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무국 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과장 소개)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재무국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등 4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담당업무는,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공사계획 및 자금지출 등이며, 세무1과는 재산세, 종토세 등 소관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및 법인지방세 실사업무를 담당하고,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취득.등록세 등 소관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지적과는 각종 지적공부관리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사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국 총예산은 14억1,200만원이며 5월 31일 현재 2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6월 납기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고지서 발송에 대한 우편요금인 공공요금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별 세부적인 집행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과별 건제순에 의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먼저 공사용역 물품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구청과 민간업체간 상호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올해 2월부터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입찰참가 사업자에게 공평한 입찰정보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발주사업에 대한 인터넷 공개를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제고 및 업체의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건설사업 등을 조기 발주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편익을 위한 구 재정수요 증대에 기여하고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전산화와 미부과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등의 채권확보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국.공유재산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배부토록 하여 주민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고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부과 징수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와 납부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징수율 제고와 구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세고지서 동시송달, 사이버납부제도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원확충을 위한 입체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확보에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직원 친절교육, 신용카드 납부, 내방구민을 위한 세무종합상담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에 준공예정인 도원.삼성아파트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납세자의 이중납부 및 과오납 금액에 대한 환부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행정의 신뢰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일소유자가 양 지번사이에 걸쳐 있거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실생활에 불합리하게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행정구역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확보하고자 행정구역변경 추진사업 4개소 82필지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구민편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 3만7,258필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6월 30일 결정공고를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초과요구 등 위법사항 발생에 대비하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교육 및 이사철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청 각 동사무소 지적현장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지적공부 및 도면을 전산화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서 주민중심의 고객 지향적인 자치행정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을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국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연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에 대해 보고드리면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원 27명으로 5월 31일 현재는 23명이어서 정원대비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6월 20일자로 발령되어 보충이 되었습니다. 담당 팀별 기능을 살펴보면 재산관리팀에서는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기타업무, 계약팀에서는 공사용역, 물품구매계약과 관리를, 지출팀은 자금관리, 지출, 급여관리, 세입.세출외 현금 및 결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구유재산 2,948필지에 56만9,920㎡의 토지와 건물 118동에 5만5,527㎡를 포함한 총 5,857필지에 83만9,017㎡의 토지와 건물 124개동에 5만6,765㎡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282억원과 특별회계로는 주차장특별회계 163억원을 포함한 169억원의 예금을 3개월 미만 짜리 18억원과 6개월 짜리 9억원, 12개월 이상 424억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4억3,100만원을 포함한 총 예금액 13억2,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지로 판매하고 남은 것을 액면가로 환산하여 10억7,000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지매각 등 193건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전년 대비해서 30건인 약 16% 정도가 증가되어 민원처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과에 총 예산액은 3억493만원으로 편성되어 5월 31일 현재 1억209만4,000원이 집행되고 33.7%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의 연구개발 및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이 서울시 전구청과 연계되어 7월 이후에 전산개발 등의 사업집행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낮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계약제 시행입니다. 청렴계약제는 우리 구청과 우리 구청에서 발주된 사업의 입찰에 참가되는 민간업체와 상호신뢰도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업체간에 담합을 하지 않고 또 업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은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윤리강령과 청렴서약서를 입찰과정의 각 단계별로 2월 1일부터 상호 교환하여 재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건설공사 103건에 총 666건의 상호 청렴계약서를 교환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입찰행정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경쟁입찰 발주사업 인터넷공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추진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사업의 발주계획을 사업시행 분기개시일 7일 전에 대상물량, 예산액, 시기 등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참여하려는 사업자에게 공평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하며 특히 구정홍보를 함께 실시하고자 용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업입니다. 5월 31일 현재 공사 45건과 용역 및 기타 20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물량을 파악해서 사전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세입현황을 지출자금의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지출을 억제하는 등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이자수입 실적은 15억9,200만원을 거양한 바 있으나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이자수입 증대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구 재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35일간 박석규 구의원님과 회계사 두분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불용액, 기금, 물품 등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견서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총 1,733억8,700만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액은 1,114억4,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19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 등 이월액이 270억900만원이고 보조금잔액이 7억1,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42억1,400만원입니다. 본 예산편성시 279억9,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61억3,500만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 관리위임된 국유재산 2,836필지와 시유재산 건물 6동 토지 73필지, 구유재산 건물 118개동 2,948필지중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547필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은닉된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신고보상제 등을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유재산 실태조사와 10월초 국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2002년도부터는 국.공유지 전산화를 완료해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공유지 체납관리 및 징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체납액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체납액 717건에 42억9,972만5,000원을 포함해서 변상금 3,594건에 47억448만9,000원, 대부료 91건에 1억4,493만2,000원, 총 합계 4,402건에 91억4,914만6,000원입니다. 이중 2001년도 징수목표는 체납총액의 20%인 872건에 19억6,644만5,000원으로 징수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지사용 체납자들이 대부분 무허가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로서 이들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25건에 3,798만7,000원을 압류조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01년도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재산관리 등으로 매각대금중 금년에 징수할 금액은 704건에 26억7,630만5,000원으로 이중 115건에 10억6,768만4,000원을 징수해서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926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6억1,977만8,000원 부과해 5월 30일 현재 79필지에 3,947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6%로 낮은 것은 6월말까지 납기일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은 것입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대부한 87건에 1억9,025만6,000원을 부과해서 5월 31일까지 63건에 1억633만2,000원을 징수해 5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 재산사용에 대한 홍보와 체납에 대한 관리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0쪽 국.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 구유재산 건물이 118필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17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재산현황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17쪽은 잡종지가 포함되지 않고, 여기는 잡종지만 가지고 구유재산이 547필지입니까?

구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나누어집니다. 행정재산은 대개 도로, 공원, 이런 시설들이고, 잡종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와 똑같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뺀 나머지만 잡종재산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잡종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총괄내용만 관리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관리과,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하천.구거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 이렇게 부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구유재산을 보면 건물이 118개가 있는데 주요건물이 어떠어떠한 것, 지금 우리 청사도 건물로 들어가지요?

네, 대부분 청사가 많습니다.

동 청사도 들어갑니까?

네, 동청사, 구청사......,

우리 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데가 더 있지요?

있습니다.

노인정도 그것으로 들어갑니까?

구립노인정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노인정, 동사무소, 구청사, 그 외에 구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 있지요? 건물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는 본인이 알고 싶다고 본인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감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증지 보유현황에 보면 수입증지를 구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인증기를 많은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외에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인증기에서 금액이 표시 안되는 고액권 또 입찰보증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인증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증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증지를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12억이라는 많은 돈을 묵여 놔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파악해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보유액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월금액이 9억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1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인데 또 3억1,500만원을 다시 또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년 쓰고도 남는데,

금액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같은 것, 100원짜리 같은 것,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맞춰놓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구입을 추가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알고자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각정리 하고 자투리땅이 남았을 때 그 땅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변상 다 해 주고 남은 나머지.

가각정리를 하고 보상을 다 해 주었을 경우에 그 시행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시에서 할 경우는 생략하고 구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각정리를 했을 경우에 대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도로로 남는 거냐, 아니면 대지로 일부 남는 것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지로 남았을 경우에는 시행부서에서 지목변경을 하고 재산관리부서를 별도로 옮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 편입될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도로로 안되고 대지로 일부 남게 되면 그 대지 부분은 재무과로 잡종재산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보상을 받고 건물 자체를 철거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을 하면 부과금은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그것도 도로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면,

20년전에 가각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다 받고 지금현재 건물하고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철거를 해야지요.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로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한강로2가.

그것은 시에서 옛날에 도로로 계획을 해서 시유지였다가 구로 재산을 이관한 것입니다. 이관하면서 재산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용도가 지금 그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고 뒤는 사유지인데, 그러면 원칙으로 따지면 그 전면을 철거한 나머지 땅을 자기네가 사용하면서 허가를 취득해야 되는데 우리 땅을 놔두고 허가 취득한 것은 잘된 거요, 잘못된 거요?

원칙은 건물을 철거해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건물이 서있는데 전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땅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고 뒷면에 그린생활시설 허가를 취득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땅은 그대로 놔두고 허가가 나왔을 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 허가 관계는......,

허가부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연히 철거를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 우리 구청에서 맞는데 그 자체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앞 전면은 놔두고 뒤의 것만 떼다 붙여놓으니까 현지답사 안하고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앞의 건물을 철거해야만 되는 것인데 안되었기 때문에 현장답사가 안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지금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나요?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집에 압류가 들어가지요?

네, 가능합니다.

소유자 재산 압류가 들어가지요?

네, 한강로 건물에 대한 것은 압류를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관계는 없습니까?

소송은 그분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가각 정리한 것이 한 20년이 넘었는데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승소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행정심판을 이미 제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제출했었는데 그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도 미루어 보아서 다시 패소하지 않을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그 사람들도 약아서 안할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내가 이 문제는 또 보건소하고 따질 일이에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하실 일을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압류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우리구 재정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재무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개선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현금 있지 않습니까? 현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현금 관리가 451억4,200만원을 5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하고 장기관리를 말씀해 보세요.

장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드는 것을 장기로 보고, 단기예금은 3개월 미만 짜리들인데요, 그건 수시로 각종 계약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수시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짜리 같은 것은 빨리 찾아 쓸 수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가급적 장기적인 것은 정기예금을 해놓고 해약을 안 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개월 이상 장기예금을 해놓는 것이 424억4,200만원이고 3개월 미만은 18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지금 7.8%인가요? 얼마입니까?

지금 5월 2일 현재 5.9%까지 내려간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이자를 증액시켜서 관리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 경제가 조금 어렵고 또 현금관리들가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채무자들한테 부과할 때는 지금 15%인가요?

변상금이나 매각대금 같은 것은 월 8%입니다. 8%의 이자를 붙여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어 가지고는 연 15%의.....,

체납액의 15%요?

네, 체납된 것만 15% 이율을 붙여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네요. 구민을 위해서 8%를 금리인하에 따라 조금 조절하기는 힘들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아는데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법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님들 수당 또 계약심사 위원님들의 수당,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인데, 결산검사 수당도 지난 6월달에 가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여기 기록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 수당하고, 또 계약심사 위원님들 수당은 수시로 일이 있을 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은 됐는데 5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불용액 중에 사업 있죠? 사업이라든가 그게.....,

사업예산 중에 지금 하나도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또 포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개발비나 자산취득비는 전산프로그램개발연구비거든요. 행자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이 한꺼번에 7월달 이후에나 가야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이고,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6월 말쯤 되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33.7%는 7월달 가면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1.6% 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33% 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애쓰셨네요. 다른 것도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유지 토지측량에 대해서 묻겠는데, 측량은 어떻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시는지요? 측량을 보면 국.공유지 소유자들이 해마다 자꾸 들락날락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측량은 저희가 국.공유지를 새로 발굴할 때도 하고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경계라든가 면적에 이의가 있을 때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고 그렇습니다. 측량은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이루어질 때는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때에는 한꺼번에 합니다.

측량비용은 어디서, 개인 돈을 받습니까?

개인이 민원을 낸 것도 면적을 가지고 변상금을 물리고 또 매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측량비를 신고자에 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을 일괄로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여기에 보면 PC컴퓨터 구입이 많은데 거기에 일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용산구 전체 ID카드 식으로 만들어서, 측량을 할 때마다 보면 매년 용도자가 늘어나고 자꾸 그렇거든요. '용산구 전체를 측량을 한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창동 것을 눌렀을 때 국유재산이 몇 필지, 구유재산이 몇 필지, 시유재산이 몇 필지, 딱 정리가 돼있으면 일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각 동에 ID카드.

저희들이 그걸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시도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 하면 한 필지, 한 필지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효창동에서 한번 때리면 효창동에 관한 게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몇 필지인가 딱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필지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동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은닉되어 있는 국.공유지 발견을 저희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전부 떼다가 발췌를 했는데도 숨겨져 있는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측량을 하고, 또 민원은 수시로 매매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져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국.공유지를 점유자들한테 매각할 때 그 경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전산화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공유재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물도 전산관리가 됩니다.

전산입력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한테 서류감사 할 때 건물이 몇 동인지 토지가 몇 필지인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측량 미실시된 게 총 몇 필지나 되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저희들도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발췌가 안돼요? 측량 미실시된 필지가 얼마인지 발췌가 가능할텐데요?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측량이 한번씩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은닉되어 있는 것들이라든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발견될 때마다 측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2000년 6월 30일까지 91필지가 미측량분이라고 본위원한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가능하면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들 있죠? 무단점유 및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무단 점유하신 분들은 저희가 옛날부터 점유되어서 목록으로 관리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전부 부과를 하고 변상금 부과한 분들 중에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과장님, 국유재산법 제51조하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재산 압류한 것을 보니까 주택, 토지, 임야를 해서 25건에 3,79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체납되신 분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로 재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재산이 확인된 것은 압류조치를 거의 다 했는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압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으로 해도 어렵다는 얘기죠? 저소득층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나올 때마다 압류 등 강경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만 하실 것이 아니고 보면 주택, 토지, 임야 해서 25건에 3,7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애쓰셨지만 누가 봐도 납득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인증기 수입현황, 한강1동에 보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3,858만3,17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요?

작년에 인증기를 사 가지고 각 동에서 쓰고 있는데 증지나 인지로 쓰다가 인증기를 쓰기 때문에, 인증기는 현금이에요. 증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하여간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용산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시행과 완료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 소유자가 많고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위원님 충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간관계로 인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은닉돼 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어려운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집 울타리 안에 국.공유지가 맹지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로하고 사유지 경계선에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년 은닉돼 있는 필지를 찾아내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찾을 수 있는 게 앞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할 때 필지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필지수가 줄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꾸 국.공유지가 은닉돼 있던 게 만약 금년에 10필지를.....,

찾아내는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예.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보면 찾아내기가 아주, 본위원이 볼 때는 쉽다고 보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동사무소에서도 오래 되신 분들이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찾는 것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계하고 거기에 국유로 돼 있는 리스트를 뽑은 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대조를 해서 누락돼 있을 경우에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귀국을 함으로써 국유로 안되고 그냥 소유자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많이 축소돼서 좀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에서 근무하는 동직원이나 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은닉돼 있는 필지는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공유지 사용하는 임대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어디에 기준을 둬 가지고 받습니까?

그것도 국유지인 경우는 국유재산법이고, 시유지나 구유지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인데 그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합니까?

예, 기준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내는 것하고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내는 액수가 차이가 많겠네요? 그것을 꼭 공시지가로 계산하지 말고, 그 주위에 접할 수 있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는 없어요?

법에 산출기초가 공시지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상업시설하고 근접돼 있는 데 같으면 조금 더 받고 지역이 좀 진입하기 어려운 데는 덜 받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라고 딱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으라는 규정이 돼 있다?

예.

그러면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료를 못내는 액수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예, 많습니다.

그런 필지 중에서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있나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징수도 안되고 할 바에는 차라리 매각을 하는 쪽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점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사용료도 못 내는데 매각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겠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할 때 매각을 하든지 대부를 받아서 쓰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변상금 부과할 때. 변상금이 대부했을 때보다 한 20%가 비싼 편입니다. 대부해서 쓰게 되면 공시지가의 100% 쓰는데 대부하지 않고 쓰실 때는 한 20% 가산금이 붙거든요, 변상금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하지요. '사시든지, 아니면 대부를 받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능력도 없고 임대료 낼 능력도 없고, 우리 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매각하든지 사용료를 내십시오' 하는 안내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매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묶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점점 늘어나는 상태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점유한 분들을 제외시켜놓고 일반공개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주거이전을 강제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무슨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는 무단 점유하신 분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대로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매년 이게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지요, 체납액수도?

공시지가가 보편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편인데 지난 '98년도 IMF가 있었을 때 공시지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점유자들한테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그 이전하고 거의 또 원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자들이 생활이 좀 나아지셔서 조금씩이라도 내주는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리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은닉돼 있는 필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 지금 체납돼 있는 필지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유재산 매각실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답변서 149쪽, 제일 위에 샘플만 봅시다. 이태원동에 있는 게 3㎡지요? 그러면 1평정도 되지요?

1평 조금 못됩니다.

1평 조금 못되는 것을 분할해서 판매하셨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한 번지에 여러 집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유한 분이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측량 나온 평수대로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평수도 측량을 합니다.

매각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재무과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답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지적공사에다 측량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측량성과도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분한테 그 평수를 알려드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몇 평이다', 그리고 그 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는 시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감정사한테 가격평가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왔을 경우에 매각이 되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용산구에, 일명 자투리땅이라고 하지요?

예.

그것을 구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자투리땅이 필지별로 보면 몇 필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도 없지요?

그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도 안되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1평정도를 한 25m에 걸쳐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평정도가 25m면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알고 변상금을 자꾸 때리니까 자기네도 이 땅을 안쓰겠다는 얘기예요. '안쓸 테니까 구청에서 가져가라. 나는 모르겠다. 변상금도 안내겠다.' 그랬을 때는 구청에서 어떤 절차를,

그게 담장 안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담장하고 분리할 수 있는 땅이냐에 따라 경우가 다른데, 담장 안에 있는 땅 같으면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그분들한테 '매수해서 쓰십시오'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경계에 있어 가지고 담장을 옮길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담장을 쳐라 이 말이에요. 담장을 치라고 하는데 구청 쪽에서는 수용가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청에서 해줄 수 있어요?

담장 설치는 개인이 하셔야지요.

개인이?

예.

서로간에 그렇습니다. 구청도 구청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치는 것이고 개인도 개인 땅을 보호하려고 담장을 치는 것 아닙니까? 법조항이 있어요, 꼭 수용가가 쳐야 된다는 게?

아니, 그것은 자기 재산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법조항이 없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법에 구청에서 쳐야 되느냐, 이쪽에서 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담장을 필요로 해서 친다면 그것은 그 행위를 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가 땅을 내놓고 자기 땅만 경계해서 치겠다고 하면 본인이 쳐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연이어 주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장을 안으로 들여 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도 골치 아픈 게 있어요. 그런 데가 조금 틈새가 벌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고, 불량배가 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청에서는 그 땅이 하등의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이 잠정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땅이나 공유지나, 땅들은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사용한다,

그러면 이 적은 땅도 감정평가를 합니까?

전부 다 합니다.

감정평가하면 무슨 감정이 나오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다,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가 땅값보다 많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안할 수도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더 적게 나옵니까? 감정평가보다?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숫하겠네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구제해줘야겠다고, 주무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 생각은 구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0.1㎡, 이런 것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0.1㎡라고 하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꼭 매각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집행상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과장님, 만약에 아까 담장 문제가 나왔는데, 옛날부터 담이 쳐져 있어요. 수용가 측에서 나 담 못치겠다, 변상금도 안내겠다, 담은 구청에서 쳐라, 그렇게 법으로 호소하면 어떻게 해요? 명확한 법 조항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 박성규 위원 -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정부로부터 용산구청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전반을 이관했잖아요. 점유분하고 비점유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점유분이 아닌 비점유분이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원할 때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공시지가가 비싸니까,

그것은 구위원님, 제가 아까도 이영섭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범위에 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장님, 담을 구청에서 쳐야 되느냐 수용가가 쳐야 되느냐,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담장을 쌓고자 하는 사람인 원인자가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담장을 헐고 안쌓으시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담이 자기 것이 쳐져있는데요?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땅을 안쓰겠다고 안으로 들여쌓는 것은 본인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현 담장을 놔둔 상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담장을 안쌓아버리면요?

헐어버리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무단점유해서 부과를 했는데 내는 분이 있고 안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내는 분들 말을 주위에서 들으면 낸 분들이 '나는 바보라서 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에 안맞으니까 이영섭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점용료를 내든가, 점유자가 그 대지를 사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에는 공매처분을 구청에서 해야지 점용료도 안내고 사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을 부과해서 어느 사람은 내고 어느 사람은 안낸다, 그런데 변상금을 내시는 분은 결과적으로는 그땅을 살 것 아닙니까? 그때 변상금 낸 부분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고, 무슨 혜택이냐 하면 이자율에 대한 혜택입니다. 변상금을 내지 않으신 분은 변상금을 체납하게 되면 15%의 이자를 뭅니다. 정상적으로 납기내에 내면 변상금은 이자가 없는데 체납을 하게 되면 15%입니다. 15%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무거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 이자까지 전부 다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내시는 분이 손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대지를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매입할 돈이 없으면 임대료를 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임대료도 안내고 사라고 해도 안사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럴 때는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번복되니까 그만 하시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국민이 점유하고 있으면 강제로는 못 내보낸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결과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아니지요, 살 때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15% 라는 무거운 이자를 부담하게 되니까,

아니, 아무 것도 안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내고 있지만 살 때 그것을 다 징수한다니까요?

알겠어요, 결론이 안날 것 같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1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또 그 밑에 추진실적에 시유재산 필지가 다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시유재산은 우리한테 위임된 것이 79필지입니다. 위의 것은 시에서 용산구에서 관리를 해라 하고 위임해준 것이고요, 밑의 430필지는 시에서 다시 위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실태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430필지에 대한 것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마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국유재산 2,836필지가 있고, 또 구유재산은 뭡니까?

구청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구유재산 547필지가 있고 밑에는 3,066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유재산중에도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547필지는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건설관리과라든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자한테 임대해준 적이 있지요?

네.

임대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임대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것, 파악했어요? 구유지를 구청에서 임대해 주잖아요. A라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해줬는데 B라는 사람한테 다시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 25명이 있었는데 현원 23명으로 지난 5월 31일 현재로 인원이 많이 모자랐었습니다. 사실 그런 현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고, 인원이 보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가항력으로 내가 점유해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겠다는 것은 당연한데, 자기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재임대하는 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어떻게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관리대장이 있지요? 물품관리대에는 정수물품만 들어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정수물품취득을 이렇게 많이 57가지나 했습니까?

2001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청소차는 몇 대나 있어요?

10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대 구입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숫자를 전부 기억 못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전부 구입한 거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유현황입니까?

네, 보유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2001년도 정수물품취득현황은 대폐차된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수물품관리대장에 보면 일단 청소과에서 구입했든 환경과에서 구입했든, 차량중에서 이미 폐품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고 또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발달린 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물품관리대장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이너스(-)만 시킵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T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 T/O 관리하듯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대 폐차하게 되면 1대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폐차 되기 때문에 대장정리에 어느 차가 말소, 신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폐차가 될 때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당연하고요, 그것이 폐차되기 전에 사용불능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을 어떤 경매절차에 의해서 판매를 하든 수의계약에 의해서 판매를 하든 판매를 했을 경우 그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지요?

판매한 대금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물품관리대장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물품관리대장상 그것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제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대장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서류감사할 때 정수물품취득현황 관리대장 좀 보여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공사라든가를 할 때 공개입찰하지요?

네.

공개입찰하면 옛날의 입찰방법은 10사람이 와서 어떤 추첨에 의해서 거기에 나온 답을, 10사람이 나와서 숫자를 더해요. 1,2,3,4,5,6,7,8,9,10 이렇게 더해 가지고 1/10로 한 숫자에 의해서 낙찰가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액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정가격을 잡습니다. 추정가격을 잡으면 그 추정가격을 가지고, 그 추정가격은 공개를 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위의 예가를 15개로 만듭니다. 15개로 만들어가지고 그중에 4개를 임의추출을 합니다, 거기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4개 추출된 금액을 평균 나눈 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플러스(+)로 결정합니까, 마이너스(-)로 결정합니까?

87.75%의 직상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인데 1,501원을 썼어요. 이러면 안되는 겁니까? 밑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87.75%의 직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없어요? 87%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100%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가보다 조금 높은데......,

예가보다 높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된 부분에서 87%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네.

그 서류를 심사할 때, 이것이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류에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시간이 늦춰지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난해한데요, 전체적으로 낙찰이 되어서 구비서류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저희들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바로 서류가 돌아가서 공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준공이 되어서 준공검사서가 제출되면 바로 2, 3일 안에 저희들은 계약자 구좌로 공사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참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적발하게 되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서류에 이상이 없는데도 시간을 자꾸 미루고 다시 해 오라고, 다시 해 오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를 본인이 생각해 본 결과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 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되고,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사가 체결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다가 설계변경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까?

설계변경이 발주부서에서 되어 저희과로 서류가 넘어오면 설계변경이 된 것에 대한 계약을 변경합니다. 금액이 줄면 줄은 걸로.....,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넘어오면 그냥 여기서 계약만 하는 거죠?

계약대행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당하다, 적당하다 판결을 못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올라왔을 때 가격면이나 단가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하는 양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도 그렇고 물품구매도 그렇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설계금액과 실거래 가격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조사해온 것이, 요새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보고 그럽니다. 인터넷을 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러다가 너무 높다,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예정가격에서 예가를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도 하는데, 특히 공사부분은 사실 재무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70%가 부정적이에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있는 허가권도,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가져간 그런 일도 설계변경해서 올라온 게 많거든요. 그런 것 보면 거의 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는 대금에 대해서, 물론 재무과에서 지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부분도 설계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인터넷에 올리지 않나요?

올립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리는 공정성에 있어서 밑에 있는 하부 직원이....., 그렇지 않아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얼굴 뜨거운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도 안 되는 일인데, 참 저희들이 창피한 일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만 공개경쟁입찰 들어가죠?

지금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일반공개입니다.

그러면 꼭 공개경쟁입찰의 수익성과 수의계약에서의 이득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들 4명이 와 가지고 써내서 하는 것도, 밖에 복도에서 하는 것도 우습고,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서도 더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침이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모든 사업 원칙의 기본은 효율성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재무국에서 얘기가 3,000만원 이상은 일반공개를 해라 지시가 됐고, 또 그 이하도 가급적이면 일반공개를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