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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3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각 동장을 소개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구정 발전과 47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각 동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이상진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임경환 연희동장입니다. 한금택 청라동장입니다. 양찬석 청라2동장입니다. 홍진의 가정1동장입니다. 양지식 가정2동장입니다. 정해영 가좌3동장의 연가 관계로 백승호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윤경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최창수 석남1동장입니다. 김범식 석남2동장입니다. 김진성 석남3동장입니다. 김상찬 가좌1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2동장입니다. 송기용 가좌3동장입니다. 정해옥 가좌4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1동장입니다. 서재희 검단2동장입니다. 전윤식 검단3동장입니다. 마수일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바쁘신데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동사무소마다 게시판이 다 틀리죠? 공고물 게시한다든가 이런 것 보니까 신현동, 석남2동, 석남1동, 석남3동 다 다른 것 같아요, 지역구에 가보면. 밖에 있는 게시판과 안에 있는 게시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심지어는 신현원창동에 사진까지 바뀌었어요. 제 거하고 이상섭 의장하고. 그런 예도 있었고 또 석남2동에 가 보니까 밖에 게시판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썰렁하고 동장님 말씀이 안에 의원들 활동사진이라든가 구정소식을 하는 거라고 그러고 또 신현원창동은 밖에 해놓고 다 다르잖아요. 총무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배입니다. 동 게시판은 동 실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민원실마다 거의 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에 따라서 밖 입구에도 몇 개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 게시판이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총무과에서 한번 점검을 나가서 잘 게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사진이라든가 구정홍보물 사진을 한 달에 한번, 분기별로 바꿔준다든지. 1년 열두 달 그대로 갖다 놔 있는 그런 시대에 안 맞으니까, 계절에도 안 맞고 이런 것을 수시 점검해서 일률적으로 동에 동장님들이 똑같이 하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 사진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검암경서동장님, 산악회를 운영하네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검암경서동장 이상진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검암경서동 산악회를 운영해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자치위원회에서 올 초까지 산악회를 같이 운영했는데 지금은 분리돼있는 상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자치하고 분리돼 있어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유가 뭐죠?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연초까지는 같이 운영한 걸로 돼 있는데요. 현재는 분리돼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보통 체육 분과로 많이 하죠? 산악회 체육 분과로 해서 운영하는 데 있나요? 동에? 어느 동이죠?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연희동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세요?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주민자치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회비 같은 것도 다 주민자치에서…….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회비 2만 5천원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회계보고도 주민자치 할 때 다 보고하고 하나요?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회장은 누가 해요?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회장은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프로그램에? 매월 회계보고도 주민자치 회의 때 하고요?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별도 산악회 주민자치 주관으로 하지만 임원끼리 별도 회계는 산악회 회계가 별도 있어서 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하지만 산악회장님과 회계, 총무 별도 해서 별도의 예산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주관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나요?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산악회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네, 그렇고 대장님은 별도의 산악대장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체육 분과로 예산을…….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예, 체육 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1동장님, 가정1동에서도 산악회 운영하죠?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전부터 해 내려오던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관심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나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산악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게 돼 있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직접 운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글쎄 좀 애매하긴 한데 직접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자치에서 지원도 하잖아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조금 지원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게 확실하게 해야 앞으로도 계속,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자치 체육 분과로 해서 분과장이 산악회장 했었죠. 그리고 매월 주민자치 회의 때 와서 회계보고도 다 하고 하다가 중간에 좀 유야무야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주민자치에서 하게 됐었잖아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이 없길래 한번 질의 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에서 지원도 하죠?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매월 5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에서 지원도하고 위원장이 회장도 하고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네요. 운영해보니까 어떠세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요즘은 곧잘 되고 있습니다. 3-40명씩은 꼭 나오니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막혀 있죠 거의? 휀스로 해서.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동사무소 진입하는 통행로 많이 막혀 있잖아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네, 이렇게 다 막아 놨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동사무소로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동사무소로 민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본 위원한테는 많이 들어오던데.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LH나 이쪽에 통행로 확보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적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할까요? 가정3동,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우리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 같은 것 하죠?
포괄사업비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고속도로 측도변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가정오거리에서 한신빌라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인도도 없고 어둡고 신호등도 없어요.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한 게 있나요?
가정3동에서는 부방대가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1동 3층 회의실인데 그게 출장소인지 1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검단2동의 소회의실이 있는데 여름과 겨울에는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냉난방시설이 열악합니다. 틀면 도저히 들리지도 않아요. 거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검단1동 3층 냉난방시설 교체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공표를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각 동에 기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인구가 많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기피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피동이 됐는지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원인을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다음 번에 좋은 데로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파악하셔서 정리해줌으로써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지고 그러는 건데 기피동에 가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잘하겠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검단1동 회의실 냉난방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1동하고 예산팀하고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고요. 인구가 4-5만이 돼서 고생하는 동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동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잘 좀, 인사상도 우리 구의 선호하는 부서로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세세한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1동이 인구가 49,6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분동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분동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번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1동 동청사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세 분 김진규 위원님, 이종민 부의장님, 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또 국장님 전에 계신 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복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검단1동이 면적도 광활하고 인구가 많아서 분동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사 문제는 지금 검단1동에 부지가 확보돼있는데 그것 짓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협의를 보셔서 정리되면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홍순목위원

검단1동에 최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했습니다. 참 잘 했어요. 깨끗하게. 운영도 잘 되고 좀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사실 그것이 필요한 데가 사실 마전지구 쪽이 필요해요. 교통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인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 설치한다면 그런 간단한 민원들은 그쪽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쪽이 동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검단1동하고 탑병원에 있습니다. 마전지역은 탑병원 정도면 될 것 같고.

홍순목위원

마전지구는 저 안쪽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검단2동 그쪽에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긴 주택가만 있거든요. 공공시설이 없고. 위치를 파악하셔서.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마전지구 안쪽 말씀이시죠?

홍순목위원

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와 해서…….

홍순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반조례 얼마 전에 개정됐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행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조례 5조 1항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11월 15일날 통장 임기가 2년이 됐어요. 그런 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연임에 대한 것은 당초 조례 사항대로 3회까지 연임하는 것으로 그 선에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예정인 것 같고 지난번에 통장 조례 규칙위원회를 다음주 정도에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임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통장협의회하고 반발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 현재 7명으로 돼있는 것을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 통장조례는 내 주 정도면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올해 11월 15일날이 어느 통의 통장 임기가 2년이 됐어요. 그런 통장이 있는 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고 있나를 여쭌 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년이 초과하지 않으면 다시 선임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일선 동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11월 15일에 만약에 통장 임기 2년이 됐으면 통장 임기가 끝났으니 통장의 활동을 중지해라 그리고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통보됐는데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통장 임기가 8년까지 돼서 끝났으면 다시…….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지금 8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8년이 안된 통장에 대해서 임기 2년 된 통장이 만약 11월 15일날 2년 임기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냐를 여쭙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동의 동장님이 연임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연임을 하든 아니면 재신임을 해서 결정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일방적으로 통보 식으로 해서 통장의 임기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안 맞다는 말씀인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죠. 재심의를 해서 통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통장의 임기가 다 됐으면 사전에 공고를 해서 그 통의 통장을 선임하고 나서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통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선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서는 혼선이 빚어진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각 동에 이런 정해진 어떤 룰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동장들 회의를 해서 확실하게 구청의 방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 동에서 보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해서 일부는 훼손도 되고 멸실된 지역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각 마을가꾸기 사업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면. 어느 사업은 통우회에서, 어느 사업은 바르게, 새마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단체가 관리하는 걸로 정해져만 있지 실제로 그 단체한테 물어보면 자기네가 어느 지역을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정해놓은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동 사업이 2004년부터 서구의 현안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만들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만드는 것만 못하거든요. 흉물이 돼버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벽화 같은 것도 영구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 놨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손으로 떼어도 떨어질 정도가 되면 그게 흉물같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몇 군데는 시정해서 작년에도 1억 2천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신규사업을 위주로 하지 말고 보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만드니만 못하니까 현재 돼 있는 것, 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부터 했으면 약 8년 동안 했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게 흉물사업으로 변해가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물론 단체에서 관리한다고 거기에 다 써 놨어요. 무슨 사업은 어느 단체. 그런데 그 단체가 관리를 사실 못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해야 되는데 2014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나요? 업무추진비 외?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포괄사업비가 최고 쓸 수 있는 돈이 1천만 원 정도 되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이런 데 쓸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놨는데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은 있는데도 모자랄 때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50만원이나 1백만 원을 써서 이걸 보수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제에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포괄사업비라도 써서라도 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본 형태대로 돼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관리하는데 자생단체들이 사실 관리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할 때 의논해가지고 좀 신경 써주시게 하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동에서라도 화단 같은 데는 물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 좀 해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검암경서동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9개 동에 산악회가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동 산악회가 몇 개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각 동의 산악회는 제가 체육 분과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다보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통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각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악회 운영하는 동 있으시면 손 좀 잠깐만……. 두 동밖에 없네요? 연희동과 검암동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산악회 운영되고 있죠?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산악회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주민자치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체육 분과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산악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검암동은?
지금

지금검암경서동장

현재 당초에는 산악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했는데 지금은 분리돼서 향후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하게 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연말에 같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보조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산악회 회장님이 누구시죠?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김학엽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분이 주민자치위원이신가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위원이십니다.

문현주위원

그 위원이 직접 회장님이 되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그 취지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문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많은 동이 운영되지는 않고 저희 지역구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희동도 잘 운영되고 있죠? 동장님.
경환

임경환연희동장

네.

문현주위원

맨날 풀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잘되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언제 발령 나셨죠?
2012년이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동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검바위산악회가 새누리당 산악회다. 그래서 없애라 하고 동장님하고 모 의원이 두 분께서 말씀하셔서 해체할 지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저는 산악회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거지 그 산악회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전 동장께서 말씀하신 거네요? 동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그 사항에 대해 하여튼 전 동장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와서는 산악회에 대해서 별도 보고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악회입니다. 공연심 산악회나 검바위 산악회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동장이나 구의원이, 시의원이 개입돼서 주민들이 화합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산악회를 왜 동장께서 그 정당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의 화합장소를 왜 굳이 단체를 깰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는 잘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운영이 안돼서 연말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할건가 말건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잘 안돼서가 아니고요. 그게 새누리당 산악회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장하고 모 의원께서 개입해서 빨리 해체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없애고 안 없애고는 주민자치에서 할 일이고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고 안 없애고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몫이고 저희 의원들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장님들께서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자치위원들이 화합하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산악회 굉장히 취지 좋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깰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여쭙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1-26쪽이요. 동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1-26쪽 권경자라는 통장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3월 2일날 신규로 위촉을 해놓고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문현주위원

3월 2일날 해촉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중간 밑에서 네 번째 해촉을 다시 했습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위에는 통장이고 밑에는 반장…….

문현주위원

반장을 해촉시키고 통장으로 지금…….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반장을 해촉시키고 통장으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1-24쪽 맨 밑에 권혜란씨라고 있네요. 이 분도 위촉, 해촉이 반장으로 했다가 통장으로 간 겁니까?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그렇습니다. 통장이고 반장이고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1-23쪽 중간에 박미선이라는 사람 있네요? 23통6반장이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박미선, 네.

문현주위원

1월 1일날 재위촉을 했습니다. 1-27쪽을 보십시오. 3월 9일날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한 이유가 뭔가요?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여기도 반장을 재위촉을 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통장으로 위촉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건 아니죠. 이건 경우가 다르죠. 해촉을 했잖습니까?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재위촉을 하고 해촉을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1월 1일날 반장을 재위촉을 하고 3월 9일날 반장을 해촉을 하고 그때 통장으로 또 위촉이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통장으로 위촉을 한 게 아니고요.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해촉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그 당시 동장님이 안계셨습니다.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문현주위원

다른 사람이 통장을 할 기회를 왜 박탁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을 시키기 위해서 동장이, 물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의 그런 고유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 재위촉 공고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멋대로 이렇게 사람을 위촉, 해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이것은 반장 사항이라 통장님 뽑을 때는 공고하고 하는데요. 반장 위.해촉은 자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반장 자율 공고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단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장을 넣었다 뺐다, 주민자치 했던 사람이 통장은 유급이다 보니까 주민자치 했던 사람이 내려오고 통장으로 당신 하시오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다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이것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장의 고유권한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건지.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앞으로 공평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상진

이상진검암경서동장

네.

문현주위원

과장님,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산상으로는 6백만 원이고요. 절감해서 540만원 정도 됩니다.

문현주위원

이 질의를 동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 동만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른 동도 다 펼쳐는 봤는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영수증하고, 예를 들어 오늘 12월 3일 돈을 썼어요. 지출해야 돼. 지출결의서 쓰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예산 품위 나갑니다.

문현주위원

지출결의서라고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오늘 돈을 쓸 거예요. 올려요. 그럼 오늘 쓰고 카드로 결재하는 것 맞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그럼 카드로 결재하면 영수증이 오늘 것 붙어야 하는 게 저는 회계할 때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카드는 오늘 것 붙어야지요. 대금 지출은 나중에 하더라도.

문현주위원

지출을 나중에 해요? 오늘 쓴 걸 오늘 품위 올렸는데 지출을 나중에 한다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카드로 썼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청구가 오지 않습니까?

문현주위원

한 달 후에 청구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카드는 월별로 내역이 집행이 돼서 한번에.

문현주위원

그런데 한 달 후에 결재가 된단 말씀이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모아 가지고 한번에.

문현주위원

제가 한 동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10월 31일날 쓴 게 카드가 12월 1일날 결재됐고요. 10월 24일 쓴 돈이 12월 1일 이럴 수는 있죠. 맞나요? 왜냐하면 카드 결재일이 있으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12월 1일날 결재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날 쓴 게 12월 27일날 결재가, 이게 한달에 한번 결재가 아니라 날짜가 다 틀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출 관계는 세부적인 건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든 간에 원칙은 오늘 품위해서 카드를 결재하게 되면 전표는 오늘 날짜가 기입되는 거고 대신 카드사로 돈을 송금하는 날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영수증은 오늘 날짜로 붙여야 되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이게 한 동이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 회계가. 이거 감사관이 누구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카드를 먼저 집행을 하고 원래 선품위인데 카드를 쓰고 나서 그 전표를 가지고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품위를 못해서 월요일 날 품위 하는 경우는 날짜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안 맞을 수 있죠. 소액을 얼마를 소액이라고 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보통 50만원 미만을 소액이라고 합니다.

문현주위원

감사관이 이것도 감사를 하시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감사팀에서 날짜 다 대조하고 앞뒤 날짜라든지 상황 다…….

문현주위원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8월 27일날 오셨다고 그랬죠? 27일 이전 것을 전 동장을 출석을 시킬까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한테,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시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주민자치봉사대와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35만 6천원이 6월 22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봉사대하고 간담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월례회의를 했는데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35만 6천원이라는 돈이 영수증에는 지출이 됐지만 실제로 먹은 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3만 5천 원짜리 해물탕 3그릇, 10만원 이내로 지출했는데 여기는 35만 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식당 주인이 부풀려서 결재할 일은 없을 테고 제 생각에는 금액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당 주인이 부풀리진 않았을 거고 누가 부풀렸습니까 이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간혹 인원수에 비해서 사람이 적게 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는…….

문현주위원

인원수에 비해 적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출결의서, 품위서에 다 있습니다. 누구하고 얼마 먹고, 몇 명 먹고 다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음식대는 그렇게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류도 있다보니까 주류는 별도로 산정이 안됐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현주위원

동장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건 행자부에서 전국 모든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한 명당 저희 의원 같은 경우는 4만원까지인데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똑같습니다. 4만 원 이하로 보통 보시면 됩니다.

문현주위원

7월 3일날도 똑같이 지출이 45만 6천원이 지출됐어요. 주민자치센터 봉사대와 간담회를 한 건 뭐냐 하면 검암동 책읽어주는 맘이라고 있습니다. 총 15명인데 그 날 다 회의에 참석은 했다고 합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순수봉사자는 10명이래요. 10명인데 이 날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번인가 이 날 6월 22일날 한겁니다. 해물탕 그릇, 세 팀.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45만 6천원, 이것도 지출이 실제로 먹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맘대로 써도 되는 건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요.

문현주위원

잠깐만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2012년 8월 21일날 제5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때도 20만 9천원을 지금 지출을 했는데 그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날 동장께서 밥을 산 게 아니고 시간이 2시 56분이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와서 밥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2시 56분이면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에서 7천 원씩 명수대로 다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2일날 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참가자 격려 서예교실을 또 25만 5천원을 밥을 샀다고 하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이렇게 돈을 몇 십만 원씩을…….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검암동은 직원들하고 송환별식 외에는 직원들하고 한달에 한번씩 회식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으로 다 떨었어요. 관리가 왜 이렇게, 지금 6백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9곱하기 6하면 전부 총 얼마입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억 2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돈이 적은 돈입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도 자체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현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감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석남1동 공사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남1동 과속방지턱 도색 공사를 했는데 998만 2천원이 들어갔는데 과속방지턱 어디를 한건지 석남1동장님 계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동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최창수석남1동장

석남1동장 최창수입니다. 2012년도 석남1동 과속방지턱 도색하고 과속방지턱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면도로 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몇 개를 했다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석남1동장

수량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수량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내역을 좀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공사 내용 어디 얼마, 위원들이 행정감사 할 때 이렇게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창수

최창수석남1동장

네.

문현주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내역서를 좀 어디 공사 어디에 몇 군데를 얼마에 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내면 우리가 이거 보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좀 자세하게 다음에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최창수석남1동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문천환 위원께서 잠간 언급하셨는데 가정2동인가요? 옥상텃밭, 가정3동인가요?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인천이 GCF도 유치하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옥상 텃밭 가꾸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가정3동? 굉장히 발 빠르게 지금 과장님 안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건의를 했을 때 이렇게 적극 시행해주시고, 지금 옥상 다 가꿔서 먹은 거죠?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다른 동도 이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1동 동장업무추진비는 1월 25일하고 9월 13일 간담회 비용 지출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동장님들의 임무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박구위원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가정1동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가정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구위원

동장님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산악회 문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악회 보조해주고 있죠?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네, 5만원씩입니다.

박구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동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글쎄요,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내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방법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거기 오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가정1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것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몇 번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동장님께서 한 두세 번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가정오거리사업에 대해서 멀쩡한 건물을 부쉈다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발언들을 하세요. 그걸 예를 들어서 식사 자리에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주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고민을 안했다는 데 대한 인식이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문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적인 중립, 발언, 생각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글쎄 난 뭐 정치적이나 뭐 이런 듯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난 얘기한 것뿐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발언을 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루원시티사업이 지금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구위원

정상적인…….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루원시티사업 때문에 지금 서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도 1년에 몇 십 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박구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동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멀쩡한 건물 헐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인식 그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지금 루원시티사업 때문에 서구의 상권이 엄청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박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진의

홍진의가정1동장

정치적으로 얘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고민 안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동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자리 인사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입장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부분인거야 그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께 제가 참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고생들 하시는 동장님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검단이니까 검단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단1동을 보면, 1동장님.
대선

김대선검단1동장

네.

김진규위원

우리 검단1동이 60통이죠?
대선

김대선검단1동장

검단1동장 김대선입니다. 60개통입니다.

김진규위원

60개통인데 그 통을 통별로 보면 검단1동이 자연부락이 꽤 많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선

김대선검단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검단4거리도 자연부락으로 돼 있어요. 맞죠?
대선

김대선검단1동장

예, 집단주거지역이 아닌 원룸이나 다세대가 있는 지역도 자연부락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마을로 떨어져있는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 부분이 있는 그런 마을이 포함된 부분만 자연부락으로 해서 14개 마을로 정해졌습니다.

김진규위원

조정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늘상 염려스러웠던 건 그겁니다. 시대에 맞게, 옛날에는 자연부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제일 중심지, 상업지역이고 그런 부분도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주시는 것도,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무정 올라가는 입구가 좀 외지죠?
대선

김대선검단1동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인이 CCTV를 달아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동장님이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협조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김대선검단1동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검단2동 같은 경우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에 제설작업이나 동계 관리를 철저히 좀 대비하셔서 출장소하고 공유를 잘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검단2동에 사시는 분들이 김포시는 눈만 오면 싹 치우는데 우리 검단지역만 조금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누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동장님 도로 동계 관리를 좀, 김포시하고 인천 우리 서구하고의 비교가 안 되게,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월드아파트 진입로 상가 옆 거기로 확장하는 계획 잡은 것 알고 계신가요?
재희

서재희검단2동장

검단2동장 서재희입니다. 거기는 좁아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것이 결정됐다는 사항은 아직 제가…….

김진규위원

경찰 협의사항인데 경찰 협의까지 끝났고요.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준비 안돼서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좀 마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검단2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검단3동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검단3동이 우리 검단1,2,3,4동 중에서 자생단체가 제일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느낌을 가져요. 저만 느낌을 갖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거하고 적십자가 다른 동에는 있는데 검단3동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식

전윤식검단3동장

검단3동장 전윤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동이 검단1,2,3,4동 중에 모든 동 세나 단체가 제일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원인 분석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 동의 인적구성이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저도 단체를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 힘이 좀 미약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검단3동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희생정신이 좀 약간 결여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검단3동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단체를 좀 활성화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검단3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지금 그만두셨나요?
윤식

전윤식검단3동장

아직은 그만두지 않으셨는데요. 청라로 이사 가신다는 말씀도 있고 아직은 저한테는, 간접적으로는 의사표명이 들어왔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아직 의사 표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쉽지 않죠? 다음 주민자치위원장 하실 분이…….
윤식

전윤식검단3동장

솔직히 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단3동의 가장 문제점인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우리 검단3동 주민자치부터 자생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런 부분을 많이 동장님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전윤식검단3동장

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검단4동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검단4동장님이 부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노인요양병원을 인허가 받아서 정신병원으로 적극 운영하고 있는 병원 때문에 비대위가 4동에 형성이 되고 그 비대위로 인해서 벌써 서너 차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집행부가 회의를 했고 여기 계신 이종민 부의장님과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저 또 별도로 비대위한테 불려가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상당히 힘드시고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대위가 현재 움직임은 어떤가요?
수일

마수일검단4동장

검단4동장 마수일입니다. 비대위 구성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명단 통보된 사항은 없고 단지 아파트 동대표나 주민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동향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특이 동향사항 접수된 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비대위, 일명 자칭 비대위라고 형성이 돼있는 주민들께서 지금 그 병원으로 인해서 자율방범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순찰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을 내놔라 또 거기에 따른 순찰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실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수일

마수일검단4동장

지난번 간담회 비상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에 나왔었던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1차 나와서 간담회 했을 때도 건의가 됐었고 의원님들 나오셔서 간담회 했을 때도 확인차 다시 언급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방범대 구성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컨테이너 박스를 요구하고 차량 지원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흐름도를 보면 자방대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서부경찰서 소관 사항입니다. 방범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고 지구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에서 보조금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운영성과 1년을 보고 그 이후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간식비 정도 보조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차량지원관계는 여태까지 구에서 지원해준 적은 없었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방대에서 확보해서 운영해오는 것이 관행으로 파악이 됐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저희 지역에 기 지금 승인은 되어있지 않지만 기동순찰대로 예전에 일시적으로 당하탑스빌 터에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검단4동 비대위하고 그런 문제를 서로 회의를 하고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병원 때문에 비대위들이 사무실 내 달라, 차량 사 달라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검단4동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다면 거기 비대위에 가장 선두주자로 나선 분들이 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하고 또 한군데가 KCC아파트 대표,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고자하는 의욕만 있다면 사실상 풍림아파트나 대우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입주자대표 회의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절차적인 어떤 승인도 안받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차량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사 준 데도 없지만 사 준 예도 없지만 그게 만약에 구입이 된다고 그래도 누구 이름으로 그것을 등록을 할 거고 차량을 사주면 또 그거에 대한 유지비, 운영비 이런 것이 또 뒷받침, 예산이 또 받쳐줘야 되는데 참 이게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이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저녁에 퇴근하면서 저는 가는 길목이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한바퀴씩 도는데 아무 움직임도 없고 없는데 비대위들은 순찰을 자꾸 돈다고 하는데 순찰 돌아서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4동 관내에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마수일검단4동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검단1동에 보면 주요 현황 실적을 보면 주로 주민자치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아름답고 늘푸른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가현산 등산로 정비 가족등반을 주최를 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 이런 것을 이끌어 내가는 그런 것을 1동이 참 모범적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지킴이 사업도 관내 5개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므로써 우리 검단1동이 그 어느 동보다 서구의 어느 동보다 가장 우수한 1동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좀 해봅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검단1동이 체육대회를 해도 1등 하고 무슨 단체 행사를 해도 1등을 하고 하는 그런 검단1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검단2동도 황화산축제를 비롯해서 아주 잘 하고 또 우리 서구로부터 가장 외진 곳에 있지만 우리 동장님이 꿋꿋하게 우리 2동을 잘 이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단3동도 옛날에 양찬석 과장님이 계실 때 아마 터널식 밭같은 걸 재배해서 주민들의 통로를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잘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단이 또 우리 4동은 청사가 새로 시작해서 우리 청사를 이용한 주민들의 회의시간 이런 것도 많이 제공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참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검단3동 자생단체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검단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청라동장님, 2월 6일날 업무추진비 중에서 26만 8천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동연두방문이라는 거는 구청장의 연두방문 때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2012년도 말씀하십니까?

문현주위원

예, 2012년도 2월 6일이요.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관련된 물품입니다.

문현주위원

관련된 물품이에요?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예.

문현주위원

여긴 이렇게 했잖아요. 동 연두방문에 따른 현안사항 추진 간담회비. 간담회비가 아니고 물품대예요?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아, 물품은 별도로 있고요.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자료들을 정확히, 잘못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세히 좀 정확히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한금택청라1동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들어가세요. 각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 질의할 사항인데 다 가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시 구청장님께서 다과를 사갖고 오시는 동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동장님 계시면 손 좀 잠깐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구청장 연두 방문할 때 다과를 사갖고 오시는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연두방문은 선거법 논란 때문에 물하고 소액 다과 정도는 동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동에서 준비하고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구청장께서 직접 사 갖고 가시는 건 아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사가지고 갈 수가 없죠.

문현주위원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네.

문현주위원

아까 검암경서동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민구 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 요구를 합니다. 요청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받을 동안 민구 과장님을 출석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

아직 위원장님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이 민구 과장님 출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민구 과장님 출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홍순목 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민구 과장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경서동으로 발령이 언제 났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검암경서동이요. 2011년 7월 1일자입니다.

문현주위원

얼마나 계시다가 발령 또 이쪽으로 나신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1년 2개월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1년 2개월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동장이실 때 업무추진비 나왔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집행기준을 아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잘 숙지하셨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때 당시 집행할 때는 다 숙지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다보니까 검암경서동 것을 위주로 해서 제가 봤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2011년 12월, 제가 왜 과장님 불렀냐면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냥 대충 하시더라고요. 얼버무리게. 안 부르려고 하다가 고민하다 불렀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못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추진비 사용을 보면 굉장히 금액도 다른 동에 비해서, 물론 열심히 일한 흔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금액도 높고 아주 과다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아주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는 양도 참 많더라고요. 그 영수증 처리도 너무 엉망입니다. 제 날짜에 된 것도 한 장도 없고요. 2012년 4월 23일 환경지킴이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32만 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아시죠? 기억하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기억합니다.

문현주위원

진짜로 지킴이하고 간담회 한겁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지역공동체 우리가 22명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몇 번 봐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65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분들 현장에 쓰레기 청소할 때 가서 중간에 중식도, 빵도 사다드리고 나이 드신 분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4월 달엔가 처음 시작하고 한달정도 지났을 때 다 점심을 한번 사겠다 해서 우렁쌈밥을 다 한번 사드린 적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 음료도 포함됐을 겁니다.

문현주위원

언제 사셨다고요 그거를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제가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작하고 나서 초창기입니다.

문현주위원

27일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날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문현주위원

6월 15일날 격무부서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하셨다고 해서 47만 5천원이 지출됐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직원들한테 몇 명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직원들하고는 회식을, 송년회 때는, 연말에는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별식, 환별식 외에는 보통 한달에 한번씩 동장님들 회식 하지 않으세요? 하시죠? 안하세요? 다른 동장님들이요. 안하십니까? 전부 안하세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의 일반 직장도 한달에 한번씩 업무 부서, 아니 일반 직장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이렇게 많이씩 나가는데 직원들하고 할 여건은 안되나보네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가끔은 어떤 직원들이 그런 답변을 했나 모르지만 가끔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자생단체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단 한번도 회식을, 송년회는 했다고 하고 송.환별식 외에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니, 직원들끼리만 한 것은 없을지라도 다른 단체들하고 할 때는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수 직원들하고, 여기 지금 올리신 게 격무부서 근무자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47만 5천원 올리신 것 아니에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서류 한번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요. 6월 22일날,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주민자치센터 봉사대와의 간담회 개최가 35만 6천원이 아까도 얘기는 했는데 35만 6천원이 무슨 봉사대냐 하면 책읽어주는 맘입니다. 15명인데 10명 정도 순수봉사자라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월례회의는 했어요. 했는데 그날 회식 딱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책읽어주는 봉사대 열 몇 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35만 6천원을 동장님께서는 여기다 지출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10만원 미만으로 해물탕 3팀, 3그릇 해서 3만 5천 원씩 3그릇 해가지고 먹었다고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또렷이 기억을 해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날 또 주민자치봉사대와의 간담회 개최 비용을 45만 6천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타동아리하고 했는데 각 동아리별로 하지 않고 유독, 또 여기 8월 21일날도 20만 9천원을 기타동아리하고 또 했다고 지출하셨고요. 8월 20일날은 서예교실, 문화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25만 5천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기타동아리 40몇 만 원씩 50만원 돈을 한 동아리에, 지금 기타동아리가 몇 명이었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초급반, 중급반 해서 30명 정도가 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30명 다 먹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문현주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기타 동아리나 이런 간담회를 할 때는 저희 담당 직원들도 일부 같이 참석하고 담당 직원들도…….

문현주위원

그건 알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정확한 내역은 지금 제가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저희가 품위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카드로 결재하기 때문에 실제 품위 받는 예산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날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금액 과다 문제는 제가 어떻게 금액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 인원이 저희 직원들이 업무 관련된 직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문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다 지출한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많이 지출을 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과다지출도 있다는 얘기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 동아리 직원들 외에 저희 직원들이나 일부 우리 미화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항상 같이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건 알겠고요. 8월 21일날 기타동아리 경연 대회 때 동장님 20만 9천원을 지금 간담회 했다고 떨었는데 이 날은 점심은 7천 원씩 구에서 각 인원별로 나와서 먹었고요. 저녁은 자치위원장이 와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타동아리…….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녁에 제가 기타동아리랑 서예 두 단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근배지집인가 거기다 예약을 해놓고 거기 와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모르겠습니다 2차는 어떻게…….

문현주위원

저녁에 먹었다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끝나고요.

문현주위원

영수증 지출한 시간은 2시 56분입니다. 이게 저녁입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면?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회계가 카드를 언제 긁은 지는 모르지만 그날 분명히 경연대회 끝나고 가서 회식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끝나고 했으면 동네에서 한 게 아니면, 동네에서는 아무 때나 긁을 수도 있지만 2시 56분입니다 이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카드, 회계가 카드 긁은 시간일거고 저는 분명히 회식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건 추호도 거짓이 아니란 말씀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

알겠고요. 지금 그때 민주당 모 후보가 4.11총선 때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두 후보께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그때 기타동아리가 공연을 했죠? 동장님 알고 계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현주위원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 동장님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의원님이나 여러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줘서 저 그때 알았습니다.

문현주위원

기타동아리가 구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동아리 자체가 지금, 강사비.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현주위원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아무 동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아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동아리가 아무 데나 가서 공연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거기는 기타동아리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 없이 각종 봉사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문현주위원

각종 봉사를 하는데.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초급반 말고 중급반은 많이 하는데 갈 때마다 저희는 봉사 어디 가겠다 한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나중에 혹시 활동과정에서…….

문현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정당에 치우쳐서 동아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동아리를 이렇게 자치위원장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게 이렇게 가서 공연을 해도 되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유독 직원들한테 회식 한번을 안 하시면서 기타동아리한테 50만원 돈이라는 그런 회식을 이렇게 하고 또 20만 9천원이라는 또 얼마 있다 회식을 또 하고 굳이 기타동아리에 왜 이렇게 회식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기타동아리는…….

문현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4.11총선 때 동장님 제가 전화 확인 많이 했습니다. 방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동장님 거의 자리에 안계시더라고요. 동장님 검암경서동이 얼마나 현안사항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리에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확인했습니다. 아까도 박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께서 중립을 지키셔야지 한 정당에 치우쳐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용을 쓰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요.

문현주위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주시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자신합니다.

문현주위원

자신하고 안하고는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어떤 행동이라든가.

문현주위원

잠깐, 한가지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제가 특히나 처음에 동장 내려갔을 때 오해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신을 더 신중히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지금…….

문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검바위산악회가 민구 과장하고 모 의원께서 그게 한나라당 산악회니까 없애라 말씀하셨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전혀 한번도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제가 삼자대면 해도 될까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서 결국 거기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없애려고 지금 위기에 왔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한나라당, 새누리당 거론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말씀컨대 절대 공무원들께서는 중립을 지켜주시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물론 속으로는 어떤 정당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맘이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당을 선호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자기 지역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서 할 수도 있고 정책이 좋아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 좋아하시고 내색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내색 한 적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장도 민주통합당, 구청장도 민주통합당, 의장도 민주통합당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 생각하셔서 처신들 잘 하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저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현주위원

아니면 다행인데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다 확인을 일일이 하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긴장돼서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민구과장님 어차피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문현주 위원님은 문현주 위원님대로 민구 동장님 계실 적에 서운했었나본데 저는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데 민구 동장님 굉장히 저 좀 못마땅했었거든요. 참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고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많은 부분을. 동장님한테 그래서 동향도 나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아마 제가 서운한 얘기를 민구 동장님한테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옥위원

많이 했어요. 어떻게 동장님 그렇게 동향 같은 것, 단체 동향을 그렇게 잘 안 해주냐 이러고 서운한 걸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것도 많은 부분을 내가 오해를 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44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곶근린공원 그 위에 있는 게 무슨 공원이죠? 서곶근린공원의 운동장 그 위에 있는 명칭이 뭐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장미공원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장미공원이라고 그러셨죠? 거기 장미공원 같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장미공원으로 해서 장미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 장미가 좀 적다 그래서 장미를 보식하는 것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내년에 녹지경관과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3-44쪽에 보면 조근분씨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장미가 400본을 구입하여 식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완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장미축제라고 해서 오시고 난 다음에 장미축제인데 장미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많이 의아해하시거든요 주민들이. 400본 심어서 장미공원이라고 그러고 완료로 해놓으면 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라 그랬고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진짜 장미공원이다, 아니 나비공원이다 이러면 뭐 나비가 날라 다닌다든지 아니면 모형이 있다든가 이렇게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장미공원이예요. 처음에는 그게 장미공원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조금 좀 훼손이 됐다고 할 수 있고 장미가 별로 없고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유관부서, 실무부서와 해서 더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겠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도 내려가 있고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그 다음에요. 3-54쪽입니다. 3-54쪽도 마찬가지 조근분씨네요 건의자가. 내용을 한번 보세요. 3-54쪽.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김영옥위원

이게 동사무소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연희동장님도 관심을 갖고 아까 장미 얘기도 총무과에서 안하는 이유가요.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 같이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답변 한번 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답변이 협의 추진 예정인데 저희는 연희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김영옥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추진 중이고 협의 중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 될까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 사항은 조금 알고 있는 사항이라.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연희동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거를 지금 일부 동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사무공간 하는 곳까지 전용면적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어느어느 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전부 그걸 계를 내보니까 연희동이 좀 열악해요. 전용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것보다 조금 적은 동도 일부 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연희동은 인구가 5만이 다 되는 동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국장님이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이사한 후에, 이전한 후에 연희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른 동보다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연희동은 동주민센터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지난 2012년 4월에 전화랑 방문서비스지수 내신 것 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친절.
윤숙

이윤숙위원

예, 친절도. 이거 신빙성이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라 신빙성 있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신빙성 있게 제출하셨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업체에서 온 것 그대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가정동이 방문에 있어서 점수가 다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게 어느 동만, 특정 동만 방문에 대해서 좀 낮아졌다 그러면 아, 그 동이 조금 미흡하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가정동은 1,2,3동 다들 방문에 있어서 좀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가정동사무소가 사실은 루원시티 때문에 좀 열악하다보니까 친절도 면이나 여러 가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전화친절도에 있어서는 가정동이 또 그리 크게 낮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문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그 주위의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던 가정동 주민도 서구의 주민인데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신경을 쓰실 건지,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정동 주민만 서구에서 계속 소외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방문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가정동에 대한 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천환 위원님하고도 가정1동 이전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다각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숙

이윤숙위원

예, 그리고 신현원창동 동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신현원창동이 지난 방문친절서비스 지수가 22.5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가장 그리고 서구 관내에서 가장 친절하다고 방문을 했을 때 친절하다고 나타났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전성택 동장님 계실 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동에서는 혹시 민원인들 아니면 방문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해주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경한

윤경한신현원창동장

신현원창동장 윤경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7일자로 신현원창동 발령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6주 갔다 와서 정식적으로 출근한 게 10월 15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민원이 저희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현원창동에서 가까운 데가 석남1동, 가정1동 주민들이 저희 신현원창동에 와서 거의 민원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친절이 최고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앞으로도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계속 꾸준히 이 점수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신현원창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검단1동 동장님, 동장님 지금 검단1동이 가장 방문친절서비스지수가 높아진 데거든요.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에 60.8점이었으면 이번엔 84.1점으로 23.3이라는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검단1동이 굉장히 청사가 노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단1동 방문지수가 높아졌는데 그거에 관해서 동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대선

김대선검단1동장

저희들이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임 동장님이 더 신경을 쓰셨고요. 저도 이어서 민원 우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일 점수가 많이 향상되셨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하셔서 김대선 동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검단1동 주민들이 조금 더 동사무소를 잘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선

김대선검단1동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좀 점수가 낮으신 동들 있으신데요. 지금 서구 관내에 일이나 이런 게 많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각 동장님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동장님들께서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하셔서 전화나 방문친절서비스가 다음 번에는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가좌3동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가좌3동에 지금 엄나무가 있죠? 보호수로 되어 있죠?
기용

권기용가좌3동장

네, 가좌3동장 권기용입니다. 건지사거리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300년 된 엄나무인데 지난 8월 달인가 인천시에서 사망통지가 됐죠?
기용

권기용가좌4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엄나무를 보호수로 그동안 녹지경관과나 주민들이 엄청 살려볼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아쉽게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징성도 크고 고목이고 이러다보니까 그거를 사망진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용

권기용가좌4동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 엄나무를 향후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기용

권기용가좌4동장

일전에 고사 보도가 나고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발전협의회 자생단체 회의 시에도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존하는 측면으로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동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를 상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녹지경관과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녹지경관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엄나무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셔서 녹지경관과하고 잘 협의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라든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동에서 좀 의견 취합을 해서 녹지경관과에 건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간담회를 어려운 부분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 문순석 의원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니까 공동으로 어떤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가좌3동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진의 동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범식 동장님 같으신 분은 편찮으신데도 열심히 감사에 임하시는데 그렇게 주무시는 건지 눈을 감고 계신 건지 감사를 받는 동장님으로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위원장님, 동장님들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받으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아까 지역구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시는 것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철저히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에게 당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과)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구정 발전과 47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새로운 각오로 구민과 소통하면서 구민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정병철 인사팀장입니다. 유상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김명숙 구민소통실장입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현재 900여명 됩니다.

문순석위원

900명에서 1명 모자라나요? 899명?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5급 고위직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5급 이상이 56명입니다.

문순석위원

거기에서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4명입니다.

문순석위원

타구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도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인사지침에 우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서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평구에는 6명, 연수구 8명 그렇거든요. 연수구는 5급 이상이 48명인데도 8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한 두배 이상 많은 것 아닌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사무관 구성도를 보시면 연수구같은 경우는 시에서 승진한 여성사무관들이 구로 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많이 승진해서 내려간 경우도 있고 중구라든지 뭐 이런, 저희 서구에는 시에서 승진한 사무관들이 여성이 한 분도 안 내려왔지만 아마 여성사무관이 자체 승진한 분도 계시겠지만 시에서 연수구로 내려간 분도 감안해서 연수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상당히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내려가려고 노력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혹시 근무평정을 약하게 줘서 여성공무원이 우리 서구에 부족한 것 아니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저도 내용을 보면 제가 87년도에 입사했습니다마는 저희 때는 10대1이었습니다. 여성 1명 뽑을 때 남성 10명 뽑는 시절이었고 그 이후 88년도부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현재 승진하는, 이후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승진했다고 보는 거고 88년도 이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88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남녀 비율 구분없이 입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격히 여성공무원들도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순석위원

자료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48%가 돼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한 44%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이 고급공무원이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88년 이후부터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계속 입사 기준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하위직으로 내려갈 수록 한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소되리라고 보는거고 사실 승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자치단체장 선출직 분들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자체 근평제도에서는 나름대로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인사지침에 의해서.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이 88년도 그 이전에는 여성공무원이 적이서 이렇게 승진율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문순석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리직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7급 이하로 내려가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될 부분이고 지금 나이 먹은 고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린 88년 기준해서 이전에 입사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차후에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여성공무원들 차별을 두지 말고 정확히 하고 그래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여성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적어서 근무하는데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오진종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통장 선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에서 통반장 조례 건에 대해서 다뤘고 그거를 규칙을 위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다시 만든 규칙으로 인해서 아마 통장님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가 봐요. 일괄사퇴도 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난 10월 2일 서구통반장운영조례가 최종 확정돼서 공포됐습니다만 쟁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의견수렴을 거쳤을 때 주로 나온 얘기는 일차적으로 통장자율협의회 입장은 통장 연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거고.

김진규위원

연임 제도를 풀어달라.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2년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 있느냐, 또 한쪽에서는 상한선이 없으면 이것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 한다는게 팽팽한 부분이고 어떻든 이것은 의회에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2년 임기해서 결정하고 규칙으로 저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견수렴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데 너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하는 것은 상당히 의무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런 논란도 있고 또 통장을 뽑는데 가급적이면 통장자율회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 너무 일방적으로 동장 중심으로 해서 뽑는 것 보다는 통장자율회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자연부락도 저희가 현 거주자가 자연부락에 30% 이상 거주지역만 자연부락으로 보는거고 나머지 부분은 통장 선출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고 세가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지금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그거에 대한 방향 결정 이거는 아직 안됐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은 기본 골격은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일단은 인천시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현재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전화 민원을 보면 8년도 길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생각에는 8년이 적당할 것 같고 단지 예외조항을 둬서 뽑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8년을 초과해서도 계속 통장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열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연부락도 50% 해야 된다, 현재 자연부락이 무슨 필요 있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의 현실을 감안해서 30%는 살아야 자연부락으로 보고 통장 일 보는데 그래도 대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위촉심사위원회 부분도 동장하고 통장자율회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하는 게 그래도 좀 통장 자율회를 운영하는데 좋겠다는 의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앞전에 아마 규칙으로 정하면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이런 외부인들을 넣었던 것에 대한 통장님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데 그 앞전에 기존에는 검단1동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간 걸로도 또 말이 많았어요. 그게 동마다 좀 다른데 3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안들어가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가 우리 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단체장이 왜 심의를 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초점 맞추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통장자율회의 문제점 되는 그 부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단1동청사를 신축을 검토하여서 추진할수 있도록 예정이다라고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2013년도 안에 가능할까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검단 인구에서 행정수요를 분산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청사신축 부분은 현재 분동을 먼저 전제로 해서 분동을 내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 10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분동 절차를 추진하고 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단지소 부지가 있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검단1동장님의 건의도 있고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건축 시기는 저희가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드리면 2015년도까지 서구청에서 청사 지어야 되는 게 한 5개가 됩니다. 청라동에 2개 있고 해서 한 400여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개 정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설계하고 짓고 또 서로 맞물려서 순차적으로 동청사 신축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쨌든 그러면 13년도 10월 정도 되면 분동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현재 분동 기준이 5만이 넘어가서 3개월 유지한다고 하면 하는데 지금 현재 49,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추세가 한달에 1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검단에 미입주 아파트가 700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어느정도 하면 5만이 넘어가서 그 시기를 2013년도 하반기로 보고 내년도에 분동 예산, 사무실 임차예산 10억원을 오류지구에 하는걸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5동으로 분동하면 1동도 청사를 거론하고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5동도 지어야되고 1동도 지어야되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다 지어야되죠.

김진규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매번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하는데도 계획서를 갖다 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정리해서 중장기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검단사람들이 좀 순진해서 그런것가지고 많이 건의를 안하고 다른 동은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으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데 하는 뉘앙스가 좀 비춰서 우리 검단도 신경을 많이 써줘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검단2동에 마산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현재 체육시설물로 돼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물로 돼 있는데 그 체육시설물이면서도 2층에는 노인정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인정에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은 그것을 용도변경을 일부 해서라도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줘라 이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화체육과,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건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창신초등학교 담장에 액자를 해놨어요. 우측에 담장이 높고 길고 면적이 좀 그러니까 그 담장을 이용해서 시나 사진같은 것 액자를 도시미관에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순화나 이런걸 기하기 위해 했는데 그게 아마 오진종 과장님께서 3동장으로 계실 때 하신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설치는 그 전에 했고요. 아마 저 있을 때도 좀 노후되고 퇴색돼서 제가 공사는 직접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 미관에 걸맞아야 되는데 담장이 넓은데 액자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비 맞고 눈 맞고 이러다보니까 좀 탈색되고 사후관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저번에 검단고등학교 벽화 그림을 한 게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액자는 겨울에 눈 맞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러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 미관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흉물스럽게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3-7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추진실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보험에 관련돼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보험 내용을 보면 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전부 보험을 들게 돼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암보험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들고 나머지는, 자율항목이 있고요. 본인이 요금을 좀 더 내고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 드는 보험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을 왜 꼭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본인이 임의보험을 개인적으로 들어서 삼성보험이든 어디든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사항을 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도 일반직공무원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밖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복무중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좀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들은 선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선택적인 것은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복지카드에서 의무적으로 전체 직원들한테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보험을 의무사항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다 이 말씀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같은 경우는 급여에서도 공제조합에서 또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의료보험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이건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근무하다가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다른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이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장을 받는거고요.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단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손실율이 많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인기가 없고 저희가 입찰을 붙여보면 두세번씩 유찰되고 상당히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루원시티 순환버스 운행하는 것이 지금 저녁 5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하고 있는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럼 낮에 운행해달라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야간운행 관련해서 저희 주민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사실 잔여지에 거주하는 분이 한 7,6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나가보지만 초창기에는 빈 건물 사이로 있기 때문에 치안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휀스를 치고 도로를 차단하고 철거공사가 되다보니까 사실 걸어다닐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주민들은 차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낮에 병원을 간다든지 약국을 가셔야 될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시장바구니를 들어야되는 어르신들은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분들인데 저녁에 우리가 갈 일이 뭐가 있느냐 낮에 훤할 때 가야지 캄캄할 때 가기가 뭣하니까 아침부터 해달라는 민원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약국과 병원이 중앙시장까지 나가야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까지 와야 있고 그래서 도로변까지 나와가지고 차를 기다리는 상황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LH라든지 여러 가지 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계속 건의된 내용인데 현재 반영이 안되고 지금 이것도 치안문제를 가지고 해서 겨우 조례가 만들어졌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실 제한이 많다보니까 이런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LH하고 협의한 내용은 최소한도로 도로 안쪽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해서 거주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해야된다 그래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루원씨티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큰 버스가 낮에 한두명 때문에 운행해야된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 관련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뭐가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현재 체력단련장이 본관건물에 있고 휴게실 크게 복지시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식당을 개조해서 차도 마실 수 있게끔 했고 또한 대회의실에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근무시간 외에 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하지만 저희 구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좀 사실 어렵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열악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직원들 요구사항 중에 보육시설이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보육시설을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엊그제 기공식을 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 직장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된 겁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3-14에 보면 건전한 인사 이런 사항들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에서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인사 관련된 것이 가장 불만스런,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원칙이 지켜지고 있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인사라는 것은 50%만 좋다고 해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라는 게 3단계로 나누다보니까 불만인 사람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 말씀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현주 위원님 구정질문에서도 나타났던 사항이고 국장님만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봐요. 직원들은 12% 정도만 공정했다라고 생각하고 88%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2%는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 고향이 어딘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국장님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에 어긋나서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이건 다 직원들이 답변한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에 보면 소수몇명에 의한 인사, 인사청탁에 의한 인사 그리고 밀실인사, 특정인 불공정한 인사 이런 사항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된 거에요. 그래도 공정한 인사인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실인사니, 인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부는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은 각 과장님들 의견도 듣고 국장님들 의견도 들어서 이번 인사부터는 그런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지난번 인사에도 국장님들 의견도 듣고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공정한 승진인사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하시는대로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말씀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1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로 누구나 공감하는 실용적 인사관리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재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전혀 안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정한 인사가 되기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많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인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원칙을 새로 저희들이 추진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하다가 지금은 취소됐었는데 다시한번 부활시키는 문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고충상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사무소같이 근무하는 어려운사람들에 대해서 우선발탁제도 운영해서 할 계획으로 많은 개선점을 착안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직위공모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 사항이고요. 근무평정에 대해서도 다면평가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밀실인사다,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인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려고 하면 한두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고 이런 인사제도를 배제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인 다면평가제, 예전에 시행했던 사항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이 높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면평가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다면평가는 중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장단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평을 하면서 다면평가는 좀 어렵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인사에 대한 다면평가도 직장협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정서진 해넘이축제가 있죠? 여기에 직원 동원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 지켜주실 건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난해에 정서진 해넘이축제를 할 때는 처음 했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참석해달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로 하면서 많은 인식이 있어서 많이 됐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오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거고 저희들이 강제동원은 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수 있는 것으로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직원들한테는 자발적으로라고 말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데... 또 달리 인사 관련해서 좀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해서 금품, 향응, 청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항목이 있어요.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 거기에 보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변한 게 47%나 됩니다. 거의 반수가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저도 고위간부인데 저희들한테 승진 청탁하고 금품 제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품을 갖다준다고 해서 승진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럼 이게 직원들이 다 거짓말...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직원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요. 거의 50% 정도가. 뭐냐하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수 없지만 대다수 직원이 답변을 했고 그 중 50%가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총무국에서 인식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장이나 저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구정업무를 잘 챙기려고 하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관할 부서인 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요.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 추진중, 불가가 있죠? 추진중하고 완료하고 뭐가 틀리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완료됐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종결을 마무리했다는 얘기이고요. 예산을 투입했다든지 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완료했다는 얘기이고 추진중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든지 잠깐 유보된 사항이 되는거고 불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불가로 분류하는 분류 기법입니다. 추진중하고 완료는 추진중은 현재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지금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확인을 거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은 안하고요. 서면으로 저희가 구청장 연두방문 건의사항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내용 뒤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합니다. 총무과 해당되는 건 저희가 직접 하는거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총무과 건 직접 확인하시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매년 지적되는 상황인데 웬만한 건 그냥 다 완료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 예를 들면 검단1동청사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가야 될 문제이고 이 부분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총무과 것은 다 확인이 된 거란 말씀이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죠. 저희 총무과는 각 팀별로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기안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3-46쪽 부녀방범대 사무실 설치 요청 건 총무과에서 한 것도 완료된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녀방범대, 가정3동에서 건의한 내용이요?
천환

문천환위원

예, 총무과 거니까 잘 아시겠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아직 완료 안됐는데 완료로 종료를 했네요. 이것은 좀... 가정3동에서 이보균씨가 건의 항 내용,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한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잘못된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위에 보면 김소라씨가 말씀하신 토지주택공사와 군부대간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이전 협상중으로 협상이 끝나면 도로 개방토록 하겠음 하고 또 완료예요. 이것도 처리가 된 건가요? 이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히 아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 저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이 아마 청장님도 방문하고 여러번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과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못 챙겼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첫 번째 건 그것도 김소라씨가 말씀하신 건데 도로단속요청, 화물차나 이런 것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에요. 이것도 완료가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것만 질의하는 거에요.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한화아파트 노점상은 저도 가끔 등산하면서 보면 노점상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또 한가지 3-47쪽이요. 화물차 불법주박차 단속 요청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민원과 입장에서는 그냥 단속 한번 한 걸로 완료로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3-56쪽 첫 번째 중앙시장 주변 철거된 장소에 임시 주차장 설치 요청 이것도 완료가 된 건가요? 몇가지만 물어보는 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관리만 했을 뿐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하는것도 그렇고 이게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매년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고 한데 결과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항상 이래요. 그러면 지금 완료로 된 것은 지금도 계속 관리를 안하고 있고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더 위원님 지적에 맞게 현재 완료로해서 계속 민원이 생기는 지역은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완료해서 민원이 생기는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완결을 정확히 지어야 되는거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이거 뭐하려고 받아서 인쇄하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 일까지 저희가 일일이 이거 왜 완료됐냐 안됐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피성이고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계속 해야될 부분은 계속 하도록 각 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민원을 냈으면 민원 낸 사람한테 완료된 확인까지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하고 메모해놓는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거에요. 처리 안되고 완료 그 다음에 가서 또 가서 민원 받으면 뭐해요. 어디로 보고, 어디로 행정조치, 어디로 어떻게 해달라고 문서 하나 띄워놓고 완료 매년 반복되죠.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3-7쪽이요. 루원씨티 셔틀버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것 있으신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셔틀버스는 사실 뭐 저희도 위원님이 조례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현실 여건에 맞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피부에 와닿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주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라든지 정류장 설치 부분은 저희가 했고 단지 저희가 이용률이라든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밤에만 운행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만드셨죠.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만든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조례 만들어지면 신문보도가 나가나요? 의뢰적으로 이런 경우는 나가죠, 거의?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홍보 저희가 했죠. 운행한다고.
천환

문천환위원

조례 발의한 사람이 빠졌더라고요. 난 또 청장님이 한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다른 조례는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조례는 그렇게 신문 보도를 냈더라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운행 관련된 부분이고.
천환

문천환위원

이거 의회에서 제가 낸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때나 그럴 때도 지역구 박구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야기를 않고 그냥 하셨고 하시는데도 단체원들 몇 명만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전혀 안했고 지금 그 앞에 플래카드 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한 한달정도 됐을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이거 실행한지 몇 개월 됐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8월달에 했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해서 단 게 앞에 조그맣게 달아놨어요. 제가 그 당시 버스 타보기도 하고 주민들 여론수렴도 다 하고 했는데 그거 옆에 좀 보이게 달아놓으면 안돼요? 그럴 생각이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말씀드렸고요. 어떻든간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하다못해 이게 지금 동절기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진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고 주민들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시간 당겨도 벌써 당겼을 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 얘기해서 바로 댕겼습니다. 11월.
천환

문천환위원

진짜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주민들 회의할 때도 가니까 시간표조차도 안 해놔서 그날 동에서 했죠? 물론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진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한번쯤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 요구사항 다 아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문제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해보고 한 적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사실 운행 관련된 부분에서 통우회라든지, 저는 사실 저희가 큰 틀만 만들어주면 동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동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했는데...
천환

문천환위원

그건 말도 안되죠. 그렇게 미뤄가지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미룬게 아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단체 믿고 동 믿고 그렇게 해요. 여기서 좀 주도적으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왕 조례 만들어놨으면 진짜 어떻게해야 주민들한테 득이되고 편리하게 쓸수있는지를 좀 연구하고 파악해서 주민 의견 많이 수렴해서 접목을 시켜줘야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 의견이 진짜 반영돼서 아주 고맙다 소리 듣게, 이거 뭐 제가 고맙다 소리 듣는게 아니에요. 다 과장님 빛이에요. 청장님 빛나는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잘 운행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는 언제 하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분기별로 선정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몇분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분기별로, 4번.
천환

문천환위원

1년에 4번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추천은 어디서 받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각 부서장들이 보통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부서장들이 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부서장들이 추천하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근 상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게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명수는 몇 명이나 돼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번 할 때마다 분기마다 5명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3-13쪽이요. 집단민원이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주민들이 거주하기 불편할 때라든지 재산권에 손실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거주지역의 주민들이 항의 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엊그저께 가정동 실거주자 대책위원회에서 집단민원 낸 것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청원서로 제출받았습니다. 청장님도 면담을 하고 갔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때 제가 배석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면으로 보셨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청장님 면담하기 전에 본 위원이 와서 오히려 보고식으로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다 말씀해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뭐뭐가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은 그쪽 도로변이 어둡다 해서 가로등 부분하고 학교 주변의 비산먼지,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시간대라든지 낮에 운행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메모해서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자료는 가져왔습니다만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아시는 것처럼 가정2동 잔여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 총무과 일이든 아니든간에 챙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한 것은...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물어보냐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집행부 의견이나 이걸 좀 부탁을 했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의견 각 부서에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오늘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문보도도 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환경전광판, 환경오염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전광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을 가정동 루원씨티 지역에 설치해달라는 구정질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그걸 굉장히 원해요. 사실 또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의향은 없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그 내용을 각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처리결과를 나오는대로 본 위원한테 서류 좀 갖다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73쪽 무료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사실 이 때도 우리 지역구의원한테도 얘기 안했었고 단체 하시는 분 몇 명만 와서 얘기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하고 소통할 때도 지역구 의원들 많이 잘 알잖아요, 그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 박구 의원님은 재선의원이시고 한데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편할텐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형식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한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주민하고 소통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때도 왜 주민들하고 얘기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 몇 명 모아가지고 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지금 이게 다 민원사항이에요. 가정2동에서 나온 민원만 이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민원을 얼마든지 안 나오게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하면 집단민원 발생안하고도 조용히 진짜 서구청 일 잘한다라 소리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한다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꾸. 지금 추진하는 중도 생각도 안 한 일도 완료로 해놓고 뒤로 미뤄놓고 민원을 매년 발생되게 하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진실되게 다가가자고요, 주민들하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버스 플래카드 좀 옆에다 대문짝만하게 좀 하나 붙여주세요. 밤에도 좀 보이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문1답으로 빨리빨리 하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34쪽, 35쪽은 인쇄를 잘못한거죠? 어떻게하다 이렇게 큰 실수를, 이런걸 잘 좀 보세요. 총무과 직원들이 수십명인데 이렇게 똑같은 란을 똑같이 이렇게 인쇄를 하고, 인쇄소 잘못인가요, 어디 잘못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

박형렬위원

아직도 모르는가봐요. 34, 35쪽이 똑같은 지면이란 말이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것 잘 신경써야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대 서구청의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 하면 안되겠죠. 그 다음에 인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인사 문제 많이 나왔는데 난 인사가 상당히 공정성 있다고 보는, 어느 특정 고향인 사람을 많이 거론들 하시는데 사실은 없어요. 최근에 어느 사무관 진급했는데 특정 고향이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전혀 특정 고향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특정 고향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옆에 지금 총무과장이 거기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 인사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인사를 공정하게 잘 하세요, 이런 뜻으로 잘 알아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되나요? 정원을 지켜야 되나요, 여기 책에 나온 정원을? 그런가요? 총무국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무기계약직은 정원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만약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내년에 증원도 시키고 그러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황을 봐서 올 연말에 행안부에서 전체 총액인건비가 확정돼서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될 수 있는 한 정원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많이 좀 시켜주셔야될 것 같아요. 많이 총무국장님이 노력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것도 하나의 인사니까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까 인사 했으니까요. 3-73페이지에 순환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순환버스조례를 어디서 검토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신 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검토 경위는 저도 저희 총무과에서도 검토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검토해서...

박구위원

의회에서 검토해서 그쪽으로 넘겨드린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마 유권해석 받고 하는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박구위원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요? 그럼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이 근거법이 어디 있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도 근거법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해서 지금 복지차원에서 여러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례로 만들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박구위원

이 조례를 만든 근거법이 어디에 근거를 둬서 만들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방자치법.

박구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두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지차법이고 하나는 여객운송사업법 두가지를 검토해서 지방자치법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사업법,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박구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근거는 여객운송법이에요, 그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죠.

박구위원

여객운송법하고 지금 현재 순환버스 치안에 관련한 순환버스하고 관련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여객운송법에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거거든요. 단지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박구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한거죠.

박구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사실은 전혀 안 맞다, 짜맞추기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맞아요. 복지 차원에서 해야되는거에요, 이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어떻게보면 복지버스가 돼야되는 거에요, 이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이걸 제가 5대때부터 계속해서 물고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안됐던 거에요. 검토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다행히 문천환 위원님이 짜맞췄건 어쨌든지간에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구민들이 가정2동에 계시는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낮에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카드기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오든지 어디서 보든지 의료진료하는 것 그것 좀 추진해달라고 했어요. 그거 아직 준비도 안돼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서류 하나 없어요. 자,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순환버스 낮에 운행하는 것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실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법리검토는 일단은 현행 조례에 운행시간대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다시 좀 검토를 해봐라하고 팀장한테 지시했고요. 대안으로 어쨌든간에 그건 영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셔틀버스 개념이 아니고 대중교통 노선을 투입을 해야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통행로로 591번 지선버스를 투입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번 시지역개발팀하고 LH하고 저희 서구청하고 각 동장들하고 동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주 주민에 대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 거주 주민이 불편을 얘기할 거고 다른 부분, 철거가 본격적으로 돼서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철거 이후에는 다른 기반시설공사는 더 위험합니다. 땅도 파야 되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거주 주민들이 차를 바로 집 앞에서 탈수 있게끔 그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선도하고 여러 가지 계획서는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한테 시키기도 뭐하고 교통민원과에 밀기도 뭐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시에도 보고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되지 않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박구위원

예, 그동안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비영리법인단체도 이야기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걸 복지쪽으로 해서 제가 검토 다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복지쪽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말씀대로 지선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좀 책임지고 안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좀 노력해 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동사무소하고 총무과 같이 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인사 문제를 우리가 또 거론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만 직장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보람이 승진하는 거에요.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복지 이런것도 있지만 가장 큰 보상, 가장 큰 복지는 또 승진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불공정했다고 느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 내부만족, 내부만족 중요하잖아요. 외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만족해야된다, 또 자기들이 적정하게 일한 거에 대한 보상 받았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발탁시키는 건 당연하다, 그대로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켜지길 바라고 인사 라인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않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거죠? 그래서 좀 잘 해주시고 좀 지켜주시기 바라는 거죠. 일 잘 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상받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인사라인을 통해서 시스템인사가 이루어져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거죠? 제가 이번에 동에서 정신요양원 이거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하면 각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보건소 담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단민원에 대응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대응 방법이 부족하고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더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번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나요? 전혀 관여를 안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 업무는 청사에 진입하는 다수민원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 병원 관련해서 많은 분이 서구청 방문했는데 저희가 입구에서 서구청 정보라인이라든지 청사 방범활동과하고 같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은 일부 좀 서운하게 느낄수도 있습니다. 구에 왔는데 진입도 못하게 하느냐, 그 날도 날도 좀 안좋고 그래서 대회의실를 요구해서 대회의실을 열어드렸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생기면 사실 총무과에서 나서서 핸들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담당 과장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는 놈이 와 가지고 왜 우리 막냐 이런식으로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청사 시설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과장님 애로사항 충분하고요. 청사에 와서 진입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응, 각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도 사실은 홍보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분들은 전문가 아니겠어요? 자기 일 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집단민원 대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조언하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좀 적절한 효율적인 방법을 하고 대민원인 대응 하는 것도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각 부서에는 물론 많은 집단민원이 있죠.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들은 대부분 건축과 관련해서 나오는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재개발.

홍순목위원

또 묘지 그것때문에 왔었고 힐스테이트4차, 오류동에서도 계속 왔었습니다만 좀, 물론 그 부서에서 해야됩니다만 아무래도 그분들은 좀 전문적인 지식은 있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핸들링 한다든가 이런 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통장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한 부분도 여러 가지고 있고 이런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이후에 각 일선 통장님들의 불평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당초에는 임기 관련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두가지가 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임기는 그렇다 치면 2년마다 심사를 해서 통장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8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재공고 안하더라도, 성실하게 일 하는데 매년 평가받는다는 자체도 스트레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통장 안하겠다, 집단 사의 의사도 밝히고 그런 적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통장들을 우리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동 일도 하지만 나름대로 자율적인 친목활동도 해야되는데 그렇게 융합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 해서 통장 선발방식에 있어서는 위촉심사위원회가 좀 통장자율회하고 협의해서 위촉위원회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통장자율회도 하나의 오래된 행정기관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심사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규칙으로 지정된 게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조례에서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칙안을 여기 자료에 있는것처럼 해서 의견을 받아봤더니 변호사가 뭐 필요 있느냐, 공인중개사가 뭔 필요 있느냐 일단은 그 동 실정에 잘 맞고 동에서 좀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장도 선출이 돼야되고 위촉위원회도 구성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한번 위원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매주 마주치는 분들을 뽑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장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통장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슨 변호사가 들어가고 공인중개사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규칙에 넣고 정해놓다보니까 통장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들어봐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같으니까 총무과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평은 좀 해소를 시켜주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한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비서실이 지금 총무과 소속이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비서실의 입김이 너무 세고 총무국의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비서실에 눌려서 자기 목소를 잘 못 낸다. 또 더군다나 구청장의 눈과 귀를 자꾸 가리다보니까 이런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인사 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발점이나 기초적인 원인이 아니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비서실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장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듣긴 들으셨군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들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는거하고 월권을 하는거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되겠죠? 열심히 하는 부분을 누가 탓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욕을 한다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정말로 자기 업무 외의 어떤 일을 오버해서 한다든가 월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국장님도 들었다라면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총무국장님도 그렇고 총무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주민의 복리 시설과 부하 직원들에 대한 불평불만 또 챙길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총무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실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인사위원이 지금 8명으로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보면 정당 소속 여부 등을 적격기준을 명확히 확인 후에 위촉을 해야된다 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 소속의 확인을 서류를 뭘로 확인을 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인사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가 신원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격사유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많이 들어오시고 학교 교장선생님, 변호사라든지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사위원회...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정당 확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인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인사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정당법에 대해서는 시당조직국에다가 확인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각 정당에, 양쪽 정당에다가 신원을 확인을 합니까? 정당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보통 2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년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2년으로 규정돼 있고요. 최고 5년까지 할 수가 있도록 명시가 돼 있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인사위원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위촉이나 해촉된 사실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대부분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는 재위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청장이 안 바뀌고 이랬을 경우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는 계속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어요. 자기 뜻이나 생각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인사위원을 임기가 있는데 임기 전에 위촉, 해촉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 일이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범공무원이 아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 속에 분기별로 5명 정도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분기 5명이라는 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표창을 받는 분을 다 포함해서 이런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별도입니다. 구청장.
상원

강상원위원

구청장 모범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총리 표창을 받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총리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한명씩.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각 구에 한명씩으로 전국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시에서 내려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모범공무원 규정을 보니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은 표찰 자체도 좀 다르더군요. 다르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있고 이렇던데 대표적으로 올해 누가 받으신 분 계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재무과 이흥무 경리팀장이 상반기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상반기 국무총리 표창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모범공무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신 분들은 홍보도 좀 필요하다, 관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도 좀 홍보활동도 좀 해주는 게 사기 진작에도 좋고 타의 공무원의 모범이 되니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3-78공무원 인사교류현황을 보니까 타시도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그 다음에 관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내 시도가 36명인데 국가기관에 인사교류가 1명 있어요? 2012년도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 공모에 응시해서 돼서 저희 직원 한 명이 환경부 전출을 간 적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사교류라고 하면 서로가 우리 공무원이 다른 외국에 가서 근무를 좀 해보기도 하고 외국에서 우리구에 들어와보기도 하고 이런게 교류잖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의 교류라든가 그런 것 말고 외부기관에 나가는 교류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건 거의 없고,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미흡하다, 혹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건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인사고충상담 처리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가 94건이고 처리 건수가 85건이고 진행 또는 검토가 9건이에요. 이 부분은 인사고충상담 내용이나 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개인 내용까지, 이름까지...
상원

강상원위원

인사고충의 상담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인사고충 내용은 사실 저도 못봅니다. 실무자하고 팀장만 보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개인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줄수 없다라면 굳이 원하지는 않는데 개인정보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그런 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내용이 어떤 식으로 있다고만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만.
상원

강상원위원

규정이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들 너무 뒤에서 힘드시죠?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7쪽 사회단체 자생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단체의 성격에 맞게 지원금이 지원됐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 10번입니다. 3-18쪽 사업 내용을 보면 조손가정 여름 물놀이 캠프인데 적십자사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단체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구호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죠.

문현주위원

구호를 해야되는 단체인데 조손가정 여름물놀이를 매년 하고 있어요. 단체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신청을 받을 때 집행부에서 이걸 따져서 받았어야지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 심의하기가 어려운데 받을 때 그걸 잘 받을건지 안 받을건지를 결정을 하셔서 올려야지 다 받으셔가지고 이거 매년 하던거니까 자를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들 지침교육을 할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중복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 김장이라든가 봉사활동 중에서 노인잔치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중복되는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부모범운전자회도 독거노인 나들이, 운전모범자에서 독거노인 나들이를 왜 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집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라든지 시달을 할 때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각 단체 성격에 맞게 사업을 요구하라고 하세요. 교통은 교통에 관련해서 하고 적십자는 적십자, 새마을은 새마을, 자총은 자총 또 자유총연맹을 보면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 이런 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해야되는게 맞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뭐라그럴까 사업내용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단체하고...

문현주위원

지원을 해주는 걸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 성격에 맞게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3-42쪽 반상회 개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여나요? 열고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우리 조례상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통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보통 지금 저도 동장을 해봐서 알지만 매월 25일날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 있으면서 각 통에서 반상회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대부분 안 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대부분 안 하는 쪽이 많은게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반상회 회의록같은 건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건 제가...

문현주위원

지금 반장들의 활동비가 연 1억이죠? 3-41쪽 예산액이 1억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집행인 8,672만 5천원 나가고 무료쓰레기봉투가 7,6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활동비가 1,2억씩 나가는데 회의를 하게 돼 있으면 해서 제가 회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라1,2동 보면 주민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회의를 안 한 거잖아요. 청라에 민원이 얼마나 쇄도하는데 민원이 한 건도 없다라는 건 좀 잘못된 거고 가정2동, 석남3동, 가좌1,2,3동도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있긴 한데 이게 반상회를 해서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민원이 이렇게 한 건도 없는거는 반장들이 활동을 안하는 거잖아요. 돈을 왜 집행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마 반상회는 반상회이고 어떻든간에 일단 재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 성격으로 반장들한테는...

문현주위원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데 돈이 나가면 나가는만큼, 일하는만큼 받아가는 게 맞는데 일을 안 하시고 받아가시는 건지 이건 조금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반상회 예전에는 저는 이 반상회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반상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의록을, 반장들 관리는 통장들이 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반장들은 그 통에 있는 통장들이 대부분...

문현주위원

한 통에 반장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보통 4-5명.

문현주위원

주민건의사항도 반상회를 통해서 나와서 통장한테 얘기해서 통장이 동장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통우회 회의때 얘기하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되고 건의가 돼야되는데 그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확인하셔서 시정하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금 1억 6천 정도 집행됐는데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이분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구의 문제점이라든가 반장이 반 주민들을 통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민원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알아보시고 시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3-43쪽이요. 구청장 동사무소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지금 검암경서동 맨 밑에서 세번째입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시천동 공항철도 옆 도로 CCTV 설치 요청을 유해철씨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잘 모르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추진이 어렵다고 회신이 나갔거든요.

문현주위원

CCTV 설치 요청한건데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중으로 확인했었는데...

문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10월 중순 정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연두방문은 언제 하셨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올 1월 초, 2월 초 이렇게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중이면 몇 달 걸린겁니까? 거의 10개월이 다 됐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10개월이 넘었죠, 다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맨 밑에 28번 버스 검암2지구 경유 요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완료라고 하셨는데 28번 노선 대신에 79번 노선이 경우토록 조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거 맞는 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조치는 민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한건데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해서...

문현주위원

이게 완료가 아니라 79번 버스는 원래 들어온다고 합니다. 뭘 완료했는지 자료들이 다 이렇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보시면 2011년도에 건의했던 사항이 79번 버스였습니다. 올해 건의된 게 아니라.

문현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면 이건 아직도 추진중인 거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완료도 마찬가지에요. 2011년도에 이거 했으면 아직도, 이건 잘못 올리신거지 서류를. 그렇다면 더 잘못된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2011년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그 다음페이지 3-44 연희동 김원배씨가 공촌동 309-2번지 방치 건물에 대해서 대책 마련 시급 요청 했는데 아직도 추진중인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에요. 아직도 추진중이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음식점이 있고 가급적으로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구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는거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도 건축과에 계속 추진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새로운 사람한테 넘어갔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절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절충하는 중이라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문현주위원

3-65쪽이요. 맨 밑에 보면 검암역세권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용역이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이것도 도시개발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하철본부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연 얼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하고 해서 한 9,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

문현주위원

연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연두방문을 구청장님 매년 하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올해 1월달에 하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1월 언제언제 하셨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구청장님이 연두방문하실 때 각 동마다 다과를 사가지고 가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아까 동주민센터 때 여쭤봐서 저는 동에서 예산으로 한 줄 알았더니 일단 준비는 동에서 동별로 했는데 저희 구청장님 카드가 여러장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카드를 가지고 아마 동에서 구입해서 다과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동에서 사기만 하고 결재는 동사무소에서 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 있는 청장님 카드로.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카드로 결재했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은 거기서 사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면 1월 30일날 구청장이 동 연두방문할 때 다과회비를 지출했어요. 22만원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 와서 구청장 카드로 긁어야 되겠네요, 결재를?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22만원인데 얼마를 긁어야 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문현주위원

22만원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1월 31일날 2일차 연두방문 다과회비를 지출했습니다. 30만원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2월 1일날 24만 6천원 다과회비를 또 지출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2월 2일날 4일차 연두방문을 통해서 24만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2월 3일날 26만 4천원, 2월 6일날 23만원 지출했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카드를 지출한 걸 보면 1월 30일날 22만원을 지출을 했다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18만 9천원을 했어요. 태백산 불로점이라고 불로동에 있는 갈비집입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 1일차에 3개 동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6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다과회비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별도로 수행단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구청 국장, 과장, 해당 국장들이 그 날 점심 식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문현주위원

수행한 공무원들은 별도로 수행 해서 떨면 되죠. 그건 선거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과로 해서 집행부분에 식사, 다과, 후원금 이렇게 다 있는데 다과로 이게 집행을 했단 말씀입니다. 금액도 22만원인데 여기는 18만 9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월 31일날 거는 아예 전표 조차 없습니다. 아예 영수증조차 없어요. 2월 1일날 없어요, 2월 2일날 17만 5천원 서구 삿뽀로라는 가좌동 일식집이라는데 거기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녁 8시 7분에. 이게 다과회 지출한 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문현주위원

다 들어보세요. 2월 3일날 다과비 26만 4천원이 지원이 됐다는데 여기에는 11만 9천원이 서구 석남동 소나무풍천민물장어집에서 식사를 한겁니다. 시간이 정확히 안나와 있는데 8시인가요? 이렇게 식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2월 3일날 8시 26분에 15만 7천원짜리 일식집에서 또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동장들한테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한 명도, 한 동도 다과를 구청장이 사가져온 동이 없고 설사 사갔더라도 그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제 얘기만 들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거 혹시 업무추진비 이거 카드 깡한 것 맞죠? 영수증에 근거도 없고 영수증 날짜 다 틀리고 영수증 내역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구청장 돈은 그냥 함부로 막 써도 되는거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동주민센터 하루에 3개소씩 들러서 지출한 것은 사전 품위로 해서 예를 들면 22만원 했는데 카드결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만원만 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녁때 식사하신 것은 연두방문과 관계없이 청장님이 별도로 업무추진을 하신거고 여기 다과, 연두방문에 따라서 다과비하고 그거는 좀 별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뭘 이해해요. 근거 서류가 다 있는데 뭘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사를 했으면 식사를 했다고 나가면 되는 거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거죠, 별도로.

문현주위원

식사한 것 여기 없잖아요, 내역에, 여기 내역 가져왔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데서 뽑아왔습니까? 거기에서 갖고온 거에요, 총무과에서. 그리고 식사를 했으면 식사를 떨어야지 가라로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해도 되는겁니까? 아니잖아요. 회계는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지금 동장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청장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 다 엉망진창입니까? 영수증이 한개도 맞지도 않고 30만원짜리 영수증도 없고 24만 6천원짜리 영수증도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하여튼 그 서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별도로...

문현주위원

무슨 착오가 있어요? 이거 그럼 잘못 보고하신 거에요? 아니면 누락이 된겁니까?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맞는데요. 증빙자료를 보내렸는데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뭐를 오해를, 제가 오해를 해요? 저는 오해같은 것 안합니다. 쓰신 것 그대로 올리시면 되지 뭘 오해를 해요, 회계를.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문현주위원

네.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총무팀장 박희익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관련해서 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동별로 8만원에서 9만원 다과회, 1인당 3천원.

문현주위원

8만원, 9만원이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네.

문현주위원

국장님 얘기하셨나? 아까 8만원에서 9만원이 아니라 6만원에서 얼마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상한선 9만원 정도이고 6만원 나간 데가 있고 동 초청인원에 비례해서 약간씩 조정된 사항입니다. 6만원 나간 데 있고 7만원 나간 데 있고 9만원 나간 데 있고.

문현주위원

네, 말씀하세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그렇게 해서 다과 22만원, 30만원 품위해서 3개 동에 30만원 된 데가 있고 대개 하루에 3개 동씩 나갑니다. 그러면 3개동씩 6-7만원 하면 22만원 정도가 돼서 그렇게 품위해서 다과를 카드로 구입해서 동에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삿뽀로라든지 이런 데는 청장님이 동 연두방문과 관련 없이 별도의 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증빙 자료는...

문현주위원

간담회를 했으면 간담회를 했다고 해야지 왜 다과회비 지출을 했다고 썼냐고요. 이걸 왜 내역을 틀리게 썼냐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어떤 사항...

문현주위원

여기 청장 다과회비 지출로 했어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며칠자가 그렇게 됐습니까?

문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 30일, 31일, 2월 1일.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1월 30일자는 다과회비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3개별로 6만원에서 7만원 했다면 형성평있게 해야지 어느 동은 30만원 나가고 어느 동은 22만원 나가고.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아니 그렇게 나간 데가 없고요. 다과회는 최고 많이 나간 데가 9만원 나간거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3개 동 합쳐서 30만원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3개동 합쳐서 말씀하신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초청 인원이 20명인데도 있고 30명인데도 있고, 초청 인원 비례해서 3천원 기준 잡은겁니다.

문현주위원

영수증 있어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예, 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영수증 갖고 오라니까 왜 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그건 간담회 영수증 달라고 해서 갖다드린 거고.

문현주위원

이거에 따른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제가 얘기한겁니다.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거 혹시라도 업무추진비를 세탁을 해서 쓰시지는 않는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지금 저희는...

문현주위원

카드깡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구청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지금 우리는 시 감사 받고 서부서에도 다 받아가지고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업무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총무팀 누구요? 팀장님이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네, 제가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걸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하시 왜 다과를 했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올리십시오. 식사 했으면 식사 했다고 올리고 다과 했으면 다과 했다고 올리면 되는거지 식사한 걸 다과라고 전부 다 이렇게 올리고 영수증 없는거는 또 뭐에요? 영수증도 없어요. 두개나 없고. 30만원짜리, 24만 6천원짜리.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추진비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게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문현주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이것도... 이 돈이 구청장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것도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것도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하셔서 다음부터 꼭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각 실과에 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할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어디 과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모 과에 제가 심사위원회,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각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사위원 명단을 좀 갖다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는지 그 내용하고 회의록을 달라고 그러니까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의사팀장이 요청을 했는데 유선으로 했는데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기획실에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조치를 하긴 하셨는데 그 팀장 오셔서 이겁니다. 이○○, 문○○ 이렇게 직업만 써가지고 왔는데 이 서류입니다 그러고 도로 싹 가져가는 거에요. 한번 쓱 보여주고 그냥 뺏어요. 아니 이거 의원이 행정감사하려고 요청한 자료인데 이거를 그런식으로 자료를 안주고 의원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내용을 모르고? 너무나 불손하게. 그러니 민원인들 얼마나 불손하게 하겠습니까? 이런건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국장님 시에서 시에서 저희 서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기피 서구. 아까 기피 부서 말씀 나오셨죠? 기피 서구라고 합니다. 왜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우리 서구가 광활한 면적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일 선호하는 데가 연수구라고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수구나 그런 데는 직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데 우리 서구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사실 직원에 비해서 일이 많이 때문에 기피하는 구로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일이 많아서 기피 서구에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문현주위원

일은 많죠. 저희가 국시책사업이 많다보니까.
그에 비해서 일만 많아서 기피 서구가 된 겁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교통도 좀 있고요.

문현주위원

일은 많고 인원수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주에 우리 기획실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라경제자유구역청이나 검단구획정리지구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일이 시설물이 또 이쪽으로 이관이 되고 하다보니까 또 서구가 면적도 크고 도로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지금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서 더 기피 서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52명인가를 행자부에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예.

문현주위원

반드시 이번에 이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한 과를, 팀을 만들든지 해서 공원관리팀하고 녹지팀 인원을 확실히 보강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춥고 덥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현장에 나가서, 워낙 우리 서구가 광활하다보니까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반드시 인원 보강을 하셔서 팀을 좀 신설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팀도 지금 거의 엉덩이를 붙일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가 다른 구의 네게 동을 합쳐서 연수구나 중구나 동구, 남동구에 비하면 거긴 69명인데 우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8명밖에 안돼 있어요. 좀 잘 인원 배치를 내년에 하셔서 이 분들이 어려움 없도록 국장님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조직 때문에 기획실장이 행안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직이 내려오면 기획실하고 조직진단할 때 같이 의논해서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략사업추진팀을 반드시 도시개발팀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그건 하셔야 돼요. 너무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것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너무 헷갈리는 것도 많고 국시책사업이 기획실에,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도시개발팀에 있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서로 핑퐁게임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하세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아, 예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요청한 겁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72페이지 제가 이걸 좀 빠뜨려서, 구민소통실 운영현황에 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많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구민소통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위치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청장실 복도 앞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에 있다는 거를 아는 주민이 많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글쎄 한번정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오신 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를걸로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민원봉사과가 밑에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밑에 있는데 구민소통실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326까지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실적이 6월에 13건, 11월에 17건 이거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326건 중에 중복민원이 좀 많을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소통실이라고 하면 정말 구민하고 소통을 할수있게끔 청장님실 맞은 편이 아니고 좀 구민들이 자주 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다가 간혹 과에서 얘기를 하다가 좀 안 맞으면 다들 의원실로 옵니다. 구의회 의원실로 오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민원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안내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하고, 말은 구민소통실인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그런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할 수 있으려면 구민소통실이 좀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8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비정규직이시죠? 그리고 단순노동직이시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고용이 보장된 직원입니다. 기간제가 비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들은 정년이 보장된 직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저희 경제지원과 인원하고는 경제지원과 일자리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90페이지 구청 6급 팀장 현부서 근무년수 현황을 보면 지금 토지정보과같은 경우 팀장님께서 17년 4개월 또 같은 과의 팀장님께서 10년 1개월 이렇게 계셨는데 이 분들은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이 과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 과에 계시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거는 직렬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건설과에 장기 있을 수밖에 없고 통신직, 전산직이라든지 해당 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장기 재직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분들에 대한 부분은 구간교류라든지 시하고 교류할 때 이동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앞으로도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될 수 있고 이게 아니고 시랑 교류할 때만 다른데로 가는 게 가능하신 거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소수직렬로 세무파트라든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 구간교류로 해서 순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부서와 해야되는데 사실 시에는 자리가 많지도 않고 구에는 10개 군.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로 전보발령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한 부서에 있게 되는겁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 자료 요청한 자료 중에 공무원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좀 받아봤습니다. 선호부서는 기획실, 총무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기피부서는 세무과, 청소행정과, 교통과, 교통민원과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제가 또 가점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더니 가점을 주시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점 주신 것에 보면 이게 반영이 돼서 인사에 과연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별로 가점부여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승진을 하고자할 대상자들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플러스 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같은 진급 동기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윤숙

이윤숙위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기피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그 다음번에는 좀 선호부서나 아니면 거기보다는 좀 낮더라도 다른 부서로 같은 기피부서로 보내지 않아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원칙적으로 지키고 계시는데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분들 청소행정과로 보낸 것은 그렇다면 이건 원칙이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누군지가 짐작이 갑니다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주차업무라든지 교통행정업무 고생을 했는데 다른 부서 배치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좀 고민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가 물론 옛날처럼 크게 기피부서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일부 인식이 그렇게 돼있는 것 뿐이지 청소행정과도 나름대로 요즘에는 모든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기피부서, 선호부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청소행정과가 기피부서에 있는데 기피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닌건 아닙니까? 말씀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 12년 4개월 이렇게 계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차단속팀이긴한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꼭 여기만 계셔야되는, 힘든 부서인데 이렇게 계셔야되는 뭔가가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가급적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부서에는 사실상 2년 이상 된 분들한테는 우선권을 배려해서, 그런데 일반직 직원들에서는 그렇게 순환 전보를 본인들이 원치않아도 그렇게 돌려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좀 장기 근무하는 분들은 주차단속원으로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그러면 주차단속원으로 기간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만 계속 계시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기능직이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이걸 사실은 자료 요청을 할 때 기피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이동한 사례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거에 대해서 질문은 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게 입증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러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피부서에 계시다가 선호부서로 간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전 가벼운 거니까. 총무과 소관은 아닌것같긴 한데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국제CC 들어가는 길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여기에서 자원봉사센터 있는 그린가든 있는 데에서 녹청자 박물관 가는데 거기 도로에 타일로 그림같은 것 왼쪽편에 해 놨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해 놓은 걸까요? 녹지경관과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인가? 타일 붙여놓은 것. 통으로 떨어졌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녹지경관과에서 경관으로 한겁니다.

김영옥위원

총무과는 아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게 다 변화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변화하고 지금 그러죠? 물론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고 옛날 것 지키는 것도 좋은데 총무부서가 각종 행사의 기본적인 것을 시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매스컴같은 데에서 예를 들면 광복절 행사라든지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행사 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에 관한 배경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 구는 너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변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변화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례에 대한 각종 배경음악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매스컴을 유심히 보시고 또 시 행사 가실 때 유심히 관찰하셔서 우리구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과)

15시 58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강선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5건, 시정 5건 등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여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 바 있으므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보니까 석남1동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더 받은 거죠? 반환하고 있던데 11명 아직도 않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나요? 더 많이 취급을 했으니까 더 있을 것 아닌가요? 자체감사인데 민원봉사과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유기한 민원문서 처리할 때 수입증지 붙이는 것 외에는 추가 수수료 따로 받는 건 없거든요.

박형렬위원

그럼 동 민원과는 다른가요? 똑같은 건 아닌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즉결민원으로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발급을 즉결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요? 업무는 동 민원실에서 호적등본 발급하고 주민등록, 똑같은 것 아닌가요, 거기랑?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동에서 처리하는 증명민원이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이나.

박형렬위원

제가 물은 것은 석남1동에는 20건 정도가 있어서 지금 반환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는 한 건도 없었냐.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그분들은 누가 교육을 시키나요? 민원봉사과에서 시키나요, 동 자체적으로 해야되나?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기관을 달리하는 데는 부서장 책임 하에 동 같으면 동장님이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자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요.

박형렬위원

아까도 석남1동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거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드려라,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구청의 행정이 망신스럽고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렇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더 받고 한 건도 아니고 20건씩이나, 유독 석남1동만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감사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은 바꿔주든가 정말 민원처리 못하고 재교육을 시키든가 민원부서 아닌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주든가 해야되지 않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한번 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게 해보시고요. 7-23쪽에 2012년도에는 순금 한 돈을 줬고 2012년에는 상품권 10만원으로 뭣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전에 순금 한 돈이 7만원, 10만원 할 때는요. 순금 한 돈짜리 뱃지를 줘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됐는데 최근에는 거의 30만원 가까이 순금 값이 오르다보니까 조정해서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박형렬위원

2012년도에 친절공무원은 좀 불만이 있겠네요. 표 나게 금액이 너무 차이 나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물론 불만이야 얘기 않겠죠. 저희가 봐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너무 갑작스럽게 30만원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이고 그러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잘 좀 처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제시했다가 취하시 수수료 환불, 방금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환불이 많이 있습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유기한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수입증지를 수수료로 받아서 첨부를 하거든요.

문현주위원

내용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 지적했던 사항이라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수수료 환불을 안하셨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제가 그때 대답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수수료는 저희가 받았을 때 바로 와서 취소하면 바로 수수료를 환불해줍니다.

문현주위원

그동안 환불 하셨던 거에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그 수입증지를 구금고에 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바로 환불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침방송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들을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직원들은 더 공감을 하지않을까, 민원 상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면서도 저희가 실천을 못하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못하는 경우인데 방송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의견이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개중에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저런 방송을 해야되나 이런 직원도 개정에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방송 시간을 왜 9시 10분 전, 5분 전에 하냐, 8시 반이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개중에는요.

문현주위원

8시 반은 공무원이 다 출근을 해야 방송을 하는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아마 업무를 시작할 때 방송이 나오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하는 직원들도 개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물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요. 더 좋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좀더 친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그런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좀 구상하셔서 하나하나 사업을 하실 때마다 좋은 반응이 있고 위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이디어 다시한번 또 생각해 보셔서, 그 앞에 친절공무원 그건 붙이고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분기별로 4명씩 친절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명 사진을 3개월동안 게시합니다.

문현주위원

반응도 괜찮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자부심을 갖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잘 알겠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서구의 얼굴이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 직접적으로 대하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거고 보람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신문보도에 보니까 여자 민원인은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자 민원인들은 대부분 결과에 만족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첫째고 둘째로는 직원들끼리 이야기하고 물론 표를 받고 대기하긴 하지만 받는 과정에서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까지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간다는 조사가 있어요. 우리 서구는 어떤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청의 종합민원실에는 창구를 저희 직원 정규직들이 전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 민원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게시판에 올리거나 하는데요. 불친절하다고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 오면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민원실 몇 번 가 봤어요. 그 이야기가 와 닿더라고요.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개중에 참고로해서 많이 강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전화친절도 서비스지수가 93.2%예요. 이건 93.2%가 만족하는 건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삼성전문리서치 용역기관에서요. 각 구청의 부서나 동주민센터 직원들 2명씩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구청의 개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응대할 때 그 평가를 한 거거든요. 각 부서별 2명씩 표본추출해서 전화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낀 친절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근래 들어서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구민들은 부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도 다는 모를 수가 있어요. 타 부서로 전화를 하게 되면 비아냥거리고 귀찮다는 듯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려요. 제가 그 민원인들 전화번호도 다 메모 해놨어요. 하도 심하다고 막 울화통 터지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교육이 좀, 업무가 바빠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부서가 틀리면 기다리라고 하고 안내해줄 수 있는 그정도의 아량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닌데 왜 여기로 했느냐 이런 식의 그런 전화 응대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유도해도?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화민원응대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매뉴얼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다 배부했습니다. 응대 요령부터 끝 인사까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전화민원 처리요령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도 부서별로 다 배부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숙지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족관계 등록민원 증명서같은 것 발급하는 경우가 있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영문으로도 가능한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일부 저희 인천에서도 부평구나 중구가 영문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법령이 개정될 사항인데요. 그냥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발급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증을 받아서 제출 할 데 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뒤로 무슨 결과물이 안 나타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동구, 남구 그쪽 말고는 우리 서구가 또 외국인도 제일 많고 요즘에는 글로벌시대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한다든지 국제결혼을 한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불편해 한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요즘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도 많고 취업차 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영문 발급 되는데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구에서는 더 많이 접하잖아요, 이런 민원인들을. 우리도 좀, 물론 앞서가거나 뒷서가거나를 떠나서 불편해하지 않게끔 제가 이 민원인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민원인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겠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7-5쪽에 검단지역에 무인발급기가 두군데 있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검단1동 주민센터와 탑병원에 설치됐습니다.

김진규위원

탑병원에 현재 사용하는 빈도수가 하루 몇건이나 됩니까? 아니면 월간.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하루에 6.1건 정도 발급하고요.

김진규위원

검단1동은 얼마나 됩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하루 40건 정도입니다.

김진규위원

1일 말씀하시는 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하루 평균입니다.

김진규위원

차이가 많네요? 그런데 지금 검단 그 뒤에 보면 7-34 다른 데는 다 연중무휴인데 왜 1동주민센터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9시부터 8시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이유가 실내에다 놔서 그런 거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김진규위원

이 부분이 지금 외부로 빼 놨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아직도 이렇게 해놨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아뇨, 시간은 저희가 그래서요. 11월 13일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발급할 수 있게 옥외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중무휴로 가능하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7-18 친절도 조사결과를 보면 친절서비스 지수를 보면 맞이 단계 25%, 대응 단계 60%, 마무리단계 15%를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응대 단계가 지수가 제일 높은데 높은 거를 60%를 잡았으면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분포도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똑같이 30%를 안 잡고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 친절도 조사가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직접 방문...

김진규위원

7-18페이지 전화친절도지수를 보면 3단계로 나눴으면 동등하게 33.3%씩 적용을 안 하고 왜 응대 단계가 제일 지수가 높은데 그거를 60%를 적용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게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단계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맞이 단계를 25%, 응대 단계 60%, 마무리 단계 15% 해가지고 비중을 그렇게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합계가 94.55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서구청만 어떤 조사 내용인가 아니면 타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하는겁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타시.군 것 가지고 비교분석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화친절서비스 조사를 해서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친절도를 이런 가중치 적용을 해서 점수를 매긴겁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김진규위원

상대평가는 아니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타기관하고 상대평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안했는데요.

김진규위원

우리 서구만의 자체평가 내용이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김진규위원

공익요원이 전반기 2회, 후반기 2회를 친절교육을 했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익요원은 새로 오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2회인데 중도에 새로 예를 들어 배치를 받아서 왔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다음 교육 할 때까지 방치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 온 사람들 기본교육을 또 다시 하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은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수시로 할수 없기 때문에 상.하반기 두 번정도 하는데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직무교육은 하겠죠. 그 부서에 가서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쨌든 친절도에 대해서 별도로 또 교육하는 기획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친절교육 이외에는 따로 공익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별도로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왜그러냐하면 다른 직원들이 친절하고 다 좋은데 새로 온 사람이 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 발령을 받아서 배치를 받았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부터 기본교육, 친절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돼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한번 부서의 어떤 공익요원이 배치된 부서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랑은 횟수를 늘리든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전화 걸면 제일 먼저 공익요원들이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첫 대면이 이미지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서에 상수도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가 보니까 공익요원이 잘 모르는데 전화 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공익요원인지 직원인지 모르는 거에요. 그런데 잘 모르면 자기가 온 지 얼마 안돼서 공익요원인데 잘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자나 누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교육이 돼야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직감으로 느꼈습니다만 이 친구가 공익요원이구나, 나중에 담당자 바꿔줘서 좀 전에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공익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익요원들이 오면 기본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23페이지를 보면 친절도 공무원 인센티브,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전화요원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서 2012년도에 보면 친절공무원 16명 상품권 10만원 상당 그 다음에 제주도 산업시찰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16명이라는 분이 전화요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인가요? 같이 현장친절서비스지수하고 전화요원 친절서비스지수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놨는데 전화친절서비스의 인원들하고 현장친절도서비스 인원과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밑에 보면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자에 보면 전화요원, 현장 해가지고 2명 1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품권 5만원 상당 4명 해가지고 전화요원, 현장 해서 2,3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위의 16명은 이 사람들이 어디 소속이냔 얘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친절공무원 16명은 분기별 4명씩 4/4분기까지 16명을 분기별 표창을 부서장이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표창을 한 사람이고요.

김진규위원

예.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친절도모니터링 우수자는 용역기관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전화친절도나 현장친절도가 우수한 4명까지 순위를 매겨서 1위자는 제주도 산업시찰을 보내고 3,4위자는 상품권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한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민원봉사과같은 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사람을 앞에 놓고 민원을 하기 때문에 좀 애로가 많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항상 응대하는데 친절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7-19, 20, 21, 22쪽 보면 친절도 교육실적이 돼 있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순석위원

이 태평양교육센터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겁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기관별 다니면서 친절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인데요.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한번 하면 강사료 얼마입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은 참 좋아요. 좋은 첫인상 요건 해가지고 용모, 복장, 인사, 표정, 대화, 기술, 자세 등, 표정관리, 경청 자세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인사 예절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기, 내용은 다 좋은데 이 강사가 잘못돼서 그런건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민원실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한 쪽에서는 잘 하는 사람이 있어서 친절공무원으로 산업시찰도 가고 표창도 받는데 한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면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은 것 아니에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불친절하다고 가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자한테 패널티를 적용할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다보면 또 가혹해질 수도 있고 참 저희도...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태평양교육센터라는 곳에서만 계속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았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거기서 하고요. 올해 친절교육은 시연으로 했습니다. 상황극 연출로.

문순석위원

친절교육 여기 보면 KTCS라는 데서 수석강사가 2011년도 4월 13일날 하고 그 외에는 다 태평양교육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군데에서만 이렇게 교육을 하게되면 다양한 정보를 못 얻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 보면 강사는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른데 교육의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평양교육센터 강사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다른 데로 좀 해가지고 다양한 다른 교육을 좀 하는게 어때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올해는 다른데 했습니다. 전문극단 아름다운 뜨락이라는 데에서 상황극을 연출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 10월 29일날 했는데요.

문순석위원

왜냐하면요. 한 사무실 내에서 강사를 다른 사람을 섭외해서 보내는 건데 한계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교육기관도 좀 바꿔서 해보시고 그리고 교육을 많이 하는것보다 한번을 해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교육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숙지가 되는거지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민원인들 다 구민들이 업고 다닐 정도인데 도대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교육기관도 물론이지만 교육받을 때도, 교육은 재미있게 해야되거든요. 졸리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거에요. 우리도 교육 많이 받아보는데 그냥 강사가 몸짓 손짓 해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해 줘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책 읽듯이 해버리니까 교육이 전달이 안돼가지고 전부 다 교육받는 사람들이 잠 자버리니까 그게 효과가 안 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강사진들을 다른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80%가 태평양이에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올해는 좀 변화를 가졌습니다.

문순석위원

변화를 가졌는데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죠. 변화를 다시 잘 가지셔가지고 아무튼 이 문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들 내용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와 있어요. 이정도 점수면 90점 이상이면 A급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피부로 그렇게 느끼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 응대하는 것도 보면 항상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직, 성명을 대고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항상. 그런데 끝 마무리가 조금 안 좋다고 하는데 항상 전화 받을 때는 다 친절하게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우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 직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직원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친절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친절의 기준이 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대체로 보면 인사하는 부분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다른 동이나 민원서류 급할 때 한번씩 가보면 인사를 한번도 주고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오시면 동에서 친절하게 직원들이...
상원

강상원위원

저를 알아보는 직원도 있을거고 모르는 직원도 대부분일텐데 일반인으로 가면 기왕이면 민원서류 발급받으러 오고 이러면 어서오세요라든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가 이렇게 말문을 공무원이 먼저 시작을 하면 찾는 우리 주민들이 마음도 편안하고 좋을텐데 무엇 때문에 왔습니다 해서 그 이후의 친절상황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첫 대면에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걸 저는 늘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을 모르시는 직원들도 되게 많을거에요. 일반 하급 직원들은. 몸소 한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 한번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 인사하는 공무원이 몇프로가 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50%도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친절교육 하실 때 친절하고 전화응대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부딪쳤을 때 첫 대면에 인사하는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교육도 철저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지원과)

16시 54분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이 연가중으로 유현자 주문관 참석하였습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 사항만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장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8-33쪽인가요?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실적은 미미한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파견단, 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별로 실적이 미미하지 않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실적은 지금 여기 자료에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당초 저희 직원들이 파악한 자료로 작성하다보니까 중간에 집계한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다시 실적 파악한 결과로 보시면 35페이지 미국 마이애미 쇼핑페어같은 게 6천불로 돼 있는데 추가로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37만불로 여기 자료에는 조금 차이가 나고 그다음 홍콩차이나 소싱페어같은 경우 11만 1천불로 나와 있는데 61만 1천불로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당초에 지금 1-2년밖에 안됐지만 해외박람회 초창기에는 큰 실적이 날 수가 없고 계속 바이어들과 수시로 연결해서 현지 코트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체와 상담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로개척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박형렬위원

보고서하고 틀린 것은 늦게 수주한 것을 여기 적지 않아서 그런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8-62쪽 LPG 가스가 구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부평구하고 서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료 준비 안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바에는 어느 민원인이 제보를 했는데 서구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구마다 가격 차이가 있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서구는 부평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걸 경제지원과에서 담합을 못하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한번 지도점검을.

박형렬위원

분명히 확인해서 다음에 꼭 저한테 행감 기간에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고 그것 좀 빨리 알려주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현황을 다시한번 파악해보고 지도점검해서 타구보다.

박형렬위원

민원인 제보입니다. 담합해가지고 서구가 부평이나 이런 타구보다 너무 비싸서 가격이 차이가 나서 상당히 영업하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연락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세요. 8-10쪽 전통시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서 작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가는 날 실적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작년 계획에서는 활성화 시키자는 계획도 수립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좀 동력을 받지 못했는데요. 전통시장 가는 날은 우리 서구청 전 부서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또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맺은 유관기관, 단체 또 각 동사무소도 자매결연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현재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실적은 그리 많지 않고 특히 저희과 같은 데는 전통시장 가는 날 가서 회식도 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서도 다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각 실과 전통시장 가는 추진실적을 수치화 해가지고 개량화 해가지고 연말에 모범부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부서별로. 거기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통시장 가는 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자매결연 단체 이런 데도 저희가, 자매결연 유관기관은 지금 어느정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일부 기관은 행사라든가 시장에서 요청하면 물품도 구입해주고 그러는데 동사무소도 다 의무적으로 맺었는데 실적이 좀 미비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가는 날 작년에 신문에 청장님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구본청에서 전통시장을 간 부서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지금 과장 말씀대로 좀 추진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위치하고 있는 석남1동, 신현동, 가정1동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이용이 제로입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는데요. 석남2동, 석남3동, 가좌2,3동이 실적이 전혀 없어요. 사진만 찍고 보도만 하고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안했다는 게 반증이 되는거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전통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구청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할 지적해주신 신거북시장 활성화대책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었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해주신 사항을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신거북시장 상인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노점 매디를 도로 중간에 설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임자들이 이게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이더라고요. 그 전임자들이 각 부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경우는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나 비가리개 부분만 조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석남4호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로 인해서 신거북시장 총17필지 중 11필지 정도가 재개발정비지역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주출입로 입구하고 부출입구가 재정비사업에 포함돼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는데요. 그걸 토대로 최근에 두 번 상인회 나가서 상인회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관련 부서에서 도로점용은 안 해줄 거다 그런 사항을 듣고 도로점용 정상적인 허가 부분은 힘드니까 일단 기존의 노점 부분을 가운데로 옮길 때 기존 노점 상인들이 한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점상인들이 동의해야지 가운데로, 100% 동의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일부 20년, 30년 기존에 노점에서 해온 분들은 또 이전하기를 꺼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측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은 지금 현재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미비하다고 하면 용역을 좀 주더라도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시장 아케이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국비 확보도 5억이 됐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특별교부세가 최근에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강남시장도 활성화 대책이 섰고 중앙시장과 가좌시장이 잘 정돈돼서 그래도 전통시장의 규모를 갖추었어요. 그렇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거북시장만 지금 미비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신거북시장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고 강남시장도 순조롭게 아케이트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거북시장에 제일 지원이 적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상인회와 협의해서 타 시장에 못지않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8-8쪽에 보면 검단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검단지역에 그동안 지원이 안돼서 이 부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범용 CCTV를 5천만원 검단도서관 도서구입비 4천 5백만원 계획을 잡았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방범용 CCTV는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총무과에 줍니까, 경찰서에...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기획홍보실 통신관리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서 아까 제가 어제도 기획홍보실하고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곡동 현무정 있는 데가 아주 외집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차량을 파손을 해가지고 블랙박스를 가져가서 차량 부순 사람을 모르는 거에요. 블랙박스를 안가져갔으면 누가 차량을 부쉈는지 확인이 되는데 블랙박스를 아예 떼어가 버렸대요. 그런 게 아마 거기가 빈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지구대에서도 아마 CCTV를 하는데 공청회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요구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가 누락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관철 좀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8-43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혁신사업 현황에서 지식재산 창출기반이라고 하면 특허 출원이나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행기술조사가 40건에 1,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선행기술을 어떤걸 말합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특허 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라는 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이 제품이 특허 출원이나 실용신안이 채택될 수 있는지 먼저 조사를 실시해서 특허출원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선행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컨설팅에서 합니까, 변리사에서 합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컨설팅입니다.

김진규위원

대부분 이런 것은 변리사한테 의뢰해서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특허에 관련돼서 기존 등록돼 있는가 없는가를 변리사쪽을 통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같이 컨설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상공회의소에서 검토하는데?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각각 50%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업체하고 지원받는 거하고 50%?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구청하고요. 선행기술조사비는 전액 지원해주고 국내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선행조사는 40건이고 국내 출원이 33건이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선행조사 중에 특허출원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40건을 하더라도 30몇건 정도 특허가 가능하다 그래서 건수가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특허기술 시뮬레이션은 뭡니까?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시뮬레이션은 기 특허 받은 상품 중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모형작이라고 할까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서울에서 한번 저도, 이게 전국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아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봤어요, 특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특허를 이미 기존에 내 가지고 그 기술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좋은 특허를 내놨어도 성공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허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발해서 생산하는데 또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만 좋은 걸 알지 상대방이 알아야 이걸 찾는거고 판매가 되고 하는데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생산하는데 있어서 몇천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을 제가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건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기술력이나 제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마케팅이나 여기는 해외영업용으로 빠지지만 국내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력이라든가 그런게 부족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제품인증 획득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대부분 컨설팅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인증하는데 있어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NEP하고 NET라는 인증이 해외 인증을 얘기하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NEP, NET는 신기술하고 신제품 인증을 말하는데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중앙 지식경제부 산하 진흥원에서 신개술, 신제품에 대한 인증 이게 좀 가격이 높습니다. 건당 저희가 5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KS마크라든가 Q마크 이런 것은 한 250만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처음에 낼 때만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인증이라는 게 각 제조업체나 이런데서 보면 인증을 낼 때 초도비용이 들어가고 매년 1년에 한번씩이든 몇 년에 한번씩 사후관리비가 있단 말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자체 부담입니다.

김진규위원

처음에 낼 때 비용이 많이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한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제지원과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고생하셨을 것 같고 서구가 농업은 점차 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먹거리인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우리가 경인아라뱃길 생김으로 인해서 경인아라뱃길보다 백석동 보면 저지대에 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152-91 일대 미나리 재배 한 25필지가 미나리 재배, 벼 재배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경인아라뱃길보다 아래로 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지대가 좀 낮습니다.

김영옥위원

혹시 거기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보면요 가급적이면, 특히 농업이 그래요. 농업이 이 농수산팀에 민원같은 것 제기를 잘 안하셔요. 자기네들이 그냥 히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 관의 힘을 빌릴 생각을 안해요. 그 분들이 오랜 농수산팀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염분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미나리경작을 했는데 염도 상승으로 인해서 미나리가 좀 불량으로 시장 출하가 불가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염도가 들어와서 금방 피해 나타나면 좋은데 조금 지난 다음에 나타난 거에요. 그래서 경인아라뱃길에다가 이 민원을 냈더니 인정은 했어요. 염도가 높다. 염도가 높다고 인정은 해가지고 경인아라뱃길에서는 GS건설에다가 미룬 것 같아요. 거기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건설회사에.

김영옥위원

그래가지고 완료가 됐는데 여태까지도 보상이 안돼요.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이거 농수산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홍

이희홍농수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떻게 지금...
희홍

이희홍농수산팀장

장마 때 침수돼서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염분이 들어왔었고요. 그래가지고 경인아라뱃길 담당자하고 제가 연결을 해줬어요. 작목반장님하고요. 그런데 보상 관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재 역할은 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석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김영옥위원

그게 보면 피해 보상까지는 관여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태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인아라뱃길에서는 GS에 미루고 GS에서는 알고는 있다, 그래가지고 7월 5일날 다시 GS건설로 하여금 조속한 저기를 하겠다 하고 여태까지 이루어지질 않아요.
희홍

이희홍농수산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힘을 받지 농민들 해갖고는 이게 지지부진한 사항이에요. 다행히 알고 계시다니까 이 사항은 좀 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이희홍농수산팀장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벽녘에 그때 장마 때 5시경에 저희가 세 번 나갔었습니다. 장마 침수 전후를 저희가 사진촬영 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담당자 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보상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마 이게 장마때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 아마 가뭄 때 백석펌프장에서 잘못돼가지고 염분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희홍

이희홍농수산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사항이니까 관심갖고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에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민원인 편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는 것 보면 그래요. 관의 힘을 좀 안 빌리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홍

이희홍농수산팀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요. 재래시장 상품권 이름이 뭡니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전반적인 서구 지역의 골목 상권, 꼭 재래시장만이 아니고 골목 상권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이 예를 들면 얼핏 생각하기에 만두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치킨을 시켜먹을 수도 있고 그 골목의 구멍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손쉽지 않나, 꼭 그것을 재래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좀 힘은 들겁니다. 수거해서 하고 이런것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골목 상권 우리 서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강구를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8-5쪽에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선정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중앙시장 주차장은 계속 지금 상인회 회장과 협의 중인데요. 저희도 지금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데 그 쪽이 대부분 빌라, 단독주택 지역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한테만 맡기지 말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이거 이야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에는 오히려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다 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오히려 가격만 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직접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돌아보기만 하면 뭐해요. 여기에 대한 대안 빨리 마련해주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객지원센터 신축 예정인 부지 매입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약금 2억 3천만원 집행해서 가등기 하고 내년도에 특별 시비가 교부되면 바로 소유권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소유권 확보하면 곧바로 공사 들어가는 건가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완공예정은 언제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년 5월이나 6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반기면 다 공사 끝나겠네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 좀 많이 수렴하고 해서 착오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짜 안되겠지만 중앙시장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불이 났을 경우요? 불이 났으면 꺼야죠. 보험이 들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개개인마다 다 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나중에 처리 문제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지금 소방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환

문천환위원

예.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입구에 노점상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시장에 홍보아치 설치하면서도 노점 문제가 좀 거론됐는데요. 정비해서 소방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천환

문천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인들간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중앙시장 생긴 이래 지금 최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방통로 확보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여기는 또 더군다나 아케이드도 안 돼 있는데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더 나와요. 구조물도 인도까지 먹고. 이 부분을 좀 강력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껄끄러운데 소방통로 확보는 무조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보름전에 홍보 아치를 설치하면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홍보아치 하면서도 민원이 좀 발생됐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무슨 민원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한 건물주께서 빵가게 하시는 건물주께서 저희는 설계 단계에 최대한 밖으로 기둥을 빼 냈데 50전 정도를 더 빼달라고 도로 부분으로, 통로가 좁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노점상들이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노점을 정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점은 큰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분들 하루 나와서 몇천원씩 몇만원씩 벌자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치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도면을 가지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좀 미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어찌됐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간과를 했고요. 그런데 설계 부분에서 수평을 맞추다보니까 한쪽은 다 100% 나와 있습니다, 도로 부분까지. 한 쪽이 한 50전 정도 덜 나와 있는데 그걸 빼달라고 하면 한 쪽이 또 도로까지...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에서 의례히 하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같이도 가 봤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겼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근래는 그쪽 상인들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치를 세우면서 야기된 민원인으로 인해서 여기에 노점상들 다 벌금 먹여야 되겠다, 공무원이 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 그럴 리가 있느냐, 단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해결한 적은 있는데 상인들간의 좋지 않는 일로 해서 저기는 뭐냐, 저기는 뭐냐 이런식으로 해서 민원이 확대됐던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상인들간에 좋은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누가 와서 여기 이유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렇게 진화를 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는 없고 가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인들은 우리 서민들은 공무원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서워요. 벌금 물리겠다는데 맘이 편하겠어요? 언행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케이트 공사 하면서 발생되는 게 위생적인 게 많이 대두가 돼요. 지금 동절기이니까 좀 덜하긴 한데 하절기에는 악취도 많이 나고 바닥도 미끄럽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세워보셨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지금 그 부분까지 노점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을 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도 소화전이 많이 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을 활용해서도 소방훈련을, 물론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게 빠르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 다뤄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아치 만들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장애물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폭이 10미터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높이 괜찮겠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높이가 6미터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생각할수록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것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8-56쪽이요. 가짜 석유 판매해서 단속된 주유소가 상당히 많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가짜 석유는 여기 표에 지금 22건이 나와 있는데요. 가짜 석유는 몇 건 안 되고요. 거래상황 미보고 이런 과태료 건이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짜 석유가 22건 중에 7건인가 되는데 안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에요? 한 두건만 나와도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파악 해보셨어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주유소 건이 있고요. 일반판매소가 1건이고 주유소가...
천환

문천환위원

거의 다 주유소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제품.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 말고 유사 가짜 석유 판매가 7건, 한번 세 보세요, 지금. 몇 군데인지. 이것을 많지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 되면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 소유주들이 가짜 석유나 이쪽으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가까이는 본 위원 차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기름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폭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체크에 불이 크고 마모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주유소들에 대한 행정처분 말고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주유소에 대해서 이런 기름을 팔았었다는 걸 알수 있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일반 민원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유소 거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총 585건을 금년에 단속을 다녔습니다. 수시로 주유소 시료 체취해서 품질검사 의뢰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한국석유관리원, 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다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가짜 휘발유를 넣었을 때 차량에서 분명히 이상 신호가 올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수시로, 아직 정상적으로 신고체계 매뉴얼은 없지만 그런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그런 매뉴얼도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한 업소입니다라는 미리 주유하기 전에 인식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주유소 앞에다 붙이라는 겁니가?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하든지 뭐...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한국석유공사에서 오피앤사이트라고 있는데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거는 누가 인터넷 뒤지고 주유하러 다니나요. 주유소에 딱 표기해 놓으면, 법에서 제재가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수만 있다고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주유소에서 표기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유사석유 판매 안할 것 아니에요. 가짜 기름.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법에서 사업정지 기간 외에 그걸 표시하게끔은 지금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정지 기간이 보통 가짜석유 판매라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야 피해를 안 당할 것 아니에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절대 해답 안 나오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그런 주유소는 기피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어느 구가 그런 주유소가 많다고 표기도 되고 나온 바도 있는데 사전에 그런 주유소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8-61쪽이요. 조치 내역 보면 민원인이 가정동의 두 분이네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가정동에서 또 민원을 여러분 받았는데 특히 여기는 철거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철거 공사.
천환

문천환위원

학교 옆에서도 가스관을 철거하면서 흡연을 계속 하면서 해서 이야기 하니까 비아냥거리고 당신이 하려면 해라 이런식으로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화가 많이 나서 전화를 와서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 회사에 미리 이야기해서 교육같은 것 가능하지 않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 가능하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옆에 입간판을 도시가스 철거공사중 푯말 붙여놓고 담배 피우면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주민들은.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다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전에 좀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8-69쪽이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근무 기간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동절기엔 좀 쉬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통 3개월씩 하는데요. 12월 14일까지 하고 1월초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년에 보면 공백기간이 많이 있어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좀 공백기간이 있는데요. 공공근로는 바로 공백기 보름정도 되고 바로 투입이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천환

문천환위원

8-71쪽이요.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장소가 정서진광장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것 주장 좀 한번 해보세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는 검암역 이쪽 검토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 계획이 정서진광장이지만 여기 보면 정서진광장 등 적정 장소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 시기에 적정 장소를 다시, 정서진 광장으로 여기는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장소를...
천환

문천환위원

이 명칭이 다시 사용됐길래 다시한번 질의 해보는 거에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장소가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71쪽 우리 서구에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한번이라도 해봤나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서구에 안 계실 때 한 것 같은데, 서구에서 한번 했는데, 옛날에 장미공원에서 한번 했죠 국장님?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한번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일 한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박람회를 1일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참여율이 없어요. 왜냐, 물건 갖다 놓고 설치 하고 뭐 하고 갖다놓고 가져가는 데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아니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2-3일은 최하로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런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지금 혹시 부평구에 중소기업박람회 하는 것 한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네? 부평구는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거기는 풍물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구민의 날이라든지 우리 구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해서 장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골라서 잘 해서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8-11쪽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팝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판매는 각 기업체, 유관 단체 또 저희 직원들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각 유관기관 단체에 공문으로 협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구 홈페이지, 구정신문...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2,600만원어치를 공무원들이 구입을 해줬어요. 2012년도에는 940만원밖에 구입을 안했는데 솔선수범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1년 사이에 반도 안되게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는 1백만원어치 팝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2011년 설날은 2,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때는 처음 시작돼서 공무원들 아마 강매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공무원들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실적이...

문순석위원

자료에 너무 적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액수가 반도 안되게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8-9쪽하고 10쪽을 보면,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내용은 뭐냐면 중앙시장과 가좌시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모든 면에서, 중앙시장에 비해서 가좌시장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지원 금액이 반도 안되는데?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상인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자, 그러면 자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좌시장 지원내역과 중앙시장 지원내역을 지금까지 지원한 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보니까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한다고 또 예산이 거의 9억 6천이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9억 6천입니다.

문순석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인회에서 신청을 안 하거나 요구를 안하면 전혀 안 해줍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이 국비지원사업은 상인회에서.

문순석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상인회한테 많이 신청을 하라고 그럴테니까 지원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지금 가좌시장에 보면 다른 아케이트 설치는 나중에 한 것은 환기들이 잘 돼요. 그런데 가좌시장은 환기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치킨집이나 이런 음식을 만드는 조리하는 옆의 옷가게나 이런 다른 가게가 있으면 옷에 냄새가 배 가지고 별로 상품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쓰셔가지고 가좌시장에는 환풍시설을 좀 해주세요.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민원인한테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내년에 가좌시장 아케이트 보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금년에도 했지만은요. 금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 보수하려고 예산 확보...

문순석위원

이 자료는 2010년, 11년, 12년도 시장 지원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이정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2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고용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에서 당면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만개를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고 또한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창출팀만 있는 것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먼저 돼야된다는 생각 하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나본데 2만개의 좋은 일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자리라 하면 지금 대선에도 좋은 일자리라는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라는 게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공공근로 그런 것 보다도 민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간제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2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부문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원래 하던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말 좋은 일자리를 2만개 배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공약사항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청장님께서 2만개 일자리라는 것은 임기 내에 2만개 일자리 창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를 우리 팀에서도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한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2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2만개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일자리창출을 좋은 일자리만 2만개다 이렇게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둘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좋은 일자리가 자기 본인들의 개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자기 개성에 맞지 않으면 다시 또 나오는 것이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은 한해에 그럼 5천개씩 나눠서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2010년 전청장님 전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의 한 1천개 정도 모자란 숫자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청장님이 임기 내에 그러니까 한해에 한 1천개, 1,500개 이 일자리를 추가로 하시는것밖에 되지않는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우리 구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이 1,500개, 2,000개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거지만 물론 전 업종에서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 업체에서 한명씩만 해도 2천명은 채용이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한 결과를 좀더 파악해보라고 담당 팀장한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그리고 또 2만개의 좋은 일자리 일환으로 국시책사업에 관련해서 일자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공약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2월 21일 요 때까지만 해도 루원씨티 공가 관리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0명을 채용했다가 2012년 들어서는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자율방범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저녁에 경비용역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시책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인원을 얼마나 채용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진짜 이만큼을 채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 4,545명, 2012년 3,962명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합니다. 맞나요?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배제하고서도 이만큼이 됐다고 하면 이건 진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잘 됐다고 볼수 있는데 막상 자료를 보면 또 5천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뭔지 좀 일관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구정질의를 하겠다고 했더니 한 1만명 가깝게 되는 일자리를 했다고 이렇게 갖고 오시고 막상 보면 공약사항 할 때를 보면 5천명 정도 되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갖고 오시고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8-26페이지 포스코파워 복합화력 7,8,9호기 증설 계획에 관해서 2015년 6월이면 이게 준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 다 반대해도 무릎스고 어쩔수없이 준공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1,2호기의 수명 종료에 따른 대책을 서구에서는 강구해 놓으셨습니까? 주민들은 그때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 1,2호기보다 훨씬 큰 것을 증설하면서도 1,2호기는 없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1,2호기는 과연 어떤 걸로 사용을 할지 서구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기존 1,2호기를 대체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대체해서 신설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호기를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닫고 그 자리는 뭘 할거냐고요.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지금부터 막아야지 2015년 돼서 그제서야 거기 문 닫았는데 여기가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거 계획서나 뭔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건지 아니면 어쨌든 1,2호기를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닫기로 하고서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2015년 6월에 준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국장님께서 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1,2호기를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발전량이나 그런 것을 다 신고하고 재경부나 그쪽에서 신고를 받고 하는 사항이라 1,2호기를 대체를 한 것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없어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과연 뭐가 들어올 것인지까지 서구는 명확하게 알고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2만개 좋은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일자리가, 서구민이 요즘에 많이 사업이 지연되고 포기되고 축소되고 하느라고 지금 재산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일자리까지도 지금 제대로 있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2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서구민들이 좀 편하게 살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총무국장

네, 많이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8-2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발전소별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2012년 지원금액하고 2013년 지원금액에서 인천화력의 특별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억 3천 4백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없는거에요 그러면?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올해 준공되기 때문에...

박구위원

건설비의 1.5에서 2%를 내야되기 때문에.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박구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세부 내용들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걸 받아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로 개설하고 이런 데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용도가 다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못 쓰는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치아, 틀니 하잖아요. 그거 사실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사업 예산 부분에서.

박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런 데 우리가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기업들 시개단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금융쪽만 지원해줘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죠?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그러지 말고 물론 우리가 구민의 날 경제인들 몇 분에게 상을 줍니다. 주는데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를 하나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런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기업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조례를.
민구

민구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재난관리과)

18시 15분 감사 중지

18시 2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핵심적인 사항만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 중인 9-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9, 10쪽까지 염화칼슘 구입을 보면 해마다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동에도 어떤 때는 한 포만 달라고 해도 없다고 그럴 정도로 모자라는데 그게 왜 그렇게 적게 비치를 합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입하는 것을 보면 재작년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작년에 좀 많이 구입을 해서 600톤 정도가 남아서 그걸 올 2월하고.

문순석위원

남았어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좀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양만큼은 덜 사게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겨울에 눈이 조금만 와도 염화칼슘이나 이런게 모자라면 교통의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9-7쪽 양수기 보유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수량이 다 맞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일부 안그래도 아까 위원님이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해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해서 우리 것부터 확인했는데 총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거기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밖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안돼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문순석위원

그것은요. 확인 안 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구청에 있는 게 38대예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9시 경에 창고에 가서 확인한 결과 13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좌1동, 가정동, 가좌4동 수량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다 틀려요. 모자라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양수기가 각 지역이나 동으로 나가 있다면 거기는 더 많아야죠, 수량이. 다 부족해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각 동에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정확하게는 가지고 있는 보유가 다를 걸로,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것도 외부에 나가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동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아마 자주 침수를 받는 데는...

문순석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양수기를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이 보고서에 적힌대로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갑자기 물난리가 나게 되면 양수기가 들고 나갈 게 없는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정확하게 사와야되는게 아니고 급하니까 양수기 파는 데 가서 우선 가져오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만약 급하다면 그런 식으로 먼저...

문순석위원

작년, 재작년 경우를 보니까 무조건 갖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가 갰을 때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하죠, 너무 급하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걸...

문순석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양수기가 있다면 충분히 위기대처능력이 있는 건데 장부에만 수량만 적혀 있고 구청에 있는것부터 38대가 13대밖에 없으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문순석위원

아까 나하고 가서 수량 확인한 직원은 누굽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 외에 지금 확인된 게 우리 당직실에도 3대가 있습니다. 당직용으로도 3대가 있고.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마력짜리 11대, 5마력짜리 3대, 엔진식 4대 외에는 직원분이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창고에 있는 건 그렇고요. 당직실에 3대, 차량에 비상용으로 차에 놓는 게 4대 있고.

문순석위원

혹시 양수기가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각 동의 현재 비치수량 정확히 파악하셔서 구청것까지 엔진식과 2마력, 3마력, 5마력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부족한 수량이 되면 미리 구입을 해놓으세요. 왜 불 난 다음에 불 끈다고 난리를 칩니까? 비 온 다음에. 수량은 이렇게 장부상에는 있는데 막상 들고 나가서 물을 푸려면 양수기가 없으니까 돈도 안 주고 미리 막 갖다 쓰고 나중에 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준비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 올해 상당히 좀...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수량 파악하시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시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보수해서 비가 내일이라도 오면 당장 들고 나가서 쓸수 있는 위기대처능력을 갖추시라 이런 말이에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다 파악하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만약 모자란다면 미리 구입을 해놓으세요. 구입을 해놔가지고 비가 우리 생각보다 갑자기 많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9-4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류공단 지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류지역 공단2지역으로 예정됐던 부분이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목재단지들이 항상 침수돼서 조치를 해 달라 했는데 그게 빗물펌프장이 완료가 됐습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펌프장은 지금 완료돼서 금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걸로...

김진규위원

완료된 시점이 언제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요. 8월에 사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공 예정은 금년 말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활용은 실질적으로 7월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돼서 활용했다고...

김진규위원

10월이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7월이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번 장마 기간에도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물이 잘 안 빠지던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때 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준공이 7월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을 안했을까요? 문제가 있나요?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상갑

심상갑재난관리팀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12월달에 준공해서 설치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번 우기 때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가동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요청을 했는데 가동했습니까?
상갑

심상갑재난관리팀장

네, 가동 실제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장마 기간에 가보니까 아직도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상갑

심상갑재난관리팀장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침수가 해소됐는데 일부 공장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단지 자체가 지반불균형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럼 빗물펌프장이 설치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럼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 이말인가요?
상갑

심상갑재난관리팀장

하다못해 주택지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공공하수관이 설치되고도 일부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듯이 거기는 향후에 별도로 그 단지 자체에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부터, 하수처리라는 게 바다에서부터 높이차를 맞춰서 하수관구배를 끌어와야 되는거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고질적으로 그걸 계속 그걸 안고 거기 산업단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조치방법은 뭡니까?
상갑

심상갑재난관리팀장

이번에 침수된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크건 작건간에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집중호우가 오면 평소에 조금이라도 큰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갑

심상갑재난관리팀장

만약에 급하면 저희가 양수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배수처리작업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거기는 관리공단 쪽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일부는 해소가 되고 일부가 해소가 안되면 욕 먹는 건 똑같잖아요. 민원 들어오는 것 똑같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더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다음 창신초등학교 앞 나대지 산으로부터 비만 오면, 하수관이 얕아요, 사실. 삽자루로 한번씩 떠 논 것 같아.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면 그게 넘쳐가지고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다 덮치거든요. 그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협조요청만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확인 해보셨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과로도 우리가 검단 팀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거기가 경사지게 되어있어서 빗물을 사실상 어떻게 끌어들이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기에는 힘들고 토지주들이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피해가 있다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많아요. 땅 주가 본인이 직접 안하고 텃밭을 개인한테 조금씩 해서 준 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쳐놓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쓰레기 이런것들이 떠밀려오다보니까 하수관이 사실 작아요.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게 안 되는게 그런 것을 그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도 그런걸 좀 염려해서 쓰레기를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걷어서 일부 소각을 시키든지 가져가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제일 피해는 창신초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발목까지 물이 빠져서. 그러면 이렇게 추운 날은 발 빠져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그 내용 파악이 잘 안됐을 것 같은데요.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텃밭 일구는 사람들이 거의 흙으로 둑을 만들어놔서 삽자루로 한번정도 뜬 정도 도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흙이 그정도인데 이게 경운기나 리어커나 이런 것들로 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도 그냥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흙만 이렇게 떠 놓을 게 아니라 좀 그런 것이 지나가도 안 부서지게끔 모래주머니든 견고한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돼요, 지금.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한번 파악해보고요. 검단3동 동장님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다시한번 거기를 조치사항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9-18쪽 재난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피해 건수 접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365, 2012년도 82건에 집행액은 거의 다 집행됐는데 한두개가 빠졌는데 한두개가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일부 아마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피해건수를 접수받을 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가지고 접수를 받지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접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접수를 다 하라고 합니다. 된다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접수를, 모든 건이 있으면 접수를 우선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각 일선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2011년도같은 경우에는 가좌4동이 집중폭탄을 맞다시피 재난이 좀 컸었잖아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뭐였냐하면 피해접수를 하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러 가면 접수를 안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입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우선 본인이 고치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같은 피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접수는 주인이 하셔도 되고 세입자가 해도 되는데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은 본인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세입자가 고치면 하고 그 사람이 안 고치면 주인 반, 민원인 반...
상원

강상원위원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반지하에 살았는데 주택 침수로 인해서 가구라든가 도배가 잠겼을 것 아니에요? 제가 세입자예요. 그런데 이게 피해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밑에 물이 어느 정도 바닥에 차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했을 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 접수를 하러 가면 세입자가 신청을 못하게 돼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없어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피해도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그런데 이게 피해 규정에 접수를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못 받았다는 민원이 몇 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봤더니 피해 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 규정이 나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만약 그랬다라면. 어차피 긴급복구 재난지원금인데 재난을 본 거는 세입자가 됐든 건물주가 됐든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의 재난을 가지고 재난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제도 자체에 모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 규정 하나하고 그 다음에 꼭 가구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하는 집에 피해만 주는게 아니고 외부적인 영업장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 피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주로 주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주거 피해를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뭘 보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1백만원까지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주거지가 아니고 집으로 해서, 주거지 그러니까 방이라든가 이런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거지 중심으로 한다, 영업집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주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피해보상기준이 있죠? 별도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집이 따로 있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 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9-13쪽에 석남연립 다동 민원 많이 받았죠? 2007년도 5월달에 보수공사를 했네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박형렬위원

민원 작년에도 오고 얼마 전에도 오고 했는데 거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개인 건물이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돼 있고 재난위험시설까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위험시설이 돼야만이 지원해주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위험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되어 있는 D, E등급으로 돼 있는 가좌진주아파트라든가 되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개인 것은 개인 부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재난과에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10명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우기나 눈올 때라든가 나머지 기간에는 17명이 주로 뭐하시나요? 평소에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 민방위팀과 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팀 5명과 민방위팀 4명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우리 총괄적인 일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상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2동에 민원 접수받은 것 있죠? 빌라 5채 정도가 지하에 물이 차 있어요. 그 얘기 들었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어느 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렬위원

다섯군데 정도가 민원이 많이 접수됐는데 재개발 때문에 주인도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원 동네 분들은 거기 고양이도 빠져 죽고 전염병 위험도 있고 또 전기 접촉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번 동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왜 재난과에서 그 업무 파악을 못했나... 그래서 그 물을 재난관리과에서 양수기로 한번 퍼주고 그럼 되는데 열쇠를 못 연다는데...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만약에 물이 지금 차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만약에 양수기나 이걸로 갖다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형렬위원

119 연락하면 경찰 입회 하에 키를 열어서 문을 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위험하고. 한번 나가셔서 조사해서.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직원을 내보내서 얘기 들어서 어느 아파트인지 확인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양수기도 수십대가 있는데, 이런 것 잘 확인해야 되고. 또 아까도 양수기 얘기가 나왔는데 재물조사 이런 것 안 하나요? 동사무소에는 그냥 빌려줘서 안 들어오면 몇 년 돼도 찾지도 않고 내버려 두나요, 그냥?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박형렬위원

양수기 대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주민들이 빌려가면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러는가보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실 만약 비가 온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미리 와서 양수기를 달라고 해서 자기 집에 갖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일부 회수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못 하면 마는건가요? 재물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야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박형렬위원

나는 처음 봤네요. 수십대씩, 38대인데 열몇대이고 나머지는 다 어디갔는지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지금? 안 되는거죠, 업무파악이. 양수기가 어디 있는지.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외부 사항에 다 있는 사항이고 동에 일부가 확인이 안 된 것은 아마 외부에 나가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형렬위원

확인하시고 석남2동에 재개발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아마 재개발이 잘 되지도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가서 잘 해서 119,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 물을 다 퍼내세요. 겨울에 다 얼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좀 어떤 사항인지 다시 자세한 걸 들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석남2동 김범식 동장님과 협의를 좀 하세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검단출장소)

19시 07분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현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박주상 위생팀장은 가정사정상 연가로 이정아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대기 산업팀장입니다. 김복수 건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팀장입니다. 유진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소장님,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핵심 사항만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48쪽 농지불법전용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금곡동 456-6번지 건축물폐기적재함 설치해놨다고 해가지고 여기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처리가 된 것입니다. 1번, 2번은 처리가 끝난겁니다.

문순석위원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3번은 현재 고발돼서...

문순석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며칠전에, 저는 지역구가 금곡동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네비를 찍어서 이 번지수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갔는데 네비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뭡니까? 이거 한번 갔다 보세요. 어디인가. 네비가 이 번지수에서 멎은 자리 456-6번지에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 자리에 그게 있던데 그건.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요. 다시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현장 확인 안 해보고 여기다가 지금 완결 이래놨습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작년 11월달에 완결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 자료에 2012년 10월까지 조치현황인데 작년이 왜 나옵니까? 자료 잘못 된 거예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현재 저희가 작년 11월에 적발돼서 회복 지시를 해서 금년 3월달에 완료가 됐는데요. 현장이 현재 완료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다시 현장에...

문순석위원

현장에 갔을 때 3월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가?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없었기 때문에 사진까지 다 찍어서 처리가 된거거든요.

문순석위원

그때 사진 있어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현재 가져온 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보관은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확인 해보시고 확인이 안 된 걸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확인된 사진, 완료 사진 복명서를 카피해서 한번.

문순석위원

어제 찍은 겁니다, 그 사진.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이것은 위원님이 찍으신 거고요. 저희가 한 것도 해가지고 이것도 현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가서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박영길 출장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제설차량이 15톤이 두 대가 추가로 작년보다 늘었어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설제가 작년보다 1톤이 더 확보가 되네요? 13년 1월 중에 200톤이 추가 확보 예정으로까지 보면.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에도 보면 염화칼슘이나 이런게 상당히 모자라서 구청으로 가지러 간다는 둥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었는데 1톤 정도 추가해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현재 저희가 403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설작업을 하면 한 40톤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저희 검단 관내에. 열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12월말까지 모자라면 12월 말경에 추가로 한 50톤 정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 있거든요. 현재 많이 갖다 놓으면 적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적치 장소가 없어서. 50톤 정도를 사용하는대로 다시 적출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모자란 것은 추가 확보해서 겨울을 넘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보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설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 출장소에 부족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동네 길에 미끄러운 데 뿌리게 달라 하면 모자라서 안 된다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단 지역이 막상 염화칼슘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겨울에 거기에서 또 구청에서 가지러 오기도 시간적인 여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은 통백으로 돼 있어서 조금씩 나눠주기가 곤란해요.

김진규위원

백호 한대라고 그랬는데 백호라는게 뭐예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포크레인의 일종입니다.

김진규위원

늘상 말씀드리지만 출장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겨울 대비를 우리가 제설작업이나 이런걸 철저히 해서 꼭 검단이 불로동 넘어간다든지 강화 쪽이라든지 사방팔방이 다 도로가 고바위가 많아서 제설작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포가 어쨌든 늘상 불로동이나 이런데서 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이 김포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김포는 눈 오면 그 즉시 제설작업이 되는데 검단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걸 대비해서 올해 좀 충분한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를 확보하셔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김포에 비해서 우리가 잘 못 한다, 주민들로부터 이런 말을 안 듣게끔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조건 눈이 올 경우에는 김포시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코스를 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는데 출장소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오납 환불조치가 상당 액수가 돼요. 건수가 606건이고 금액적으로는 15억 6천 정도 되네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오납해서 다시 환불해주고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소지도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특수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에 대한 대체 취득할 경우 환급해주는 것, 취득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산업단지 내에 대한 일단은 내고서 들어왔다가 공장을 지으면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돼요. 기간 내에 들어오면요. 그런 거나 이번에 또 특이한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의한 취득세율 인하에 의한 환불이 좀 있고요. 그 환불이 많았고 또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환불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표 적용과 세율 적용에 의해서 좀 해야되는데 개발에 대한 환급 사유가 취득 당시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환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건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취득 당시에는 사용 목적하고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다가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 1년이면 1년 안에 법 목적으로 사용하면 환급을 해줘야 돼요, 제대로 내고 취득한 거는. 그럴 경우에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수들이 좀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공무원들의 행정의 착오 때문에 이렇게 하는것보다 그런 사항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검단 지역에는 그런게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에 13-20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아요, 결손처리 한 부분에 있어서.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73억 6천 6백 정도 되네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결손감액현황이? 그 다음에 결산 현황은 3,666건 해서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결손처분 현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결손이 주로 소멸시효 때문에 결손된 것은 835건뿐이고요. 나머지는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넘어가서 배분 부족으로 인한 결손율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결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결손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경매처분 하면 세금이나 이런게 우선적으로...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우선적으로 되는데 모자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배분도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순위에서 밀릴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배분이 모자라게 나옵니다. 일부만 충당이 되면 나머지는 결손을 시켜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 21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도 상당히 많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10건 되고, 39억, 40억 가까이 되는데 구청에는 세무팀이나 이런데 보면 전문적으로 고액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압류도 하고 또 자동차같은 것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던데 출장소도 그런 사항을 합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과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영치도 같이 팀을 꾸려서 할 때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규위원

어쨌든 우리 검단 지역 넓고 할 일이 많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형평성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손해 보고 세금 안 내고 떼먹거나 결손처리 하거나 해버리면 그만큼 시세나 구세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도 안맞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검단출장소는 사실은 저도 참 당황스러웠었는데 누가 좀 이렇게, 국장님이 안계시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홍순목위원

그냥 바로 직속으로 돼 있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제가 뭐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검단2지구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그동안 신도시 추진을 전제로 해서 투자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오류동도 산업단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안 됐죠? 산단에서 제외됐죠? 많은 부분이?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쪽도 신경써야 되고 그래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포장하고 소소하게 정비해야 되고 이런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원당 쪽으로는 검단신도시가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단계적 추진이란 말입니다. 전면적인 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런 부분은 또 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참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 어느정도 진짜 많이 반영이 됐는지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현재 내년도 예산에 도로분야가 2억, 하수관련 분야가 2억 해서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하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에서 일이 터지면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돈이. 시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돈으로 우선 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사업이 약간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처리 또 대곡동 검단2지구에 대한 신도시2지구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처리 때문에 또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는데 금년도도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구청 예산 형편상 우리만 많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아마 작년과 동일하게 2억, 2억씩 됐고 금년도는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적립이 됐으니까 하는데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좀 속도가 늦어집니다. 위치가 멀고 또 민원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선 저희가 구청에 상황 보고를 하고 설계해서 선공사를 하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청과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빠른 민원처리로 주민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이 누가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본인이 뛰셔야 돼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 전체를 이끌어가려면 전체적인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한도는 좀 있습니다. 그런대로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생겼으니까요. 조금 여유는 생겼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0이요. 세외수입 체납자 조치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조치를 여태까지 압류조치가 지금가지 된 겁니까? 김학진씩, 2005년 신현진씨, 처음에 김은자씨 이게 지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쭉 압류조치 내지는 납부 독촉을 지금 했는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지금 불법건축물에 관한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2003년도 게 결손처리 안하나요, 이런 부분은?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압류가 돼 있는 것은 결손처리가 안되고요. 계속 독촉된 것은 기간이 5년이 지났어도 진행사항으로 계속 보는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고 할 경우는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끝끝내 받아내야 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냥 압류만 할 수 있는 거에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현재는 압류만 했고 공매를 하려면 무허가 건물이라 공매하면 또 가치가 안 나와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이 사람들이 땅을 이용하고 하려면 건축을 다시 하고 하려면 이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됩니다.

문현주위원

이 분들이 지금 투기꾼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투기군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좀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문현주위원

영세업체예요? 투기꾼들이 아니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저희도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보통 몇천만원에서, 2천만원, 4천만원, 몇천만원까지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기업체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매겨지기 때문에요, 용도하고. 그래서 좀 셉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그냥 계속 지어져 있겠네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철거는 하나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철거는 거의 안하고요. 사업체로 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철거를 안 하면 돈도 안 내고 철거도 안 하고 이거는 완전히.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저희가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공장등록이나 그런건 해줄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현주위원

그럼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지시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문현주위원

지시를 하고 있으면 뭐해요, 지금 2003년부터 10년동안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도 어렵습니다. 2003년부터라도 안 내는 것 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하기도...

문현주위원

아니, 이게 원래 철거하게 돼 있잖아요. 원상복귀하게 돼 있지 않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철거는 강제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지시는 계속 나가죠.

문현주위원

세금은 딱 한번만 매기는 거예요? 2천 4백만원? 매년 매기는 게 아니고요? 철거 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1년에 2천 4백만원씩 플러스 되는 것 아니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이게 2천 4백만원씩 계속 플러스 되는 건지, 원래 건축법상에는 계속 철거할 때까지 매기게 돼 있는데요.

문현주위원

매년이요? 1년에 한번씩?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이거 지금 딱 한번 부과하신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이걸 해도 또 안 내니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체납만 늘어나고 압류된 재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때 받아내는 겁니다. 계속 체납만 늘어나기 때문에요.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발조치가 들어가면 한번에 벌금을 예를 들어 한번에 한 5천만원을 매기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을 하면.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그럼 한번에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한방에.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고발은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문현주위원

고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다 고발은 된겁니다. 벌금은 다 낸 겁니다, 검찰에.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하는 벌금도 내고 벌금 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갑니다.

문현주위원

당연히 내는거죠. 그럼 지금 이게 고발조치가 다 된 거예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고발조치는 전부 다 된 겁니다.

문현주위원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지 건물은 계속 쓰면서 세금은 안 내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지.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철거는 민법상 또 걸리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데요. 이런 기업체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것도 자진철거 아니면 해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세금이 거의 다 고액이잖아요. 원래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세잖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면적에 따라 금액이 좀 셉니다.

문현주위원

어떻게 받는 방법을 좀 해야되지 않나요?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네가 아니라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이게 이제 많이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문현주위원

독촉을 계속 하든지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것만 압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다른 재산 다 찾아가지고 압류를 합니다.

문현주위원

통장 이런 것 압류 잘 하시던데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런것까지 다 추적을 하는데요. 우선 재산,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가 들어가고요.

문현주위원

어찌됐든 이 분들이 건물이든 토지든 이걸 정리할 때는 어찌됐든 한번쯤은 세금을 내긴 내야 되겠네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언젠가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그래서 걸러집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구획정리 들어가고 하면 보상금 나오는것까지 다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