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그것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책임지게 해야지요.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거나 부실 설계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됐다라고 하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셔야지요.

책임지지 않아요. 전혀 책임 안 져. 그 두 가지 방법 검토하시고 보완대책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설계에 관한 그런 한계,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 민원인지도 몰라. 자기가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개발행위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허가부서로 넘깁니다.

허가부서에서는 자기 일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두 분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가 하도 안 돼서 시행규칙을 보니까, 25조11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와 협의를 해 준 데는 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고 핑퐁을 쳐요. 이거는 오로지 국장님 책임이에요. 아닌가요?

국장님께서 이 시스템이, 안전도시건설국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손 놓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민원이 의원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야지요.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반대로 자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압박이 들어와요.

뭐하러 자료 요구를 했냐, 왜 자료 요구했냐, 잘 봐주라, 무슨 일이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당 공무원에게 했지. 당사자에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국장님? 결탁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