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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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득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득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교통행정과도 민원업무가 많이 있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고 이렇게 민원업무 때문에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민사소송 구상금 현황을 보니까 두 건이 있죠. 어저께 그 자료 보내줬는데 현대해상화재보험하고 삼상화재보험하고 지금 소송중인가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 해가지고 구상금 청구 내용 있는데. 이 자료 못 받았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못 받았는데요.

박형렬위원

이거 자료 준비했는데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주행용 보행자하고 충격사건이 생겼고 하나는 안전휀스 파손으로 무단횡단 그 진행 중인 건수가 있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있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진행 중인가. 진행 중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구 예산이 많이 하나는 1천 7백만원 하나는 백여만원 되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 않나요. 물론 불가항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구상금 청구까지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13-7쪽에 부설 기계식주차장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청라부페 아시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속이 나올 때나 시늉하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신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여기 책자도 나왔지만 전기세 들고 인력도 한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로 비워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잘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드린 구도심권 주차장 해결문제로 석남동에 뭡니까 영흥교회 있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게 잘 진행이 되다가 올해 다 완공을 하기로 이렇게 작년 예산 확보도 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불투명해졌다 그런 얘기 하셨죠. 영흥교회. 그래서 거기에 이해당사자인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났고 해서 올해 다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구도심권 주차장 해소를 강남시장에 2층을 올린다든지 둘 중에 하나...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강남시장 상인회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좀 추진을 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석남동 일원의 구 도심권에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단에 먹거리타운 있죠. 거기 주차가 상당히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거리 농구대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전년도에 그랬는데 이런 저런 얘기가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들은 잠깐 바뀌니까 모르고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서 되도록 7～80대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주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은 시비보조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원래 주차장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납세 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시비에 대해서 교부가 되어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구비는 안 들어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구비도 매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비 교부세가 원칙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국장님이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은 13년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하동에 보면 검단4동 옛날 이전하기 전에 4동 사무소 있었던데 있어요. 풍림아파트 그 사이 도로 그러니까 건물 큰 대로변에 다음 블록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저도 주소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풍림아파트 있고 큰 완정사거리에서 원당으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옛날 그 4동 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고 그 도로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원래 계획할 때 일방통행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동안 일방통행으로 개방을 안 하고 몇 년간을 그냥 썼어요. 그런데 올해인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일방통행으로 딱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서부경찰서 관계자 분한테 그것을 물어 보니까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적용을 늦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당연히 일방통행이 아닌 상태에서 쓰다가 갑자기 일방통행을 하니까 불편하다 오히려 그것을 해제해 달라 아마 그래서 풍림아파트 이만호 입주자 대표께서 그 민원을 우리 구청에도 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민원 받은...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그 내용을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넣었다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서부경찰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다 했거든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바로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들어왔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38페이지가 되겠네요. CCTV활용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고정형에서 검단 탑병원하고 당하중학교 사거리하고 그 밑에 보면 삼성전자 매점이 있죠. 그 일대에 그 블록에 세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팀장님 맞죠. 팀장님 그 부분 잘 알죠. 잠깐 나와 보세요. 그 세 개가 지정은 우리 구가 해줬고 거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건설본부.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네.

김진규위원

건설본부에서 갑자기 거기에 세 개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그쪽에 학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당하중학교 앞에 설치한 것은 저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아니거든요. 그 뒷골목에...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그 인근도 초등학교가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중학생이 그 당시에 통학을 계속...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데 CCTV 해 달라는데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초등학교 생기지도 않은 지역에 그것을 설치를 뒷골목에 설치를 해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그쪽에 화물차가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쪽으로도 통학을 한다고 해서...

김진규위원

화물차는 밤에 주차를 하잖아요. 밤에 CCTV 촬영해서 그러면 단속합니까?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주간에도 공사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CCTV 설치하고 나서 공사차량도 없어지고...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속실적을 보더라도 검단 탑병원 지금 106건이에요. 다른 데는 1,000건이 넘고 2,000건이 넘고 하는데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전 설치를 해서 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에 이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규위원

이전하는데.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네 설치비는 3천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도 안 해주시고 제가 이전 이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으면 비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은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해 주시지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설치를 할 때에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좋은데 한번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전하려면 또 몇 천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탑병원하고 그 중학교 앞에 설치한 것은 잘 했다고 저도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아닌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 어디 설치해 달라니까 예산 없어서 거기는 원하지를 않는데 왜 설치했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돈 예산이 그렇게 또 많이 들어간다면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현장 확인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형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통과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3쪽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민원이 어떤 가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어떤 민원 다시 한 번.

천환

문천환위원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해서.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 요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와가지고는 발생한 것이 없고 주차 견인한 것이라든지 딱지 띤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행정조치 당한 것에 대한 불만성 민원이 많은가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왜 내 차만 끌고 갔느냐 왜 내 차만 단속 했느냐 그런...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접하기로는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겠지만 너무 불친절하고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거기에다가 신호를 자주 위반을 하나 봐요 불법 유턴도 하고. 그래서 이 차량이 교통지도 단속하는 차량이 주행하는 것 감시를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힘들고 하겠지만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그 차의 진행 주행거리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는지 안 하는지 까지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장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장착해놓은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는데...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을 그러면 매일 그것을 확인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다른 차는 모르는데 그 차는 또 유독히 눈에 잘 띠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우리 주민들 눈에는 굉장히 가시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불법유턴을 한다든지 특히나 신호위반 한다든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3-6쪽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통 자동차세 저도 이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보니까 아마 체납액이 좀 많이 작년보다 적게 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과태료부과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왜 그런 생각이 더 드느냐면 13-19쪽부터 보면 과태료부과 후 부과 취소자 명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의 보면 공무수행이나 장애인차나 고장 차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은 혹시 실적 위주로 이렇게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전에 보면 여기 인식표 같은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에. 공무수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내 차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서 일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내용을 쭉 뽑아봤습니다. 1번 같은 경우 1번에 최종직 물품 상하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인 공중전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공중전화 유지보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유지보수 하는 사이에 딱지를 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봐준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KT링커스 거기인데 공중전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인천서부경찰서장 이 번호가 틀리고...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취소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스티커발부 하기 전에 이 정도는 충분히 차량도 살펴볼 수도 있고 예고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차가 무슨 공무수행인지 고장이 나서 그런지 뭐 여기 보면 응급환자 수송 중인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들 저도 한번 단속 같이 나가봤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사이렌을 울려주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가면 대부분이 다 빼요. 빼는데 한 바퀴 다시 돌고 왔는데도 다 그대로 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애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겪어 봤어요. 너무 딱딱해요. 무서워요. 그런 부분 시정을 해서 이 차량이 꼭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될 차량인지 해서는 안 될 차량인지 이게 공무수행 중인지 이 정도는 고장 난 차량은 뻔히 알잖아요. 스티커 발부해놓고 나중에 취소한다는 것은 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스티커발부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스티커발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주차단속 하는데 지금 서구에 화물주차장이 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 이용률은 어떤 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면수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저조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몇 %나 이용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프로테이지로 보면 항상 반 정도로 반도 잘 안 찰 정도로 거의 우리가 주․박차를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들이 주택가에 많이 방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야 될 곳에 안 가 있고 주택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 사용은 5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그 원인도 국장님은 알고 계시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사실 생계형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한번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30만원 정도 한번 붙일 때마다 듭니다. 그 과태료가. 그런데 사실 그것을 매일 발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요원이 한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박차를 해야 되면 한명이 밤을 새워야 되거든요. 사실 인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어서 주․박차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계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생계형이 아니고 안 하다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 보면 가정동에 루원시티 하기 전에도 차 댈 때가 없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늦게 들어온 사람은 소 도로에 다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고 한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단속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차가 없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참 잘했어요.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차가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예전보다 더 주차장이 없어요. 가정동에 보면. 언제 한번 나가보셨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밤에는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낮에도 그렇습니다. 주야로 상관도 없어요. 낮에도 화물차량 완전 주차장 되어버렸어요. 예전보다 지금 차 댈 때가 없어요. 소형차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사는 빌라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을 파손까지 합니다. 내 집 앞에 대지 말라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화물차는 교통민원과에서 단속하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지금 LH에서 주차장 미리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하기로 합의 보셨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합의는 지금 전화 통화 중이고 공문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나가서 직접 만나보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음 주면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산업안전관리공단 옆에 라든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옆에를 우선 철거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차들이 거의 LH하고 관련된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늦장 부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쓰다가 주민들이 안 비켜 줄까봐 그것을 고민하더라고요. 아까 통화해보니까 그것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높은 사람하고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LH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나 똑같은 이야기이지 지금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지금 있는 사람이 안 나갈까봐 무엇을 못 한다 우리 사업구역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못해준다 나중에 안 나갈까봐 못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 차 거기다 주차하지 말아야지 좀 강력하게 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3-18페이지 경찰서에서 협조사항 들어온 것이 있죠. CCTV.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CCTV가 아니고 과속방지용 CCTV이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네 교통 단속카메라.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단속카메라 그런데 법상 단속카메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장한테만 위임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난번에 교통정비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서 회사에서 기부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강화군이나 여기 보면 남동구에서...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교통정비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방범 CCTV.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구에서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천환

문천환위원

구민들이 생명이 달려 있는데 위법 때문에 못해요.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돼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위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를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회계가 경찰청 예산이기 때문에 과속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지원을 협찬하는 회사에서 협찬을 해주기로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깝게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신빌라 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가 잦은 사고가 나요. 속도를 많이 내는 이상하게 거기가 커브인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그리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고를 줄이거나 속도를 덜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교통시설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위험한 곳에서는 우리가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많이 설치를 하고 또 반사경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각지대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과속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위험한 곳은 여기 공사내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통사고 자진 못해가지고서 계속 시설물들을 추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그 시설물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감소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주자우선주차 그것은 어디 어디가 지금 하고 있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열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천환

문천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앞에 노면표시도 같이 하게 되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노면표시를 하게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동은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아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선 시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행하는 데는 없고 우리 인천시에서 각 10개 군구에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할 곳을 대상지를 찾아서 제출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희망을 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좌동하고 석남동 두 군데가 지금 50%를 해 달라는 데가 51%인가 2%인가 과반수가 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를 우선 지정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노면표시는 그러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면도로에 그러니까 집 앞에를 주로 하는데 노면표시를 바로 집 앞 자기 거주지 바로 앞에 가능한대로 해줘서 거기다 자기 차량넘버를 거기다 쓰게 되죠. 문천환 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면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돈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가 대는 자리다 임의적으로 다른 차른 못 대게하고 거기다가 장애물을 갖다 놓고 다른 차가 대면 해코지 하고 그런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가정동에서는. 그런데 왜 거기에 노면표시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디인가 지적을 해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1동 지역에 노면표시 언제 하셨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천환

문천환위원

한 적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언제부터 한 적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지금 우리가 주거지 우선주차제가 지금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한지가 올해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혹시라도 그전에 시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벌써 폐지가 된지가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게 6～7년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죠. 주민 여론조사도 하고 가정동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하려고까지 했다가 루원시티 개발이 되면서 포기가 되었죠. 포기가 되고 그때 그려놓았던 라인이 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재 도색을 했어요. 주민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왜 이런데 예산낭비를 하느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안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보니까 주인과 세입자 이웃과 이웃 간에 완전히 이것은 이기주의로 내 차 아니면 안 돼 늦게 오면 내가 대야 되니까 거기다 꼭 장애물로 이렇게 해놓고 키도 잠가 놓고 오히려 더 낮에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진짜 대낮에도 가서 흉기 같은 것 들고 막 위협도 하고 돌멩이 같은 것으로 창 유리창도 다 깨기도 하고 그게 아마 사건화 된 것도 몇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라도 주차라인 그려놓아 있는데 장애물 같은 것은 치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주차를 당연히 공용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라인에 맞게 주차표시 자체도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장애물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치울 수 있게 내 자리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13-42쪽 중앙분리대 조형물 파손 비용이 최근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도 보면 같은 장소에서만 계속 이렇게 파손되어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참고로 가좌동 나은병원 앞 11년도 1월 27일, 11년도 7월 21일, 11년도 9월 25일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파손된 것을 수리를 했네요.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3개월 만에 한 번씩 같은 장소를 계속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지역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쇠파이프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약간 그게 훼손은...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훼손된 것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오류동, 신현동, 불로동, 연희동 다 나와 있는데 왜 유독 여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형물이 파손이 되는데 무슨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형물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파손이 되면 다른 식으로 파손이 안 되도록 다른 무슨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조형물이 파손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미리 사전에 그 지역 좀 먼 거리에서 이런 것 아니면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이 자료에 보면 거기만 그런데.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봐가지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했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보면 13-16쪽 8억 4천 6백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미납이 되게 되면 자동차 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를 판다든지 또 파를 폐차시킨다든지 할 때는 어차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받는 것인데 보통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즉시 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차 팔 때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까지 다입니까?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어차피 매매할 적에 다 낼 그러면 안 내고 있으면 과태료가 더 붙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72%까지 지방세하고 똑같이 72%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여기 미수납된 것은 앞으로 금액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것은 본인이 버티면 방법이 없네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백만원이 넘는 것은 부동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백만원이 넘는 것은.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누적이 되어가지고 백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부동산압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조형물 파손 비용이 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안전휀스 1경간이라고 하면 몇 미터 한 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고 1경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휀스와 휀스 포스와 포스터 사이 한 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한 칸이 2미터라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2미터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경간 해가지고 27번에 보면 원당 창신초등학교 일원 해가지고 40만 6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쪽에 당하사거리 보은병원 앞 노점상 그것은 중앙분리대이고 다른데 보면 가좌동 진흥아파트 앞 노점상 1경간인데 이것은 81만 9천원이에요. 1경간이 똑같은데 왜 가격이 들쭉날쭉 한 거예요. 지금 1경간 해가지고 40만 6천원자리가 있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의 아마 시설 자체가 일률적으로 한 품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해 놓은 것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김진규위원

시설비차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재료가 다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경우는 있겠죠. 휀스 중에서 제일 첫 칸이 들어가면서 부닥쳐가지고 이거 잘라내는 것하고 중간에 부서져서 중간 잘라내서 보수하는 것하고 칸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차이가 지금 가좌동 진흥아파트 앞 노점상 1경간이 81만 9천원이고 창립초등학교 앞에는 40만 6천원이면 거의 배차이잖아요. 한 경간사이에.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조금에 작업의 난이도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창신초등학교 안전휀스를 정문 앞에 좌우측으로 있어요. 정문이 가운데 있고. 그러면 길을 건너서 정문 바로 앞을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고 양쪽을 이렇게 인도가 그려져서 들어가요. 그런데 휀스를 칠 때에 물론 외주를 주다 보니까 외주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인도를 딱 막아서 안전휀스를 딱 쳐놓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전휀스 인도 있는 데를 하나 잘라냈죠. 그런 것을 감독을 좀 우리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냥 맡겨버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그분들은 한 칸이라도 더 하면 미터수가 길어지면 그만큼 공사비를 더 받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인도를 건너야 하는데 휀스로 딱 막아 놓아버리면 휀스 앞에서 차도로 걸어서 정문 들어가야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예산낭비도 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오히려 불편한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앙분리대 이로 인해서 파손이 되면 원래 자동차 같은 것으로 대부분 부닥쳐서 파손되는 것이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고자가 변상하는 것이 맞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우선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우선인데 대부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대부분 학교 앞에나 이런 데는 CCTV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안전휀스가 사고가 나서 다시 보수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신고자한테 적극적으로 언제쯤 이게 부서졌는지 물어보거나 추적을 해서 CCTV를 다시 돌려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낸 차량을 추적을 해서 변상조치 좀 할 수 있는 어떤 보험 청구를 하든지 그런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구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래야 또 들여 박는 사람들도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주의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너무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방치시켜서 주민들이 또 신고 들어와서 해 달라고 아우성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 예산으로 또 해줘야 되는 예산낭비 어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것에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언제쯤 이게 사고 난 것입니까 언제쯤 그러면 발견 했습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그전으로 쭉 확인도 해서 사고차량을 좀 더 찾아내서 보험처리를 받아내는 아니면 변상조치를 하든 어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금 1년 사이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전임 과장 제가 와서 1년 반이 되었는데 제가 온지가 1년 반 되었거든요. 지금 세 번째 과장입니다.

박구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정기적인 인사교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바뀌는 것인데 이번 전임 과장은 아마 교육파견으로 시로 파견을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독인사로 이번에 오신 것인데 교통과는 사실 초반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근무하기가 사실 어려운 데거든요.

박구위원

좀 기피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든 민원과든 간에 사실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민원이 많고 해서. 그러면 사실 기피부서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사실은 고생하잖아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없어요. 아예 없는 것보다도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피부서에게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흥이 나지 나는 기피부서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신 빌리지 있죠. 서인천 톨게이트에서 올라가는 고바위 있습니다. 그 고바위에 가면 중간에 끊어진 데가 있어요. 좌회전 하면 입구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또 길운시티로 들어가는 좌회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안 세우면 사실은 차량들이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 중간에다가 황색점등 있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게 황색점등이라는 것이 주의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좌회전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표시 의미로서 중간에 황색점등 하나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고 또 거기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잖아요 문화회관 우회전 하는데. 거기에 가면 좌회전 신호에다가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면 이게 우측으로 파란 신호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 코너에다가 예를 들어서 파란 신호하고 빨간 신호 있잖아요. 그렇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이게 지금 현재 파란 신호등을 했다고 하는 표시 있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것을 갖다 표시해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도 자주 상당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 자주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그 두 개를 갖다가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부서하고 협조해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다보면 지하도로 내려가잖아요. 지하도로 내려가면 우회전하면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오는 차는 지하도 옆에서 오는 차는 좌회전 해가지고 가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씩 사고가 납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밀려가지고 사실은 좌회전 하는 차들이나 나오는 차들이 또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신호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신호 있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직진 차가 있고 신호가 있고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그게.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것을 동시 신호로 주면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느꼈을 때에는 차 밀리는 것도 덜할 것이고 아마 교통사고도 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신호체계를 한번 점검해서 경찰서하고 한번 보시고 제가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신호체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건의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가정1동은 사실은 구에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했는데 그게 지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내 것이라 생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는 사실은 주차료를 내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주차료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내고 있거든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당신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지금 차색만 도색해 놓았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지 홍보가 되어야지만 대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또 원래 시범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인식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구간에 철거하는데 있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중앙시장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주박차하고 그 다음에 주간에도 화물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동 지금 현재 폐쇄된 지역들 동사무소 있는 지역들 있죠. 그 지역을 내가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건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과장님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잘해도 본전이고 잘못하면 표시가 팍팍 나고 교통행정과 민원과 다 고생이 많으세요. 13-42쪽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파손 비용이 나왔는데 교통관련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한 이게 원인자 부담인가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인자부담인데 이것을 다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용은 원인자부담에서 받은 비용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집행된 거예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구비로 집행된 거예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전휀스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것보다 단가가 좀 높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게 높은가를 이렇게 원인을 보면 이게 원인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휀스를 설치하고 이러신 분들이 설치를 하고 청구를 하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 가격을 이렇게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것도 없고 청구하면 원인자에게 청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가격이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적정한 단가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단가에 우리 구청도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 구비가 거기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사용되는 물품들은 조달청에 아마 다 등록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에 가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볼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경간 하나에 3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그리고 가좌3동에 지난번에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하셨죠. 그거 아시죠. 11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도. 13-11쪽 올해 8월 달에 준공을 한 것인데 이게 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1면을 2층으로 올려서 1층에 있던 주차공간을 2층에 한 칸 더 올려가지고 11면을 만들은 이런 주차장이거든요. 현장을 가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준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도로경사면이 이렇게 가파르다 보니까 1층 주차장은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2층 주차장도 높이가 경사면에 올라가서 도로 높이하고 높이가 또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했느냐면 1층에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11면을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2층에서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게 15면까지 나오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주차장 하나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보통 5천～6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천만원 더 투자해가지고 설계만 잘하면 4면이라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설계 미스라든가 이런 생각 잘 못해가지고 이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앞에 그게 대로도 아니고 소로가 옆에 같이 동시에 되어 있는데 그 소로 변에 횡단보도가 이만큼 있어요. 거기가 도로 폭이 10미터 정도가 되나요. 그런데 횡단보도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교통안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교통라인이나 주차라인이나 이런 것이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설계를 그렇게 잘할 수 있어가지고 경찰관서에다가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냥 이렇게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만 하나 띄우고 답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빨리 경찰관서에 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찾아가서 브리핑도 하고 이것은 급한 일이니 빨리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런 예산만 줄여도 진짜 몇 천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설계 다시 또 그것만 공사를 또 하게 되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하시는 분도 그렇고 검증하시는 분도 그렇고 탁상에서 자꾸 도면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단면도라든가 도면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을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질문하겠습니다. 13-41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실태가 나오는데 평일 단속은 평일 10시에서 5시까지로 되어 있고 특별단속으로 출퇴근 시간에 7시에서 9시, 6시에서 9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들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저녁시간에 음식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전 음식점들은 보면 예전 상가들은 보면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이렇게 차를 세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딱지를 끊어서 이렇게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저녁시간 때 장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 본인들 앞에서 단속을 당했으면 그 옆에 다른데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 보내시더라고요. 왜 우리만 단속을 하고 저 앞에는 안 하느냐 많이 들으셨죠? 저만 들은 것이 아니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녁시간 때에 단속을 자제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9시까지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타구도 시간 때를 완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 아시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신포시장이 죽다 보니까 그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거기가 저녁 때.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오히려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차를 빼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특별단속은 신고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원래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것 하는 것이고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신고 때문이라도 이것은 없애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퇴근시간이라 하면 6시에서 7시 반 정도면 얼추 다들 퇴근들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차가 밀리거나 그런 경우를 별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되도록 저희도 어찌되었든 상가를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장 인근이나 아니면 상가에 음식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교통의 큰 흐름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가게만 특별히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것을 얘기하기가 뭐한 것이 다 형평성 있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또 받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가게는 안 하는데 우리 가게는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갖게끔 저녁시간 때는 상가도 활성화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45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 및 범칙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는 차량들은 지금 다 벌써 다 없앤 것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그 외에 보면 번호판 없는 그런 차량은 여기에 신고만 하면 다 여기서 처리를 해 주시는 부분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없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 번호판 없는 것은 아마 지방세 체납을 당해서 구청에서 차량번호판 압류를 하는 차량들일 것이고 저희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방치든 차량들 있죠.

윤숙

이윤숙위원

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몇 달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방치된 차량들 가끔 보면 번호판들을 본인들이 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게 지금 어떤 것인지 모르신다는 것이죠. 범칙금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뗀 것인지 아니면 그 차를 그냥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안 하고서 고의로 이렇게 뗀 것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하시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하시면 저희가 확인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그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달째 방치는 해 놓기는 하되 번호판 없는 그런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여기서 다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 아파트 내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방치차량이 아닙니다. 그게 남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내가 살지 않는 아파트에 방치했을 때는 방치차량이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번호판을 띠든 운행을 안 하는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본 아파트에 이렇게 대놓고 스티커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번호는 띠어갔고 한데 몇 달 동안 그냥 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구청에 신고를 하면 얼마든지 여기서는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인고속도로 일방통행 길 그런 측도 방면에 보면 지금 주차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정식 주차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통행 길 만들고 공사하는데 이외에 거기 노란선이 이렇게 그어놓은데 지금 주차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경인고속도로 옆에 보면 측도 방면 거기 보면 골목에서 나오는 데는 이렇게 반사경을 다 달아 놓으셨어요. 안전거울을 달아 놓으셨는데 예전에 제가 안전거울을 자꾸 가려서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안전거울은 피하시되 그 안전거울 바로 앞에 큰 차들도 주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봉고차 같은 그런 승합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진짜 반사경을 보려고 달아놓은 것인데 이게 주차하는 데는 조금 피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반사경의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측도 방면.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좌시장 나가보셨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가좌시장 쪽 말고 그 맞은편에 보면 택시들이 항상 서 있어요. 아시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진주아파트.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요 진주아파트 그쪽 말고 가좌시장 입구 보면 그 맞은편에 현대아파트 있고 태화아파트 있고 이런 그 골목이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골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우회전밖에 할 수 없는데 우회전하는데 꼭 그 택시들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서 그 시장에서 나오는 차량들 때문에 당연히 택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거기에 딱 해서 빼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딱 있으시니까 이게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차도 차가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굉장히 많이 붐비고 가끔 접촉사고가 미비하게 이렇게 나고 해요. 그래서 그 위쯤에 택시 승강장을 하나 그냥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방안을 그쪽에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 현장 나가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인근에도 상가들이 배달 때문에 오토바이도 세우고 무엇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윤숙

이윤숙위원

굉장히 복잡합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 가니까 차를 다 빼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다 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라...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가좌시장이 주차난이 심각해서에요. 그거 아시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가좌시장이 주차난이 어떻게 해결이 되면 굳이 그쪽에다가 차를 안 세워도 될 텐데 그 인근이 가좌동에서는 거기가 진짜 상권이거든요 가좌시장 인근이. 은행도 거기 있고 병원도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세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가려면. 그런데 주차장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옆에 길에 주차도 하고 택시들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북적거리는 곳에 택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좌시장 쪽에 주차난도 어떻게 해결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진주아파트 그쪽이 많이 남아서 좀 이것을 비워줬으면 싶은 이렇게 가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아파트 내에서는 안전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숙제이실 것 같아요. 가좌시장 쪽에 주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 가현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로부터 민원 받은 것은 없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가정택지개발지구에 가현초등학교 그 옆쪽에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설과에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고 혹시 가현초등학교 학부모대표들로부터 민원 받은 것 없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받은 것이 없고 가현초등학교 앞쪽으로 과속방지턱...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정문 쪽이 아니고 건물 뒤편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북쪽이죠. 방향으로 보면 북쪽으로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구간으로부터 해서 직선도로가 봉수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 개통 예정이래요. 그런데 학교 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수업에 방해될 수 있는 소음이 발생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 가정택지개발지구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거기 스쿨존사업을 미리 LH에 해 놓아야만 나중에 우리 서구청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그 다음에 단속카메라 스쿨존사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당초 오늘 국토부하고 관계기관 회의하는 것이 3시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폭설관계 때문에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의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기피부서에서 특히나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 혹시 차 가지고 다니시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차선은 그쪽 부서 맞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맞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서구에 지금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선이 제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보셨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제가 가정오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잘 모르세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천을 전부다. 차선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우리 서구는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없고 계양구 넘어가는데 그쪽은 공사도 하지 않는데 차선이 아예 없었어요. 비오는 날은 어떻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지난번에 저희가 서구의회에서 경찰서 간부들과 서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서 다 도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구간은 도색을 바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간은 제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사고가 나면 뭐라고 할까 처리과정에서 불분명하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것 좀 하셔서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물론 우리 구가 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안주셔서 이렇게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장님께서. 그래서 전수조사 하셔서 경찰서에 건의를 하셔서 차선이 잘 그려져 있게끔 특히나 우리 서구는 공사를 많이 하는데 자주 지워지잖아요. 초보자나 여성 운전자들은 굉장히 차선도 좁고 이렇게 공사장 지나다니다 보면 차선도 좁고 또 차선조차 없으면 얼마나 운전하기가 힘든지 모습니다. 특히나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밤에 특히 그것 좀 건의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신세계장례식장 앞에 보면 비보호 신호가 있어요. 그것도 경찰서 계장한테 제가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원래는 좌회전 신호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게 비보호로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차량이 가스차량이다 보니까 거기 가스를 주유하러 그 앞에 주유 충전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파란신호를 청색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비보호 때는.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그치지를 않아요. 제가 한두 번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치지를 않아서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또 좌회전 신호가 바로 들어와요 경서동에서 나오는 그 차량인데 거기서 또 받으려면 그 차량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 기다렸다 눈치껏 딱 유턴을 해요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신호체계 변경을 경찰서에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어린이집이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어디요.

문현주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은 지금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에 도색을 하거나...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됐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신문에서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이 되었나요. 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선을 칠하게 되어 있잖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게 풀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요청하는 어린이집마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 해주는 것인가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가봐가지고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문현주위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하셔서.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어찌되었든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예산은 있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부과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7쪽에 보면 부과취소 사유가 착오단속인데 이게 무슨 착오에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몇 번이죠.

문현주위원

314에서 320까지. 단속을 착오로 할 수도 있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게 주차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문현주위원

주차 선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선이 있거든요.

문현주위원

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 선이 지워져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다 댄 것인데 주차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주차선이 안 보니까 단속원들이 모르고 그냥 단속하고 나간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문현주위원

지금 7건이 다 그런 주차선 때문에 취소가 된 사유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한 건만 그런 것인가요. 팀장님 아세요. 뒤에 담당 팀장님.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위원님 몇 번.

문현주위원

13-27쪽에 314부터 320번까지요. 13-26쪽도 한건 있네요. 313.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김남은 이 분이 주차구역이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단속, 일반적으로 보면 주차금지 구역에 있는 데를 확인을 하다가 옆에...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 착오단속을 한 요인이 선 주차라인이 지워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주차라인이 지워진 경우도 있고...

문현주위원

전부다 지워진 거예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아니요 지워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단속을 하게 되면 5분이 경과해서 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자리에 5분 이상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미터 정도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하고...

문현주위원

그것은 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차량이 한군데 고정되어서 5분 지나야 그게 정차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문현주위원

그런데 5분되기 전에 지금 단속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 법을 알고 살짝살짝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거의 다 주차라인 문제로 많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13-27 514번부터 528번까지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그 즉시 알지 않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양쪽 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한쪽 차선에 주차금지 구역에 일시 주차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그런데 차를 놔두고 다른데 가서 협의를 하나요. 그분들이.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 간다든가 아무도 없어서. 차를 잠시 두고 가는 경우에 저희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단속...

문현주위원

사람이 없을 때 이것을 스티커를 발부한 거예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네 그런데 차후에 그분께서 사고 사유서를 첨부시켜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문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포터즈요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공고를 한 다음에 8명에 대해서는 인사팀에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뽑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다시 8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8명을 어떻게 뽑으신다고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8명 조장들에 대해서...

문현주위원

조장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인사팀에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문현주위원

인사팀에서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쪽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것을 왜 인사팀에서 뽑나요. 조장은.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 인부임이 틀립니다. 그 단가가...

문현주위원

아니 조장을 왜 인사팀에서 뽑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 공무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에 있는 요원들은 계약직에 준하는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한다 해서 인사팀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규정은 시간제그분들은 교통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시간제 32명에 관해서는 교통과에서 그러면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32명의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11개월입니다.

문현주위원

11개월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조장은.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조장은 11개월 똑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획실에 제가 잠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템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있다가 여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고에. 그 템이 있다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그런 것은 없어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런 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교통과는 없어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오히려 안 하려고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CCTV 요원들은 그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요원이 채워지지 않는데 왜 6개월의 팀을 주며...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미달이 되어가지고...

문현주위원

어디가요. 이쪽도 미달이에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안 오려고 해요. 한번 민원인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문현주위원

민원인하고 왜 싸워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때문에 서로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세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겨우 채웠습니다.

문현주위원

조장들은 임금은 얼마에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1백 50만원 정도.

문현주위원

1백 50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래요 11개월 서포터즈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서포터즈는 62만원.

문현주위원

62만원요. 본위원이 조사한 것하고는 다르네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계약직은 1백 30만원입니다.

문현주위원

1백 20만원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리고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서포터즈는 62만원.

문현주위원

57만원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보험료 의료보험 안 띤 금액인가 보군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다 합해서.

문현주위원

32명에 대해서 32명 속에 조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32명 명단 준 것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조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8명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는 12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이유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4명은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문현주위원

누가 공무원이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내근입니다.

문현주위원

사무실에 내근.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바깥에서 이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여기 생활공감 국민행복이라는 이쪽에 민원을 제시한 사항이에요. 우리 구에다가 민원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라 이분이 이렇게 민원제시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인데 현 실태가 어떠냐면 이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2010년도 조사를 해봤어요. 11년, 12년 3년을 비교해봤는데 이쪽 부서에 있다가 저쪽 부서로 그러니까 이 내부사정을 아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 있다가 CCTV 모니터는 6개월에 템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부서 예를 들어 교통 서포터즈로 옮긴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현 실태가 어떠냐면 관공서에서 각 분과별로 모집공고를 통하여 조사원들을 모집한다. 맞죠?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것 같다 지원서를 내도 워낙 지원자도 많겠지만 대부분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르게 채용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것을 들어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다시 채용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다시 채용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모집공고를 하지만 형식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기존 채용했던 사람들이 다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냥 서류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네사람이다 보니까 다 알아요. 옆집 아줌마 옆집 친구 이러다보니까 내용들을 다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이 다 이 사람들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에서 시설물조사라면 몇 년 동안 하던 사람이 그대로 채용되고 새로 지원서를 내는 사람은 빈자리 메우는 식인 것 같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획실에 그때 CCTV 모니터요원 모집공고 그때도 짚었지만 한사람이 타과에서 실시하는 투잡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교통 서포터즈를 해요. 다른 과에 다른 명의를 도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부서로 가겠죠. 그러니까 며칠까지만 하면 되는 그런 업무겠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하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투잡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실제로 이게 있는 사항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인터넷에 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세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면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3회 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2회 이상 한 사람은 못하게 한다든가 CCTV 모니터요원처럼 6개월의 템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몇 년 된 일인데 계속해서...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우리가 공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서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서포터즈는 아니고 계약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포터즈는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조장이 거기에 문제가 많은 거네요. 그 조장 12명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명단에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교통 서포터즈 명단에 이경희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조장에도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투잡을 하는 것인가요? 모니터요원 이 조장도 하고 서포터즈도 하고 두 개를 다 하는 것인가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동명이인이에요?

화영

노화영주차단속팀장

동명이인입니다.

문현주위원

주정차단속 조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건의 드린 대로 제한을 두시든가 모색을 찾아보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분들이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조장 채용관계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문현주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에서 그러면 못 다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전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궁금한 것 여쭈어 봐도 대답 못 하시겠네요 답변을.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채용만 총무과에서 하고 일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에 관한 것을 여쭈어보려고 하죠. 조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무슨 그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총무과에서 질의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총무과 다 지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총무과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포터즈는 지금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죠. 서포터즈는 들어오려면 운전은 반드시 해야 되나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2만원이면 한주에 세 번 근무 한다면서요 다섯 시간씩.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틀에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문현주위원

격일제로 하루에 다섯 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A조는 7시에서 12시 아침, B조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다섯 시간이 맞는데 그런데 토요일날 그분들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을 포함해서 6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8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이분들은 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응시할 수 있어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문현주위원

민원을 제시한 그분들 보면 아까 과장님은 미달되었다고 하는데 미달이 아니라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지금 불만을 계속 몇 년 동안 제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두세 분이.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세 번 공고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세 번 공고했다고요?

득표

홍득표교통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하여튼 서포터즈는 그렇다고 치고 이쪽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업무가 조장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득표 교통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47만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견으로 의정을 이끌어 오시며 교통민원과 발전과 많은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이윤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지금까지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 기피부서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직원들 사기 돋우라고 항상 격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도시철도공사를 하는 구간 쪽에서 반사경이 안 보일 정도로 자동차들이 지금 주차들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죠. 단속 많이 다녀보셔서.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야말로 주택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도시철도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더욱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뒤에 자료를 봤더니 14-14페이지 야간 주․박차 단속 실적을 보면 현장 계도가 참 많아요. 야간에 현장 계도를 하셨다고 하면 밤중에 어떻게 현장 계도를 하셨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너무 행정처분이 아니고 현장에서 봐주시니까 이런 것이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주․박차 단속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주차단속하고 단속 성격이 다릅니다. 단속하는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들은 영업용 화물차가 주로 단속대상이 되는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밤 12시 이후부터 1시까지 1시간 이상을 주차를 해야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2시에 발견한다 하더라도 1시간을 기다렸다가 1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별도의 단속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단속반이 없더라도 일용인부임을 지금 4명을 고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들이 야간에 7시부터 3시까지 지금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들이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 수 금 세 번씩 야간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두 번 세 번 계속 고질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다음에 나가서 그 차에 대해서는 다시 적발을 해서 차에 단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스템이 단속 접근에 완전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함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계도밖에 못하는 분들이 지금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한분이 배치는 되어 있지만 그분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구 전체가 다 공사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밤에 지나다녀 봐도 거기는 항상 비어 있어요. 야간에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러니까 꼭 저희 구에서 이렇게 관할 차고지를 갖고 있는 그것들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몇 개월 정도 확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과장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잘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힘들도 단속하시는 분도 힘든 입장이고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 해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이렇지 않은가 싶은데 저는 지금 시스템을 오늘 이런 시스템이 항상 주․박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 무엇인가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오늘 지금 알은 상태라 이게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단속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온지 1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제가 오면서 변화를 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물차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주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둘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상 승용차 같이 이렇게 요소요소에 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나가서 단속만 계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겹치다 보니까 발견되는 차는 많지만 그것을 100% 전부다 과태료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그런 단속의 문제점을 저희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런 건의도 드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지금 당장 변화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어떤 그런 조직의 시스템의 변화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교통민원과로 드린 것이 있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그러면 이 계도하러 이렇게 야간에 다니시는 이쪽으로 투입이 된 것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윤숙

이윤숙위원

인력부족 때문에 여기 예산을 드렸었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 내용은 자동차등록 민원창구가 굉장히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복지도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해주셔서 인력을 그쪽에 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이 실질적으로 담당자 혼자서 서구 관내 화물차를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계속해서 인력증원 요청은 하고 있는데 서구 형편 아시다시피 모든 과가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그렇다고 교통과만 특별히 더 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인력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이번에 조직개편도 올 말에 또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협력을 빌어서 우리 도시 교통과의 충원문제도 대두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안전상에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주차만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이게 그냥 주차를 하는 것으로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주차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것은 정말 주민 안전이나 주민 생명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구 전체가 공사하는 그 구간인데 이게 지금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가좌3동 얘기하다가 가좌3동 청솔빌라 있는데 아시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마을버스도 많이 다니고 또 인천 도시철도2호선 구간 때문에 또 이렇게 도로를 한쪽을 막고 있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항상 사거리 중앙에 45인승 큰 버스를 항상 대놓으세요. 그런데 이게 거의 고질적으로 대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인 것이 사거리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빛이 보여야지만 이게 야간에는 불빛이 보여야지만 거기 차가 오는 구나 안 오는 구나 확인이 되는데 이게 어두침침해질 때 그때는 그 무렵에는 정말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정말 크게 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쪽에 버스 세우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중앙에 어떻게 중앙 봉을 달든 어떻게 중앙 분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 보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5인승 버스이기 때문에 작은 봉고차 이 정도나 화물차 그게 아니고 45인승 버스는 길이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부분 철저히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우리 권기용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박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교통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교통카드 가지고 다니는데 교통카드를 잃어버리면 일반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일반카드 쓰면 학생입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라고 돌려주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쁘니까 그것을 안 돌려줘요. 그냥 타라고 그래요 그러면 찍으면 일반요금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다 말씀하셔서 조합에 얘기하든지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런 민원이 가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귀찮고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신경질적으로 요금을 그냥 일반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박구위원

솔직히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라에 지금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는 사실 지금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수요는 많은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 말고 외에 청라에 버스 말고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 검암역에는 있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택시정류장은 택시가 노선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대나 택시가 설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오는 곳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주시면 택시들이 거기 서 있으면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할 것 아니에요. 콜택시를 불러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라고 하면.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기사님도 편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장소를 정해서 시에다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받는 것이라면서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역이 어디인지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방문해서...

박구위원

청라지역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정해 주시고 그리고 14-6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위원이 제가 민원과에다 항상 얘기한 것이 우리 석남3동부터 해서 가정3동으로 해서 이렇게 서구청으로 해서 검암역으로 오는 직선 노선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77-1번도 오고하는데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공청회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가지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석남3동, 가정3동, 가정2동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두 가지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사실상 77-1번이 저도 생각도 가정3동 지역에서 노선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검암역으로 해서 정서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금년에 와가지고 그 노선이 시에서 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노선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검암역에서 정서진 간만 77번이 운행되고 청라에서 홈플러스 그런 버스가 운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되었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공영제 운영에 따른 시비 지원 문제 때문에 시에서 버스를 늘려주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라지역 버스 늘려달라고 하면 석남동 버스를 빼서 거기다 넣어주고 석남동 빼서 배차는 늘어나고 그런...

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만요 과장님. 인발연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인발연 연구원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줘라 해준다고 얘기 했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 공청회 사항은...

박구위원

공청회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했었어요. 공청회 끝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안 된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 사항을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사항은 인천시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버스개편을 위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공을 내면서 주민 의견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는 버스노선을 직선으로 넣고 싶은데 버스노선이 지금 굴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풀다 보면 반대편에서는 혜택을 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용역을 해서 준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 복선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역할이 뭐였느냐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구 자체적으로 이 버스노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구위원

결론은 반영이 안 된 것이네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계획상에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시의 입장입니다.

박구위원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거 지금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변경 안내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루원시티요.

박구위원

14-6번에 노선변경 등 발생사항에 대해서 내용 중에 보면 2012년 5월 18일 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변경 안내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루원시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구도로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승학로를 넘어오는 그 버스노선이 폐지되다 보니까 서곶로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사항을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4-11페이지 교통 불편과 관련한 진정․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번에 보면 가정동에 문화회관 버스알리미 설치요청 했거든요. 처리결과 이번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회관 뿐만이 아니고 가정3동이 그런 것 같아요. 가정3동이 지금 문화회관 앞에 버스정류소가 여섯 개인가 있거든요. 교행 하는데 까지 해서 하면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설치를 해 주겠다고 BIS입니까? BIS기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BIS기 설치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작년도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년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도 작년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준공이 12월 말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문화회관 쪽도 중요하지만 건너편이 더 중요해요. 알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서 동암역으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 예를 들어서 서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 차고지증명을 띠었어요. 그러면 화물주차장으로 가는 것인가요. 증명 띤 장소로 가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은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차고지증명을 구청에서 해주는데 그것을 발급받은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면 화물주차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차고지증명을 받은 그 주차장에다가 그 차를 대야만 맞는 것이죠.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에는 그렇게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주차장설치 신고가 되어 있는 12개소에 대해서 차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대형차량은 외곽 쪽에 많이 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위치는 제가 12개를 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외곽 쪽에 거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차고지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려고 하면 주․박차를 하려고 하면 승용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 차를 가지고 차를 주차해놓고 화물차를 끌고 운영을 했다가 저녁에는 다시 갖다 놓고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단속을 잘 주․박차 단속을 잘 안 하는 지역에다 그냥 집 근처에 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대고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런 현실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서구에 차고지가 있는데 타지방에 가서 영업을 해요. 그럴 때는 그 차는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화물차는 그 사업장 현장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방에 갔을 때에는 지방에 있는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임차를 하든지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차주들이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화물차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13군데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댈 수 있는 대수도 많겠네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면적이 136,000정도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몇 대 정도나 댈 수 있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차량 크기마다 주차면적이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차량 넓이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는...

천환

문천환위원

8톤이나 이 정도로 본다고 하면.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6,0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당히 공간 확보는 주차장확보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가정동에 화물차가 많이 주박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다시피 매일 단속을 나가지 않고 일주일에 세 번 나가면서 계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차들이 자꾸 계속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계도를 하게 되면 계도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계고장을 차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윈도 브러시나 그쪽에 끼우든지 이렇게 하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었을 때 행정처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화물차가 주차되었을 때에는 과징금을 2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여기 주․박차 단속 실적에 보면 현장 계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인부들이 단속한 그 실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많이 이루어졌는데 가정동에 비해서 타 지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가정동에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보면 3번에 불로동, 검암동에 2건, 4번에 연희동, 경서동 16건, 7번에 석남동, 검암동 11건, 석남동, 검암경서동 30건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있는데 가정동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또한 우리가 계도한 것에 비해서 처분사항이 적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다 본위원이 매일 가정동을 돌다시피 하는데 계고장 붙은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할 때에 120대 정도 단속이 됩니다. 계고 붙이고 하고 하다 보니까...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동에는 골목골목마다 화물차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었어요. 지금 이 표를 봐서는 가정동으로 토끼몰이식 주차 계도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골목마다 다 다니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골목이 아니에요. 가정동 루원시티 지역 자체가 화물주차장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민원 안 들어왔었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도 그쪽에 하나아파트 쪽에서 민원 들어와서 그쪽에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라뱃길 직선화사업 지금 하고 있죠. 그쪽 주변에 보면 화물차 저도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하나아파트 쪽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은 덜 해요. 가정1동 루원시티 사업지구 그 외곽 2동도 마찬가지이고 전체가 다 화물차에요.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차가지고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좀 더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화물주차장 뒤에서 바바리맨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물론 차량통행이나 안전의 위험도 있지만 치안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도둑을 쫓다가도 1동 같은 경우는 그래요. 도둑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막말로 밤 고양이 다니듯이 낮에도 다녀요. 요즘 고양이 엄청 많이 다니죠. 쫓다보면 화물차 뒤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가정동에는 대형 화물차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 계도만 제대로 하고 해도 예를 들어서 5일 후에부터 집중단속을 하겠다 안내장만 붙여 놓아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단속하는 체계를 개선을 해서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이표를 봐도 타동에서 단속한 차량들이 가정동으로 다 모일 수 있게끔 토끼몰이 식으로 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행정처분 받은 것이 단 한 대도 없어요. 가정동에는. 계도하는 숫자도 훨씬 적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1쪽 맨 하단에 민원 진정 건의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검암역에서 검암2지구 노선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금년 초부터가 아니라 계속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쪽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안타깝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희들이 협의 끝에 철도 옆에 있는 농로를 주차 선을 그어가지고 그쪽을 우리 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해 주기로 하고 거기에 버스노선을 넣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일까지 행정과에서 주차 선을 그을 것입니다. 준공이 그때 나면. 계도기간을 1～2주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버스노선이 마을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거기 길이 좁은데 일방통행을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검암역에서 2지구 들어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결정은 한 것 아시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확정은 되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도로는 확정이 되었고 길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3천만원만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 주차 선을 그어놓는 것이 그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도로에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 놓더라고요. 그게 제법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다 주차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주차단속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교통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현황은 잘 파악하고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셔가지고 거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암역에서 검암2지구까지 버스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에 춥기 때문에 검암역에서 검암2지구 들어가는 것이 사실 지금부터가 필요하거든요. 추울 때 더울 때 버스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꼭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좀 같이 거기 꼭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방금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아마 지금 거기가 주차단속을 다음 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보가 되거든요. 도로가 한 면만 대기 때문에 도로 확보가 되어서 내년 초까지는 바로 버스가 다닐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우리 교통민원과장님이 1년 넘어 교통민원과장님 하시면서 그 방면으로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셔가지고 잘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감사 마지막과라 힘드시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원래 차고지증명은 1.5톤이상이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2.5톤인줄 알았는데 1.5톤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1.5톤 초과니까 차가 2.5톤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2.5톤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은 차주가 차량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맞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야 차량등록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박차 대형 화물 트럭들 때문에 대부분 민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고지를 확보를 해온 것을 확인증을 받고 등록을 해주는 입장에서 임시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차장을 임대계약서를 써온다든지 사용계약서를 이래야 되는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한두 달 이런 계약서는 안 되고 1년 주차장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약이 되어야만 차고지증명이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6개월 임시방편으로 법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만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또 차고지 쓰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제도권 안에서 또 벗어나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게 아니고 차고지증명이 발급이 되면 화물차량 관리하는 허가 담당부서에서 차고지증명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6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됐어요. 6개월 후에 제가 모든 차를 샀어요. 차를 등록하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을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는 없으므로 주차장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6개월짜리를 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6개월 끝난 다음에 또 관리가 됩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차고지는 의무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 처분을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6개월 임대계약 끝나면 또 다른 확보한 것을 근거를 또 갖고 와야 된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본인이 확보한 것으로 해서 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집이 검단인데 검단에는 화물주차장이 없으므로 다른 곳에 계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차를 받쳐놓고 자기 승용차를 타고 검단까지 가야 되고 와야 되고 하니까 트럭을 몰고 가서 자기 집 주변에 그냥 불법주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이 행정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 거주지나 사업장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차고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고 싶은데 그것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차고지 확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법을 침해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하되 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화물 주․박차가 차고지 외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10페이지를 보면 버스 향후계획을 보면 검단지역에 왕길동 쪽에 버스정류장이 12월 달에 공사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되어 있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었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1차 공사는 했었는데 1차가 이게 안 들어가고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2차 공사 지금 해서 내년 1월 달이면 늦어도 2월 달이면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왕길동에 아파트 입주한지가 꽤 되는데 거기가 꽤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작년에도 이만 때쯤 대거 몰려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구청장 면담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왜 빨리빨리 그때그때 안 이루어지죠. 작년에도 입주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로 어쨌든 버스승강장도 없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이게 늦어지는 것 아니냐 무엇인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는 버스승강장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버스승강장 실제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승강장 확보를 더 많이 하려고 지금 예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도 작년보다 더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차이는 있는데...

김진규위원

한꺼번에 못한다는 이유는 예산문제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리적 위치도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필요한데서부터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검단1동 마전동에 마전고등학교 앞이라고 했는데 검단에 마전고등학교가 없는데 검단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한상옥 팀장님 검단출장소에서 근무하셨으면서 마전고등학교...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검단초등학교에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검단낚시터 들어가다 보면 마전고등학교 자리는 없지만 마전고등학교 위치 자리입니다.

김진규위원

마전고등학교가 아니라 검단고등학교라니까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검단1동 여기 마전고등학교 앞이라고 했잖아요.

김진규위원

네.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마전고등학교 위치.

김진규위원

마전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지금 마전고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전고등학교 자리에서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상옥

한상옥운수행정팀장

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4-11페이지를 보면 대곡동 버스가 이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된 것이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2007년부터 된 것입니다. 2007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5년 된 것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5년～6년차 됐죠.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대곡동 주민들하고 그때 구청장님하고의 대화의 시간에서 나왔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 차가 지금 한 대가 운행하는 것 아니에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대를 가지고 계속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어서 또 지면도 거기가 좋지 않아서 차가 많이 낡아서 버스를 새로 교체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로 결정이 되었네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대곡동 버스는 저도 금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이 버스를 교체를 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6년 정도 가지고는 교체하기가 아직은 너무 빠르다고 사업자체를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노후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연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노면이나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검단초등학교 앞에가 방지턱 이런 것이 엄청 심하잖아요. 많잖아요. 더군다나 학교 앞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노면이나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차가 많이 낡았다 연식에 비해서. 그래서 교체해 달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차량을 점검을 해 봤나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검사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김진규위원

서류상으로 검사받고 한 서류상으로 봤을 때 괜찮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또 연식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런 것이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아니 검사 기관에서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합격이 되니까.

김진규위원

그것은 차량 성능 매연 또는 브레이크 기타 이런 검사 일반적인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 이게 낡아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확인은 아직 안 하셨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도 버스 한번 타봤는데 그렇게까지 낡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들어줄 정도 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대곡동 주민대책위 분들이 상당히 강성이어서 아주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내용을 알면 상당히 노발대발 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거기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솔직히 거기 비용이 모자랐습니다. 운영비용 모자랐는데...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구가 수리비 고장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고쳐주나요 아니면 어디서 그것을 수리 같은 것을 해주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비용을 저희들이 3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비용에서 관리를 한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14-24페이지를 보면 우리 서구에 다목적 정류장이 딱 두 군데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당하동 푸르지오 정류장 앞에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처음에 거기에 장소에 선정할 때 뭐라고 할까 검단지역의 정류장 실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설치한 것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다목적 정류장은 굉장히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곳입니다. 도로가 넓어야 되고 또 이게 일반 시내버스는 차 자주 오니까 승객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외곽으로 서울 가는 광역버스 같은 것이 한참씩 기다리니까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구청 앞에 옛날에 구청 앞에서 서울 버스가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검단지역에서 찾다 보니까 도로가 넓고 그래서 그 지역을 택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목적 정류장에 난방하고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평소에는 전기료가 7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월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광등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판기는 임대를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 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인 것은 지금 시내버스는 바로바로 움직이고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외버스정류장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보다 원당에 가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상당히 아침에 가면 30명～40명씩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는 사실상 당하동보다는 원당동이 훨씬 더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거의 거기는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3～40명씩 줄을 서 있는데 요즘 겨울철 되면 거기에 추운데 줄서 있는 것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왜 당하동에다 했을까 여기다 하지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차후에 계획이 있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중에서 검암경서동에 건의하신 분이 계세요. 28번 버스를 검암2지구로 경유를 요청하셨는데 조치사항은 28번 노선 대신에 79번 노선이 경유토록 조치를 하신 것 맞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날짜를 혹시 아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79번은 검단 쪽에서 들어오는 차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지구가 버스 노선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측도 변도 확보하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최대한 버스를...

문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의를 하신 거예요. 아까 김영옥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작년에 측도변 공항철도 측도변 농로길 그 길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를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79번 노선 28번을 넣으려고 했던 경유 요청했던 것은 그분들이 검암역에서 2지구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지구로 들어오는 차가 없어서 요청을 한 것인데 대신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79번이 검암역을 경유해서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거기 원당에서 바로 2지구로 검암사거리에서 2지구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591번을 그쪽으로 지금 넣을 예정이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노력은 많이 하셨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성들이랑 대학생들 여자 대학생들이 밤길에 거기가 외지잖아요. 차 없는 거리 그 길로 해서 풍림2차 그쪽으로 쭉 이렇게 걸어 들어가려면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려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꽤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춥고 덥고 이런 것을 떠나서 범죄의 우려 때문에 이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작년에도 1년 내내 시달리고 지금도 계속 언제 되느냐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내년 3월 정도면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3월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조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될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3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좀 힘들어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

그전에 가능하다고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좀 재촉을 하셔서...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거기 측도 변에 도로만 포장되고 정식적으로 완료되면 2지구 쪽으로 버스노선 놓는 것은 별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문현주위원

거기가 교통이 그쪽에 검암역에 나와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차선을 이렇게 바꾸기가 애매해서 2지구 쪽으로 못 들어간 것이잖아요 원인이.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로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빈정교 옆에 우리 공촌천 있잖아요. 그게 다 공촌천이 연결된 것이잖아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쪽에 보면 화물차가 거의 1～2년에 그냥 주․박차를 계속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싹 치웠어요. 녹지경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100억 가까이 들여서 시비로 이렇게 공촌천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게 주․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걷고 싶어도 걷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동네 살지만 정말 이 큰 차들이 이렇게 주․박차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인지 단속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주․박차는 민원신고로 주로 나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주기로 아까 나가신다고 했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신고위주로 하시나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신고 외에도 저희들이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40여개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단속하면서 어느 지역가면 아주 많더라 좀 전에 말씀한 빈정교도 거기 취약지구입니다. 몇 번씩 단속을 해도 단속하면 그 다음날 쫓아와서 그냥 항의만 하고 이런 실정이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문현주위원

특히나 그쪽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주민들이 천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큰 차가 이렇게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주․박차를 해 놓아서 거기 지나갈 때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도 굉장히 흉물로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그쪽이 잘 주차단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을 주민들이 특히 여름에는 나와서 걷는 것을 보지를 못했지만 그쪽이 어찌되었든 공촌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단속을 잘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을 더 공촌천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엇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1년 6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죠?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전에 가좌4동 동장님으로 계셨죠. 그때 몇 년 계셨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2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전에는 재무과 있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재무과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혹시 여쭈어 봐도 될까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그전에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민원실에서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 제가 뭐하나 여쭈어볼게요. 아까 교통행정과는 과장님께서 국장님 오시고 세 번 바뀌셨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데 여기 과장님께서는 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거나 이런 것이 없을까요. 여기가 굉장히 기피부서라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른 데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우리 국에서 사실 제일 기피부서 중에 하나인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면 사실 이번 인사 때 움직여야 될 대략적인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민원과나 교통행정과나 1년～2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느냐고 말씀하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는 다 이렇게 받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다 인센티브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인센티브라는 것이 근무평점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1점인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것이 인사에 반영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교통과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려면 사실 여기서 2년 이상 근무하든지 교통과를 한번 근무하고 나면 어떤 선호부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런 적용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까? 2년 이상 있으면 선호부서로.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사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왕에 직원들을 챙기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피부서로 오셔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차후에 다른 부서 가셔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이 워낙에 또 기피부서인 데가 많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거의 마지막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통민원과인가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민원과의 얼굴이죠.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이 우리 과장님 얼굴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도 개인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의 팀을 이끄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활기차게 직원들한테 소외의식 이런 것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먼저 활기차게 조직을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멋있게 기쁘게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용

권기용교통민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과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신 있게 그렇게 하세요. 목소리도 조용 조용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교통민원과에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해림 예방의약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0-6쪽을 보겠습니다. 의료장비가 일반 병원과 보건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니까 수은혈압계, 원심분리기 일반 의원에서도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장비를 좀 현대화시켜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하지도 않고. 이게 1년에 구입하는 액수인가요? 다른 장비는 구입 안하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신규 구입한 것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두 가지이고요. 원심분리기하고 고압증기멸균기는 검사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예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장비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10-8쪽에 보면 2011년하고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호하고 많은 감소가 됐어요. 감소 원인이 뭔가요? 이용 환자 각종 진료 치료실 이용 현황에서 건강보험, 의료보험 감소가 많이 됐는데 감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시는 분들 이용현황인데요. 저희 방문보건팀, 한의사가 65세 이상자라든가 거동불편 장애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이라든가 경로당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단 말입니까? 다른 원인이 없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방문간호 때문에 많은 수가 감소를 했다, 다른 원인은 아니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의료보호도 마찬가지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의료보호는 수급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65세 미만 및 수급자를 제외한 주민들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방문간호 때문에 몇 천 명씩, 건강보험은 많은 수가 줄었네요. 그 원인 때문에 감소됐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주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의원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감소되겠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초예방접종을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외부 민간의료기관으로 줬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진료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왜 통계자료에 안 나왔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양방진료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자료를 빠뜨렸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물리치료는 위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일반진료 말이에요.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예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자료가 없어서 안 한 건가 이용하는 수가 없어서 안한 건가, 물리치료.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 그 위에 자료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여기 일반진료에 없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일반진료라는 것은 혈액검사자 아니면 골밀도검사, 외국인들이 일반진료 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그 위에 자료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여기 밑에 왜 빈칸으로 놔뒀냐고요. 물리치료도 일반 진료가 2011년 몇 명, 2012년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왜 비어놨느냐는 얘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반진료 물리치료가 위에 양방진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고 또 의료보호로 오는 분들은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숫자가 다 포함됩니다.

박형렬위원

어디로 포함됐다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물리치료도 양방진료의 한 부분이거든요. 청구할 때 건강보험 내지는 의료보호에 같이 청구가 됩니다.

박형렬위원

양방진료에 포함시켰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업무가 굉장히 폭주한데도 보험 환자들 교통사고 보험환자 병원에 밤에 방문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건소에서 업무이관 시켜서 하면 어떻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을 이를테면 밤에 나가서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아프지 않은 데도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자동차보험이 자동차보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지 않는데 저희한테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 자체가 적발돼서 통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하는데 그 자체로 한다면 시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보험사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되면 쉬운데 저희가 할 때는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할 때 차 보험 단속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별도로 맡기는 저희 인력이나 단속하는 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교통민원과는 주박차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고 단속해도 효과도 없고, 인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주원인이. 왜 내 학교 주변에, 지금도 가면 4시 넘으면 다 화물차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밤새 있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 병원에 대한 단속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업무적인 것이 보건소가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에는 그래도 병원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좀 더 친밀감도 있고 아는 부분도 더 많고 이런 실태 파악하기가 더 좋은데 그것을 한번 건의해서 보건소 업무에 좀 가깝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면 어떻겠나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물론 저희가 해도 가능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동차보험사와 사고자하고 관계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나름대로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한번 연구해보세요. 교통민원과하고는 더 동떨어진 업무죠. 그래서 그 업무를 왜 그렇게 몇 개 광역단체하고 보험회사하고 뭘 체결해가지고 했다는데 업무도 상당히 구 업무가 폭주한데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구에는 말라리아가 한 번도 발생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18명이 발병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병된 것은 1명이고요. 나머지 17명은 타 지역에서 발병돼서 역학조사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왜 한명밖에 발생이 안됐을까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잘 소독을 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10-17쪽 약사 감시 추진현황을 보면 위조의약품 판매 1건인데 업무정지를 약사를 15일 주는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약사는 자격정지가 되고 업무정지는 약국 자체가 문을 닫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정말 문을 닫는지 단속은 하시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진짜 문을 닫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어차피 보험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문현주위원

의약품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국 같은 데에서 서로…….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신고도 들어오고요.

문현주위원

민원처리로 된 건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인터넷 보시다가 약을 판매하니까 저희한테 해도 되는 거냐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 이것은 어떻게 발견하신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환자들이 요즘은 옛날같이 약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와서 확인을 해요. 먼저 먹던 약이 이건데 이번에는 똑같은 약을 처방 해왔는데 약국에서는 다른 약을 줬다 하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일부러 그것만 체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약국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그 근처에서 나오지도 않는 약을 일부러 그거 달라고 떼를 써서 처방을 받았는데 약국에 없으니까 약국에는 하나라도 팔려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주는데 의사한테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간 큰 약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부정불량약품 이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약품은 정말 약 하나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문현주위원

철저히 단속을 잘 하셔서 특히나 이 조치사항에서 업무정지는 딱 규정에 나와 있는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위조의약품을 판매했을 때는 업무정비 며칠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건 우리 구만의 규정인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 표시 안됐지만 대부분 약사법 위반은 고발까지 병행됩니다.

문현주위원

저희는 고발 조치된 약국은 없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문현주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특히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약품 판매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마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에 검단4동 블래스병원으로 인해서 검단4동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고 항의도 받고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블래스병원 관련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행정감사 때 꼭 물어봐 달라고 저한테 요구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날 병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환자가 73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환자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85명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들인지 파악이 되나요? 예를 들어 성도착증 환자가 몇 명이고 우울증, 알코올중독, 자해, 폭행 이런 환자 분류해서 분포도를 알 수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확인은 할 수 있는데요. 그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그 병원에는 진료과목이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의학과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세 가지입니다.

김진규위원

환자들 중에서 원래는 요양병원으로 처음 승인을 내서 지금 정신병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환자 혼자서 외출하고 이런 것은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재량이 아니고요. 보호자라든가 의사가 꼭 입원을 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호자나 의사가 승인했을 때만 외출이 가능하고요. 자의로 입원하신 분들은 자의로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 하에 외출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자의로 입원하신 분에 한해서 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개방 병동에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 같으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격리병동의 분들은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의사 판단에는 그야말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하지는 못하고요.

김진규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서 환자복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환자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가 거기에 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은 환자복을 입고 배회하는 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격리병동의 환자인지는 어떤 환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환자복을 입었다고 하면 입원환자 아닐까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 블래스병원에서는 환자가 환자복 입고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그 앞의 뉴욕 병원, 뉴욕 요양원에서 나온 환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착각할 수 있다 이거네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옷이 틀립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구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같이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몇 차례 가졌는데 후속대책으로 주민들이 CCTV를 사방에 설치해달라고해서 구청장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설치 돼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11월 9일부터 가동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한군데 설치돼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두 군데 입구 쪽 보이게끔 양쪽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언제 설치된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11월 5일 설치됐고 9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제가 11월 9일 이전에 갔었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야간에 하도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하니까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야간에 일반인들 진입을, 병원 방문을 못하게 돼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방문하는 건 관계없는데요. 어떤 의미로 방문하신 건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병원 때문에 주민들이 하도 불안해하고 문제를 삼아서 어떤 병원인가 한번 가봤는데 그러면 야간 근무자들을 격리병동에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있을 때 응급조치도 해야 되겠고 그분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시근무자가 야간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의사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법적으로 몇 명 있는지 정해져있나요? 2-3층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자 인원수에 따라 근무 인원도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직원이 몇 명씩 야간에 상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야간에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어떤 문제의 소지도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상시 24시간 의사가 진료하게 돼 있고요. 지금 의사가 두 분이잖습니까? 그 안에 보호사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의사는 못 봤어요. 근무하시는 분한테 몇 명 있냐고 그랬더니 세 명 있다는 거예요. 남자 두 분에 여자 한분,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간호사라고 해요. 그럼 지금 여기 두 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라고 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간호사, 의사, 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2층에 한명, 3층에 한명, 간호사 이렇게 해서 각각 층에 한명씩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야간에 5명이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럼 언제 확인하셨다는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석 때부터 매일 나가서…….

김진규위원

몇 시에 나가셨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7시 이후에 근무 끝나고…….

김진규위원

7시부터 몇 시에 나가셨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9시 사이에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병원 측에서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점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주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11시쯤 갔을 때는 딸랑 세분 있었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바로 그 시간 이후에 점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기준이 없다 매요. 환자 인원수에 따라서 야간 관리자가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다 매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세 명이 있든 한명이 있든 기준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진료의사라든가 간호사, 보호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김진규위원

의사하고 간호사, 보호사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기본 세 명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자 있고 남자 있고 보호 인력도 여자, 남자 각각 하나씩은 있다 보니까 5명 이상은 돼야 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아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준은 없다고 하죠? 의사, 간호사, 보호사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야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도 불편해하시고 담당 팀장과 원장을 만나서 야간에도 가능하면 5분 이상 근무하도록 권고해서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점검결과 나타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1시 이후에 점검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우아파트 입주자 대표께서 계속 전화도 오고 그래서 내가 그 입주자 대표자하고 둘이 한번 같이 갔었는데 글쎄 제가 그냥 보고만 온 게 아니라 근무하는 남자직원한테 질문했을 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지금 2-3층에서 하고 있는데 병상이 122개가 맞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122병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4층, 5층에서도 증설하기 위해서 야간에 불을 켜 놓고 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저번에 주민들의 질문에도 나온 얘기일겁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는 4,5층도 적법하게 증설 요청이 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이 더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병원 측에 구두로는 약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약속이 사실 지켜질 수 있을까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허가 들어온다면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현재까지 나가본 결과 4,5층 증축한 건 없고요. 4,5층 계획도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앞전에 부구청장님하고 미팅 갖고 나서 다음에 또 구청장님하고 미팅했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 참석을 안했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이후로 구의원들만 또 대책위에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구의원들이 뭐하냐고 한참 혼나고 왔는데 주민소환제까지 해서 구의원들을 불러들이겠다는 둥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참 어렵긴 합니다. 행정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주민들은 정신병원을 우리 마을 한가운데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차후에 문제잖아요? 어떻게 거기를, 지금 주민들은 자율방범대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테니까 구에서 사무실을 내달라, 사무실 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사 달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순찰할 수 있는 차량을 사 달라 이런 요구조건이 또 뒤따릅니다. 그게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는 실행가능성이 좀 힘든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여태껏 자율방범대에 사 준 적도 없고 컨테이너도 사실상 갖다 놓으면 불법으로 갖다 놔야 되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제가 3개 아파트 회장님들을 뵀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을 사 달라,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서구, 서구뿐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차량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 회장님들을 제가 뵙고 아파트 내에도 사무실이 빈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량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거기 블래스병원이 아니거든요.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사항을 제가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한다고 맘먹으면 풍림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있고 대우푸르지오 입주자 대표도 있고 KCC 입주자 대표도 있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대우아파트나 풍림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우리가 구의원이 그런 데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서로 못하는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은 그러시지만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오해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신경이 촉각이 세워진 상태에서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했지만 거기가 차를 타고 순찰 돌 정도의 범위는 아니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만약에 추워서 차를 타고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하면 개인차도 사실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금 자율방범대 간식비는 지원해주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라도 해서 좀 주민들이 불안하면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야간에도 그렇게 병원에 방문도 하고 순찰을 한다는 것도 좀 주민들한테 미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 불안한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당하동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전동에 원래 이런 병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마전동의 유지들이 미리 알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하동 이쪽으로 왔다, 그것을 구에서는 알고 이쪽에 승인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모르시는 것 아닐까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게 저희도 알게 되는 게 민원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용도를 변경한다고 할 때 이게 맞느냐 틀리냐 물어볼 때나 아는 건데 그 전의 것을 저희도 모르죠.

김진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자꾸 보건행정과에 의구심을 갖는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번영회 쭈꾸미 사장 정성숙씨가 민원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승인을 지연시키면 병원 측의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BS에서 취재를 나왔었던가 봐요? 그 전 회의 때 주민들에게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하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협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굉장히 오해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진규위원

여기 지금 보면 그렇게 왔어요. 상가번영회측 반대서명을 무시하고 통보하였는데 이 점 규명해 달라 하면서 상가번영회 쭈구미사장 정성숙씨가 민원을 넣자 이렇게 해서 승인을 지연시키면 병원 측의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OBS 취재 전에 회의 때 주민들 앞에서 밝히셨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달라. 정확한 진실을 밝혀 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말 못하게 입 막기 위해서 협박한 것 아니냐 이것을 밝혀 달라 이 얘기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런 적이 없고요. 상가번영회에서 7월 5일날 진정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병원허가 개설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였고 접수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이 들어온다, 된다,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300여명의 주민의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9월 7일 보건소에서는 구청 측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9월 7일날 3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넣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9월 10일날 승인이 난 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3일 만에 승인 난 점이 봐주기 아니냐, 병원 측의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한 서류를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3일 만에 난 게 아니라.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8월 7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8월 7일날 이미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검토해서 승인나기 전에 3일전에 이 사람들이 민원을 냈다 이 얘기…….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허가 나기 3일 전에 민원을 내신 거고요. 8월 7일날 접수돼서 일주일 안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생기다보니까 어떻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팀에서 검토, 검토 하다가 저희가 3차까지 연기가 돼서 9월 10일날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27일간 허가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긴 한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9월 7일날 300여명의 반대 서명을 해서 민원을 넣었으면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60일에서 90일은 보류를 하고 재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났다 이거에 대한 오해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병원허가개설 신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되고요. 그와 별개로 청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요.

김진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들하고 해명이 된 부분인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거기…….

김진규위원

그런데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가칭 비대위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 뵀는데 그분들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그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김진규위원

허가를 내주기 전에 16명한테 내줘도 된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 16명이 과연 그쪽 주변의 주민들이 맞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상가번영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규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찬성 서명을 해 준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병원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서명 해준 사람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찬성 서명했다고 얘기된 건 없고요. 병원하고 아마 얘기가 돼서 저희한테 병원 측에서 그분들이 찬성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병원 측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구 쪽으로 넣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병원 측에서 그 서명을 받을 때 요양병원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은 이런 정신병원인줄 알았으면 누가 서명을 해주냐, 그냥 요양병원이니까 했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으로 허가는 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정신병원 아니냐, 그것은 주민들을 속이고 서명 받은 거다 지금 주장은 그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요양병원 내에 정신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의료법에 보면요.

김진규위원

포함되는데 당하 주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요양병원으로 생각을 했지 이렇게 요양병원 허가를 내서 정신병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이 얘기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해서 다시 서명을 받아서 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반영이 왜 안 되느냐 이거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게 9월 7일날 병원 허가 취소, 반대 진정 내신 사항 같은데요.

김진규위원

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8월 7일부터 계속 검토해가지고 9월 10일날 시설기준이라든가 관련법에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내 준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300여명의 반대서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 졸속행정이다 이런 그분들의 주장인데 그 16명이 서명한 것은 받아들이고 300여명이 서명한 것은 왜 안 받아들이냐 이거의 얘기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건 주민들 생각이시고요. 16명이 찬성해서 저희가 내 준 게 아니고 저희는 관련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 나간 사항이죠.

김진규위원

그럼 그 병원에서 16명들한테 왜 동의서를 받았을까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제가 동의서 받은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처음에 그분들이 했는데 민원이 당사자가 생기게 마련이니까 당사자에게 가서 설명도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진정 처리 정도의 의견으로 아마 도장을 몇 군데 받아왔을 겁니다. 와가지고 그럼 그때쯤 되면 그 다음에 진정했던 분들이 몇 개 들어왔다, 저희가 그때 그거가 되면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에 또 당하탑스빌 이런데 점점점점 많이 늘어났죠? 여하튼간에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저희도 이게 뭐 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알아보니까 용인시 같은 데서는 그런 건을 하나를 취소를 했는데 결국은 취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그걸 또 취소한 걸 취소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저희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판단해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한 달 이상을 하다보면 저희 행정 자체가 기속행정인데 이게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게 없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유도 없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한달을 넘기고 두 달을 넘기고 했을 때 저희한테 어떤 닥칠 행정적인 문책이나 이런 게 따라야 할 건데 이거하고 우리 주민들이 물론 주장하고 그런 바도 물론 주민들 편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궁극적인 의미에서 법을 지켜야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될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민들과 대화 몇 번 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처리 해 준 사항인데요.

김진규위원

결국은 그럼 그 병원에서 나중에 말썽 날 소지를 미리 알고 어떤 해명 제시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16명한테 동의서를 받은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처음에는 그분들밖에 없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이 와서 먼저 진정 내고 이분들이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딴 분들이 아파트 쪽에서도 나와서 진정을 하게 되니까 아마 연결이 그렇게 된 거죠.

김진규위원

결국은 주민 동의나 이런 것도 사실상 법적인 하등의 문제는 없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병원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일어날 걸 미리 짐작 하에 미리 자기네들이 먼저 이렇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뭔가 좀 테두리를 만들려고 그런 것밖에 안되네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은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게 주민들 16명한테 서명을 받을 때는 속여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노인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낸다고 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300여명이 다시 반대하는 서명을 제출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절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감사 실시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아마 그런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한 적 있나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감시 실시 수시로 한다고 해준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약속한 적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의료법에서 정한대로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원이 가서 점검하는 사항이지 주민이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주민이 불안해 할까봐 저희 직원이 나갈 때 한번 다수인은 아니라도 한두 분이라도 해서 같이 시설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들이 가서 감시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만은 가면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감시를 하는데 그분들만 가면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하거나 제재를 받겠죠.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그렇게 나갈 때 야간에, 아까 매일 나가셨다고 그랬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추석 이후에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7시에서 9시 사이에 매일 나갔다고 했죠? 그럴 때 차라리 그러면 거기 대표들 있잖아요. 그분들 와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해서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한번 하면 좀 더 그 사람들의 우리 보건행정과 신뢰를 더 얻지 않을까요? 지금 이 분들은 주민참여감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할 때 같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불가하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불가라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인권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얼굴 자체를…….

김진규위원

주민을 대거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대표 한사람이라도 가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안에 시설 들어가서 점검할 때 들어가는 걸 바깥에서 이렇게 점검한다는 것은…….

김진규위원

그렇게까지만 이라도 하면.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같이 가서 인적사항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인권침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세부적인 법률관계도 서로 묻고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차 잘못해서 그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병원하고 저희 감시하는 공무원하고 관계가 잘 돼서 처벌이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이건 그런 사유나 이런 걸 들어서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밖에 참여를 못시키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 거기 그렇게 점검을 하러 가니까 그 안에 문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건 좋은데 안에 내부 시설 들어가서 보는 것까지 이렇게 다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기만 해도 효과가 나지 않느냐 저는 이걸 주문하는 거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주민참여감시를 실시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방법론이라도 어떻게 찾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마냥 행정적으로 서류상 이렇게 뒤져보고 하는 것까지 참여를 못한다면 같이 주변에 순찰 돌면서 병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데는 통제구간이니까 잠시 여기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고 행정적인 서류 검토라든지 병원 내부 검토는 하더라도 그런 성의는 좀 보여줌으로써 그 분들의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 의구심 이런 것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이 분들이 오영윤 주사가 300여명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고 이 점을 민원을 넣으면 주민들 가슴에 난도질하는 식의 민원처리를 계속 했는데 중징계 처벌을 해줘야 한다. 블래스병원 승인시 비리 있는지 감사해 달라 했는데 우리 오영윤 주사가 왜 우리 주민들한테 가슴에 난도질했다고 할까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블래스병원 개설 허가 내주면서 주민들께서 전화가 하루에 100통 이상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중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주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나요? 대기발령 났다는 소문도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데.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근무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관련법이 이런 앞으로의 사례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보건행정팀에 자치도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 동의나 이런 걸 받았을 때만 허가를 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었는데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사실 불가하다고 그래서 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당하동 주민들이 서구청 또는 서구 보건행정과에 상당한 불신과 나름대로의 불안 이런 것을 많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차후대책으로도 좀 더 그분들한테 한발 좀 더 다가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나갈 거면 가깝게 대표들한테 전화해서 많이 나오지 말고 대표님만 나오셔서 우리 이렇게 나가니까 같이 참여해줄 수 있습니까, 그 분들 사정이 못나온다면 어쩔 수 없고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동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아마 그 분들도 좀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우선 전년도에 말씀드렸던 루원시티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동의 방역하시는 분들은 간식비가 줄었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없어졌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법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시 각 구와 서울, 경기 각 시도 몇 군데 확인했는데 지원 나가는 데가 한군데도 없었고요. 그 이유가 선관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우리로 따지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 매뉴얼에 의해서 얼마가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매년 동승해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하고도 다녀보고 동에서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다녀보는데 어떤 때는 보면 의원인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잘 해요. 골목골목 진짜 차가 통행하기 힘든 데를 후진으로 들어가서 흡족하게 해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 빠지지 않게 사람이 없는데도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같이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해서라도 무슨 복지 쪽으로나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0-10쪽이요. 환자 발생 건수가 올해 건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전 것은 없어요? 이렇게 놓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 자료가 2011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그 자료만 넣었는데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네, 한 장만 줘보세요. 그래야 늘었는지 줄었는지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 결핵은 몇 명이 줄었네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결핵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당장 줄었어도 줄었다고 볼 수 없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인류 생명을 가장 많이 뺏어간 전염병이라고도 하고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라든가 취업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PC방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다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불규칙적인 식사나 이런 거하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결핵균이 굉장히 천천히 자라잖아요? 그래서 2-30년 있다가도 발병이 확인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나타난 걸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게 만성병인데요. 누구나 결핵균은 갖고 있는데 몸에 면역체가 떨어지고 그러면 발병됩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결국은 결핵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죠. 결핵균이 가만히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번성하기 때문에 체력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최근에는 약품도 좋아지고 그래서 별 신경 안 쓰다가 최근 중앙 정부에서 다시 신경 써서 2020년 정도 되면 10만 명당 발병률을 20명 정도까지 내린다 하는데 현재는 10만 명당 50명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고등학생이나 2-30대에서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안하고 영양불균형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에서 오잖아요. 당장 지금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10년, 20년 있다 증세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걸린다는 생각이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발병율이 많다고 보면 이 결핵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후진국이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웬만한 약으로 하면 금방 낫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최소한 확인됐다 그러면 6개월 정도는 투약을 해야 낫거든요. 상당히 낫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때 되면 6개월 정도 먹다보면 소화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끊고 그러면 내성이 돼서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빨리 사망도 되지 않으면서 균은 밖으로 내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약을 직접 먹느냐 안 먹느냐를 체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대부분이 결핵에 대해서는 기침을 안 하거나 가래가 안 나오면 완치됐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별거 아니다, 완치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홍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결핵에 대해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1년에 한번정도 저희가 고등학교는 거의 다 전수 촬영도 하고 이상자가 나오면 객담검사도 해가지고 발견하는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하튼간에 노숙자 이런 시설 여기서도 좀 위생, 영양 상태가 나쁘니까 노숙자시설에도 가끔씩 발견이 됐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호교사도 가끔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1위는 아니지만 1위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행성이하선염 같은 것은 예방접종 혹시 안 하시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합니다. MMR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방접종이 들어가는데 추가접종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이게 기초예방접종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다 위탁이 됐기 때문에 90%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나가면 이것은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것은 전염도 되는 거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염도 되고 항체가, 예방접종을 2번 받게 되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달 간격으로 3번 정도 맞고 1년 후인가 2년 후에 또 한 번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번 항체가 생기면 평생 가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추가접종까지 완전히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떨어진단 말이죠.

천환

문천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감기하고 비슷한 증세라 좀 덜 신경 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 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감기약만 먹고 하면 낫지도 않고 오래가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천환

문천환위원

게다가 전염도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표 같은 것은 전년도 것과 비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결핵에 대해서는 특히 학생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심각성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감기로 치유하지 말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유행성하이염이나 이런 것도 홍보해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된다고 생각하면 신경 많이 써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줄 수 있고 하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10-14페이지 보면 의료법에 의한 허가 개설 및 신고처리 현황이 있는데 혹시 개설신고된 것 말고 폐업신고 된 데도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도 다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사유는 영업이 안 되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청라에 해동병원이라는 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청라는 지금 병원이든 모든 시설이 다 부족한 상황인데 폐업한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해동병원은 요양병원인가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폐업 신고를 결국은 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 관계가 얽히고설키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돼야지 아니면 환자들에게 문제가 있고 한데 현재 폐업 신고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안정적이지 못해서 폐업신고를 하셨다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본인이 와서 하는 거죠. 시설이나 운영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의료법으로 행정처분을 해서 허가 취소나 이런 것까지 갈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당사자가 와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그냥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냥 관두신 거라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아까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개인적인 위생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 생활습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 방역활동을 해서 해야 되는 방역을 해서 예방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제로가 목표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맞습니다. 10명 얼마 안 되네요, 5명 이거 많이, 이거 아닙니다. 0명을 만들어야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로 많은 인구가 유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보통 보면 이런 거 하면 되게 지금 부정적이죠, 지역에 대해서.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헌혈도 못 한다 이래가지고. 또 한 번 발생하면 2-3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로가 돼야 2-3년 후에는 그 지역이 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목표를 0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방역 예산을?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목표가 연막소독 1,000회, 분무소독 200회, 유충구제 200회 했는데 목표를 훨씬 넘었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거 어떻게 목표를 적게 잡은 겁니까, 우리가 많이 한 겁니까?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많이 잡았는데요. 특히 우리 서구지역 같은 경우 청라와 루원시티가 있어서 목표 이상 실적이 나왔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단신도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빈 집도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올해보다 내년도 방역예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구, 지역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게 나와서요.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제로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국시비가 왜 우리 서구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관리지역도 넓은데 왜 줄어들까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저희 서구만이 아니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시비보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금년도 수준을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당장 민원 받는 게 우리 의원들인데 청라지구에서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웅덩이 생겨서 민원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 더 확보하셔야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시비에서 적게 내려 보낸 부분을 구비로 내년 예산에 계상하긴 했는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추경을 통해서 시비를 좀 더 달라고 노력할겁니다.

홍순목위원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넉넉하게 하고 그래야만 제로가 되는 것이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홍순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 사실은 환자의 인권입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홍순목위원

어디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유료시설,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행여자보호시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뭡니까? 그분들의 인권 아니에요? 얼마나 열악한 곳에서 사람대접 받고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과장님,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설립 과정에 민원이 제기돼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직위에 있는 그것을 내주는 위치에 있는 담당자의 일관된 자세로 나갔어야 되는데 개인 의견을 내고 하다보니까 꼬투리가 잡히고 말이죠, 이게 아닌가보다. 그 분들은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직원들 아니겠어요? 집행부가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모든 절차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끌려 다니고 그럽니까. 개인 의견을 내니까 그런 거예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일관된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돼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보니까 지역에서 늘어나는 게 요양병원이고, 많이 늘어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업종인데 향후에도 이렇게 좀 혼란이 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매뉴얼도 작성하시고 많이 공부하셔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0-8족에 보건소 이용현황을 보니까 연인원이 201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증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방이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성병 검사하러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리치료실이 잘 돼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이상 오고 계시고요. 양.한방 진료 받으시는 분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도 가끔 보건소를 가보니까 옛날하고는 시설도 많이 달라졌고 직원들의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좀 작용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방접종 인원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구 증가 요인도 좀 있을 거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이 보니까 835명인데 1년 통계라고 말씀하셨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835명이면 법정 감염병의 인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비교를 떠나서 적은 수치는 아니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환자 발생 수치 통계를 어떻게 내는 겁니까? 다른 일반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보건소로 다 연락이 오는 건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분들의 인적사항까지 다 접수가 되겠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별도로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결핵 같은 경우는 만성감염병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록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이나 이런 것은 기록 자체를 5년 정도는 기록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특히 A형 간염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A형 간염이 저는 의학상식이 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간염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품이 개발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데 요즘은 A형 간염은 최근에 통계를 잡았습니다. 술 문화가 특이하기 때문에 서로 잔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생길수가 있고 음식문화 바꾸는 것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습관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위생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더 많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0-13쪽 에이즈환자가 올해 9명이 더 발생이 되었네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보균자가 발견 된 건가요 아니면 전염된 건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거의 90%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올해 새롭게 전염돼서 발생한 환자수란 얘기예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에이즈 환자는 총 57명을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전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외적인 외부에서 이렇게 전염이 돼서 들어오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외국에서 전염될 수도 있고 동성 간의 접촉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원숭이에 의해서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전염 원인이나 이런 것을 역학조사는 안하시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도 저희가 조사하는데 외국 갔다 오는 경우 동성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처음에는 에이즈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한번 났다가 요즘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만성전염병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해마다 10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수치는 아닌데 지금 현재 보균자라든가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12월 1일날이 에이즈 날인데 엊그저께 지난 것 같은데 캠페인 실시나 이런 것 행사를 하셨나요? 보건소에서?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계획도 안 잡으셨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다른 때 저희가 좀 하거든요. 홍보물 만들어서 숙박업소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가 관심을 갖는 분들은 갖는데 실제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괘념치 않고 결국에는 감염 되고나서 한군데에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그때부터 몸이 닳아서 이쪽저쪽 검사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기야 하루 날 잡아서 홍보한다고 이렇게 급속도로 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각 동 자율방역단이 다 없어진 상태인가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끝났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방역단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방역 실시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하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월부터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특별하게 자율방역단이 여름에는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단체가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일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동에 25개 반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5개 반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37개 반 103명이 지금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위탁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율방역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위탁.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라 그런 말 그대로 자율적인 방역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품과 소모품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은 지원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동안 자율방역단이 잘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지침이 달라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지 않는 동이 많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올 3월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뽑은 자료거든요. 올해도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셨어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식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상원

강상원위원

올해는 보니까 민원도 있지만 저도 느끼는 게 보통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게 되고 겨울철이나 봄에는 조금 덜 하게 되잖아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모기가 10월, 11월 달에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원인이 뭐예요? 추울 때 모기가 더 설치는 이유가?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정화조라든가 공동주택 지하실 그런 데에서 모기가 많이 동절기를 나고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원인은 모기가 더웠을 때는 활동범위가 넓은데 추워지면 따듯한 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온이 떨어지면 집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다보니까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더 크다는 얘기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더 많게 느껴지게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율방역단들이 위축이 많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의 정책이 바뀐 건가 아니면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원이 떨어져서 그런 상태가 벌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그런 말씀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2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내용을 숙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핵심, 요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시죠.”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장비를 구입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사는 장비가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박형렬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1,500만원 나간 게 있죠? 사망 사고하나 있었나 봐요. 언제 있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게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한명 사망했던 부분에 있어서…….

박형렬위원

2011년도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2010년도였었습니다. 9년도하고 10년도 1월까지 신종인플루엔자로 했었는데 저희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그게 민사로 인천광역시로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정하는 게 2,40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일부분 그러니까 인하대학교병원에서 1천만 원, 인천시교육청에서 일부 1천만 원 그 다음에 인천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어린이가 우리 쪽이라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응급처치는 신속하게 처리가 됐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응급처치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30분 동안 대기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이라고 단정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부모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것을 민사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의 시스템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는 거죠. 어디에서 사망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인하대병원으로, 저희 예방접종은 일단 그날 다 끝나서 어린이가 6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귀가를 했다가 저녁때 아마 조금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염으로 일단 병명은 나왔었는데 인하대병원에 갔다가 3주 정도 있다가 서울대병원 쪽으로 갔다가 그쪽에서 사망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11-8쪽 예방접종사업이 그래서 감소된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감소됐다고 보지 않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방접종사업 실적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12세까지 주로 예방접종을 아기들이 한 22번에 걸쳐서 맞게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근처에 사시는 부모님이라든가 일부들은 아직도 보건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예방접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제 사견인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수, 인원 이런 것 때문에 과잉으로 홍보도 하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사고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사견인데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 건강 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예방접종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족들한테만 해야지 너무 많이 확대해서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보건소의 건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나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현재 예방접종은 거의 민간에서 80%를 담당하고 저희는 올해 최소한 20%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점차적으로 병의원에서 맞으면 예방접종비용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들이 가까운 병.의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몇 명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의사 두 분이 계시는데 예방접종할 때 예진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그 분은 무슨 전문의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반의입니다.

박형렬위원

또 간호사 한명 계시고 치과의사 계시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 다음 한 분은 진료실에 있는 일반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 치과의사 한분, 한의사 한분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전문의가 따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요인이 항시 잔재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업무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병원에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문의로는 진료실에 계신 분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갖고 계시고요. 예방접종 실에서 일반의로서 아기들 예방접종을 예진을 하는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의사가 두 명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박형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한명 계시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산부인과 전문의 한 분 계시고 일반의 한 분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내과 전문의는 없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내실을 기해주기 바라고요. 장비 같은 것도 현대화를 시켜서 자꾸 일반 병원보다는 뒤지지만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11-9쪽이요. 예방접종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유료, 무료 다 포함인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및 학생은 다 무료이고 성인이 유료가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성인은 다 유료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유료 중에서 , 성인 중에서 신증훈출혈열하고 장티푸스는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도 구비로 세워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무료가 없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가 독감이거든요. 21,540명에 대한 것이 무료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무료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국가유공자 중에 유족증을 지참하신 분들 계시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몇 명 정도는 모르고요. 한 100여분 정도 주사를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유공자만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가족들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은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본인만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사실 국가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있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올해 맞으신 분이 100명 정도.

천환

문천환위원

대상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접종하는데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백신비가 7천원 가량해서 중앙에서 입찰한 단가가…….

천환

문천환위원

6 내지 7천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좀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 정도…….

천환

문천환위원

가족 중에 배우자에 한정돼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이 분들은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관계를 나름대로 대상자를 할 때 타구도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족증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향후 검토해서 유족증을 가지고 가족들에 한해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타구에서도 무료예방접종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상자도 많지 않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 하면 이정도 예우는 충분히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몇 분 안 되지만 꼭 독감예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검토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5페이지를 보면 간접흡연제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사실 담배가 직접 피는 사람도 해롭지만 담배 연기를 옆에서 맡은 사람도 해롭기 때문에 간접흡연제로사업은 주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학교 근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간접흡연사업이라고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흡연에 관한 조례가 통과했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조례가 7월 2일자로 됨에 따라서 실외, 실내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외에 대한 부분은 간접흡연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부터 7개 정도를 하려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저희는 서구청이나 서구의회나 흡연 장소를 지정을 해주셔야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번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의회나 청사나 다수인이 모이는 그런 데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흡연자한테는 과태료가 10만원,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1,2,3차 이렇게 해서 5백만 원 이하까지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월 8일부터 그것이 시행되면서 중앙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음식점도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반발이 너무나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하는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이니까 그동안 의회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이번 12월 8일을 기점으로 실시됨에 따라 어떤 장소를 특별히 흡연실이라고 해서 실외 옥상이나 어떤 데로 가서 피워야지 그 안에서 피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아까 간접흡연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어디에 있다고 꼭 계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철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중요 사항 3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지금까지 2012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2-6쪽 주요 장비 비품현황 있죠? 보니까 보건소보다도 지소에 장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구입도 많이 했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형보건지소 개설하면서 체력측정실 뿐만 아니고 체력단련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체력측정하고 국비지원으로 측정 장비나 체력단련장비를 받은 사항으로 그때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가 돼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기구를 샀고 측정기구도 다양하게 샀습니다.

박형렬위원

의료기구는 12-5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현대적인 장비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혹시 구입 못하는 장비 있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소장님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단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업무도 굉장히 늘어났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홍순목위원

노인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요. 그렇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보건지소에서 늘어나는 인구에 맞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홍순목위원

내년도는 올해보다 어떻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내년도에는 야간프로그램이 작년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올해는 능래공원에도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 금융상담사가 나가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12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4회로 늘릴 것이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검단중학교에서 국립재활원하고 협조해서 국립재활원에서 강사료를 반을 대고 저희 지소에서 반을 대서 장애인교사인데 후천적 장애인 교사입니다. 그래서 호응도라든지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1회를 시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8회로 늘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올해도 했습니다만 한 케이스 케이스마다 담당자별로 집중관리군을 새로 만들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사업계획서가 서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검사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들이나 만성질환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간이라든지 신장에 대한 추후 관찰할 수 있는 간이기구가 있으면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그게 없단 얘기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빨리 구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구비해야 되겠지만 구비하게 되면 검사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업무로딩도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검단보건지소 늘어나는 인구에 맞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확보하셨어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홍순목위원

부족함이 없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내년 1차 추경 때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이나…….

홍순목위원

필요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인구가 15만이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웬만한 구보다도 많기 때문에 업무로드는 소장님께서 직원 분들하고 감당하셔서 많이 지역에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6쪽을 보면 사이드스텝 측정기 3개가 있는데 사용 용도가 각각 다른 건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다 다릅니다. 유산소능력을 재는 것도 있고 유연성 측정 장비, 근지구력을 검사하는 장비가 다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그렇게 써놓으면 구분하기가 좋을 텐데 다 똑같은 것이 세 개씩이나 있다고 남들이 볼 때는, 박형렬 위원님 그러잖아요. 검단 장비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종합운동도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사용 용도가 다른 건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걸 보면 12-11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지금 12월이 다 가기 전보다도 실적이 훨씬 많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반대로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줄었어요. 예산도 작년보다 덜 잡았고 사용한 금연자 수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줄었거든요. 이유가 처음부터 예산도 적게 잡고 한 이유가 11년도에 많이 실적을 내놔서 줄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표를 저희들이 제출을 잘못했습니다. 2011년도 등록자수는 12개월 치이고 2012년도는 10개월입니다. 등록자수도 2개월이 더 지나면 충분히 갖춰질 것이고 4주도 그렇고 6개월 금연자도 2개월 동안에 6개월이 지나야 실적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면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중 작년하고 올해 차이는 10% 감면 부분과 올해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CD로 교육을 바꿔서 50만원이 준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금연클리닉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적어도 금연클리닉 하러 찾아가는 사람이면 적어도 1-2년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러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십 년 피우다가 가는 사람들인 텐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끊으려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전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6개월 정도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오는 완전히 금단이라든지 피우고 있는 욕구까지 생각하면 최소 2-3년은 잡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6개월까지만 관리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1년 관리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8쪽 검단보건지소에는 지금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제가…….

박형렬위원

의사인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요? 실수했네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의사가 없는데 예방접종 하면 안 되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을 왜 하는가, 난 행정직 공무원인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혹시 전문의인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일반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2010년에도 근무를 하셨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금연하셨죠? 아직도 흡연하시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아시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어머님들이 가셨다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앞장서서 이번에 금연클리닉을 받으셔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실.관과 소.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