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의원 외 7인 발의)

조성명위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5조제3항 중 “2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을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로 안 제7조제1항 중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에 필요한 실비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2항 중 “병행 운영”은 “병행 운영으로” 등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3항 중 “다만 재위탁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는 “이 경우 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성명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조성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 유만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지금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조성명 전 의장께서 해 주셨고 이 마당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새로운 변화가 하나 있다면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지난 4월 29일날 통과돼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관련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구비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3조 중 “국․시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구비로”를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여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자인 최중증장애인 중 1인 또는 취약가구에 1일 1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1일 최대 18시간인 급여량을 19시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기존에 국․시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강남구에서 지원한 적이 있지요? 그 대상자는 누구였지요?

3급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3급 중증장애인은 1,2급은 국․시비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것을 지원했고 구비로는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의 조례에 국․시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이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 1급, 2급은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급은 자연소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1, 2급 중에서 최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 2급은 이미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배제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1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활동보조인 한 달에 몇 시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살다보면 그 시간 이외에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3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한번 지원을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뜻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 동안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비를 지원해 왔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하면 국․시비 지원대상 아닌 사람에게 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국․시비 지원대상 아닌 사람들에게라는 뜻을 그 말을 없애고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개정에 따른 실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이것이지요?

실익을 받는 사람은 최중증장애인입니다. 인정점수 400점 이상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추가로?

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 부분 내가 이해를 좀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 분이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자인가 아닌가는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가 그것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굳이 관련 조례가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활동보조인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 대한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는 지금 활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잘 듣지를 못 했는데 장애인복지 아까 위원회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잠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여기 보면 경과조치 부칙에 보면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생길 때까지는 그것을 대신해 강남구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고 그랬는데 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남구는 이 조례가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은 지금 강남구에 하상복지관하고 굿잡 2군데서 하나요?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지요? 성모자애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기관 자체에 있는 그 위원회에 그냥 위임한 것입니까?

네.

그것을 자기들이 활동보조 사업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위원회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독청에 둬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저희 구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어떤 불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강남구가 제정이 안 된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놓쳤는데요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께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좀 포괄적으로 해놨잖아요?

네.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이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구청 시행규칙으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방침으로 정해서 매년마다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아까 인정점수 400점 이상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팔을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허리를 쓸 수 없는지, 있는지, 다리를 쓸 수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다 합해서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지, 한 쪽만 보이는지 그런 것처럼 다 판단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점수가 하나씩 하나씩 매겨져서 총 400점 이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장께서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 그냥 매년마다 방침으로 만들 것입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1급은 국비, 2, 3급은 시비, 구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운영해 왔는데 작년에 3급이 폐지되고 1,2급은 국․시비 지원대상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사업이 작년에 일단은 종료가 된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최중증장애인 40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해가지고 4개월치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느냐 하면 거기는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점수가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 중 했는데 혹은 400점이 안 된 사람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제한하지 않고 약간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예산 때문에 참 고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에 중증장애인들이라면 포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는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합당하지 어떤 제한적인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그 제도보다는 지금 의도대로 구청장이 다 수혜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좀 가는 것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간다고 하지만 이 400점이라는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갈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원정 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우리 강남구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은 다문화가족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출생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중 불가피하게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주민도 적지 않아 민원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조제4항의 규정은 해외원정출산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국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을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불가피하게 직장, 학업 등으로 국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대상자녀가 만5세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자가 제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주민등록 관할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만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하고 용산구 2군데만 이 제한, 해외원정 출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제한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우리 발의자 송만호의원께서는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지금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직장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좀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시기, 그때 시대적 배경하고 지금 원정출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 많이도 안하고 있는 추세고 또 우리 지원금도 많이 대폭적으로 낮춰졌지요. 그래서 원정출산이나 이런 갔다온 사람들이 굳이 50만원,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제한조례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해외원정 내지는 학업 내지는 또 직장도 해외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말고 원안가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이 발의는 잘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제안을 전부 폐지해서 가는 것은 생각 안해 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책이니까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정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원정출산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강하게 대두가 되니까 작년 4월 5일날 조례를 개정할 때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전체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던 것을 지금도 원정출산인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학업, 본인의 뜻과 다르게 학업 내지는 해외 직장 근무로 인해서 해외에 나갔을 경우, 주재원으로 나가서 출산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발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그럼 과장님은 지금 원정출산이라고 보는 그런 것이 아직도 그러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정출산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출산장려정책도 지금 펴야 될 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분이 꼭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원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취득하려고 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부모님이 계셔서 갈 수도 있고 뭐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해외에 나가서 출산하면 전부 그런 걸로 매도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남의 정서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원정출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 사회적인 여건이 원정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다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강남은 상당히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출산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후에 가서 우리 국적을 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런 사람도 주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시대적인 여건이 아직은 조금 더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로서 한 말씀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는 원정출산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집중해서 생각했지 실제로 원정출산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애를 낳으면 해외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러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그 사람이 그 아동이 5세미만, 5세미만이라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5세미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20살 돼서 돌아와서 그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신청을 해야만 귀국 후에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원정출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돈을 받으려면 당연히 다시 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국인, 한국인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출산과 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체로써 신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정 기간 상사주재관 내지는 외교관 자녀로서 그곳에서 아이를 많이 몇 사람 낳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정출산과는 구분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동감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귀국출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출산할 경우에 출산 고비용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지금은 이런 부가적 국적법이나 기타 이런 것이 좀 시대에 맞춰서 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귀국출산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이 조례 해외출산의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아까 유사한 사례 주재관이라든지 외교관 이런 자녀들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사례가 100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장려금을 안주는 것에 대한 민원도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반드시 이렇게 송만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수정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본 조례 부칙 제2조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특례 중 국외에서 출산한 제4조제4항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 후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를 국외에서 출생한 제4조제4항제2호 지원 대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구두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가된 내용이 귀국 후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는 추가해서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송만호의원 외 5인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송만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선근 부위원장, 김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김종복 노인복지과장께서 사전에 서울시와의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팀장인 이명옥 노인지원팀장이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열의원 외 5인 발의)

좀전에 간담회 시간에 국장께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이 관련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혹시 얼만큼 어느 구가 몇 군데 제정됐다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조례 제정한 서초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강북, 은평, 영등포, 마포, 노원, 서대문, 서초 7개 자치단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종열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내 몇 개 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기본 표준안을 어떤 벤치마킹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 다른 구의 조례와 비교는 좀 해 봤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종열의원께서 그래도 저희 임기가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요. 집행부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지회, 대한노인회에서 강남구지회에서 노인회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일반적인 행위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관련 근거법, 이 조례안이 없었다 뿐이지 이 써있는 대로 지금 대부분 집행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련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와 구청장과의 노인회관 사용에 관한 계약서가 있으면 제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사본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되는데요 이 조례가 만듦과 동시에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이라는 공익기관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와 사익간의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그 계약서가 있어야만 마땅한데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이건 큰 착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안 제4조1항을 보면 “수용 수익할 수 있다”를 수용 대신에 이 단어의 의미가 수용하고 사용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오타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용”을 “사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수용 수익할 수 있다”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종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종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