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5

회의 전체 보기 1643턴

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병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유인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8-1쪽 목차에서 제출자료 30건 중 1번항, 8-3쪽에서 8-17쪽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시정 및 건의요구 사항 15건 중 완료 13건 추진 중 2건으로 완료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목차 2번항, 8-13쪽부터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과 목차 30번 항까지 자전거도로 모니터 활동현황은 8-100쪽까지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오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건설과 민원이 많이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다른 부서도 있지만 건설과에 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주경기장도 여기서 게임도 치르고 그러니까 도로정비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것이 굉장히 파손된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그런 것 점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도 균열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차의 파손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을 예산 좀 확보하시고 시에다 연락해서 수시로 연락하시고 또 두성극장 앞에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요철이 생긴 것 그거 정리하라고 해도 아직도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가 지금도 밑에가 닿는 거예요. 툭 걸리고 파손되고 두성극장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현장조사가 끝나가지고 설계해서 금주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바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총무 저번에 행정감사 볼 때에 우리가 건설과에 예비비 지출한 것 몇 건 있었죠. 소송되어 가지고 도로의 보험처리 사고 나고 이런 것도 있고 알고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 것도 사실 예산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찍 확인하고 공무원들이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예비비로 그렇게 지출하고 이러지는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정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8-9쪽에 노점상도 그래요 이거 너무나 지나치게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방치하면 구 행정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려운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시고 그런다지만 거북시장에 특히 거북시장 민원 들어 온지 알고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도 그래요 그것을 빨리 처리 안 하시니까 자꾸 구에 불만이 있고 상인들 회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 가운데까지 다 점령해서 차가 우회전 못할정도로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8-5쪽 금년 기상예보를 보면 내년 1월에 강추위가 오고 눈이 많다고 그러는데 설해대책은 잘 세웠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잘 세웠습니다.

이종민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경인 아라뱃길 교량이 시천교 3개 구간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 설해대책 방안은 별도로 세웠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별도로 지금 수자원공사와 시천교하고 청운교는 염수 살포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는 반자동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전자동 분사식으로 해 달라는 것하고 잘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전자동 분사식은 노면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시스템이고 반자동은 사람이 일일이 와서 눈이 올 때 설치 시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비 쪽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이종민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나 저희나 똑같은 의견인데 지금 사업비가 설치비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시나 수자원공사만 자꾸만 얘기할 것이 없고 우리 구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세우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6천만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왜 예산 사업으로 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또 올해 3월 달에 여우재고개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 검단출장소에 검단 일원에 도로포장 1년 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여기 지금 1억 3천 6백만원이에요. 맞습니까? 13만 6천은 아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1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 왜 검토가 안 되고 예산으로 왜 올리지 않은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아무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을 되풀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가좌동 한전 길 입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포장만 하려고 했는데 맨홀이나 이게 불량해가지고 150미터 정도 도로 파손해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또 그 지역에 노폭이 6미터뿐이 안 되어서 전면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전체 차량을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그게 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발생했다는 얘기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게 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나간 것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의회가 무슨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건설과는 왜 있는 것입니까? 도로재포장공사 인도 조그맣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경계석 바꾸고 도로 보도블록 바꾸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디가 노후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10년 주기가 나와 있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분명히 다 체크가 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다 할 수 없으면 어느 지역부터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 진짜 민원이 급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기 어려운 사항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금액이 이렇게 큰 사업들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하면 되겠습니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지역에 의원들 계시니까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여기 앞에서는 다 하겠다고 완료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6천만원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11년 당시에 6천만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되도록 예산 사업으로 하시고 그래서 의회 심의를 받으시고 그 이외에 진짜 누가 보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항이고 급박하게 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저희 백석 고가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백석고가 일원에 드림파크로에 비가 오면 거기 물이 많이 차가지고 거기 하수관거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수도권매립공사에서 유지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누가 그 문제를 제기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침수가 계속 되어가지고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 침수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침수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

홍순목위원

누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청 건설과에서 제기한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경기도는 아니고 김포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도로관리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전해에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지관리공사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는 계양구와 서구가 포함됩니다마는 인천시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드림고가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인천시에다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시 도시디자인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 1월 달에 교량 경관조성 사업을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놔뒀기 때문에 시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요청하겠습니까? 왜 물 고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서구청에 직접 공사에다가 요청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어도 왜 우리는 직접 거기다 얘기 안 하는 것입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것도 직접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교량 경관사업비를 부담하는 수도권매립공사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회공헌 사업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주변정비 현황을 보면서 그 컨셉에 맞춰서 경관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주변지역 정비부터 우선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하자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보류되었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그 지역주민 여론도 있고 하니까 민원도 많잖아요. 철거해 달라고 소음도 많이 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끝까지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게 진행사항이 없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상습침수구역 가정3동 고속도로 측도 변이 매년 그랬었는데 그게 해결 다 되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고속도로 측도 변에 지금 저희가 그것에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게 일부 침수가 되는데 올해는 침수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년도에 해결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데도 넘을 뿐 했어요.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고속도로 밑을 관통하는 관로가 있죠. 하수관로.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게 조그만 해요. 위에서 문화회관이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다 솟구쳐서 많은데 거기 통에서 나가는 물이 적기 때문에 비가 막 쏟아지다가 잠깐만 멈추면 줄어들어요. 관이 막히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관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정체되는 거죠.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가 금방 물이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어요. 거기는 매년 진행되는 상황이고 1~2년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오거리에서 가정3동으로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횡단보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깜깜해요. 거기 저녁에 한번 걸어서 가보세요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통행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이렇게 많이 더 보충해야 될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신호체계도 없고 횡단보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구 도로 변도 그렇고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지나가는 과정도 그래요. 거기 좀 확인하셔서 가로등 더 해주시고 인도나 통행로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3동 실거주민 주민대책위에서 보낸 청원서 내용 아시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뭐가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보안등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안등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택 철거지역으로서 가림막이 이렇게 가려지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보안등을 철거해가지고 어두운 사항으로서 LH와 시공사 현장소장 주민들과 만나서 몇 번 협의를 하였으나 파해가지고 철거지역 안쪽으로 가림막이 있는 것은 보안등을 밖으로 꺼내주고 또 신설이 필요로 하는 곳은 LH나 현장소장한테 밖으로 작업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LH에 해 달라고 요구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세요. 왜 구에서 못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런데 공구별로 작업하면서 수시로 철거하면서 그 지역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어느 곳은 또 철거하고 다시 옮겨 다니면서 설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은 가정동에 가로등이 필요한 이유는 예전에는 주민들이 살고 할 때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불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좀 밝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 안 되는 가로등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빛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특히 바바리맨 얘기 들어보셨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바바리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속옷을 하나도 안 입고 바바리만 걸치고 대형차량 뒤에 숨었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성희롱하고 오토바이 날치기하고 이런 것입니다. 도둑이 득실하고. 가정동이 그래요 지금 과장님 하루만 살아봐도 일주일만 살아봐도 기겁할 거예요.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얘기해서 해 달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 가로등 같은 것을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건설과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건설과 인원은 충분합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미루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설과의 인원이 적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루원시티 사업지구 안이라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건물 철거와 가로등 보안등이 막 옮겨 다니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지구 안에 그런 것을 설치해도 일시적으로나 한시적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도 해줘야죠. 거기에 LH 주민이 삽니까 우리 서구민이 살지. 우리 서구민이에요. 단지 LH 사업지구를 통과해야 외부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구민이 이용하잖아요. 그것을 전체지역을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지금 버스종점 버스에서 내려서 동우아파트 올라가는 쪽 방향 효성동 가는 방향에서 외환은행 입구에서 뉴서울아파트 쪽으로 가는 방향 진입로는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보안등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지구 안이라 수시로 변경되어가지고...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수시로 변경되기는 길에서 길은 변경 안 되잖아요. 길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그런데 특별히 건설과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 안에 가림막에서 빛이 투하가 안 되는 것을 밖으로 꺼내놓고 있으면 몇 개 아니면 그게 해소될 것이라고...

천환

문천환위원

몇 개 아닌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해야 돼요. 여러 개 해야 되고 빛이 너무 없어요. 이거 보안등 해야 됩니다. 급해요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그때는 후회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심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서서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주민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밤늦게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우리 가로등 전기팀인가요. 나는 처음에는 밤늦게 전봇대에다 후레쉬 비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인가 하고 살짝 가봤어요. 우리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만큼 고생하는 것 압니다. 주민들한테도 얘기 충분히 했어요. 우리 실거주민 대책위에 가서도 얘기했고 수시로 이렇게 고생 한다 하기 때문에 이만큼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 했어요. 밤늦게까지 10시 넘어서 이렇게 후레쉬 가지고 다니면서 가로등 점검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 드려요.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보안등 꼭 필요합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LH공사나 사업시행자나...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LH공사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들 민원사항 어디로 통보 어디에 요구하고 완료로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LH에 요구해서 언제 할 거예요. 공사 끝나고 나면 할 거예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금주 중에 LH하고 주민들과 저희하고 협의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LH에서 안 해주면 우리 구에서 과장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가정 루원시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안등 관계는 누차에 걸쳐서 나온 얘기 때문에 하여튼 LH를 떠나서 우리 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정동이 어둡고 휀스 쳐놓고 하니까 더 그래요 어두운 것이. 거기에다가 대형차량 주․박차 이것은 완전히 대한민국 화물차는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진짜 다니려고 보면 오금이 저려요. 꼭 시일 내에 보안등을 이렇게 해서 밝은 길로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하실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가정2동 하나아파트 진출입로에 지금 공사중이죠. 고속도로하고 청라 진입도로하고 일반도로.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경인직선화사업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민원사항 아시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대안 있으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서울방향이나 인천방향 쪽으로는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되었는데 복개를 원하는데 복개 소음 같은 것 때문에 복개 얘기 못 들으셨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소음 해 달라고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하나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올라오는 진입로가 시에서 미 반영되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미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주민들하고 간담회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셨느냐 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한테 6월 달에 왔을 때는 서울 방향하고 인천방향 진출입로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에 꼭 반영해 달라고 설명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된 사항인데 지금 전체 다 지붕을 씌워서 방음벽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소음 규제에서 이내에 들어와 가지고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이니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볼 의향 없으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나가서 주민들 회의 때나 아니면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설명 한번만 해줘도 주민들 감동합니다.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청에 전화 한번하면 과가 틀리니 이런 것 가지고 전화하니 별소리 다 들려요. 이즘에 주민들 궁금해 하고 할 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간담회 한번 하셔서.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건설과를 비롯해서 서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쇄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요즘 좀 줄어들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민원내용이 보통 무엇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민원내용이 건물 근처에 하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소음 진동 이런 얘기...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시의 도시철도본부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현장도 같이 나가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불만인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거나 건이 생기면 그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그 주변에 피해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피해에 맞게 대응방법을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강구한다든지 구에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줘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시행사에 다 넘겨버리면 구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올초 전년 말만 해도 정말 많았어요. 진짜 하다못해 개별로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진 사항도 중간에서 역할만 잘해주면 좋게 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민 요구대로 다 해주고 나중에 뒷북쳐서 가서 해봐야 주민들한테 욕먹을 것 다 먹고 불편 다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거의 굴착은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주변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도 좋고 통반장을 이렇게 해도 좋고 방법은 많잖아요. 얼마든지 주변의 피해사례를 모아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민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물론 굉장히 잘하세요. 감사한 마음이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은데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본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 민원이 본위원이 한번 뽑아봤어요. 중구나 이쪽에 비해서 도로만 본다 하더라도 4배 정도가 되고 또 거기에 청라신도시 국제도시가 이렇게 들어서고 나면 더 늘어날 것이고 중구의 4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구는 거기에서 출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단적으로 볼 때에 우리 건설과에 에너지가 적지 않나 인원을 좀 이렇게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업무가 지금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7개 지역이 또 저희한테 인수되면서 직원 하나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많이 그런 생각도 들면서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많은데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원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관심을 관심이라기보다는 노력하셔야죠.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많이 민원을 올렸던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되고 완료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안등 문제 그 다음에 직선화 소음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뚫려 있었지만 지금은 휀스를 쳐가지고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히 보안등을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안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날 바로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보안등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상으로 보안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에서 설치해주는 보안등 말고 보조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예산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라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해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등 개념으로 가지 말고 보안등 개념으로 가면 또 시간이 걸리고 부서 간에 협의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 구에서 보조 보안등 식으로 해서 설치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0페이지에 보도블록 보수 및 교체공사 내역입니다. 이게 전체 보도블록 교체한 것입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포장도 하면서 보도블록을 교체한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대충 여하튼 보도블록 전체라고 예산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아까 우리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 지금 여기 보시면 당초 공사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지나야지만 또 공사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구청에서. 그렇다고 하면 서구에 지금 현재 신도심은 모르겠지만 구도심 쪽에는 사실 보도블록이 언제 깔려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연간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얘기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9억 들어갔습니다. 9억 들어갔는데 9억이면 제가 봤을 때 보도블록 안 깔고 다른 대책 그러니까지금 현재 제주도나 이런데 가면 실제 보도블록 말고 다른 것으로 지금 깔아놓았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아스콘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인도를 깔아놓았지 않습니까? 많이 오래갈 수 있는 것 그거 공사하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공사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구위원

어느 정도 납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 공사비가 1.5배 정도 비쌉니다.

박구위원

얼마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1.5배.

박구위원

1.5배면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거 그러면 보도블록은 10년이라고 칩시다. 보도블록이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년 이상 된 군데만 보수한 것입니다.

박구위원

보도블록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20년.

박구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되어야지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이 어떻게 보면 파손이 잘되고 교체기간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사실 파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도 더 길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배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아스콘이라고 합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투스콘.

박구위원

그런 쪽으로 깔아서 그거 깔면 색상도 들어가고 해서 예뻐요 제가 봤을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안 깔지 않습니까? 대부분 돌로 깔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상가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건축물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건축물 짓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말고 자기 건물과 특성에 맞게끔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강제사항을 집어넣으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정동 중앙시장 근처에 보도블록 그리고도시철도2호선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인도 확보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도시철도2호선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변 인도까지 준공 때 전부 마무리를 한다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도시철도본부에서 전부 다 도시철도가 준공되면 주변 정비까지 같이 합니다.

박구위원

100% 되는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