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오전에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수감태도가 안돼 있으니까 수감준비가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직원들하고 전부 따라서 광고물정비사업 현장점검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뒤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등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을 전부 현장점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점검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판실태를 파악하고 청파동 걷고싶은 거리를 실제로 걸어본 결과를 종합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도시정비과 감사는 오후 7시 이후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현장감사 실시)

도시관리국장님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들은 우리가 면대 할 때가 많은데요, 직원들하고는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보수가 있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냥 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동에서 덕망이 있고,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하고 숟가락을 같이 놓을 수 있는 데는 허물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장하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예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감사를 한다면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짓을 안합니다. 왜? 민원도 많이 받고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이, 어려운 직장 아닙니까?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이런 선에서 끝냅시다, 하고 대충 얘기는 하고 와요. 여러분들의 장부를 서류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이 적당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문제성이 더 발견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실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감사평도 보시면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잘못된 점을 다 빼고 잘한 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애로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주민들이 되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오겠습니까? 안 되니까 오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뻔히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고충이 많다는 것 압니다. 다른 과에서는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존중해 줬어요. 어려운 감사를 다 마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깊이 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다 감사를 끝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한도 우리가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수감받을 수 있는 자세, 1년에 한번인데, 우리가 해봤자 1시간 내지 2시간이에요. 2시간을 여러분이 충분히 할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충분히 도시관리국장님의 사과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팀장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서류감사때 팀장에게 물어보시고,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박석규 위원님, 지금 한시간이 되었으니까 살피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지요?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 49개소, 공원 12개소, 28쪽에 있지요?

이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계획을 풀어줘야지요? 심의해 가지고?

그러면 미집행도시계획이 있으면 몇 년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까?

그러면 10년 이상이라고 하고요, 71개소가 10년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총 몇 개요?

50개가 이번에 심의에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의를 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든지 도시계획에서 풀어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데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심의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요, 도시계획법상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었는데 그게 안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풀어주든지 도로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그것을 매입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오자마자 이 업무를 챙겼습니다. 미집행장기도시계획시설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전부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먼저 도로문제 같으면 도로는 토목과에서 입안해서 한 것이 때문에 토목과에 검토하라고 시켰습니다. 중간보고 들어 온 것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풀어줄 대상이 없다, 전부 다 소방도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로들이라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28쪽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구비 699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한 3,4년간 추진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가 57개소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14개인데, 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서류를 우리한테 보내주면서 우리 검토를 받아서 또 시에 올려보냈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구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미집행한 도로는 한 두 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7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거 10년이 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약해서 한꺼번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그렇습니다.) 사실 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연차별로 해도 관계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매도청구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돈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매도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2년동안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또 2년 걸리고 하니까 5년 동안에.......,) 알겠습니다. 사유재산이 5년 내에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지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해 주거나 매도를 하거나,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유재산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옥외 광고물 때문에 한번 묻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2001년도 7대과업이 있어요,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우리 구청이 아까 몇 위라고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처음에 심사한 것은 22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번이 나왔고요, 아마 이번에 하면 15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기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좀 꼴찌 가도 괜찮습니다. 돈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10억 가지고 한다면 1등 하면 한 2억원 정도 나옵니까?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아니, 10억원입니다.) 구 재정이 약하니까 10억원 받아오기 위해서 서민들 다 죽이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나가보면 도시정비과에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정상을 참작하셔 가지고 꼭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꼴찌는 안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더 있어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두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질의가 있으시면 하세요.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까 질의중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허가가 되어있다, 우리 국장님은 안되어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회의록에 남는데 잘못하면 위증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뒤집어지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많이 보시고 하시고, 예산결산특위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답변이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양해를 해 주셔서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의심나는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 다 마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 저녁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