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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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 34쪽과 세출부분 233쪽부터 242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황종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년도보다도 한 12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증액편성 요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한 12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주로 국ㆍ시비 편성해서 종합복지관이 한 5억 정도가 되고 긴급복지가 2억 정도,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2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12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오른 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긴급복지라 하면 생계곤란이라든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발견해서 적기에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지원해 드렸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저희가 9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내시가 추가적으로 한 3회에 걸쳐 돼서 또 추경에도 편성을 해서 한 15억 정도 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1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요. 아마 내년도도 중간에 중간 내시들이 액이 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원 실적이 1,700가구 정도가 됩니다. 2016년도에는 1,300건, 그래서 한 400건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5년도까지는 한 가구에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16년도부터는 3회까지 이렇게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지원 건수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푸드뱅크 차량을 2,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차량 대체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푸드뱅크 2,300만 원은 저희가,

조희종위원

2,300만 원이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2,300만 원 그거를 차량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그래서 경과가 됐습니다. 보통 차량 한 10년, 12만 킬로미터 이상 뛰면 교체 대상이 되는데 이건 한 12년이나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조희종위원

그러면 차량 대체네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함께하는 밥상나눔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떻게 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건지, 왜 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함께 하는 밥상은 요즘 젊은이들이 혼밥족이라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공동체와 동떨어진,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공동체 의식이 좀 희박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혼밥족이 함께 밥을 먹는 ‘함밥’ 함께 밥을 먹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예상은 서일대학교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 그리고 또 영양요소라든가 또 문화적인 것 이런 걸 같이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좀 키워주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황종석 과장님께서는 일을 꼼꼼히 하신다는 정평이 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팀에서 하는 일들이 복지기획이라든지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한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꼼꼼히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동료 위원님 얘기한 함께하는 밥상나눔 사업을 신규를 편성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이 제가 납득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설비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느 팀하고 같이 이거를 하겠다는 거였죠, 이 사업을?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을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서일대학교라든가,

조회선위원

서일대?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서일대학교 학생들 또 혼밥족들이 혼자 먹는 밥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주가 되는데요. 저희가 중장년 고독사도 있고 해서 중장년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혼자 밥을 먹는 분들에게 참여를 시켜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는 지역에 있는 식품회사라든가 외부에 있는 식품회사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혼밥족 말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러면서 혼밥족을 즐기는 사람들의 영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의견 좋으신데요, 제가 좀 다른 대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은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함께하는 나눔밥상이라 해서 밥상나눔 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눈물의 밥을 먹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내지는 지역 아동센터나 지역사회 면목동 친구들이나 또 내년에 1318에 가는 방과 후 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을 하거나 편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 밥이 없어요. 거기 왜 오냐고 물어보면 간식 한 끼, 맨날 3개 1,000원짜리 빵 이만큼씩 있는 거 이틀, 사흘 냉장고에 있던 것을 내놓으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장소가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하느냐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 이렇게 좋은 정책은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서일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돌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각지대, 시선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곳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런 밥상나눔이 진짜 그런 쪽에 혜택을 주고 그런 쪽의 아이들이 눈물의 밥이 희망의 밥이 됐으면, 꿈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지난번에 신내 시립대사회복지관에서 삼성에서 2,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메가박스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걸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학생들 이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검토해서,

조회선위원

꼭 그렇게 배려의 마음을 좀 더 크게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습니다. 이게 구성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것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지역사회 민간과 우리 구청과 또 사회복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민간협력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복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좀 다양한 정책을 만들거나 이러는 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저도 이제 이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오고 있나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협의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각자 다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각자 다 회비를 내서 그 회비와 그런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들인데 거기에도 꼭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운영비가 꼭 필요한 건가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개인단체가 아니고 법에 구성이 되어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표 협의체라고 해서 한 스물다섯 분, 실무협의체가 스물두 분, 그다음에 실무분과위원회가 8개 분야에 118명으로 되어 있고 또 동에는 행복나누리협의체가 358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인이 회비 내서 이렇게 운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도 행복나누리협의체 회원들은 자기도 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기부도 받고 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활동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홍보물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런 복지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부스 설치해야 되고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정말 사회보장협의체가 꼭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235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5,0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그렇고 보통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조회선위원

용역비가 그러니까 5,000만 원이 꼭 들어가야만 되는, 예산을 잡아야만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지역의 복지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정책을 어떤 사업을 펼쳐서 어떤 대상한테 줄 것인지, 그리고 또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반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복지정책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보통 학교라든가 연구소 이런 걸 하는데 보통 학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용역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이 제도는 사실은 계속 다른 데는 있어 왔는데 저희는 연구용역까지 준 것은 이번이 신규로 처음 들어가는 거다, 이 답변이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복지욕구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쓰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장년 고독사 예방 지원에 대한 것도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여태까지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 실질적으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주로 보면 중장년, 저희가 개념 정의하기를 한 50세에서 64세까지의 분들이 중장년이라고 보고 특히 여성분들은 고독사하는 예가 거의 없는데 혼자 살던 중장년 남자들이 자살이라든가 그다음에 혼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발견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한 1만 1,000분 정도 되는 걸 전수조사를 해서 한 500분 정도가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해서 발굴이 됐는데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1대1 매칭을 해서 멘토ㆍ멘티 활동을 한다든가 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를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고독사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 야쿠르트 아줌마 제도 아시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첫 번째 그거 있고요, 두 번째 찾동 있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찾동에서도 이거 합니다. 세 번째 재가복지 아세요? 재가복지, 아시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조회선위원

재가복지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번째, 보건소에서도 고독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자살예방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 다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슨 도움인데 통장단에서 하고 있는 것 또 있죠?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통장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 제도 있잖아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5개가 중복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제도를 보완하고 또 홍보하고 그거에 대한 예방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를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진짜 중복입니다. 중복, 중복, 중복에 중복이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 중대하다는 건 전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꼭 다시 또 정책으로까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이런 정책을 진짜 학교 밖 청소년들 한번만 봐 주세요. 학교를 못 가서 짜장면 배달하고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하고, 오토바이 사고 나면 그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찾아서 저희들이 잘, 이 사회를 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데 한 번이라도 눈길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중장년 고독사는 이것은 사실은 여태까지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다 발굴해서 하고 있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자배달이라든가 이렇게 학교 바깥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중장년 고독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이렇게 여러 제도로 지금 둘러싸여서 중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여러 방면에서 다 하고 있으니 정말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내려서 내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 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드는 게 한 22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멘토ㆍ멘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70분 정도 돼요. 지금 고위험군이 한 20분 되고 중위험군이 한 50명 정도, 70분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1대1로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멘토가 정해져 있어서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시가 됐는데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기보다는 사실은 그분이 필요한 간단한 음료수라도 한 번 들고 갈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은 안 잡고 저희가 이런 것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발굴해 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게 1만 1,000가구 돌아다니는 것도 각 동별로 따지면 한 사오백 건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았는데 그래도 이런 데 고위험군 이렇게 발굴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아마 이제 자살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로 지금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고독사에 대한 중대성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우리 국가가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 과정 속에 상당히 악성민원, 또 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시켜야 된다 해서 동사무소가 과거에는 구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축소시켜서 본청으로 다 전산망을 통해서 한다,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또 다시 그거보다는 그래도 전산이나 그런 인공지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면했으면 좋겠고 그들을 만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동사무소 찾동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어저께 상봉1동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스물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봤는데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방문간호사 분들하고도, 복지사 분들하고도 대화를 간단하게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처음에 실시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뭔가 확실한 교육과 메시지에 대한 부분, 또 물론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일을 할 때 행정적 지원만 하기도 버거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확대시킨 것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부분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 워크숍 제목으로 해서 직원들하고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보급이 아직까지도 좀 덜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례를 사례관리를 통해서 유형별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범죄 부분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날씨가 흐린 날 어느 지역에 어디서 자주 범인이 나타나더라,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했더니 진짜 현장에서 형사가 나타나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도망가는 걸 잡아보니까 전과범이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뭔가 유형별 부분이 딱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동사무소의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고 하게 되면 촘촘망,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망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전산화되기 전에 제가 구의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관에서 전산화도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어딨냐고 한참 얘기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전산화 되면서 많이 그런 면에 축소됐는데 전산화, 전산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찾동을 4개 동이 시범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12개 동 다 해서 전 동이 찾동 체제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찾동이라는 게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정착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하는 과정에서, 시범 동에서 그런 노하우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후발 동들한테 학습 동아리도 만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시범 동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또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좀 더 해결점을 찾는 것이 빨라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찾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양한 권역별로 사례들을 모아서 같이 발표도 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찾동에 간호사들을 파견하면서 방문간호사 있는데 왜 간호사를 하느냐, 또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간호사가 간다고 하니까 병을 치료해 주는 줄 알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방보건을 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해당 과에 관련된 부분의 일을 보건소 간호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복지에 관련된 부분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주도를 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뭔가 갖춰질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되는데 과와 과의 경계가 딱 하게 되면 서로 약간 미루는 듯한,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합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은 중랑구청에서 어떤 혜택을 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행위를 어디서 내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느냐, 이게 그래서 중랑구청 얘기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나와라’ 이렇게 안 하고 ‘구청장 나와라’ 이러거든요. 그게 사회적 인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뭔가 사회적 부분에 약간 무슨 간호사의 형태, 똑같은 간호사 역할을 하더라도 치료해 주는 간호사가 있고 예방 설명해 주는 것 있고 영양 관리해 주는 부분 있고 여러 방향에 대한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유형별에 대한 부분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한 1,500만 있는 것도 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또 거기에 관련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읍ㆍ면ㆍ동까지도, 동까지도 사례관리사를 파견시키고 그들에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는다는 그런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사실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 동에서 이 부분이 복지전달체계가 기존에는 복지허브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거기에서도 그때부터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찾동은 그걸 또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례관리가 동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전문가가 회의를 통해서 사례를 어떤 부분을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복지도 있지만 의료, 그다음에 일자리도 필요하다면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연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일정한 필요한 경비를 국ㆍ시비 이렇게 해서, 구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국ㆍ시비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다시 말하면 사실은 공공에서 행정적 지원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사후관리, 보내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것도, 지금 발굴되어 있는 내용도 사례관리를 통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민간인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협의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지 않으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동사무소 가 보면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 찾동 해서 더 바빠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운영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한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처음이라 목적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찾아가야 되나보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전수조사를 해 보자 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찾아가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만 제대로 찾아가서 정리를 해 놓으면 한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사회복지 오랫동안 하신 팀장님들을 보면 저 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도화시키지 않고 체계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방향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지역사회 사회보장 안전계획에 대한 이 부분이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상당히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4년 동안의 계획을 했기 때문에 4년 마다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목적에 대한 부분을 언질을 줘서 그 부분을 사례관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종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이 발굴해야 그분이 뭘 도와줄 것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찾동 하면서도 인력이 좀 보강이 한 오륙 명씩 보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 심지어 전산 상으로 많은 발굴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복나눔보장협의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요구르트 아줌마 그다음에 한전, 또 가스검침하시는 분, 경찰서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협조 그리고 또 민간인은 행복나눔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722개소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전국 최초로 복지중개소라는 이런 명칭을 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이분들한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용역을 줄 때 충분한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가 우리 특수성을 최대한 알려서 우리 구에 맞는 중랑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중랑구가 안고 있는 난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했고 우리가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다가 간혹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고 사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가 자기 이야기를 한 명이라도 들어주면 자살 안 한답니다. 그 한 명 조차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례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치 않게 죽으려고 갔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도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촘촘하게 사각지대 복지를 해서 우리 구민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 42만 구민의 국가가 안고 갈 수 있는 10% 4만 2,000명 정도, 5만 명 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는 그런 부분, 또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을 발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공과 민간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해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 마무리합니다만 복지 관련된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노고가 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중랑구를 건강한 구로 만든다는 것을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