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2회 제2차 본회의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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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이틀간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홍림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세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존경하는 24만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당1동ㆍ용당2동ㆍ삼학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시민들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4년이라는 시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시민께 부여받았고 그것은 바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고 얼마만큼 각자의 소신을 다해 충실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포를 구하겠다고 나선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듣곤 합니다. 생계형 정치인이란 무엇일까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읽어 보면 직업의로서의 정치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생계수단이고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비난에 몰리고 소신 없고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정치가 되고,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서 돈 많은 사람만이 잘할 수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소신껏 정치를 한다고 해도 최선의 정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다음 세 가지의 자질을 갖춰야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정치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신념윤리를 갖춰야 하고, 두 번째, 소신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책임윤리를 갖춰야 하며, 셋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 균형감각을 갖춘 정치인만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막스 베버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막스 베버의 글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 내 자신이 과연 소명으로서의 합당한 정치인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만이 목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며 신념윤리, 책임윤리의 자질을 갖춘 소명으로서의 정치인만이 시민들께 죄짓지 않는 시민의 참일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11대 의회도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데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의원들의 집단이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 또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고하도 해상데크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반 문제점 그다음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해당조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발맞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고하도 해변에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7km 공사를 계획하고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중에 1차 공사인 1.1km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견실시공을 해야 함에도 어찌된 이유인지 현장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보다 못한 시민들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안전진단용역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목포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관광경제수산국장 김천환입니다. 설계서, 시방서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설계서. 설계서와 시방서. 그렇죠. 설계서와 시방서인데 시방서는 누가 정하는 시방서가 기준입니까? 국토부가 정한 표준시방서입니다. 국장님, 맞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이 해당공사는, 고하도 해상데크 공사는 시방서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정한 표준시방서에 준해서 해상데크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사에서 제출한 대로 시방서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시방서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하는 데 우리 공무원이 한계가 있었고요. 법에 따라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했습니다만, 설계용역사가 납품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렇다면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고 설계사의 편리대로 설계용역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나마도 목포시가 설계업자의 편의대로 시방서를 승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시방서라도 지켰어요? 국장님,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지켰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일부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일부 지켰으나 미흡. 어떤 게 미흡했나. 어떤 것을 지켰는가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제3조제11항의 도장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3.11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표면이나 수면위로 노출되는 표면은 강재말뚝의 표면은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식처리해서 부식을 막아야 한다. 이때 도장범위는 저수위나 지표면의 1m 아래쪽부터 노출되는 상부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렇게 언더라인 된 것, 형광펜 쳐진 데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는 도장을 28페이지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도장은 이렇게 해라라고. 넘겨보세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넘기고 있어요.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이 28페이지에 달하는 도장시방서입니다. 도장을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목포시는, 28페이지 다 넘겼나요? 시간이 아주 걸리시죠? 28페이지. 이렇게 자세하게 도장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요. 달랑 두 줄로 도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해 놨냐. 도장을 두 줄로 요약을 해 놨어요. 어떻게 요약을 해 놨냐면…. 단 두 줄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 저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지표면이나 수면위’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아까 읽었죠? 이렇게 2개로 요약을 해 놨어요, 두 줄로. 이러니까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겁니다. 도장작업은 선 시공 후에 설치하는 것이, 선 시공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설계했던 도장공법은 도장 선 시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후 시공이 전혀 불가한 상태예요. 이렇다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감독자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설계를 승인했고 이에 따른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시공 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상에서 도장이 가능하고 저수위에다 1m 정도는 수중 도장이 가능하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니…. 사실을 말씀하셔야죠. 추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시공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요. 도장결과물이 시방서와 동일하지 않으면 재시공 조치하겠다는 그런 당시 의견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최홍림의원

재시공 안 했잖아. 제보자가 제보를 하니까 공사 중단하고 그때서야 완전용역한 다음에 재시공한다고 결정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둥, 전문용어로 강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강재는 표면처리 후에 사용에 적합한 도장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6장 129쪽 표 2.3.1을 보면 강교량용 도장계열은 이렇게 하라고 전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처리한 후에 도장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왜 표면처리를 해야 하냐면 페인트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도장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상조건, 두 번째 표면처리상태, 세 번째 도료상태.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다에서, 염기 있고 해풍이 있는 바다에서 어떤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도장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여기에는 친환경인증도료를 사용하고요. 도장방식은 먼저 수면 위에는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녹방지 도장을 실시한 후에 우레탄으로 도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안전진단 후에?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리고,

최홍림의원

안전진단 후에 친환경인증도료를 쓰고 방진막, 이물질을 어떻게 제거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나열하신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 시방서에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재시공할 때 도장작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절차서를 요구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지 않는 도장방법과 도료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밤잠을 2시간 자면서 그것 찾아봤어요, 요만한 책을.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문제가.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또한 기초적인 수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재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재시공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은 아직 판단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들하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강관말뚝 및 강구조물을 철거해서 국토교통부의 도장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 전문도장공장에서 선 시공을 한 후에 그것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현장에서 설치 시 경미한 파손부위가 생기면 그것은 현장에서 조치해야 한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시방서는 안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는 지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궁금한 게 뭐냐? 감독공무원은 무엇을 했을까요?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드리자면,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현장 보십시오. 이 현장. 목포시가 손 놓고,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었던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 심각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포시가 승인한 시방서 또 보겠습니다. 말뚝이음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음은,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음은 반자동 용접이상의 방법으로 하고, KS D 0272에 따라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해서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이 곤란할 경우에는 KS B 0896에 따라서 초음파탐상시험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품질시험성과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성과표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최홍림의원

없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한 공정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된 후에 검측하고 시험을 통해서 성과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품질시험성과표를 공정마다 제출해야 하고 공정이 끝나서 한다는 핑계는 아니죠.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지금?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 강관공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 안 했다고,

최홍림의원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됐으면 제출시켜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감독자는 이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가 알기에는 품질시험성과표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시험성과표가 없는데도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왜 또 재시공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강관파일시공이 잘못돼서, 거기에서 잘못되어서 당연히 재시공 명령을 내렸고 재시공이 완료되면 품질시험을 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최홍림의원

저 상태가 될 때까지 감독공무원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시방서 3.10에 의하면, 파워포인트에 의하면 ‘손상된 말뚝에 관해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손상된 말뚝은 ‘말뚝내부의 결함이나 부적당한 박기 방법으로 인해서 손상된 말뚝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를 이탈한 말뚝은 아래 방법 중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방법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번, 이미 시공한 말뚝은 뽑아내고 새것을 다시 시공한다. 2번, 손상된 말뚝 옆에 제2의 말뚝을 시공한다. 3번, 말뚝을 이어내거나 기초를 확대시킨다’라고 시방서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대로 조치하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캡을 씌우고 무슨 방진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국토교통부 시방서에도 없고 설득되지 않은 시방서에 없는 방법을 쓰려고 하신가요? 누가 판단하신 거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그 맞췄다는 것이 나라가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 놓은 것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하고 있다니까요. 10개가, 용역결과서 H 보십시오. 3,800만원에 시공사부담으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서 H 보세요. 용역결과서에 보면, 이 종합결론에 보면 ‘10개가 불량이어서 재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감독공무원은 뭐했습니까? 뭐했습니까, 감독공무원?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관리감독 미흡. 죄송. 또 전체가, 이 결론에 보면 전체의 안전등급이 C예요. 파워포인트 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 보세요. 전체 기둥에 파일에 안전진단이 C입니다, 평가가. 미흡이에요. C인가요? 뭔가요? 보통이죠? 보통의 상태를 보자면 보통은 C예요. 보통.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목포시가 하는 공사는 앞으로 안전진단이 C등급 기준으로만 해도 된다는 사례를 만드는 건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아니죠?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럴까요? 상태평가 기준을 보면 C등급은 ‘주요부자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자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D등급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C등급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D나 E급의 상태로 저하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목포시는 이에 대해서 대책 갖고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안전진단 결과에서 제시한 일부 시설 재시공 및 보완방법이 안전등급 A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강관파일을 재시공하고 용접부위의 이음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도장방법도 바꾸고 상부 구조물 연결방법 등도 변경해서 철저한 보완을 통해서 안전등급을 A등급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방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안전한 A등급으로 되겠어요, 국장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재시공을 해봤자 견실시공이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도 손 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막중한 상태를 관리ㆍ감독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 유지보수비용 발생이 불 보듯 뻔한데 이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을 하죠? 결국은 애꿎은 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가 치밉니다. 시장님, 일부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해상케이블카, 해상데크 안전을 강조하셨는데 종합 안전진단 C등급 나온 해상데크 공사를 시민이 공감하는 특단의 조치마련이 없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뻔한 사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근무해도 되는가요? 어디 계셔? 왜 이를 시장님이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기초시공 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바닥에 파일을 박았는데 이격거리가 있어요. 흔들흔들해요. 그것을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고 안전진단용역에 나와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상시 노출된 바위의 시공된 부분을 콘크리트나 돌로 채우라는 안전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강관파일 안에, 통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놔가지고 흔들림을 방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란다고? 이 공사가 되나요? 이 공사가 되냐고요. 맞냐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최홍림의원

그것이 맞아요? 검토하셨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검토하셨냐고. 이 방법이 맞는지 검토하셨냐고요. 검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이격거리를 돌이나 콘크리트로 채우는 게 맞냐,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거기가 바닷물이 잠겨 있잖아요, 그 파일이. 그러면 그런 데는 물막이공사를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콘크리트나 돌로 채워야 된다고. 그래야 굳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돌이. 그런데 이 바닷물이 항상 찰랑찰랑 넘치는 이 바닷가에서 물막이공사 가능해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이 공사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수중부에 있는 부분은 모래하고 토사 등이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홍림의원

제가, 국장님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시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전문가는 아니고,

최홍림의원

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담당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사진에 의해서 감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감리를 왜 안 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맞냐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 것은요.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항상 당연히 현장감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업무형편 상 상시 상주가 어렵기 때문에 매몰되지 않은 부분에는 먼저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현장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의원

상주감리가 어려우면, 재능기부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어렵다고요? 뭐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당초에 공사 기간이 5월 2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4일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체상환 비용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4월달부터 지금까지 공사 정지중입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은 별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사가,

최홍림의원

업자의 부실공사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건너가야 할 다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안 물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공사가 재개되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별도 검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최홍림의원

지체상환금 물으셔야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꼭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부실공사란 어떤 것이냐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책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지 아니하고 이미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공사 눈감아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목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리ㆍ감독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제보한 사람들은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목포시 행정입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 시민과 시민단체가 제보하고 4월 19일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전혀 손 놓고 있다가 아주 조치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목포시가 먼저 발견했네. 그래가지고 조치했어. 그러니까 본 의원과 제보한 시민단체는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했어요. 이것 또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산낭비, 부실공사 지적하는 시민들을 거짓뉴스 생산자로 전락시킨 책임은 마땅히,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음 시정질문까지 원인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지도ㆍ감독 소홀히 한 공무원들 문책하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드려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현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시공했던 갓바위, 평화광장 해상데크를 봤습니다. 정상적인 도장 시공방법이 무시된 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감독 소홀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감독 소홀.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책임 안 지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재하고 용역을 맡은 설계 감리들의 문제라고 제가 판단하고 제 입장에서는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제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대로 지적하겠습니다. 토목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도장 등 이런 분야를 세분화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 제작용 체크리스트, 설치용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견실시공이 담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무화하실 건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것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하도 해상데크…. 목교 어디서 만들었나요? 목교.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관급자재로 별도로,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파악 안 하셨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어딘가는 만들었겠죠? 파일항타공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목포시 모…. 목포의 소재 모 업체에서 하도급 받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목포시 모 업체? 해상 저쪽에 있는 데?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이미 아마 의원님께 제출했을 겁니다, 그 자료.

최홍림의원

아니요. 거기 목포 공사 아닙니다. 목포 아닙니다. 파일항타공사는 어디서 시행했냐? 잘 모르시네요? 하도급 받아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했다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K? K입니까, N입니까? 그러면 고하도 해상데크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없었나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없다고 하시겠죠? 만약에 있을 시에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해당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관련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십시오.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시고 취하십시오. 즉시 파악하시고 해당조치를 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이렇게 시방서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목포시가 알면 목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목포시는 어떤 조치 취하죠?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최홍림의원

아니, 허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저촉이 됐으면 돈을 물을 것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별도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애꿎은 시민은, 힘없는 시민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은 이렇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목포시 청렴도가, 외부청렴도가 바닥이죠. 매일 하위죠. 이런 것 무시해 놓고 이런 것 계속 진행하면서 청렴도 올리겠다? 이것은 사상누각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예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정질문은 상동 초기 우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입니다.

최홍림의원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두 달 됩니다, 두 달.

최홍림의원

두 달 되셨어요? 그러면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공사 전반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동안에 업무를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최홍림의원

나름대로 파악하셨어요?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홍림의원

관련법도 혹시 검토하셨어요, 절차에 따라서? 못 하셨죠, 그것은? 그것은 못 하셨죠?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일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어떤 조치 있었어요?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거나 적법한,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미비한 사항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조치했어요?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홍림의원

어떤 조치하셨어요?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전기실공사에 대해서 사전변경절차를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최홍림의원

불법공사?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일단 공사 일시정지하고 변경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이 조치하신 것도 제가 지적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니까 한 겁니다. 하십시다. 국장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이 공사를 쭉 보고 여러 가지 제가 발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기는, 국장님이 아직 파악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쭉 나열하려고 하니까요. 들으시고 마지막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결론 내시게요.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홍림의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이 시설물은 목포시가, 터미널 부분이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저수조에 빗물이 가둬지고, 1만 톤급의 빗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삼향천으로 방류하는 공사입니다.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13년 4월에 착공해서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전기공사, 감리 이렇게 3가지 공정을 보겠습니다. 감리는 목포시를 대신해서 이 전체 공사에 관해서 감독을 하는 것을 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감리가 다섯 번의 계약 변경을 거쳐서 당초 사업비가 11억 8,900만원에서 7억 8,500만원이 증액된 19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감리사업비가. 이 감리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한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3억 8,000만원의 증액으로 사업비가 배 정도 튑니다. 7억 4,600만원에 K전력이 전기공사, 토목공사를 했는데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K전력이 전기공사, 토목공사 한 것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전기실 공사가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축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이 됐을까요?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전기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요. 상동 1042-1번지 목포시 토지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여러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이 있는데 국토부 소유를 철도청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 사용허가 받았냐고요. 목포시 것은 뭐하는데 사용허가를 받아요? 다른 타 관에 있는 소유 것을 사용허가 받았냐는 거죠.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사업장 내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 1045번지하고, 철도청 부지가요. 1045-2번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1045-2번지는 철도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았고요. 다만 1045번지는 실시계획인가고시는 됐습니다만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철도청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토지 중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동 1045번지 약 285평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필지,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두 필지 중에서 1045번지는 사용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됐냐.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보면, 아니, 국유재산법 제30조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대부, 72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K전력이 1억 8,084만원에 선급보증서를 계약 당시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로 만료됐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추가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 놓고 계시다가 2년이 지난 시점 2017년 8월 28일날 단 한 차례 ‘추가보증서 제출해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게. 추가보증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손 놓고 계시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 서둘러서 현금으로 목포시에 1억 8,084만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입금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해서 입금한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죠. 어떤 법이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5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세 번째, 2018년 8월 8일날 전기공사가 그동안 중지됐다가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중지됐으니까. 그런데 공사중지 기간에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를 하려면 발주처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승인절차 거쳤나요? 승인절차.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공사일시정지 해제를 ’18년 8월 8일날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공사를 했는데요.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안에 공사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이 파악을 잘 아직 못 하셨네. 사전 시공승인을 했습니다. 사전 시공승인을 누가 했냐? 감리단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감독청, 목포시가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토목단장이 자재승인, 자재검수, 전기공사 시공검측을 수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토목단장이 하면 안 됩니다. 「전력 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 등 이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누가 해야 하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리원 자격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단장이 자격이 없는데 했다고 하면 이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위반입니다. 네 번째, 전기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시공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K전력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니까 공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해당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업자죠.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본 공사사업장의 전기실공사는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소방시설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전기실과 소방시설이 없어요? 있어야죠. 큰일날 소리 하시네.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소방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니까 무면허업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발주하고 계약한 목포시의 책임이 99%죠. 이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전기실과 기계실은 건축허가서가 없는 건축법, 아까 언론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 앞번 주에? 건축허가서가 없는 시설물이고 이는 건축허가를 위반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가 다섯 번 변경됐어요. 아까 제가 7억 9,000만원 감리비가 증액됐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합니다. 감리는요. 당초에 금액 공사기간 대비해서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공사 금액이 10% 증액될 때 감리용역비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24개월의 감리기간을 정했다고 하면 공사가 중지됐으니까 배치를 따로 해야 되죠. 배치를 늘려야죠. 그렇죠? 배치간격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감리기간 24개월 정했는데요. 그 배치기간을, 상주감리 배치기간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사업장은 통합책임감리입니다, 2개 사업장은.

최홍림의원

당초에 11억원에서 19억원으로 약 70%의 감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알기에는 전혀 이런 사례를 보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7조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그다음에 감리비 산정기준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에 근거해서 추진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감리원배치표를 요구했고 또 두 업체 간에, 감리를 두 업체에서 했어요. 협정서를 요구했는데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감리원배치표는 감리가 변경될 때마다 제출해야 되는데 한 번, 처음 것밖에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줬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목포시에서 요구했으나 주지 않아서 더 이상 제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절차들이 진행됐는지 설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 공사기간, 설계변경, 예산배정 관련 등 무언가 수상하고 잘못된 사항들에 관해서는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감리는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하고 대양이로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한 통합감리입니다. 통합감리함으로써 따로 따로 감리를 한 것보다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동안에 감리 연장기간이 필요했고요. 또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계설비,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도서 검토 등 과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고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수사권이 있는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추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관련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했다는 걸 목포시가 알았으면 목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목포시가 여태껏 시행했던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제가 열거했던 두 가지의 공사현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대형 공사 중심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투명한 목포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목포시 만들어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인

배석인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최홍림의원

투명하고 정의 넘치는 목포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소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목포시 되기를, 하루빨리 되기를 희망하면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추석이 앞으로 8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든 시름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휴환의장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완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형완 의원

형완

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두 번째로 시정질문하는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재생 발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 목포시가 도시재생지역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시가 지난 수십 년간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에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목원동에 약 200억원이 투입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만호동과 유달동이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52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됨에 따라 200억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목포는 신바람 나는 도시, 다시 일어서는 목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목원동사업이 최하위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유와 개선되어져야 할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부서의 조직개편과 도시재생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협 이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목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동 재생사업이 최하위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국토부 평가기준 중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가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국토부 최하위평가 부분은 2015년도에 평가를 했던 당시 사항입니다. 초기 진입단계에서 저희 목포시 여러 가지의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평가에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매겨졌다.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 간에 통합을 이끌어내서 서로 갈등 유발이나 이런 부분을 최우선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사업지가 60㎡로 굉장히 넓어서요.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사업지가 넓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갈등 유발이 최하위평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 유발이 됐다는 것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지 않냐,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시에서 충분한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목포시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평가를 받는, 다른 타 시는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왜 평가를 좋게 받았냐? 이렇게 보면 민, 관, 언. 시민과 시청, 언론이 일심동체가 되어 시청에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하고 또 시민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타 지역은. 동의하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또 타 시ㆍ군, 특히 전남의 동부권의 시ㆍ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목포를 방문하면 우리 목포 평가하기를 “목포는 사업하기 참 좋은 곳이다. 성과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동의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다음,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고 또 단점도 보고 했으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다음 사업에 임하셔서 성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또 청년창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의원

청년창업은 2년이 지나면 일시 지원이 끝나는데 청년들이 시 지원이 없이도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청년창업에, 빈 점포에 청년창업을 시켜 지원을 해서 원도심이 쇠퇴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기해 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달에, 작년 8월부터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창업지원을 해가지고 4월달에 개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41개 업체는 그중에 요식, 음식점 쪽으로 16개 그리고 문화예술 열 넷, IT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열 둘 해서 4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그 분들의 사업 진행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다행히 개업 이후로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또 일자리도 58개 정도 창출해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창업되신 그 이외에 게스트하우스 또 목원동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동네목수 형태의 그런 기업들, 아울러서 자생적으로 재생연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해 가는 지속 가능한 이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잘 들었습니다. 청년창업 하신 분들이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잘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와 비슷하게 게스트하우스도 3년이 지나면 의무기간이 끝나는데 다행히 게스트하우스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 개개가 다 마을기업이죠, 법인이?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그마한 숙박업체인데 법인이어가지고 세금처리 문제 등 또 행정의 복잡성 이런 것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게스트하우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2016년 12월부터 개업을 해서 현재 15개가 사업을 해서 14개는 승인을 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8,400명 정도, 외국인 600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매일 평균 44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제 관련 부분은 게스트하우스가 법인이다 보니까 상법 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개인의 영업형태인데 법인이다 보니까 세금을 정산하고 재산 신고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도 분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고, 물론 개인 자영업자는 반기에 한 번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다 보니까 개장을 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무사에게 13억이란 돈을 추가로 부담해서 개장을 시키고 있고. 최근에서야 제가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또는 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법을 관리하는 이런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례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잘 알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떤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또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목원동사업을 이끌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자금 예산 확보나 재정은 2017년까지는 마감을 했지만 잔여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금년 말까지 이런 잔여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서서히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사업별로 진행사항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같은 경우 방문객이라든가 그분들의 영업형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단이길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쯤 가면 그런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성과 분석을 하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일단 검토를 하고 그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의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이번 연말까지 평가를 잘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연관 부서와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해설사가 있죠? 그리고 또 관광해설사가 있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의원

골목해설사들은 목원동에서만 활동하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목원동에서 활동하고 지역 이동하면 이제 관광해설사들한테 인계를 하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의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골목길해설사와 관광해설사들 사이에 화합이 안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방기를 하고 있거나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서로 출발지점이 다릅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또 그 체제 자체도 전라남도에서부터 관장을 해서 이렇게 온 시스템이고 저희 골목길해설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출발해서 재생사업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연구하고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과거에 실ㆍ과 간에 이런 재생 관련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목원동사업도 추진했고 또 뉴딜사업 2건을 응모하는 과정에서 T/F팀을 꾸려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도시재생 관련 전략회의로 저희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관련 8개 부서가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칸막이 또는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목포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연계해서 우리 목포시가 이익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원동 골목길투어가 있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이 부분을 할 때 우리시에 관광마케팅 부서하고 연계돼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골목길 해설 부분은 순수한 방문객들이 SNS를 통해서 신청하면 모집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약 147회 정도를 실시했는데 한 2,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그런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골목길투어를 할 때도 관광마케팅 부서와 연계하면 효율적이고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담당부서와 화합하고 토론하고 연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목원동에 무지개다리 근처에 아기돌고래 애니메이션 있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의원

그 비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여 제작했고 저작권료까지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도시재생에서 문화예술의거리라 해가지고 벽화도 제작했죠? 그러니까 아기돌고래 애니메이션이나 벽화 제작 이런 부분이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할 때 도시재생과 자체에서 홍보를 합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현재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재생분야 쪽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과 다른 업무도 엄청나게 바쁘고 하는데, 홍보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미흡하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할 때는 다른 부서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관광과에 관광마케팅팀, 몇 팀과 연계해가지고 시너지 있는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최근에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괭이 만화캐릭터 그 부분은 저희가 저작권료나 이런 것 준 건 아니고요. 재생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대학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폭넓게 재생단위뿐 아니라 우리 전 시청 차원의 업무 등급을 올려서 홍보도 하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공무원들도 직역이기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타 부서와 연계를 안 하고 본인 과에서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사업부터는 타 부서와 소통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또 우리 목포시는 시 자체를 홍보하는 웹이 없죠, SNS상에 웹?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기타 저희 웹하고 홈페이지 이런 부분도 최근에 대폭 개선해서 준비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홈페이지가 개선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웹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광주, 통영 이런 데는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투어 웹이 있더라고요. 골목길투어 웹이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그 웹을 들고 가면, 핸드폰상에, 그러면 위치를 알려주고 또 그 위치에다 스토리텔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효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우리 목포는 오신 분들이 아직 지도를 보고 골목길투어를 합니다. 지도를 보고 골목길투어를 하는데 물론 단체관광도 많지만 요즘 관광객은 개인으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개인관광으로 오면 이런 분들이 골목길투어를 할 때는 그 웹을 통하면 아주 실효성 있게 즐길 수 있겠죠. 이런 서비스를 우리시가 알아서 제공해야 되겠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옥단이길도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1897이나 보리마당도 함께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보니까 대략 소요예산이 8,00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차후로 재생사업뉴딜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또 그런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시의 사업이 너무 일제시대 때 존재하던 근대건축물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또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지역을 발굴해서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제시를 하고요. 예를 들면 4.8운동의 장소가 된 정명여고 또 무안감리서의 문서고 이런 것 다 목원동에 있습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이런 조선인 항일유적을 발굴해서 프로그램화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근대건축자산을 통한, 건축문화자산을 통한 재생사업 이렇게 모토를 걸다 보니까 마치 그 시설에 대한 향수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일부에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관계 전문가나 대학 교수님들 또 향토사업가나 이런 분을 참여시켜서 발굴하고 후손들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대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은 현재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령 강점기에 수탈의 상징 건물 그러면 근대역사관 1, 2관 또 목포지역의 최초건물 그러면 양동교회, 목포시민들이 자주적으로 모금해서 건물을 건립한 건물 목포청년회관 이런 방식으로 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점기 시절의 이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 데 이런 건물을 통해서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한 대로 시민운동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지역도 연계해가지고 투어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있죠, 보리마당에?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본 의원이 보기에 또 다른 데서도 평가하기를 서산동 보리마당은 무허가건물이 약 52%가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법적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문제가 가장 난점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있으십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도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략 건물이 사업지에 650동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약 372동, 57% 정도가 그런 법률사항으로 조금 허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건축주들과 협의해서 노후도나 안전사항 이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현행법 상 크게 저촉이 없으면 추인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주거환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저해하거나 또 도시 미관 그런 데에 장애가 되면, 저희 관련법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법체계 속에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개 엄청 고령이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해서 그것을 그 사업을 따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는 시점이 본 위치에 진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해서 일단은 공모 당시에 제시했던 그런 아이디어 속에 실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일단 8월 30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기구에서 오늘 심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10월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고시를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추진합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 시장님께서 목포지역의 도시재생만큼은 목포다운, 목포만의 재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수차 하셨습니다. “유달산과 항구, 음식, 우리지역만 가지고 있는 근대건축의 그런 건물들 이런 자산을 아울러서 무언가 다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내년 3~4월까지, 늦어도 상반기까지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다운 재생사업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사업 진행정도를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 돼 보이나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한 10% 정도 했다고 저희는….

형완

이형완의원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나요?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형완

이형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앙정부의 공기에 맞춰가지고, 건물 짓듯이 공기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이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하고 감안하셔야 됩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이런 정책부서는 무언가 그런 수치상으로 실적이 나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쭉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려하는 쪽이고요.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 속에 조금 늦게 진행한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초두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 속에 녹여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지난 주 일요일날 시장님 모시고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일요일날요. 10시부터 5시까지 시내를 돌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2008년부터 1,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잘 닦여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사람을 많이 유인한 부분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 보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런 지역에 진행사항 때 나타난 그런 부작용을 받아들여서 사전에 예방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정말 목포다운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군산 말씀하셨는데 군산에 대한 비판이 영화세트같이 박제화 돼 있다,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사업은 앞으로 천천히,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살아 있는 목포, 목포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빈

서태빈도시발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만나본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휴일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직분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시장님께서 조성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조직 구성인데 보면 17명 중에 시설직이 열 분이고 행정 6명, 학예연구사 1명인데 또 재생사업 담당이 있습니다. 재생사업 담당. 여기서는 6명 중 5명이 시설직이고 학예연구사가 1명입니다. 학예연구사는 그것도 최근에 인사발령 받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구성이 지나치게 시설직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화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목포시는 하드웨어만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 그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기획이나 공동체 관련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획과 공동체 관련 전문가. 이 부분에 전문가를,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청 내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님께 이외에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청 내에서 공고를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할 직원을 한번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자체 내에서 승진하고 계속 근무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문파트를 만들어 신입부터 퇴임할 때까지 도시재생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양성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해 봅니다. 또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정책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도시재생기획을 담당하는 팀, 이 두 팀으로 확대 개편해가지고 운영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운영하려면 공무원 직급 체계상이나 인사이동, 근무기간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남 동부권이나 타 시는 도시재생과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승진도 잘 되고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시만, 목포시만 도시재생조직에 대해 공무원들이 그동안 기피부서로 인식해 왔습니다. 귀양을 갔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또 공무원들은 자긍심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면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자긍심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데 어떤 역량있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센터장이 수개월째 공석이고 또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자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의 역할이 겉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말하면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 있고 검증된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보수와 권한을 줘야 되겠죠. 센터장이 인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직원에 대해서는 센터장한테 인사권을 줘야 어떤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제안합니다. 센터장한테는 센터 내에서는 인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이 1년 단위 계약인데 그 부분도 장기계약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즉 협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서울시와 목포시가 MOU를 체결해서 인력교류를 통하여 서울시의 풍부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기를 이 부분도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력한 힘이지만 서울시와 목포시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또 돕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다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또는 외국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신 것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차후 진행되는 사업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과 8일에 원도심 일원에서 목포 문화제 야행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모처럼 원도심에 관광객이 넘치고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 행사가 다음 10월 26일, 27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매달 개최되는 것으로 상례화하여 마케팅만 잘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행사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산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시간 중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께서 목포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종합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에 2,000억원을 약속하셨죠, 예산을, 지난 선거기간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용역은 안 들어갔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행된 건 아직 아무 것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년도 사업이니까 여러 해 동안 사업을 구상해야겠죠. 그리고 목포시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목포시, 전라남도, 수협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북항에 수협이 건설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항에 건설중인 수협이 현재의 수협과 비교해서 규모는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설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위판장 규모는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여수수협이나 영광수협과 비교해서 규모가 적고 현대화설비가 부족합니다. 또 방금 여기 본 것처럼 파제제 같은 것도 북서풍이 불어서 파도를 막으려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런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 지역이 수협 위판장 위치로는 타당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수협 축소와 관련돼서 총액사업비로 350억원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총액사업비이기 때문에 중간에 증액은 불가하고 이렇게 350억을 가지고 공사하기에는, 효율적인 수협을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협 자체 잘못이 큰데 목포시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수협이 작년 매출액이 1,600억인데 목포에는 이 정도 매출의 규모의 기업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국가 항만계획에 의한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목포시 백년대계를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분께서도 수협 북항 이전에 반대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9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는 그런 소문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 국회의원 두 분들과 중앙정부의 수협 이전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쉬우면 왜 말씀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요즘 4대강사업도 재검토 되고 또 수협도 우리가 조금 어두운 시절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세워진 정책인데 감사안에 타당성감사 등을 청구해가지고 재조정되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배후에 지원단지 내지는 지원정책을 이런 걸 말씀하시네요. 그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국가항만계획이나 총액사업비나 국회에서 법에 만들어가지고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움직이면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원점에서 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350억 다 쓴다고 해도 그렇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의 큰 백년대계를 본다면 본 의원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트롤어선이거든요. 트롤어선이고 또 안강망어선 이런 어선들이 북항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 트롤어선 한 척이 주유를 받는 데는 11시간에서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트롤어선 한 척이 목포에 오면 부식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척당 약 1,000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갑니다. 그런데 고속주유기를 설치하면 주유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그만큼 배의 회전률이 빨라지고 고속주유를 설치하면 트롤어선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업에서 많은 어선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는 말 그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시비 3억, 도비 3억 해가지고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액사업비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그냥 공사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총액사업비로 협의대상이 되어가지고 해수부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목포시가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그 부분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항에 물양장 확충사업의 일부인데 직벽 계류부두가 생길 예정지입니다. 방파제인데 여기도 예산이 35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수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협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편리함을 얻고 우리시가 편의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북항도 활성화되고 북항이 활성화되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는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관계자들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 공무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과 소통에 있어서 약간의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으나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더 깊이 다가감으로써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이상으로써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이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최홍림 의원님, 이형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관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