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관수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레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에 충분히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설명치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대부해서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소득지원 자금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소득지원자금의 융자한도액은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하였고 대부이율은 연 2%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중복융자금지 규정을 두어 기금 운용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중 강동구를 포함한 15개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기금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께 질의드릴게요.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소득주민에 관한 소득지원과 안정지원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발의자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지금 15개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 그러니까 생활안정 기금이 됐든 저소득 지원 기금이 됐든 명칭은 틀리지만 지원하는 제도들이 현재 정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소득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따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저소득주민은 어떠한 기준에 대한 조례상에 이 기준을 명시하는 구는 하나도 없고요 지원 신청시에 각각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자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총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 그리고 소득자금일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어떠한 신청자격 요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강남구의 경우에도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각각의 지원 신청시 일정기준을 제시해서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관련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사업이라든지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각종의 그런 자금융자를 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 100%로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중에는 생업자금 실제로 어떤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생업자금도 2,000만원 내지 담보하면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아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여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면 그 지원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지원의 유형도 1회적인 재정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아야 될 저소득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그로 하여금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외적인 보호보장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넓게 잡았고요 이에 따른 생활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질의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지원을 위해서 현재 어떠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업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에 2배 이내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생업자금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고 있는데 연간 대출이율은 2%에서 3% 정도이고요 금액으로 보면 전세자금 경우는 상당히 금액은 큽니다마는 대출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료는 16개 구입니다마는 15개 내지 16개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이미 상당부분 이 조례를 많이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금융이자가 예를 들어서 높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큰 의미가,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기금운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구에서 보면 체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 다시 가중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완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본다하더라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 문제보다는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장기적으로, 이 내용자체는 좋지만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수혜대상을 넓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주민의 이 조례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는 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래야 이 수혜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된 틀이 있어야 수혜를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소득의 주민의 정의자체나 개념 그리고 기준을 한정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실제 15개 자치구 조례를 전부 검토해본 결과 물론 우리 질의주신 이재진위원님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으나 현재 타 자치구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나 기준을 명확하게 조례상에 제시하고 있는 곳은 없었고요. 각각의 그런 사업, 소득자금이든 안정자금이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신청시에 일정기준이나 어떤 한도를 정해서 어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유연성 있게 저소득주민의 개념 자체를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의원이 발의한 사항이 보다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개의 자치구에서 정상적으로 현재의 그 제도가 정착이 돼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고 각 구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초구, 강동구, 관악구 그리고 마포구 등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소득자금은 4,000만원 이하로 책정을 했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로 책정을 했습니다. 즉 상한액은 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 본인이나 연대보증인,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담보나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100만원, 200만원 한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이 조례의 제도에 가장 큰 근본 목적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대부업 즉, 강남구에 대부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고금리로 10%, 15% 고금리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2%대의 저리로써 생활안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기금이 대출 성격을 띤 것들의 대출할 때 심사기준을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줄래요.

지금 각, 선정기준을 각 과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아마 소득기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득기준, 기본기준은 맞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대출을 해 줄 때 그 기한이라든가 횟수를 생각해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체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주차장 관련을 보면 주차장 지원사업은 담보라든가 은행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담당직원이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나가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은행에서는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기준에 의해서, 준해서 지금 대출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 저기 그 보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생업자금 지원 현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무보증인 경우에는 가구당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다, 또 보증을 하는 경우는 또 2,000만원이다, 또 담보대출하는 경우는 5,000만원이다 이런 기준은 사업에 따라서 좀 차등화는 되어 있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를 보면 그 안에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및 변경시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역사회협의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이것이 바꾸는 내용인 것이지요?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의 명칭자체가 강남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지원대상 선정에 근간이 되는 법규, 조례 명칭이 동시에 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