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위원장!

아무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코드번호 00번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코드번호도 되고, 또 보상금 코드번호도 되고, 또 운영비가 코드번호 201번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각과마다 있습니다.

쪽은 106쪽인데, 생활복지국장님이 나오셔도 좋고, 다른 아시는 분이 나오셔도 좋고, 이것은 각과마다 있는데 어제 제가 질의를 기획예산과장한테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각과별로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해서 쭉 어젯밤에 검토를 해보니까 일률적으로 각과별로 일반운영비가 적용된 것이 아니고, 코드번호 201번이 될 수도 있고, 00번이 될 수도 있고, 또 게다가 같은 0번인데 또 보상금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팀장님들도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코드번호가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드번호가 몇 번이면 무슨 과목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또 일반운영비가 201번이 되는 수도 있고, 없습니까? (자리에서

- 책자를 만드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에 재무과에서 근무하신 분 한분도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제가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 106쪽 사고이월이 1억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거기에 1억1,000만원이 지금 있는 것은 용문동에 작년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금년 8월까지 전세를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1억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8월이 지나야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사를 안가서 전세보증금을 못준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148억원 투자한 것은 한군데 투자한 것입니까?

148억은 사회보장비, 이것은 항의 총 합친 불용액, 전체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쪽에서 23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과오납이 955만4,990원이 나왔는데, 과오납의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중규입니다. 1,900만원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판매를 하고 판매 대금을 일단 받았다가 다시 그것을 너무 과오납, 그러니까 한번 받아야 될 것인데 두 번씩 내신 분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반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이 불과 몇십만원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도 개개인이 상점, 판매소에 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오납이 무려 955만원이나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복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산안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주사라든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앞으로 공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런 결산심사는 있을 수가 없고, 저도 앞으로 물어볼 것이 많은데, 또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답변한다고 하면 이런 결산심사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회를 해서 오전에 안해도 좋습니다. 결산심사 하는데 국별로 하는 것까지도 우리 집행부 편리를 봐서,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심하게 봤으리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국별로 하는데 그나마도 "공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산심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회를 해서 주사까지 전부 참석해서 결산심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과오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시 제가 알아본 결과 과오납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전면으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9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아니다고 대답을 하신다면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걸로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결산서 상에 과오납이라고 표기된 것은 양식상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내용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과오납이 아니라고 지적하신다면 본 위원 질의자체가 잘못된 게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결산서 상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과오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출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이 안되면 다시 정회하고 답변을 듣고 넘어갈 테니까요.

총 42억입니다. 혹시 제가 업무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미리 양해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에서 출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은행에서 출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출자한 금액에서 얼마나 대출해줬어요?

총 35억 정도 대출이 되고 이자가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7억 정도가 대출이 덜 나갔네요?

그 이상을 덜 나갔습니다.

덜 나간 것은 왜 그렇게 대출을 안 해주고 놔두었죠?

죄송하지만 지금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그 준비는.....,

결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과장님은 물어보면 답변이나 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산이니까", 뭐라고 위원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걸 여쭈어 봐야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묻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무슨 "결산이니까"하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네.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보시라고요. 대출 안 해준 금액은 왜 대출 안 해주고 남았는가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하기에 적정치 않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이 적정치 않아서 대출을 안 해줘요? 우리 용산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해주도록 출자금을 만들어놓고 적정치 않은 중소기업이, 대출 받을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자금이 없어 가지고 못해 주는 입장인데 적정치 않았다는 기준을 말씀해보세요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아마 심사과정에서 채권확보문제라든지 나중에 변제문제라든지 보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는 몇 %로 우리가 받고 있죠?

지금 6%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더 싸게 받는 구가 있는가요?

타구까지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2,3개 구 정도가 우리보다 싸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본인이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시면 차라리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환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상환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심사 의미가 없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결산심사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결산심사를 놔두고, 행정감사를 놔두고 전부 교체를 해 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부해서 답 변하겠습니다." 이런 결산심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정회하고 20분 쉬었는데 아무리 다른 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무원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하게 되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 주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 나오셔야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도 안하시고 공부해서 답변하겠다고 해서는 결산심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환조건을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보려고 메모를 해왔습니다. 열 댓 가지 되는데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셨고 정확히 물어봐도 제가 답을 적어 가지고 왔는데 답하고는 맞지 않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려면, 동료위원님들도 여쭈어 보실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간략하게 물어보고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볼게요. 대출해주고 못 받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출해주고 못 받는 돈 하나도 없어요?

받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못 받는 게 제로상태로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걸 제가 자세하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많이 지출행위를 하시고 92%나 하셨는데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거의 업무추진비 빼놓고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전부다 일반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경제과라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이자를 더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은행 이자하고 상환이자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이자도 얼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기에는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지원금이 6% 수준 같으면 은행보다는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싸게 대출해줘도 되고요. 6% 받아서 돈놀이하려는 목적으로 출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출자한 금액이지 그것 가지고 이자놀이해서 부자되려고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자는 싸게 받는게 좋고요. 우리 용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이윤 같은 것을 낮추어서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론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소기업 살리는데 앞장서서 집중적으로, 용산에 창업해서 중소기업이 타구로 이사가지 않도록 이자를 더 낮추고 적극적으로 돕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큰 액수만 말씀드릴게요. 30억 정도 해가지고 불용액이 약 3억1,639만9,350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역경제개발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참여했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라는 건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운영해야 되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액수가 3억 몇 천만원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1억2,570만원으로 그 중에 30%이상 가까이가 공공근로 불참으로 생긴 겁니다.

나머지는요?

각종 재료비가 우리가 석유라든지 각종 공산품 시제품을 검사하고 할 때 그전에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검사소에서 직접 자기들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 보조사업비가 남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 개.보수 잔액도 있었고요.

시 보조사업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4,764만원 남았습니다.

시 보조사업비를 시에서 보조한 금액을 경제개발 하는데 쓰라고 내려주는데 남겨놓는 것은.....,

그것은 창업지원센터시설 개.보수 사업에 써야 되는데 사천칠백얼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아까 공공근로 불참이 30%이고,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라든지 자동차 검사라든지 시 보조사업비 남은 거라든지 해 가지고 그게 30%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것도 있고 낙찰차액 남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참여하겠다고 등록을 했다가 참여하지 않은 금액이 30%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전체 30%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집행 잔액 3억 몇 천 만원 중에 30%입니다.

1억300만원이라는 돈인데, 공공근로 신청을 했다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된 명단이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뒤지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불참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금액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1억320만원 돈 되는데 1억320만원이면 우리 공공근로 하루 나가면 얼마주죠?

1만9,000원입니다.

1만9,000원이면 몇 명이 신청했다가 불참을 했길래 약 1억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요?

불참한 경우가 처음부터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참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착오부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추가로 보충설명 올릴 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본 청에서 내려올 때 단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면서 감소 편성되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2,57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 올린 것 중에서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억2,570만원이 되는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축소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억2,570만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그렇게 되죠. 1만9,000원 주는데 얼마만한 인원이 등록했다가 참여 안 하길래 1억300 돈이....., 얼른 계산해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빨리 답변할 것 없어요. 물어보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아시는 것은 직원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괜히 급히 답변하시면서 잘못하실 필요는 없지 않아요. 늦는 것은 아무관계 없지만 잘못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면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차분하게 하시고요. 공공근로 불참해서 불용된 그 액수만 따로 빼주시고, 공공근로를 하려고 많은 구민들이 애를 써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할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시키는 입장인데 어떤 형태로든 불참해서 남았단 말입니다. 명단을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1, 2, 3차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놓고 불참한 사람 명단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출자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때 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로, 아까 적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아는 기준하고 달리 답변 하셨거든요. 확인을 해보도록.....,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자자금을 넘겼던 이유를 여쭤보시니까 적정치 않아서 대출 안 해주고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공공근로를 신청했다가 불참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따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계시니까 쉬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이광세입니다. 106쪽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180억원, 전년도이월이 39억원 해서 220억원인데, 지금 여기에 149억원을 썼는데 이 돈은 대개 어디에 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갈월동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계속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이월되어서 계속사업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억1,000만원은 용문동 경로당 짓는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내주지 않고 8월에 내줄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 58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복지관 짓는 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갈월동 사회복지관 건물 짓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관을 짓다 보면 회의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회의경비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집행하지 아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면서 식사도 좀 하고 나머지 제반경비......?

네, 제반경비로 쓰고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전액을 다 집행하고서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나 상이군경유가족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금은 전액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예산세운 대로 100% 다 지원을 해줍니까?

네, 그것은 다 지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자리에서

- 법적으로 4개 단체가 있는데요, )

4개 단체는 어디어디 얘기합니까? (자리에서

- 보훈처에서 지정해준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미망인회 등 4개 단체에 국가에서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도록 예산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불용액도 없고 예산을 세우면 예산대로 100% 집행이 된다? (자리에서

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미안합니다. 어저께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을 할 때에 누차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회의가 본위원이 볼 때는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분들이 부임을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차원에서 청장님한테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종목 한종목 묻는다는 자체가 인간의 한계성을 벗어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치고 예결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전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과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세세항까지 들어서 묻는다면 답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결산이라는 게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결산이라는 게 예산을 한종목 한종목 따져서 줬을 때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 지금 써 있는 부분이 계산에 맞게 써있는가를 우리가 검산하는 기구입니다. 정책기구로서가 아니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빗자루 하나도 가격까지 다 따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적정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행한 금액이 수치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물어봐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상스러운 질의들이 나오는데,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질의와 답변을 잘 못한다고 하면 제 자신도 질책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저께 발령 받고 오늘 와서 결산에 참여해서 진지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 하나하나 다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예결위원회의 의사진행 원만히 되도록 사회석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어저께는 양해를 다했습니다, 위원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했는데, 오늘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사회석에서, 어제와 동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균형이 맞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사회석에서 사회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적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질의에 문제가 있다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취소해 주시고,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 이것은 여기에 앉아있을 위원 자질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어제와 다른 점을 왜 이야기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뭐가 이상한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사회석에서 사회를 잘 보고 계시는지가 의심스럽고, 여기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느낀 감정을 여기에서 얘기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결산검사 회계라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을 저도 한달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책은 컴퓨터를 갖다 두드려봐도 정확히 100% 맞도록 해놨습니다. 맞나 안맞나 수치를 확인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다 물어본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론해서 여쭤보느냐, 이것은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2001년, 2002년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추경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맞고 안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필요없는 예산을 썼거나 적재적소에 썼는가를 촘촘히 확인하고, 제가 다시 확인하려는 것은 여비가 많이 남았기에 여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방해하고 의사진행발언 있다든지, 본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하고, 의회가 본인 생각.느낌을 말하는 자리가 결산검사장입니까? 그리고 어제와 다른 점을 지적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하게 하세요.

위원장!

위원장!

김근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거의 제로로 다 쓰셨는데 국내여비, 여비가 무슨 돈이지요?

직원들 나가는 출장비입니다.

출장비뿐만이 아니고, 목을 딱 정해 가지고 답변하지 마세요. 급여성이 전부다 출장비로만 목으로 정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출장비, 급량비, 단속비,

예를 들어 국내여비, 여비는 급여성이지요?

예.

업무추진을 열심히 해 가지고 추진비를 다 쓰신 것은 좋은데 이 급여가 17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돈은 남기지 말고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이 지출하셔야 할 텐데 부득이하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당시하고 집행과정에서 직원들의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숫자 변동에 의해서 이 17만원이 남은 거예요?

예, 아마 연간 집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할 때 우리가 민원부서, 또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드리려고 노력들을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한번도 본위원이 지금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거의 지적을 안했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지금 여기 남은 부분들, 예를 들어 급여성 같은 것도 17만원 남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해도 그리 무리가 아니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직원수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물어보고요, 또 물으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 가지고 또 그럴까봐 더 묻고 싶어도 묻지를 못하겠어요. 다음에 제가 좀더 깊이 공부해 가지고 자세하게 숫자까지 맞춰보고 전체 확인을 해서 질의하도록,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움츠린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공부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우리 지역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결산서 284쪽에 보면 2000년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135억3,660만원입니다. 주요원인이 업무추진이 미비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불용액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비도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예산이 299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신창동, 이태원2동, 용산2가동, 도원동, 4개소의 사고이월이 포함된 예산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좀 특별히 하셔 가지고, 이 계획만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부터 공영주차장이 많이 계획은 돼 있는데 추진이 안돼서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업무가 문제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처음 교통지도과장을 맡으셨으니까 각별히 업무추진에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때 제가 의원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교통관리비하고 교통행정관리비가 예산이 똑같고 지침도 똑같고 불용액도 똑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160쪽.

과목에 보시면 장.관.항.세항이라고 해서 세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에서 교통관리 3,400만원, 그 밑에 또 항에 가서 교통행정관리, 이것은 예산 분류하는 분류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시부터 장.관.항.세항.목이라고 해서 세세항에 산출근거까지 나오는 그런 룰로,

항목이 틀려서 그렇게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관리비하고 행정관리비하고 가운데 행정관리비,

교통관리는 장이 되고 교통행정관리는 항이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3400번하고 밑에 3410번하고 그 부호가 틀립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을 할 때 불용액에 보면 1억3,000만원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지금 합하면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보면 교통관리비 밑에 있는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전부 포함돼 가지고 교통관리비의 총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불용액에, 교통관리비에 그 숫자의 총합계가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