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당연하지요. 법 테두리 내에서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검토한 의견이에요.

전문가들에게 검토한 의견이에요. 이거 보완하세요. 보완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사도, 임목본수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고가 문제입니다, 표고. 법상으로 50이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49에 딱 맞췄어요.

그럼 허가가 나줘야지. 그러면 기준 내로 해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설계도를 보니까 표고가 50에 가까워, 49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사도가 상당해요. 경사도가 얼마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표고가 50에 가깝고 경사도가 상당한 지역은 지역의 주변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건축 배치가 고려돼야 하고 완충공간이 고려돼야 한대요. 전문가들 얘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49에서 허가를 내줬어. 앞으로 49로 계속 허가가 들어올 거예요. 다 내줘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