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인이 공동발의 하고 동료의원 6인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무려 251만1,000명으로 이중 발달장애인은 18만3,0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가족의 희생적인 돌봄과 경제적인 많은 지원이 필요로 하고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기는 제도권의 공식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가족들은 고강도의 돌봄과 생활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약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숫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18만3,000명 중 성인은 65.6%, 아동은 31.1%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결과들이 함의하는 것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규과정과 일상생활의 제반영역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의 돌봄과 사회적 보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제도권에 벗어나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양하는 부모도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녀의 의존과 부양이 요구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가족들이 부딪히는 현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센터를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인 발달 장애인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