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되, 원인자부담도 다 좋지만 굴착의 시기가 굴착을 해 줄 때에는 포장을 할 때나 굴착을 할 때나 우리 담당자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굴착하는데 1주일도 안 되는데 가 뜯어버려 가스공사에서 쫙 한 쪽만 갈고,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포장할 때 한 줄 포장하는 원인자부담하고 100m 포장하는 전체 포장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계산해 봤어요?

원인자부담이 가스공사에서 판 것만 얘기하느냐 수도공사에서 판 그 범위만 얘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일단 세비로 일단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비가 들어가서 그 도로를 그 가스 포장한, 전기 포장한, 수도공사 포장한 범위만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2년, 3년 가면 완전히 도로 바보 개판되는 것이에요 개판, 쉽게 얘기해서. 골목길 지금 포장해 놓은 것이 가스공사나 수도공사나 전기공사가 다 망친다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주느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의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