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안번호 636번,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1억9,700만원, 특별회계 298억800만원 등 총 1,661억500만원으로서, 세입 부분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재원 726억원 의존재원 689억원과, 특별회계의 자체재원 258억원 의존재원 58억원으로서, 자체재원은 전체 세입에서 약 56%를 차지하고 나머지 44%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목적을 위한 회계인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 구 재정의 자체재원 확보는 약 51% 정도이므로 재정자립도면에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이 531억원, 사업예산이 460억원, 예비비 등이 11억원으로 경상예산이 약 53%를 차지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다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95억원으로서 83%를 차지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125억2,000만원 예산에 117억8,000만원을 집행하여 94%를, 지역경제과 39억7,000만원 예산에 36억5,000만원을 집행하여 92%를, 환경관리과 149억9,000만원 예산에 136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91%를 집행, 생활복지국 예산의 총 집행률은 국 예산 314억8,000만원 중 290억7,000만원을 집행하여 약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집행률 73.6%를 훨씬 능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지난해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 분야의 업무추진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택과 2억5,000만원 중 1억1,000만원, 도시정비과 2억7,000만원 중 1억7,000만원, 건축과 1억9,000만원 중 1억6,000만원, 공원녹지과 41억3,000만원 중 39억4,000만원 등 총 48억4,000만원 중 43억8,000만원을 집행하여 90.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도시정비.건축 등 예산에 의한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는 집행률이 낮고 공원녹지 등 사업부서의 집행률이 높아 이른 바 비사업성 예산은 절약하고 예산사업은 확실히 집행한 바람직한 행정구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분석 결과는, 건설관리과 1억8,000만원 중 1억2,000만원, 교통행정과 7억2,000만원 중 5억8,000만원, 교통지도과 2억6,0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토목과 경상예산 1억5,000만원 중 1억3,000만원, 도시계획사업 146억7,000만원 중 133억5,000만원, 도로정비관리 26억5,000만원 중 21억5,000만원, 조명관리 18억6,000만원 중 15억9,000만원 등, 총 193억3,000만원 중 172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 하수과는 경상예산 1억8,000만원 중 1억6,000만원, 수방시설물관리 17억4,000만원 중 13억7,000만원 등 총 19억2,000만원 중 15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목과 도시계획, 도로정비, 조명관리사업과, 하수과 수방시설물관리 등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총예산 209억2,000만원 중 186억2,000만원을 집행하여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역시 일반행정경비는 집행률이 낮고, 사업성 예산의 집행률이 90%를 육박하고 있으므로 연초 예상된 구정에 매우 근접한 사업행정을 이루어 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액 43억2,200백만원 중 43억2,000만원을 집행하여 15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기금운용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48억1,000만원 중 102억5,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44억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신창동 공영주차장외 3건의 사업비 36억2,000만원을 포함하면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특별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은 18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1999년도 이월액보다 상당히 많은 이월금입니다만, 주차장 용지 확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기금활용의 폭 넓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작년에도 국별로 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재활능력을 배양하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발굴 시행하고 생활폐기물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들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410억4,465만1,000원, 특별회계 예산 43억2,233만8,000원으로 총 453억6,698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321억8,806만4,000원을 집행하고 59억8,315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8억7,34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결산안을 과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220억7,621만2,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3억2,233만8,000원으로 총 263억9,855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148억8,881만8,000원을 집행하고, 59억8,315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억423만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43억2,081만3,000원을 집행하여 152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 취로사업,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지급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운영비지원, 주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비 절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취로사업비, 결식아동 무료급식비, 보육시설운영, 복지시설 시설비 등의 예산 일부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서 계획기한 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튼튼하게 준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9억7,474만4,000원으로 36억5,834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1,639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실의에 빠져있는 실직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으로 공공근로사업실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운영 등이고,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분, 창업지원센터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98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149억9,369만5,000원이며, 이중 136억4,090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5,279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가로청소대행수수료,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 등으로 집행되었고, 불용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소규모음식점 위탁처리비 일부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 및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그리고 제일 많이 남은 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12억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3억원, 환경관리과가 13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내용의 주요한 사항을 보면 복지시설비가 4억6,0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남은 부분이 1억2,000만원, 취로사업비 1억9,900만원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2억5,800만원이 불용되었고, 환경관리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억5,000만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가 1억9,000만원, 이런 데서 불용이 좀 됐습니다. 예산을 계획할 때 최대한 불용이 안나오도록 계상을 했어야 옳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책정할 때 당초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래서 피치 못하게 예산이 조금 더 계상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구체적인 사항을 꼭 아시고 싶으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 과만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취로사업비가 남았다는데 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취로사업비가 원래는 월 한 760명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11.5일정도 해 가지고 1만9,000원씩, 시에서 그렇게 내시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한 650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인건비가 5억이나 불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가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이 177명인데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가는 사람, 또 도중에 질병으로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다 계상해 놓은 게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인건비를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돼 있다는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고정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과다하게 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계상된 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연 소모되거나, 금년에도 보니까 질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잡아놓은 것을 집행 못한 게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약간 서두가 중복질의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지적했던 것이 예산을 세울 때 그 과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과장님이라든지 주무담당들하고 상의 한 번쯤 하고 예산을 세우는가 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과별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석규 위원이 질의하신 인건비 문제 같은 것도 '우선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에서 쓸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이런 경우를 낳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또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살려놓은 과를 보니까 또 불용액으로 남겨놨어요.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무조건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라든지 꼭 이월돼야 할 것들은 국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긴 과에 대해서는 그냥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의 경우는 편성 당시 인원수를 현원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퇴직할 사람, 정년퇴직이라든지 그 사람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은 더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하셔서 잘 이해했어요. 인건비가 아닌 다른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의 100%에 근접하게 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예산은 예정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물론 나중에 추경할 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근접하게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을 항상 그렇게 해오셨어요.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왔고, 또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한지 3년 되었습니다마는 한번쯤 제대로 의지를 갖고 어느 한 과라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서 비슷하게 맞춰서 베껴 가지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봤고요.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그냥 대충 전년도 예산서 보고 세워 가지고 또 남으면 남는 것이고, 쓰다 남으면 남는 것이지, 그리고 꼭 사업성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할 것은 그것만 딱 챙기시고 나머지는 알지도 못해요. 우리 과장님들이 이 돈을 써서 남는 것인지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전년도 예산서 보고 비슷비슷하게 쭉, 볼 때마다 한번도 차등있게 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쓰고 남으면 어쩔 수 없고 꼭 기억에 남는 것 한두 가지 기억해서 그것만 살려달라고 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좀 한 과라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틀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다른 것은 조금씩 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할 적에도 정확한 가격동향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꼭 돈이 안남으라는 법은 없어요. 아무래도 여유있게 집행하는 것과 타이트하게 집행하는 것은 다르지요. 약간의,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고 타이트하게 좀 짜서, 솔직히 말해서 1,000만원짜리라면 1,010만원, 10만원정도 그렇게 남을 수는 있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짠다고 할 적에? 각과에서 주무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나와있잖아요? 하다보면 사람이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하실 수가 있다고 보는데, 내 집 살림이라면 아마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재고 뭐고 내 것 아니니까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쓰려고 할 적에 앞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추진비 같은 것은 아주 깔끔하게 다 쓰고, 오히려 이런 것은 모자라지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낙찰차액 같은 것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물론 100원을 책정해 가지고 99% 집행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게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그거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서 올 추경에서도 하겠지만 보면 매년 같아요. 과목 하나 안바뀌고 그냥 예산도 거기에서 거의 그대로, 가격동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 그대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보상금이 대개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또 기타보상금,

시설보호자 위문이라고 있습니다, 설날하고 중추절. 저희들이 물품지원을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사를 갔다든지 퇴거, 이런 분들 때문에 남은 잔액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사간 것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까?

네, 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예산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6쪽에 보면 다섯 번째에 생활복지가 있지요? 예산액이 180억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9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자그마치 12억이 남았습니다. 이 원인이, 왜 남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이 220억7,600만원이고 지출이 148억,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1,000만원, 계속비가 58억인데 거기에 각 세항별로, 아까 말씀드린 취로사업비 불용액이라든지 기타 물품구입에 대한 잔액,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인쇄비라든지 서식, 이런 것도 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데서 작년도에는 6.8지방선거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기간에 동단위 알뜰장 같은 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작년도 이월비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이 다행인데, 이 불용액 처리액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액이 전부 몇억씩,

그것은 사회복지과 총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예산과 각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총예산액은 48억5,846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45억1,610만원과 '99회계연도 이월액 3억3,336만원, 예비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31억5,5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주택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총 2억5,225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억1,39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3,82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1억1,1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4,094만원 중 3,7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한 주택개.보수비 지원액 1억3,827만원 중 9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 지출된 금액 1억2,83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전세융자금미회수손실보전금에 대한 배상금 857만원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지출하지 않았으며,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 285만원 중 2000년도 카피톤 태풍피해 복구비로 225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로 644만원을 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1억9,326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억5,05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73만원, 예비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1억6,6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5,309만원 중 3,674만원을 지출하였고, 목별로 보면 여비 2,520만원과 업무추진비 3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비인 태풍피해 주택복구비로 50만원, 전산화로 인한 건축행정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267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로는 건축물대장공부이기용역사업비로 3,3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건축행정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 구매비로 3,3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총 예산액은 2억7,929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2억59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억4,8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 6,841만원과 한남지구상세계획, 이태원도시설계, 광고물정비용역 등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7,918만원, 광고물철거용역비로 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공원녹지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총 41억3,365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40억4,56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27억3,0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233만원 중 1억5,2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시 보조사업비는 16억7,129만원 중 13억1,9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2억9,022만원 중 12억5,00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억4,020만원에 대하여는 8억6,18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7,83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서 작성을 기본적으로 잘못했어요. 기획예산과장을 출두시켜서 세입.세출예산서에 준해서 작성을 안 한 이유, 그리고 장.관. 항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 과별로 순서를 정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출두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성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편성체계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공공시설물관리 항에 건설관리,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 하수관리, 수방시설물관리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통행정관리비 항에 교통기획행정 및 교통 및 운수지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관리 및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차장 회계로 되어 있고,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59억2,017만원으로 132억2,5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6억9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0억8,556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는 우리 용산구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내용을 각 과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하단부터 시작하는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결산서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세항이 건설관리로 1억8,817만원 예산에 1억2,579만원을 집행하고 6,2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토목과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목행정은 1억5,187만원의 예산에 1억3,857만원을 집행하고 1,33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46쪽 도시계획사업추진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6억7,340만원 예산에 56억6,853만원을 집행하고 78억487만원을 이월하고 12억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사유는 후암동 319번지 4에서 448번지 126간 도로개설공사 외 5건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지연 사유입니다. 148쪽, 도로정비관리사업은 26억5,529만원의 예산에 17억4,189만원을 집행하고 4억7,595만원을 이월하고 4억3,74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50쪽, 조명관리는 18억6,793만원의 예산에 15억9,778만원을 집행하고 2억7,0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2쪽, 하수관리는 39억1,498만원의 예산에 24억4,036만원을 집행하고 8억5,967만원이 이월되고 6억1,4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6쪽, 수방시설물관리는 17억4,694만원의 예산에 9억3,046만원을 집행하고 4억6,909만원을 이월 3억4,7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0쪽, 교통기획행정은 4억5,768만원의 예산에 3억7,196만원을 집행하고 8,572만원이 불용되었고, 또한 교통 및 운수지도는 2억6,391만원의 예산에 2억970만원을 집행하고 5,4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주요요소는 주차장 확보 및 관리와 이에 따른 직원인건비 등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하여 248억1,001만원이며 동 예산에서 67억698만원을 집행하고 36억2,953만원을 이월하고 144억7,3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신창동, 이태원2동, 용산2가동, 도원동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및 기계식입체주차장치 조달납품기한 등 공기부족 사유입니다. 불용내역은 주차장 건설 미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포함하여 28억7,482만원의 예산에서 22억8,763만원을 집행하고 5억8,71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 기금 3억9,757만원에 2000년 기금 2억3,325만원에서 이태원1동 146번지 일대의 붕괴위험석축정비공사에 9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포함하여 6억2,117만원을 적립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 기금 8,865만원에 2000년도 기금 4,816만원을 포함하여 1억3,681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99년도 7,689만원과 2000년도 기금 14억5,893만원에서 공사비 10억9,24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포함하여 4억4,339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270쪽이오.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 173억4,550만원하고 결손처분 22억9,349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교통지도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이 오늘자로 서울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황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75쪽에 보면 주차장 세출결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관리에 보면 사고이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그 사고이월은 작년에 신창동 공영주차장 땅만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25억 정도를 11월 15일날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는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사고이월시켰고 또 하나는 이태원2동도 15억 정도 공사인데 그것도 작년 11월 15일날 조달발주를 해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또 여기 보면 도원동 공원주차장 부지가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유곽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건물만 보상이 끝나고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 간에 재판이 걸려 있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돈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도 금년 4월달쯤 해서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완성을 시켰는데 그것도 토지보상 같은 것은 작년에 전부 하고 공사비는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1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미 수납액도 많고 결손처분액도 많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란 것은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