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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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그 인천의 중심지에서 함께하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년성 서구청장님의 열정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전년성 서구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전년성.

병근

김병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고맙습니다, 서구청장 전년성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대과 없이 서구 발전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민의 뜻이 굴절 없이 반영되는 민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서구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부구청장입니다. 이정배 총무국장입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홍춘명 보건소장입니다. 고월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오진종 총무과장입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주성수 재무과장입니다. 이용희 세무과장입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상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기운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은 연가 중으로 조희식 팀장입니다. 금순 위생과장입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승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덕철 건축과장입니다. 이복훈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입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홍득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은 환자 진료로 우재철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진 검암경전표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임경환 연희동장입니다. 한금택 청라1동장입니다. 양찬석 청라2동장입니다. 홍진의 가정1동장입니다. 양지식 가정2동장입니다. 정해영 가정3동장입니다. 윤경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최창수 석남1동장입니다. 김범식 석남2동장입니다. 김진성 석남3동장입니다. 김상찬 가좌1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2동장입니다. 송기용 가좌3동장입니다. 정해옥 가좌4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1동장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입니다. 전윤식 검단3동장입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은 연가 중으로 이재건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10시 14분 감사 중지

10시 2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작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병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 건에 대한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재영 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예산팀장입니다. 김영식 홍보팀장입니다. 문찬주 법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보고할 내용은 1페이지 기관 부서별 현황부터 1-134페이지 모바일 현장민원 업무지원시스템 개발현황까지 총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문1답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휴직 내용이 총 76명이라고 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러면 정원의 10% 정도 되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러면 업무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물론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 티오를 따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러면 교육파견하고 파견은 누가 어디로 파견 나갔나 짧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파견은 아시안게임 관련 파견이 있고 구체적으로 파견 내역은 별도로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여기에 자료는 안 가져오셨나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주시고 1-128쪽 지출액이 청소행정과도 분명히 우리 구에서 이거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5백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을 저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박형렬위원

소송에서 우리가 진거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보건소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나 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이것도 사망해서 소송에 패소해서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

이런 것들은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예산낭비를 안 했을 텐데 부득이한 사망자라든가 1만 명당 1명쯤 사망률이 있대요, 예방접종에.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청소행정과도 부당해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146쪽 구상금 청구 내역도 말이죠, 구에서 도로에 물이 차오름이라든가 도로현장에서 흘러나온 물로 도로가 결빙돼서, 이 구상금 내역은 왜 밝히지 않았나요? 지금 밝힐 수 있나요? 얼마 지출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정확히 통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

박형렬위원

준비해가지고 와야지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구상금도 보십시오, 구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잘했더라면 이런 예산은 지출 안 해도 충분한 돈이란 말이에요.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서 도로에 물이 찬다든가 이런 것 빨리빨리 대처했으면 구상금 청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요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구에 구상금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박형렬위원

액수는 가지고 나왔나요? 얘기 해보세요. 8번, 14번, 15번, 16번, 17번만 해보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총금액만 있고 개별적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총금액만 준비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야지 안 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빨리 준비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다음은 1-163쪽입니다. 방범용 CCTV도 이전비용이 많이 들죠? 처음에 설치했다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전하죠? 제가 알기에 이전 비용이 보통 백여만 원 들어간다는데 과연 이것도 주민들, 강남시장같은 경우도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잘못 됐다, 시정을 해줘라, 그런데 아직도 않고 있어요.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까? 철저하게 잘못됐으면 이전을 해달라고 하면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제도 가봤는데 한번도 와서 물어보지 않았다, 확인 안했다, 이런 것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즉시 현장 확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빨리 대처하시고요. 그 다음 1-197쪽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잘 되신다고 하셨죠? 인원은 충분히 채워졌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인원은 자료를 보시면 거의 다 확보됐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민위원회도 충분히 동에 다 정원이 준비가 됐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거의 다 많이 참석했습니다.

박형렬위원

1-198쪽 강사료, 강의를 많이 해야 돼요. 처음 실시하는 제도니까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은 1,500만원 책정됐는데 집행은 45만원 이런 것들은 교육을 철저히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첫 해니까 그런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올해 2회만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위원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자발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보니까 회의수당이 2회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늘려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는 좀더 교육을 내실 있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성화를 시키려면 연수구나 이런 데처럼 전담직원을 하나 두시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됐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직 반영 안됐고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141쪽이요. 각종 소송진행현황에서 보면 2010년도하고 11년, 12년이 있는데 12년도에는 패소율이 없어요? 100% 승소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행정을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패소가 우리가 못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올해에는 현재 저희가 패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올해는 패소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올해는 없는데 진행 중인 사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직 결과 안 나온…….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46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아직 절반은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된 거란 말씀이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1-163쪽 CCTV 관계공무원이 현장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같이 다닌 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최초 설치하는 자리에 우리가 전주를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 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지금 있던 전주를 활용해서 설치하다보니까 CCTV의 효과를 100% 활용을 못하고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장소를 봐서 필요시는 다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꼭 기존에 있던 전주를 이용하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카메라의 본래의 취지를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전주를 다시 세워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에 비상벨이 있죠?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관제센터에서는 응대하는 경우가 늦고 통화가 된다하더라도 음질이 좋지 않아서 듣지를 못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약간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내용을 안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도 안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현재 그것을 호환성을 검토해서 고장의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상시관리를 하겠고 원격비상통화는 감시센터 근무 경찰과 현장 통화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이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통화를 하고 싶어서 비상벨을 응급 시에 누르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응대가 굉장히 늦고 응대를 한다 하더라도 질이 나빠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상벨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관등을 누르면 경관등이 돌아가면서 사이렌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보완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경광등과 사이렌 부분은 시스템 호환성 검토 후 가능하면 반영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택가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범인들이 옆에 있다하더라도 불안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꼭 잡는다기보다는 예방하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관제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몇 교대로 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보통 기간제로 11개월이 최대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1개월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3개월에서 6개월 쉰 다음에 다시 재고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염려나 우려를 물론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문성이 결여 된다, 바뀌게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 하다가 뭔가 자기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있으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CCTV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2013년 1월 1일부로 상용직 정원 1명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상용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4교대인데 1명이 하게 되면 상용직 1명이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1명만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보충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CCTV를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방범용 CCTV도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 교통관련 주차단속이라든가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차단속 말고 요즘 돌아다녀보면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안 좋은 모습보이고 하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로는 좀 불가능하고 전체 통합 운영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그것을 생활 그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적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대부분 무단투기는 전주 밑에 이런데 생활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든요. 카메라 바로 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몇 번만이라도 샘플이라고 그러나 단속을 한다면 경각심도 많이 갖고 무단투기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많이 되는데 할 수는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적이 범죄라든가 치안방범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이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약간 업무적으로 벅찬 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한번 모니터요원들하고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1-176쪽 루원시티 개발사업 철거 완료 계획 몇 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철거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요, 그동안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철거하겠다 약속했던 부분 몇 번이나 번복이 됐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좀 많이…….

천환

문천환위원

많이 번복됐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철거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느낀 점 있으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주민불편도 따르고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루원씨티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철거가 빨리 완료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철거 물론 조속히 돼야 되고 지금 거기에 잔류하고 주민들 생활을 보면 아마 거기 직접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이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원서 들어온 것 혹시 아시나요? 철거주민대책위에서 청원서 들어온 내용 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예전에는 가로등만 가지고 사용했어도 가능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었냐하면 주택, 상가가 많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빛이 있어서 그렇게 어두운 걸 몰랐는데 지금은 철거하면서 안전망같은 것 해놓고 하다보니까 주변 빛이 하나도 없고 가로등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밤에 다니다보면 옆 사람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휀스 주변에 보면 주민들 통행로는 물론 통학로, 차량이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골목 다 막혀있고. 이런 문제점, 비산, 먼지,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원래 철거할 때 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그런 것 보셨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본 위원이 동영상을 찍어왔어요. 포크레인 두 개로 한쪽은 철거하고 한쪽은 철근같은 것을 수집해 내는데 수도꼭지같은 것 하나로 물 뿌리고 있어요. 이 동영상 보이세요? 잘 안보이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하도 기가 막혀서 들어가서 이걸 찍는데 공간을 비워놔서 들어가서 찍고 있는데 문을 막아서 나올 데가 없어서 힘들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고 의원이 현장 가서 찍고 있는데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아서 탈출구를 못 찾아 한참 헤매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루원씨티사업단장과 얼마 전에도 면담을 가졌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사업단장한테 요구했습니다. 그 분야도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요구만 하실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이 사진은 휀스조차 없어요, 아예. 길이 철거하고 부숴놨는데 휀스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합니다. 또 방범 용역 하는데 루원씨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철거 완료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약간 연기돼서 1월 3일까지 용역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도 경비 요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08년 12월에 5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39명인데 그나마 없앨까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약기간은 다 도래하는데 없앤다는 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전에는 물론 나중에 또 거론하겠지만 예전 뉴서울아파트나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저녁에 늦게 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차를 대놓으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차가 없는 거예요. 견인해가고 스티커 붙이고, 지금은 어떠냐, 대형차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 주변이. 그런데 왜 그런 차들은 견인도 안하고 스티커도 발부안하고, 우리 화물차 주차장이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방범요원들을 없애네, 줄이네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속칭 바바리맨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여학생 귀가하는 길에 쫓아가서, 옷도 다 벗고 바바리만 입고 열고 보여준다고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휴대폰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갖고 도망가는 일이 있지 않나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물론 공사 큰 일 하는데 피해가 전혀 없으리라 생각은 안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놓아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우리 구에서는 루원시티사업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실행안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장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직접 확인해서 그분들과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하면 그분들도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은 그렇게라도 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시고 주민들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183쪽이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확인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주택보금자리를 비롯해서 현재 봉수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가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하는 자리를 지나가야 되고, 이 부분도 잘 관리하셔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가정택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봉고차를 루원씨티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보금자리같은 경우도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지금 봉수초등학교나 그쪽 일원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길이 확보돼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방범CCTV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향후 2013년도 방범CCTV 추가 95개소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어디어디 단다는 계획이 조사가 돼서 95개 설정한건가요, 아니면 예산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산 금액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달아야 된다는 조사는 아직 안 된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장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사가 되면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95개소 어디에 어떻게 달겠다는 내용이 나오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는 1-168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2지구에 설문조사 실시 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거의 72% 정도가 나와서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추진 방향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 설문조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대곡동 대책위하고 같이 한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같이 한 건데 그 조사 내용에 따라 이 조사 대상자들은 내용에 따라서 가냐, 어냐에 따라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지구는 내년부터 착공계획을 잡은 거란 말이죠. 올 말까지, 내년 초까지 지장물 보상을 끝내고, 그러면 1지구하고 2지구 검단신도시 개발하는데 2지구가 지구지정이 해제돼서 개발하지 못하면 1지구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물론 2지구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는 도시개발공사나 LH에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그 지역이 구에서 직접적인 거는 아니죠. 도시개발공사하고 LH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1,2지구 연계돼서 개발권이 돼 있고 도시철도나 광역버스 노선이나 군부대 이전 시설 문제나 이런 것이 연계돼 있는데 2지구는 해제시키고 1지구만 개발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그것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또 도시철도나 이런 것이 2지구 쪽에 물론 중앙대는 변경된 M○U 체결을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시철도BC값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실행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슨 계획으로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지구 해제하고 1지구만 개발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잘 안가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2지구 주민들을 2014년까지 당초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2016년도도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시나 주민들이 너무 강력히 요구하니까 시나 도시개발공사나 LH측에서도 아마…….

김진규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원래 14년도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고 또 LH나 도시개발에서는 2016년도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그때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를 못하니까 손해가 막심하고 또 토지를 다른데 이전 관계 때문에 일부 토지를 다른데 사놓고 대토를 하기 위해서 사놓거나 이전계획을 잡았던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비용이나 부담금이 많죠. 그래서 그쪽에 대곡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획대로 갈수 있는 시재정이나 경제적 여건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대곡동 주민들한테 피해간만큼의 보상책을 만들어주더라도 계획대로 나가야 맞는 거지 일관성 있는 거지 그것이 안 되니까 대곡동 대책위들은 자기들이 계속 피해만 볼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내용도 그럽니다. 2016년에 보상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계획을 잡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하면 누가 그걸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72% 가까운 반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그렇게 인천광역시나 LH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줘야지 처음에는 1지구, 2지구 연계시켜서 모든 광역버스 교통난, 지하철, 군부대 이전문제 모든 앵커시설이 연계돼있는 상황에서 2지구를 지구지정 해제하고 1지구만 토지보상은 이미 다 됐고 지장물보상 올 말부터 내년 초까지 다 해주고 1지구는 내년부터 개발 들어간다고 하고 2지구는 해제한다, 도대체 그러면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게 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설문조사 내용도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소지도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2지구를 설문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취소를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어떤 건가요? 2지구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일단 2지구 취소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이라든가 다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교통대책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 문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시나 우리구도 같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구지정 해제하면 그동안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못해서 손해 봤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또 제안할 수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안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는 해제를…….

김진규위원

해제는 하되 난개발은 제한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만약 해제시켜서 난개발을 한다든지 나중에 2지구 다시 보상 문제나 지구지정을 다시 개발계획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될 소지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준비 이런 것이 좀 철저히 검토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검단지역은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잡아서 차질 없는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182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인데요.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서구 관내에 교량이 몇 개나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3개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슨무슨교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청운교, 백석교, 시천교.

김영옥위원

유인물 한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설물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져서 주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인천시가 하든 서구가 하든 어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지금 시천교 주변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교통주차장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주변에 잡상인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서구청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불편함만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렇다고 해서 구가 바로 경인아라뱃길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준공이 무조건 인수를 받아놓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주민들의 피해가 당장 급하고 그런 것은 일단 수자원공사에 많이 요청했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잡상인 단속 문제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하나도 아직 시정이 된 것 같진 않죠? 화장실은 시설물입니다. 우리가 인수인계 받고 나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면 예산 투입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했듯이 잡상인들이 아예 점거해서 시일이 지나면 철거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경인아라뱃길 생겨서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여름에 거기에서 소변같은 것, 화장실이 멀다보니까 아무데서나 노상방뇨하기 때문에 냄새 나고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그냥 관리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나서서, 지금 팀장님이 수자원공사에 백번 얘기하고 공문 보내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윗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심각하게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팀장이 얘기하고 직원이 얘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먹히겠습니까? 공문 보낸 것? 선람해서 서류철에 놓으면 그만이겠죠. 이런 큰 문제는 윗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다음 1-183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관련된 민원이 없습니까? 가정동 지역에 한해서입니다. 가정동 직선화사업 관련 민원이 없냐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자회의도 열고 이랬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얘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도로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 쪽이 아니라 건설과 쪽에서 아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건설과 쪽에서 했습니까? 국시책 담당하는 부서가 알고 있어야 되고 참석을 안했습니까? 건설과가 물론 도로니까 한다 하더라도 국시책사업 담당부서는 기획홍보실이니까 담당자가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셨냐 하는 얘기죠. 도로에 관련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파악을 해보면 안 되고요. 지금 거기 가정동의 하나아파트, 뉴서울아파트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뉴서울부터 지하화로 돼 있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큰 민원만 우선. 뉴서울아파트부터는 지하화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입니다.

김영옥위원

하나아파트, 대우아파트 있는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 말씀하신 직선화사업 중 민원이 발생된 건 아마 여기 보시면 대우아파트, 한화아파트가 있습니다. 직선화사업은 경인고속도로부터 직선연결구간인데요. 여기는 한화아파트 주민들이 연결하는 길이 없다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직선화구간에서 교량을 설치해서 지나갈 수 있게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설계 변경 중에 있다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하화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김영옥위원

하나아파트부터 지하화로 안 된다 그러면 방음벽 설치해야 되겠네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방음벽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터널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나갈 때 불편이 있어서 교량으로 연결할 수 있게 설계 변경 중입니다.

김영옥위원

설계 변경중이라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물론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아파트, 뉴서울, 대우아파트 이쪽이 굉장히 지나다니면서 직선화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도 많이 생길 거예요.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과거에는 주차장 비율이 세대당 0.7, 0.8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 집에 거의 두 대 아마 최하 한 대 정도는 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대우아파트라든가 하나아파트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김영옥위원

직선화하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게 지금 다 없어져서 또 민원이 생기죠? 제일 큰 게 지금 그런 관계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주차장 관계하고 뉴서울부터 지하화 하는데 거기서부터 지하화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영옥위원

그래서 물론 저도 압니다. 경인고속도로 사업이 우리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냥 구에서 하는 사업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내거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건설과 문제와 관련되니까 건설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부서가 국시책사업이니까 기획홍보실도 상황파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행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기획홍보실이 제일 중추적인 부서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서 얘기하면 산하 기관에 잘 전파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요. 1-185쪽입니다. 가정보금자리주택 일부가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입주하지 않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12월 달에…….

김영옥위원

12월 달에 입주할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그럼 현재 드러난 문제점이 뭔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기반시설이…….

김영옥위원

기반시설만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또 학생들 통학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우선 청라의 초은초등학교를 처음에 보금자리가 청라로 가려고 했는데 청라 주민들이 반대하다, 자기네는 국제도시다 이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반대하니까 보금자리 임대주택 아동을 싫다 반대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학교로 갔습니까? 아동들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가정동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가현초등학교로 갔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가현초등학교로 가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담당팀장님 잘 아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보금자리주택이 12월 달 입주하면서 문제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기반시설관계만이 아니고 학생들 통학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가정택지가 여기입니다. 약 39만평이 되는데 여기 입주세대가 12월초에 1,500세대입니다.

김영옥위원

1,500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합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체적으로 입주하는데 학생들 때문에 이번에 국토부와 관련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야기 나온 게 말씀하신대로 신현동 쪽 가현초등학교로 가게 돼서 거기 통학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관련해서 LH사업단에 요구했었습니다. 셔틀버스나 이런 것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 학교, 통학, 출퇴근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동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통학 관계 때문에 LH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통학 때문에 협의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통학 문제로 큰 도로를…….

김영옥위원

지금 셔틀버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영옥위원

셔틀버스를 한다든가 기반시설만이 아니고 통학로 관계 때문에? 그럼 현재 셔틀버스가 몇 대쯤 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 아니고요.

김영옥위원

한대 오는 걸로 돼있지 않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LH사업단과 얘기한 게 그런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김영옥위원

공문으로 요구를 했다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김영옥위원

몇 대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냥 아동들 통학해야 되니까 셔틀버스를 좀 해 달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대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대 가지고 통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어렵죠.

김영옥위원

어렵죠? 기반시설만이 아니고 항상 문제점인데 기반시설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기반시설 하는 도중에 이렇게 입주를 하면서 애들이 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통학로 관계, 얘네들 아마 마음의 상처 많이 입을 겁니다. 청라초등학교 가려다가 반대해서, 보금자리주택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가현초등학교로 가게 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통학로 없어가지고 또 걱정인데 겨우 셔틀버스 하나갖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 민원 관련 회의도 하고 고생도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홍보실장님도 팀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윗분들이 관심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결 안 되는 것, 지금 한 대로 알고 있어요.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윗분들이 관심 갖고 최소한 국장님, 여기는 국장님이 안 계시네, 부구청장님이 좀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기반시설 안 된 데로 입주하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북항배후부지 개발사업 관련돼서 이것은 제가 다른데서 질문을 할 건데 아까 개발이익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2천 5백 20억 정도 됩니다.

김영옥위원

우선 북항배후부지에서 지금 땅으로 받았는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루원시티 사업 지연되는 것도 그런 한 맥이에요. 루원씨티 아파트 지어봤자 분양 안 되면 더 손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 민간사업자로서 LH가 아닌, LH는 공익이니까 그런 것 생각안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내가 민간사업자라면 루원시티에 아파트 지어서 더 손해 보겠습니까? 나 같아도 개발 안하려고 최대한으로 미루죠. 더군다나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인천시하고 50% 반분하는데 급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그렇지만 LH는 공익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독촉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판에 북항배후부지 땅 받았는데 금방 매각이 되겠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당장 쉽게 매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매각이 안 될 것 같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그건 그 정도로 여기 부서에서는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사하느라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팀장님, 직원, 실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76쪽이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중복되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월요일 날 실거주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청장님하고 면담 있은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셨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었습니다.

박구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는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날 참석하신 분이 누구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구위원

그럼 팀장이 보고 안하셨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보고도 받고 했는데…….

박구위원

그럼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아닙니까?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전략사업팀장이 그날 참석해서 결과보고하고 다 했을 텐데 실장님 모르신다는 건 이상하고 총무과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지금 국시책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루원시티사업 중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중요한 게 민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셔틀버스 문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략사업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만 하고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낮에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그에 대한 대책 세우고 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총무과 쪽에서는 좀더 검토를, 아마 조례 문제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습니다. 조례는 그냥 저녁에 순환버스 운영한다는 조례이고 조례 개정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총무과에만 미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과끼리 협력을 하셔야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총무과 사항을 또 저희 기획실에서, 총무과 할 일이 있고 기획실 할 일이 있지 이런 버스 문제는 저희가 다 파악한다는 것은…….

박구위원

맞아요, 이게 사실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총무과 사실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시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낮에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시하고도 협조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잘 챙겨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다음 1-183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입니다.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하구간 빼고 나머지 들어가기 전 150미터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육교를 놓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요즘 육교 놓는 것을 좀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150미터를 실질적으로 먼지, 소음이 굉장히 심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또한 통행로 확보를 육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대책을 타시도하고 비교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1-189페이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시책특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경인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아니라고 분명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셨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제가 왜 그런 말 했겠습니까? 신경 써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했다,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문이라도 보내야죠. 통행료 폐지시켜달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국감에서 분명 채산제로 승인되지 않은 고속도로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거기에 대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만 되면 일반화도로 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논의하셔서 가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청장님 나서서 윗분들이 나서서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1-43쪽입니다. 목록 1-5 명문고등학교 설립 유치 추진입니다. 당초 구청장 공약사항 처음에 공약사항은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으로 돼 있던 것이 최근에 명문고등학교 설립 유치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명문고등학교 설립 유치 추진으로 바꾼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명칭 문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천과학고등학교 등 특목고 했다가 좀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문고등학교로 범위를 넓힌 게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이 힘들다고 구청장이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4월 인천시와 국토부가 지하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지상에는 일반도로화를 추진되는 것으로 2014년 완공목표로 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이 언제 취소됐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취소된…….

일우

정일우위원

합의 이행을 못하겠다고 취소한 것이 언제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2010년 8월 22일날 인천시 정책조정회의 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인천시에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2009년 4월 귀 부와 합의한 경인고속도로 협의사항을 이행이 곤란하다는 실정이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천시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명칭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 1월 17일 인천시는 국토부에 2009년 4월에 체결한 합의서 이행을 불가피하게 합의서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해서 일반도로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1월 19일 국토부로부터 인천시에 다시 한번 이행에 대한 확약을 하도록 인천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및 일반도로화 요구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대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약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가 국토부와의 합의이행을 못한다고 공문을 띄우고 하다보니까 국토부는 거기에 따른 확약을 계속 요청을 한겁니다. 그 결과 2011년 1월 28일 인천시는 국토부에 경인고속도로는 현 상태 지상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존치하겠다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띄운 겁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한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천시가 아까 실장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2017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바일는지는 모르지만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그 사항이 현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일반화사업의 인천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추진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지 희망사항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자동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허망한 꿈을 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당장은 고속도로 기능문제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교통이 분산되면 일반도로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가 수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도 했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도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랬던 사항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중구나 동구 쪽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할 지도 모르겠고 언제 완공될 지도 불확실합니다. 10년 이후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될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구에서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실장님. 1-195쪽 북항배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항배후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리 서구에서 기부체납을 받기로 돼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인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인천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우리는 검암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마전도서관 이렇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까, 요청을 하셨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요청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의 요청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보면 서구 원창동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취득면적이 133,800제곱미터이고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560억이에요. 인천시에 체납하는 게?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 산출된 내역 같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시행한 감정평가금액을 제출한 걸 보면 1,954억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한 것은 2,618억으로 저희가…….

상원

강상원위원

인천시에서 보낸 문서에 의하면 1,95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천시 산출금액과 한진중공업이 시행한 감정평가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처음에는 인광토건이 서구에 영어도서관을 기부체납을 하기로 추진하다가 인광토건이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부체납이 사실상 무산된 거잖아요? 인광토건에서 하기로 한 기부체납은 무산이 된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검암도서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광토건에서 기부체납하기로 한 건 검암도서관이고. 그런데 인광토건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경매가 됐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경매 낙찰자가 어디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

상원

강상원위원

잘 모르실수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까지 사실상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이 자체가 부동산경기나 이런 걸 떠나서 인천시에 기부체납금액이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 실질적으로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한 156억 정도 되는 도서관 세 개를 신청하셨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우리 서구를 위해 인천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도서관 이외에도 일단 금액이 서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이익금이 말씀하신대로 2천억 이상 되니까 최소한 도서관은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문제, 공원녹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저희가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추가로 더 기부체납을 받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현재 공원이나 녹지분야…….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인천시에다가 개발이익금으로 기부체납을 2천억 이상씩 이렇게 인천시가 받았는데 우리시가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겨우 160억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좀 실질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기부체납이나 개발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 문제는 청장님이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서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이니까 서구에 되도록 도서관은 기본이고 나머지 사항도 여러 가지 청장님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계속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북항배후부지 기부체납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금까지 생각하고 추진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했던 사항을 전면적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관계부처와 서로 협의하셔서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종합적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형렬위원

기획실을 끝내고……. 12시 반에 끝나면 점심시간을 두시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안 끝나면 그냥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12시 반에 끝나면 끝내는 걸로 하죠.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정회 요청 들어오셨는데 위원 여러분…….

박형렬위원

이의가 들어왔잖아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많이 수고하시고 팀장님들 많이 수고 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윤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남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인가 좀 파악을 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시간도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합산해서 길어지는 것 같으면 정회를 해가지고 식사 이후에 오후로 미루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윤숙 위원님과 문현주 위원님하고 문순석 위원님 세분 계신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문현주위원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럼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할까요? 이윤숙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윤숙

이윤숙위원

예, 좋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데 2시까지…….

박형렬위원

몇몇 위원이 행사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참여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해서, 1시 반에 행사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참석했다가 2시에 하면 어떻겠나…….

윤숙

이윤숙위원

오늘 과가 많아서.

박형렬위원

안된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오늘 6개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행사 가실 분은 가시고, 감사 기간에 무슨 행사를,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로 해서 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럼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 중지

13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을 좀 많이 하시다보니 기획실에서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명문고등학교 설립 유치 추진에 관해 아까 정일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율로 이번에 56%라고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유치에 대해서 지금 공문 1건 2년 반 동안 보낸 것 외에는 추진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 유치를 하시겠다고 검단에 예정하고 있는데 그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문 1건 왔다간 것 외에는 별다른 한 게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율형공립학교 지원이나 우수고 육성지원 이건 구비가지고 하는 것이라 지원하셨지만 큰 맥으로 볼 때는 추진상황이 진짜 56%가 맞는가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가정국제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질의응답 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 드리고요.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외에도 나근형 교육감님 및 인천시장님한테 청장님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5%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계획은 세우면 10%,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세우면 20%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하다보니까 약 65%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학교 문제는 검단신도시내는 현재 검단2지구에 예정되어 있어 현재 2지구 지정 취소와 상관없이 중앙대 유치와 동일하게 그 부지 내에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인재육성과랑 타 과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공약사항에 지금 56%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57페이지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유치에 대해서도 이건 취소하셨으니까 이제 공약에서 아예 취소로 빠진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엔 이 부분이 구청장 취임 당시 2010년 10월에 예산미반영이라는 걸 구청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011년 2월에 그 공약사항 추진내역에서 보면 그 부분이 그때부터 미흡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과에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2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구정질의를 하려다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께서는 2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2010년 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공공부분이나 그런 일자리에 관해서 약3,54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었고 2011년에 이와 비슷하게 4,46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2년에 4,350개를 지금 창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만개의 일자리를 나누어서 1년에 5천개씩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는 건지 또 좋은 일자리라 하면 공공근로나 이런 비정규직보다는 정말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이런 일자리가 과연 이 몇 천개 중에 몇 개나 될지 본 위원은 참 그런 부분이 궁금하긴 한데 자세한 사항은 경제지원과에 물어볼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공약사항에 관해서 매번 5천개씩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예, 매년 5천개씩 해서 4년 2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업체와 연결해서 정규직을 취업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주민센터의 취업 창구도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저희가 받아서 구에서 일자리 연결해주는 사업까지 해서 주로 이런 공공부분은 비정규직이 좀 많지만 실제로 기업체는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와 일자리 연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2012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 자료가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건데요. 실장님, 여기 보면 숫자 몇 개, 다 같은 자료에 맨 밑에 몇 줄 틀린 정도로 매번 공약사항마다 지금 이게 거의 2010년 구청장 취임 후 계속 공약사항을 토탈해서 모아서 봤는데요.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2010년에 비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국책사업이나 아라뱃길 건설이나 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그리고 시책사업 12건, 검단신도시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들을 가지고 민자사업 유치, 북항 배후부지개발이나 제2순환외곽, 고속도로 이것에 관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 보면 관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천시랑 좀 연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좋은 일자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아이들 급식주지 않습니까? 급식 주는 것 참 좋은데 급식을 주기보다는 급식을 할 수 있게 부모들이 우선 돈을 벌어야 그게 더 큰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보면 공공근로나 일용근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제지원과에 자료를 받아봐도 사실 보면 정규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해마다 바뀌는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10개월 할 수 있는 그런 게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생색내기나 아니면 그냥 여기에 숫자 맞추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제지원과에 담당과에 더 심도 있게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공공부분에 대한 숫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하고 연계 그 다음에 우리구의 국시책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서 청라지구의 쇼핑몰같은 게 들어왔을 때 우리 구 구민들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규직화 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그런 부분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도시개발에 있어서 국시책을 빼면 거의 도시개발에 관해서 별로 많이 일이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윤숙

이윤숙

위원평소에 그런데 제가 지금 국시책사업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평소에 도시개발과에 국시책사업팀이 있었을 때는 제대로 물어볼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물어보기 위해서 윤영호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팀장님 아까 청라 강서간 비알티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1단계 개통이 돼서 청라에서 화곡역으로 19.8키로 지금 다녀야 되는데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거 예상으로 보면 지금 서구의 교통편이 좀 나아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 자료에도 행감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청라 강서간 비알티사업은 현재 1-2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청라에서 화곡역까지 현재 돼 있는데요. 공정은 현재 루원씨티구간은 빼고요. 아나지골 지나서 작전역으로 해서 가는 구간인데요. 지금 작전역쪽 설계변경 건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여객, 비알티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 면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의해서 면허가 발급되는데 이 발급주체가 현재 국토부냐 인천시냐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 그 다음 토목공사도 작전역쪽에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있고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서구에서 이 교통망을 이용하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단은 운영주체에 대해서 면허주체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운영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운영주체, 결국은 운영에 대한 적자 문제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3자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가정오거리 구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가정오거리는 원래는 비알티사업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루원씨티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LH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사업하는 것으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는 버스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알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어떤 거죠?

윤숙

이윤숙위원

차량 선정이 됐냐는 말씀입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차량 선정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허주체에 대한 운영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량 선정은 아직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차량 선정도 아직 안됐고 어차피 1단계 개통을 한다고 말씀은 여기 써 놓으셨지만 아직 되지 않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공정은 어느 정도 90% 토목공사는 완료가 돼 있어요. 하지만 작전역 일부, 원래는 민원이 발생돼서 설계변경 때문에 그 구간이 일부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사업주체나 면허주체에 대해서만 협의되면 거의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주체를 무조건 면허주체나 이런 것을 무조건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언제쯤이라고 대략 예상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이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현재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합동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실무협의회를 계속 18회, 20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제 될 지 파악은 저도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인천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조만간에 아마 협의를 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빨리 진척되는지에 관해서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도시철도2호선 관련입니다. 저희 도시철도2호선이 2016년으로 갑자기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저희 구는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어서 2014년 부분개통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 공문을 보낸 게 지금 그 확정이 지어진 게 5월 30일인데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게 6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보름이 지나기 전에 5월 30날 그 결정이 나기 전에 저희는 몰랐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발표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대응을 했던 거고요. 물론 현재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 후에 또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자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공문 한 건 보낸 거 외에.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결국은 문서상으로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6월 달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건 있고요. 또 별도로 청장님께서는 시장님이나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계속 말씀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팀장님 저희가, 서구가 2010년 7월 이후에 지금 매번 아시안게임주경기장도 그렇고 백석교 문제 그때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저희는 정말 지금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려면 도시철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서구가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교통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백석교 대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저희 주민들 선동해서 싸인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해달라고. 또 주경기장도 취소하려고할 때도 그런 비슷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철도 이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왜 아무런 얘기가 없이 공문 한 장 왔다 갔다 하고서 이걸로 마무리 지으셨습니까? 그냥 2016년에 하겠다 이렇게 말았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결국은 문서상으로 남긴 것은 남긴 거지만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가 확실히 14년도에 주경기장이 되기 전에 완공돼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두 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별로 큰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는, 그리고 정말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다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라는 걸 쳤을 때 청라지구 진입도로라는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는 알고 있기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으로 이게 당연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청라지구 진입도로라고 돼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그걸 보고 확인한 결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라는 명칭은 지난 2004년에도 국비지원사업에서 결정된 사업명칭으로 현재까지 국비지원 등 제반행정절차에 상기명칭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걸 감안해서 어려운 실정 이런 걸 감안해서 청라지구 진입도로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해 예정이고 사업 종료 시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도 나중에 바뀌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아 직선화사업은요. 말씀과 같이 처음에 고속도로기능으로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 4월 30일날 인천시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서인천 구간과 가좌IC 구간이 지하화 한다, 지하화를 하면서 지상구간은 일반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됐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맞습니다. 고속도로 기능 유지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 8월경과 11월경 인천시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지하화를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직선화구간 중에 1공구가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부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10년도 12월 30일날 청라진입도로 연결허가를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뭐냐 하면 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직선화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도로화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청라진입도로로. 결국은 명칭은 청라진입도로이지만 인천시나 우리 관련 기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으로 계속 명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속도로란 4차선 이상의 건설이 되어야 되고 중앙분리대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고 평면교차가 없고 차량 출입에 통제가 될 뿐 아니라 급경사나 급커브 이런 운전상의 위험 또는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그 구간이 맞습니까? 고속도로의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고속도로는, 처음에 속도 규정을 본다면 100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도 8월 달에 지하화가 포기되면서 결국은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직선화사업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의 기능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두개의 고속도로가 유지가 되는거기 때문에 직선화사업은 11년, 10년도인가 그때 설계변경해서 현재 80키로, 60키로 일반국도로 현재 조정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당초에서 6차선 기능으로 6차에서 10차선 기능으로 돼 있다가 일반도로화 되면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물론 수요는 제3연육교나 로봇랜드나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될 것을 감안해서는 따로 차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일반도로지만 나중에 고속도로처럼 6차선으로 넓혀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교통량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가 쉽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물론 고속도로나 이런 규모는 용역을 줘서 그 기능 유지거든요. 결국은 수요량, 교통량이 얼마나 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라 협의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제2외곽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직선화랑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제2외곽 관련하여 지금 김포나 이런 데들은 김포나 동구쪽 이쪽은 거기 계속 연장이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리고 아직 협의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2외곽이 언제, 201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해도 2017년에 될까 말까 한데 당초 공기 60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맞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출자자가 지분율이 있고 여기에 대한 금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될수록 이자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맡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2017년도까지는 못 박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중구나 동구 쪽에 환기구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구를 뚫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서구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이라기보다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서구 검단 쪽 지역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먼저 보상을 받다보니까 그 예측 때문에 보상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립이 되면 보상은 시행하고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제2외곽이죠, 이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공항고속도로 아닙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아닙니다, 위가 공항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직선화구간을 이렇게 뚫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이렇게 지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외곽이 다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공사가 다 되어야 그래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될 수 있지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일단은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래서 지금 직선화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청라진입도로지만 직선화로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차피 직선화가 돼야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선화로 하겠습니다. 직선화사업 중에서 2,3,4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60%, 7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1공구가 현재 아까 실장님 보고한 것과 같이 14% 공정이 있지만 그건 14년도인가 15년에 준공이 되고요. 물론 그 안에 지금 제2고속도로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나눠서 합니다. 시공사가 현재 포스코, 금호, 한라, 두산 여러 회사가 있어 부분별로 나눠서 시공하기 때문에 공정을 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2외곽에 직선화를 붙인다고 했는데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려면 차량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봤습니다. 진출입하는 차량이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봤는데 그렇고 하면 이 인근 주민에 관해서는 가정동 루원시티 내는 지하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청라부터 가는 주민들은 진출을 어떻게 합니까? 직선화도로에?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당초의 고속도로 기능을 할 때는 터널을 지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나갈 수 있는 진출입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고속도로 기능이 일반도로화가 되면서 평면교차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평면, 그러니까 봉수대로든 중봉로든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가 바뀐 겁니다. 고속도로 기능이 100키로 이상일 경우는 고속도로 기능이지만 현재 60에서 80킬로로 바뀌었거든요. 일반도로화 됐기 때문에 어디든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기능을 해야 되는 그거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도 유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고속도로가 되면 100키로 이상 차가 달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교통분석 해서 속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아직 폭도 지금 6차선으로 되는 게 지금 자리가 다 확보가 됩니까? 4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6차선으로 늘려야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 폭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직선화는 당초의 고속도로 기능일 때는 직선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6차선 기능으로 2,3,4공구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착공했기 때문에 확보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1공구가 결국은 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4차선인데 향후에도, 지하로 말씀드린 건데 한쪽의 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현재 설계하고 있고 공사 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지하도 나중에 확보해서…….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만약에 교통량이 확보되면 그쪽을 차선 할 수 있게 현재 설계는 돼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도로를 고속도로로 변경하는 게 그렇게 과히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보는데 팀장님께서는 그거를 교통량이 많으면 무조건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단은 저희 구도 입장이 그렇고요. 왜냐하면 제3육교나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요구해서 관철할 수 있게 해야겠죠.

윤숙

이윤숙위원

어찌되었던 그 구간이 고속도로화 되면 그 인근 주민들이 당연히 지금 일반도로화로 쓰던 걸 고속도로로 해서 막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나중에 민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런 부분까지 교통분석이나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서울지하철7호선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을 완화 개정 추진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책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잘 모르실수 있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화경 의원이 2012년 9월에 철도분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개정에 관한 토론회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신 건 약간 오버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이거 정확한 겁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물론 결국은 BC값이 재분석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가 BC비율이 낮은 이유가, 사실 BC비율이라는 것은 편익대비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용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운영을 조금 완화해서 내년에 개정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완화가 된다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청라지구에는 하나금융타운이나 신세계쇼핑몰, 로봇랜드 이런 수요가 된다면 BC비율이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밑에 BC값 재분석을 통해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진행여부가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은 팀장님이 혼자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인천시에서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두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런 걸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정도는 알아보시고 기재하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인식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부에 정말 그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검단신도시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대 유치가 당연히 될 거라고도 하셨고 하셨는데 중앙대 유치에 관해서 가장 큰 이슈가 캠퍼스 인근에 인천지하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앰오유체결을 했다가 2010년도 당초에 2월 20일날 당초에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 2012년도 5월 4일날 됐는데요. 여기서도 이슈가 된 게 캠퍼스 인근에 인천지하철 역사 설치인데요. 이 내용 변동이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검단신도시2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이번에 취소도 확정되었고 그래서 교통란도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체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양역에서 검단 쪽으로 돌아가는 인천지하철1호선 이 연장돼서 가다보면 이게 2지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원래 계획은 2지구까지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지구까지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2지구 개발이 이번에 취소가 되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지구에 들어가는 인천도시철도1호선은 계속 들어갑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교통처리대책인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2지구가 원래 1지구, 2지구가 같이 갈 경우에는 교통처리대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계돼서 철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지구가 현재 취소가 되다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아마 다시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BC값이나 이런 걸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해야 되겠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그런 수요도 아마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아까 중앙대학교 유치하는데 그쪽에 2호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들어가는 거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물론 2지구,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 입장이 1,2지구가 같이 돼야만 교통처리대책이나 모든 게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2지구가 만약 취소된다면 아까 중앙대학교 앰오유체결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지하철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체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도시공사, LH 같이 합의해서 이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시책을 보면 참 어려운 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팀장님께서 얼마든지 뛰어다녀서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도 그렇고 국토해양부 쪽으로도 그렇고 팀장님께서 그쪽을 다 아울러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청을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나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지고 지연되고 취소되고 축소되고 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검단2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그 인근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지금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나몰라라식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구두로 해서는 되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두로 해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 뭔가 문서, 서면으로 계속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뭔가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성과가 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도시철도 관련해서도 저희 교통체계에 있어서 도시철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이 부분도 정말 주민과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우리 기획홍보실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라든가 검단신도시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느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 그게 기획실에다가 국시책사업에 대한 팀을 넣었을 때는 그 기능을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동향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홍순목위원

그렇죠? 지금 검단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개선대책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합리화하는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국토해양부로 해가지고 인천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해서 지금 벌써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거 기존에 중전철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모탈트램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비알티 지금 청라, 강서간 이런 걸로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거기도 인천시하고 지금 보도되고 이런 사항은 중앙대 측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향이 잘 파악돼서 거기에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기획실의 큰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서구에는 국시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우리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사업 추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사업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홍순목위원

어저께 우리 서구 쪽에 대선주자가 다녀갔는데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것이 공약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서 향후에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톨비 없애겠다, 지하화 하겠다, 아시안게임경기장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서구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향후에라도 우리가 대응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바람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홍순목위원

그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어제 저희가 청장님은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 나가셨는데 선거기간 중에 대선후보 거기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챙겨올겁니다만 현장에 저희가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홍순목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라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늦게까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반복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 범위가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전략사업추진팀이 그쪽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아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국시책사업 기능 강화 측면에서 도시개발 쪽에 있던 것을 기획실로 타 부서와의 협조 관계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획실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실로 이관하고 보니까 도시개발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약간의 믹스 매치되는 사항도 있지만 또 기획실 쪽의 필요성도 있고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도시개발분야 쪽으로 가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지금 저희가 기획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밀히 분석해서 과연 전문적으로 도시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기획실 쪽이 더 효율적이냐 이것은 올해 연말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쪽이 더 방향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정확히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저는 지금 정확한 진단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윤영호 팀장이 답변할 범위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도 지금 도시개발과에 질의할 게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윤영호팀장님은 거기까지밖에 답변을 못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한계성도 저희가…….

문현주위원

저희가 굉장히 위원님들도 조직 개편할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항을 굳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했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고 저희가 지금 이윤숙 위원이 여러 가지 국시책사업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저희로서 답변이 통쾌하게 들리지 못한다는 것이 있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물론 전문분야 쪽에서 도시개발 쪽으로 가면 속 시원히 쉽게 협의가 되고 해결이 되고 정보가 쉽게 접할 수 있느냐 또 사실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책사업 성격상 우리 구 차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쪽으로 가도 중앙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책사업이란 한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것은 과연 도시개발 전문분야로서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어떤 구 전체적으로 시 차원의 협의나 각 부서간의 협의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제도 제가 구정질의를 했지만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조직진단을, 연말이잖아요 지금 12월이 되면. 그때 진단을 하실 예정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원만한 업무 효율,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민원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희도 불편한데. 그런 걸 생각해서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진단을 잘 해서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현황을 보면 서구가 현재 493.5킬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중구나 동구, 남동구, 연수구 4개구를 합해도 794킬로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직원 수는 저희가 493평방미터가 8개 구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제일 길어요.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 수는 14명에 도로보수원 해서 18명이고요.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4개구의 직원은 전부 69명입니다, 도로보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서구 자체가 지금 면적이 우리 인천시에서 구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도 지금 거의 47만에 가까이 있고 면적도 가장 넓기 때문에 도로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시흥시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면적이 약간 우리보다 적고 인구수도 약 43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구가 일단 국이 우리보다 1개국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830여명인데 거기 정원이 1,200명 가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직원티오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분야도 적게 배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행안부에 올해도 54명을 2013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분동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먼저 직접 행안부에 찾아가서 조직담당과 한시간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쉽게 만나주지도 않는데 찾아가서 미팅을 했고 또 차관보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기를 할 예정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서구의 기구와 조직 확대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 이 분야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현주위원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면적은 140평방미터로 인천시 전체의 약 13%, 부평구 대비 약 4배가 많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493.5평방미터는 현재의 도로고 청라지구 도로가 연장되면 121.6키로평방미터가 또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검단신도시를 포함해서 검단신도시가 58.9평방미터가 또 연장되는데 총 614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는 우리가 직원 수는 4개구를 합해도 턱없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라나 검단이 시설물이 계속적 이관이 됨으로써 현 인력 및 예산, 장비가 굉장히 처리한계가 되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원 보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녹지과도 저희가 지금 서구가 굉장히 자연녹지가 많고 공원이 많다보니까 녹지과 직원들 도로팀 직원들은 전부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턱없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안을 하겠습니다. 청라, 검단신도시를 대비해서 신도시관리과라고 과를 하나 개설해서 도로팀, 도로팀에는 또 하수도와 가로등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라나 검단에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모든 우리 서구가 전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또 인원이 많이 필요로하고 겨울에는 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려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예산 등을 실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행안부에 한번 쫓아가셨다고 하는데 열 번이라도 쫓아가셔서 54명의 인원을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셔서 이쪽으로 한 팀을 좀, 한 과를 만들어서 이쪽 업무에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관리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도 필요성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거기에 모든 어떤 공원이라든가 녹지, 하수도, 도로 부분을 다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과에 각종 행정, 기술파트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구상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우리 조직 팀에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차라리 거기서 용역을 주고 관리만 하면 그것을 한개 부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환경미화원을 쓰지 않고 어떤 용역을 그쪽분야에 주고 그러면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직원만 필요하고 하수도 그런 분야를 용역 주면 그것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떤 용역 사항이 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구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구상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구에는 지금 예로서 중구같은 경우 132.4킬로미터밖에 안되는데 직원 수가 도로보수원까지 해서 18명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을 행안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그냥 용역을 줄 그럴 생각하시지 말고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검단하고 청라가 신도시가 반듯하게 들어서는데 이런 과는 아니어도 팀이라도 신설이 돼서, 팀에 증원을 시켜서 이분들이 너무 업무에 힘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실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맞죠? 아닙니까? 총무과에 해야 됩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총무과 소관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1-162쪽입니다. 이용수 팀장님 그 팀 맞나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문현주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원스톱 민원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민원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아주 누누이 지적했던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해결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건축물 준공시 우리 서구에서 시행되는 건축물 준공시 정부통신공사에 대한 사용전 검사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이 구청에 와서 접수를 하고 민원 협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현장에 가서 민원인하고 같이 또 현장 검사를 합니다. 현장 검사를 하고난 다음에 합격했을 때 민원인한테 합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며칟날까지 필증을 찾으러 구청으로 오십시오 하고 구청에서 필증을 와서 결재를 하고 필증을 제작하고 직인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구청에 필증을 받으러 오면 발급을 해주는 기존 방식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PDA시스템을 개발해서 민원인이 오늘 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필증이 당장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직원과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검사하고 PDA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증을 즉시 발급해줌으로서 민원인은 구청을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고서도 필증을 수령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착안하셔서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매년 저희가 450건에서 500건 정도, 2007년, 8년, 9년도 이렇게 계속 한 400건, 저희가 인천시 전체 사용전검사건수의 33% 정도 되는 건수를 저희 서구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처리량이 가장 많은 구가 되고요. 저희가 매년 4-5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민원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민원인은 당장 저희한테도 구청을 한번 덜 방문할 때마다 교통비나 자기가 일을 못하는 인건비, 시간적비용 이것을 따지다보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건당 민원인한테 그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건 전국 단위에서 받은 겁니다.

문현주위원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모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저희가 모니터요원은 기간제근로자로서 11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뽑는 시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월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한 사람들에 한해서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홈피에 모집공고를 하시는 거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모집공고를 하고 공고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공고문은 어떻게 나가세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공고문은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공고문 붙이는 데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디에다 붙이세요? 구청에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붙이는 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원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사업을 목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문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기간제근로자잖아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매년 11개월씩 근무를 하시는데 매년 한사람이 계속 거기에 응해도 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11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6개월 정도를 쉬어야 됩니다.

문현주위원

이유는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2010년부터 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3개월 정도만 쉬고 다시 뽑을 수가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약 5-6개월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6개월 쉬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총무과 인사팀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쉬어줘야지 근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 3개월만 쉬어도 근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3개월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한 6개월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총무과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이 사람이 언제 근무했었는지 파악해서 승인 통보를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2010년에 근무했는데 6개월 쉬고 2011년도에 다시 모집공고에 응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만 쉬었다면.

문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요. 이 분들이 명의 도용을 하신대요. 예를 들어 문현주가 CCTV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투잡, 쓰리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CCTV 여기 근무해요. 총무과에 투잡으로 이용수 이름으로 또 등록을 해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달라 또 쓰리잡으로 세무과에 또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쓰리잡까지 하는 분이 있대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는…….

문현주위원

그거는 제가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투잡까지 하는 분이 여러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는 저희 근무여건이 4교대로 주,야,비,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야간을 하고 가면 낮에 쉬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저희 모니터근무요원들은 아마 그러시는 분이 없다고 확고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요. 공고를 해서 면접을 볼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면접 기준은 뭐예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저희가 면접 공고 나갈 때 일단 용모, 품행, 컴퓨터지식 보통 그런 순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생각 이 정도의 지식을 저희가 물어보면서 서부경찰서 경찰관하고 저희하고 면접관으로 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혹시 내정을 해두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정을 할 수가 없는 게 9명 모집하면 11명 정도, 5명 모집하면 4명 정도밖에 사실 응시를 안 합니다. 관제센터는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이번에 연말에도 6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과연 6명이 다 응시를 할까 사실 그것도…….

문현주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시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야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잘 응시를 안 합니다.

문현주위원

다 여성들이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문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회부됐던 문제인데 팀장님 모르시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어떤…….

문현주위원

공고를 했는데 내정을 해두고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 서구 민원인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라는데 그 내용 모르시는 거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사실 잘 모르죠.

문현주위원

이게 CCTV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교통서포터즈 거기가 가장 문제인데 그쪽하고 이쪽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원들이 많이 이쪽에 배치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형식적인 모집공고를 하지 말고 내정을 한다든가 해서 민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물론 CCTV는 좀 어려워서 많이 응시를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이 양쪽 과까지 해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청 내부사정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문현주위원

이 민원을 제가 1,2년 받은 게 아니고 3년째 계속해서 받는 사항이라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론 교통행정과할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그것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기획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업무를 하고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요. 그건 아니고요. 국시책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윤영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아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가정동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한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통학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가장 문제가 기반시설, 공사지연에 따른 불편이잖아요, 거의. 12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1,525세대 입주예정인데 기반시설은 사실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가정택지 내에서 기반 시설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통학로, 아이들 학교 문제가 일단은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정택지 내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금년 12월 중순에 입주하는 세대가 제가 파악하기로 약 122명이라고 보고 받았거든요. 이 학생들이 가는 학교 가현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갈수 있는 통학로가 문제입니다.

문현주위원

통학로가 부족한데 팀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집을 청라에 예를 들어 사거나 전세를 가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이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렇죠? 학교죠? 부모님들은 다 학교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 문제도 있고요. 또한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1,5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보육 어린이집 한군데를 위탁했습니다. 70명 정원의 어린이집 인가를 구청에서 지금 한곳을 위탁했는데 1,52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어린이집 70명 가지고, 물론 거기 1,500세대에 300세대에 하나씩 가정어린이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개가 되겠죠? 그럼 20명씩 하면 100명인가요? 그러면 170명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을 텐데 1,500세대에 170명밖에 없겠습니까? 더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학교도 지금 문제지만 청라도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 세 군데가 민간이 지을 예정인데 용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지를 지금 여기 책자 1-186쪽에는 세 군데가 유치원 용지로 지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세 군데가 이렇게 유치원용지로 공급될 예정인데 아직 이것에 따른 구에서 협조공문 보낸 것도 없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원래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시책지원팀에서는 도시계획업무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개발계획안에 포함시켜 협의하고 있고 또한 저희 전략사업추진팀으로 기획실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문제나 유치원, 유아 문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문현주위원

도시개발과랑 협조를 하셔서…….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도시개발과보다는요 관련 예를 들어서 학교 문제나 유치원 문제 부분은 인재육성과, 가정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현주위원

협조하셔서 토지주택공사에 강력하게 토지 공급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셔서 어린이집이 하루속히 건립돼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공무원들도 거기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그러면 아이들 어디 맡기겠습니까? 청라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인재육성과와 가정복지과와 같이 협조요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주민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87쪽 경서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현재 경서임대같은 경우는 계획인구가 4,500명, 1,500세대 규모로 하고 있고 현재 지구지정이 되고나서 금년 6월경에 저희가 5월 달에 187쪽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물합동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기반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인수를 받습니다. 또한 여기 개별적으로 공공주택 입주나 이런 경우는 별도의 사업자가 구성돼서 추진할겁니다.

문현주위원

추진을 할 거라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결국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도시공사가 별도의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2012년 11월 27일자 혹시 신문 보셨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문현주위원

이 내용이에요. 경서임대주택에 대한.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보셨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잘…….

문현주위원

못 보셨어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도시개발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을 권고했대요. 행안부에서 경영컨설팅 결과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사항인데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여러 군데가 송도단지, 구월보금자리, 경서, 영종 해드림아파트 건설 여러 군데를 구조조정을 한겁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그 신문 보도된 것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고 계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 지분매각을 지시를 했어요. 행안부에서. 그 내용 아시죠?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 내용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금방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예정이라는데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아니, 경서입대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입주가 돼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를 도시공사 직접 짓는 경우는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영개선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아마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일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다 지금…….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렇죠, 매각을 한다든가 취소…….

문현주위원

전부 매각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이쪽 도시공사 직원하고 주택사업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다. 매각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예정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여기 지금 임대주택이 많잖아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1,500세대 중 임대주택이 몇 세대에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50%인 75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죠? 50%인데 지금 이 분들이요, 주민들이 이걸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알고 계실 거예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취소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국시책특위 설명할 때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계속 알아봤는데 계획이 취소됐다라고 지금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민들한테 적극 알려서 검암동이 지금 전세란이 굉장히 심한데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게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도시가 더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인구가 유입되므로써 그만큼 세수도 증가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전혀 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별도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 1,500세대 중에 50%인 750세대를 임대를 조성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공동주택 일반분양과 임대분양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문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 매각하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전부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맞는 건지 제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구로 이관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나 일반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별도의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그전에 도시개발과에 있으면서 시책지원팀하고 지금 전략팀 있을 때도 물론 우리 서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택지도 임대아파트가 있고 경서임대도 있고 검단신도시 일부 임대가 늘어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그만큼 나가는 지출비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가는 복지예산 이런 것도 맞물린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긴 하겠네요, 그 부분에서는. 팀장님 개인적으로는 임대주택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시는 거네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경서임대가 처음에 접근할 때가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가는 건 맞는데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또 좀 문제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적정수준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협의할 때 국토부에 우리 서구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무튼 이런 취소되거나 변경된 부분은 확정되면 꼭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다른 대책을 다른 데로 이사 가던지 다른 곳에 집을 사던지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에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국시책사업이라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말씀도 하시고 따올 건 따오고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물론 저희 전략팀이 인원도 보강됐고 했는데요. 물론 아까 이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는 계속 할 거고 또한 그렇게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예,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아직도 어깨가 무거운 줄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네.

문현주위원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그래서 저희 전략팀이 어떻게 보면 국시책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지만 민원들 공통적인 상황을 취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이윤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도시개발하고 건설, 시책하고 맞물려 떨어지다 보니까 어찌됐든 여기에서 질문하고 거기 가서 질문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저희도 힘들고 실장님도 힘드시고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윤영호 팀장님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진짜 시책팀을 도시개발과로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문현주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장시간동안 고생하시는데 이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관련 1-135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공원관리원의 업무지시는 누가 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단의 어느 직원이 했나요? 모르고 계신가요? 모르면 지나가도록 하고요. 안전조치 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직원이 7년 7개월 근무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사망사고까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감사 요청이나 이런 것 하신 것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감사요청 한 적은 없고요. 현재 유족 측과 잘 합의가 돼서 장례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렇게 직원이 사망까지 가는 사항을 감사요청을 안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책임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날 여기 관리감독자가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그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경영사업본부장에 대한 2012년 10월 11일에 상임이사 연임에 따른 구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해 주셨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연임 승인으로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사망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안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없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렇게 직원이 사망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데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누구 하나 직원에 대한 생명보호를 하고자하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직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사고 말씀하신대로 유족들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조금 더 잘 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이 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보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차원도 좀 생각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직원의 업무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분들은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보호할 줄도 아는 이런 문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여기에 대한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 감사요청조차 안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님들이 감사 중 질의하고 지적하신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14시 31분 감사 중지

14시 4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신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감사팀장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태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저 포함 일곱 명입니다.

박형렬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타 구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도 인구도 많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려면 직원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2-5쪽에, 1문1답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석남1동 주민등록위반 부적정 재발급수수료 부과 착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타 동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왜 석남1동만, 이 사람들 공무원들 징계를 어떻게 했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그것은 징계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주의나 이런 걸로…….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거죠. 이 분들을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민원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바꾼다든지 해야지 석남1동만 유독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환급조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11명이 진행된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직원들 재교육을 하든가 민원부서 아닌 다른 부서로 보내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담당 동장을 통해서요.

박형렬위원

자체감사라고 해서 통상적인 솜방망이 징계하지 마시고 이런 것 잘못됐으면,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과징금을 추징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모르고 민원부서에 앉아서 돈을 더 받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적은 액수도 아닌데.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하시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박형렬위원

2-6쪽 이것도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적은 것도 아니고 6,800 거의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명예퇴직자들한테 과잉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이건 환수가 되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환수는 다 됐고 한건만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이건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몇 십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지출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이 잘못, 뭘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봐주기식…….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봐주기식은 아니고 관계법 적용의 범위, 감사관하고 인사팀하고 관계법 적용 범위에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2-8쪽 공원조성계획 없이 이렇게 했다고 했죠? 포스코파워에서는 신석체육공원 저희 지역구인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보니까 야간 공원 폐쇄 운영에 대해서 논의한다는데 우리가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했어요. 주차장 9시까지 문을 닫는데 24시간 개방을 해라. 그런데 아직도 개방 않고 있어요. 이런 것 협의한 것 아닌가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공원 조성을 하는데 변경계획 없이 공원을 운영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거거든요. 감사 지적사항에.

박형렬위원

그런 것 협의를 하시라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민원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 분들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으니까 구에서 하시라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2쪽 신석어린이도서관 여러 번 가봤는데 민원도 있었고 여기에도 인재육성과장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8월 25일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지금 시로 가신 최준석 과장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때 그 분이 훈계조치 받았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창호공사가 제대로 안돼 있다 이거죠. 그 뒤로 다시 제대로 잘 처리가 됐어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종결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2-15쪽에 공무원 중에 성폭행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사람이 있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한분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위상이 많이, 부서가 늘어난다는 뜻은 좋고요. 특히 조태신 담당관팀 새로운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 11월 13일 공원관리원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관련해서 감사 요청이나 감사 진행을 한 적 있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감사 요청받은 적 없고요. 감사 실시한 적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연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보통의 경우 신문보도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본 사항 인지하고 나서 사법기관에서 본 사항을 접근하고 있어서 처리결과를 보고 움직일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보세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판단해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7월 1일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적을 보면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재정상 조치를 보면 2011년도, 12년도 보면 금액으로는 오히려 적지만 건수는 거의 배가 돼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본 건은 2011년도에 감사대상에 검단출장소가 들어가 있어요. 규모면이나 세무 이런 쪽에서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좀 크게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세누락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그 부분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같은 때는 감사담당관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나 조치 결과 같은 것은 다 있고 완료된 것들이 많이 있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저희는 완료될 때까지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완료된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비고란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치결과로만 그냥 끝냈어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아니면 앞으로 향후 대응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줘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내년부터는 좀 변화해서 누가 봐도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또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

14시 57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월출 이사장입니다. 유은호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귀인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서영석 주차환경팀장입니다. 그럼 경영사업본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 1건, 건의 4건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네.

홍순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 인터넷 뜬 것 봤나요? 접수된 것. 민원 하나 접수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수영장에 인원은 과다하고 장애인창구를 별도로 해주라는 얘기도 있고, 수영장을 다시 하나 짓든지 요금을 올리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 수영장이 다 그래요?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수영장이 좀 선호시간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출근 전 아침시간대를 이용하고 퇴근 후에 저녁시간이 밀리고 주부님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이런 시간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은 선착순식으로 모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입하기 위해서 전날 밤부터 대기한다든지 천막까지 쳐놓고 대기하는 불편이 초래돼서 현재 의회 올라와있는 민원도 저희 공단, 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까지 동시에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개관 초기에는 나름대로 기회균등,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참여를 시켰더니 그런 다수 구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선착순보다는 신청을 받고 추첨제로 시행을 했고 지금은 나름대로 반에서 했던 분들이 다음에도 신청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기간을 드리고 남은 숫자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별도로 먼저 기회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너무 구분되는 상태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합해서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은 다음 기수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바로 우리 의회 민원 접수 된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차별화를 시키지 말아라, 자존심……. 분명히 시정하세요?

그리고 14-9쪽에 김은상 일반6급인데 이 분은 뭐하시나요? 6급이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이 주로 업무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파트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청소년지도사들의 업무를 지도하고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도 감독하는 업무인가 보죠? 나이는 몇 살이나 먹었나요?

잘 알겠고요. 14-17쪽 BSC팀성과 평가를 했지요? 공원관리팀이 이번에 사고가 난 나무 베고 이런 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 평가는 2011년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관리팀이 들어가나요?

이번에도 공원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거기가 순위 1등을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났네요. 그러니까 사고수습은 처리가 잘 됐나요? 유족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원만하게 처리 잘 됐나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3일 장례는 유족과 합의해서 정상적으로 치렀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성의 애도를 표시하고 조의를 하고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한 1,900만원 정도 전달해서 처리가 됐고 저희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현재 경찰서에서 안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에 중부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찰서나 노동청에서 검찰로 이송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판단해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유족들하고 사후문제는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됐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바뀐 후로 이사장님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부드럽고 섬세하고 직원들 사이에 그런 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사고위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직원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 성적도 1등하고 인천에서도 1등하고 하는데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후문 주차타워가 돼 있죠?

거기 이용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일과 휴일을 나눠서 본다고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휴일에는 조금 비는 공간 있겠습니다만 주중에는 공무원들이 월정기주차를 계약하고 싶어도 대기자 6-70명이 밀리는 정도로 평일은 어렵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평일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휴일같은 경우에는 좀 빈 공간이 많이 있죠?

휴일같은 때를 보면 마실거리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 요원들 단체장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나 단체장님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생업을 뒤로하고 자가용을 끌고 들어와서 주차비를 내고 서구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내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후문주차타워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에서는 청내에도 무료증을 발급해서 혜택을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주차타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청사내 주차장으로 총무과에서 관리상 필요한 주차장이고 뒤의 타워는 유료주차장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1시간 공제 규정도 있고 또 어떤 회의가 있으면 3시간까지 배려가 되는데 공영유료주차장은 조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차타워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휴일같은 때는 사용안하고 있는 주차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각 봉사하시는 분들의 요청도 많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휴일같은 경우에는 봉사자한테 무료로 개방을 해줘도 감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 문제는 지역교통과와 협의해서 현재도 야간은 50% 할인제도를 하고 있고 휴일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일반 유료주차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마실거리 등 행사가 많다고 하면 현재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야간 부분이나 토.일요일 주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작년에 개인적으로 미국을 갔다가 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드린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진행상황 어떤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절수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천환

문천환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지금 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일부사업장에만, 지금 가좌동에서 그런 품목을 취급하는 분이 계셔서 절수가 입증됐기 때문에 지금 시설별로 차츰 확대시설 해가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다시 준비해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만 가서 보더라도 그래요. 너무 필요이상으로 수압이 세고 낭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그 수도꼭지를 사용해서 현장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엄청 많은 물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보고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들 국외연수 갔을 때도 싱가폴에도 그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찍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절수효과가 나겠는지, 이것도 공항에 있는 겁니다.

여관에도 이 장치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센서방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게 의아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절수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계속해서 진행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풋살경기장 있죠?

그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나름대로 개방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보통 오전에는 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오후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좀 이용은 비는 시간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가 40명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풋살경기장 하기 전에 뭐 했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롤러스케이트같은 것 타는 그런 것, 안전에 좀 문제가 많은 시설이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안전에도 많고 영향도 많고 시설 이용하는 횟수도 적고 그랬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풋살경기장 만든 거고요?

풋살경기장 만들어놓고 나서 보니까 역시 이용을 잘 안하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용도가 적고 바꾸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전보다는 안전의 위험도는 사라지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 40명이 주로 많이 체력단련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행사도 풋살경기도 대회를 유치해서 저변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시설을 만들고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충족 요구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앙케이트조사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 적 있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하나의 풋살 자체의 설문은 아니고 수련관을 이용하는 전체 시설 욕구조사에서는 그 부분이 포함된 걸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풋살경기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고 한데 왜 거기는 제외가 됐나요?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은 성인들의 어른들의 잣대로 봐서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나 생각하는 것을 다 접목시켜서 청소년들의 시야에 맞게 설치되고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앙케이트 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선정하길 바라고 시설도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아마 사적으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민방위대피시설 있죠?

지금 각종 재해나 재난, 폭풍 이런 걸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진도 물론 안전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습득도 하고 대피시설을 만들어 미로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체에 무해한 안개도 피게 만들고 물도 떨어지게 만들고 비상구, 보면 이런 데 다 비상구가 설치돼 있죠?

경광등으로? 비상구를 따라서 처음에 들어가서 나가는 탈출구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를 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진은 물론 테이블을 놓고 진도를 강도7까지 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내 몸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봤어요. 우리가 화재시나 이런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도 습득을 하지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실제 경험을 하면 굉장히 재미도 많이 느껴요. 어른인 저도 그거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껴서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 프로그램을 우리 썰매장 밑에 지하로 만든다든지 풋살경기장 쪽에다 한다든지 하면 많은 고비용이 안 들어가면서도 유치원부터 학생들까지, 성인들까지도 교육의 장으로도 사용하고 아마 재미있는 놀이감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서 청장님 정책도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설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 대피든 지진 대피든 재난을 대비해서 체계적인 대비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별도 시설이 어디에 검토해서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민방위훈련을 매월 한번씩 15일날 할 때 그 시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고객들까지 포함해서 대비훈련 이런 정도는 하고 있고 어떤 주요 대피에 대한 것은 행사 전에 현장에서 대피하는 방법까지는 사전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썰매장이나 그쪽 밑의 부분을 이용해서 한다면 썰매장 이용고객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얼마에 한번씩 시키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자체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신규자를 채용하게 되면 전에는 2주, 3주 하다가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1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고 시공무원교육원에 의뢰해서 그런 교육도 받고 전문 분야는 소방이든 일상적인 업무는 관련위탁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거의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훈련비 범위 내에서 교육을 거의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직원이나 신규 직원에 한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법적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교육하는데 있는 매뉴얼은 따로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 신규자는 자체 저희들이 공단의 현황이라든지 이사장님의 경영에 관한 방향이라든지 공단의 규정이라든지 공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되고요. 그 외에는 교육과정에서 우리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전체 자료를 인천시 것을 받고 서울의 관련 기관에서 일련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본인들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택해서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각 과나 이런 분야별로 교육이 틀릴텐데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네요.

원하지 않으면 계속 안 받고도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들도 교육점수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점수를 근평에 반영하고 있어서 본인들 평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은 이수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벌목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인데 그 나무를 없애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수련관에 이용되는 학생들의 공원하고 인접돼 있다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날씨만 좋으면 나름대로 걸어가고 나갈 수 있는 데는 다 막혀있어도 뛰어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뒤쪽 휴양시설과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나무가 안전하게 다 넘어져가 있었으면 지지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려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안전하게 베서 없애는 것이 수련관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벌목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약 30년 된 거라고 그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직경은 43센치 그 정도, 나이테가 29-30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약 30년 된 나무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나무였고 잘라진 것을 봐도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있지 않다고 생각을, 굉장히 건강한 나무로 제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없애야 될 이유가 경사가 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진도 찍어놓지 않았고 그 이유는 뭔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보통 필요에 의해서 벌목허가를 받거나 하게 되면 그 허가 난 나무에 대해서 사전에 제거 전하고 작업 중이든 제거한 다음에 벌목 끝난 다음에 찍는 것이 맞을 텐데 비예산사업이고 또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좀 직원들이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고요. 특히나 사고현장을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교육이 돼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숙련공이라고 하고 몇 년씩 그 분야만 하셨다는 분이 넘어지는 방향 쪽에 각도도 주지 않았고 로프를 매거나 쓰러지는 방향에 장애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도 안 해줬고 또 넘어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서 서 있었고, 각을 안줬기 때문에 나무가 찢어지면서 옆에 치고 나무가 돌아서 사고자를 친 상황이잖아요.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지금 여기 교육일지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씨만 몇 자 그냥 써 놓으면 그만인데. 그 현장을 가서 보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고거든요.

본부장님 담당이 아니세요?

그럼 본부장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하나의 경영자로서 책임감이나 이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만 직접 답변할 처지에는 있지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위원상임위 소속이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총무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자료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때는 며칠이 지나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도 한참 뒤예요.

아무튼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아니, 당연히 보고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알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놓친 거예요, 아니면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신 거예요?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의회를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의회에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담당 위원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는 보고 해주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까지 이사장님은 현장 방문을 안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위원들이 현장 방문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거기에 오지 않으셨고. 그 이유가 뭔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의례적으로 공단에, 저도 지금 역지사지라고 의원을 해봤습니다.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는 좀 케이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팀장님이 응대를 합니다, 사업장에서. 그렇지만 이 사고의 중대성이라든지 시기성을 봐서 제가 본부장님들 두 분을 가시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때 썰매장 개장이나 사후 그런 것 등등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느라고 말하자만 여러 가지로 조금,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장례 치르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최고의 수장은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사람 생명이 날아가는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사고현장에 사고 난 후에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하고 있을 중에 제가 가서 직원들 격려차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같이 끝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런 적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작업 중에야 당연히 가시겠죠. 사고가 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한다고 보면 당연히 현장 가서 왜 이랬는가 원인분석도 하고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월출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사업본부 박장훈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4-3에 보면 수의계약 조치결과를 보면 89%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게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5월말로 해서 6월에 의회업무보고를 완료해서 드렸던 사항이라 그 자료가 있고요. 다시 지금 시점에서 파악을 해왔는데 위원님들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10월말까지 162건을 발주해서 114건이 지역 업체에 해서 70.37%의 지역 업체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게 건수로 따진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나 이런 발주한 금액 대비로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금액 전체는 모르고 지역 업체 89건이 7억 4천 정도 현황은 준비해왔습니다. 나중에 자료 만들 때는 금액까지 옆에 건수와 더불어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건수로 보면, 즉 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공사할 수 있는 게 3천만 원인가요?

그럼 2천만 원짜리 하나를 외부에 나가고 관내 지역에 2백만 원짜리 10개 주면 건수로 봤을 때는 10대1, 금액으로는 1대1인데 그래서 건수로 따지는 게 맞느냐 진실성이 있느냐 이것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 때 금액대비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참고로 자료를 팀장이 준비했는데요. 발주가 10억 6천 7백만 원 중 7억 4천 2백을 관내업체가 발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수보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무료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검단같은 경우 선사박물관 외에도 무료주차장이 꽤 많죠?

지금 유료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데가 검단쪽은 어디어디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지금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좀 의욕이 떨어지는 게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데를 구에 검토요청을 했음에도 그 땅 소유가 전부 체비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땅 지가가 높아서 쉽게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매입해서 유료주차장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더 조사 확대를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쓰는 건 괜찮고 유료로 했을 때는 또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임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무료로 할 때는 우리가 부당이득금같은 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할 수가 없는데 만약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 없이 유료화 지정해서, 남의 땅에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치면 오히려 하루 수입을 저희한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땅을 매입하기 전에 쉽게 유료화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타당성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네요?

어떻든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지금 조사를 하긴 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검단 쪽 가능성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전체가?

그러면 시에서 그걸 운영하라고 좀 하면 어때요? 시에 건의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체비지다 하면 다른 용도로도 팔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체비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훨씬 좋은 사항인데 우선 체비지가 매각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개방주차장이라고 보지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14-17페이지 자체평가 분석결과가 검단복지회관이 10위를 했어요? 자체평가 기준이 어떤 겁니까?

혹시 검단복지회관이 시설이 많이 노화되고 그래서 또 수영장도 다른데 25미터 6레인 똑같은 다른 데하고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이런 데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탈의실이나 다른 데는 200개가 있다면 1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설이 절반정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용객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걸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도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수선유지비가 검단은 작년, 올해 1억 4천 정도로 많은 시설개선을 했고요. 또 내년 예산에도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탈의실을 한 8천 3백만 원을 들여서 증축이 가능하게 됐고 거기에 주민들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진작 감사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검단복지회관 팀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도 검단복지회관에 가끔 제가 방문해보면 상당히 열의 있게 일을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0위를 했다니까 좀 믿기지 않아서, 팀장님 10위 인정합니까?

귀인

조귀인검단복지회관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14-37페이지하고 검단복지회관 운영실적하고 국민체육센터 실적을 비교해보면 검단 이용객 수나 이런걸 보면 월등히 많이 높아요.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이용객수가 국민진흥센터나 이런 데보다 많기 때문에 민원소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노동력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서 불리한 것 아니냐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평가지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정감사를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집행부든 공단이든 설립 목적에 맞게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욕구를 충족해서 실천하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모든 것을 평상시 사항을 판단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감사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들을 해요.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13일날이죠? 사람 사고 난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사고가 아니고 인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인재라고 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까도 하셨고 현장방문 했을 때 팀장님한테 안전교육일지를 주십시오 하니까 줬어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몇 번씩 읽고 숙지 해봐도 벌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킨 내용은 없어요. 맨 마지막에 10월 달까지인데 맨 마지막에 이건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과 전혀 관계없는 벌목수칙을 끼워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교육은 교육자가 누구고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엇을 교육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끼워 넣었어요, 여기다가. 2월 달 다음 3월 달 사이에. 그래서 이것을 교육시킨 내용이 벌목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일으킨 인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본 중에서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사장님이 아셔야 되니까. 아까 증인 선서 하셨죠?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위증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위증을 할지 안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는 사후 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의회에는 연락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방문한 다음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보고하려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아니, 그게 아니고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냥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문순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예, 가실 계획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천환 위원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내일 보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 현장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이사장님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자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기사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한적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때,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담당팀장하고 제가 긴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에서. 그런데 김응렬 기자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들고 뭘 하고 있는데 잠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그 기자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우리 직원이 응대를 불쾌하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당팀장이 있으니까 바꿔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팀장을 바꿔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기자님이 그 사건의 인지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은폐라기보다 만약에 제가 은폐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팀장을 바꿔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팀장을 바꿔주는 것보다는 이사장님이 사실 이러이러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건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시에 팀장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고 이사장님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거기까지만 듣고요. 원래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사고 난 장소를 가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그때당시 현장을 우리가 갔을 때 벌목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정원관리자격증 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벌목하는 사람까지 교육을 시킨다, 공단 내에는 소위 벌목을 전문적으로 지시, 관리감독을 하고 예를 들어 교육을 할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임업직은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임업직인데 지금 이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준 이 교육 자료에 보면 벌목에 관한 교육은 한 자도 없다니까요. 단 한 자도.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한거예요. 교육을 안 시키니까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메뉴얼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갔다 와서 벌목메뉴얼이 잘 돼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국 직원한테 이 자료 가져오라 했더니 이렇게 뽑아왔어요. 거기서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반대쪽으로 10분의8쯤 잘라졌을 때 그게 지렛대역할해서 반대에 나무가 있었을 때는 쳐서 그게 사람이 다치는 건데 지금 이런 안전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이 메뉴얼대로 벌목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아니, 교육을 노동부에서 와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공단 내에서 시키고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 교육일지 이거 똑같은 것 갖다 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 자료에 보면 벌목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키고 하다보면 제2, 제3의 사고가 날 텐데 왜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안 시켰으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사후의 그런 책임감만 통감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벌목하는 데 막걸리 사가지고 가서 같이 마시고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거하고는 이 교육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벌목을 하고 있는데 중간이 아니라 끝나고 마지막에 그렇게 한겁니다. 우리는 작업 중에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벌목자들 전혀 술 안 먹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중간에는 술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술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을 이렇게 어느 분이 아까 그러셨는데 잘 해주고 자상하게 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교육 자체를 전혀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고 사고가 났는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기자분과의 관계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관계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제일먼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이사장님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났을 대는 지휘체계를 밟아서 알려야죠. 의회에도 알리고 다 알려야 되는데 전부다 의원들이 거기 찾아갈 때까지도 말씀 안하시고 기자 전화 오면 기사화하지 말라고 로비하는 이런 형태의 제스처를 보이시고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안전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고 제2, 제3의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행정감사의 취지가 뭐냐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취지는 그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기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산이나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벌목에 관한 게 사실은 굉장히 벌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연재해가 한번 날 때마다 나무가 수없이 넘어지는 이걸 다 벌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안전교육 없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그 벌목에 대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시면 저한테도 한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은데 행감장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행감장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걸 예상해서 미리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것 못하게 해달라든지 좀 참게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항상 남한테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는 내가 이름을 누구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고월출 이사장님 5대 때 저와 같이 의정활동 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전반기에 의장까지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만나 뵙지 못했는데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 구의원을 같이 하시다가 이사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고월출 이사장님께서 잘 하셔야 의원 출신들이 또 이사장으로 가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같이 토론하면서 했던 그런 쌓인 지식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 직원을 보니까 한 300여명 직원이 되죠? 그런데 정규직은 1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명 정도는 아주 저임금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건, 근무조건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죠, 그렇죠? 이직이 많이 되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것이 여기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직원의 사기를 북돋워야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굳어지셨어요. 직원들이 이사장님 얼굴 보고 있는데 그 사고 수습을 잘 하셔서 빨리 털고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계속 하고 있고 자체평가도 이렇게 해서 서열이 이렇게 쭉 나와서 검단복지회관이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만 점수는 상당히 좋은 점수로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수습이 중요하다, 잘 하셨다니까 끝까지 잘 해주시고 직원들이 겨울 되고 추운데 좀 높은 사기로 단합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는 계약직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초기 3년, 연임 1년씩으로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상임이사 연임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과정으로? 결정은 누가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원래는 이사장님이 중심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 설립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내규적으로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사전협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사전협의 대상자는 3년을 임용 받아서 하는 이사장과 성과연봉을 상임이사들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내 가지고 연임이 필요하다할 때 구청장에게 타진해서 연임 여부를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사장님이 결정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나면 그걸로 연임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리고 절차상은 바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구청장님이 두 분, 자치구의회 세분, 공단이사 2분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연임 대상이라 판단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사장님이 연임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별도의 추천을 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사장님의 임명이 되면 종료되는 걸로 해서 임원추천이 종료가 되고 이 사건이 있을 때도 이사에 대한 연임이든 신규 공모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복수추천해서 그 중에서 이사장님도 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도 복수로 해서 이사장님이 임명하는데 그 위원회구성이 구청장이 2인을 추천하고 자치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공단이사에서 2명을 추천해서 7인으로 구성된 데서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임은 한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자가 아까 말씀에…….

그러면 이번에 박만서 이사님은 기간이 됐나요,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월 13일로 종료되는데 본인이 연임의사 표명이 없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아직은 거기 결정 난 바는 없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미 임기 3년 하고 본인이 더 할 의사가 없다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종료를 하셨다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실적을 보니까 서면으로 회의한 게 많아요, 실질적인 회의보다도. 회의하고 서면회의하고 구분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일단은 인사위원장은 경영사업본부장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경영사업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채용계획은 이사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채용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채용하는 기간도 단축할 겸 또 인사위원회 여러분이다 보니까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는데도 상당히 여러 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서 개최를 하고 일단 접수가 이루어지면 면접은 저희 공단 인사위원은 배제하고 외부인사위원들로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그 면접 결과에 따라서 최종합격자할 때는 거의 서면 아니고 직접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채용하는 방침정도는 서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중요한 결정적인 사안은 회의를 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내부적으로 크게 중요치 않다 이런 것은 서면으로 회의를 한단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비용도 수당이 1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비용 절감도 하고 해서 중요치 않은 건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좋은 평이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에 관련돼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벌목사업으로 인해 이사장님이 최초로 보고 받은 게 언제인가요?

시간까지는 모르시고, 어디에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제가 그때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그 보고를 받고 제가 익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제가 광주에요. 그래서 거기 가는 중에 보고받고 목소리가 너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어디 식당에 두고 콜택시 불러 타고 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휴가 중에 사고가 나서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런데 그 때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위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사고 경위를 보면 2시 20분경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고 병원 이송해서 2시 55분에 사망으로 판명된 것으로 봐서는 거의 현장 즉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데 벌목 결정을 누가 하는 건가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벌목결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상의를 한 사실이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벌목은 대체적으로 태풍이 와서 나무를 세워야 된다든가 제거해야 된다 그런 판단은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까지 보고는 그동안 안 돼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태풍이나 사고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판단해서 베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가벼운 것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수목전문가가 있으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그러면 중간에 본부장이나 이사장이나 이런 분한테 보고도 없이 그냥 막 자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은 벌목 결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사장님 본인이 현장 판단에 대해서가 아니고 현장에서 판단을 했으면 현장에서 판단해서 했을 것이고 내가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벌목을 하라고 결정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를 자르다가 사망사고가 나는 예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공단 말고 우리나라를 통털어서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나무를 베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분도 판단을 불가항력이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적 식견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사고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니 거의 아시는 내용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전부 전문가가 했고 밑에 현장 직원이 판단했고 사고 이후에 그냥 보고만 들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직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관리공단 업무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서 위원님들 또 등등 제가 많이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이 힘듭니다. 또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수장으로서 300여명을 통솔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침체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기 문제가 있고 주민의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나빠질 것 같고 또 사고 친 수장으로서 업 돼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고 제가 많이 요즘에 처신하기도 그렇고 도의적으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수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원들 연수 프로그램 얼마 전에 있었죠?

그게 언제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1월 6-7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확한 날짜 모르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1월 6일날, 7일날 나눠서 했던 게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고요.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강상원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벌목은 누가 판단했냐 이러니까 본인 판단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작업자 본인 판단이었다.

그 이후에 그럼 전혀 보고받은 것 없어요?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그건 일상적인 것이고요. 이 사건에 대한 나중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벌목 관련해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런 것 전혀 보고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받았죠.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뭐 본인이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누구 판단이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 벌목조에 같이 있었던 분이 이렇게 서로 판단했다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또 답변 과정에서 다음,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본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에 물어보라는 그런 뉘앙스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강상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아니 그게 아니고 관할이 시설관리본부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중복돼가지고 그러실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가 평상시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공원관리구역인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그 장소가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일상적인 관리구역이냐고요 여쭌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거기 청소년수련관에서 평가를 할 때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접근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서로 팀간에 협업을 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일상적인 공원관리구역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업무소관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원관리구역이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제 다음 질문이 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 아닌 건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일상적인 공원관리 구역이라고요?

그곳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협업, 같이 협업하는 우리 공단의 팀간의 협업으로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요 순간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팀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들어오기 전에 다른 말씀 여쭙겠습니다. 벌목 결정은 이사장님께서는 내린 적 없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신 거죠?

이 벌목에 대해서 벌목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이 건도 일상적 업무선상에서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사고, 사건 이후에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떤 책임감을 아까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현장 작업 같은 것은 팀장 책임 하에 진행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공단의 사고 등등은 이사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까지 공단 설립된 이후에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나요?

경영사업본부장님 있었나요?

그렇죠?

이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공단 설립 이후에 이런 사망사고나 그리고 이 분이 입사한 초년 사원도 아니고 7년 7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벌목 작업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짐작이 가거든요? 공원팀장님 아직 안 오시나요? 오셨어요? 잠깐만 좀.

찬우

박찬우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박찬우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벌목작업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보고한 적 있으신가요?

찬우

박찬우공원관리팀장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고 전에요?

찬우

박찬우공원관리팀장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고 전에는 이 벌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 하신 적 없으세요?

찬우

박찬우공원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목담당자가 있습니다, 정규직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위험 수목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제거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나 돌풍들에 의해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때 또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곳이 일상적인 공원관리지역인가요?

찬우

박찬우공원관리팀장

위탁계약서 상에 저희 공원관리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공원 근접해있는 인근사유지에 있는 나무 같은 게 쓰러졌거나 또는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위탁계약서상 공원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일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일상적인 공원관리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상급자에게 어떤 보고나 이런 것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상적인 공원관리지역 같으면 굳이 보고를 안 하고 일상적인 공원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곳은 일상적인 공원관리구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떤가요?

찬우

박찬우공원관리팀장

제가 그 작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미리 못 드렸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대형 사망사고가 나고 한 것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셨나요? 어느 분이?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고요. 법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사법기관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이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직원들을 잘 수습해서 사기 저하된 것을 다시 끌어올리고 최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박명철씨 직원에 대해서도 평소에 굉장히 모범적인 직원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신 직후부터 우리 공단정책차원에서 빈소를 지켰으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직원들이 모금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예우로 모시도록 최선을 다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직원들 관리나 감독이나 아니면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상급자한데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상급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누구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일층 심기일전하여 공단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상의 공기업으로 갈수 있는 방향으로 리드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는 그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혹시 제가 오해를 했을까요?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일단 사법기관 등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결론도 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고를 수습하고 지금 우리 팀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습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청장님 등등 많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저도 판단하고 또 임용권자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하려고 하면 위에 계신 분들의 책임의식 이런 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책임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을 해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장이 3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우는 겁니까?

전부 도시가스로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경우 땐다든지 이게 아니고 도시가스로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 비용이 상당할 텐데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수도광열비로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묶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수영장을 갖고 있는 3개 시설에서는 2억 6천에서 3억 사이의 수도광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1년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진일보하기 위해서 좀더 친환경적인 공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일산화탄소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가스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요즘 기술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분위기 쇄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47억, 2011년도 5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공단 수입으로 잡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일단 결산할 때는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구청 청소과에서 사주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봉투를 구에서 제작해서 현품 봉투로 저희들이 받아서 판매소에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서 봉투가격을 받아서 바로 뒷날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이게 공단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잡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 봉투 수입이 지금 청소과에서도 수입으로 잡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은 우리가 넣어주기 때문에 청소과에 잡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건 세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단 수입에서 종량제 봉투 값을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적어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90몇 억에서 한 40억 가까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죠.

문순석위원

그렇게 되죠?

그럼 이걸 넣었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에서 이것도 올라가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은 그 영향이 수지율이나 사업수입에서 일부 항목은 있는데요. 그 영향은 미미하고 예를 들어서 지표도 100점 만점에 종량제 봉투도 부분인데 공단에서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그 사업을 하니까 좋은 평가가 아니고 그 봉투의 3년 판매 실적에서 금년에 얼마나 더 판매 실적이 좋아졌느냐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 봉투 40억 있어서 좋은 평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남구하고 부평, 남동구가 봉투판매를 저희보다 10억 더 많은 50억을 판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꼴찌 등급 마를 맞았고요. 남동구도 라도 맞았기 때문에 그 한 수지율의 일부는 영향은 있으나 그 봉투판매로 해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평가를 좋게 받는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쪽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이거 구에서 사가지고 공단수입으로 잡지 말고 그냥 구로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양쪽에서 수입을 잡을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꾸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 근로감독관이 이게 공단의 소위 말하는 교육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단 측에서 실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명이 나면 공단 입장에서 보면 나중 평가할 때 이게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관리공단이 소위 사람으로 말하면 관리공단의 전과가 올라가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몇 년 있어야 소멸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 지표상으로는 1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이사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결과가 만일에 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걸로 돼서 인사사고가 난 걸로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이 형사 벌이든 교육의 부분에 대한 과태료든, 과태료 처분은 노동청 북부지청에서 특별사법권을 갖고 결정내리고요. 작업상의 안전상의 문제로서 잘못한 부분은 경찰서나 노동청에서 별도 지정된 검사한테 지휘보고가 올라가게 되면 그 처분은 아까 말씀하신 현장책임자 팀장에 비중이 있는지 관할본부장 이사장에 있는지까지 판단해서 최종결정은 거기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결정은 검찰에서 나온대로 하고 도의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살겠죠.

문순석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임을 유의하시고 이달부터라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교육내용 꼭 하셔서 그 교육 내용을 한부 갖다 주세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홍순목위원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

16시 49분 감사 중지

16시 5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본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통하여 숙지하고 있으므로 간부 소개만 받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찬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명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의밤 준비를 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소연 노가좌인문화센터장입니다. 이상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5-3쪽 노인복지관 증축 계획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저희가 올해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구조진단과 보강 설계를 하고 시에 시비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사정으로 예산 확보가 내년도 예산에 안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언제 확실하게 되나요?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내년 예산에 시에서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확실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2014년도에는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님은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명년에는 틀림없이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못하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한 그걸 토대로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 다음 눈썰매장은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 주위에 터가 있던데 인수해서 확장하시면 안 되나요?

그 주위 땅이 개인 땅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거의 대부분이 개인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한번 접근해봐서 좀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좀 추진해보세요. 한번 그런 계획 있으시면 의회와 상의해서 너무 비좁고 자꾸 이용객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 경영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봐야지 않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부지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구청사관리도 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구청사 내 지하주차장 누수가 계속 되고 있죠? 모르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누수된 것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수가 조금이 아니고 군데군데 굉장히 심각해요. 비 오는 날이나 비 오고 난 뒤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또 알고도 있지 못할 정도라면 심각한 것, 오히려 누수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지하주차장에는 차를 대지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누수가 굉장히 심각하고 왜 그 시멘트 물이 떨어지고 나면 차량에 하얗게 꽃이 피죠? 세차장 가도 잘 지지도 않아요. 그 자리를 기피해서 댄 지가 지금 1-2년이 아닌데 아직도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시정요구사항에서 능래공원 운동장 야간사용에 대해서 제가 적극 검토하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때도 이 앞전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게 올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74.6% 정도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했는데 이 설문조사 한 내용을 아시나요? 어디 대상으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설문조사는 능래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약 184명하고요. 검단1동 주민 130여명, 검단4동 주민 약160명 해서 전체 480명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부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라이트시설과 잔디구장 좋은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개방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와서 제가 야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능래공원에 바로 인접한 아파트가 야간에 라이트를 켜서 불편하다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설문조사 대상이 그 능래공원 주변 사람들한테만 설문조사하면 거의 다 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래공원을 사용하고자하는 분들은 검단1동과 4동만의 주민이 아니에요. 검단1,2,3,4동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게끔 설문조사가 돼줘야 한다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그런데 다시 재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래서 두 번째로 재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래공원 인근에 5개 대형아파트들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야간 조명으로 개방을 했을 때는 소음과 불빛으로 인해서 휴면이나 휴식에 장애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반대의견이 74% 정도 나와서 야간에는 개방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얘기는 업무보고 때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일 예를 들면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휀스하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10시까지 개방을 해도 여지껏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축구장은 그보다 이격거리가 훨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가 테니스마냥 오히려 발로 차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안 납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는 한 축구를 한다고 해서 소음이 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할 수 없다. 단, 불빛으로 인해서 가정에 침해가 된다 이거는 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운동장 개방이라는 게 12시, 1시까지 개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9시 내지 10시까지입니다. 그러나 9시, 10시 이전에 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짐작한다면 굳이 개방 못할 것도 없는데 설문조사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한돼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줘라 이걸 좀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구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능래공원에 관련돼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래공원이 지금 무슨 축구연합회 축구대회라든지 대회 있을 때마다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돼있지 않아서 또 도로변 입구에 주차를 못하게끔 중앙분리대를 봉을 세웠단 말이죠.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의 계획은 없는지, 안이 좀 있나요?

제가 일부 능래공원 사용자들의 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서 제가 여러 차례 알아보고 했지만 지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지금 현재 조그맣게 주차장이 있죠?

그 뒤편으로 아마 공원, 야산을 시에서 사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하고 시하고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 연계돼서 15-11페이지를 보면 보건청사나 우리 구청청사에 발전기가 있어요. 정전을 대비해서 예비전력을 쓰기 위해서 발전기를 확보하는 거죠?

발전기가 있어요.

구청사는 260키로와트짜리가 있고 보건청사에는 200키로와트짜리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정전이 되거나했을 때 유사시 대비해서 사용하기 위한 발전기를 설치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점검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 하에 한달에 한번입니까, 분기에 한번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점검합니까? 점검하는 기준이 어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학교나 이런데도 보면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평소에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이 되거나했을 때 막상 쓰려고 하면 못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 하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소에 예를 들어 양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대비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또 점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었던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월별이라고 그랬죠?

월별 점검했을 때 그 결과표를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준비가 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면 뒤의 팀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고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는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5-7쪽이죠? 기획공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1년도 11월, 12월에 수익금이 5천 9백만 원인가 보죠?

그 다음에 1월부터 10월 달까지가 8천 3백만 원, 이용자수는 2만 명인가요? 보니까 2개월 한 게 이렇게 되는데 10개월에 보면 사실 좀 기획공연이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12월말까지 한 1억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유료, 무료 문화회관 대관을 하는데 좀 꽉 차 있습니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공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대공연장같은 경우 가동률이 약67% 되고 있고요. 소공연장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좀더 질 좋은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하려고 기획공연도 예산을 2억 5천만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용률을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65%인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용률이 65%인데요. 사실은 우리 인천 관내 가동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회관 특성상 시설 자체가 지은 지 17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무대가 좁고 또 교통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외곽에 있다보니까 그동안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를 못했고 어린이나 아동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이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설도 좀 개선하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한 어떤 경영의 판단이 필요하고 서구에서 어떤 기존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아이들을 위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썩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동안의 강당 쓴 게, 대공연장 쓴 게. 그래서 어떻게 좀 질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2013년도 기획공연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제가 부임해서 제일 강조한 게 안전대책이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활성화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너무 칙칙하면서 문화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획프로그램들이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 또 향상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지금 문화회관팀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홍보팀 또 기획팀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또 예산도 거의 두 배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다양한 계층들이 두루 문화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문화회관이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검단복지회관 공연장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본부장님 검단도서관 지금 우리 원래는 두 곳을 마전도서관도 짓고 검암동에 도서관도 짓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하나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검단의 경우에는.

인구가 14만 명인데 어린이도서관 하나로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진짜 선진국은 3만 명에 하나, 아주 적은 데도 6만 명에 한곳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도서관 그 저기를 못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저도 거기 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서 거기에 많은 도서를 많이 확보했다 그럽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그거가지고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도서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건 재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재육성과하고 해서 많이 지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노력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뭐 제가 하겠습니다만 도서관 신축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도서관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를 많이 확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빼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검단도서관이 우리 검단도서관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이 있죠? 차량?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예.

김진규위원

몇 년식이죠?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1991년식입니다. 현재 21년 정도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검단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차량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안이 올라왔고 그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때 본 위원이 차량가 또는 차를 매입해서 다시 이동도서관으로 개조하는데 천몇백만원인가 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차라리 이동도서관 차로 자동차 제작회사에 그렇게 개조 주문제작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주문을 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예, 알아봤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현재 차량 제조회사와 개조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현재 차량 제작회사는 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쓰는 게 우리 검단복지회관만 있는 것이 아닐 건데 왜 그게 불가능한지 저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그게 수요가 많지도 않고 특수하게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버스 나오는 각 자동차회사에 다 문의를 해봤나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현재 현대하고 물어봤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왜 대우자동차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대형버스 나오는 데가? 그러면 그 회사에 직접, 중간업자한테 물어보면…….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그게 추진하다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버스가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1년 됐는데 안 바꿔 준다고 예산팀에서 잘랐어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예,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돼서…….

김진규위원

그럼 알아볼 필요도 없네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예,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산팀이 21년 된 차를 끌고 다니다 사고 나면 책임져준대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현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그때 업무보고하고 그런 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왜 우리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부분에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도록 노력 안하셨어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저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예산 부족 관계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종민 위원님도 있고 홍순목 위원님도 있는데 좀 그것을 적극 반영을 시켜달라고, 21년이나 된 차를 계속 쓰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예산이 확보된 건줄 알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 캔슬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 관장하시는 팀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건가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저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진규위원

저한테도 얘기 안했잖아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그래도 운영위원회 때 최소한도 그래도 위원님한테 다 보고하고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팀에서 21년 된 차를 반영시켜주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그리고 또 구청 인재육성과에서도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반영 좀 해달라고.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 아마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사장님 새로 오셨을 때 첫 기간에 새로 근무하시게 되면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계절썰매장이 지금 15년 됐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아마 매년 변화가 있고 좀 획기적으로 외형적으로라도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달라지는 면이 별로 없어요. 작년 모습이나 올해나 아주 그냥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보면 수익 내용을 봐도 그렇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다도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또 이사장님 처음 되셨으니까 좀 관심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금방 오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사계절썰매장을 어떻게 할 건가, 발전방향이 뭔가 좀 모색하셔서 언제 좀 기간을 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같이 얘기했으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계절썰매장이 제일 좀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1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매년,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좀 죄송하지만 찔거덕찔거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획기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아, 여기 썰매장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매년 얼마씩 조금조금씩 예산 들이는 건 예산만 없어지고 쉬운 얘기로 하면 돈만 없어지고 효과는 미미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다음요. 지금 석남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회관하고 가좌문화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관계. 지금 보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노인복지관이나 가좌문화센터가 위탁됐다고 말하는 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거 굉장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해결을 못하면 아예 위탁을 안 하고 여기 연희노인문화센터처럼 직영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된 것처럼 되면서 여기 보면 이사장은 350%의 성과급을 받습니다. 이거 물론 요율에 의해서 받는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350%, 임원은 209%, 정규직 209% 이게 전문현업직까지 100%, 120%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이라고 그러면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문화센터의 직원들하고 가좌노인문화센터의 직원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예 그러면 연희문화노인센터처럼 아예 띠든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거 아니면,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는 구에서 운영위탁기관을 결정할 때 연희는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고요. 가좌나 석남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돼서 업무는 직제상으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지만 예산 문제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예산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예산은 모두 그 지침에 의거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별도 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으로서의 인건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A형이든지 가형이든지 가,나,다형이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관 안의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총괄 예산으로 나와서 그 안에서 운영비를 쓰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비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까지 줄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어느 분야에서 성과급을 줄 수도 있는 방안도 있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았다는 게 이건 차별이죠. 안 받아야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시설관리공단 어디에 성과급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그런 애로사항 있습니다. 저희가 가좌노인문화센터하고 여기에 총 운영비가 가,나,다형으로 아주 묶어져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직원 뽑을 때도 어떻게 보면 남녀를 차별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갔다 온 남자 직원도 안 뽑습니다. 왜 안 뽑는지 본부장님 아세요? 이사장님 아세요? 봉급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총액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프로그램비 할 게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대학교 각 졸업한 그런 직원을 뽑는다든지 남자는 안 뽑는다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역차별일수도 있어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역차별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그렇듯이 경력이 있어갖고 경력을 무시 못 해요. 초임자하고 경력자하고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국회위원이라든가 구의원들 초선의원, 재선의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사회복지계열에서는 지금 아주 초임자들만 뽑는다고요. 그러다보면 사회복지 질이 저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얘기해서 조금 아주 죄송한데요. 가좌는 제가 좀 잘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좌 가끔 행사장에 가보면 가좌노인문화센터라든지 서구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제일 활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도서관, 썰매장이니 여러 가지 문화회관이니 이런 시설보다는 기관보다는 노인복지관하고 가좌노인문화센터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서 보면 생동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는데 하물며 이런 것을 차별을 받는데 그 직원들이 의욕이 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 그냥 불평불만 하겠죠. 이것은 제가 꼭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글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원 시절에도 그 부분을 짚었지 않습니까.

김영옥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 직원들 사기저하가 굉장히 문제화된다, 그런데 제가 이사장에 막상 부임해서 그 부분이 좀, 그리고 또 이렇게 복지관이다 문화센터가 소속감이 그런 부분에 좀 덜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구청과 갑과 을의 관계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연희노인문화센터처럼 아예 구청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명목만 시설관리공단 해놓고 차별을 받으면, 보세요, 350, 209%, 100%, 120%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직원들은 그런 것을 못 받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활발하고 생동감 있고 발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기관이 오히려 이런 것을 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직영체제로 가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영체제로 가면 또 직원들한테 혹시 무슨 불이익이 가는 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다각적으로,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요. 청사 지금 우리 구청사, 보건소 여러 가지 청사 관리를 맡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 기간이 되면 타성적으로 되는데 다른 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관리상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시청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청소 상태가 얼마나 좋고 바닥이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우리하고 아주 차원이 달라요. 우리 서구하고 차원이 달라요. 제가 가 본 데가 시청이라든지 이런 일반 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 가봤을 때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그쪽하고 가깝게 청사관리를 할 수 있나, 구청만이 아닙니다. 보건소 있고 여기 위탁받은 거는 다 그런 걸로 좀 한번 비교시찰이라고 그럴까 그걸 하면서 또 운영의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발전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시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작년도에 처음 구청사 와서 1년 동안 느낀 것은 오히려 시설 건물은 좀 노후됐지만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 구청사가 더 깨끗하고 잘 관리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왔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시청보다 괜찮다?

본 위원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시청사가 더 저는 더 관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김영옥위원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본부장님하고 시간 날 때 한번 다시 몇 개 기관을 한번 그럼 가서 비교하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인재육성과)

17시 36분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명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진기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고광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잠깐만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이미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통하여 숙지하셨으……. 그냥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명용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검단지역에 도서관 신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원래 토지는 롯데마트에서 기부체납을 한거고 도서관 건립은 한진중공업에서 돈을 기부체납하기로 한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땅으로 시에 기부체납을 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 기부체납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 토지를 팔아야 그걸 지을 것 아닙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김진규위원

지금 이게 검단에서는 학수고대하고 검단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쓸만한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동사무소나 이런데 어린이도서관 이런 것이 전부인데 이런 계획이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돈이 없어서 토지로 기부체납을 함으로써 거기에 토지를 매각해서 돈을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지지부진해서 매년 올해는 될 거다, 올해는 될 거다 한 게 지금 한 몇 년째 흘러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는 지금 꼭 그 땅을 팔아야만이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원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자로 인천시에서 저희구로 통보된 사항 중에는 한진중공업과 인광토건에서 약속한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되는 토지 또는 토지매각금을 갖고 약속했던 M○U 체결했던 검암도서관, 마전도서관, 영어도서관 3개 도서관을 건립해주겠다는 사항으로 저희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상정돼서 지난 11월 28일자로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각 순으로 들어간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매각을 해야 재원 마련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것 말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데 시 재정여건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검단 지역에서는 변변한 도서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도서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토지가 매각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돌발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환경개선 석면처리를 우선적으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4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우리 구에도 지금 석면에 관련된 담당이…….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환경보전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담당이 한명 있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교육지원 하는 현황을 보면 환경개선비에서부터 도서관 구축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몇 십 억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보면 학교에 바닥이 노화돼서 교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오래된 학교는 텍스 자체가 전부 다 석면이 들어있어서 가장 심각한, 공기청정기도 지금 초등학교 지원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아무리 갖다 주는 것보다 차라리 텍스를 재공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천장 텍스에서 석면이 나오는데 공기청정기 아무리 갖다줘봐야 그게 소용 있겠느냐,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교육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보다는 인재육성과에서 석면이 오래된 학교의 석면처리 문제를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그런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돈이라면 그거보다는 효율적인 방법 또 장기적인 것 또 어린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생각한다면 환경개선 하는 지원사업비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차라리 우리 구에서 학교에 공문을 좀 보내고 차라리 그쪽으로 유도해서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주라는 의미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내년도 학교경비보조 시에는 학교 측에 홍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학생들이 교실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공기청정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육사업 지원보다는 제일 우선적이어야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 석면에 관련돼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

먼저 3-43쪽입니다. 2011년도 구청장 동사무소 방문시 건의사항입니다. 거기 답변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012년도 똑같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구청장 동사무소 방문시 건의사항이 3-54예요. 조치사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임, 아예 2011년도부터 그랬어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부터 그런 게 아니고 2011년도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조치사항으로. 민원인한테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에 예산 얼만 반영했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16억원 반영했습니다.

김영옥위원

16억 됐죠? 그거 아예 명시 이월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명시이월 자체가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 취소가 되면서 지금 불용액으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했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16억이 불용액으로 잡힐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11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혀 행동으로 옳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구비까지 16억 세워놨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광토건 또 북항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을 아예 2011년도부터 주민들한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조치가 너무 늦었다 이거죠. 이제야 2012년도 물론 시하고 왔다 갔다 했고 이제 겨우 우리가 국비사업 예산을 반영하려면 몇 월 달에 반영해야 됩니까? 만약 2013년도에 국비를 반영해야 되겠다 하면 몇 월 달에 제출해야 될까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전년도 9월 이전에…….

김영옥위원

9월 이전이 아니죠. 5월 전에 2014년도에 국비 반영하려면 금년도 5월 이전에 국비 신청했어야 되는 건데 안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안하고 2011년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 놓은 건 참 잘했어요. 인재육성과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2012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구비 16억 계상해놓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 지을 수 있게끔 해놓고 또 주차장 부지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민첩하게 움직여놓고 2012년도부터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았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옥위원

않고 이제서 2012년도 11월 2일날,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독촉했던 사항이에요, 검암도서관은. 왜냐하면 검암2지구가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관공서도 없습니다. 검암동에서는 1지구에 다 몰려있어요. 우체국이니 뭐니 각종 은행부터 동사무소까지 소방서까지 다 몰려있고 검암2지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암동에 도서관 하나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2012년도 11월 2일날 그때서야 얼마 안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니까 이때서야 2013년도 국비지원사업 발굴 제출. 기획홍보실로 보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옥위원

기획홍보실 간 게 인제 이게 잘못하면 내년 5월 달에 시에 올려야 되니까 이것 지금 보내가지고 아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획홍보실에서는 또. 2013년도에 아예 보낼 생각도 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간담회에 뭐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저기도 하고 전부 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서 사업을 답보상태로 빠뜨리나 이거죠. 지금 검단도서관 얘기하듯이 북항배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매각해서 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한진중공업의 배후단지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과하고도 부구청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하셔서 절충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시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매각이 되는대로, 그때 당시에는 또 도시계획과에서 못 준다, 공문은 미리 보냈지만 못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공유재산처분계획을 하게 되면 내년 중으로는 처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직원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최선 다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발 빠르게. 지금 과장하고 팀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11년도 구청장 동사무소 방문시 건의사항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금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말을 왜 합니까? 그냥 북항배후부지 한진중공업 개발이익금으로 하겠다 했어야 되는데 2011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아예 해놓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국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김영옥위원

전혀 안 한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했어요, 2011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야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진중공업 배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야죠. 그렇죠? 2011년도부터 그렇게 조치사항이 나왔잖아요. 3-43, 3-54에.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김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검암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마수일 팀장 있을 때부터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국고하고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가라. 그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최근에 과장님 오면서 기획실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마팀장 있을 때부터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추진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해놓고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다시 재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새로 과장님 오시고 팀장 오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기획홍보실로 국비지원사업 발굴 제출 협조공문 띄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이건 띄워놓고 거기서 서류철에 철 해놓고 내년 5월 달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인재육성과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획홍보실에 독촉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시에다 관련부서에다 공문 띄우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국고보조사업이.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거 2011년도부터 왜 우리 구민들한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움직이지 않았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지적이 돼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해놓고 나서 왜 지금 한진중공업의 배후부지로 하겠다 이러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 하는 얘기죠. 제가 공문 다 받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것부터, 제가 자꾸 얘기, 지금은 잘 한다, 그 전에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국장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죠. 2011년도에는. 2012년도부터 겨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거 꼭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예산 전무하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16억 전부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될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금년도 예산에?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불용액으로 16억이 넘어가면서 2013년도에는 예산 하나 반영 안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좀 미흡하다 하는 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생각을 하고 한진중공업 내년에 그렇게 하고 그러려면 조금 이게 지을 적에 금방 지어지지 않잖아요. 16억하고 20억하고 그러면 한 4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2014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갖고 계획을 세워갖고라도 검암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하다못해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도 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안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요 2014년도에 완공도 안돼요, 준공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완전히 2014년도에 짓는 걸로 돼 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옥위원

2014년도에 예산을 다 지금 세워놨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김영옥위원

2014년도에 되겠습니까, 이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2013년도 5월 달에 국고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통과가 되면 13년도에 착공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검암2지구 주민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 사업이에요. 굉장히 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분들이 굉장히 서명운동까지 해갖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이미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추진상황을 보면서 조금 용역비라도 계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국장님 좀 관심 갖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관심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제학교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계속 들어오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제학교 어떻게 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구정질의에도 답변했듯이 지금 저희 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달튼학교하고 같이 사립형자사고까지도 검토하면서 달튼에서는 자사고 토지를 조금 해주면 해줄 요량도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저희 인재육성과에서는 그 토지까지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많이 좀 있습니다.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인재육성과하고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달튼학교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당시 2006년도 설립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운 거 아세요? 달튼학교는 수업료가 엄청난 거 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학교 설립에 어려운 점이 좀 있다보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거 설립하기로 인천시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난 건데. 아니 학교용지까지 지금 확보돼있고 가정택지지역에 학교부지 2개를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그게 바로 국제학교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대답하고 그러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 재정난에 교육청하고 시에서 설립하는 데 재정난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일우

정일우위원

재정난이 있으면 모든 학교 관련된 사업 못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지금? 모든 것이 스톱돼 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어쨌든 지금 모든 사업을 해야…….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의지가 없으세요, 의지가. 우린 지금 계획 단계도 아니고 설립하기로 협의가 끝나 있고 한데 그리고 학교부지까지 확보돼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 승인까지도, 청장님과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06년도 당시에도 예측을 했지만 청라지역에는 국제학교가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다 가지고 진행이 됐던 거고 송도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특구 사업의 핵심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되고 있었던 국제학교는 말 그대로 적은 수업료를 가지고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돼있는 겁니다. 높은 수업료 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 국제학교 뭐 하러 해요, 달튼학교 다니든지 송도로 가고 이러면 되죠. 의지가 없으세요, 정말로. 몇 년째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해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다시 한번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협의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설문조사로 나온 결과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최근에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것 있었죠? 내용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전시행정 또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뭐냐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뭐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받아봐야 아나요? 지금 공시 다 해놨던데.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제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비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예측된 그대로입니다. 구청장 일하는 것 중에 전시행정 그리고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행사 남발이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 과도한 지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내용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러려면 교육사업 잘 해야죠.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서구에 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퍼주기식 교육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경비가 교육예산이 사회복지나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유치원 포함해서 135개의 학교가 있고 연수구는 120개, 부평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저희 교육예산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재 양성,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상 교육경비는 아낌없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교육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나눠주기식, 현재 나눠주기식이잖아요. 나눠주기식 교육경비지출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잖아요. 대신에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서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교육청에서 하는 나눠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4-4쪽이요. 조치결과에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 및 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도 몇 군데 학교에서는 상담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년상담 및 설문을 통한 청소년 보호선도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설문지를 학생들한테 받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설문지가 아니고 다른,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서은숙입니다. 저희 청소년상담 및 설문을 통한 다양한 보호선도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각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특히 보호 관련해서는 상담복지센터가 위기청소년 관련된 애들을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라든가 거리에 나가서 상담하면서 애들로부터 받은 것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받는 설문지가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지를 하느냐는 질문을 한겁니다.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예, 그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을 때 끝나고 난 실적뿐만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프로그램 개발하기 이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하냐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요? 그 설문 문구 좀 한본 줘보세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추진 하는데 동아리축제를 정서진광장으로 해놨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금년에는 정서진 광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유가 뭐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거기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있고 사람들 움직임이 많이 있어서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서진에 그렇게 유동인구나 학생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의외로 학생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축제나 이런 게 인위적인 장소로 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건의하게 된 제일 중요한 취지가 실제적으로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위한 건의요지죠, 그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하다못해 검암역 있는데 시천교 가람터? 그런데 같은 경우는 검암역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런 좋은데 놔두고 일부러 정서진을 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런 건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암역 주변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만 검암역 주변이 너무 터져 있어서 무대시설도 약간…….

천환

문천환위원

무대 얼마나 좋아요. 가람터 무대 좋은 무대가 있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쪽은, 금년도에는 정서진으로…….

천환

문천환위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성이 좋고 접할 수 있는 데를 해줘야지 뚝 떨어진데다가, 교통이 좋습니까, 거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내년 사업계획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라고요. 교육경비지원 4-12쪽이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기 전에 현장방문 다 하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다 실사 하셨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학교마다 다 실사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학교뿐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하셨단 말이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다 다니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하고 나서는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만약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안 받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여기에 많은 데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원 받아서 실제 어떻게 집행됐는가도 확인하십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 정산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서 확인하시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현장 확인도 병행해서 하는데.

천환

문천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전 학교에 대해서는 서류로 1차 검증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의 안 나간 거죠. 사실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해드릴까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해당 팀장이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팀장님 보고하기 전에 아까 서류 부탁했는데 왜 안 갖다 주셨어요?

진기

금진기교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금진기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서류 왜 안 갖다 줬어요?

진기

금진기교육지원팀장

서류 조금 시간이 걸려서 준비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진기

금진기교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교육경비 지원하기 전에 다 현장파악 했습니까? 전체?

진기

금진기교육지원팀장

교육경비 지원하기 전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게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은 현실적으로 다 나가보지는 못했고 몇 군데만 나가보고요. 기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나갑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은요, 확인하지 않으면 질의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가본데 중에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제대로 집행됐는가도 확인하셨습니까?

진기

금진기교육지원팀장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진행 중이라든가 완료된 거라든가 해서 그 정산서 들어온 데에서는 사진 첨부라든가 이런 것 봐가지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현장을 나갑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로 가름하고 정산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되도록이면 현장 확인도 확실히 해서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육경비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력 향상이나 학생들 학습에 전혀 관계가 없는 진짜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집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심성으로 골고루 나눠준다는 개념보다는 실제 꼭 필요한 곳에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영어마을요. 지금 계약기간이 도래하고 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마을 운영기간이 내년 2월 28일자로 웅징씽크빅과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웅진씽크빅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전국지자체에 4개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영어마을 운영을 포기하고 학습지 위주의 교육 메카로만 자리 잡겠다 해서 내년도 영어마을 수탁은 포기할 의사를 저희한테 구두 상으로 비춰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년도 3월 1일부터 당장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탁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인천 경기 쪽에 인천영어마을을 운영하는 팔봉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산하의 인천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구 경인교대가 있는데 경인교대는 일차적인 협의만 홍보를 한 바 있고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없으며 다음주중에 저희 경인교대 기획교육처장과 영어마을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경인교대에서 참가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봉재단에서도 그렇고 국제교류센터에서도 그렇고 지금 영어마을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 터에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곳이 구창신초등학교 폐교를 저희가 학교 건물을 임대를 해서 영어마을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LH의 검단신도시1지구 사업지구 내에 영어마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어마을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금 완료돼가고 있고 영어마을 부근만 현재 토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LH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학교시설 존치여부를 회시를 해 달라, 만약에 존치가 필요 없다면 자기네들이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지금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2005년 4월 달에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됐고 그 다음에 9월 28일자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주된 원인이 서구영어마을사업이 가장 큰 이슈인데 그 이슈를 지금에 와서 폐지를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당신네들이 정 부지를 매각하겠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매입해서 영어마을을 더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그런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부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시교육청에서 다시 서부교육청으로 공문이 와 있는데 공문 상에는 그렇다면 서구청에서 영어마을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세부적인 매입계획, 시기, 금액을 자세히 알아 달라 그리고 나서 다시 회시해달라는 공문을 지금 교육청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다시 또 저희한테도 통보가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이 당초에는 학원법 저촉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나 법제처, 시청 담당관 이런 실에 전부다 질의를 구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로부터 학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떨어뜨려줬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 학원법에 저촉이 돼 있으면 우리 서구청에서 관여를 못하고 학원법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원을 등록하게 되면 그 민원은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사항인데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 불과 4-5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과의 간담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경기불황으로 학원에도 학원생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어마을 수강생은 전년 대비해서 어떤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100여명 정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늘어났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전체 수강생이 몇 명 정도나 되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15,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중에 서구 학생들은.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약 90% 정도 되고 10%가 계양구, 김포 일부분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거의가 서구 학생이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단지역이 약 80% 정도 차지하고 가정.연희.검암쪽에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 학생들하고 계양이나 이쪽 학생들하고 차별화는 게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수강료를 차별화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계양구 같은 경우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명용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적지 않은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4-44쪽이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위반업소가 많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연초 집중단속하고 8-9월에 집중단속, 2011년도에는 연말에 한번 정도 집중단속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초와 중간 시기에 한번씩 집중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달에 인천시장님의 특별지시로 근절될 때까지 유해업소, 스티커 뿌리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위반내용이 어떤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 미부착이라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좀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처벌은 할 수 있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처벌은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그래서 수사가 나오게 되면 보통 과태료나 과징금 1백만 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학생들이나 성인이 예를 들어서 성인을 갓 지나간 사람들이 무리로 술집에 들어가서 우연히 미성년자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술을 먹어 그리고 자기들이 신고를 해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하는 건데 술 공짜로 먹고 업주 처벌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적은 없어서 그 사항은 아직 처벌은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두 건을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도 참작을 잘 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업주 처벌이 다가 아니겠죠.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본인은 업주는 미리 들어간 사람들 신분증 다 확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타인 한 사람이 우연히 웅성거리다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신고하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예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단속을 할 때 혹시나 그런 피해를 보는 업주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단속할 때 단체도 같이 하시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명예환경감시원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경찰들하고도 같이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단체에서 굉장히, 서구 사람들인데도 서구만 하지 않고 여름에는 바닷가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연말이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표창을 상신하신다든지 해서 사기를 좀더 북돋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북스타트 사업의 목적이 뭐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태어나서부터 부모와 같이 책 읽는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모여서 책 나눠주는 역할이죠, 따지면?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출생하면서 책을 나눠주고.

천환

문천환위원

책 나눠줄 때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때 그 안에는 꾸러미라고 용어를 하고 그 안에 그림책이 들어가 있고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재단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머니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좋다고는 얘기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애기를 데리고 지정된 장소에 와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 없이 책을 타가기 위한 이렇게 모였다가 가는 것은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게는 배부를 거의 지양하고 있고요 출생신고 시에 이렇게 하고 또 혹시 그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엄마맘 모임이라든가 이런데 안내를 해서 책을 가져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모임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한정된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서 의미 없이 보따리로 해서 이렇게 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편발송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할 것 같기도 한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서동이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43쪽인데요. 선발분야를 보면 학업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예체능기능특기장학생 이 세 부류로 나눠서 지원을 69명을 했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장학금을 줬는데 학업우수장학생을 보면 재학생 성적이 4.5 만점 기준으로 해서 4.0 이상인데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학교에서 지원을 다 받지 않을까요? 장학금을?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고액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저액으로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액으로 받는 사람, 중복 수혜 여부를 저희가 가름하기 위해서 사실 학업우수자에 대해서는 중복수혜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급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업우수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중복수혜자들이 학교에서는 파악이 되죠.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증명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가름이 되지만 일반 사회에서 JC나 이런데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추천자는 학교장하고 동장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요. 외부의 장은 추천은 안받고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긴 한데 동장 추천하는 부분에서요. 지금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 추천을 동장님이 어떻게 알고 추천합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장학회 이사회를 한번 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때 개정안으로 내년부터는 학업우수자는 학교장이 더 잘 알지 동장이 모른다 그래서 동장은 추천 권한을 좀 제외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인이 저한테 한번 오셨는데 동장 추천을 받으러 갔는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 얘기가 동장이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해주냐 이거에요. 물론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추천해달라고 얘기는 했겠죠. 그런데 추천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동장 추천은 조금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복지장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복지장학생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정.

문현주위원

아, 수급자 뭐 이런 친구들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이건 성적이 조금 낮긴 하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민원인께서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은 이 서동이장학금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학교에서 받고, 학교가 아니라 다른데서 어디서 받았는지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추천조차도 못 받았다.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가름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가.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많은 단체들이 있다보니까 학교에서나 이게 증명이 되지 다른 단체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가름하기가 좀 힘드시겠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외부에서 추천했을 경우는 사실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학교장 추천이 신임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대상에 고등학생하고, 학업우수장학생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복지대학생도 역시, 예체능기능은 초.중.고.대학 다 되는 거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장학금이 대학생이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3백만 원씩 지급하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일반 국립대 말고 사립대 같은 7백에서 8백 정도가 등록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 하나가 3백만 원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 또 기존대로 3백만 원 정도는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문현주위원

주려면 그냥 확실히 주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액 다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액 소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4.0 이상이면 대학에서요. 최소한 1백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어찌됐든 1백만 원은 받고요. 1백만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3백만 원은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내년도 2월경에 정기이사회가 있는데요. 그때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참고하셔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많은 학생들한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2백씩을 해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지적을 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4쪽이요.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제가 들어갔었는데 용역보고가 한번밖에 안됐나요? 심의위원회가 한번밖에 안 열렸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제가 발령받기 전의 사항으로, 잠시만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예, 한번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심의위원회가 한번밖에 안 열렸죠?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지금 착공을 하면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예, 저도 작년 7월 달에 발령받고 왔는데 5월 달에 보고회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 보고회를 몇 번 해야 되는가 의아해가지고요. 복합 하는 시설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한번 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설계 맞춰서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때 심의위원회에 나온 그 안건들을 저희 시설 용역사에 다 얘기해서 보완해서 설계 완료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어찌됐든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은 중간에 여러 번 하잖아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예,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문현주위원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네.

문현주위원

설계대로.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네.

문현주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용역 보고할 때 다시 또 재차 한두 번은 더 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지금 얼마 공사죠?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86억 2,400만원입니다.

문현주위원

86억이면 거의 100억 공사인데 여기 지금 보육정보센터랑 어린이집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이 돼서 들어갔는데 일례로 제가 심곡도서관 운영요원인데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을, 이쪽 파트니까 잘 아시겠네요. 예산을 세워서 문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문이 없다라는 거는, 용변을 보는 데 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쪽에 전체 큰 문이 없어서 냄새가 밖으로 나오고 미관상 안 좋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문을 단 것을 봤는데 솔직히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지금 이중으로 예산낭비잖아요. 여긴 문만 달면 되지만 문 못 달 경우 변경해서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돈이 또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데 다행히 심곡도서관은 문만 설치하면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물론 문틀이랑 다 해서 했겠지만. 그런데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도 설계변경을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데 전문인들이 이렇게 용역보고를 한번에 끝나면 사실 우리가 설계를 봐서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번 고쳐서 이왕이면 100억 정도 들인 공사를 잘 지어서 다시 고치는 상황이 안 되면 예산 낭비가 안 될 텐데 이게 만약에 다시 또 이 시설이 용도가 부적합해서 고치는 상황이 된다면 예산도 낭비하고 그만큼 공사를 하면 시끄럽고 먼지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용역을 어떻게 이렇게 한번에 해가지고 1백억짜리 공사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가서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1차 때 보완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설계완료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1차 때 보완이 많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확실히 하는 게. 그래서 다시 용역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설계를 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 했었거든요.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건 아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심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지어놓고 나서 다시 보수를 한다던가 하면 굉장히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지금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그것 좀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용역 보고할 때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나가더라도 큰 공사인데 이렇게 한번 심의하고 지어진다는 건 좀.

은숙

서은숙청소년팀장

지금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현주위원

설계가 완료됐어도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집을 지을 때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김상이 팀장님이시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번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4-12페이지부터 지금 학교에 지원 예산이요. 2010년부터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몇 학교를 집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이거는 정말 퍼주기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정말 여기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좀 잘 모르는 상태이고 이거 지금 여기는 흑백으로 돼 있는데 흑백으로 프린터를 해다 주셨는데 받으신 건 칼라로 받으셨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메일로 칼라로 받은 사항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영수증이나 이런 첨부는 전혀 없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학교 자체에서 감사를 보기 때문에 영수증은 별도로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서 영수증 첨부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정산서는 받고 있고요. 그 이하에 대한 영수증은 안 받고 있고 그 학교에 가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때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별첨으로 해가지고 하신 데도 있더라고요. 좀 잘 된 학교인데 인천 가현중학교같은 경우 별첨번호까지 다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정확히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가하면 이걸 진짜 받았다고 하는 건지 정산서가 보면 정말 했다고 하는 건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리고 기자재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산 거에 보면 영수증 첨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 결산검사위원회 들어갔을 때도 학교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가 제대로 없어서 그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정일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타구보다 지원이 월등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의 거의 두 배 가깝게 어느 데는 19배 가깝게도 지금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산서를 받으셨다고 하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학교뿐만 아니고 기관에 보통 지원을 해주면 영수증 첨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정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같은 경우는 첨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이영수증도 첨부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정산을 받을 것 같으면 정말 이건 퍼주기 예산이다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을 해주실 때요. 어느 학교에 물품은 어떤 걸 샀고 프로그램을 어떤 걸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교를 보니까 중복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 100%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 학교 시설에 그 학교는 얼마나 계획서를 잘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도 해주셨고 뒤에 보면 또 다른 명목으로도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응투자 현황 그리고 아무튼 학교에 우수인재육성학교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런걸 보면 한 학교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정산서나 계획서를 제대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런 프로그램, 계획서 정도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몇 명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목도 사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을 교육을 어떻게 했고 그 사람들 통장으로 제대로 돈이 들어갔는지, 프로그램비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학교 예산에 그냥 예산으로 넣고 그냥 그걸 지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청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구청의 생색나기가 돼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다음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팀에서?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도서관은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차량을 20년 넘게 썼다고 합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냥 계속 굴러다니게 인재육성과에서는 두시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실 요청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가 잘 안돼서 통과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서관 이동차량이 연 270만원 정도의 고장수리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이동도서관 차량을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지금 반영되지 못한 점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런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얘기 없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렇게 프로그램비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학교 측에서는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이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검단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검단의 인구가 몇인데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그거는 예산을 자르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른 것 아닙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더 급한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이동차량 구입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마 좀 반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마인드가 이거를 지금 우선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고요. 예산팀이나 관련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쓰고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 반영을 안 시키고 막상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것은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이게 별로 불필요하다고해서 자른 것 아닙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이 20년이 됐는데 운행거리가 10만키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직 그래도 한 1-2년 정도는 더 운행될 수 있지 않나 판단돼서 좀 순위에 밀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기에 270만원씩 수리비가 든다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게 드는데도 이 차량을 계속 굴리고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차량비가 얼마입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신차 구입비는 약 1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억 3천이어도 제가 볼 때는 교육예산의 다른 걸 줄이시더라고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예산이 작년 2011년에 141억이었던 것 아시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연수구 얘기하셨는데 올 2012년 쓴 것도 예산이 교육지원사업으로만 연수구보다 저희가 한 1.5배 많습니다. 연수구가 9억 2천 1백 정도 학교에 지원을 했으며 저희는 16억 3천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월등히 많은 거죠. 연수구가 저희보다 한 1천억 가까이 예산이 적은 것 아시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부평구나 남동구보다도 6.4배, 2.8배, 계양구보다는 19배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도 이거 참 이걸 한꺼번에 받으니까 좀, 조례도 중구 같은 경우는 교육예산이 4% 이내, 동구는 6% 이내, 남구는 4%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0.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례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도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깝다는 얘기보다는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인천시 교육청에서 금년도 우리 인천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에 보면 최우수 23개교 중에 우리 서구가 4개교가 포함돼 있고요. 우수 23개교 중에서 4개교, 중학교는 최우수 13개교에서 우리구가 3개교, 우수 13개교 중 2개, 고등학교는 최우수 9개교 중 1개, 우수 9개교 중 2개가 금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받은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있다기보다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가 그만큼 학력이 향상되고 있고 교육 환경이 다른 구보다 더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타구에 대한 예도 좀 리스트를 뽑아서 주세요. 서구만 이렇게 월등히 높으신 건지 아니면 타구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시교육청에서 나온 평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저희가 다 100%를 상을 다 휩쓸었다거나 이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문천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 만약에 업소는 걸리지 않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업소가 걸리게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업소만 걸리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학생들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도 차원에서 아마…….

윤숙

이윤숙위원

그냥 보내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다니는 학생들이 보면 또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도가 아니고 그냥 업소단속입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조금 전에 계도한다는 건 저희 구에서 계도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경찰서에서 어떻게 계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유해업소에 단속이 돼서 정말 가게를 운영하다가 몇 개월씩 정지 받는 가게들은 정말 어려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계도할 때 정말 그 친구들이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데를 덜 다닐 수 있게 못 다닐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라도 청소년 정신함양이라든가 이런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교육경비를 많이 주시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족을 하지만 결국은 인천국제고등학교며 검단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또 인천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로 간 거 아시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어제 청장님께서도 구정질의 답변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동암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지금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남동구 만월중학교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아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업 취소라고는 표기를 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검암동 백성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모자라서 폐교하면서 이것을 족저초등학교로 이전계획을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지난 11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족저초등학교에 백석초등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2015년 9월 달 개교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검암동에 백석초등학교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의 만월중학교도 역시 폐지되는 학교에 유아교육진흥원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 추진해주겠다 하는 사항을 갑자기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는 백석초등학교로 이전을 좀 해 달라 활동을 좀 할 계획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석초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근데 백석초가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는 주민이 올린 그 상황에 보면 백석초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뺏겼다라는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에.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교육청에 들어간 민원도 전혀 확인 안하신 상태에 있고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으셨고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이렇게 뺏기는 동안에도 여기서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월중학교로 간다고 하면 만원중학교로 되기 전에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꼭 좀 이거는 다시 우리 서구로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조만간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검단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지금 공문 한건 보낸 것 이외에 다른 뭔가 있었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 사항은 저도 자세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임 시장 시절 때부터 중앙대 이전 유치와 관련해서 아마 검단지역에 자율형사립고를 짓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희 구가 아마 움직였던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은 되고 있고요. 교육청에 저희가 그래서 2월 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이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 만약 한다면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식의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단신도시 내에 자사고 설치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인천국제고등학교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 지금 다 안 되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국제고등학교는 가정택지지구 개발계획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마 안 된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반드시 해주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택지지구 내 국제학교는 조금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 검단신도시에 자사고 설립 관계는 아마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국제고등학교가 택지개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인천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건립은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인재육성과에 팀 하나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팀.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팀이 이뤄지고서 지금 특색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도서관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사업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도서관사업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도서관은 없습니다. 다 작은 도서관이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30개소가 있고 구립도서관 형식으로 5개,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한두 개 도서관 이상씩은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구가 50만에 가까운 지역에 도서관이 너무 적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차후에도 검단뿐만 아니라 가좌동까지도 다시 한번 도서관 건립을 부지물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가좌동 영어도서관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거 있다고 서구에 영어도서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0평도 안되는 도서관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서구는 땅이 넓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좀 생각을 하셔서 인천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큰 영어도서관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서구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찾아오고 교수들도 좀 와서 영어 원서나 이런 것도 거기에 비치돼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왕에 될 거라고 하면 교육특구로 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자꾸 학교에 이렇게 퍼주기 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제대로 된 것 뭔가를 하나 좀 세워서 그냥 다 쓰고 없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내실 있는 걸 하나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생학습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팀장 포함 네 명입니다.

문현주위원

네 명이 지금 하시는 일이 도서관 관리하고 평생학습교육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평생학습교육은 지금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평생학습시설로 등록돼있는 데가 약 170여개소가 있습니다. 170여개 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권역별로 5개씩 나눠져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정신함양이라든가 건전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나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시켜나가고 기존의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시켜나가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매일 나가시는 건 아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매일은 업무상 매일 나가기는 좀 힘들고요.

문현주위원

국장님 이거 이번에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팀을 신설한거죠? 2012년도.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처음에 마수일 팀장이 했던 사항이고 평생학습팀에 4명이 근무 중인데 한 사람은 복합문화센터 시설직으로.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토목직으로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인원이 지금 모자란다고 생각하세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현주위원

아뇨, 평생학습팀.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평생학습에는 지금 인원은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인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는 판단합니다.

문현주위원

당장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당장 내년도라도 시작을 해야 될…….

문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기획실에 잠깐 건의를 했는데요. 청라나 검단이나 신도시가 생성되면서 건설과나 녹지경관과나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앉아있을 틈도 없고 계속 현장으로 다 돌고 제가 인력 보충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적정하다고 과장님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팀들도 있는데 굳이 평생학습팀이 이렇게 인력을 4명씩이나,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바쁜 팀으로 좀 내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쪽을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한테는 너무 과한 말씀이십니다.

문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인재육성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1개월 됐습니다.

박구위원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아직 부족합니다.

박구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예산 가지고 많은 말씀 하셨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거에 나가면 항상 이야기하죠. 복지, 문화, 교육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은 결정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 지금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좋아하시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박구위원

그리고 많이 깨끗해졌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아가지고 서구가 참 좋다고 말씀들을 제가 지금까지 약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 뵀는데 다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박구위원

제가 학교에 가서도 얘기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고 우리 서구가 정말로 교육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들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아까 교육경비를 투자해서 학력신장이 되었잖아요. 되었으면 이제는 좀더 다른 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시설들 보충해주고 만들어주고 하고 있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박구위원

그런 것 말고 교육의 키워드는 뭡니까? 선생님들이에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교원 우수 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구위원

그럼요. 좋은 선생님이 오셔야지만이 교육이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박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선생님들이 올수 있는 환경,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이 내가 거길 가고 싶다 느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플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내년도에 경인교대에서 하는 교원양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와 저희가 접촉을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가 정말로 2-30년 동안 개건너라고 해가지고 최고로 낙후되었던 지역이거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박구위원

불과 학력 신장이 된 게 얼마 안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서구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서구는 더욱더 교육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많이 변할 거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19시 21분 감사 중지

19시 2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성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47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병근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무 경리팀장입니다. 진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네.

문현주위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온 줄로 알고 시간관계상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통해서 많이 숙지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5-2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그런데 주민대표라 함은 통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공사냐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꼭 통장만의 추천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통장이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 되므로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규칙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나요?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법률의 규정인 사항이라…….

김진규위원

상위법이라 못 고친다고 그랬나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5-38페이지 수의계약체결 미이행 건수가 9건이 있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왜 미이행이 됐을까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무인교통장비 서부경찰서에서 발주한 것이 있고 산림 관계는 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서 지역 제한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구청 관내로 제한하라는 규정은 없는 상태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업체가 없다거나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한 사항도 있고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요.

김진규위원

인천광역시 관내라고 하면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 연수구도 인천광역시이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여기서는 지금 서구 관내를 벗어난 것을 발췌를 해놓은 겁니다. 면밀한 의미에서 제한은 인천광역시로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지 서구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구 관내업체로 계약을 가능한 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서구 관내를 벗어나 인천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고에서 그러면 그 제한을 둬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관내 업체가 없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미이행건수가 금곡동이나 강화나 아홉 번째는 그런 데잖아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미이행 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고할 때 서구 관내를 규정을 둬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어쨌든……. 수의계약은 그냥 그 업체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이행이 안됐느냐는 얘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관내 업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타당성여부를 상대 업체하고 먼저 설계나 이런 걸 놓고 검토하지 않나요? 계약부터 해놓고 검토하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일단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줍니다. 관내 업체 중에서.

김진규위원

그리고 공사 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내 업체 수주율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던데 그런 게 없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관내업체 수주율은 지금 수의계약의 경우는 70% 이상으로…….

김진규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공고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60% 이상 관내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냐는 얘기죠. 60% 이상 하게끔 유도는 하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있어가지고요.

김진규위원

권장사항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우리 관내 업체에 수주를 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 만도 한데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밤늦게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5-79쪽 국공유재산 체납액 지금 잘 정리되고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1천만 원 받으면 5백만 원 50%인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대부료 경우는 50% 저희…….

박형렬위원

우리구의 자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래서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해마다 보고할 때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방법 없나요? 강제 압류를 걸 수 없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압류 걸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가지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세수 증가도 되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통장까지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세수확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5-87쪽 정서진호 이거 배 운행을 큰 거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도 토요일 날 가는데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앞으로 정서진 세어도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빠른 시일에 정서진호를 큰 배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계획 있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저희들 관공선으로는 일반여객선 운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진호는 세어도 주민을 위한…….

박형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어도가 관광지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라뱃길 그쪽에서 여객선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도 타시는 분들은 예산 낭비다, 토요일 날 아침 열시에 출발한다면서요. 두 번, 세 번 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뱃길에서 세어도 가는 큰 배가 취항할 것이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여객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박형렬위원

언제라는 거예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세어도에 여객선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8쪽 수의계약체결 미이행 건수가 왜 일어났냐고 아까 질의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내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에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서구 관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계약 자체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계약해서 사업은 했는데 서구 업체로 선정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수의계약을 체결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건수의 현황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못한 사업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올라와 있어요? 계약도 안한 업체를.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서구를 벗어난 업체하고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거는 계약을 해서 이행은 됐는데…….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사업을 끝냈는데 서구 업체하고 안 된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서구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예.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런데도 서구 업체하고 계약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미이행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놓으셨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의회 요구자료대로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관내 수의계약 체결 미이행 건수 현황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이행을 못했다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용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왜 이행을 못했냐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관내를 벗어난 업체 계약이라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주세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외 업체와 계약한 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5-80쪽에 국유지 무단점유 및 변상금에 대해서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신 내용이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변상금 부과해서 다 회수를 하셨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변상금은 거의 다 징수됐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징수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대부계약으로 유도해가지고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대부계약을 한 데도 있고……. 그러면 변상금 부과금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매년 부과금액을 내고 무단점유를 하는데도 많지 않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변상금은 정상적인 대부료 20%를 가산한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분들이 지금 대부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장이나 대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부과 금액이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하고 대부계약하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출장이나 그런 과정에서 발견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사용을 못하게 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매년…….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원

강상원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공장이나 대지를 우리 구에 신고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것 아닙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대부계약 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 말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하세요?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변상금 부과 이후에 환수조치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매년 부과금만 내고 계속 무단점유를 하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냐, 아까 일부는 대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 유도를 못해서 계약 못한 무단점유자도 계속 있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지금은 거의 공장으로 사용한 장소가 없습니다. 주거용이나 야적장,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을 함으로 해서 대부료로 20%가 적고요.

상원

강상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잘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게 만드시는데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지 이해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0번지에 2번 마전동 야적장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말씀이시죠? 강서기씨가?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2011년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1년째?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11년도에.

상원

강상원위원

2011년도에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했고 이걸 무단점유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부과했는데 부과한 이후에 이 분이 지금 대부계약을 하셨습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 다음연도에 보시면 그 번지가 빠져있습니다. 대부계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대부계약이 100% 다 완료가 됐냐고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단변상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대부계약이 완료가 됐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신데……. 더 이상 무단점유는 없네요? 여기 적발되신 분들은? 그리고 아까 박형렬 위원님 말씀 내용 중에 관공선 정서진호가 지금 세어도 선착장에서 세어도항까지 1일 2회 운항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항하고 있습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추가로 방문객이 있으면 선착이 가능하면 더 증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규선으로 운항하는 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운항하는 건가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세어도 선착장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선착장을 사용했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횟수는 통계를 못 내봤고 이용 인원수만 작년에는 연간 1,800명, 금년에는 3,169명이 통계가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세어도 선착장에서 이용하신 분이 3,000명이나 된다고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연간 이용 인원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근거 자료가 별도로 있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일지에 작성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못하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5-38페이지에 금곡동이 서구입니까, 동구입니까? 동구에도 금곡동이 있습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동구 금곡동입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서구의 금곡동을 혹시 오타로 잘못 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79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관해서요. 지금 국공유재산 찾은 것이 총 100%로 친다면 몇% 찾은 겁니까? 제가 재작년 2011년 결산검사위원회 들어갔을 때 이게 무한히 많은데도 못 찾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국공유지.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국공유지는 미등록지가 있어서요. 미등록지는 지금 계속 찾아서 국유지로 등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얼마나 더 찾아야 됩니까? 지금 알고는 계시잖아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위성사진하고 맞춰서 그때 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미등록지 정리를 계속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지적부서에도 넘어오기도 하고 수시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미등록지를 43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지금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다고 그때 결산검사위원회 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게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적부서하고 수시로 파악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새로운 미등록지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안지대도 있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는 찾으면 찾을수록 저희 재산 되는 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국가 소유가 되는 거죠.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 재산이 되는 거면 빨리 찾으시라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미등록지는 국가 재산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5-81페이지에 관용차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인재육성과 차량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그거는 서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닙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무슨 차량 말씀…….

윤숙

이윤숙위원

도서관차량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도서관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 보면 1997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95번 같은 경우 이번에 고치는데도 돈이 조금 들어갔네요. 이런 차량같은 경우 주유대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95번 보건소 차량이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저희들 가능하면 차량을 오랫동안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7년 이상 12만 키로 이상이 돼야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 혹시 우유대가 많이 들어가는지, 차량 운행을 별로 안했기 때문에 지금…….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12만키로 이상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만이 교체 가능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5-84페이지 82번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용 차량은 고치는데 1백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오래된 것 아닌데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혹시 그런 부분 아십니까? 뭐 고치셨는지는 잘 모르시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정확한 수리 내용은 지금 잘…….

윤숙

이윤숙위원

혹시 사고 나서 고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사고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수리비가 아닌 기타로 1백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보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보통 사고 나면 다 구에서 고치는 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주차단속 하시는 차량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5-81쪽이요. 관용차량 유지를 보면 수리비나 기타 비용의 금액이 상당한데요. 여기에 대한 수리소나 정비업소는 별도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몇 군데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정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내 업체 중에서…….

천환

문천환위원

주로 여기에 수리비나 이런 것은 엔진오일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킬로에 얼마씩 가는 그런 게 포함된 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우리 청사 맞은편에 제2청사부지 거기에서는 정비나 이런 것 안하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수리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일원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체계적이고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5-82쪽 세어도 정서진호 이게 원래 세어도선착장을 만든 이유가 뭐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그쪽에 지금 만석부두까지는 한 40여분이 걸리는데 선착장까지는 한 10여분이 못 걸려서 거리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리가 만석부두가 굉장히 멀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한 40여분 걸립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만석부두를 이용하겠다는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유가 뭐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오랫동안 만석부두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이 만석부두 쪽에 많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생활권이 그쪽이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생활권이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계속 운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이쪽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자기들 생활여건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서구하고 관련은 세어도선착장을 이용하는 게 모든 면에 있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유 없는 지출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세어도선착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구에 환경단체나 학교에서 세어도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때만 이쪽 세어도 선착장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5-80쪽에 과장님께서 2011년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다 대부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2011년도 국유재산 18건에 대해서 대부계약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수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세무과)

19시 58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경남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숙지하고 오셔서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또 보고하시려면 수고 많으시겠네요. 세무과에서는 수납기능만 하나요, 아니면 과세고지도 하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과세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취득세나 이런 것 다 과세 하는 거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내용에 보면 누락된 부분이 여러 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조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일부는 용도 적용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과세자료 정비가 덜 돼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퇴직수당같은 경우도 세무과에서 산정을 하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퇴직수당은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취득세 과세 누락분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는데.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도 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도 하고 서면조사라든가 직접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누락되는 이유가 뭐죠? 전산으로 돼있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전산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토지대장이나 일부 전산화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용도가 많이 상당히 변화되기 때문에 건축물같은 경우도 당초 용도에 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나 정밀함을 요구하고 하는 부서인데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늦게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6-10쪽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한 1억 5천 가까이 되는데 여기 기준은 뭡니까? 포상금의 기준. 그 다음에 몇 프로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은 그 징수금의 100분의1, 2년 이상 된 부분은 100분의3을, 과년도 미수액 중 3년 이상 된 것은 징수금의 100분의5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세무과에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나요? 실적이 좀 좋은 건가요? 포상금이 많아야 실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구보다 실적이 좋다? 포상금이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10개 구군 중 10월 31일 현재까지 징수율은 3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3위보다는 1위를 하시는 게…….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래서 1위 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제일 늦게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사금융 말씀드렸잖아요? 세외수입 면에서. 그거 어떻게 좀 파악해 보셨어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금융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과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세 부분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무서 소관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경제지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아마 우리 등록 사금융은 50여개 가까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하고는.

박구위원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박구위원

국세하고 상관이 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저희 지방세는 보유세와 거래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부터 동주민센터, 총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검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