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2번, 2001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코자 하는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54억9,500만원, 특별회계 20억5,300만원 등 75억4,8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47억9,0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42억3,000만원과, 역시 2000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8,000만원이고, 기타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일반행정비 16억원 29%, 사회개발비 35억원 63%, 경제개발비 3억원 0.5%로 구성되어 사회개발을 위한 사업비 및 일반행정비의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기정예산액 516억6,000만원에서 37억1,000만원이 증액된 553억8,000만원으로 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29억원은 증액 부분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 부족분 20억원과, 자활근로사업비 추가분 3억4,000만원, 갈월 및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매 등 2억5,000만원, 관내 경로당시설보수 등 시설비 1억4,000만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경제과는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비 1,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9,000만원 등 1억원이 증액편성되고, 환경관리과는 일용인부임 2억7,000만원, 동작대교 하부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공사 등 자체사업 5,000만원 등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도시계획정보관리전산시스템 구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900만원과 경상비 등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건축비로 책정되었던 2억3,000만원이 경정되어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는 이태원로 조명거리 배관공사 7,000만원, 도시계획사업 측량수수료 추가분 4,000만원 등 사업예산이 1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중 20억5,000만원이 추가 세입되어 사업예산으로 14억8,000만원을 경상예산 등 기타에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의 집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구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추경예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상적 경비의 증액은 차치하고 사회개발,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편성이 저소득 구민의 삶에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역점을 둔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길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금년도 기정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29억618만7,000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34억8,062만9,000원을 증액하고, 1억2,432만6,000원을 감액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2% 증가한 363억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166억6,627만원이었는데, 30억3,185만3,000원을 증액하고 1억2,432만6,000원을 감액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195억7,3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내용을 설명하면,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시 둘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료 1,200만원, 복지연구업무 급량비 및 여비 6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 주거, 교육비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20억7,004만6,000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4,892만5,000원, 구립 어린이집 운영 물품구매비 62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매 2억5,000만원, 2000년도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 1억4,311만7,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2,688만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시설 설치비 1,865만원, 경로당 증축 및 보수 8,000만원,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7,432만6,000원, 효창동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0억232만8,000원이며, 1억2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비 1,000만원, 2000년도 시비집행잔액 반환금 9,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기정예산은 142억9,320만9,000원이며, 이번에 3억4,628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환경미화원 봉급 등으로 2억7,865만2,000원, 청소차량 차고지조성을 위해 1,0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추가분으로 4,400만원, 2000년도 시비집행잔액 반환금 1,363만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익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대한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9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용입니다.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 부족분 20억7,00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계상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953가구에 3,048명입니다. 그런데 월 평균 저희들이 1월달부터 4월말까지를 해보니까 한 달에 생계급여가 4억5,900만원이 들어가고, 주거급여가 2억3,53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급여를 5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한가구당 1.6인 해가지고 23만5,300원씩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곱하기하고 남은 기간이 3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추가변동사항이 3%가 매월 발생합니다. 그래서 33억, 그 다음에 주거급여 추가소요액이 월평균 2만5,7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한 3억6,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 총 들어갈 금액하고 지금까지 잔액을 빼면 20억7,000만원의 추가소요액이 필요합니다. 이중 75%는 국비이고,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5억1,5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93쪽, 자산취득비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장비 추가구매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구매할 예정입니까?

지금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8월 정도에 개원을 할 것으로 내장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 가지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스기구하고 제과.제빵 주방시설이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수영장 관리하는 집기, 예를 들면 수중자동청소기라든지 수위조절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한 6,000만원, 그래서 한 2억원이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종합사회복지관도 1층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남영동사무소가 갈월로 가고, 지금 장애인자립장이 남영동사무소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시설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야간.24시간 보육' 운영시설 설치비로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장애아동 통합보육' 운영시설 설치비로 1,3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야간.24시간 보육'운영시설, '장애아동 통합보육'운영시설, 이것은 내용을 무엇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원래 어린이집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사이 인원감축 등을 통해서 야근을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데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 옷장이라든지 이불장, 그 다음에 부엌이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식으로 바꾸고 야간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12시 이후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시설, 에어컨 같은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99쪽에 보시면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1,000만원인데, 창업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가진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다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시설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내부배관이 좀 노후되어서, 그것이 좀 미비해서 보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9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추가, 난방비가 냉방비 보다 많이 적게 들어요?

지금 여기 경로당 운영지원 추가는 금년에 개관된 경로당이, 한 5개 경로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효창제2경로당, 원효2동 삼성임대아파트 등 난방비 추가에 5개 경로당을 계상한 것이고, 냉방비는 금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어컨 등을 전부다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대 정도를 1억50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 11월부터 전기요금이 300㎾가 되면 누진율 적용을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냉방비보다는 난방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치가 달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월동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매, 이것 무엇 무엇이라는 종류를 대충 좀 챙겨보셨어요?

예, 챙겨봤습니다.

헬스기구는 무슨 기구예요?

러닝머신이라든지,

종류가 대충 몇 개나 들어와요?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36종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갈월동 복지관을 아주 잘 지었습디다. 널찍하게 아주 잘 되고 좋은데,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장비를 들여서 거기를 사용하는 용산구민이 아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기구를 설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갈월동 복지관 관계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입 관계에 대해 묻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과.제빵기계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달구매 할 겁니다.

조달구매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조달구매보다 일반 구입을 하게 되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것을 보면 조달구매가 조금 더 싼 것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제빵.제과기계를 약 사천얼마라고 하는데 무슨무슨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천얼마인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발효기, 배기후드, 냉동.냉장고, 계량작업대, 생크림믹서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과.제빵에 대해서 물건 구입하는 자체는, 물론 다른 지역도 보게 되면 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빵기계 같은 것, 발효시켜 가지고 또 오븐, 믹서, 이런 것 자체가 사천얼마가 전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달구매보다 일반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더 싸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일반으로 구입하면 한 30%는 더 쌀 것 같아요. 조달구매가 항상 더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반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업자 분들이 단가이하로 덤핑하는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조달청으로 구입을 가 가지고 오게 되면 단가가, 모르겠지만 가격을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한대요. 약 30% 내지 40%는 더 비싸게 받는대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그래서 직접 여러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하면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95쪽에 효창경로당(건물) 일부경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효창동이 금년도 예산에 임차료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차를 1억5,000만원정도로 5,000만원 적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5,000만원이 감액조치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7쪽에 구립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 운영시설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들은 정상아동들이 모집돼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장애아동하고 일반아동을 통합으로 운영해서 관리하는 것이 정상아들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특수의자라든지 장애용 교구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애자를 위한 특수시설비로 1,375만원이 책정됐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정상아들만 했는데 장애아들을 하려면, 시범으로 한 군데를 일단 하려고,

시범으로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보광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가 1,375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용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가 6,000만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용산종합사회복지관이 '98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설이 좀 노후된 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원래 공사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지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유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협회가 이전해서 남영동사무소로 가면 거기 시설도 좀 보수를 하고,

아니, 기부채납을 해도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아요? 어느 건물이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한 것은 원래 없는 겁니까? 그러면 3년만에 벌써 6,000만원이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가면 조금 부실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설보수라고 했는데요?

그것하고 아까 장애아, 빈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하는 것하고,

그러면 거기에 장애아, 어린이시설도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보광동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장애아동 통합보육은 보광어린이집만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바쁘신 생활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성의를 다해 주시는 박길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토요일날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주신 것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개인 사생활이 있음에도 밤늦게까지 위원님들도 같이 계셨던 것이고 누구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했다는 인터넷의 그런 오해성 기사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용산구청의 공직자들이 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한두 명의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의정활동에 열심히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총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10쪽까지가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29억972만원에서 30억5,778만원으로 1억4,80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4,806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과 예산에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2,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0년 태풍피해복구비 국비지원액의 집행잔액인 60만원과 '99년 주택개.보수지원비 집행잔액 1억2,83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예산으로는 총 7,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원 8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1,504만원과 도시계획 정보관리전산시스템구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중 직원 2명의 증가에 따른 급량비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에는 총 5,6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정예산중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건축비 2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설계용역비로 1억2,550만원을, 설계경기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강고수부지에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2000년 효창공원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73만원과 2000년 기념식수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7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부족액, 도시환경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하반기에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7쪽,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용량이라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용량이라는 것은 현재 정화조의 실제용량, 표현 그대로 실제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 몇인분이냐 이 얘기지요?

수거되는 오수량입니다.

수거되는 양입니까, 원래 정화조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거되는 오수량을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대충 청소하라고 구청에서 날아오면 몇ℓ짜리니까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서 오는데 어떻게 푸는 양대로 부과합니까?

이것은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기본요금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몇 인분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돈만 받아가요, 많고 적고 간에. 그 정한 값에.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했어요. 한 6개월을 집에 안살고 외국에 갔다왔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사용했을 때나 안했을 때나 똑같이 가격을 메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쓰고 집을 비워놔도 항상 그렇게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예정금액은 통지를 하고, 그리고 가서 수거되는 양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라니요?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양에 따라서 안합니다. 그 통보된 금액으로 그냥 받아가요. '얼마다' 하는 것 그대로 받아가요. 양에 따라 절대 안합니다. 정화조가 10인용이 있고 5인용이 있고, 크고 작은 게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양이냐 실제 수거한 양이냐 이거예요.

실제 수거되는 양인데 차량 뒤에 눈금으로, 수거할 때 눈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를 맡을 때 정화조 용량이 몇 인용인지 허가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홍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 건축허가에 있는 용량대로 다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파악을 안해 가지고 실제용량은 수거용량으로 해간다는데 지금 수거용량으로 하고 있어요?

예, 실제 수거되는 용량으로,

그것 자신있는 대답이에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눈금대로 안하고 있어요. 절대 안한다고요. (자리에서

- 지금 이 과정은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한번 점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양으로 어떻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평생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대로 나오고, (자리에서

정화조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자리에서

- 작업팀장은 급한 일이 있어서 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 중에 보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남정화조에서 개인한테 통보를 할 때 건축허가 낸 용량에 대한 것을 송부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대로 하는데, 지금 거짓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든지 '앞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단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우리 홍기윤 위원님한테 수정발언을 하세요.

수거되는 오수량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상은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규정된 대로 오수량을 판단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작년 주요사업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주민평가 실시를 하겠다고 작년도 사업계획으로 의회에다 보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평가를 제대로 하면 아까 이종태 위원이나 홍기윤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용량대로 하느냐, 또 실제 수거하는 양만큼 부과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실제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업계획대로 평가위원회를 운영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빨리 구성한다기보다는 설문지조사를 하든지 전화조사를 분기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받으세요. 그래서 실제 업자가 어떻게 해 가느냐, 이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걸핏하면 제대로 치워가지도 않고 팁을 안주면 대문 앞에다 분뇨도 갖다가 흘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예상해서 주민들의 평가사항을 해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시행을 안하니까 실제 주관부서에서 내용도 모르고 또 개선점도 찾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오늘도 개인생활을 미루시고 구정발전에 희생과 성의를 다하시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렸을 겁니다. 위치는 효창동 5번지 및 도원동 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두 번째 장에 도원동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지구에서 보면 철도가 있고요, 그 철도에서 북쪽으로, 이 주택단지의 반정도가 도원동이 되겠고 또 반정도 북쪽으로는 효창동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한 4,000평가량 됩니다. 본 주택재개발구역변경의 의견청취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재개발구역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변경입안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하였으나 일반인들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구역변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본 구역의 건축계획은 당초 16층 4개동 286세대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게 변경되면서 8∼16층 5개동 26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24세대가 감소되었으나 건축면적은 당초 1,650㎡에서 2,379㎡로 증가되어 건폐율이 16%에서 23%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규모별 비율이 당초 전용면적 60㎡이하가 전체세대수 286세대중 143세대였으나 변경된 것은 전체세대수 262세대중 122세대로 조정되어 60㎡이하 주택규모비율이 50%에서 46.5%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4번, 효창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견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서 주택규모별 건립세대 비율 변경 및 건폐율 변경을 신청함에 따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3항제5호를 보면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총건설세대의 80%이상을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규모로 건설하고 총건설세대수의 40%이상을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규모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심의를 거쳐 10% 범위 내에서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시설 규모변경은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폐율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여기 33평형이면 60㎡를 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60㎡ 38.81% 하고, 60㎡형을 지금 이대로 하겠다고 평형별 세대수 비율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33평형 111세대를 할 때 그 프로테이지하고 맞아요, 기준에?

60㎡는 25평형이고 85㎡는 33평형인데, 당초 저희들이 25평형은 143세대를 해서 50%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된 안은 143세대에서 122세대로 21세대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46.2%로 조정했습니다. 서울시조례가 40%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50%를 적용했지만 이번에 46.2%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는 층수가 그렇게 된 것은 조례에도 안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층수문제는 시에서 당초 계획된 게 16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것은, 당초 4동 16층인데 변경된 것은 3개동이 16층이고 1개동은 10층, 1개동은 8층으로, 변경된 도면을 보시면 아마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층수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분동을 해 가지고 낮은 동이 있으니까, 16층인 동이 있고 낮은 동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동수를 총 합산해 가지고 그렇게 층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16층까지 되어 있는데 변경된 안을 보면 16층을 초과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초 계획된 범위를 초과해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사항에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것하고 관계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면 변경 전의 것이고, 이 뒤에 보시면 밑에 변경이라고 빨간 것으로 써 있을 겁니다. 이게 바꿔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용마루고개 넘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용마루고개 바로 좌측편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지금 아파트가 잘 되고 있고, 거기 단지 내에 효창동하고 동이 두 동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단지 안에 용문동에 해당되는 도원동 1번지 일대가 한 ⅓정도 차지하고, 효창동 5번지가 한 ⅔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이 따로따로 돼 있어도 허가내고 하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 서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받고 하는데, 건물배치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시 도시재개발법 4조2항에 의해서 일간신문 공고 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심의를 안받았어요?

예,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보니까 잘되고, 효창공원 그런 과정이 있어서 거기가 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최소한도 구청에서 협조할 수 있는 일이면 많이 협조해서 우리 주민이 좀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게끔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쫓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례가 바뀌어져서 50%에서 40%이상으로 되었는데, 이게 40%로 내려가는 조례개정이 언제쯤 됐어요?

그게 '98년 11월 20일날 됐습니다.

40%로 내려간 것이오?

예.

그러면 전에 50%는?

50%로 조례가 제정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새로 바뀐 날짜는 '98년 11월 20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50%에서 40%로 내려간 조례를 이제 발견해서 변경안이 들어온 것 같아서,

재개발주체는 재개발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조례가 금방 이번에 개정돼서 변경되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