거리에서 그쪽에 석남중학교 쪽에 인도 폭이 좀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미터 정도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인도 4미터 폭 속에서 어느 쪽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로 쪽이냐 아니면...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도로 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도로 쪽에다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나무가 큰 나무는 식재하기 어렵고 관목류 위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띠 녹지를 이렇게 약간의 일정하게 심는 것보다는 굴곡으로 해서 관목류 위주로 해가지고 꽃도 심고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는 지금 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감나무 사이 쪽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단순하게 그냥 이런 나무만 심고 이래가지고는 걷고 싶은 거리보다도 어차피 이거 사업계획 구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 해가지고 가느냐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아름다움이 보이고 이렇게 걷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걷고 깊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정말 디자인 공모를 하든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가지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시고 177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은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광고물을 보면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용역해서 계속 긁고 띠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다 어떻게 충원하고 용역에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계속 붙이면 뒤따라오면서 계속 또 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봇대고 무엇이고 이렇게 큰 도로 도시가 잘 정비된데 말고 구도심권 골목 이런 데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몇 회 그 번호가 적발이 되면 휴대폰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이 현수막 거는데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무슨 처벌이나 규정으로 강화를 하면 덜하지 않을까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상습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면 효과가 어때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또 계속 그렇게까지 효과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오게끔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연락하기도 힘들고 연락처가 있으면 되는데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또 부과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과태료는 8만원부터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주차정비 그런 것 하는 것처럼 찍어서 번호로 연락을 하면 안 되나요. 번호 다 적혀 있던 데요 핸드폰 번호도 적혀 있고 업체 번호도 적혀 있고 다 적혀 있던데.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물론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화번호가 있고 그러면 되는데 전화번호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찾아가서 이렇게 추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직원이 직접 현장에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광고물인데 어떻게 연락처가 없죠. 자기네들 홍보하는 것인데.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광고물에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부분은 예산도 그렇고 더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최대한 저희가 추적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김병근 위원이 말씀하신 이 불법광고물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에어라이트라는 것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주차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세워놓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최근에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다른 부서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정도 예산가지고 용역을 주면 이게 정리가 될까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우선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용역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만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과태료를 부과를 세게 해가지고 이게 한번 두 번 세 번 이러면 누진제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하면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현수막은 보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도 돈이 아까운지 일요일날 오후에는 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용역을 해요. 딱 하나 붙였다 띠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천원 가구공단 같은데 보면 보통 50개 100개씩 붙이잖아요. 쫙 그냥 금요일날 오후에.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저녁에 다 수거를 해요 다음 주에 또 붙이려고. 그런데 이 에어라이트라는 것 이것은 아주 길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기왕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2014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거리를 청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 쓰셔가지고 기왕 시작하신 것 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세어도 방문현황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도 이것을 보면 둘레길 정비, 수목식재 이런 정비하는데 예산을 2억 세워놓았는데 지금 관광객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2011년도에 보면 한 달 월평균이 181명인데 지금 2012년도에 보면 월평균이 488명 그런데 주로 늘어나는 것 보면 시민 학생들이 3,530명으로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나요. 인원동원 해가지고 거기 출입시키는 것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오늘 태풍이 아니면 거기 가기로 되어 있죠. 거기 과장님도 가시나요. 만일에 오늘 가게 되면.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가끔 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기획총무에서 가기로 했는데 조금 아까 보니까 취소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거 정비할 적에 그전에 해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다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보수를 하는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는 둘레길 위주로 해서 정비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북측에 소세어도가 있어요. 소세어도가 세어도에서 100미터의 거리에 있는데 현재 거기를 돌로 해가지고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돌로 이렇게 약간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건너다니기에는 불편해서 다니기에 그렇고 그래서 평평하게 좀 더 보강을 해서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1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1억은 둘레길을 걷다보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숲이 우거지지 않고 그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보강을 해서 심어서 둘레길을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 사진 두 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게 모델이 남이섬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을 예로 들어서 수목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물이 빠졌을 때 건너갈 수 있게 이것을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이 들어와 있을 때도 건너갈 수 있게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소세어도.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소세어도는 거기는 물이 한 달에 10일 정도밖에 이게 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일 정도는 이게 물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10일 정도는 건너지를 못하고 20일 정도는 건널 수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순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저는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사에서 지금 나온 서구 민간옥상녹화 대상지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했는데 금년에 8천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천만원 예산 잡혀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공모를 한 사항이라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그러면 한곳만 하는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기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먼저 161쪽 세어도 정비사업 아마 국장님도 서구청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 사실상 세어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88년도부터만 아마 예산을 다 뽑아 봐도 그 액수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찔뜩찔뜩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돌다리를 한다고 했는데 돌다리 이런 돌 갖다 놓았다가 큰 무슨 태풍이 오거나 해일이 오거나 그러면 다 실려 나가죠. 거기 무슨 장 만들었다가 전부다 실려 나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방파제 비슷하게 하면서 그 방파제 때문에 시멘 큰 것이잖아요. 이런 종류로 하면서 경관을 좋게 하는 돌을 갖다놓아야지 이런 돌 갖다 놓았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유실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적에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2억원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돈을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세어도에는 관련과 녹지경관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세어도에 관한 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셔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이과에서 조금 저과에서 조금 지금 과면 몇과가 지금 이것 세어도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들은 그 과만 아니까 그런데 국장님 차원에서 또 각국 간에 과 간에이것을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세어도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돈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7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지금 건지삼거리하고 건지사거리 하는데 물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요즘에 감나무 때문에 보기 좋아요. 감이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굉장히 좋은데 감나무하고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여기다 메타쉐콰이어를 심어가지고 감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보게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디자인팀에서 잘 하겠지만 이것도 설계하실 적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감나무를 그대로 살리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보면 감나무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쪽입니다.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이것은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도 조장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다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준공식부터 해놓고 나서 하는 일 없이 그냥 지지부진되고 물론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서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하고 또 예산팀하고 이게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예산을 반영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주관을 지키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주관을 지키셔가지고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 입맛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준공식 먼저 해놓은 거요. 그리고 조금 아까 불법유동광고물 마지막인데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겠어요. 건설과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건설과나 여기 녹지경관과나 용역을 주면 어느 한 단체라고 할까 어느 뭐에 하나에 그냥 돈만 주는 것이지 실제로 단속이 안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마음먹고 광고물 그냥 아주 악착같이 한다고 하면 광고물정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인력도 부족하지만 조금 인간관계라든가 이래가지고 못하는데 이거 용역주고 나면 그냥 돈만 또 나가는 거예요. 돈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못한다고요. 한 단체에서 오래하다 보면 안면 있고 뭐 있고 이래가면서 그냥 용역비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건설과하고 이쪽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하셔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 용역관계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역을 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 유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다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마디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인천시 10개 군․구중에서 사실 서구가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떠한 광고물의 불법광고물 난립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3명이서 지금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파리 쫓기가 되어가지고 바로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내년에 아시안게임 이거 광고물은 용역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한번 주고 나서 그 단체에 계속 맡겼다가는 사실은 또 자꾸 그런 어떤 기존 습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연차로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더라도 우리가 손님맞이 차원에서 확실히 광고물을 유동광고물 특히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우리가 계획 하에 할 수 있지만 유동광고물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어떤 단속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염두 해두고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인데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가지고 계속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해가지고 하고 없애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한번 용역이 되었다 어느 단체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워요. 예산의 특성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어느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철저하게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으냐이거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소용 없거든요. 다음 사람들이 오면 그대로 또 전년도 예산 놓고 앉아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이지 전부 이렇게 없애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6대 되고나면 7대 되고나면 또 모를 텐데 지금 보면 예산관계가 굉장히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검토를 철저히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잘 들으셨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무조건 해서 투입하는 것 능사 아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동사무소에도 또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쉽게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원님들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또 아까 나왔던 세어도 같은 경우에도 어로는 경제지원과 행정선하는 것은 재무과 이렇게 하고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지금 세어도 관련해서 관광활성화사업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 오늘 녹지경관과에도 하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용역도 아직 지금 결과가 안 나왔죠. 중단된 상태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 보니까 사실 아라뱃길 정서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다 구비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생색내는 것은 인천시가 생색을 많이 내고 물론 우리 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지속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먼저 중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데 과거에 3차례에 걸쳐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하나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건축법 최소 대지면적이라든가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건물하고 건물 사이의 떨어지는 거리라든가 용도지역별로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된 면적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되었던 사항을 3년 동안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 나대지는 해당이 안 되고.

김영옥위원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1년 이상 점유한 무허가건물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은 건축법이 주로 저촉이 되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부족해서 분할을 못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3개년 동안 시행하는 특별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일종의 토지양성화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토지의 공유토지 분할인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이 토지에 분할되어 있는데 어느 땅이라는 업주 예를 들어서 200평이다 그러면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기 땅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이민 가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토지소유주는 죽고 그 다음에 자식들 그러면 상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가를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한 필지 한 번지 내에 건물이 한 동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3명 한 필지에 공유자가 예를 들어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중에 한사람은 건물을 짓고 살고 있고 나머지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든가 행불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분할해 준다는 얘기에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3분의1 이상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되거든요. 세 명 중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한 명 이상만 그리고 한 동의 건물이 있어야만 되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건축물이라 하면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것도 되고 창고도 되겠네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무허가건물 포함이 되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주거여야 된다고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냥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1년 이상 그 건물에 거주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과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소송 이런 것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는데 이것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군․구에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직접 판사 분을 저희 서구청으로 모셔가지고 약식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토지거래허가제도 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게 지역마다 다시 재지정하고 우리가 건의하고 이런 기간이 다 다릅니다마는 그것은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행부 우리 구에서 건의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리고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보니까 이거 구비로 1억여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국가사업 아니겠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국비로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을 비율을 보면 약 6대4 정도의 4가 국비내지는 시비로 지원이 되었고 60%가 구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거의 홍보물 지금 시설물은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시도 경상사업비로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고 지금 1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될 시설물 비용입니다. 홍보물품으로서는 제작하는데 1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6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우리가 각동 2명씩 희망 주민에 한해서 주차단속 차량을 함께 탑승해가지고 같이 체험을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희망자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체험이나 봉사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주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일비 주는 것은 없고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 단속 차량에 타가지고 같이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단속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현장을 같이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더 저희 애로점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얘기도 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소통을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새 늘 주차단속 때문에 주민하고 마찰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생각이나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민의 이해를 돕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197페이지 신현동 133-1번지 주차 12면을 조성하는데 지금 9억 8천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12면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9억 8천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신현동 것은 6억 1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6억 1천이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심곡동 건도 있는데 신현동 것은 6억 1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주차 한 면을 조성하는데 보통 최하 5천 6천 이 정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도로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주차를 활용하는 도로가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군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도로의 폭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잘 찾아보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도 줄이고 주차장도 늘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방안에 집중적으로 잘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건지사거리에서 5번 종점 도로 거기는 사실 도로 폭이 되게 넓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왕복 3차선 도로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전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한차선이 실질적으로 남아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간 타임을 정하든지 아니면 라인을 다른 색깔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허용방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면도 늘리고 구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먼저 번에 금요일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실에 와서 체크를 한번 해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건지사거리 쪽에 범양아파트 길 쪽에 주차라인을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달라고 서부서에다 올린 공문이 있었는데 쭉 보니까 서부서에는 그 당시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보니까 그쪽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범양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서부서에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서부서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그저께 월요일날 다시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을 서부서에 다시 공문요청을 했어요. 요청했는데 일단은 서부서에서 만약에 범양아파트 그 안쪽에 길이 만약에 곤란하게 되면 길 건너편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왔는데 일단 최대한도로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양쪽이 아니면 한쪽만이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말씀 드린 대로 주차면을 만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지역구가 가좌동이다 보니까 가좌동에 예를 드는 것인데 그쪽뿐만 아니고 가좌1동에 우리 홈플러스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상 교통량에 비해서 차도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노는 도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서구 전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런 도로를 찾아보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그냥 공문 한 장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 구가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를 좀 더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초점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건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198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지금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하고 수원하고 성남시에서 일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통계나 자료를 받아보셔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인천시 시책 역점 사업입니다. 주차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 옹진을 제외한 8개 구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적극 실시하라는 시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천에서는 8개 구가 다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해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3개 구는 내년에 시행 안합니다. 3개 구는 내년에 시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구하고 5개 구가 내년에 시행을 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단지 자체에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를 관리하고 다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구 도심권 골목 8차선 도로 소방도로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상지가 염곡로하고 신석로 두 군데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사실 6월 달에 대상지를 한번 현지를 나가봐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7개동 10개소를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했어요. 석남동, 연희동, 신현원창동, 가좌동 이렇게 해가지고 7개동 10개소를 물색을 했는데 이 두 군데를 선정한 것은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8월 달에 10개동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통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8개소는 반대를 하고 그나마 2개소가 찬성비율이 53%가 되기 때문에 2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0개소인데 8개소는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게 보통 구 도심권도 한세대에 두 대씩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선을 그려놓고 물론 주차비를 징수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200-1번 번지수 차가 그 건물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 특히 가좌1,2,3,4동 석남동 이쪽이 구 도심권이 그렇잖아요. 거기 이거 예를 들면 염곡로나 신석로에도 그 번지수에 차가 10대가 있는데 그 도로를 정비를 해서 200-1번지 거기다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번지수에다 차를 대면 그 차가 와가지고 번지수에 대는 집주인이 와가지고 다른 차가 대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서 그냥 견인해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도로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좀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 많은데 만약에 석남동체육공원 쪽에 신석로 쪽에는 16면이 되겠는데 민방위교육장 바로 위쪽에 주택가 이면도로 쪽 16면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주택이 여러 가지 빌라도 있겠지만 16면에 있는 블록을 한 블록을 선정을 해가지고 바로 집 앞에 만약에 면을 할 수도 있고 집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주차면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집 앞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블록 배정 방식으로 선정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가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공단 측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글쎄 이것을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면 다른 시도에 이거 월 얼마씩 받습니까? 징수액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하고 수원 성남이 아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한 달에 만원에서 2만원 받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한 달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만원 받는 데가 많고 2만원 받는 데가 30%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료화 하는 것 돈 만원이든 2만원이든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돈을 받고 시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유료화를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쪽에 홈플러스에서 고속도로 저쪽에 농협에서 고속도로를 금년에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개월에 걸쳐서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받게 해 달라 가게 앞에다 붙박이 차를 박아놓으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차 댈 때가 없으니까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인데 그 주위에 사는 분들 주택이나 상가 이런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주차를 못해요. 보면 지금 쌍마가든 그쪽에 공사하는 데를 거의 대여섯 번 가봤는데 지금도 차를 거기 있는 것이 있어요. 공사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차 한 대 그대로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공사를 위해서 견인해도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일단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주차장이든 주택가 골목이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차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살펴봅니다. 살펴봐가지고 일단은 대상자들한테 차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차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무단방치를 했으니까 빨리 자진 적으로 처리를 이동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이동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14일이나 보통 14일 정도 우리가 기간을 줍니다. 그 처리 내에 처리 안 하면 그때는 저희가 자진 처리명령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강제 처리해가지고 폐차하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단방치에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70% 80% 정도는 얘기를 하면 다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문순석위원

그래서 붙박이 차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차를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만 돈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저녁에 7시까지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회사 다니시는 분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붙박이 차들 없이 외부차량은 빠져 나가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그런데 보면 낮에도 거의 그냥 다 대 있어요. 우리가 가보면 댈 자리가 없어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양쪽에 길을 유료화 하는 것을. 그런데 물론 저번에도 저한테 전화를 주실 적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여론을 공청회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데 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가 구도심이고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하려면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게 대다수의 의견인데 솔직히 여기 강상원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쪽에 신명 1차 아파트가 동화기업하고 인접해 있죠. 그 골목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저번에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동화기업에 M-Park 이쪽에 차대는 그 차들을 아마 안에 대면 주차하는데 무슨 요금이라든가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댈 수 있는 신명아파트 그 밑에 담장 밑으로다가 쭉 차를 댄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M-Park 쪽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댈 수 있는 주차라인이 거기는 다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팔러온 차들을 거기다가 넘버 메겨져 있는 것을 대놓으면 그 사람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오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201쪽에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빌라나 단독주택 그런 담장 헐고 대문 없애버리고 그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해주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반주택 담장을 허무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게 각종 구정신문에 매달 저희가 내고 또 각동에 통장님들 월례회의 때 공지사항 중으로 단골메뉴로 저희가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잘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글쎄 본위원이 보니까 지속사업인데 담장을 헐고 대문을 없애고 주차공간을 하는 것을 이게 구 도심권에 돌아다녀 보면서 된 데를 보기는 봤지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진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고 우리 구에서 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담장 헐고 대문 헐어서 주차공간을 만드세요. 이거 다 경비 5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홍보를 못하지만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 반장님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가좌동권도 단독주택 부지가 꽤 있어요. 그런데 다 담장 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관상 파킹시설을 깨끗하게 잘해놓는 것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거리에 쭉 놓아두고 담장도 헐어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하시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을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데를 일일이 방문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내 집도 깨끗하게 미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말씀이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그전에는 있기는 있었는데 갈수록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대상지역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는 있지만 자기 담장을 허물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개방형 휀스까지 설치하고 그러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자기 담장을 허물어서까지 이렇게 오픈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 느끼기 때문에 조금 사업실적이 좀 약한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해가지고 어차피 주택가 도로 쪽에 주차면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는 있으니까 이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해가지고 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이렇게 한데도 있더라고요.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어서 파킹시설을 해놓고 철망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것은 불법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샘플을 안가지고 왔는데 개방형 휀스라고 해가지고 앞에 대문을 헌다하더라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모양새 있게 약간 하는 것이 개방형 휀스라고 해요.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데는 이게 사실 주택가에 한집 두집 해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골목을 하려면 지정을 해서 전체적 골목을 다해야지 한집만 폐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담장문화거든요. 그런데 그 한집만 폐쇄 개방시켜 놓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어디를 한군데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데를 한 테이스를 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놓아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냥 한사람 여기 한 동에 여기 한동 이렇게 해서는 실적이 없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사업인데 아까 말씀 듣고 본위원도 다니면서 본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원

강상원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좌1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보상 끝나고 시작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데 공원 조성할 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아예 그냥 지하 1층에다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다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사실 지금 공원이 공원 밑에 주차장 있는 데가 인천시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비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 공사비에 배 이상 들거든요. 지하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좌동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의 공사설계도 다 끝나있고 그래서 사실은 추후에 나중에 보완시설로 생각은 검토는 한번 해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신규사업에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공사비가 아무래도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신규 학교 같은 것 있잖아요. 신규 학교 짓고 이럴 때는 운동장은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넣고 운동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비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그렇게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기존 학교는 사실상 어렵다 손치더라도 신규 학교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위에 운동장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학교장님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학교 개방하는 것을. 신규 학교는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도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질의, 응답을 통해 나타난 그런 의견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제시한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권기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교통민원과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이윤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20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보고하시는데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받으면서 힘들게 애쓰고 또 각종 민원이 많죠. 일반민원이 아니라 항의하는 민원 이런 것들 과태료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힘든 사항인데 하여간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인원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