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세부내역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향상 추진, 업무추진비, 감사 사정 업무추진 500만 원 중 15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일반운영비, 나찾소 백서제작 600만 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민원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직소민원 업무추진 5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관리,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 일반운영비, 기동대운영 소모품 등 360만 원 중 114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안전문화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안전문화체험 한마당 2,250만 원 중 25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구정현안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일반운영비, 신년인사회 1,1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구정현안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업무추진비, 신년인사회 등 450만 원 중 8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구정현안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업무추진비, 주요 행사 및 시책지원사업 1,500만 원 중 16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운영, 일반운영비, 상수도 사용료 2,297만 원 중 237만 6,000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중앙광장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교육훈련,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 일반운영비, 외부기관 교육훈련 경비 900만 원 중 450만 원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교육훈련, 새내기 배움 프로그램운영 910만 4,000원 전액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6급 12억 1,193만 9,000원 중 7,574만 6,000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7급 21억 1,455만 5,000원 중 1억 3,216만 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8급 5억 9,483만 6,000원 중 3,717만 8,000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9급 4억 2,546만 1,000원 중 2,659만 1,000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시책업무 및 을지연습 등 2억 160만 원 중 1,92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동청사 관리,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노후시설보수 1억 537만 2,000원 중 1,037만 2,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동청사 관리,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1억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구민감동 친절행정 구현,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반장보상금 1억 8,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구민감동 친절행정 구현, 동행정운영 시책사업지원, 업무추진비, 동행정운영 시책추진 및 대민활동지원 5,3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자치프로그램운영지원, 일반보상금,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액지원 66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자원봉사단 및 캠프운영 20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정근수당 7억 9,741만 9,000원 중 3,544만 1,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대우공무원 수당 2억 1,360만 2,000원 중 3,923만 3,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동 근무수당 2억 8,392만 원 중 1,344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사회복지업무 수당, 사회복지공무원 2억 1,960만 원 중 4,92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명절휴가비 10억 6,322만 5,000원 중 8,860만 2,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계획 및 조정, 구정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추진비, 민선7기 구정발전계획 수립 업무추진 8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 15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 경비 6억 2,325만 5,000원 중 386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정홍보 인터넷 방송국운영, 일반운영비, 방송 작업용 소프트웨어 및 특수효과 영상 600만 원 전액 삭감.

홍보전산과,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 정보화 기획 및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일반보상금, 온라인 서비스 이벤트 및 공모전 개최 27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금요문화공감, 일반운영비, 특별공연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서울장미축제, 시설비 및 부대비, 야간조명 임시설치 시비 3억 원이 교부되면 1억 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휴 관광도시 중랑, 일반운영비, 관광지도제작 1,6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아트샵운영 5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센터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아트샵 판매시설 설치 1,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센터 기획전시, 일반운영비, 전시연계 프로그램운영 1,5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센터 기획전시, 업무추진비, 전시업무추진 350만 원 중 25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센터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강사료 2,880만 원 중 1,44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센터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홍보비 및 재료비 150만 원 중 75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트센터 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학술세미나 4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5,460만 원 중 3,048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책읽는 중랑, 구립도서관 운영, 업무추진비, 구립정보도서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책읽는 중랑,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위탁운영, 전출금, 양원꿈꾸는숲속도서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책읽는 중랑,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위탁운영,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양원꿈꾸는숲속도서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책읽는 중랑, 양원꿈꾸는숲속도서관 조성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안내책자 400만 원 전액 삭감. 일자리경제과, 지역일자리 제공, 청년지원사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자산취득비, 일자리 카페 키오스크(KIOSK) 구매 설치 1,3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 중장년 고독사 예방지원, 일반운영비 120만 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 중장년 고독사 예방,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 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행사지원 및 운영지도관, 민간이전,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 3,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 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향상,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 육아힐링센터 2억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이관 의견. 여성가족과, 아동 보호 및 육성, 아동 보호 육성, 중랑구 어린이날 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어린이날 축제행사지원 3,000만 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학교교육환경개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학력 신장사업 27억 원 중 2억 원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23억 원 중 10억 원 삭감. 교육지원과, 재무활동, 교육지원과 내부거래지출, 장학금 기금 전출 1억 원 전액 삭감.

기금운용계획 세입 전입금 1억 원 감액 조정.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책자 제작 480만 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린이공원 지도 제작 2,000만 원 전액 삭감.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열린의정지원, 일반운영비, 중형승합자동차,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 선박비 1,631만 원 중 375만 원 삭감.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열린의정지원, 자산취득비, 중형승합차, 대형승용차 구매 비용 1억 2,100만 원 전액 삭감. 구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의회 홍보,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 중 장기요양 보험료 3,605만 8,000원 중 3,238만 1,000원 삭감.

이상 총 64건의 26억 2,46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피복비, 주차단속원 1,035만 원 중 528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불법주차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관리 4,315만 2,000원 중 487만 2,000원 삭감. 이상 총 2건의 1,0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세입 자료의 정확한 편성으로 세입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사업부서와 비사업부서 간 예산 불균형, 지역별 사업 불균형, 부서 간 소통과 협조 부족으로 인한 예산 중복 등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타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의 이행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영숙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중랑상공회의소가 타 장소로 이전 시 임차보증금 차액을 환수토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7년 국․시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시설 예산지원은 총 548억 원으로 4년간 평균 137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2017년 11월 교부된 학교시설 특별교부금 23억 5,800만 원은 내년 2018년 본예산으로 편성 후 집행할 예정이므로 201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증액한 10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에서 육아힐링센터 사업에 편성한 2억 원은 문화체육과의 도서관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증진에 더 이바지한다는 판단에 삭감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적 제언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2018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진실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욕구 충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