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다 연암이요. 해저관로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앞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그 중간에 언론사에서 4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썼고.
들여다보니까, 제가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박금재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가격도 제일 싸고 실적도 제일 많고 그래서 ‘아, 거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더 이상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덮었는데, 문제 제기하고 덮은 의원만 바보되고 또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을 겁나게 많이 받는 그런 기회를 제가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문제 제기한 업체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술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용역사에 일괄 다 자료를 주게 해서 용역사가 일괄로 전부 설명을 하다보니까 신기술을 어필할, 신기술의 우수한 점을 어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방법이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시끄럽게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가격이 최고 적다, 저가다, 또 실적이 많다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회사가 머드모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다는 거지요, 공사를.
공사를 유일하게 오래 해서, 해저공사를 오래 해서, 해당 공사를 오래 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자면 신기술에 대한 검토가 좀 없었다. 거의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선정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만 가지고 하면 이 업체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 상대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가격? 가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지반조사를 했는가, 지반조사.
바닷속에 있는 지반이 무슨 층인지, 어떤 암석으로 구성된 층인지를 어떻게 봤냐라고 하니까, 지반조사를 했어요. 지반조사를 했는데 지반조사에는 연암으로 나와 있어요, 연암. 암석의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연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암보다 강하지 않은 게 연암이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바다 밑에 암석이 존재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파보지 않는 이상 연암인가 경암인가 기타암인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견적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연암이 나오고, 연암이 절반이고 경암이 절반이고 아니면 경암층이 전체였을 때 연암층이 전체였을 때 차라리 견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산출하게 했더라면 이런 뭐가 없었을 텐데 연암으로, 용역사에서 연암으로 제한을 해 버렸다는 거지요.
연암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락된 업체들은 연암으로만 견적을 내지 않고 일부 경암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냈기 때문에 견적이 선정된 업체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지반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인터뷰에서 “바다는 시추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암반을 파악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탄성파탐사로 지질층을 파악하는 정도이며 연암과 경암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탈락된 업체에 기름을 부어줘버린 거지요.
그다음에 가격, 그래서 실적과 가격을 가지고 최저가, 그다음에 실적을 많이 보유한 업체에 점수를 많이 줘서 하다보니까 결론은 해당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선정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사가 공법을 설명하는데 이유가 뭐냐? 문제점이 뭐냐?
단순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의견을 보니까 설계용역사 설명에 의해서만 판단을 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가 실적과 견적 위주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심사위원들은, 심의위원들은 당연히 견적과 실적 위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법에 대한 우수성, 안전성 내지는 기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전무하더라. 그런 자료, 그런 인포메이션은, 정보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박금재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