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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서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70억 4,0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3.1％인 85억 4,800만 원, 보조금수입은 12.5％인 46억 2,300만 원, 나머지 64.4％인 238억 6,900만 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사와 구민회관 임대료수입 1억 1,300만 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및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등으로 2억 1,100만 원, 공용차량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300만 원, 전기차 구매 지원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46억 9,200만 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금 등 20억 4,400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등 8,700만 원, 국?시?도비보조금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39억 3,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38억 6,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대행사업 수입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중랑구 소식지 광고수입으로 1,200만 원, 공통기반 사업 정산반환금 300만 원, 공통기반 정보보안강화 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64억 4,3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임대수입금 2억 원,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54억 6,600만 원, 문화체육시설 기타수입 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3억 2,3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업무 지원 국비보조금 1억 5,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4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찾동 시행에 따른 구?동 인력운영비 76억 4,200만 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경비 2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봉2동 복합청사 및 망우3동 청사건립비 29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편성예산은 787억 4,0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행사 개최와 효과적 청사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구정운영 사업비 43억 4,200만 원, 공정한 인사시책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사업비 63억 6,500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68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378억 8,1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주민자치기반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공정선거 관리 116억 9,000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2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편성예산은 91억 2,200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사업비 25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편성예산은 47억 3,500만 원으로 구정홍보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45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편성예산은 144억 400만 원으로 지역문화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문화축제 및 행사와 관광 진흥, 문화재 관리 사업비 16억 8,000만 원, 책읽는 중랑 사업비 42억 9,000만 원,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83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5억 9,100만 원으로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2억 6,200만 원, 열린민원실 운영 및 효율적인 문서관리비 등 1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편익 증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제안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입장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안전총괄, 감사담당관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에서 16쪽, 19쪽, 26쪽, 28쪽, 29쪽, 33쪽과 세출부분 83쪽부터 10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내년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증액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부분 쪽에서 증액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 중에서도 기본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현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직에 대한 퇴직자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인력을 충원해서 내년에 운영할 예정으로 기간제 인력운영이 28명 정도 늘어나는 사항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내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증액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간제 인건비를 증액을 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휴직하시는 분들은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올해 30명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 40명 정도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관리운영직들 중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충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조성했을 때 새로운 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하는 부분 쪽에서 28분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내년도 인원 충당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인건비 부분 쪽이 가장 큽니다.

김영숙위원

인건비 보조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 중반기 정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방선거에 준해서 우리가 아마 예산이 또 신년회라든지 아니면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신년인사회나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취임식 행사 관련해서 행사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중에 각종 행사 개최에 대한 지원으로 1,70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충분한 것 같으면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는데 빠듯한 살림살이인 만큼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잘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리라 보입니다. 어쨌든 또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예산 올린 것하고 나름대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 드릴 문제고요, 기 83쪽에 보면 예비군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성예비군 지원은 뭡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은 예비군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청인 경우에는 노원, 도봉과 같이 56사단에서 군부대 운영에 대한 비용을 56사단에 대한 부대비용 중에서 223연대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하고요, 또 일반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받는 내용들 중에서 간식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 또 중랑구청 기동대를 포함한 17개 동대본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도 여성예비군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군부대에 간식비라든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노원이나 다른 부대하고 같이 지원을 한다고 똑같이 그러면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병합해서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이것 지원하는 겁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군 수와 인구수를 감안해서 56사단에서 편성을 심의해서, 그러니까 강북지역의 자치구별로 지원요청금액을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여성예비군 운영지원은 뭡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도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군에서 여성예비군을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 중에 일부분을 자치단체장에게 지원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다른 예비군들은 여기 운영이 따로 편성된 게 없는데 어떻게 여성예비군만 따로 이렇게 866만 원 지원을 하게 합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여성예비군은 군부대에 단체조직처럼 편성해서 방위협의회나 그럴 때 여성예비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여성예비군 이렇게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것을 책정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도 그러면 이렇게 여성예비군 지원을 숫자에 준해서 편성을 합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84쪽 보면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비에서 증액편성이 되어있나요? 변경된 사업이 있나요? 설명 부탁합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중에서 올해 가장 증액된 부분 쪽의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는 1,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7,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4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시설비 쪽에서는 2억 8,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생긴 것인가요, 신규사업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시설비 쪽 내용에서는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이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있는 내용이고요, 자산취득비 쪽에서는 5,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 중에 직장어린이집이 이전하게 되면서 관상복합청사, 그러니까 청사 맞은편에 있는 신내동 관상복합청사 4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에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이전하게 되는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하고 냉난방기, 가구, 집기 등이 편성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몇 층에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구청 4층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4층에 있는 게 어디로 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맞은편 관상복합청사 4층 직장어린이집 이전 장소로 갈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4층에 있던 그 장소에는 뭐가 들어오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다목적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구청 2층 대강당을 부동산정보과가, 직장어린이집이 구청으로 오면서 대강당을 부동산정보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강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강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4층 자원봉사센터에,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공간 크기는 비슷하나요, 그러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작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들어갈 데가 작다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지금 들어갈 데는 작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하면 일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부동산정보과가 옮겨지는 장소는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에 딱 맞춰서 옮겨져 가는 것이고요,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2층 대강당은 옮겨지는 4층 다목적실보다는 면적이 작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큰 지장은 없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다목적실은 그야말로 일이 생길 때 행사 있을 때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것을 왜 옮기게 되었으며 이런 계획을 언제부터 추진하셨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장어린이집이 관상복합청사 4층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아나 유아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리고 다닐 때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 4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할 때 4층 직장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서 느꼈던 불안감 같은 것도 있다는 의견들이 직원들한테서 청장님한테 간담회 때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는 했었는데 첫 번째 검토한 내용이 관상복합청사에 층수를 달리해서 2층이나 1층 쪽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존의 관상복합청사는 2층 공간 쪽은 지금 사용하는 4층 공간하고 면적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계단 쪽이 그러니까 유모차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1층은 면적이 28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400㎡ 이상이 나와야 이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대기인력도 조금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면적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구청사로 직장어린이집을 옮겨 오는 게 직원들이,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것하고 옮겨지는 부분에 있어서 면적 크기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조사되었습니까? 이쪽을 더 원합니까? 아니면 그쪽을 더, 면적이 크기가 더 작다든가 그래서 불편함도 민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세 차례 정도 직장어린이집 이용하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직접 직원들하고 의견들 나누고 간담회 하고 디자인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회 해서 직원들은 굉장히 만족도나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입니다.

이현배위원

크기는 어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면적은 더 늘어서 14명 정도 더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그러면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어린이집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82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늘렸을 때는 99명까지도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전비용이라는 것이죠, 5,530만 원 증액된 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자산취득비는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은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중앙광장은 일단은 저희들이 개청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을 여태까지는 단순히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만 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내년 3월, 4월 달에 이전을 해서 개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어린이집 들어가는 출입구가 중앙광장을 통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주 통로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중앙광장을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하고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해서 안전이나 아니면 청사시설을 이용하시는 다른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 깨끗한 이미지가 날 수 있도록 보수를 하는 그런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합청사에서 옮겨짐으로써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의 계획 1억 5,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변한다는 도면 배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계획, 그다음에 옮겨지면서 요청을 주민들이 한 것은 아니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주로 직원들이,

이현배위원

직원들이 요청을 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관상복합청사의 불편함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것 언제부터 하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8월 정도에 간담회 개최하면서 의견들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8월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서 옮겨요? 이렇게 갑자기 금세 급진전할 수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간담회는 저희들이 추경 이루어지기 전에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것 일정은 제가,

이현배위원

이것 맨 처음에 관상복합청사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그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 자료 정리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옮겨달라고 얘기했고 불편했던 점, 진행했던 점 그런 것을 자료로 가지고 오실 수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그 배경,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적어오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동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하고 또 직장에 관상복합청사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직장 직원들의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 그런 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소방시설 보수, LED 조명 이런 것은 평소에 있던 것이죠? 이게 증액이 조금씩 된 거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시설비,

이현배위원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설비 쪽은 작년도하고 올해 관상복합청사,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업들은 2018년도에 새롭게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만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얘기하셔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장어린이집 이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여직원들이 수차례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청사 여건상 사실 그렇게 넉넉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 유보상태로 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 게 그 관련되는 부분이 육아휴직이 거의 100명 정도 들어가서 인력 수급도 안 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영아 관련해서 또 육아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직장 내에 있으면 안전하고 일도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보완이 되고요. 그다음에 4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현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게 인력 수급에 도움이 왜 돼요? 관상복합청사에 있는 것하고 이쪽 1층에 있는 것하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직장어린이집 우리 구청 여직원들 애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키우기가 힘드니까 여기 맡기고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인력도 대기인원이 많다 보니까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인력수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시임기제나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층에 위치하니까 오르내리기 불편하고 여기서 또 겨울 동절기 같은 부분은,

이현배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래서 화재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오래전에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여러 가지 청사 여건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유보해왔던,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면 내가 검토를 할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리고 본 공사 예산은 지난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공사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우리 조성비,

이현배위원

직장어린이집 그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도 자료는 줄 수 있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드려야죠.

이현배위원

그리고 여기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사업계획 주시고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을 지금 굳이 임기만료가 되는데 이렇게 너무 시설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현배위원

국장님 저 얘기하는데 자꾸. 제가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면목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 해서 있고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있네요, 2억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목동에 위치한 구민회관을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중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비용 및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중앙투심을 승인받기 위한 용역비용이 2억 2,000만 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면목4동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법원 부지하고 구민회관을 통합해서 거기에 지금 안은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청년주택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익시설을 같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운영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그림 그려진 것은 특별하게 없죠? 자료 주실 것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약된 사항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 중인 사항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LH 협의사항은 줄 수 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줘요. 여기 위원님들 한 부씩 다 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다음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이 증액되었네요, 89쪽.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증액 일부 되어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기준이 뭐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36개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런데 공익사업을 정말 잘 하는데 서류를 넣으면 아주 몇 백, 1, 200만 원, 2, 300만 원 주는 경우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생겼어요 이런 단체가. 그런데 거기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조금 뭐랄까, 법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런 것을 봅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민간단체에서 해당되는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편성합니다. 물론 신청하는 금액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지원되었던 내용 비교해서 그 단체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증액되어야 되는 사항을 반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해당되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사회단체활동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새롭게, 그냥 일반적인 행사성 경비로 들어오는지,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2016년, 2017년도 사회단체 지급 사업계획 들어온 것하고 결정해서 배분했던 것 갖다 주실 수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2016년도 것 사업계획하고 집행한 내역,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거기 점수가 나오고 1,000만 원 했으면 800만 원으로 되고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 자료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하고 결정된 것하고, 그리고 이런 기준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공모하고 결정이 되죠? 내년 연수에 신청하게 되어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예산은 올해 예산을 하는 것이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편성을,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것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신청한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그 자료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다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하시는 일이 전 직원에 대한 것 하나하나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챙겨보려면 다른 많은 사업을 하는 과보다는 정신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쪽 일입니까, 총무과 하는 일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직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내에 끝을 내야지 안 그러면 잘립니다. 전년도 2017년도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현황을 제가 전 부서 받아봤더니 지금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했고 그게 왜 이렇게 집행될 수 없었나 사유가 공사일정 지연이 되어 11월 실시설계 12월 착공, 사고이월 후 ’18년 초에 지출 예정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고 하나만 할 거예요. 동료 위원 질의하는 중에 왜 직장어린이집이 밖에 있는데 이 안에 굳이 들어오려고 하느냐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육아휴직 하는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근무를 할 때, 퇴근할 때 보면 아기를 데리고 오거나 또 데리러 가거나 하는 남자 직원들, 그러니까 아빠 입장이죠.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마 출산율이 우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제가 TF팀을 꾸려달라는 얘기를 여성과족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TF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자잘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어린이집도 안쪽으로 옮기는 게, 우리 1,200여 직원들 중에 요즘 유난히 여직원이 많이 늘었더라고, 젊은 여직원이. 그러면 그 여직원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출산해서 예를 들어서 1년 휴직할 것을 가까이 엄마가 자주 가서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육아휴직 직원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가까운 데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상복합청사에 운영해왔던 직장어린이집은 조성된 지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이용하기에 시설이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빈도도 좀 높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키울 때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내용도 직원들 의견 속에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13억 원이 우리가 됐었는데 그게 아직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 또 2억 6,0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안에 뭐가 부족해서 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지금 이거 다른 타 과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일일이 저는 페이지 안 보고 여기 신규로 올라온 것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억 6,000만 원에 대한 게 지금 13억 원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억 6,000만 원이 사유야 여기 쪽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2억 6,000만 원이 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이전될 때 관상복합청사에서 구청 1층에 있는 부동산정보과로 이전될 때는 저희 총무과에서 검토한 계획안에 대한 내용 중에 직원들이 도와주고 협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옮겨오게 되면 일단은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공간을 비워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2층에 있는 대강당,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면 부동산정보과에 직장어린이집을 조성하는 것은 추경에서 13억 원 정도를 편성한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관상복합청사에서 부동산정보과로 내년도에 옮겨지게 되면 관상복합청사 4층 부분을 리모델링할 때 그때 필요한 금액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복합청사 공간 조성된 부분 내용에 대해서 4층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공간을 움직여야 되는,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애당초는 외부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이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도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좀 발생이 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게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장어린이집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각 기업체도 여직원들 출산휴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직장 안 내에 어린이집을 두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합니다, 일단. 어쨌든 1층에 보면 어린이집을, 물론 전문가가 공사를 하겠지만 어린이집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그 밑에 다 대리석으로 돼 있죠? 우리 바닥이 대리석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다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데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시설관리가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1,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보수는 1,500만 원 요청한 내용이 무대에 대한 안전시설을 올해 보완하겠다는 공사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쯤에 용역을 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거기에 나온 용역결과를 갖고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기간을 그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구민회관을 대강당 쪽은 계속 행사나 공연이 있어서요.

김진영위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세 가지가 지금 30% 미만 사업현황이거든요. 조직을 위한 활성화,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서 6,6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지출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가 사업 시기가 별도로 돼 있나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아무래도 직원들 격려하고 그러는 게 11월, 12월 달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노조가 출범이 됐을 때 화합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9월 달, 10월 달 사업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7, 8월 달에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쪽에서 사업성과 나온 부분 쪽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달에 저희들이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짚어서 하나만 제가, 지금 보니까 새내기 배움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그게 삭감돼서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새내기 배움 프로그램 운영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공무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하기 위한 그런 데 드는 비용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새내기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크게 어렵게 느끼는 게 생경한 공직사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이 공직사회에서 같은 선배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을 40명 정도 기수별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선배 공무원들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정근로 치유프로그램 이것도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거 전년도 2017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죠? 이 프로그램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참여했던 직원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참여했던 직원들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올해도 한 40명 정도 교육을 갔다 왔고요, 작년도하고 좀 달라진 게 전년도에는 그냥 힐링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션 같은 데서 명상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심리상담도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치료방법 그쪽까지도 접근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로 부서면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은가요, 이럴 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쪽 직원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요, 그리고 민원 대민 접촉이 많은 직원들, 그리고 또 일부 직원들 중에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직원이나 질병에 대한, 직원들하고 잘 융합이 안 되는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직원들의 심리 치유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생활 굉장히 오래 해 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의 젊은 여직원한테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에 젊은 직원이 한 명 들어와서 견디지 못해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현재, 특히 사회복지과의 업무라든가 앞으로 아마 어르신복지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런 쪽은 이런, 물론 민원도 마찬가지고요. 민원도 감사과도 그렇지만 아주 악성 민원 같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청에서 무슨 어린이집 도서관을 다른 걸로 개조를 하려고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제가 잠깐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욕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좀 과한 욕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하는 것도 저희도 느꼈고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다 의논을 해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앞으로 2017년도 다 갔고 이제 2018년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젊은 여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남성 직원들보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총무과에서 많이 생각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 총무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직원들이 고객입니다. 직원들한테 편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업무추진비를 타 구 사례를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도 낮지만 어떻게 업무추진비도 꼴찌입니까? 21위예요, 우리 중랑구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 일하지 말고 그냥 만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업무만 잠깐 보고 퇴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리세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적게 올리셨습니까? 총무과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마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계속 긴축으로 해 오다 보니까 순위는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줘야지요, 손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거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구가. 물론 재정자립도도 너무 낮으니까 이럴 수 있겠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게는, 돌아갈 수 있게는 해 줘야지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다른 데에서는 좀 줄이세요. 그렇게 하고, 동료 위원이 좋은 얘기 하셨고 또 자료요청도 했지만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중앙광장에 나름대로 아이들이 출입할 때 너무 삭막한 바닥이니까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타 과에도 보면 전체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 중랑구가 녹화사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는 인근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랑천변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중랑구인데 그걸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타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주택을 나름대로 옥상녹화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저 그때는 구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해놨는데 냉난방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또 힐링도 됩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5층에 담배 피우는 곳도 있지만 거기 옥상녹화도 제대로 해놨으면 멋있는 옥상녹화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출입할 때 광장을 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가운데 있죠, 우리 청사 가운데 있죠? 여기에 녹화사업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거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스테인리스로 아시바(비계)처럼 만들어놓은 것 외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삭막하잖아요, 거기 가운데. 거기는 왜 못 하고 있는지, 나중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큰 나무 아니더라도 녹화 거기 사업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도 되고 힐링도 되고 사람이 과격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그런 나무나 꽃을 보면 안정이 됩니다. 가운데도 한번 그런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2층 중정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하고 예산보조 신청을 해서 거기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보고를 못 들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 생각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잘됐네요, 더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거기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앙광장은 그게 ’97년 5월에 저희가 이쪽으로 지어서 왔는데 한 20년 되다 보니까 그쪽 마당 올라오는 앞의 계단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부분부분 보수를 해 오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녹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보수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도 놓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오기 때문에 보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오면 혹시 아이들이 다니는 걸 선생님이 또 동행을 하겠지만 거기에 올라가고 내려 갈 때 거기가 좀 미끄럽습니다, 사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여자들이 구두신고 다니기에 조금 거기가 신경이 써집니다, 사실. 거기도 보완을 잘하고 해서 잔디 같은 것, 꽃 같은 거 이런 거 해 놓으면 멋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또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보고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고 보고서 다시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빨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빈 시간을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잠깐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행정재경이셨지만 질문 못 했던 것.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이야기 하신 거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이현배 위원님 것도 같이 주세요.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까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 주셔서 상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목동의 행정복합타운, 우리 중랑구 최고의 화두에 서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쭉 이렇게 해서 기각되고 항소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늘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다 같이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면목행정복합타운 이번에 우리 구청의 항소로 면목4동 지역주민들은 아주 망연자실합니다. 깊은 내용을 모르는 부분은 이면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이 그동안 대응을 쭉 해 오면서 과연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우리 지역에 가보면 구민 간에 찬반이 갈라져서 마치 중화동에 행정의 독선이 빚어져서 중화동 뉴타운을 오랫동안 장기간 끌고 와서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던 그런 현상이 아주 작게나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제 의정질문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저는 4대 때부터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명칭은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등기소, 구민회관을 같이 헐어서 그쪽에 좋은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대안제시를 계속 해 왔었어요. 그러나 민선6기 우리 나진구 구청장께서 오셔서 제가 의장 때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일치가 조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정계에 있었던 분들도 많은 관심사였지만 그래서 나진구 청장님께서 그래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사업, 왜 이렇게 주민설명회 그리고 선출직하고도 전혀 이런 상의 한마디 없이 여러분들이 풀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을 정리해 줘보시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의장님의 관심이나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총무팀장이었을 때부터 서인서 위원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여주신 관심에 대해서 또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받았던 내용들이 있고 답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은 행정복합타운은 우리 구에서 추진을 주도하든 아니면 어디 다른 기관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꼭 되어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에 대해서 기반이 되는 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누구의 땅이냐라는 걸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원만히,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의견이나 그런 걸 전혀 안 두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나 임대주택과나 거기에 관련된 과장님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서울시의 의견도 듣고 또 국토부나 LH하고도 의견을 조율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한 게 올해 진행이 됐던 부분들 내용들 중에서 가시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결정된 배경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땅 소유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법적으로 쭉 보면 다 알잖아요. 솔직히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도 직무를 유기했던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의회가 형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판결문을 계속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큰 요지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도 약간 미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대 기관의. 그러나 우리는 구 살림을 찾아와야 된다는 명백한 책임을 우리는 또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중랑구 제가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 물론 그때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도 아마 그 자리에 안 계셨을 것이고 선배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가 2003년도부터 국공유지 시유지 찾기 운동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 평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구별로. 왜 이렇게 소중한 우리 자산을 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왜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행정복합타운이 가시화되니까 이제 와서 시 땅이니 우리 구 땅이니 이거 해서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구민들 분열시키고 사업이 계속 또 지연되고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과 같이 따져야 될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가야 됩니다, 대화. 많은 사람들이 백지장도 맞들면 모든 것이 가볍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밀실행정은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 때나 했던 행정입니다. 왜 이런 것 하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뭐 했으면 저에게도 한마디라도 와서 상의라도 하고, 우리 중랑구의회 17명을 대표하는 강대호 의장에게 가서 설명도 하고,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입니다, 이후. 그리고 MOU체결을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서울시하고 상의 안 하고 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김동승 의장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마는 공공성과 커뮤니티를 강화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서울시는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 서울시장님의 입장이에요, 그때. 우리 LH는 뭡니까? 20%가 공공성이고 80%가 수익,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라든지 도전숙이라든지 신혼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 여러 가지 장단점은 나중에 분석해 봐야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LH든 MOU든. 그러나 제가 가장 희망적인 것은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예산보고 때 LH가 됐든 SH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아마 비슷하게 협력적인 관계로 해서 잘 풀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를 거기에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정치싸움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는 보지 않도록 서로 집행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 역시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총무과장으로서 서인서 위원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어떤 결말이 나지 않았고 또 성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계획안이나 착안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바뀌면 시장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분 정책 방향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항소를 안 했다면 서울시에 지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절대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 입장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모든 논리를 떠나서 우리 중랑구민만,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만 위해서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려는데 하지 마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항소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소를 제기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승복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서울시도 아마 저희가 승소하고 서울시가 졌어도 항소를 했을 겁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논리하고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서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듣기에 제가 정치 쪽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그랬어요. 사실 서울시가 지게 되면 항소하지 말고 우리 지역발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서영교 의원님께 내가 건의를 했던 겁니다. 저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고 가야 됩니다, 크게. 그리고 소통 좀 해서 하세요. 우리 주민의 대표 의원들하고도 이런 중차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 못 나눌 관계입니까?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굉장히 서운합니다. 내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동네는 찬반 갈등으로 다 찢어놓고 서명 받고 난리가 나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하여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만 초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초점 맞춰서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면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늦는 것 같네요.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이현배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놓고 지금 행사장 갔어요. 그러니까 김영숙 위원도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요청 기다리기까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까 ’15년부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자료가, 그런데 ’15년부터 요구한 자료는 좀 과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늦어지니까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9쪽, 20쪽, 24쪽, 26쪽, 29쪽, 33쪽과 세출부분 111쪽부터 132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4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이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 동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전체 시행을 하기 위해서 2018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4개 동이 시범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나머지 동을 다 이걸 하겠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4개 동을 해 본 결과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단 동청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만 원래 동주민센터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협소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민들께서 오셔서 일단 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해서 보기도 좋고 또 일부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큰 호응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취지 자체가 맞춤형복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아마 투입이 되나 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을,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방문간호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보건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겠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보건소에서 일부는 나가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찾동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 연계돼서 보건소에 사실상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단지 동사무소에 나가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참 잘되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방문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하는 건 그런 분 말고도 다방면으로 지역주민을 케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방문간호사를 두게 되는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각 동에 보면 요새 날씨 기후가 찬바람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젊은 분들이 별안간에 돌아가셨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혹여 왔다가 혈압이라도 잴 수도 있고 당 체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또 나름대로 사전에 예방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은 이건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하나 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동들이 몇 개 동이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동청사에, 매번 제가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개강을 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오픈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옛날에는 동청사가 오래 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을 못 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개강을 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오래된 동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나름대로 맞아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도, 리모델링한 동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강을 할 수 있는 데를 오픈해서 프로그램을 개강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주중에 스트레스 쌓였던 그런 걸 주말에 와서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동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건이 좀 어려운 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요즘 들어서 특히 공유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이런 걸 못 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각 동에 여건이 조성된 동은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조금 약간 힘들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세출부분 111쪽에 보면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에 보면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작년도보다는 감액이 좀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매년 나름대로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 유지관리에서 가장 감액된 부분 중에 하나가 동 청사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26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그동안은 동 청사가 사업장용 봉투를 썼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에 보면 1일 배출량이 3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용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실상 1일 300kg이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용 봉투를 구입하면서 한 26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리고 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또 내년에 찾동을 다 하면서 현재 일부 온풍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경유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 전기로 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점검수수료가 일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연계돼서 관리하는 부분은 계약할 때 좀 감액을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해서 금액을 조정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는 전기로 사용 안 한 동도 있어서 그래서 전기로 사용하면 나름대로 유지 운영하는 부분이 감액돼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제가 동에 더러 가보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동의 관리나 유지를 하려면 감액보다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동료 위원이 질의하면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청사에 있으면서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얼굴 뵙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행정재경위에서 상당히 깊게, 심도 있게 전부 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몇 가지만,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에 사업률이 저조한 게 많습니다, 30% 미만 된 게. 그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묵2동 청사 건립에 대한 7억 7,000만 원이 추경으로 이게 들어 간 겁니까? 들어간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그대로 있네요? 지금 하나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2동 동 청사는 현재 묵2동 동 청사의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그리고 동 청사 여건이 안 좋아서 동 청사 바로 뒤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추경편성 당시에 주택 소유자가 금방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 편성을 해서 저희가 협상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당초 예산 편성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묵2동 같은 경우에 그분하고 가능한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주택 말고 다른 주택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지금 당장은 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있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의 동 청사가 워낙 노후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주택이 정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가 한번 유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주택을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자치센터하고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한 거일 거 아닙니까, 결정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옆에 있는 주택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다른 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리라든지 이런 게 또 차이가 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도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거기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 동사무소하고 바로 다 인접해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동 청사하고 그 주택하고 같이 묶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바로 붙어있는 주택을 가능하면 저희들은 매입을 해서 동 청사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그냥 무한정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어느 기간까지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일단 협상에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김진영위원

조금 더 받으려고 이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래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획을 할 때 물론 판다고 했다가 본인이 안 파는 거 그건 사람 심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도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해주셨는데 이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는 자치회관 특화사업 지원이 2,000만 원인데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그대로 있네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진행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한 기준시점이 10월 1일 자로 해서,

김진영위원

10월 31일,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나머지 예산은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울림 한마당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또? 8,000만 원인데 1,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남았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도 행사 자체가 10월 19일에 개최가 됐고 그래서 행사 진행과정 되어 있는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만 완료하고 나서 전체적인 예산은 11월에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걸 매각하거나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사실은 참 정답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질이 묵2동 같은 경우 주차장 관계나 이런 차질이 생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혹여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다 동 청사 관계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그 밑에 과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어떤 행사를 진행할 예산을 올리면 이건 조금 삭감될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정근수당이라든가 대우공무원 수당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우공무원 수당, 동 근무수당,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게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게 직원들에게 통상 나가는 그런 수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아니면 이렇게 삭감이 돼도 또 다른 예산으로 갖다가 삭감된 것만큼 넣어서 직원에게 그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삭감돼버리면 직원에게 나가던 것이 못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그게 의문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산정할 때 인원수하고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총액 보수액의 몇 퍼센트를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3개 부분의 인건비가 편성되는데 각 부서마다 약간 특색, 인건비 전체 보수 총액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 근무수당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적용비율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부분에서 올해 결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밑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굳이 비율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상호 간에 협의된 삭감 내용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에게 나가는 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하는 거지 구청에서 마음대로, 과에서 마음대로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잘 짚었네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런 게 이렇게 삭감이 되면 밑에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수당 같은 게 나갈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밑에 상임위에서 짚은 것만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생겨서, 발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2018년도에는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매년 감액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가 3,480만 원이 위쪽에 감액이 됐고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다문화 한국어교실하고 사자야 놀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이 2017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목을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일반보상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세목을 행사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감액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세목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 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자치회관 운영 봉사자 및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왜 5,000원씩 140건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이건 뭡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보면 자치회관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를 하는데 실비 자체를 많이 줄 수 없고 해서 저희가 5,000원씩 해서 일부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치 그 예산하고 또 하나는 각 동에 보면 자치공연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은 지원을 못 해주더라도 일부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편성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 활동 지원이 나갔는지 각 동마다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자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개강 많이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도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지만 감액된 부분이 어쨌든 적당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째 지금 의원 생활을 해보지만 책정이라는 것은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책정을 해놔서 나름대로 쓸 수 있으면 쓰지만 못 쓸 경우는 다음에 불용처리 해서 다시 또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하면 되는데 타이트하게 뭐든지 예산을 잡으면 살림살이가 윤택하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그렇다고 넉넉히 많이 예산 책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합니다. 예산을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동의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개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살림살이가 윤택하지 않고 타이트하면 부부싸움만 납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생활을 할 때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생활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야 되고 생활할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고 위원들이 타이트하게 생활을 해라, 예산을 감액한다 이런다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시지 말고, 살아 보겠다가 안 됩니다, 실제 살림을 살아보면. 가정 살림도 똑같지만 어쨌든 구 예산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어쨌든 그걸 잘 숙지하셔서 계수조정 때 얘기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먹골역 유휴공간 내 묵1동 자치회관 조성이라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묵1동은 동 청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구에서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동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이 예정돼 있으면 건물 신축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신축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염원이 몇 년째 상당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먹골역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해서, 먹골역에 현재 상가가 입점이 안 돼 있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묵1동 주민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가 영입이 될 건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자치회관식으로 프로그램을 조성할 수 있게 그냥 칸막이 공사라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왕에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공간을 1년 365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하고 커뮤니티 공간하고 가능하면 다른 동의 웬만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과 그리고 시설을 해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하철 그 공간을 사용하면 사용료도 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한 것 중에 보면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공공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각종 사무기기 이런 부분으로 전체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공간은 몇 개나 할 건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의실 2개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 250㎡ 정도를 현재 예상하고 지금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강의실은 두 강의실밖에 안 된다? 사무실만 250㎡ 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반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고요, 또 요즘에는 강의실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하나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동 청사 안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휴공간이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 청사하고 지하철역에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따로 만들어놓으면 통제들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통제들도 안 되고 괜히 그 안에서 그렇게, 우리 한국사람 심리는 모여 놓으면 좌우지간 사달이 납니다. 흩어져야지 사달이 안 생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동사무소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11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해서 4,000만 원 예산 받은 게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은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을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제안사업을 받아서 그리고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적당한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동에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심의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일부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또 서울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더 인상시킨 그런 금액을 2018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7년도에 사업을 해서 사업평가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사업한 성과 좀, 내역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원봉사단 및 캠프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운영 되어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일단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 활동 용품 구입비가 약 한 1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행사장에 가보시면 가끔 풍선 이렇게 장식한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행사 시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네일아트라든지 페이스페인팅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용품은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증액 편성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원봉사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증액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 중에 각 자생적인 모임인 자원봉사자 캠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 35개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같이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만 원을 증액편성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 캠프 운영은 이분들의 간담회비 정도 그 예산입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간담회비 없을 때는 그냥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캠프 이분들한테 이렇게 간담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로 했습니다만 그걸 못 하고 간단하게 차 한 잔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동안 간담회비 정도는, 커피 값 정도는 나름대로 있어야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고 열심히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생길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가져다주시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골역 유휴공간 활용하는 부분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몇 개나 할 건지 공간을, 사무실을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또한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동안 매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구 것이 아니고 철도청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동 청사가 작아서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작으면 또 작은 대로 잘 운영하면 됩니다, 동 청사라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과장님. 통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115쪽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잡혀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맞춤형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4개 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12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전 동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일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소외되고 또 어려운 취약계층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요원을 충원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각 동의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이 업무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증액한 5억 1,200만 원으로 운영비는 더 이상 증액은 없는 건가요? 그거 다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나머지 동주민센터가 시범이 돼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1,500만 원이면 되고요, 나머지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7,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현배위원

각각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게 찾동이 되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파견이 안 되나요? 더 직원이 증원되죠? 몇 명이 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인력은 사회복지요원은 54명이 증원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54명이면 우리가 12개가 더 추가로 늘어난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현배위원

그럼 54명 나누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1개 동에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가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뒤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75% 보전해주고 나머지 25%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된 것도 그렇게 4명, 5명…….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찾동 주민센터는 이번에 좀 넉넉했겠어요, 복지업무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했다고 보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찾동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이 그동안 부족해서 남아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추가로 사회복지요원이 충원되면서 복지업무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제일 그러면 도움 받는 층이 어느 층인가요, 찾동 서비스에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동안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만 중점적으로 복지 쪽에 중점적인 대상으로 해서 관리됐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그 외에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에서 소외받는 소외계층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여기 증액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증액된 가장 주요인 중에 하나는 먹골역 유휴공간 내에 묵1동 자치회관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돼서 주민자치 기반구축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115쪽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보면 통장 위촉장 460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만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치행정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관련 사무관리비의 통장 위촉장에서 460명을 잡아놨습니다. 내년도 2월 28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촉 관련해서, 각 동에 이와 관련해서 잘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통장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12월, 2월 28일이면 한 2개월? 연말연시는 또 다들 바쁘시잖아요. 우리가 홍보를 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따지면 사실 이거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게 아니고 늦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서 있는 게 없나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동안 통장조례가 보류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지난 11월 초에 통장 임기만료가 2월 18일로 만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각 동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물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월 18일까지 조례개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각 동에서는,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통장 선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들한테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동주민센터의 통장님들은 제일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부조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나 버리면 주민센터에서도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차질 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더욱더 애써주시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법을 떠나서 일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홍보도 잘하시는 방법, 서로 연구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의 구민들에게 필요한 통장님들이 새로 위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은 또 제가 언급한 거 외에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 찾동 말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찾동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먹골역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시설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그 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마을 활력소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마을공동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간을 마련해서 구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놓친 부분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 먹으면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재 먹골역에 주민센터 운영 부분이 부족해서 먹골역 지하에 유휴공간을 내서 거기를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중화2동이나 중화1동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많이 협소합니다. 중화1동 같은 경우도 동청사 리모델링을 했지만 나름대로 공간은 똑같습니다. 먼젓번에 리모델링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똑같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중화1동이나 중화2동도 같이 중화역 지하에다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일부 동에서 동청사가 워낙 협소한 관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화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로그램이 14개이고 중화2동은 11개입니다. 그리고 묵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중화역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재건축이 되면서, 물론 아직 언제 정확하게 시점 확인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일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묵1동보다는 시급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화1동이나 중화2동도 역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현재로 봐서는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묵1동보다는 중화2동이나 중화1동이 조금 낫다고 하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언급했지만 보증금이 1억 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그 동만 혜택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만 혜택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동에 사업을 추진해주면 다른 비슷한 여건의 동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마는 예산 여건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곳을 한 번에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은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먼저 투입을 하고 그리고 여건이 허락되면 유사한 다른 동에도 똑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동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지만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언제 될지, 사실은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답보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십수 년 간 머물러 있다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다세대나 다가구로 많이들 짓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정체되어있는 십수 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청사도, 중화1구역도 언제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지금 구에서는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답답합니다, 솔직히. 답답한데 그런 지역은 나름대로 답보 상태로 되어있는 동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물론 동마다 다 사정이 있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솔직히 묵2동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 예산 많이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도? 그런데 중화2동이나 중화1동이나 비슷합니다, 묵1동이나. 그러면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또 마침 동일로 도로변에 같이 있는 동이 접해져 있습니다. 접해져 있는데 가뜩이나 지난번 장미축제 때도 올여름에 묵동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만 이것저것 설치해주고 이것저것 홍보하고 중화2동은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조명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것을 구청직원들, 우리 국장님 선도해서 해달라고 떼써서 임박해서 거기도 설치하고, 형평성에 좀 맞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세금 내고 중랑구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옆 동은 잔치 분위기고 그 옆 동은 완전히 침체되어있는 것 마냥 그렇게 만들어놓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입니다. 또 물론 묵2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중화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또 얘기할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묵동만 뭐 이렇게 해주냐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기도 그렇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민들한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부탁한 것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정근수당 이런 게 일부 삭감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가능한가요? 그 부분 좀 제가 알고 싶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인건비 부분의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동 근무수당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직원수하고 그리고 적용률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동은 저희가 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에 부서마다 전체 총 보수액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약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적용비율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렇게 현실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맞죠.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써야 될 예산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작년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각 항목마다 별도로 불용이 생긴 금액은 제가 지금 일일이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총 저희가 보수액 대비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이면 큰 사업을 하고도 남았겠어요. 앞전에 총무과에 있는 것도 국장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내년에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총무과도? 인건비 여기에 보면 시간 외 수당 6급, 7급 해서 삭감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이삼억 원 되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야 돼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요,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당초 편성 요구할 때 80％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 조정하면서 75％로 정리해서 내린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혹시 이렇게 또 삭감돼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이 삭감된 것으로 그냥 가도 되는 것이죠, 그럼? 조정이 된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세밀하게 우리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사용 안 할 금액을 편성해서 이렇게 죽지 않는 예산이 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구정백서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은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이현배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통장 조례가 그냥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럼 내년 2월 말경 되면 통장들이 한 7, 80％가 그만두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조례가 내년 2월 18일자로 현행 조례대로 갈 경우에는 임기 만료되는 인원이 65％ 가까이 65%〜6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통장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각 동장들한테 아직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동장들한테 통장들을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위 여러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통장님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동장들도 참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내년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통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통장을 다시 모집한다고 뒤로 다니는 것을 듣고는 본인은 참 기분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통장을 다시 선출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다시 그때 돼서 통장들을 누가 통장 할 사람 있나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통장 뽑는다고 뒤에 알아보고 다니고, 그것 현재 하고 있는 통장들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그즈음 해서 다시 알아보고 선출하고 모집하고 이러는 거죠. 그만두기도 전에 미리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현재 하고 있는 통장들이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일을.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해서 나름대로 일을 했었어야지 지금 임박해서 통장들이 과장님 얘기처럼 65％ 정도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사람을 알아본다? 저도 지역에서 의원하기 전에 봉사활동 하면서 보면 주택가에는 통장들 없습니다. 돈 더 준다고 그래도 안 하는 통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어떤 통은 몇 달이 공석이었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사정사정해서, 몇 달만 해달라고 통사정해서 하는 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렵고 쉽다고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본인이 통장은 쉽게 하는 줄 알고 막상 통장 한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통장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한 일이 이렇게 나름대로 힘든 것은 몰랐다고 그러고 중간에 또 그만둡니다, 못하겠다고. 차라리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지 통장 안 하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보수나 더 많이 받죠.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웠어야지 지금 한쪽에서는 통장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통장을 뽑는다고 뒤에서 이렇게 다니고 이러니까 통장들이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동에 실제 가보십시오. 무슨 통장들이 뭐 해야 할 일 있어서 통장들 오시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했었어야죠. 이제 임박해서 사이드로는 알아보고 통장들은 하고 있는데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빼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통장들도. 어떤 몇몇 통장님들은 그냥 안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지금. 하든지 말든지, 동에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통장 일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그럽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동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또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어떻게 대안을 미리 했었으면 좋았다는 그런 모순이 보여지고요. 또한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동의 업무가 동 우리 직원들, 사실 동에 가면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동의 우리 직원들 늦게까지 일들 하고 또 아니면 지금 끝났지만 동청사 리모델링하는 동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늦게까지 또 잡일 다 하고요. 그런 것 어쨌든 잘 숙지하시고 또한 통장들도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지만 잘 해서 마무리 잘 되게 해주시고요. 또한 여기 밑에 보면 반장보상금이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반장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밑에 행정 쪽에서 올라왔습니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장 보상품은 설하고 추석에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석에 나간 반장 보상품 대상자가 약 3,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00명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100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이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셔서 100명 정도 줄여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작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잘 숙지하셔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것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년도나 아니면 올해 사용한, 지출한 내역서를 보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이것 얼마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또 감액을 하게끔 하셨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 현실에 맞게 동료 위원이 또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 급료라든지 아니면 명절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113쪽 보면 동 청사 노후시설 보수가 있고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의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노후시설 보수는 주로 대부분 누수가 많습니다.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현재 찾동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상 누수라든지 외벽 누수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오래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대본부가 대부분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쪽에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동마다 다 있는 거죠, 동대본부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12개 동이면 어느 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나오겠네요, 리스트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청사 리모델링, 그러니까 찾동을 하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 동 4개 동. 나머지 12개 동을 내년도에 찾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리모델링할 때 12개 동도 전체 다 동대본부도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아까 75％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원 된다고 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7,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현배위원

7,000만 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사실상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 1개 주민센터에 7,000만 원이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개 주민센터에 7,000만 원을 어떤 동 여건이라든지 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개 동에 7,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동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노후한 동에는 좀 더 투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망우본동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복합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수가 늘어나니까 그 공간만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투입을 시키고 그 대신에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면목4동 같은 경우에 청사가 오래되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은 더 투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파악하신 대로,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따른 1억 5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하고 또 동대본부 어디에 12개 동에 리모델링 공사해야 될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네요. 115쪽 보면 동 행정운영 시책추진 및 대민활동지원 5,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운영 및 지도감독은 쉽게 말하면 동 행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선거 때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 각 동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격려금을 내려보내 주고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제설 이런 경우에, 또 그리고 각종 사업이 각 동에 특수한 사업이 발견이 될 때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 격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5,300만 원이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800만 원을 현재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왜 증액을 시켰냐면 내년에는 물론 선거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찾동사업을 하게 되면 각 동에 공공건축가라 해서 서울시에서 한 명씩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수없이 많이 간담회를 하고 같이 의견 교환을 할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시다면 예산 허락한다면 8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런 게 다 주민센터면, 주민센터 우리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기본업무추진비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 업무추진비하고 동 업무추진비 전체 같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편성을 안 하고도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거기에 부대비용이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편성이 되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동에 편성이 됩니다마는 금액이 워낙 적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간담회조차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5,300만 원을 하면 나누기 16을 하나요? 그렇게 편성해서 이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어느 동에 획일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하고 같이 업무추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또 동에서 각 동마다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동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현배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그렇게 얘기하셔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2016년도랑 2017년도 9월 말까지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이 덜되었으면 4,500만 원을, 그렇죠? 계획을 세웠고 집행을 하셨으리라 보여집니다, 올해가. 그 이전도 그런가요? 4,500만 원이었나요, 2016년도 예산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이현배위원

얼마였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5,456만 원이고요, 이제 800만 원이 되니까 여기 증액해서 편성된 것이니까,

이현배위원

그것 내년 예산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6,256만 원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5,456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5,460만 원이고 내년에는 6,256만 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전에는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6년도는 5,456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똑같고, 이번에만 더 플러스해서 올리는 것이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지도감독, 대민활동지원, 야간업무 지원 그래서 올라가는 800만 원이 주로 어디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800만 원은 동 행정운영 시책운영추진비입니다. 5,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동 행정운영시책추진 및 대민활동 지원은 5,300만 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금년 2017년도, 2015년, 2016년도에는 5,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2018년도에는 여기에 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포함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두 번째 동 행정운영시책추진 및 대민활동 지원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올해도 5,300만 원이었다면서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5,3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8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증액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거기에 800만 원이 되면, 이게 5,300만 원에 800만 원이면 6,100만 원인데,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5,456만 원은 지금 보면 동 행정운영 지도감독에 38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 및 대민활동 지원에 4,500만 원 그리고 목요 야간민원에 576만 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4,500만 원이었죠, 올해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4,500만 원하고 그 이전도 4,500만 원이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2016년도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활동지원한 것 내역 보여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것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우리 예산을 ‘균형을 잃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통?반장 조례가 내년 3월에 만료가 되죠? 행정의 공백이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신축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우리 아까 4동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시던데 4동 주민센터는 행정복합타운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4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행정복합타운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찾동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물론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짧은 기간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4동의 추진계획서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6쪽, 39쪽과 세출부분 135쪽부터 140쪽, 예비비 14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11억 9,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인건비를 저희가 작년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눠서 편성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액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서 6억 8,4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부분도 주민 호응이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편성을 특별회계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 업무 자체가 일반회계 업무하고 특별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분담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던 것을 금년에는 총괄 기능이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총괄 기능을 하고 있는 경영기획실 속한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기획예산과로 와서 업무는 더 편해졌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변경된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경영기획실에서 주차장 업무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분담 비율만큼 특별회계를 편성했던 것을 그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경영기획실에다가 특별회계 분까지 일반회계로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35쪽에 보면 감사과에도 이런 용어가 있던데 구정백서 제작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은 용어가 무슨 백과사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백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백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4년 동안 구의 종합적인 정책방향, 업무추진 현황이나 성과 그다음에 행정여건 변화 그다음에 분야별 지표 같은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4개년의 성과를 기록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일반현황 분야별 지표 그다음에 구의회, 동 행정, 주요추진사업현황, 성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과에서는 그런 백서로 제작을 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사례를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뭐라 그래야 되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지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보고 일하는 데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것이랑 맥락이 비슷합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그런 기능도 있고 저희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전 분야에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지침의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만든 백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백서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은데 분야가 다릅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구정 전 분야를 총괄하는 것이고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 해당 분야 사업에 대해서 백서형식으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위원님, 조금 보완해드리면요,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어 오던 것이고 그리고 구정백서는 예를 들면 인구 변동추이라든가 4년간의 그다음에 차량 변동추이 통계 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부서별로 다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찾동 같은 데 이런 데서 아니면 지역의 나찾소 같은 데서 이런 데서 현안을 해결해서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을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일 업무 처리하는 데 그게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은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나름대로 인구라든지 아니면 차량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비치해 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사회지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전입?전출, 주택보급률, 자동차수, 중소기업체수 해서 전반적인 구정 지표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의 변화나 발전사항 이런 부분들을 그 책을 보면 내용을 전반적으로 구정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예전부터,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주기로 계속 발간을 했었던 책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특정해서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우리 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기록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공공문장 감수 이래서 행정 쪽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공공문장 감수라는 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공공문장 감수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저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공공게시물, 각종 표지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희 홍보안내책자에도 공문서 나가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국어표기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국어기본법에도 그런 자치단체의 의무나 국가의 의무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15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지금 1년에 한 150건 정도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해 본 결과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책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책자는 2016년의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김영숙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부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책인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연도별로 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한번 제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조금 신규편성한 게 있습니다, 한 3,200여만 원 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자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부받은 사업을 해당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지금 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이라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입에? 2018년도에 들어올 공공 부분에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세입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3년이나 5년 정도 추계를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한 3년 정도 평균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하나,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한 113억여 원 정도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을 해서 한 215억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교부를 받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제 자료를 보니까 매년 1억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 ’18년도는 5억 정도를 잡으셨네요. 이게 매년 1억씩 증가되는 건 원인을 어디에 두고 매년 1억씩 증가를 시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또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예산을 1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액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말 재정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참 공짜로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매번 국가도 예산이 없고 지자체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정말 공짜 많습니다, 표현이 공짜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내 입에 맞게끔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솔직히 좀 더 멋있게 고치려 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그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잡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그런 거 확대해서 조금 어려운 집단, 공동주택 같은 데 혹은 집단에 주는 건 좋은데 이걸 제목이라고 해야 할지 사업의 구성에 따라서 심도 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때 아무 거나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떤 사업을 쭉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올 거라는 말이죠. 그럴 때 정말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데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제 지역구에서 많이 타서 가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마을넷,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 사람 한 5명만 넘어서 뭐 만들었다 하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다 줘버리면 너무나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획예산과에서, 쭉 과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서 올라올 때는 2017년도까지는 그렇게 나갔지만 2018년도에는 그런 사업성 구분을 해서 정말 나가야 될 부분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늘 보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는 투표로만 하는 건 아니고 동에서 접수가 돼서 올라오면 그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을 경우에 토의에도 상정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때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건 그렇게 고민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짚고 올라온 것 중에서 아까 구정백서라든지 그런 건 다 짚었으니까 여기 보면 전출금 경비라 해서 6억 2,300여만 원에서 한 380여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해서 세부내역에 경비라고만 써져 있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고서 인쇄를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감했고요, 그다음에 신문구독료나 이런 부분들도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건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보고서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온라인서비스 이벤트 및 공모전 개최 이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마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홍보전산과 소관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홍보전산과, 제가 잘못 봤네요, 그 위에 건데. 자, 그렇습니다. 전년 2017년도에 보면 예산을 잡았다가 조금 미비하게 저조하게 추진된 사업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하나만,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에 대한 게 조금 한 26% 정도 진행이 되고 나머지 남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해서 집행률이 한 2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2018년도 업무계획 책자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발전계획도라는 걸 해서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그거를 저희가 제작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심의가 끝나면 반영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부분에서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 저희가 통계연보를 연말에 발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혁신행정 및 창의행정 부분에 예산 미집행은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집행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지금 낮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구정계획수립 그거만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 미리 실토를 다 하시네요. 좋습니다. 끝으로 137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절감한 포상금이 나가는지.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약성과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했거나 아니면 세수 증대에 기여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포상금적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팀별로 나가는 건지?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부서별로?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인데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계산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걸 다 5,600억에 대한 걸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아마 머리 지진 났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뵈니까 우리 기획예산과가 유난히 직원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 직원이 됐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과가 우리 중랑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편성하는 데고 그걸 정말 이건 잘됐다 이건 다시 해 와라 온갖 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그런 수고를 앞으로도 더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무슨 사업을 딱 가지고 올라오면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실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하고는 또 차이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쪽에서 보는 거 다르고 저쪽에서 보는 거 다르고 각 사람마다 시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마다 설명을 하라면 다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의 성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올렸을 때 또 삭감이 되면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특위를 하고 있지만 특위를 하면서 막판에 하면서 하자 말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지금 3년 해 보고 제일 내가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마음 안 상할 건데, 개인적으로 아무 감정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간에 마음 상하는 걸 좀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18년도 내년도에 우리가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하여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특정 목적이나 이런 거에 편중되지 않게 구민의 수혜를 최우선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직원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제가 기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135쪽 보면 민선7기 4개년 계획 책자 제작이라고 있어요. 지금이 현재 민선6기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걸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의 계획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책자를 제작을 해서 하듯이 4개년 계획도 중기계획으로 해서 큰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년 계획을 매 기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년간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민선6기도 그러면 4년 전에 이런 책자를 제작했나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매 기에 작성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4개년 계획이라면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할 수 있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4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업,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포괄적인 큰 사업들 위주로 작성이 되고 그 4개년 계획을 근거로 해서 세부실행계획이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4개년 계획이라면 앞으로 들어오실 분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게 계획이죠. 지금 우리 임기 이제 만료가 한 6개월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년이라면 이미 여기 취임하실 때 4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가 4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취임 어떤 분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신 집행부에서 4개년 계획을 제작한다?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다음 선거 이후에 하는 겁니다. 다음 7기 구청장께서 계획을,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7월 이후에 작성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4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런 책자가 있겠네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구정백서도 마찬가지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본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책자는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보여 주세요. 보여주셔서 타당성 있으면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정발전계획수립 업무추진으로 800만 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800만 원씩 필요한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 업무라는 게 구정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새 정부 들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홍보대전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업무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로 이미 설정된 게 있어요. 6,120만 원이 작년에도 업무추진비로 조성이 되어있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현배위원

지금 얘기했던 거, 800만 원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800만 원 총괄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612만 원인데요.

이현배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612만 원이요, 6,120만 원이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아, 612만 원. 내가 612만 원이라고 안 그랬나 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6,100만 원이라고…….

이현배위원

612만 원이었는데 768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단지 증액된 사유를 보면 민선7기 구정발전계획수립 업무추진에 800만 원이라고 편성을 했거든요. 하나의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800만 원씩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특정사업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업무 자체가 구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조정에도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주요현안 업무추진에도 28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잘 알뜰살뜰하게 해서 하셔야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현재도 알뜰,

이현배위원

민선7기 이걸 한다고 해서 또 800만 원을 편성하고 그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문장 감수도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다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136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참 많아요, 사이사이에. 여기도 보면 예산편성 및 조정협의 업무추진에도 720만 원이고 또 재정확보 및 조정운영 업무추진 1,0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시책추진업무비에 하나는 1,000만 원 편성하시고 하나는 720만 원 편성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또 따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참 사회복지과나 다른 복지정책과나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날 때도 있고 하는데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를 따로 150만 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획 총괄적인 업무도 있지만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해야 될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반영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포괄성격을 가지고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괄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금년에 150만 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걸 25개 자치구 업무추진비에서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총무과 이렇게 해서 자료 줄 수 있어요, 비교 좀 해 보게? 타 구도 이렇게 많이 편성되나 궁금하거든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자치구별로 편성 현황을 보면 지금 총액제한은 어차피 16억 4,000만 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편성을 저희가 금년에 한 53% 정도 돼 있고요, 순위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의 규모별 절대액으로 봤을 때는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138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서 경영기획실 지원에서 인력운영비가 21명 해서 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경비에서 6억 2,325만 5,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경비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닌가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요? 다 이건 경비예요? 순수한 경비입니까, 6억은?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고 저희 성과상여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 직원의 명수가 21명이에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경영기획실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전체?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비라고 나와 있는 걸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했던 거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일부 나누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때 우리 그 당시에 논란이 돼서 얘기할 때는 경영기획실의 인건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그러면 인건비라고 써야지 되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아니라 경비로만 쓰여 있어서 내가 의문이 가서 그러는 겁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인건비하고 경비가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작년 2017년도에도 같이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경비가,

이현배위원

인건비는 21명은 8억이잖아요, 8억. 그러니까 이 경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50%, 50%?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비율은 저희가 맞춰서 반영을 했던 거고 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총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작년에는 6억 2,300만 원 이 정도가 경영기획실의 인건비의 50%를 간접인건비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뺀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여기 기획예산과로 지금 편성한 것 보면 인력운영비는 8억으로 얘기하고 경비로만 6억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잘 정확하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인건비를 6대4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총액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고 경비 부분도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경비가 적어야 돼요. 6억이 될 수가 없어요, 경비로만 따로 이걸 세부액을 나타냈으면. 작년에도 6억 얼마가 인건비가 경비 포함이었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인력운영비 22명에 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경비도 5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6억 편성된 건 자연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근거를 얘기할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경영실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총 업무랑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뺐다고 얘기하면서 한 건데 보면 이건 실질적인 경비네요, 그렇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경비 부분은 경비입니다.

이현배위원

경비예요. 그때도 그건 인건비라고 간접노무비 인건비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것 보면 그때도 인건비는 아니었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맞습니다. 인건비 중에,

이현배위원

어떻게 인건비가 맞아요? 5억 얼마였는데, 그때는?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세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던 것도 간접원가를 산정을 했을 때에 그 비율을 6대4로 했을 뿐이지 인건비하고 경비로 나누어서 편성했던 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때 인건비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고 아무튼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는 건 없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때도 몇 년 계속 이것으로 논란이 돼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 빼는 부분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86만 원이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안 봐도 이건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작년에 우리 예결특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이제 차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이현배위원

네, 다 정리하는데 또 하실 얘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이게 올해 예산서를 보면 특별회계 40%, 이쪽에 60% 인건비, 경비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금년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금년에 그렇게 편성했다고요, 작년에 얘기해 주셔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걸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다 뺀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내년도부터 빼는 거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올해 금년 2017년도 예산은 인건비, 경비 각각 60%, 40% 따로 편성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배위원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다 뺀 거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다 뺐고요.

이현배위원

그래서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빨리 칭찬 안 하셔서…….

이현배위원

네, 잘하셨고 이제 여기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간접 시간외수당이든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10억 정도 불용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10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우리가 그걸 활용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야 되는데 항상 어려운 쪽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건 좀 유감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예산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걸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는데 증액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는 22명이었다가 올해는 21명으로 인원도 줄었는데 왜 증액은 되었는지, 인원은 줄었는데,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액으로 된 건 그 예산을 작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이리로 넘어와서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인상률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이 됐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이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보면 명칭이 여기 다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바로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텐데……. 그리고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외람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업무추진비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최하위입니다. 21위입니다. 그걸 좀, 5위에 속해져 있고요. 또한 동료 위원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내가 동료 위원님 저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타 과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은 포괄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타 과에 비해서 올려놨습니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에 따라서 저희가 차별적으로 편성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과 업무의 성격상 여러 가지 총괄적인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첫째도 예산 둘째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예산이 좀 있어야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안 하시죠?

조희종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으시면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 봤더니 대체적으로 조금씩 폭이 있어요. 보통 업무량에 따라 잡잖아요. 업무량 대비 기준액이 있잖아요, 기준액. 기준액보다는 많이 하향으로 조정해서 잡잖아요. 보통 90% 내외 이렇게 잡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 했죠, 부서별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기준액이 서울시 똑같이 16억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행정재경위에서도 아마 이거 다룰 때 업무추진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경상적 경비 성격, 자칫 잘못하면 낭비성, 이렇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에 적절하게 배정을 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의회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숭문구하고 맺어진 곳 그 정도밖에 안 가고 일본 같은 데는 우리도 안 갑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하잖아요, 서울시에다 요구 사업.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서울시에다 그 사업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 주관 부서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중랑구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몇 개 사업 정도나 올렸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한 590억 정도 서울시에다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업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모르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57개 사업에 590억 이렇게 올렸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 60개인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네요. 지금 예산을 쭉 분석해 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서로 느끼는 점은 혹시 과장님께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별사업보다는 포괄사업비로 편성한 게 한 7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가 보면 일부 편중되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대부분 서울시 예산편성을 보면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서울시에 올렸던 것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포괄이 아니고 목을 정확히 달아서 몇 번지 어디 위치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또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유별나게 오늘 균형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김영숙 위원님도 그렇고 이현배 위원님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균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60개 사업에 우리가 면목동 쪽으로, 제가 그쪽의 꼭 지역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너무 편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4개, 5개만 사업이 치중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을 쪽에, 나머지 55개 정도는 전부 다 을 쪽에 치중이 되어있습니다. 그것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제 지역구를 그쪽에 두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균형이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 면목동이 오히려 더 쇠퇴 도시로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공원 녹지 여러 가지 분야도 그쪽에 망우산이라든가 용마산이 접해 있어서 굉장히 유지?보수해야 될 곳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부서장님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동별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부 지금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84억 원 정도, 그다음에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74억 원 정도 해서 개별사업으로 봤을 때는 사업 수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포괄사업비로 편성이 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지역별로 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서울시에다 예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주라고 해요. 목을 정확히 달아줘야 거기서도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보고 예산을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에는 몇 번지 어디 어디 어떤 사업 전부 다, 예산과에 내가 받은 자료예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히 그냥 답변해주세요. 왜 그렇게, 사실 제가 이 자료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중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을까? 서울시에 이거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요구했던 것이지만 이건 정말 같은 선출직 입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죠. 아무리 예산의 폭은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좀 잃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포괄, 포괄’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목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예산서인데 무슨 ‘포괄, 포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볼래요, 왜 그렇게 했는가. 국장님 전부 다 사인 받고 구청장 사인 다 받았잖아요, 여기 올린 거 다, 그래서 했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수 자체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봉화산 쪽에 달려 있는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그래서 면목동 쪽에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4개인가 5개밖에 안 되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건 넘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보세요. 지금 제가 다 체크,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4개, 5개는 넘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갑 쪽이 적기는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갑?을을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또 숲길 여행 산림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근교 산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균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장님, 되게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저도 그런 시각이나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 시각이 들게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구청장한테 아마 나와서 구정질문해서 누가 이렇게 예산편성 했냐고 하실 분이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러실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무튼 나중에 특별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그때 부족한 부분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6쪽, 29쪽과 세출부분 143쪽과 15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7층에 있고 과장님 몇 층입니까, 홍보전산과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4층입니다.

김진영위원

4층인데, 별로 멀지 않은데 정말 처음입니다, 그렇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너무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세 자리 숫자로.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 세출예산들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7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인데요, 주요 증액된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내구연한 지난 PC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니터 구입으로 4,400만 원 정도 더 추가 편성했고요. 그리고 구민 정보화교육장 망우본동 교육장 추가신설로 인해서 강사비가 한 3,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시스템 보안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솔루션 도입하는 비용으로 한 1억 1,000만 원, 그리고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한 1억 7,000만 원, 또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장비교체로 1억 2,000만 원 해서 금액이 토탈적으로 5억 3,4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방송국 중랑구청에 있죠, 그게 J 뭐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JBN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생긴 지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지금 대략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그 방송 장비가 10년 전 장비입니까? 그 중간에 한 번 교체한,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작년에 SD급에서 HD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장비 되는 그 부분에서는 SD에서 디지털로 바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장비는 괜찮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143쪽에 보면 재능나눔방송아카데미 운영 특강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 위에 보시게 되면 JBN 학생기자단 부분이 있습니다. JBN 학생기자단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열 몇 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본인이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PD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기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설 그런 부분들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정도 저희가 재능아카데미 학생기자단을 운영하는데 이 학생기자단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끔 현직에 뛰고 있는 PD 그리고 아나운서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사료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현직에 뛰는 분들 강사료가 1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10만 원씩 해서 5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44쪽에 언론사 설명 간담회비가 지금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번 하면 이렇게 됩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설명 간단회비를 몇 번 한다기보다는 각 언론사에서 와서 식사하고 하는 이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만 아마 한 수백 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 번 모아서 그거를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기자들 만나고 오시는 사람들, 취재 오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145쪽에 이미 타 상임위에서 다 짚은 거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일단.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쭉 보면 신내동교육장 강사료, 신내동교육장 보조강사료 해서 쭉쭉 나와 있잖아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어떤 강의를 하는 분인데 지금 2시간에 2만 8,000원짜리 강사가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전산교육장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원래 3만 원 정도가 공식적인 가격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협상에 경쟁입찰을 시켜봤더니 한 2만 8,000원 선에서 대다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2만 8,000원 정도에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금액을 시간당 2만8,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강의하는 강사들인가요? 뭘 가르칩니까, 이분들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강의가 한 열 가지 종류를 가르치고 있는데 인터넷 PC 기초부터 비롯해서 엑셀, 포토샵 그리고 다양한, 현재는 스마트폰 부분, UCC 동영상 그렇게 해서 강좌들은 계속 한 열댓 가지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구민을 위한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구민강좌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생각보다 이 강사료가 참 싸네요, 그분들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공개경쟁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시간당 2만 8,000원 정도면 저희가 충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 강사료가 이렇게 쌀 수가 있나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액 삭감된 게 두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삭감이 될 수가, 필요가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첫 번째,

김진영위원

방송 작업용.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방송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저작권에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폰트 하나도 좀 예쁜 글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작권에 있어서 그 폰트 자체를 돈으로 다 사야 되고 특수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냈을 때 모든 부분들이 저작권이 많이 다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0만 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PD들이 어떤 영상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가 구비가 되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1시간 걸릴 게 시간을 한 40분 정도면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나은 영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되시게 되면 600만 원 부분은, 언젠가는 어차피 이거를 한 번 구매해놓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향후 5, 6년,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5, 6년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꼭 살려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시게 되면,

김진영위원

온라인 서비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뒤에 또 보시게 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SNS로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생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부분도 SNS 쪽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면 25개 구에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습니다. 거의 20위권 밖으로 저희가 밀려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점핑해보고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은 이용자들이 구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벤트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 원 했고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서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중랑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쭉 여기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부분을 스토리텔링으로 블로그 형태로 꾸며서 그 부분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 부분을 따라서 우수작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모전을 한번 개최해 볼까 싶어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터넷상으로 전부 다 공모를 하는 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다, 접근을 못하겠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블로그를 적어도,

김진영위원

그런 거는 조금,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꾸밀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거는 조금 형평성에, 오늘 형평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50대 이후들은 접근을 못하죠, 이런 경우는.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꾸미는 정도면, 그렇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꾸미는 정도는 어렵죠. 그 대신 이런 거를 만약에 이번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병행을 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쪽에 하려고 하는데 앞부분 쪽에서, 아까 조금 전에 전산교육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산교육장 대상 자체가 전부 다 어르신들 대상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블로그 공모전을 할 거니까 사전에 블로그를 꾸미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다시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그 실력들을 이걸 통해서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야죠.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부 정도라도 혹은 그분들이 전산교육장에서 자기들이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얼마가 됐든 세금을 가지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교육받는 어르신들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시범 삼아 그게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한번 공모를 해보게 하는 그런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라면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147쪽의 연구개발비에서 개인정보이력관리 솔루션 도입이라 해서 1식에…….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7,8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7,800만 원 정도네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강제사항으로 솔루션 이 부분을 도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모 구청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서울시 모 구청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산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으로는 접근을 했을 때 누가 접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접근을 누가 했는지. 그런데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여건이 허락되다보니까 개인정보이력관리 솔루션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안인증을 받은 IP를 가진 사람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모든 부분들이 현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뭐를 출력했고 누가 어떻게 그 DB에 접근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법적 강제사항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행안부 공문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구가 조금 늦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사실은 우리 구는 늦은 겁니다.

김진영위원

조금 늦은 편입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도 한번 이야기를 한 같은데 방송작업용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거기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됐든 PD가 됐든 방송에 종사하는 그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카메라면 카메라, 마이크면 마이크에 따라서 본인 목소리라든가 카메라는 본인 나가는 모습, 얼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우리 보면 여기 아나운서도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쓰는 모양인데 상당히 낮아요, 페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 1회에 한 15만 원 정도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졸업하고 나와서 얼마 안 된 아나운서들도 요즘 이렇게 받는지, 하여튼 상당히 좀 낮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방송 장비 같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가 존재하는 한 방송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방송 장비는 이거는 저는 아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한 명이 그 아나운서라는 자격증을 따기까지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비용이 들고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존심에 정말 큰 타격이 오지 않게끔 이분들의 페이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야 기가 살아서 많이 또 진출합니다. 우리 중랑에서 하다가 또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해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무례한 주문을 하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PD에 2년으로 해서 사실 이 친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현재 케이블 쪽에서 지속적으로 증권가 방송, 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알바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섭외해서 낮은 페이로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15만 원 정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PD들과 과거의 인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인맥 관계 효과네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전산과가 보면, 우리가 출근하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화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TV에서 나오는 화면하고 별로 손색이 없어요. 그거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나운서, 저는 집안에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나운서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우리 신년회 하는 아나운서가 이 아나운서입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참 잘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자존감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 또 위원님들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꼭 이번에 그 부분 600만 원하고 그 부분 살려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우리 구정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다 질의를 해서, 어쨌든 2018년도에도 장미축제를 할 즈음, 저희 아마 그때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버금가게 장미축제를 성대히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 중랑구가 나름대로 매스컴을 타서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중랑구가 거듭 상승되는 또 업그레이드되는 중랑구가 되길 바라고요. 홍보가 하여튼 일조를 합니다, 이런 잔치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예산 올린 거에 크게 삭감될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겠지만 내년도에 장미축제 아니면 우리 전산이 잘 원활하게,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현시대에 맞게 홍보도 전산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저 포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홍보전산과의 예산 같은 거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될 거라 보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9쪽, 20쪽, 26쪽, 29쪽, 33쪽과 세출부분 153쪽부터 17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월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5개월 됐으면 지금 행사 계속 밤낮으로 쫓아다니더만 이거 업무 파악이나 했어요? 하기가 어렵죠, 공부하기가 상당히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고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실질적으로 5개월 됐지만 업무를 이렇게 한 것은 예산 지금 거의 행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들여다봤겠네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짬짬이 보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 잘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에서 계셨을 때 뵌 것 하고 또 발언대에 서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 색다르네요,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직원들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이 31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팀이 5개 팀인데요, 직원은 현재 31명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임기제 해서 6명이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트센터라든지 문화원, 그다음 옹기테마공원 3개의 현장이 있는데 그쪽에 나가 있는 직원 해서 직원은 부족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팀이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에다 아트센터에다 문화원에다 옹기테마공원에다가, 그러면 현장에 다니다 보면 하루가 다 끝나겠네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자주는 나가지 않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군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각 과마다 부서마다 나름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업무가 힘들고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일은 많고 과중되면 혹시 업무 과중으로 우리 직원들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업무를 봄으로 해서 직원이 진짜 좀 더 필요하다 하면 요청을 하십시오. 사람이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는 거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플러스 돼서 많이 오버되게 일을 하게 되면 과중한 게 누적되다 보면 본인의 몸이 다칠까 봐 그게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한 하시다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오신 지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한 5개월 남짓 됐다고 하는데 물론 업무 파악하기도 힘든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미축제는 우리 과장님이 안 했겠지만 용마폭포공원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한 지역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슨 행사 때 가보면 행사준비 하느라고 그 행사가 잘 마무리되게 과장님 일요일도 없이 주말도 없이 행사장에 같이 동행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시다가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너무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잖아요.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인원을 좀 보강해서, 보충해서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서울장미축제 해서 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4억 4,200만 원이 구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큰 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했나 본데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을 4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늘어난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억 1,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 및 축제 용역비하고 우리 직원들, 한 달 전에 직원들이 티셔츠를 입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 명목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미터널에 음향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 2,400만 원 정도 그리고 안내판 설치라든지 팸플릿도 지도 식으로 내년도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홍보비가 한 4,500만 원 그리고 봉사자들 보상하는 그게 한 13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묵동 장미터널에 LED 조명이 있는데 임시조명하고 상시조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시조명은 뚝방 쪽에 상시조명이 되는 거고, 묵동천은 천변이기 때문에 물이 왔을 때 잠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시조명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장미축제를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총출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3일 동안에. 그런 거를 보면 이것도 한두 해지 직원들이 나가서 장미축제에 올인을 하다보면 업무도 나름대로 마비가 될 것 같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스별로 용역을 줘서 우리 직원들이 관여 안 하고, 관여 안 한다기보다는 덜 관리를 하고 일단 용역을 주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안 뛰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그런 용역비를 혹시 편성하셨나 하고, 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인력추진 방향은 종합안내에서는 저희 직원이 금년하고 똑같이 직원이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안내 및 질서는 올해는 일부 용역을 줬습니다. 무대안전이라든지 연예인 경호, 야간경비 그런 것은 일부 용역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을 전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분야도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은 또 용역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담당관에 그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도 해야 되는데 일 플러스 바깥에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들 단속해야 되고 안내 이런 것 해야 돼요. 물론 안내는 우리 직원들 안내를 맡게 한다고 했는데 용역 준 거는 잘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구에서 행사를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과중하게 일을 안 하고 용역 준 것은 잘 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행정 쪽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보면 금요문화공감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는 금요문화공감이 시행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민회관 세 번,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여섯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축제하고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할 때는 열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하고 구민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내년도는 상반기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이라든지 혜원여고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큰 강당을 빌려서 두 번 계획을 잡고 이번에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4,000만 원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에서 세 번, 구청에서 여섯 번 이렇게 아홉 번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번씩 해서 내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공연을 크게 하겠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다. 그리고 154쪽 문화관광 부분에 보면 야간조명 임시설치 이거를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1억 원 삭감이 되었는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가 금년도에는 ‘밤에 피는 장미’ 이 콘셉트로 해서 LED 조명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아까 설명은 했는데요, LED 조명이 상시조명하는 건 뚝방 그쪽은 상시조명으로 하고 묵동 수림대공원은 우기 때 잠기기 때문에 그건 임시조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시조명비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LED가 상시조명이 켜진 데 있고 또한 뚝방 밑에 천변에는 임시조명으로 그게 LED등으로 한다는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예산을 줘야지만 이 LED 임시등이나 아니면 상시등을 켤 수가 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일회성으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우리 양원역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양원청소년독서실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도서관으로 이것을 꾸미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요, 일단 거기 선행 조건이 저희가 독서실에서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아까 오전에도 뵀지만 우려하신 부분 청소년 독서 기능도 일부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망우동 쪽에 신내 블록이죠, 주소는? 거기에서 청소년독서실 망우경로복지관으로, 그렇죠? 바뀌어서 폐관이 됐고 지금 양원청소년독서실 마저 폐관 되어버리면 망우, 신내 이쪽에는 청소년독서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원청소년독서실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초?중?고 5개가 밀집되어있고 평소에는 조금 학생들이 입실이 안 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또 특별수업 있고 가고 싶어도 문을 닫는 게 10시죠, 현재? 아마 10시일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고 싶어도 문이 닫혀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 이용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리고 학기 중에는 엄청 학생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꽉 차서. 그러면 그게 폐관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독서실 기능을 유지하되 지금 계획하는 도서관으로 너무 기능 확장을 하면 독서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해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착안을 해서 하셔야 되고 또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것은 교육지원과 소관 부서업무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하고는 지금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2층에 저희가 종합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2층으로 배치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1층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유아에서 어른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2층은 도서관의 기능은 없고 독서실 기능으로 되는 거죠? 제가 가봤어요, 거기도. 양원청소년독서실 가봤는데 열람실이 남자, 여자 따로 구분해서 한 250석 있더라고요.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250석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1층은 가족도서관으로 꾸미고 2층은 그 외의 부대시설 포함해서 독서실로 꾸민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독서실 기능을 겸한 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2층을. 그것을 창 쪽으로라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독서할 수 있는 열람실 기능을 갖춘다는 거잖아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서 자유롭게 책을 들고 와서 읽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업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것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중랑지부를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간담회만 해서 서로 얘기만 이루어지면 바로 추진한다고,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구정질문 때 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장애인단체 파악한 것은 중랑구 장애인협회, 시각 그다음에 농아인 그 다음에 신장, 통합부모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일단 저희들이 중랑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수합해서 수렴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긍정적인지 안 긍정적인지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액션 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중랑구 장애인협회 양태경 회장님하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 간담회 했고 그 외에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분분할 것이며 그러면 전체 한번 공문이든지 전화로 연락을 해서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한 번이라도 노력하셨느냐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 단체별로 이렇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개별, 단체로 그러면 다 한 번씩은 취해봤어요, 액션을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중랑구 장애인연합회만 했고요,

이현배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장애인연합회는. 제가 장미축제다, 용마폭포공원 가을축제다 행사 많은 것 고생한 것 잘 압니다. 알지만, 또 담당 과장님도 바뀐 것도 알지만 그래저래 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임기만료 6개월 앞두고 진행되는 게 전혀 없어서 지난 10월에도 구정질문 했는데 그러고도 2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안 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연합회 회장님하고는 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썩 100％는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자꾸 신경 쓰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도 신경 쓰고 있는데 오늘 또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현배위원

네, 거기 말고도 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많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또 저쪽에 장애인연합회 하나 있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 데도 다 연합을 해서 모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모이도록 하고, 왜 원광장애인복지관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거기도 힘들어 죽겠대요. 그리고 그 원광장애인복지관은 복지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하면 인솔 다 해서 그것을 다 수발을 들어야 됩니까? 타 구는 다 장애인체육회 지부가 있어서 거기서 다 관리하고 나름대로 동호회다 뭐다 지원도 받고 걷기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원광장애인복지관이. 그러면 아예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도록 하시든지 그러면 거기서 또 장애인단체 해서 거기서 깃발 들고 발족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200명의 장애인 선수들을 데리고 케어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부도 결성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다른 단체에서 장애인단체가 나타나는 데가 없으면 그럼 ‘원광복지관 당신네가 한번 해보시오.’라고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주최는 꼭 장애인단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서도 활성화를 시키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고,

이현배위원

네, 그것도 하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쪽에 위원님 말씀한 면목2동 체육관에도 일부,

이현배위원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복지관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연말이든 연초에 발족식을 할 수 있도록,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현배위원

저는 도와주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원광에서 한다고 해도 해주든지 그러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이현배위원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안 도와주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가 지금 생활체육팀이 굉장히 일도 많고 해서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문체과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야 힘이 나서 할 것 아닙니까?

이현배위원

그것 관심 가지니까 이런 얘기도 하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는 하자면 끝이 없는데. 조금 전에 하는 특별공연도 그렇게 큰 장소에서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안 써야 될 것은 좀 아끼고 꼭 써야 될 축제 같은 것은 하고 이게 맞다고 보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금요문화공감은 있잖아요, 원체 선호하고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딱 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받으면 거의 단시간에 접수가 완료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마술 12월에 하잖아요. 최현우 마술을 하는데 어쨌든 단시간에 접수가 완료될 정도로 호응이 좋고 그래서 나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회관하고 교대로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도 금요문화공감을 특별하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나눠서 큰 장소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공연은 2,000만 원씩 2회에 어떤 공연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죠.

이현배위원

아직 없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이현배위원

그냥 막연하게 지금 2,000만 원 한 것이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막연하게는 아니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지금 어떻게 내년도 것을 뭘 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짜기는 아직 그렇죠.

이현배위원

그리고 야간조명도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장미축제 때.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1억 원 투자하면 항상, 매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것은 이제,

이현배위원

어떻게 봐야 돼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야간 임시조명인데요, 거기가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했듯이 상시조명은 제방 위에는 상시조명이고 거기는 여러 가지 우기 철에 대해서 장마철에도 거기 있으면 여러 가지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굉장히 축제기간 중에 하이라이트로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일회성이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일회성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에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축제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1억 원이 아니라 그 부분에 축제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또 부분 부분적으로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포함이 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올해 야간 임시 그런 설치잖아요, 올해 축제한 것처럼?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것 별로 반응 안 좋았는데 국장님 아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점등식 할 때도 위원님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이현배위원

웃었다고 좋아했다고 얘기를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장미보다도 너무 전등 때문에 더 마이너스 효과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국장님, 그것은 왜 귀를 닫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장미는 야간조명이 없으면 밤에는 장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현배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확인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다음에 휴 관광도시 중랑은 뭘 얘기하는 거죠, 156쪽이요? 휴 관광도시 중랑은 어떤 것을 의미하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가 관광코스가 금년도에 3개를 추가해서 작년에 5개 코스 했는데요, 금년도에 코스를 3개 추가해서 8개 코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 사업비를 금년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중랑구에 오신 분들한테 배포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휴 관광도시가 어디 어디를 얘기해요?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료가요? 휴 관광도시 중랑이 뭘 얘기하는지, 관광지도 제작을 하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휴 관광도시라는 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휴 관광도시를 개발해가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그 일환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 그다음에 봉화산, 장미길부터 시작해서 8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지도도 만들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쪽으로도 연결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이현배위원

그럼 8개 그것 자료를 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8개 하고 마을여행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해서 주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또 보면 157쪽 보면 서울 속 마을여행 있고 투어상품 운영관리 이것은 뭐죠? 1명 7,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720만 원인데.

이현배위원

투어상품 운영관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72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상봉공방거리 내에 매월 개최되고 있고 거기 공방 내에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방을 안내하면서 다니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휴 관광도시에 포함된 것이네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것도 상봉공방거리도 그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사업계획에 나온 것 보면 여기 다 들어가 있겠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게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랑아트센터 운영을 보겠습니다. 아트샵 운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트샵 운영은 뭘 얘기하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상품이라고 해서 예술가들이 작품을 접목시켜서, 예를 들자면 액자라든지 우산, 넥타이, 엽서, 에코백 그런 것을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안에 이런 판매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디 만들 데가 있나요? 전시관 옆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엘리베이터 입구 그쪽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들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몇 평 정도 공간이 있어요? 그 옆이 관장실 아닌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복도입니다, 복도.

이현배위원

복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엘리베이터 나오는 문 앞에 그 여유,

이현배위원

거기 좁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괜찮아요, 공간 나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좀 넓습니다. 그 기둥이, 양쪽에 기둥이 있고 벽이 좀,

이현배위원

몇 평 정도 나와요, 그게? 몇 평방미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통로 빼고 나면 그쪽 끝에서부터 이쪽 2전시관까지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죠.

이현배위원

아, 복도 공간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복도 공간. 그런데,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진열대 같은 것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 진열대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게 수요가 있을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수요가,

이현배위원

없을 것 같은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이중섭 공방거리 같은 데 가보면 이중섭 작품을 모양을 넣어서 만든 여러 가지 액자라든가 그다음에 컵 받침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만든 부분들을 공예품으로 해서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록집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현배위원

뭘 달라고 한다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화가들의 도록집 같은 것 있어요, 도록집. 그림 들어가 있는 도록집을 거기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만들어서 그냥 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얼마라도 받고 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도 이중섭전이나 권진규 조각작품전이나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람을 하고 나서 기념으로 뭘 하나 갖고 가고 싶다, 그런데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내년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은 큰 수익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조금 그래도 비용은 어느 정도는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면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 수요 소비자한테 또 그것도 얼마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렴하게 받는 거죠,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현배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설치되네요, 1,000만 원. 아트샵 판매시설 설치대가 그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상품진열대, 매대하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지금 전시해도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안 가요. 위치도 지하라서 안 가게 되고 그게 더 해결이 급선무라고 보여요, 저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연간,

이현배위원

몇 명이나 오는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5월부터 1만 5,000명 다녀갔습니다.

이현배위원

연간 1만 5,000명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많은 거예요? 안 많잖아요, 365일인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작품전시회 1만 5,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이현배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기획전시에서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또 뭐예요, 1,500만 원? 아주 많네요, 아트센터에서 하는 게. 그것은 뭐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전시를 다섯 번 합니다. 다섯 번 하는데 거기에 기획전시를 하면서 연결된, 예를 들어서 빛으로 통하다는 전에 한 것 같은 경우는 아트체험을 한다든지 네온작품 만들기 아트체험 하는 그런 부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캔버스 위에 어느 연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인물화 옆모습 그리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월 달에 계획되어있는 것은 아트교류 연계전 같은 경우는 어린이 특별문화공연에서 방정환하고 연계돼서 하는 계획도 하고 발달장애인 어린이 작품전을 서울북부시립병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연계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행사운영비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거다, 이런 얘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계획이 지금 있네요, 보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것 특별전 일반기획전시는 순수하게 1년에 전시할 그런 내용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세요. 3,000만 원, 1,500만 원 다 가능하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전시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가 보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작품을 무료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중섭전도 제주도까지 직접 가서 아트센터장이, 또 충무 통영미술관이라든지 직접 가서 섭외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운영도 이제까지는 안 했잖아요, 아트센터에서. 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운영에 하는 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전시 연계해서 한 프로그램이 15번 정도 되는데요, 참여인원이 한 48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아트센터가 금년 5월 16일 날 개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인 관련 프로그램,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그것을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올해 한 것은 어떤 거였다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올해 어린이 관련된 것은…….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도 이것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이 있었던 게 있을 거예요. 올해는 얼마 했었어요? 이것 프로그램 운영비를 얼마 편성했었어요? 여기에 없는 사업이었는데, 여기 작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가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것 올 금년에는 포괄로 아트센터 운영에 했다가 내년도에는 세분화시켜놔서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 있었다는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올해 얼마 있었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2,900만 원,

이현배위원

2,900만 원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500만 원 증액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3,400만 원이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것 많이 참여를 했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실적은 성인 관련된 것은 한 480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된 것은 한 2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5월부터 10월 말까지 현재 실적에서.

이현배위원

성인강좌를 뭐를 강좌 했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성인강좌는 예를 들어서 부모와 함께 하는 미술심리치료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산책, 그다음 미술과 친해지기, 서양미술사 이런 성인 관련 프로그램이고요,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은 전래놀이 모두 모여라, 어린이 종이접기, 창의력 쑥쑥 책놀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많이 했네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했습니다, 어린이 관련한 것은.

이현배위원

문화의 집이 어디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선큰가든 바로 옆에 새로,

이현배위원

어디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북카페, 선큰가든 계단 내려가서 전시관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것이 중랑아트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서 한 거라고요? 그리면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 강사료죠, 이게? 강사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외부강사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것 운영하는 것을 볼게요. 2017년 2,900 얼마라고 했죠? 그것 사업계획하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 그다음에 내년의 사업계획 주시고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실래요? 제가 다음에 또 할까요?

김진영위원

다 하세요, 하는 김에 다 하세요.

이현배위원

하는 김에 다 할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조금,

이현배위원

제가 좀,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양을 조금 줄여서 간단간단하게,

이현배위원

볼 게 많은데요, 여기.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좀 줄여서 해주세요.

이현배위원

일단 제가……. 아니 하세요. 다른 분이 하셔요. 제가 빠지면 또 할게요. 왜냐하면,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저는 하시는 것은 하는데 조금 요약해서 해달라는 거죠, 시간을.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아니요, 저는 이만하고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또 할게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55쪽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그 전년도보다는 작년도가 증액이 됐고 올해는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전반기 때 감액된 부분은 아마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가 왜 감액을 했냐면 그전에 합창단이 거제도의 합창대회를 가서 최우수상을 받아 와서 시상금을 받아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을 우리 뒤에 직원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서 그것을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장을 하면서 시상금을 받아온 것이지만 본인들이 쓰는 것을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상금을 받아와서 일부는 구에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어디 후원을 조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본인들끼리 다 N분의 1로 나눠서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는 2016년도에는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16년도에 6,600만 원 증액을 했다가 또 이번 연도에는 어쨌든 5,100만 원으로 작년도에 비하면 감액을 했지만 여기 밑에 보면 현수막제작 7만 원 해서 4개 해서 2회 해놨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은 본인들이 연주회를 한다고 했을 때 현수막을 거는 거죠,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 4개 2회는 저희가 신규단원을 모집한다든지 또 아니면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기연주회 리플릿을 보면 전년도에는 700원 해서 500부 했는데 올해는 단가가 올랐네요? 800원으로 해서 600부를 제작하는데 리플릿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정기연주회 때 리플릿인데요, 단가가 내년도는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단지 및 초대장을 550원 해서 1,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다가 전단지, 초대장을 줍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시간이 되면 가서 공연을 보게 초대장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 구민회관사용료에 보면 전기요금, 냉난방비 토탈해서 24만 원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N분의 1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냉난방비라는 것은 겨울에 추울 때 난방비,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트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이것 일률적으로 냉난방비, 전기요금을 그냥 한 달에 통틀어서 24만 원,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합창단 사무실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틀어서 전기요금으로 사용료를 편성했는데 평균해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지출내역을 2017년도 나간 것을 평균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하고 월요일 날 하는데 구민회관 소회의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이분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10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월요일이나 목요일 날 합창연습을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냉난방비가 월 그냥 이렇게 토탈로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도 꼭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네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사용하고 10시부터 12시에 합창연습을 하는데요,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금액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평균 잡아서 이렇게 24만 원 잡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 조금 과 편성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뭐에 쓰는 업무추진비인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에 주는 게 아니고 합창단을 격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갈 때 격려 간담회식 경비입니다.

김영숙위원

합창단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대회 나갈 때 쓰는 경비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15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투어상품 운영관리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내용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가 망우역 2번 출구에 상봉공방거리에 공동체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약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기타 투어상품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5만 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상금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관리하는 사람.

김영숙위원

아, 관리하는 분,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실비보상금으로,

김영숙위원

실비보상금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그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료 위원이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어쨌든 공방거리를 만들어놔서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공방에 나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서 망우역 뒤편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한적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면이 참 적습니다. 거기 도로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한적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놔서 저 또한 그쪽 망우역 쪽으로 지나갈 때 그 거리를 보면 거기가 좀 한적하고 어떻게 보면 스산한 거리인데 공방거리를 만들어놔서 너무 진짜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보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거리에 있는 것을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만큼 질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겠습니다. 저는 그냥 상임위에서 다 짚었고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용마폭포공원 문화예술제 1,700만 원 증가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 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 일요일 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공연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한 200만 원 그다음에 토, 일요일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연비가 1,500만 원, 그래서 1,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무슨 공연을 주로 했습니까, 거기에 공연 내용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여러 가지 공연을 했는데요,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김진영위원

공연이 어떤 것, 지금까지 한 것?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김진영위원

우리 먼젓번에 가서 본 그 내용입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좋기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신규사업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떤 경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해서 인구 대비해서 0.8％, 0.8％면 우리가 89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명을 편성했는데요, 일반주민이 700명 그다음에 체육동호인 200명 해서 일반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동호인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에 가기 위한 티켓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대상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대상은,

김진영위원

700명, 200명 이 대상을 어떻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선정하는 것, 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이고요, 각 동을 통해서 여기에 또 제척되는 분들이 있어요. 통?반장은 안 되게 되어있고 해서 일반주민들 중에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가 티켓을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티켓을 구매해서 단체로 모시고 가서 관람을 하고 다시 인솔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식대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식대.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게 가는 사람은 가고 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실내에서 하는 강릉에서 다 열리고 있고 저희가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마 설산에서 이루어지는 야외경기의 티켓이, 관람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티켓비는 8만 원 정도 1인당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가시는 분들이 갔다 와서 만족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너무 추운데 갔다 와서.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찌 되었든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형태든 말썽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성화 내지는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은 필요하나 그렇다고 우리 구민 전체 43만 명을 다 사줘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을 할 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있고 저희도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선발하는 데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참 많습니다. 신규도 많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다 일일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짚을 것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아티스트 부분에 우리가 중랑아티스트로 되어서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우리가 올 가을에 했는가, 초겨울에 했나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아티스트로 등록된 사람이 102개 단체입니다. 망우동 망우역에서 9월 달부터 버스킹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가 부분은 사가정공원이라든지 면목역, 기타 공연장소가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을 3,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했는데, 아트센터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트센터로 해서 센터장이 온 지가 얼마나 되었죠, 그때 우리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금년 2월 달에 왔습니다.

김진영위원

금년 2월 달이면 아직 1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중섭 그림 전시회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질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거기에 여러 가지를 많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걸 구상을 해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냈을까요? 조금 조금씩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짚은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판매도 하고싶어하고 이러는데, 아까 도록집을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해서 그냥 주기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돈을 조금 받고 배부를 하겠다, 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록집은 원래 화가들 본인들이 만들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랑미술협회 도록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록집을 예시로 든 건 도록집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작가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공예품 같은 수제 공예품 이런 부분을 기념으로 오신 분들이 사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10여 년 서양화 공부를 할 때 도록집은 다 우리가 돈 걷어서 합니다. 이건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도록집 같은 건. 일단 도록집은 본인들이 다 걷어서 자기들 작품을 한 장씩 수록을 해서 한 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까지 참 지원하기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도록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기는 너무 비용이 든 것이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작가들이 비용을 내서 만들었다면 그건 또 그냥 무료로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 그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는 다 짚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한 9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보면 전부 다 억 단위들이 몇 개가 되고,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17년 예산집행률 30% 미만 사업 제가 현황을 10월 31일에 받아봤는데 이유는 다 있습니다, 사유가. 전체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망우저류조공원 족구장 시설개선은 이건 완성이 된 거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네, 완성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시공업체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다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억 1,000만 원,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5억, 중랑IC 테니스장 조성 이건 뭡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테니스장을 착공해서 내년 3월 중에 준공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갈 돈입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말까지 다 나갑니까, 5억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설계비하고 일단 준비금, 기성금 선급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구립잔디운동장 시설개선 1억 2,600만 원에서 한 2,900여만 원 써졌네요. 집행되고 나머지 남은 거 있네요. 어쨌든 사유를 보면 전부 다 12월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이 시기에 거의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23% 집행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거 그렇게 예산을 막 억 대씩, 몇 억씩 이렇게 해서 12월 지금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그렇죠? 8일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12월 말에 다 집행되고 이렇게까지 예산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 됐을까 하는 의문점은 좀 남습니다, 과장님.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일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거의 사유 내용을 보면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은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 금년에 집행을 못 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계획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도 우리가 욕심을 문화 쪽으로 많이,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고 과에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시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좋지만 몇 억씩 이렇게 잡아서 이게 또 불용처리,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과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구리〜포천고속도로 중랑IC 하부 밑에 테니스장 건설은 저희가 당초에 가을 한 8, 9월쯤에 사실 빨리 진행이 됐으면 착공은 했을 텐데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제반 협의상 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도 많이 늦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 진행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지금까지 미뤄진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김진영위원

구리〜포천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구리〜포천 얘기 나오면.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해서 중랑구민체육센터 등 해서 이것도 5억 4,700만 원 해서 한 푼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여기 사유를 보면 11월 23일 현재 지출이 10.7%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가 이용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공사시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초에 개소됐는데요, 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문화체육센터 전체의 보일러 개선작업입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교체작업입니까?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해야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진행중이라고 쓰여 있네요. 하여튼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생각지도 않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을 잡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까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과뿐이 아니라 일반 개인회사도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많이 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가지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에 배성룡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하실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기 문화공연들이 굉장히 좀,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질이 좀 낮은 걸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도 질이 높은 그런 문화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요즘 질이 좋아졌어요. 질이 좋아진 만큼 출연진의 개런티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 같은 거야 좀 더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마폭포공원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지하에 하는 공연도 가끔 저는 살짝 가서 뒤에서 보고 올 때도 있고 이런데 정말 질이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는 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욕심은 부리시지 말고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충분하고 간간이 정말 특별한 공연들을, 그때야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라도 특별한 공연들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체를 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질을 막 높이려하다 보면 살림 거덜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부가 얼마나 무상을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이 하듯이 언젠가는 큰일이, 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집중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셨을 줄 믿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시작을 잘하시고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트센터가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망우역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지역 돌면서 슬슬 한 번씩 가보면 공연 토요일마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보면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금 도시계획추진반에서 거기 발전계획을 넣고 있습니다만 그쪽이 아마 우리 중랑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전을 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금년 9월부터 버스킹 공연을 매주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있고, 이번에 KTX 열차 시발역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더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발역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됐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올림픽 기간에는 시종착역으로 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정차, 주중, 주말 이렇게 해서 9회, 13회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시발역이 되면 우리 구 지역경제는 대단하겠죠, 거기는. 그런 쪽으로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현배 위원님도 업무량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전부 다 스케줄이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한 5분, 10분 남았는데 하실까요, 조금 더 질문을?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66쪽 봉화산보루 정밀지표조사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 현황조사 이거 연구개발비 요청하셨네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망우역사묘지공원에 51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의 후손들이 묘지를 이장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 기초현황조사도 하고 학술자료를 구축해서 망우묘지 전체가,

이현배위원

이장 못 하게 하신다고?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망우리공원 전체가 역사적 가치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을 위한 작업입니다.

이현배위원

봉화산보루는요, 봉화산보루 정밀지표조사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봉화산보루는 고구려 보루가 그쪽 봉수대 주변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로 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도 하고 지표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호차원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봉화산문화재 부속건물 관리비는 어떤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1,400만 원 있네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도당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현배위원

화장실?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화장실 관리비라고요, 1,400만 원이?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이 있는 매점도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문화원에서 위탁관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매점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매점은 개인한테 입찰해서 하고 거기 화장실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들어야겠네요. 그다음에 167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 참석수당?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한 국?시비를 통해서 체육시설 신설한다든지 개?보수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라든지 용역 해체할 때 그걸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가 따로 있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할 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설된 거 아닌가요, 70만 원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계속?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었을 텐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실비를, 이분들이 계속 그냥 서로 오고 가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뭔가 제도권 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하게 여러 가지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여러 가지 김영란법 때문에 밥 사주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런 걸 조례에 넣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조례에 넣으시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 조례개정을 하시라고요. 있어요?

「여기 들어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조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조례 있어야지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바쁘신데.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 200만 원은 또 어떤 거죠? 이것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호동

박호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호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봉사자로 하루에 한 2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고생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점심이라든지 간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게 2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3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2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밑의 부분이고요, 위의 부분 300만 원은 공공체육시설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할 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일도 하게 그거에 따른 경비가,

이현배위원

그런 게 다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이미 됐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게 업무추진비인데요.

이현배위원

아니,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비도 봉사자들에게 준다고 그랬죠, 학생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이건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여름에 위원님 보셨잖아요. 물놀이장 할 때 뜨겁고 한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와서 애들 안전지도 하는데 그래서 걔들한테 간식이라도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거기 봉사증도 발행해 주고 그러지 않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봉사증은 발행해 주죠. 아니, 증이 아니라 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것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도 아이스크림이라도 더우니까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이현배위원

그건 여기 나와 있는 이미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쓰면 되는 거죠. 그걸 따로 항목을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라고 해서 또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죠.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급하는 실제 내용하고 편성목이 안 맞는다고요. 그렇잖아요. 봉사자 그러면 그 얘기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건 그야말로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과가 우리 중랑구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중랑구 문화 인프라 구축 기초 잘 다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고구려산성 기초조사 등등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들어와요,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더 잡히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보다. 그러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늘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할 때 나올 때는 적자가 많이 났었거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나가시고 나서 6억 5,0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이현배위원

나갈 때 그러더라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오른다더니,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저는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경제가 계속 안 좋으니까 이런 건 늘어난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그러네요. 이건 슬픈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이것도 알뜰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