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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11-16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5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를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준호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준호

김진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날짜가 언제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올 8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부서 검토는 언제쯤 하나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나요. 그전에 하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후에 담당자가 검토해서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적정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적정통보를 해준 이후에 시설기준에 맞게끔 설치한 이후에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또 시설기준에 맞게끔 설치해 놓으면 그때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에서 최종 사업계획서가 2011년 12월 22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각 관련부서 통보 부여조건 이행시설 이런 부분들을 언제 보냈느냐 하면 2012년 1월 달에 이것을 보냈어요. 이거 왜 날짜가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날짜에 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임 담당자가 참석하셔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전임 담당 과장님이 나오실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가정3동장 정해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보전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검단출장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오류동지점의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관계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에 의거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요청 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2011년 1월 6일 금요일까지 붙임 검토의견서를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에서 사업계획서는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2011년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0개월 전에 부서간의 의견을 왜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사항은 내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도 지금 그 공문을 본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통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그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아서 나름대로 결과를 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내부 진행 서류 문제는 제가 지금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류가 이게 우리 서구청에 이렇게 원본서류인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이래가지고 2011년 12월 22일이라고 되어 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2011년 12월 22일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다면 이 서류이후에 부서의견을 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전에 받는 것이 맞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보여주신 서류는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작성된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저희로서는 업체에서 우리 구에 접수한 시점을 보기 때문에 내부 문건이 언제 작성되었느냐 의미보다는 실제 우리 서구청에 접수된 날짜와 그 이후에 추진된 날짜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쪽에 순환골재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이게 그러면 제출된 서류가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그 앞에 표지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는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지 우리 구의 접수된 서류 형태는 아닙니다. 민원서류 양식을 갖고 있던 것이나 우리 구에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날짜를 확인해 주셔야지 그 업체에 내부에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그 날짜에 우리 구에 제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좀 상당히 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본위원 이야기는 사업을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이 구청에 사업계획서 서류를 제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제출을 할 때에 제출하시는 분의 날짜를 쓰고 난 이후에 제출을 하겠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전에 제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이 절차상에 보면 사업계획서라고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해당부서에 회람이 돌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회신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이 시설이 정당하게 설치되었느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가동 개시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작성일자와 접수일자를 얘기하신다고 하면 지금 갖고 계신 그 표지 자료는 기업체 내부에서 작성된 문제이지 우리 서구청에 언제 제출되었는가는 그 작성이후로 볼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청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유사하거나 이 사업을 하겠다는 서류가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서류는 그러면 어디 갔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사항은 지금 해당부처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그것을 본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사업계획서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오류동지점 사업계획서 관련된 일체의 서류 원본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이 좀 전에 보여주신 그 표지를 그 앞에 한번 봐주시면 우리 구에 접수된 날짜가 있다 이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거 가서 접수된 날짜를 한번 확인 좀 시켜주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1년 12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접수되어가지고 처리기간이 2012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골재협회 오류동지점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뢰 해가지고 2011년 1월 6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2011년 12월 29일 결재가 되어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2012년.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접수일이 2011년 12월 22일 접수되어가지고 2011년 12월 29일 해당부서 회람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공문인데 1월 6일까지 회신해 달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2011년 1월 6일이 오타입니다. 2012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뭐가 오타라고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회신 이 관련기관 관련법 검토의뢰 한 부분이 2011년 1월 6일까지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이 연도가 바뀌는 관계에서 2011년 12월 29일날 결재를 해가지고 12월 30일날 발송을 하면서 2012년 1월 6일까지로 이렇게 표시된 것인데 오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연도가 오타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건설폐기물 허가를 내는데 숫자라든가 연도 이런 것을 그렇게 쉽게 오타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해당 실무자라든가 담당 과장까지 검토가 미흡했는데 이 부분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 지금 오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서도 제출이 되기 전에 어떻게 부서 간에 의견을 회람을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접수가 되고 22일날 접수되어서 29일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29일날 결재가 이루어져서 30일날 발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처리기간이 1월 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이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근거서류라든가 자료가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서류가 아까 순환골재협회에서 제출한 서류 그 앞면부터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화이트로 지우셨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이것은 민원실에서 서류 접수하면서...
상원

강상원위원

공문서를 이렇게 화이트로 막 지워가지고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공문서를 접수해서 처리기한이 한 달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것을 떠나서 공문서 자체에 화이트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화이트로는 원래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지금 날짜 자체를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제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화이트로 막 지우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인천광역시로부터 2009년 12월 28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수립에 따른 입주 희망업체 조사 요청 건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고 계시다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집단화단지 계획수립은 왜 하게 되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천시에서 계획 수립해서 우리 구에 입주 희망업체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 여쭈어봐야 되나요. 알고 계신 분.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009년 12월 28일정도 그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여쭈어보면 알 수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김영준 과장님이 근무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김영준 과장님이 아니 올해 업체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때 담당부서장 여기에 출석시켜가지고 여쭈어보라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담당자가 김선자, 송기용 팀장, 김영준 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김영준 과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나요. 2009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수립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한곳에 이렇게 용어자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시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이 인천시에 계획서를 올렸어요. 거기에는 주식회사 장형기업, 세원산업개발, 엔리코 이런 업체들 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처리업체들을 집단화시켜서 주변에 환경피해도 줄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기존 업체 산재되어 있는 업체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거 맞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모르면 어느 분한테 여쭈어봐야 되나요? 담당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추진한 인천시에 알아본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이 공문이 인천시에서 서구청으로 온 거예요. 인천시에 물어보라고 하면 공문은 가지고 계세요. 당시에는 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온 것입니다. 2009년 12월 28일자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정일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임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제가 여쭈어보고 있는데 과장님 막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금 있다가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현재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파악 지난번에 많이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이게 문제화되고 이러면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셔야 맞는 것이잖아요. 이 계획안 목적이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을 집단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하고 기존 업체는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조사요청 공문을 본다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재되어 있는 업체로부터 계획서가 인천시에 다 접수가 되었고 인천시는 서구에 폐기물업체 집단화단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입주업체 희망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는 어디 어디였나요? 인천시에 희망업체 조사 결과를 답변을 해준 것이.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조사제출이 2010년 1월 29일날 희망업체 수는 2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중에 여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허가 나간 업체 명도 있나요. 순환골재협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있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있는데 왜 허가가 나갔죠? 왜 허가가 나가고 기존 업체는 그냥 영업을 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때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전임 과장님께 여쭈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자 순환골재협회 오류동지점 신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쪽에 건축물이 있을 텐데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언제 허가가 나갔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건축과 담당 협의부서 팀장이 말씀하는 것으로...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는 올해 나간 업체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업체를 집단화시키고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업체는 폐쇄하는 그 목적이 지금 서구에서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진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위원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계속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순환골재협회 건설폐기물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보통 신규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는 백지상태에서 대부분 제출하게 되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계획서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사업계획을 하고자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땅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니 허가를 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최초 사업계획상 아까 전에 날짜는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 최초 사업계획서 접수가 2011년 12월 22일날 접수가 된 것은 맞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이게 허가증이 2012년 7월 10일날 나갔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최초 사업계획서를 접수이후에 불과 7개월이 되기 전에 허가증이 나갔어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 놓으면 1개월 이내도 가능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허가신청 현장 확인을 7월 9일날 했고 그 다음에 허가증은 7월 10일날 났고 사용개시 신고서는 8월 23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여기에 장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두 달 만에 1,2년 만에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6개월 만에 장비시설 이런 것이 공사시설이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설하시는 사업자 측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고 우리 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그거 현장 확인해서 이렇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시설들이 크라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계 장비 이런 것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현장 확인해가지고 이 사진만 봐도. 본위원 상식으로 이게 6개월 만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다 갖추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 6개월도 아니죠. 5개월도 안 걸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월 6일까지 부서의견을 받고 부서의견을 받은 이후에 허가를 이것을 시설을 해도 좋다는 통보를 해야만 이게 공사를 하던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불과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고 본다면 이게 4~5개월 만에 이렇게 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 상식으로는 순환골재 크라샤라든가 이런 기계 장비들이 4개월, 5개월 만에 이렇게 공사가 다 될 수가 있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쭈어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이 사업계획서 제출이전에 이게 시설을 준비를 했거나 시설 갖추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제출이후에 토지 현장 확인을 해본 적은 없으시겠죠? 서류검토만 하신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해영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가정3동장 정해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사업계획서를 받고 우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갔을 때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그 사업허가 당시는 지금 이 폐기물 집단화단지는 사실은 2009년 이전부터도 추진이 된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어느 정도의 사전준비는 있었다고 보고 사업신청이 12월 22일 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기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는 다 갖춰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2조에 보게 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이 허가조건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 허가를 할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환골재협회 오류동지점 건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집단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고 그 기간 중에 지구지정 받는 과정 중에서 사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구지정 완료이후에 신청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신청해서 1월 달에 나간 다음에 지난 7월까지 해가지고 가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공정이라든가 기계설비가 어렵다고 보시는데 사실은 장비는 단순합니다. 파쇄기하고 크라샤 하는 그 자체뿐이 없기 때문에 공정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다만 거기에 조건이 밀폐 형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기간 그것도 창고 형으로 박스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5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순목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정해영 동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7년도 같아요. 이학재 청장 재직 때죠. 그때 더 이상 우리 서구에서 폐기물처리를 신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시를 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환경보전과 당시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것은 뭐 당연한 것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는 더 이상 토지를 찾을 수 없고 서구 계양구 이쪽에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많이 신설 되었고 그것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특별히 서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 많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을 제한하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2010년도 그때부터 수도권매립지로 2016년에 종료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아시안게임 2014년 이전에 오류동에 왕길동에 있는 건설폐기물 쌓여있는 것도 치우자 이런 것들은 우리 서구의 방향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주민이나 공직자들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다 해서 더 이상은 막아보고 있는 것도 없애야 된다 모든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다 방침이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홍순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2006년 12월부터 서구 관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신고제한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기간은 3년간으로 했는데 그것이 2006년 12월 21일부터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9일도 다시 2차 변경을 했고 2008년 5월 16일 3차 변경 공고해가지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 하고자 하는 업체 측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시 단위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2009년 1월 23일날 환경부에서 시군구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서구에서는 수렴을 안 했는데 다시 재차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2009년 7월 16일날 인천시로부터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공고 폐지관련 시정명령이 촉구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 공문에 근거해가지고 법령에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 해가지고 2009년 12월 23일자로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재활용신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새로이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시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업무처리 지침으로 해가지고 2010년 2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기존 것은 폐지를 하고 2010년 2월부터 새로이 적용한 것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확산을 막기 위해가지고 밀폐 형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내부방침을 좀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2월부터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든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집단화단지 지정이 완료되고 또 토지 기반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해서 2011년 말부터 2012년 상반기 중에 다섯 개 사업장이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업종의 경제적인 경쟁력과 자유화 관계로 해가지고 법령에 위반된 고시라든가 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 결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어떤 환경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지 어떤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공정하고 가장 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감정이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업종은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앞서가지고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한이라든가 허가 근거 없이 제한을 했을 때 소송의 결과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다면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의 방안을 만들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그래도 최소한 면적은 늘리지 말아야 된다 총 면적은 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서구 내에 집단화시설을 하겠다는 것도 또 이거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에코센터인가 에코 처리업체 이거 하는 것도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말자 이거 아니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 하지말자 지금 영구적인 시설 그게 지구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평생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하지말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천시에서 공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우리는 자치구잖아요. 자치구면 우리 자체 내에 어떤 의견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의 형편이 있고 우리 지역의 민의가 있잖아요. 구민들의 어떤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남구랑 똑같을 수 없잖아요. 서울시랑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 서구에서 2014년 우리 매립지도 연장하지말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경기도 서울시가 똑같은 의견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대응을 했어야 된다 뭐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집단화시설이 되었고 거기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면적은 늘리지 말고 입주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거기 꼭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압니다. 다 적법 적으로 다 했다는 것 알아요. 다 출장소, 건축과, 환경과 다해서 다 조치했다는 것 다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했겠습니까? 단지 서구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구민들의 재산세 낸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좀 따르고 법적인 테두리가 그렇게 정해졌더라도 우리의 자유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고시도 사실은 어렵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 공무원이 피해 받으면서 경찰 조사 받으면서 한 거예요. 뚜렷한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전액 줄이자 매립지도 종료하자 있는 것 다 치우자 이게 우리 방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역행하는 행정행위를 했느냐.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법령은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것 우리 주민복지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하나의 입법 형태로 해가지고 제한고시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담을 주는 밀폐 형으로 한다든가 필요한 면적...

홍순목위원

그것은 알죠. 밀폐 형으로 하기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압니다. 알아요. 거기는 그렇게 꼭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크게 영향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왜 줄이지 못했느냐 이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허가하실 때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기존에 5개 사업장도 제가 근무할 당시나 지금이나...

홍순목위원

순환골재협회에 저쪽에 수도권매립지 앞에 있는 순환골재협회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가 왕길동 지점입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거기 새로 된 데가 오류동지점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홍순목위원

그 왕길동 지점이 존치를 하면서 새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접으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집단화지구 계획을 수시로 하면서 기존에 이전조건 검토는 있었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하던 사람은...

홍순목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를 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단화지구 지정 검토 당시에는...

홍순목위원

과장님 인허가를 낼 때 왜 조건을 넣지 못합니까? 건축허가 낼 때 다 내잖아요?조건부로 내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불평등한 조건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왜 불평등한 조건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금 순환골재 오류동지점은 폐업조건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왜 폐업조건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인허가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부지에 타당성여부와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조건이 붙어가지고 기존 사업장을 폐쇄해라 이런 조건으로 붙여가지고 허가 나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집단화단지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좀 전에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맥락하고 같은 부분인데 당초에 집단화지구 지정할 당시에 취지는 인천시 관내라든가 서구지역 내에 산재한 사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집단화 하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화지구 지정 결과에 보게 되면 그 이주 조건이 없습니다. 집단화는 했는데 이 다섯 개 사업장으로 해서...

홍순목위원

네 압니다. 그래요 이주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서구 형편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서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지정해가지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야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허가는 우리가 내는 것 아니에요 지정은 인천시에서 하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지정한 것이 일종에 허가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를 붙이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부분이지...

홍순목위원

우리 수도권매립지 내에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축허가 내야 되는 사항이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부분은 매립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줘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버텼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홍순목위원

왜 버텼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틴 것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소송을 다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안내주겠다 못 내주겠다 버티고 버티고 시설 보완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결과적으로는 시설이 설치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노력이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행정이라는 것은 이미 명약관화 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방해를 하고 막아가지고 저지했다 물론 목적달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환경권을 많이 생각해서 끝까지 저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나 구에서 기존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집단화지구 해준 지역에 각각 다섯 개의 신규 업체가 입주하게끔 고시가 된 지역에 그 이후에 새로이 허가 못 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섯 개 지역은 어차피 입주가 되어야 된다 또 지역과 거리를 봐가지고도 외지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기존에 집단화지구 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늘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서구에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쉽게 이렇게 모든 것을 내주고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많은 공간 빈 공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나름대로 환경문제가 서구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있어가지고는 대처는 필요하지만 기왕에 이루어진 행정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지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물론 집단화지구 시도할 당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막을 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질이 온 것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로서도 행정의 효율 면에서 또 그 기업가들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안 된다 막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일면 수긍도 합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구에서 고시를 통해서 더 이상 신규 폐기물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환경업체들이 환경부에다 로비해가지고 역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좀 같이 맞서면 안 됩니까? 같이 맞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장님 계시다가 강하게 나가면 인천시에서 로비와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특히 서구에서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압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모함을당해서 다른 데로 떠나고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고시를 할 때도 아시잖아요. 어렵게 한 것 아니에요. 쉽게 쉽게 그냥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좀 더 숙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 2016년 매립종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또 법에 개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부족하고 2천 5백만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내는 폐기물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뤄 내보자고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전체 국민들의 마음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냄새로 고통을 겪고 있고 각종 오염물질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청에서 나서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환경에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이라도 부딪쳐보고 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허가를 내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할지 아닐지 알 수는 없잖아요. 뒤에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양심에도 맞잖아요. 방향에도 맞고 방침에도 맞고 내 마음에도 맞고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처리시한을 반드시 지키지는 않잖아요. 왜 여기서는 그 처리시한 내에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급하게 하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황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저희 절차상에는 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정해영 과장님 집단화시설 단지에 대해서 신규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행정 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단화단지 입주조건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입주조건이라는 것은 당초에 집단화지정이 될 당시에 지금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시에서 저희 환경보전과로 협조해야 되는 입주 희망업체 조사요청 해가지고 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이 2009년 12월 28일날 오게 되었는데 이 공문에 보게 되면 집단화단지 입주조건 해가지고 네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뭐냐 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 또는 시 정책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에 한하여 주민제안 가능할지 여기에다 가로열고 토지소유권 확보 또는 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부지는 토지이용의 제약이 최소화 되도록 정형화하고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계획에는 포함하되 존치, 존치 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고 세 번째는 비산먼지 및 분진 방지를 위한 밀폐 형시설 설치 원칙 이것이 세 번째가 비산먼지 및 분진 방지가 우리 서구에 예규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해줄 때에 반드시 실내형 밀폐 화시키겠다 하는 조건이 여기에 표시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집단화단지 내 기반시설 등 입주업체간 협의에 의한 설치비 부담 원인자 부담원칙 이렇게 네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관내 사업장들에 대한 입주 희망업체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전 조건이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이전 또는 했는데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면서 이 이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전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지금 논쟁이 되는 순환골재협회가 이전을 해야 마땅합니다. 또 저희도 그 부분을 반드시 관철을 시켰을 것이고 그렇지만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이 이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순환골재협회가 오류동에도 있고 왕길동에도 있고 기왕에 또 다른 동일한 사업장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동일인이 두 개 사업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류동지점과 왕길동지점 두 개 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인천시에서 이전의 조건을 제일 첫 번째로 내세웠는데 이전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인가에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인가서 자체에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이나 제한 과정에는 이전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한 부분이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인가서류에 그 내용 자체가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명시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대표자라든가 관계자하고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유도를 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희는 기존에 다섯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지금 우리가 규제하듯이 돔형이라든가 밀폐 형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종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크라샤 자체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건폐율에 문제가 됩니다. 본인들도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이전해라 그러면 이전부지와 이전사업장에 대한 어떤 특혜를 바라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건폐율 문제입니다. 크라샤 하나 설치하게 되면 500평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뿐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사업장을 과다하게 갖게 되면 물론 그 원하는 면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공장형태의 창고형 건물을 짓다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 경영하는 사람들의 고충이고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환경문제라든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밀폐형 종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장에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자의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까지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과거에 이미 경영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듣고 고려하는 것이지 신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여기는 신규업체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래가지고 밀폐 형 했을 때 그 부담률이 큰 것이고...
상원

강상원위원

밀폐 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환경 문제인 것이고 이거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부분하고 좀 달리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업체를 그렇게 하면서 입주조건에도 이전이 조건이 최고 조건이었고 이런데 신규허가를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건설폐기물 허가 신청이 다섯 군데 말고 다른 데도 혹시 접수된 데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최근에 2011년 12년도 당시에 접수되어서 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사전에 협의단계이지 사업신청 전에 사업구상 단계에 와서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민원에 응할 때는 우리가 그 조건이라든가 또 지역여건이 이미 포화상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지금 집단화지구 관계는 저희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왕에 형성되었고 여론이 조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용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부분이지 신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바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순환골재협회가 기존 사업장은 어디에요 위치가?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에 왕길동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조태신 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태신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련해서 혹시 감사한 것 있으신가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본건과 관련해서 감사한 것은 없었고 신문 보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정해영 과장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신규허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이 중간처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보고 드린 적 없고 폐기물 집단화시설단지 관련해가지고는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신규허가 관련해서는 보고한 적 없다 이 말씀이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타당성 관계에서는 국장님 전결 사항이고 그 이후에 허가는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장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전결사항 일지라도 환경피해가 확실한 업체 허가를 나가고 있고 수 년 동안 허가제한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런 허가를 내주면서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도 안 하는 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집단화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단위부터 전임 청장님 시설에 집단화단지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임 청장님을 비롯해서 현임 청장님도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전임 청장님과 전임 시에서의 행정이 집단화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좀 전에는 안 했다고 하고 또 하셨다고 하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아니 허가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가 없고 그거와 같은 시기에 폐기물 집단화 지구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불가피하다는 사항은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좀 전에 안 했다고 하고 또 하셨다고 하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러니까 허가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집단화지구 언급은 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구청장한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허가 관련해서요. 다섯 개 업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집단화지구 지정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허가와 관련해서도 그와 병행해서 언급은 있었겠지만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제가 설명 드리면서 이렇게 자꾸 혼동이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개별 허가권으로 해가지고 그 개별 건으로 보고 드린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집단화지구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동향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업무보고서 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업무보고서는 통상 제가 직접 보고할 때는 밑에서 작성해주는 것은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보고드릴 때는 구두보고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가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당시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있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결재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일우

정일우위원

결재 말고 결재는 전결사항이라면서요. 업무보고 있죠?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업무보고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보고는 하셨나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고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안 했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들어가서 이 순환골재...
일우

정일우위원

좀 전에 과장님 이 허가 관련해서 보고한 적은 없고 집단화단지 관련해서는 했다고 하고 또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이 사항은 보고했다고 하고 어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홍순

박홍순환경개선팀장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팀장님 되었고 정해영 과장님 다 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서류 저한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업무보고 양식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통상 이 문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교육받고자 하는 말씀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확인해 봐가지고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이전 관련해서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24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집단화단지 하기 위해서 24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 업체 중에 올해 허가나간 업체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들어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제한을 할 수 사항은 안 되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전 조건이라는 것이 처음에 목적에는 이전이라는 명시가 있었는데 인가고시 자체에 보면 이전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취급을 했지 인가에 이전이라는 것이 붙어 있었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그대로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게 아까 홍순목 위원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신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 주민들을 우선시해야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부와 인천시로부터 허가제한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중단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인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 자신은 법령에 위반되었다 하게 되면 그것이 이행공고가 오게 되면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모든 행정이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대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순환골재협회 왕길동지점 신규허가 관련해서 이 업체는 지금 1998년부터 왕길동에 삼력환경, 반도자원 순환골재협회 3개 업체에서 1,500만톤의 순환골재가 그곳에 쌓여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청소행정과에서 노력을 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그것을 무수히 쌓아놓고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신규허가를 내줘도 되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업체라 함은 저도 동일하다고 보고 지금 오류동지점과 왕길동지점에 대표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물론 같은 법인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 자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나 감안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대표자가 왜 달라요. 대표이사는 이종백 똑같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죄송합니다. 지점 형태이기 때문에 대표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왕길동의 적치 행위자는 사실 기왕에 그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지금 현재 순환골재 왕길동지점도 현재 사업장은 있지만 저희나 우리 지역주민 누구이든지 간에 그 1,500만톤은 치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왕길동에 두 개 사업장은 현재까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적치물을 치우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또 새로운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길동에는 어떤 형태로는 사업장이 있고 그것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폐업을 유도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년 동안 처리방안도 마련을 못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쪽 여쭈어보겠습니다. 신규허가 당시에 신청 당시에 현장 상황을 보신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신청서 들어오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일우

정일우위원

그 당시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평탄화 작업만 이루어지고 나대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토목 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의제처리 된 것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확인하고 그 해당 관련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업체 신규허가 나가기 전에 기존 사업장 이전하는 조건으로 제한을 한 적이 있으세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수립단계에서는 이전이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데 도시계획 고시하는 시점에서 완료 시점에서 이전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이전이라는 말을 강요를 못한 부분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한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한을 한적 있냐고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답변 드릴 수 없다고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은 언제 청소행정과장...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2010년 8월에 부임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허가서류 들어오기 훨씬 이전인데.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이 사업시행 인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은 그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 저 자신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지구 지정된 문제에서 발생된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집단화단지 계획에 의해서 신규허가가 들어올 때 이 신규허가 업체에 허가 나가기 이전에 이전 조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저 자신은 그 이전 조건이라는 말을 순환골재협회에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집단화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이전 조건이 집단화단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상 변경인 것이죠.그렇죠. 그 내용상 변경이었지만 그런 사항들이 그런 목적으로 집단화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 집단화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최소한 구두 상으로라도 그 업체에 그런 제한을 한 적이 없느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부분은 제 자신이 지금 이 의회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과거의 서류를 참고해서 봤고 제가 실무를 볼 당시에는 도시계획인가 조건을 봤습니다. 지구지정 조건을. 거기에서는 이전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한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제한서 당시에는 사후에 지금도 그렇고 위원님이 확인하신 바대로 이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지구지정 당시에 완료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전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실무를 하면서 이미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가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서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몇 군데에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현재 총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시 전체는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은 확인한바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확인한바가 없다고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비근한 예로 동구에도 철거 전문업체가 있어가지고 한 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로는 다른 지역에도 몇 개 있는데...
일우

정일우위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인천시 전체 11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인천시에 예전에 담당을 했던 분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부에 현재 담당자들도 그렇고 당시에 공문을 보내고 했던 것은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형식적인 민원을 서구청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서구청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김포시로도 보냈죠. 인천시이든지 환경부이든지 그 공문을 보낸 것이 현재 환경부에 확인을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것이지 판단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규허가 제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나 이렇게 보면 허가를 소신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허가가 소신이 아니고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경오염 유발을 하는 그런 업체의 입지는 서구지역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오류동지역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집단화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방지를 하고자 허가를 안내주고 한다는 사항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하겠다고 하면 저도 신중히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여건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과거에 2년, 3년 걸려가지고 지구화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후임자가 와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 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 전임 구청장들은 2006년 12월부터 전전 구청장도 그랬고 전임 구청장도 그랬고 허가제한 신고제한을 했고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구청장 바뀐 다음에 이렇게 신규허가가 나고 하면 현 구청장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까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이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으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역에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것이고 그것이 어느 청장님이 근무할 당시에 이루어졌느냐 여부는 계속성여부로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임의적으로 어느 청장이 근무하면서 해줬다 안 해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초가 어디였는가 생각을 해 주시고 원래 목적에 맞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법을 중용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집단화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장형기업 순환골재협회 이런 업체에서 인천시에 집단화단지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요청을 했고 이전 필요성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집단화단지를 요청을 하고 한 사항은 과장님도 아시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이전 조건으로 집단화 단지를 해 달라고 한 업체들인데 당시에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업체에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런 말씀은 전혀 안 왔다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허가 당시에는 제가 실무를 하면서 허가 당시에는 이미 집단화 단지가 지구 지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거기에 다섯 개 업체가 입주하게끔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지역에 이 업종이 들어가고자 한다 했을 때는 아마 사전에 의회 청문이라든가 의회 의견수렴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할까요 말까요 한다는 얘기는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부터의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 내주겠다 하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설이 아니라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천시 담당부서 이것을 계획을 짜고 했던 공무원은 서구에서 왜 그런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어느 누구든 도시계획에 목적에 맞게끔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인가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줘도 된다는 재량권 차원은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에 맞춰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할 수뿐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신규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그 업체로부터 혹시 고발당한 것 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이 허가권 관련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하여간 공무원들이 고발당한 것 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고발당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사전 직무유기 건으로 고발조치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렇게 허가를 잘 내주고 했는데 왜 직무유기로 공무원이 고발을 당하고 그러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행정을 하다보면 그 건과 그 건은 별건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사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체로부터 압력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해야 되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압력이라기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당한 요구사항이었다고 보고 또 우리 공직자로서 보게 되면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을 강요한다고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고발한 내용이 뭐냐고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내용은 양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A업체와 B업체 간에서 서로의 경쟁관계에서 유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직자를 껴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것에 요구하는 쪽에 받아들여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고발한 업체가 신규 허가받은 업체 쪽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업체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업체에 허가를 내주고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공무원은 고발당하고 웃기는 일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공직자가 사감을 갖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대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해영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신도 뚜렷하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인천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이전 조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모집과정에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내려온 이전 조건이 2010년도 1월 달에 내려왔고 그 당시에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2010년 1월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당시에는 환경보전과가 업무 담당이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전 조건이 있었고 그런데 아까 허가를 내줘야 되는 판단요인 중에 집단화시설 인가 조건의 이전이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판단하기가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도시계획의 인가 조건을 낼 때는 그 당시가 몇 년도였어요? 지구 지정을 할 당시가 한참 이전이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당초에는 200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최초에 고시된 것이. 이것이 2009년 12월 28일날 방침이 되어가지고 2010년 8월 30일, 2011년 3월 21일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건설폐기물 허가를 우리 서구에 더 이상 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어떠한 행정적인 조건이라든가 내주지 말아야 되는 어떤 단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그런데 굳이 2010년도에 이렇게 인천시에서 이전 조건이라는 것이 공문서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 인가 조건의 이전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이것을 내줬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굳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그전에 관계도 없는 몇 년 전에 조건 사항을 그렇게 이전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해갑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 이전 조건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조건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전을 전제하에 그것을 추진했을 것이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이전 조건은 2010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왔잖아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 또는 시 정책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때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는데 2010년도에. 그런데 굳이 인가 조건에는 이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단어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다섯 개 업체가 딱 못 박아서 고시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딱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 업체를 해줄까 말까 구청장으로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아까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서류가 별도로 갖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런 것은 협의가 오거나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다 받고 있고 갖고는 있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보게 되면 그쪽에 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김기봉 과장님 이거 혹시 확인 좀 해가지고 서류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라덕균 과장님 잠깐만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왕길동에 있는 업체 있죠. 1,500만톤 쌓여 있는 곳.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환경피해가 있다고 보시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비산먼지 쪽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규허가 나간 곳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 쪽으로 신규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관창고까지 밀폐 화를 하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환경피해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왕길동에 있었던 것은 골재를 파쇄해서 야적하는 것이라든지 크라샤를 설치해서 분쇄하는 시설들이 야외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판단을 했고 새로 이전하는 오류동 단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모두 밀폐화 해가지고 방지시설 설치하라고 이렇게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업체 중간처리업체들은 폐쇄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들은 없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정서상은 그렇겠죠.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정해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게 꼭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창동 일대에 수 처리업체 그것을 우리가 북항 쪽에다가 에코센터인가...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에코단지인데 이 사항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게 추진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비슷한 경우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원한 것은 원창동 일대에 수 처리업체로부터 나오는 환경피해 때문에 지금 에코타운을 만들 계획에 있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 이쪽으로 입주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 업체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새로 거기다가 신규허가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라면 똑같은 경우죠 이게. 원래 집단화 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집단화 시킨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는 환경도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종말처리장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환경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현 자리에서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에코단지를 추진하는 장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계획 결정을 맡아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 결정을 맡아야만 그 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하고 지금 에코단지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같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 자리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단지 고시를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한 이유가 같이 고시를 해 버리게 되면 양쪽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의 폐쇄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에코단지로 되면 이 자리는 고시를 안 하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전을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안 할 경우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되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고발조치하고 벌금내고 마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계속 무허가가 되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럴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벌금을 내거나 고발을 허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 자리에 유지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고 새롭게 하나가 또 생기는 것이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 자리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자들한테 각서들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쇄하겠다는 각서들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용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정해영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기본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단화 하겠다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홍순목위원

집단화 하겠다는 얘기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환경피해가 되었던 사항들을 한데 모으겠다 이런 것이 기본 방침이었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기본방침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홍순목위원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천시에서 아까 고시가 이렇게 다섯 개 업체가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것이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서구에서 대응을 못했던 것이죠?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끝까지 그렇게 진행을 시켰으면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에코단지에서는 그렇게 각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본취지를 따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청소행정과는 그것을 못했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청소행정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업무가 그 전에는 환경보전과에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과장들이...

홍순목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지금 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행정을 할 때 저도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일부 동의 못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진행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이미 진행이 끝나서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돌릴 수는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서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은 다 환경피해 때문에 원성이 높은데 왜 그런 똑같은 온도를 못 느끼고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했느냐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환경보전과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벌금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전이 되어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3동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향후 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건설과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같이 질의가 없는데도 배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