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경미 구의회사무국 이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현수막 지정게시대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청소년독서실 재계약 보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 등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이현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일자리경제과장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인사 발령받은 조민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항목 및 검토방법 고시 주체를 중앙안전대책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에서 8조까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활복지국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4년 작성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로서 제3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 시행에 따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화요소가 안착될 수 있도록 3개 분야 11개 중점추진사업과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분야에서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누구나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살고 싶은 생활여건 조성분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협력적 복지지원체계 구축, 저소득 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은 지역복지기반 구축분야는 문화복지프로그램 특성화, 복지프로그램 고도화, 교육중심 특성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지역사업이 22건, 보조사업인 보편사업이 19건입니다. 소요예산은 310억 3,400만 원이며 비예산 사업은 2건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목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3기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왔는데 이 책자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다음 연도까지 연장해서 보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기 계획은 2015년, ’16년, ’17년, ’18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2018년도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연도입니다.
김윤수위원장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마지막 연도인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1년, 2년, 3년차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어떻게 사업이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이 노력해서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봅니다.
김윤수위원장
아, 원활하게…….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런 계획은 원래 사실 4개년 계획 세울 때 세우지는 않았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새 정부 들어서 추가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에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2018년도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걸 반영해서 금년에 할 사업을 다 반영해서 지금 계획을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그래도 가장 큰 변화가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할 건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찾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4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금년 5월부터 전 동이 이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변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증원되고 간호사, 저희가 찾아가는 주무관 등 해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지사도 증원이 되고 방문간호사 이렇게 해서 다 증원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수월하게 주민들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더욱더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치매 걱정 없는 중랑만들기라고 80쪽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뭐가 바뀌는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 치매 걱정 없는 중랑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우리 치매센터를 별도로 보건소에서 일정 규모를 확보하게끔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마 내년까지는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치매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 치매어르신들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도 치매센터는 있기는 있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군데 있죠? 한 군데인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한 군데 임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디, 면목동쪽에 있던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면목동쪽에, 네.
이현배위원
그거 말고 추가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추가로 아마 200평 정도의 규모를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치료하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이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나요, 구축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거는 건강공단하고 등급에 따라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바뀌는 건 지금 커다랗게 없다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정 공간에서 치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치매사업에 대한 규모나 사업추진을 확장하는 거죠. 확장해서 더욱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인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바뀌는 건 그러면 뭐가 있나요? 치매센터는 하나 더 추가로 만든다는 거 그 외에 개별로 더 지원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개인별로요?
이현배위원
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개인별로,
이현배위원
예전의 치매환자나 지금 치매환자 아니면 치매가 약간 있어 보인다 하면 예전에는 없었던 게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서비스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 어려우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치매 없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면 좋은데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우리 가족의 일이고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장님, 이게 국가 전체의 일이겠습니다만 인구가 점차적으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인구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인구는 자꾸만 보니까 몇 천 명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거를 지금 여기 보니까 중랑구 통계연보를 해서 밑에 읽어보니까 ‘인근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특히 남양주의 유출로 순유출이 가장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남양주로 가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남양주로 갈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까요, 이게? 우리 인구수가 주는 게 남양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인구수가 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하고 남양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남양주로 많이 갈까요, 우리 구의 인구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인구가 감소는 하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 인근에 경기도 갈매나 별내, 다산 이쪽으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출 가는 성향은 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인구유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구 변동추이를 쭉 보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때문에 만약에 인구가 그쪽으로 간다 이러면, 우리도 지금 보면 망우리 양원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봉화산 앞에 229세대 행복주택이라든가 지금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우리 구의, 물론 이거는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여러 가지 약간의 인구변동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구가 행복주택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말하자면 평수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의 유형하고 타 지역에 우리 인구가 그쪽으로 밀집되는, 유입이 되는 그쪽 유형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한번 분석해 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을까요? 지금 복지정책이라 국장님한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올해는, 어쨌든 여기에서 답변 듣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그런 것도 비교를 한번 해 봐서 여기에서 SH가 됐든 LH가 됐든 거기에서 계획해서 우리 구에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남양주 쪽으로 자꾸만 똑같은 아파트를 지어서 가는데 남양주 쪽으로 많이 이전이 되고 이러면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집을 너무 허술하게 지어서 그런지 아니면 디자인을 우리가 남양주보다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비싸서 그런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올해는 이제 최고 수장도 바뀔는지 다시 또 들어오실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들은 그대로 계실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부터.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아마 서울하고 경기도의 집값 문제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교육문제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복지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하는 추세도 많이 완화됐고 앞으로도 저희 중랑구에서 정착하고 사실 수 있게끔 복지정책을 최대한 펴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구청 전체가 노력해야 되겠다 싶고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내지는 이런 걸 해서 그쪽은 어떻게 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지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인구가 자꾸만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이제 생긴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죠, 우리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딱 1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 사이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아마 변화들이 어르신복지과가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어르신들의 지식수준이라든가 예전에 우리 세대, 저희 세대의 어르신들하고 지금 어르신들하고의 지식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도 그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나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요즘 경로당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 어르신들이다 하고 배려를 한 것이 결국은 그게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지식수준이 굉장히 높은 현대수준을 따라 오는 그런 데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직생활해서 끝이 났건 직장생활해서 끝이 났건 끝이 나고 복지관을 가거나 경로당을 가거나 하는 분들은 보통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은 대학 졸업자끼리 동아리를 만들고 또 수준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이 적거나 많거나 명확하게 쓰이는 게 그냥 카드로 다 쓰이니까 카드로 들어오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거를 좀 더 세부사항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아마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요 근래 제가 경로당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들어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새해 업무계획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마 보고를 받아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관심을 우리 국장님들이 과장님들하고 해서 아마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아이키우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한 발전은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많이 됐다고 봅니다, 잘 됐다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을 구성한 거기에서 조금 더, 너무 무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임신한 젊은 주부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병원을 가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직장을 가고 하는 그 과정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센터, 무슨 센터죠, 육아지원센터? 그런 걸 많이 만든다든가 그거는 아이들이 일정하게 큰 다음에 3세에서, 한 4세에서 5, 6, 7세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편의한 거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을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밑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기간까지 거기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여성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이 낳기 좋은 구를 만드는 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그 세 가지를,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계획이니만큼 그런 것도 한번, 이거는 누가 와도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올해 2018년도에 우리 국ㆍ과장님들, 그다음에 부구청장, 그다음에 구청장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 어르신복지과가 이제 신설된 지 한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 어르신을 제일 잘 모시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구립이 39개 있고 전체 합쳐서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너무 노후돼서 그동안에 보수 자체를 예산도 형편이 어려워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못해 왔습니다, 일부적으로 도배, 장판이나 하든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따와서 집중적으로 한 경로당에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다고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구는 경로복지관이 지금 현재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신내경로복지센터, 가칭이지만 옛날 독서실 자리에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게 3월에 완공되면 4월 초쯤에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는 5개의 경로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 보면 한 2.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는 상당히 경로복지관이 많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로당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키우기 좋은 중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당초에는 26개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43개로 많이 확장됐습니다. 공동육아방도 저희가 현재 9개까지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임신했을 경우에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사업을 하나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수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4만 원 정도로 해서 중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필수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어르신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사업을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3년 몇 개월 만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특히. 그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올해 썰매장이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2018년부터는 조금 더 아이를 낳아서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거기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드시 우리 구가 또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2017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18년도도 지금 좋은 계획을 세운 만큼 날로 날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 우리 중랑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은 많이 감소가 되고 그런 추세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통계로 보면 우리 중랑구가 복지관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지관이 말하자면 한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같은 데 이런 데 계시는 어르신들은 차량이라든지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올해 계획에 혹시 복지관을 더 증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 전체 내에는 복지관 개수는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중화2동 쪽에는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물론 1동 쪽에 중화경로복지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길을 건너서 사용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신설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물론 통합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 몇 개를 통합해서 경로복지관을 신설하지만 중화동 쪽에는 경로당도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로복지관보다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로당은 지금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경로당 두세 개를 합쳐서 통합해서 경로복지관이나 경로복지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화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2개를 합쳐서 중화경로복지관을 한쪽에다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반면에 통합된 그 자리에 그 근처에 계신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큰 도로를 건너서 가시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상봉1동이나 중화1동 안쪽에, 그러니까 상봉역 7번 출구 그쪽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요. 또한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이래서 답보상태에 있어서 그게 추진이 되면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런 관공서가 들어올 예정이었었는데 무산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겨울에, 요새 며칠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학구노인정을 가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노인회장님한테. “아니, 이 추운 날 어떻게 노인정이 문이 닫혀 있어요, 어르신!” 그러니까 수도관이 터져서 그래서 거기를 문을 잠그고, 고쳐야지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그거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 추운데 나름대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오셔서 따뜻하게 지내시다가 갈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지 어떻게, 물론 지금 경로당이 옛날에 있는 경로당이라 많이 노후됐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경로당을 보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지금 우리가 구에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헌집 맨날 뜯어고치면 맨날 헌집입니다. 사실 운영 유지관리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이라든지 또 냉?난방이라든지, 겨울에 가보면 난방은 많이 틀어놨는데 그게 잘 보온이 안 되니까 난방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사실 국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어쨌든 신경 써서 올해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는지, 경로당 같은 데를 어떻게 다시 아니면 지금보다 더 보완해서 냉?난방시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로당이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나 냉?난방시설, 옥상 방수나 누수되는 현상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경로당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특별히 전수조사를 할 때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리를 정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복지관을 노인정 통합을 해서 경로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의 현안을 보면 굳이 경로당을 통합해서 한 경로복지관을 지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우리 중랑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그 경로당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이고요. 물론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가시는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활동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런 어르신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상봉1동 그 근처에도 복지관이나 아니면 지금 경로당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복지관을 좀 작게라도 지어줘서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다 길거리에 그냥 나와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지역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와 앉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보면 여기도 뭘 하나 지어달라고 자꾸 그럽니다, 사실 다니다 보면. 그러면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또한 지난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중화동의 중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주차장 개설을 해서 그게 아마 신청을 다 받을 건데 이제 주차장시설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중흥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진학하는 것이 많이 적고 공실 교실들이 많은데 교육청하고 잘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지금 중화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 유치원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을 나름대로 좋아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게 같은 관공서 아닙니까? 솔직히 세금 내서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그런 데도 우리 구에서 잘 설득을 해서 다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실 있는 그런 학교를 잘 활용을 해서, 학교가 보면 한 건물이 덜렁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도 보면 떨어져 있는 교실들도 있습니다, 학교 보면. 그런 데를 지역에 그런 나름대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관공서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인근에 상봉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흥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묵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물론 중화경로복지관이 그 옆에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또한 야간주차장 그런 개설도 같이 좀 해 주면 주택가 같은 데 이런 데 주차난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주차장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복지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학교의 교실 한두 개를 활용해서,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공부하면서 할머니나 아니면 본인들, 동생들이 학교 내에서 공부하고 있고 와 있다고 하면 아이들도 정신적으로나 많이 안정이 돼서 참 좋을 거라고 인성교육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말씀하신 중화동하고 상봉동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초등학교 공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나 어르신 공간 등등 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저희랑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검토 좀 하셔서 그런 안을 나름대로 우리도 한번 우리 구에도 신경을 써서 굳이 복지관 이런 것을 증축하는 것보다 그렇게 잘 활용을 하면 서로 윈윈 되고 또 학교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졸업하는 학생은 많은데 입학하는 학생이 진짜 한두 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공실을 다 잘 활용을 해서 또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건의도 했지만 장애인시설도 사실은 그렇게 증축하는 것보다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잘 활용을 하면 주차장도 넓고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업무계획 세우시고 또 2018년도 우리 중랑구 방향에 대해서 모든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완해서 중복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중랑구에,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중랑구에서 경로당을 2개가 있으면 2개를 통합해서 하나 신축을 한다, 이런 방향이지요, 지금? 복지관 형태로 전환을 하겠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구역별로 해서 저희가 현재 네 군데 있고 지금 신축하는 게 한 군데 있어서 5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겠지요, 새로 신축을 하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관에 가실 분이 있고 경로당에 가실 분이 있고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부류가. 맞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복지관만 지어놓으면 경로당을 없애버리면 경로당에 가실만한 수준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될지,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경로복지관이 5개 정도 있으면 서울시 평균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계속 2개, 3개 합쳐서 통폐합해서 경로복지관을 가는 정책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보험문제, 경로당의 환경,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집어던져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경로당이 무슨 과에서 하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계시지요?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경로당을 이제 보수하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연료비는 많이 들어가면서도 보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효율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공사 한 것 중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과에 건축에 대한 전문가 있어요? 보온이라든지 건물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시설팀 내에 그래도 저희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성욱
홍성욱위원
많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야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건축과하고 또 저희가 협의도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건축과도 모르더라니까, 실전에 가면. 건축직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건축직이, 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예전에 건축과 건축직 직원들은 설계까지 했어요. 지금 직원들 설계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비근한 예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자문위원회를 둔다든지 건축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최선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 가격 대비라든지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구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업자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문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열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거 알고 계시는 것 있나 모르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보통적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업체,
성욱
홍성욱위원
업체에 자문 구하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업체에 자문 구하면 과장님, 그 사람들은 이익을 우선으로 해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이 건물 전체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우리가 한 번 시공을 해 놓으면 10년, 20년 가도 큰 문제가 없게 설계되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재료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에,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게요. 그 과에서 한 것 아닙니다. 면목2동사무소 리모델링했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분명히 처음에 초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각 동 방문 시에도 걸어 올라갔습니다, 3층을. 그렇지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왜 안 했을까요, 거기 엘리베이터 해 준다고 그랬는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모르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자리에 정화조가 있대요, 정화조 퍼서 옮기면 되지, 이왕 리모델링하는 거. 그럼 나중에 어떠한 시점에 자꾸 엘리베이터 또 얘기하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떠한 무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면목2동사무소 밑에 정화조 있으면 정 어려우면 옆에다 옮겨서 엘리베이터 외부벽으로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본 위원 얘기하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정 때문에 그렇다. 지금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압니다. 과장님, 세심하게 어떠한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직원들이 우리 과에서도 특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중랑구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지금?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121개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21개소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죠. 한 사람이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건축과를 나왔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담당자면 그 자리에 앉아서 5년이 됐든 10년 됐든 그 업무를 추진해서 전문성을 가져야만 대응할 수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홍성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조상…….
성욱
홍성욱위원
구조 바꿔야지. 알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현 사회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국장님들하고 안 되면 청장님이라도 만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문제는 이렇다, 지금 전문성이 요구돼요. 한 자리에 있다가 한 3년 있으면 전부 발령 나서 연관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있을 때, 내가 할 때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과장님 맞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귀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가 검토,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중랑구 전체에 경로당뿐이 아니라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청사 안에서도 에어컨을 한 대 구입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구입을 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구입하고 과마다 다 달라요. 방법이, 맞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편성도 그렇고. 이 방대한, 중랑구에서 최대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 기업 5,000억을 쓸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중랑구에는. 그럼 일반기업에도 전문성을 지금 요구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중랑구 전체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짜서 구성을 해서 에어컨을 산다 그러면 그쪽 그 팀에 우리 과에서 무슨 에어컨이 필요하다, 에어컨 몇 평짜리가 필요하다, 여기 에어컨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팀에서 와서 이건 몇 평이고 어떠한 제품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고 다 알 수 있는 거야, 인터넷 들어가면 다나와요. 그런데 중랑구의 예산을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면 어느 과는 50만 원에 샀고 어떤 과는 45만 원에 샀고 똑같은 물건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요, 말이. 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중랑구청이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도 제가 가봅니다. 가보는데 근본적인 수리는 안 하고 임시 대응이야. 임시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 놓으면 이것 내년 되면 또 고쳐야 돼, 관리가 안 된단 얘기지요. 처음에 대수술을 제대로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새로 지어서 이익이 생기겠느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잘 유용해서 변형시켜서 대응했을 때 이익이냐, 이것부터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것 내가 해줄게요.’ 그러고 그것만 해 주면 끝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떤 것이 이익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모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하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법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바깥에서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이해가 주민의 저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의아해서. 우리가 현재 복지가 포퓰리즘이 아닌가. 7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시행 전에는 6,557가구에서 2016년에는 1만 610가구로 되어 있어요. 65.3%가 증가했지요, 맞지요? 65.3%가, 맞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서 탈수급이에요, 목표가.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망하는 거지요, 거꾸로 가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일을 잘하셨다고 봅니까, 못하셨다고 봅니까? 중랑구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고, 우리가. 결과로는 망한 거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사는 데서 잘 살게끔 해서 탈수급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정책 자체가 매년 수급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급기준이 완화가 된다는 건 하나의 포퓰리즘이겠죠, 어떻게 보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우리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포퓰리즘 맞지요, 자꾸 주니까. 앞으로 또, 이게 2년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매년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매년, 그렇게 되다보면 대한민국은 전부다 수급자가 되지 않을까, 조금 점차적으로 조심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 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근데 수급자 중에서도 자활이나 여러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경우도 많이 있는데도 65%의 증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수급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 이렇게 무제한으로 포퓰리즘으로 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탈수급자가 아니라 수급자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을 펼치기는 무리고 중앙정부에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수급자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하단 부 주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는 그 수급자들하고 접근이 어려워요.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각을 바꾼다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식을 바꿔서 그러면 중요한데 주민들의 의식이 정책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순서가 현황입니다, 지금 현황.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건 제가 주문이 어려운 주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어려운 주문인데, 모든 국민이 우리 또 관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바닥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비근한 예로 먼젓번에 감사시죠, 감사신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수급자가 돼 있더라고, 집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수급자가 돼 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계산이 그 계산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지요. 몇 세대 있지요, 과장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급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일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있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바깥에 가서 누가 우리가 의원이라고,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집까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수급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다 심사를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심사를 했는데 재산평가를 공시지가로 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근데 그게 기준이…….
성욱
홍성욱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얘기해야지요. 면목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2,500만 원짜리 이하 땅이 있나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한 평에. 그 사람도 수급자야, 국장님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수급자 책정은 책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책정기준이라도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답답해. 아니, 중랑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상봉동 같은 경우에 기본이 3,000만 원, 평당. 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 2,500만 원, 2종?3종 보통지역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대.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이것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영세민이라는 거야, 수급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회의 당시에도 뭐하지만 이제는 구청이라는 자체가 어느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이익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익창출이고 그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이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기업경제과 갔다 그러면 경영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고 건축과 하면 건축하지만 아까도 예로 말해서 청사관리가 지금 우리 노인정만 해도 100개가 넘어가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다. 그냥 일반 개인 건축하면서 건축하는 사람 일반도 그냥 한번 했던 사람 그 사람만 자꾸 불러요. 모르니까, 해 봤던 사람이 낫거든. 그러다보면 세금은 그냥 비용만 다 빠져나간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국장님, 중랑구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아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 와서 고령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한번, 임성학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임성학 과장님이 작년 1월에 과장으로 오시면서 노인정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면서 경로당 노인 분들이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깨끗하게 천장이나 바닥이나 하는 것보다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급한 것부터 했는데 5년, 10년을 내다보고 구조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생각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시도한 거는 한 군데 경로당이라도 잘 고쳐주자, 그래서 한 번 하면 위의 천장 방수라든지 보일러 밑에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경로당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씩 저희가 시설을 정비했고 또 최근에는 한 3,000만 원 이상도 저희가 개보수를 했습니다, 1개소 당. 앞으로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구조 진단을 해서 경로당에서 시설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일부분 고치고 또 내년에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노인 분들도 편하고 또 장래적으로 예산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각 동별로 분배하다보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나눠가면서 시설을 고칠 때는 진짜 완벽하게 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그런 말씀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정이나 복지센터에 고령화가 몇 세예요? 몇 세예요, 65세?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우리 행정상 보면 만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김명찬위원
어르신이라 그러는데 사실 65세, 70세 되신 분들은 노인정에 가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또 가야 심부름밖에 못 하시고, 그렇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저는 노인정이나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느라 여러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가서 시설도 깨끗하게 해 주고 또 그분들 불편한 거 없는가 알아보고 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면 그분들이 대부분 뭐하고 계세요, 지금?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 소일거리를 많이 하십니다. 화투를 많이 하시고요, TV 보고 잡담 이런 식으로.
김명찬위원
그래요, 식사하시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식사하시고 이런,
김명찬위원
그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저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노인정이나 복지센터에서도 노래교실이나 가서 앉아 계시면 남자 노인 분들은 여자 분들이 있어서 거의 놀이를 하신다고. 물론 치매예방도 되고 좋지요. 하지만 나와서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좀 진보적인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진보란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발전적인 것 같진 않아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에서도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일주일에 두 번을, 그러면 노래강사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또 자원봉사자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노래교실 아니면 또 간단한 체조교실을 한다든가 겨울에는 방이 비좁아서 어렵지만 마당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체조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하면 많은 사람이 70세 되신 노인 분도 같이 참여하고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별로 사실상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초에 처음에는 경로당 보니까 소일거리밖에 안보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담당한테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하냐?” 그러니까 주 1회 내지 2회씩 해서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노인회지회라든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 내지 우리가 일종의 사례금을 받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 2회, 그리고 다닌 것 보니까 저희가 갈 때마다 보진 못했지요. 하지만 경로당별로 많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일주일을 내내 다니시는데 주 1회 1시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게임놀이라는 것, 화투놀이로 하시는 것은 하루에 7〜8시간 하는데 일주일에 주 1회 해서 1시간 하는 거는 좀 약해요. 그런 프로그램, 월요일은 무슨 프로그램, 화요일은 무슨 프로그램 해서 기본적인, 월요일 날은 뭘 한다, 화요일은 뭘 한다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지원을 강사료를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노인 분들이 화투놀이나 이렇게 무료하게 TV나 하루 종일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몸이 불편하면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노인 분들, 다양한 노인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끝나면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나 노인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 공감을 갖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이 여러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활동하실 수 있지만 어떤 경로당은 거의 90대 이상에서 누워만 계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경로당별 한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프로그램만 집중적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시도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봄, 여름에는 야외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해도 좋고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해서 노인 분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화요일은 야외 체조교실을 하는구나, 월요일은 영화 상영을 하는 구나’ 이렇게 했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 1년 동안 우리 임성학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다음에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는데 그것은 여성가족과장님 계시나요?
김윤수위원장
왔으면 질의하세요.
김명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새로운 기본계획과 정책방향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될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이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러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낳느냐, 가장 큰 이유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부부가 같이 다닐 때는 애들은, 지금 어린이집이 몇 시에 끝나는지 아시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10시에서부터 한 5시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은 그냥 거기서 앉아있어요, 아이들이. 또 늦게 찾아가면 아이는 외톨이가 돼서 아주, 7시 반까지는 봐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출산에 대한 것은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 7시 전에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아이만 남아있으면 상당히 외톨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출산휴가를 1년도 하고 또 연장해서 2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 기업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출산휴가는 주는데 그다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직원이 앉아있으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실 상황이. 큰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6개월 이상 휴가를 내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대개 시어머니나 친정에서 봐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정, 아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시에 끝나면 7시 반까지는 영어교실을 한다든가 피아노교실을 운영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피아노 강사가 와서 피아노를 가르친다든가 노래를 가르쳐준다든가 영어를 가르쳐준다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또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방비해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시간 연장된 시간 안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우리 송석재 과장님은 발전적이고,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앞을 많이 내다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지원이 필요해요. 피아노 선생님 와서 괜히 피아노 가르칩니까? 또 어린이집에 피아노가 없는 어린집이 많아요. 그렇지요? 체조교실을 하려해도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 애들 노래를 가르치려 해도 어린이 선생들이 가르치지만 그래도 전문 노래교실강사라든가 와서 이렇게 해 주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남아있는 애들도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피아노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해 주면 저녁에 퇴근해서 늦게 가는 부모가 가더라도 참 흐뭇하고 좋을 것 같아요, 외롭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가지고는 안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진짜 일리가 있어요. 제가 느낀 사항이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국장님도, 다른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중랑구 복지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지요? 잠깐만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시행계획 8쪽에 보니까 찾동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묵1동을 보니까 인원이 8명 늘어났나요, 직원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8명이면 거기서 복지사 등등 한번 8명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 직원이 보통 6명 정도 그리고 방문간호사 1명, 그래서 각 동별로 보통 6명에서 7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정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복지전달체계 개편해서 지금 시범 동으로 4개 동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범 6개월을 했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한 데도 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정부 들어오고 이런 계획이 된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전체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요, 서울시 계획을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복지에 대한 범위도 넓어지고 예산도 늘어나는 차원에서 제가 묵1동을 자주 갑니다만 사무실에 꽉 차더라고요,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전달체계를 지금 실시함에 있어서 이 인원이 증원된 분이 복지 일을 담당해서 과연 주민들, 그 대상되는 분들한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각 세대를 직접 방문을 해서 1:1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구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가서 건강케어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많은 주민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원이 다른 구보다는 현재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주민만족도는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분들이 각 동에 2명씩 배치됐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명입니다.
김윤수위원장
1명이면 물론 간호사 자격을 갖고 일을 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했을 때 간단한 의학적인 무슨 치료 같은 것도 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건강상태 체크를 간호사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5월부터 전 동이 전면 실시하는데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네요.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동시에 5월에 실시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타 구에서는 이미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한 4개 구 정도가 저희와 같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구가 조금 늦게 시작하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면목3?8동에서 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쪽에 기준을 두고 저희는 복지 쪽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이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조건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참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타 구는 진작 실시했고 우리 구는 면목3?8동이 2016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7월에 4개 동이 지금 해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복지전달체계 실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나름대로 문제점 같은 이런 건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6개월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어쨌든 대상도 늘어나지만 또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왕 시작한 거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뭔가 담당해서 역할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개소가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우리 구와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년 계약기간으로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7년부터 진로센터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구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법인인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2017년 6월 30일 수탁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심사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11월 24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에 대해 1년간 위탁계약 연장을 의결하였으며 2017년 12월 6일 사회복지법인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사업목적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거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을 어떤 조례안에 근거해서 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준 자료에 보면 서류심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서류심사 해도 되는 건가요, 사유가? 어떻게 재계약을 주면서 재계약은 그야말로 모든 걸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걸 다 위탁 운영하라고 주는 건데 어떻게 서류심사를 어떤 근거로 서류심사를 했죠, 연장하는 거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런데 할 게 따로 있죠, 서면심사 할 게 따로 있죠. 이거는 서면심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했나요? 거기 선정위원회 10조를 보시고 거기에 이 위원분들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 위원회 선정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중랑교육발전협의회장도 그렇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중화중학교 교장, 동원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이런 분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죠. 여기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할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 보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맞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데 여기 온 자료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썼어요?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 관련 민간단체 회원, 관내 중학교 직업체험 담당교사, 관내 초?중?고 학부모’ 이거는 지금 외부요원 위촉을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마치 이 수탁심사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구성위원이 이런 사람을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몄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1억하고 구에서 1억 해서 2억입니다.
이현배위원
2억이에요, 2억을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사회복지시설 쪽에 관련되니까 우리가 만든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보다도 개별적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도 보면 회의록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회의를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이랑 결산심의도 서면심사 안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2억을 위탁해서 맡기면서 1년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서류심사를 한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다 집행부랑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뚝딱 이렇게 서면심사 해서, 내가 그리고 재계약 심사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100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위탁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구의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구의회 추천을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건 좋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남의 일인 양 뚝딱해서 그냥 일정표만 그럴 듯하게 해 놨지 이거는 그냥 엉터리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실적 한 거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뭘 보고 어떻게 서면심사를 했는지. 얘기하세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사를 한 사연은 아까 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일정이 조금 빠듯하고 위원님들의 시간적인, 연말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셨고, 두 번째,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조항에 의거해서 그 분야에 조예가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에 만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팔십 몇 점 그런데 만점은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걸 주셔야지 왜 재계약 심사기준 이거를 갖다 줍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팔십 몇 점 이렇게 아마 평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걸 갖다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서류심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서류심사는 일단 실질적인 심사랑 서류심사랑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류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어떻게 나름대로 바뀐 현황을 살펴야 되는데 법인의 능력이 있는지, 전문성, 그다음에 사업실적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면서 기관장이면 기관장, 수탁업체면 수탁업체 질의도 하고 응답도 받고 이러면서 이게 잘 운영되는가, 아니면 잘못됐으면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위탁심사지 무슨 서면심사를 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물론 위원님,
이현배위원
그거를 지금 얘기라고 답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현배위원
우려가 아니라 서면심사를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재계약 심사기준 한 표 있잖아요,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 다 갖다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여기에 위촉된 사람들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해관계가 다 있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잣대가 없고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한테 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사실하고 맞지 않게 꾸미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한 과오입니다. 어떻게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에다 이렇게 조례에도 없는 지금 외부 위촉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작성한 거는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디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면서 이거 자료를 준 세부추진계획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어떻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조례 10조에 보세요. 이렇게 서류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위원들이 이거 안 볼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서류를 가짜로 허위로 근거 없이 이렇게 작성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 선정 관련해서는 다음부터는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거 얘기해 보세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에서 관계공무원, 청소년복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 조례 10조에 이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 개개인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을 적은 거고요, 여기에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 이 범주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라고,
이현배위원
두 개가 왔어요, 두 건이 왔는데 하나는 청소년독서실인가 그게 왔어요. 그거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구성을,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거기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똑바로 썼어요. 설사 이게 틀리게 선정이 됐어도, 외부위원하고. 최소한 이것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부위원 포커스에 맞춰 썼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지금 내가 뭘 지적하는 건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면 저희 계획에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 관계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복지,
이현배위원
외부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쭉 지금…….
이현배위원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위탁을 주면서 서면심사를 하고 외부위원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외부위원 해서 뚝딱 그냥 한 거잖아요. 이거 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법인 정관이고 뭐고 다 있어요, 여기 자료 보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에 대한 거를 재계약 심사계획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
보고를 하는데 보고는 ‘이렇게 잘 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정말 잘 했구나’ 해서 동의해 줘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법인현황, 수탁사업계획, 운영실적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준 거는 평가항목 갖고 해요. 그러면 수탁업체를 사업설명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없으니까 서면으로 했으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주시고 법인현황, 수탁사업계획, 운영실적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갱신할 때는 갱신신청서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것도 주시고, 안 왔거든요. 그것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서면심사 하는 거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서면심사라고 어디 있어요, 여기에? 하지 말라는 거 없는 거는 서면심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쓰죠, 서면심사도 된다고 쓰죠. 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비치하라고 합니까? 서면심사 할 때 회의록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잘못한 걸 갖고 맞다고 이렇게 ‘그래도 됩니다.’, ‘아니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현배위원
이거는 살펴봐야지 돼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현배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거를 살펴봐야지 된다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대면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서면심사를 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달랑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자료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위원들이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견제하고 제대로 되나 판단을 하라고 우리가 위원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거든요. 보고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면심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서면심사, 그거는 옳고 그름을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잘 되어 있나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이거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심사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따른 서류를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있는 청소년독서실 운영도. 참 그리고 왜 1년 단위로 하죠, 이게?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는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또 공증료 내잖아요. 공증료가 이게 얼마 듭니까, 한 번 공증료 낼 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4만 원 정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면 좋은데 왜 1년 단위로 하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그걸 놓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번거롭잖아요, 1년마다 재위탁하고 이러면 보고해야 되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지원센터나 독서실 이번에 다 1년씩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양원독서실이 이번에도 다른 도서관 쪽으로 리모델링되고 사회적인 그런 정책수요가 조금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수요에 또 3년, 5년 묶이게 되면 변화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1년 단위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그렇게,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보고 넘어가죠.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서면심사를 하고 외부위원도 객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다 해 놓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서류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청소년독서실도 이따 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똑같이 서류 다 가지고 와서 봐야지 돼요. 이거는 서류를 보고 조금 연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서류 보고 금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금세 가지고 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김윤수위원장
자료 준비가 됩니까?
이현배위원
이 두 개는 다 이거 뒤로 미루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 지금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그것 보완을 해 줘야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 위원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탁자가 장○
으로
으로
되어 있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분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수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장○
으로
개인으로
주게 된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준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거를 받은 지가 얼마나, 이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계속 쭉 이어져 오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전에도 2014년도에 개소한 이래로,
김진영위원
애당초 처음부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대로 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2014년도에 생겼습니까, 진로체험학교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진로체험학교가 생기고 ’14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있나요, 교육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상당히 괜찮다 하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져서 사회복지협의회 수탁자들의 역할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시행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해가 지날수록 많이 정착이 되고 학교에 특히 요즘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그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시되는 현장체험률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현장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 전체 학생의 한 83%에 가까운 학생들을 다 이 진로센터에서 현장체험을 연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이용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93.5점으로 서울시 평균 92.7점보다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째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고 진행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점수도 괜찮게 받았고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위탁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시간들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를 미처 못 봤는데 조례에 서면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없습니까? 지금 장○
님이
회장님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참 엄청나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세요. 사회복지회 운영도 저도 상당히 오래 거기 구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몇 년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본인 지출을 많이 해요. 본인이 많이 내놔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굉장히 학식 경험 풍부하시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또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또 이해도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1억이 구비이고 1억이 시비인가로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오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2억이 되는 건데 어쨌든 예산 2억 들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는 처음에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 문제가. 그런데 이제는 자리를, 저도 중간중간 가보는 편이거든요, 거기를. 자리를 정말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히 알아서 일을 하니까 그 자체에서도 팀워크가 잘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딱 떨어지게 명시가 되지 않은 거는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타를 받지 않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만들어놓은 이상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겠습니까만 100명 받으면 그 중에서 한 서너 명만 그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자기가 진행해 나가는 데 좋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머물지 말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진로체험학교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좋은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현장체험도 실제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얼른 갖다 주세요, 그래서 보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게.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우리 집행부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맞으면 맞는 대로 답을 해 주고 틀리면 틀린 대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냥 거기 서서 그때그때 모면하게 그냥 있지 말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한 번 뱉으면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속기도 하고 있지만 위원들이, 저도 같이 포함입니다만 말을 할 때 사실은 공무원들 거기 있을 때 이런 거 작성하는 거 법에 아니면 조례에 준해서 이거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허위로 이거 작성해서 여기 우리 위원들 나눠준 거 아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죠, 그렇죠? 공문을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허위로 이거를 작성했다든지 이런 말을 할 때는 저도 위원이지만 똑바로 거기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무언의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니면 자료가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자료 요구한 게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면 자료를 갖다 줘서 그때 보고 질의 답변을 하면 되지 보지도 않고 그냥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거기 과장님 가만히 있습니까, 국장님도?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료 요구했으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빨리 위원한테 갖다 주면 보고 판단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서류 가지고 위탁업체 재계약을 시간이 없어서 또 일일이 위원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했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한 곳에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위원회를 한 곳에서 열지 않고 개개인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서면심사를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4년부터 지금 해서 이제 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또 이걸 해 보겠다고 신청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재계약은 공고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도 운영의 의사를 밝히거나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결국은 심사위원 이분이 개별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지금 결정을 했는데 어차피 사회복지협의체로 어떻게든 위탁을 하는 건 정해진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심사를 거쳐서 협의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전에 저도 위원회를 의원 생활 하기 전에 위원회 내가 한 가지 맡아봤는데 직원이 직접 와서 어디서 만나서 설명하면서 사인을 해 준 것이 있어요. 있는데 아마 그런 서면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하는 일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청소년독서실하고 이거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3년간 운영을 했으면 그동안에 1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고 또 그게 모든 문서로 성과가 다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이현배 위원이 요구한 서류하고 한 3년간 운영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돼 있으면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빨리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하고 위원 간에 질의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위원이 한 얘기를 갖고 질의 응답 할 때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여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작성하면서 내가 아까 허위라고 얘기한 것도 그 구성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썼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에 두 건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재연장하고 직업진로체험. 그런데 똑같은 부서에서 한쪽에서는 구성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10조에 대해서 썼고 한쪽은 외부위원회 포커스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진로체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한번 외부심사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 놓고 정말 우리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올바로 가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계속 그냥 서면심사를 해서 끝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중랑 교육 발전이 되겠습니까?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지금.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셔야 된다고,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다 위원이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부서장하고 본 위원이 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류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라고요, 빨리.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서류가 오래 걸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무원이 허위문서 공문서 작성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저희가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서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가져올 수 없으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슨 이거를 가지고 토의를 해서 찬반을 묻는 것은 아닌데 다소 개별 전체 모임에서 이거를 결의하지 않고 개별서면으로 시간관계상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이게 6대 때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위탁업체들 1년차, 2년차 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매년 하면 이거 번거롭지 않아요? 어차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무슨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업체도 없는데 이걸 굳이 1년씩 하는 건 저는 또 너무 번거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3년이나 5년으로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독서실하고 이 부분은 좀 예민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이나 지금 현 사회의 분위기 등을 봐서 계약기간을 좀 단축해서 해 놓으면 긴장성도 있고 아니면 정책변화가 일어날 때 지금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처음에 독서실을 개장할 때보다는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원독서실 하나를 종합적인 도서관 쪽으로 정책변화가 있었고,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처음에는 민원이 많다가 요새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계약을 해 놓으면 너무 위탁업체가 안일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긴장이나 업무추진에 좀 더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당분간은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5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말하자면 운영하는 단체에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3년, 5년도 할 수 있는데 짧게 1년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준비하는 데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 갖고 와서 봤는데요, 금세 판단은 어렵지만 잘 했으리라 믿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류심사 하지 마세요, 서면 심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현배위원
국장님도 얘기해 보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개최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외부위원들도 객관성 있는 전문가 분들을 위촉해서 하세요. 괜히 의심받을 필요 없잖아요. 일 잘하시면서,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청소년독서실 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독서실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청소년독서실 3개소가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중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와 사회복지법인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6년 12월 면목청소년독서실, 2007년 2월 용마청소년공부방, 2009년 4월 망우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위탁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3년 계약으로 청소년독서실을 위탁 운영하다가 2015년부터 독서실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구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청소년독서실 3개소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2017년 6월 30일 수탁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청소년독서실 재계약 추진 계약을 수립하였고 2017년 11월 24일 위탁계약연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2017년 12월 6일 사회복지법인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위탁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독서실이 사업목적과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독서실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법인은 똑같으니까 그것은 필요 없고 위탁운영 현황 실적하고, 그렇죠? 2018년 운영계획 이것 서류 보완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보완해 주시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최심사 해야 돼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1년 단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원역 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양원역 독서실은 지금 여기 재계약을 안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망우본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양원역 독서실의 열람실 그런 것은 유지해서 독서실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계약에서 배제가 돼 버리면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뭘 근거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신뢰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으로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관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독서실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주민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해지가 돼버리면 뭘 근거로 주민들이 열람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독서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지금 폐관했다고 다 알리고 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도 그쪽에 독서실 기능을 갖춘 것을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면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든 그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에서 소관이었는데 이제 문화체육과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의견을 수합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자체가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행하리라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행정국장님이 또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국장님들끼리 얘기할 때 협의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야지, 그게 신뢰잖아요. 구민들이 나중에 그것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년독서실 사용 빈도가 처음보다는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적다고 그랬는데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러한 독서실을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PR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5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처음에 설치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공부하기 위한 장소가 집도 협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와서 공부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또 학교나 이런 데 도서관도 많고 개인독서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층이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성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오셔서 참여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5개 중에서 이용률이 최저 5위, 4위 지난번에 신내독서실 이번에 양원, 그래서 2개 독서실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정책변환을 시킨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찾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일반학생들도 오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일반학생도 시험기간에는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와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물론 무료는 아니죠? 저소득층 학생들 무료입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김윤수위원장
독서실이기 때문에 비치된 책이나 이런 것은 없고 본인이 공간을 활용해서 독서 내지는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독서실 운영을 또 우리 관보 나가는 것 있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중랑구소식지요.
김윤수위원장
거기다가 위치하고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그렇게…….
김윤수위원장
지금 홍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홍보는 지금 각 주민 센터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왕에 만들어진 독서실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청소년독서실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7.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결과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7년 예산편성 및 업무 마무리 등으로 연말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황금개띠 새해 2018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겠지만 여러분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8년 역시 복지비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합심하고 각자 위치에서 제 몫을 한다면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생활은 점점 나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고 민간위탁 운영 업무가 있는 부서의 경우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 단위 주요업무와 민간위탁 운영 현황 등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광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전한석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이은하입니다. 민방위팀장 박광보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스컴에서도 계속 오늘 아침에도 또 뉴스에 나왔는데 아파트 23층에서 불이 나서 사망자는 몇 분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몇 십 명이 피해를 입고 아니면 인근의 어디 관공서 이런 데 가서 임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이 잘 나는지, 우리 중랑구에도 큰 것은 없지만 작은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한번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또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통장들 조례가 만기가 돼서 2월 달 되면 통장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통장들이 이제 선출이 되면 그분들이 그 동의 일선에서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각자 개개인집에다 통보를 해서 전달해 줘서 그것을 본인 손에, 아니면 가족 손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대응에 대한 대책은 안전총괄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에 대형재난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서 29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월 26일 날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올해 일어나서 39명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1월 28일 날 은평구 불광동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중랑구 관내에서도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받은 다음 날인 1월 3일 날 망우동의 다세대주택에서도 불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엊그제는 1월 24일 날 또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열수송관이 파열이 돼서 신내단지 그다음에 데시앙 그다음에 우디안까지 해서 한 1만 3,000세대가 7시간 정도 온수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아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국무총리 긴급지시사항으로 해서 긴급점검에 대한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원래 추진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31일까지 지금 긴급하게 시급하게 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예전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내지 말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빙기 안전진단 그다음에 해빙기 안전점검하고 병행해서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긴급하게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도 오늘 전 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어서 각 기능 부서별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일단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월 5일부터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세밀하게 점검을 통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실 2월 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내지 60% 정도의 통장님들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민방위대에서 통대장 역할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통대장 교육을 저희들이 2월 달에 통장님들이 임용이 되면 3월 7일 날 통대장 교육을 실시할 그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통장들이 이제 임기가 2월 말이면 만료가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70% 통장님들이 새로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할 텐데 통장님들이 처음에 위촉이 되면 지역을 잘 모릅니다. 처음에 위촉이 되면 잘 모르고 또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민방위훈련이 나오면 가가호호 집집을 다니면서 그것을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해줄지 아니면 전달이 채 안돼서 본인이 통보를 못 받아서 민방위교육을 못 받을 경우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중랑구에도 재난이 없으면 천만다행이죠.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현재 통장들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통의 통장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A 어느 동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통장들은 가가호호 그 집이 쉽게 말해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아는 통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몇 세대가 사는지, 누가 사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장들이 지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새로 교체가 되면 그런 부분을 잘 모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을 3월 달에 통장들 새로 된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물론 교육을 하면 본인들이 통장이 되면 본인 역할을 또 하긴 하겠지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화재가 많이 나고 또한 조금 있으면 해빙기가 돌아오면 집의 담장이나 이런 게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유독 많이 춥고 또 눈도 많이 오고 이래서 봄에 혹시라도 해빙기가 접어들면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혹시라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장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잘 보고 또 동사무소에 보고를 해서 미리 사전에 그것을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조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민방위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혹시 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행정적인 보조 역할뿐만 아니라 통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지금 현재 동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라든지 각 동장님한테 통장님들을 신규로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역량 있는 통장이 위촉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지서 전달이라든지 민방위 전반에 대한 교육은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에서 실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통담당 직원하고 통대장님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통지서 전달부분은 요즘은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이 돼서 SNS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2중, 3중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전달사항 체계를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같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직업도 천태만상이고 또한 통장님들도 가가호호 방문하다보면 집에 계신 분도 있지만 없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방문해서 직접 대면하기가. 그러면 그 시스템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문자나 아니면 그런 걸로 통보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본인 개인 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지서를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 실시를 올해 최초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상소집에 직접 응소하지 않고 웹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PC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요, 물론 웹이나 스마트나 PC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다른 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일부 구에서는 아마 전자통지서 전달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효과분석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요, 타 구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잘 돼서 운영이 되면 저희 구도 또 그렇게 해도 많은 일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우리 중랑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중랑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얘기하신 것 보니까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는 그런 대응체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계속 해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 중랑도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최근에 화재상황을 보면 노인요양원들의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도 몇 개가 되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뭐라 그러나요, 이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스프링클러.
이현배위원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면적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지, 또 무허가 증축으로 인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벽면이 드라이비트라고 하나요?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화재가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기 1월 달에 발령을 받아 와서 최근에 대형화재 사건들이 많이 나서 제가 한번 2016년도, 2017년도 중랑구 화재현황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에 195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 196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주로 주거지역에 한 50% 정도인 97건 정도가 주거지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음식점, 야외, 그다음에 차량 이런 순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로 부주의에 의한 그런 화재들이 참 많이 발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서는 음식물 조리과정에서 발생된 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봤을 때 주로 소규모로 해서 화재가 있었지만 저희 중랑구 관내는 특별하게 그렇게 재난수준의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던, 다행스럽게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서 그 후속조치로 해서 각 병원, 그러니까 병원이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세 군데, 그다음에 일반병원이 열두 군데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세 군데 해서 총 열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통해서 또 보건소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하죠. 외벽에 단열재로 하고 있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건축과에 확인해 본 결과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해서 했던 부분을 전체 리스트화해서 서울시에서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미미한 부분이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각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직 직원 그리고 물론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렇게 하면 기술직 직원들이 또 따로 있지만 그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실상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점검을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어떤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내일모레 2월 2일 날 국무총리 주재로 화상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 시장님이라든지 도지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의 광역에서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무허가 증축도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무허가 증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줄 수 있죠?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서 지침 내려온 것 그 공문은 전달해 줄 수 있죠, 그거는? 그거를 전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요양병원, 병원 해서 18개 소방시설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무튼 지금 잠깐 브리핑을 들어봐도 든든합니다. 과장님,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담당관으로 가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언제 그렇게 다 파악이 돼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시고 계시네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부서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건물도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자연재해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생명 역시 안전총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생각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안전총괄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요즘 화두가 되고 뉴스 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 청장님도 행사장 가시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지금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밤에 호출을 받아서 온 적이 세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고 어떤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도 처음 느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노력하시는 게 지금 정말 보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직원이 안전점검을 나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스스로 인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 점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도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서 구청 기업의 이율창출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다음에 구청도 전문인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에 상당히 제가 가슴 깊이 딱 와 닿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의 어떤 업무 특성상 또 여태까지 쭉 해 내려오는 특성상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모든 걸 파악할 정도로 의욕이 있으시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 직원들이 지금 보니까 15명, 16명, 현원이 열여섯 분이네요, 직원 전체가, 안전총괄 직원이.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원이 15명입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저희가 안전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맡고 있는 방재직 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파트에서 토목직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파트에서 민방위 전문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도 안전에 속한다면 속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쭉 얘기한 그런 안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태까지 내려온 것 쭉 내려온 공무원 여러 가지 특성상 이게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안전총괄담당과장으로 되셨으니까 비전문직의 직원들을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라도 안전총괄과에 맞는 그런 공부를 교육을 받아서 그런 안전총괄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양성, 양성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해서 그런 직원을 한 두서너 명 정도라도 이렇게 그 직원 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혹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게 무리가 있을 겁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정원관리 규정이라든지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 다행히 방재직 직원이 좀 있어서 그 부분 파트에 대해서 제가 서포트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파트에서도 저희 토목직 시설직이 한 분 계시는데 건축직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부분의 소방파트 부분도 같이 겸무를 했으면 저희들이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너무 큰 과제를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 직원들을 구성할 때 인사이동 할 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안전총괄을 경험해보시고 한 부서의 수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총무과나 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 부서에 배치해 줄 수 없나 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이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100%는 다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한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아주 우리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정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 나름대로도 아마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의 업무보고인데, 지금 업무계획보고인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4년째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 정말 참 잔잔하게 늘 똑같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현실은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굴곡이 굉장히 파도가 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처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 위에서 그런 걸 다 정리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또 해야 되겠지만 거꾸로 우리 지자체 담당과에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 스타일이 진취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 계실 때 제가 많이 과장님하고 해서 아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심폐소생술 이게 보건소의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명 역시 안전총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 어떤 목표 중에 하나를 전 직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번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목표를 1년 동안 전 직원에게 다, 누구나 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엉터리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우리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전부터 심폐소생술을 전 직원들을 통해서 한 번씩은 이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도 한 번은 받았는데 한 번 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헷갈리고. 그러니까 한 두서너 번 정도는 받아야 완전하게 어디를 가서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부서장들이 과장급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부서이동을 하면서. 이랬을 때 충분히 전 과장에게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놓치신 게 없는지 해서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과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안전을 총괄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희 15명 안전총괄담당 전 직원이 합심해서 안전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15명 모두 건강하시고 2018년도도 좋은 정책, 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 중랑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짧은 기간에 대형 화재사건이 많이 났는데 물론 점검을 철저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점검으로 끝나지 말고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조민수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현재 최근에 1월 22일에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다섯 군데를 점검했었고 거기 실질적인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을 사후점검 실태를 나중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은 위반업소라든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사후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중체크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체크하고 불법이 있는 데는 다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큰 사고 나는 걸 보면 다중시설 대형목욕탕이 지하에 많이 있고 또 여관 같은 경우, 후문을 보면 문을 잠가놓고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계단에 또 물건을 적치해서 막상 비상시에는 탈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그냥 점검의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총괄담당관
네, 확실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들은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원 총괄협력담당주사입니다. 서재영 개발사업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망우복합역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게 몇 쪽부터죠? 2쪽부터 7쪽까지 이제 다 들었는데요, 계속 용역 착수 가시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부네요? 지금 여기에서 제일 올해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 올해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망우역주변 광역중심지 용역을 저희가 2월 달에,
이현배위원
몇 쪽이요, 3쪽?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3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용역 준공이잖아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런데 이 용역을 마치기 전에도 용역을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일단 용역이 끝나자마자 망우역 앞면에, 광장 지하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현배위원
앞마당 그 지하에?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앞에 광장 있죠, 거기?
이현배위원
네, 광장 지하에?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광장 있고 그다음에 엠코에서 기부채납한 공원 밑에요. 거기를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용역 끝나자마자 아마 그건 주차장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작년에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이현배위원
그거 몇 대가 나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올해 내로 저희가,
이현배위원
그게 나오면 몇 대가 나오나요, 주차면수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주차면수요? 지금 현재 계획상 대략적으로는 지하 3층까지 파면 1층에는 저희가 계획하는 게 여기 상봉터미널 기능이 많이 없어졌지만 버스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4대 정도가 환승할 시설이 되고요. 2층, 3층에는 승용차가 들어가면 300대 정도 규모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지원은 서울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일단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누가 할 건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현배위원
용역을 하고 있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리고 망우복합역사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군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거야,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수립을 하고,
이현배위원
지금 얘기한 3쪽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을 11월에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주차장 얘기는 다른 얘기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이 용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현배위원
포함된 건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관등도 작년에 한다고 해서 예산이 특교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거죠, 여기?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건축디자인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는 별도예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건축디자인과에서, 원래 그 업무는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건축디자인과로 넘겼습니다. 거기 빛 전문가가 있어서 이관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포함해서,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릴까요?
이현배위원
네, 또 얘기하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망우복합역사는 작년 9월에 용역을 마치고요, 현재 원래 이 복합역사 개발할 수 있는 우선권은 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두 군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우역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이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라든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결과물이 일단 우선 양 기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어느 쪽에서 사업을 할 건가를 결정한 이후에 아마 민간사업자를 올해 중이나 내년까지는 선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야지만, 이게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간사업자가 공고에 대해서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주관사가 선정이 협의가 되면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중랑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의 주관사 선정된 데서 하는 건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한국철도공사라든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쪽에서 어느 쪽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건가를 저희 중랑하고 결정한 이후에 공사라든지 공단에서 선정된 기관에서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아무래도 사업 인허가라든지 민간사업자 선정 이런 거는 그쪽 양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하지만 저희도,
이현배위원
측면을 지원해 주는 거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어차피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가시적으로 본 거고 이 두 가지인가요, 올해 안에? 나름대로 진전이 보일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아니, 그리고 임시승강장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요,
이현배위원
이거는 ’19년도잖아요, 착공만 하는 거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착공해서,
이현배위원
하반기잖아요, 2019년.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내년 하반기에, 이것 좀 오래 걸립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는 오래 걸리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7쪽은 더 오래 걸리고,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7쪽은 더 오래 걸릴 거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추진, 이런 거는 주고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용역결과 B, C가 제대로 안 나오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요.
이현배위원
그리고 7쪽의 하단에 보면 ‘지하철 6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지하구간) 추진 중’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원래 지하철 6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는 일부 해서 저희 쪽으로 첨부했을 때는 지상으로 가는 걸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상으로 가면 사업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사업타당성이,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구의 방침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든 모든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철도는 지하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다 우리 남북, 동서 다 단절시켜놨기 때문에 6호선까지 지상으로 가면 또 신내2동 같은 경우는 고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로 타당성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지하로 가는 걸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지하로 가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거는 용역기간에서 지금,
이현배위원
그거는 안 나와 있네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한국KDI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KDI?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언제쯤 끝나요, 용역 완료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거는 지금 용역,
이현배위원
알 수가 없어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이현배위원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기간이.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넘었죠, 이거 원래 타당성조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현배위원
원래 그런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왜냐하면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이현배위원
이것도 용역비도 우리가 준 게 아니겠네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KDI에서 하는 거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저희가 용역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는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랑구가 지금 전철 같은 것이 지상으로 있어서 지역을 잘라놓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해가 안 되면서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우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망우복합역사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한 2005년 이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그 전에는 사업성이 어떻게 말하면 공공기여를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넣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랑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도 마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철도공사라든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할 때는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쪽 기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망우역이 격상이 돼서 KTX도 출발하지 GTX-B노선도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망우역 자체가 앞으로 우리 동북권의 교통요충지가 될 거라고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편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무쪼록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발전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1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