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결과 보고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과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제224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성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송석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승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상화 복지정책과장은 지금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기반 마련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 구성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행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 1번지 명문도시 구현을 위해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중랑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발전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고령화사회 진입과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동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고취를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자율청소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습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추진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성상개선,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는 청소행정과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부서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윤희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권정민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정식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오은경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장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니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라는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는 보훈회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의 전부가 실려 있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다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시설로만 있는 건가 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현배위원
특별하게 지금 운영성과에서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지도 점검 현황하고 해서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민간위탁,
이현배위원
운영성과 보훈회관에 대해서,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민간위탁 보고는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따로 드리고,
이현배위원
하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순서를,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나요,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할게요.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지금 종사하는 상근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위해서 상근하는 직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 상근직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지원 받는 건 얼마나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 인건비는 저희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기타 보훈회관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서울시에서 보조 받는, 지원 받는 건 없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운영비는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전액 구비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윤수위원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작년에 예산을 1만 원씩 주는 거 1월에 그것 지급이 됐습니까, 1월 달?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1월은 예산 관계상 2월에 1, 2월분을 같이 지급,
김윤수위원장
소급해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빠진 대상자 중에 한 5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빠지신 분에 대한 혹여 의견은 없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단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지급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지금 전부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조례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계속 연구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다음에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은 지금 예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43만 원이 최고가 되겠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족 기준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적 수혜를 안 받는 분들이 받는 그거죠? 처음에 43만 원 정도면 그거를 1년에 몇 번이나 지원을 해 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긴급지원 사유가 발생해서 신청을 하면 먼저 선지원을 하고 그게 6개월간 하니까 2회 정도 저희가 혜택을 주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2회 정도 하면 더 이상 지원 안 되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인데 우리 정부나 시나 구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전혀 없는 분들이죠? 그렇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물론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43만 원이면 좀 적은 것 같네요. 지금 타 구도 이 정도 지원합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거는 똑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거의 똑같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 과장님이 교육 중인데 팀장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명찬위원
국장님 답변도, 숫자가 있어서 국장님이 전체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3쪽에 보면 긴급복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망, 가출, 이혼,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유로 소득원이 없거나 중한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 해서 11억이 책정돼 있나요? 담당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1억 예산 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우리가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이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단상에서. 팀장님, 직접 말씀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2017년도에 2,052건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2,052건이나 돼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명찬위원
주로 어떤 형태입니까? 사망이나 가출입니까? 뭡니까, 이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주로 질병?부상이 636건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이혼, 실직, 폐업, 출소 등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명찬위원
그냥 화재가 난 경우에 일반인들한테는 지원이 없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화재도 해당이 됩니다.
김명찬위원
일반주민들한테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화재도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나중에 지원현황을 작년도 것만이라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리고 긴급지원신청 즉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액수를 정합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준표가 나와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해서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 지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지원신청이라는 것은 신청금은 화재를, 예를 들어서 화재를 당한 사람이 신청한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당사자가 지원을 하는 거죠.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 돈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긴급사유가 발생되면,
김명찬위원
긴급인 경우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신청을 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김명찬위원
신청 종류인데 피해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비지원이나 의료비지원이나 1인 얼마다 하고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신청 즉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데 선지원을 해 주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만약에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신청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해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부족해서 더 주는 경우도 있나요? 팀장님,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환수는 2건이 발생을 했는데 거의 환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은 경우에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김명찬위원
2건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환수가 제대로 되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환수는 그 차액만큼 환수를 하기 때문에,
김명찬위원
환수금을 받았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환수금은 환수 받았습니다.
김명찬위원
다 환수돼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명찬위원
어려울 텐데, 환수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화재 당하고 긴급상황으로 인해서 환수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아는데 그래도 자진해서 낸다 그 말씀이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말씀이신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두 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명찬위원
그게 구에서는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23명, 실무분과 118명 그리고 각 동에서 행복나누리협의체 16개 동 35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에 회의 개최를 대표협의체는 2회를 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 회의는 1회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1회? 그런데 여기는 2회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거는 금년에 저희가 2회를 하고자,
김명찬위원
예정을, 계획을 잡은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2018년도에는, 작년에는 1회를 했는데 올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2회를 잡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각 동에 행복나누리협의체가 있죠, 동별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서 특화사업이면 특별한 사항이 특화사업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효율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까, 구성이나 이런 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동별로 구성원도 위촉, 해촉 그거를 적정하게 진행을 하고 동별로 특수사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그거에 대한 토론이나 발표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토론회는 각 동 협의체 위원장만 참석하나요, 어떻게? 작년에 한 번 해 봤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작년 연말에 위원장님들이 전부 오셔서 각 동 특색사업을 전부 발표하는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동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동별 특화사업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또 발굴 및 지원했을 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거기에서도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동별로 그 많은 사항을. 그럴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특화사업추진비나 이런 거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동별로 특화사업으로 지원하면 동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자금은,
김명찬위원
동별은 동의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구로 올릴 거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이 사항은 동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 자체에서 시행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동 자체에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명찬위원
동 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동 자체 예산도 있고 위원회,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모금한 금액도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각 동에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명찬위원
물론 저희 같은 어느 동이라고는, 대부분의 동이 그럴 거예요. 특화사업이나 발굴지원사업을 하는데 보통 보면 아까 기부금품이나 또 주로 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도 사실 국장님도 동장님을 해 보셨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 50만 원 이상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특화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동 자치위원회나 동 기부금품이나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구 단위처럼 큰 액수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대부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웃돕기성금 등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 내 자체 동에서는 주로 민간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잘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특화사업이나 뭘 하려고 해도 동 단위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원봉사 해서 몸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현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물품을 지원 받는다든가 받기가 또 큰 액수가 있는 경우에는 구에다 기부금을 내요, 자기 이름을 내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다 내는 경우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지만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각 동에서 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좋은 의견들, 특화사업, 꼭 해야 될 사항, 꼭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해 줘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뭔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 차원에서 여러 사항이나 또 얼마 지원, 만약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한 이삼백만 원밖에 아무리 걷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 봤으면 하는 말씀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명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에서도 재능기부나 불우이웃돕기 그다음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로 직접 기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별 형평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동별 형평성으로 16개 동으로 나눠서 분배하는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특화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지원해 줘야 될 사항. 그런 경우에는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했는데 2018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시면 313페이지에, 없죠? 안 갖다놨어요? 이거 드릴까요? 찾으셨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지금 보훈대상자 명수가 어떻게 됩니까, 중랑구에? 담당계장이 답변해요, 계장이 그냥. 국장님한테 갖다 주고 대신 답변하지 말고 담당계장이 하다 모자라는 건 국장님이 하자고. 4,660명이죠? 그런데 보훈대상자 위문 해서 4,200명 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상이. 중복되기는 어떻게 중복이 돼요, 4,600명 한 사람이 두 개씩 받나? 소속 단체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4,662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중복되는 분들도,」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단체가 중복이,」하는 공무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급하는 것은 중복은 안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얘기는 금방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왜 중복이 됐느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예산이 7억 1,600만 원, 1년 맞죠? 7억 1,600만 원 중에 우리 대상자한테 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하고 해서 이런 데 가는 돈을 뺀 나머지가 어느 정도 돼요? 3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당사자한테 가는 돈이,
「네.」하는 공무원 있음
「3억 6,000만 원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3억 6,00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3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6ㆍ25참전용사 또 열거 한번 해 보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상이군경.
성욱
홍성욱위원
상이군인.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전몰군경유족.
성욱
홍성욱위원
전몰군경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6ㆍ25참전용사 전몰군경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유족, 또? 무공수훈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7억 이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 보훈대상자들은 국가의 어떤 사람들이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인데 1년 예산이 이렇게 가서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자활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 갑니까? 1인당 얼마 가겠어요, 이게? 한번 우리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이거 잘못된 것 맞죠? 이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어.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인데 이것 예산이 책정이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시면 국립묘지 참배객 차량임차료 했어요, 그렇죠? 66만 원 해서 2대, 그렇죠? 그러면 몇 사람 탑니까? 6대? 아니 그런데 2대를 하고서 또 보험 드는 사람은 200명이야. 그런데 이것 차량이 6대가, 그러면 6대가 전부 어디로 가요? 다른 데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비 안 줘요? 다른 데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괴산도 있고 이천도 있고 임실도 있고 영천도 있어요.
「경찰이나 군인 유족들을 위한,」하는 공무원 있음
「전몰군경 미망인,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하는 공무원 있음
「6ㆍ25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월남참전자.」하는 공무원 있음
「목숨을 바치신 분들,」하는 공무원 있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차량 2대가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보훈처에서 또 지원하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차량이 6대가 가기 때문에.」하는 공무원 있음
「대전하고 그다음에 동작 현충원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국가유공자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들 가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대표적으로 많이,
성욱
홍성욱위원
대표적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어떤 사람은 차 대주고. 그러면 승용차를 우리 직원들 거를 대줄 건가요? 그러면 구에서는 나머지 분들한테 어떻게, 어떠한 대우를……. 그러면 차비라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협조할 때는 동작하고 대전만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맞지 않느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만 해도 2억 2,100만 원이 가, 보훈회관 운영 7억 중에, 그렇죠? 그러면 보훈대상자한테 가는 돈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거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성욱
홍성욱위원
인건비가 거기 많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한테 혜택을 주는, 이거 그냥 나눠주고 말지 보훈단체 없애버리고 그냥 일일이 통장으로 해서 나눠주는 게 혜택이 더 많이 갈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도 보훈회관을 운영함으로써 목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는 가는 사람만 가요. 그렇죠,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대부분 오셔서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000명이 그쪽 목욕탕 다 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숫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우리 ‘복지, 복지’ 하는데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분들은 소리를 막 질러, 돈을 안 주면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소리를 안 질러요, 그렇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미미해요.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말없이 국가에 헌신, 봉사하신 분들 이런 사람에 대한 예우가 우선이지 순서가 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국장님 2018년 올해 예산은 잡혔으니까 다음에라도, 우리 계장님이 또 과장님 되실 것 아니에요. 그때는 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반영을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이분들은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가장이 나가서 죽었다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 예우하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감사합니다, 계장님.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고엽제 차량구입비하고 보훈회관 차량 교체비하고 금액이 차 종류가 달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 금액도 아마 이번에 예산 반영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차량은 스타렉스, 고엽제는 순찰용 조그만 모닝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차량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하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보훈회관은 거기 어르신들 회원님들이 여러 군데 다닐 때 보훈병원이나 다닐 때 그 스타렉스로 모시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병원 이런 것 다니실 때 차로 이용을 하신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분들이 보훈병원을 자주 다니시거든요.
김영숙위원
이런 일반 환자들보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보훈병원이 있으니까.
김영숙위원
보훈병원을 가야 되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죠.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걸 꼭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고엽제 사무실에 있는 차량을 꼭 이용을 해야 되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주로 거기를 많이 다니시니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그 전에도 차량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계속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 있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영숙위원
물론 어르신들 동료 위원이 조금 아까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몸 바치고 목숨 바치신 분들이라 예우를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또 그러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한정돼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대다수 이용을 하시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병원 가시면 보훈병원을 가시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시는 분들이 그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버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또 하나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마 순서를 정해서 날짜별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반영할 때 그때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차량들이 주로 병원에 다니시는 데 쓰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 뭐 쓸 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병원이나 또 각종 행사도 다니실 수 있죠.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2017년 민간위탁사업 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보훈회관 운영위탁,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위탁, 푸드마켓?푸드뱅크 1개소 운영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훈회관에 입주하여 있는 보훈단체 지회장들로부터 구성된 중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2016년 평가결과 매우 우수하였으며 2017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금년 상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서울시 위탁업체선정 공통기준에 의거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재계약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전액 서울 시비입니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2015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애원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2015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은 학교법인 서울시립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2015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푸드뱅크?푸드마켓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법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재계약으로 위탁하고 위탁사업비는 시비와 구비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중랑지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식품기부활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였으며 2015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9.19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 감독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9쪽에 보면 국장님, 보훈회관 현 수탁 현황이 있고 시설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수탁기간이 올해 1월 말일자로 끝났고 2월1일부터 다시 재수탁을 하게 됐는데 이거 위원 추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언제 이거를 추진했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작년 12월 26일 날 저희가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서면심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왜 다 이렇게 재위탁할 때 서면 심사를 자꾸 합니까? 어제도 제가 교육지원과 소속 2개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서면심사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구성원에? 구의회 추천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추천도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구의회 추천이 있는데? 아니,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서면심사하고 심각합니다. 이게 구비로 7억이 매번 나가는 건데 과연 이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는지 그분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객관적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공무원들 집행부 직원들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법으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서 못 합니다.’ 아니 법으로, 조례로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지금 못 했다고 하는 게 국장님 이게 어디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얘기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해 줘야 된다고요. 법으로 하라는 것도 안 하면서 왜 법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관장님이 지금 임기가 몇 개월이죠? 보훈회관 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현재?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전부 단체별로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럼 이 단체가 여기는 8개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광복회가 제일 나중에 되는,
이현배위원
광복회가 지금 추가로 온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작년 말에 들어온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제 9개가 돌아가는 거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9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이현배위원
그럼 여기도 9개라고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게,
이현배위원
이거 올해 한 거잖아, 올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업무보고? 수탁기간도 2월 1일부터면 이미 작년에 광복회 들어왔으면 이것도 8개라고 하면 안 되고 9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8개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게 이제,
이현배위원
사무실이 아직 없나요, 광복회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작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이현배위원
들어왔잖아요, 9개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9개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 9개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지금 6개월의 임기면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하신 분도 있으시겠네요? 관장하시는 게, 그러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안 하신 분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순번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임기가 6개월이니까 수탁기간이 10년이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은 했겠네요, 평균, 6개월이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이제 한 번씩 다 하신 거죠.
이현배위원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6개월씩 하는데 운영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뭐 하다 보면 6개월 되잖아요. 이ㆍ취임식 하면 6개월 되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회장님들과 상의를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약간 길게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면 연속성도 있고 한데 이제 그분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길면 자체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회장님은 차례가 안 돌아올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우려해서 이 자체는 회장님들끼리 정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이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보훈회관 중랑구 운영 및 관리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것 누가 정해요?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현배위원
그런데 보면 6개월씩 했는데 다 돌아갔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사실 시작하는 분 따로 있고 뒤에 행사 다 하시는 분 따로 있고 해서 이게 좀 형평성에도 안 맞아 보이고 그 운영하는 것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관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관여하셔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조율은 하는데,
이현배위원
간담회에서 이건 1년으로 늘리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회장님들과 상의는 하는데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현배위원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긴 힘들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봐도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반영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쪽 푸드뱅크, 어떻게 이것도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심의 열었어요? 이것도 구의원들 추천했습니까? 푸드뱅크, 이건 어떻게 했죠? 이것도 서면이에요? 서류로 했고 위원들 추천은 안 했습니까, 이거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 사항은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건 심의했습니까? 그럼 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심의 어떻게 평가결과 나온 거하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자료,
이현배위원
그건 서류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얘기하기 쉬운 게 ‘조례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얘기 자주 하시니까 조례에 있는 것 꼭 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꼭 해야 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유념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훈회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A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푸드마켓 평가는 89.19를 받았는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평가영역을 보니까 의무성과 영역하고 운영성과 영역 해서 여러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데 하가 저희가 2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상, 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바로 한 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자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A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단체에서도 운영을 나름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보훈단체 행사가 있어서 동료 위원들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한 그런 데 오셔서 운동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돼서 좋았다고 보이고요. 또 우리 푸드뱅크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깨끗하게 잘 운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평가를 잘 받아서 좋은 푸드뱅크나 복지관, 보훈회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동입니다. 항상 어려운 구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홍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곽보천입니다. 자활지원팀장 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인환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있지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용면적 500㎡ 이상 건물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현재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료가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물건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략 봐 놓은 곳이 어느 지역 쪽인지, 아직까지는 윤곽이 잡힌 게 없나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군데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발표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자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어야 될 텐데 그런 걸 찾는 데 아무래도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 장소를 물색하고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장소를 물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구석에 이용하기 참 불편하고 교통도 안 좋은 그런 데가 물건이 그런 데밖에 없어서 또 그런 데로 혹시나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좋은 장소로 해서 물색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사회복지과 또 일 많은 부서에 오셔서 과장님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장님하고 전 담당자하고 계속 관련된 얘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을 아까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지적을 수차례 했고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얘기한 대로 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을 최소한 장애 유형별로 사단법인인 관련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돼도 지금 똑같은 상태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조례가 11년 전에 만들어졌고 일부개정이 2008년도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도 해야지 되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복지위원회의 조례가 손 볼 게 많아서 제가 작년에 개정안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전 담당자한테 알아보면 자료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것 만들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한 게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2008년 12월 9일 일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한 대로 그분들과 저희가 일단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하고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최를 하기 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단체의 장을 전부 위원으로 구성하겠다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개정하기 전에 운영조례도 보면 30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하라고 했고요, 중랑구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 하는 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5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분들의 장애 유형이 뭐죠? 다 아십니까,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세요. 팀장은 알 거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체장애인,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15개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2만 명이고 이분들이 다른 단체 장애 유형의 대변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거 만든 이유는 뭐예요? 좀 더 2만 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회의도 사실 열어야 돼요. 회의도 안 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조례에 있는 건 조례에 준수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단체의 장들과 소통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도 우리 인사 발령에 있어서 몇 분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거는 추후 논의해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작년 7월까지 한다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추후 논의해서, 이거는 제가 신뢰가 안 갑니다, 사실. 2월이면 2월에 한번 열어보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게 정말 설득력 있고 정말 일을 하시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 자리에서 몇 월이라고 예측을 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조례개정을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없죠?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알아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위원님 안 하셔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이게 아직 1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럼 조례 개정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저희가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것도 손을 봐야지 돼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담당주사’도 ‘팀장’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자’도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지위원회의 사실상 실질적인 복지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잠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2억 100만 원으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종사할 직원들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향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건물을 물색하게 되면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비는 5억 정도 저희가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면 2019년 3월 달에 그때 어느 정도 거기 시설에 근무할 직원이라든지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시작하면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여기 지금 운영비 해서 예상한 금액이 지원되는 거네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러면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마 거기서 일하는 종사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약 12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민간위탁 성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동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사업추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중랑구 구립직업재활센터 1개소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5년이고 시설운영현황을 보면 시설장을 포함하여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및 직업훈련생 등 약 50명이 임가공사업을 통하여 연 9,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무분석, 업체개발 및 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직업재활센터에서 지금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는 거죠?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시설에 일하는 근로장애인이 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훈련장애인이 35명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일도 하고 또 거기서,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프로그램 운영해서 취직도 하고?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취업이나 거기에서 교육받은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있습니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원은 총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현재 45명이 근로장애인으로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근로장애인이 10명, 훈련장애인이 35명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의 실적을 저희가 내용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실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 한 3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 나가고 있고요. 훈련장애인은 약 10만 원 정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시설운영 현황의 수입이 있어요. 9,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직업재활센터에서 일을 해서 올린 수입입니까?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임가공하는 품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단자 부품조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용 집게를 조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인펜 12색 포장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임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이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한 결과 자료를 하나씩 돌려주세요, 성과에 대해서.
호동
박호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석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 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형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소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해피트레인 사업 부분에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사업비가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책정이 됐나요, 아니면 작년도 금액하고 비슷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지원예산을 잡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 해피트레인이 구 300만 원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이거는 행사를 했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청 후원금과 또 직장에서 모금을 통해서 5대5로 코레일 봉사단과 우리 직원 후원금 이렇게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기차여행을 하는 거를 망우역에 제가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이렇게 후원금을 내고 또 해피트레인 코레일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기차여행을 하는 걸 보고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그거를 참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게, 또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디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이들인데 같이 동행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고마웠고 또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센터장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보기 좋았었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좀 더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너무 보기 좋았고 또 몰랐던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후원금을 내서 어려운 아이들이 같이 기차여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으로서 저희 위원들도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후원금을 내줘서 아이들 밝은 모습이 너무 그게 인상이 참 깊었습니다. 그래서 역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나와서 환송을 해 주고 이랬었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은 한 220명 정도 인원이 책정이 됐네요. 우리 중랑구에 이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꽤 많을 텐데 왜 일부만 이렇게 가게 됐습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순차적으로 한 육칠백 명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매년 한 3분의 1정도 수준만 신청을 해서 거기 규모에 맞게 잡았고 예산도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책정을 하라고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올해는 잡아서 의회 통과돼서 책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 올해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혹시 또 올해 해 봐서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동수당 지원이 9월부터 있어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이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 자치구로 시를 통해서 금년 9월부터 4개월간 소득수준 관계없이 처음에는 5세 이하 전체 아동을 주기로 계획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소득수준 90% 이하의 아동에게 주기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0만 원씩 아동을 계산해서 원래는 한 1만 7,000여 명 되는데 90%를 계상해서 1만 6,000여 명으로 10만 원씩 4개월분을 편성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12월 기준이죠, 1만 5,953명?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태어날 아이들, 우리가 1년에 보통 출생하는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출생아 수가 1년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중랑구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매년 한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1,500명에서 1,700명,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 1,500명에서 1,700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또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나가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또 나가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5살에서 6살 올라가면 또 빠져나가고 그 비율이 비슷비슷해지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 정도면 되고, 그러면 보조인력 16명이라 하면 이 업무에 관한 인력인가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필요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전산작업이나 아동수당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이렇게 16명을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치되는 거네요, 이 사람들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고 이 사람들의 인력보충은 어떻게 공고를 해서 뽑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하기 전에 정식공고를 통해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선정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는 걸로 봐야죠.
영실
이영실위원
5년 단위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개월만 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형식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3개월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제 한 번 아동이 선정이 되면 그 이듬해는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별도로 필요 없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냥 1년,
영실
이영실위원
처음에 데이터 작업할 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인력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법정 한부모 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우선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 맞춤서비스에 심리치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시고 계시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보면 대상이 한 170 가정에서 280여 명이 되는데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280여 명 연령이, 대체적으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연령은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초등학교 이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초등학교 이하인데 성폭력 피해아동이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도 피해아동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김진영위원
지금까지 혹시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 들어온 사례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한 가정 의붓오빠에게 성폭력 당한 그런 아동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로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없어야 되겠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 아동을 심리치료까지 우리가 먼젓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심리치료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기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심리치료센터를 바우처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김진영위원
여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에게 제가 올 2018년도에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요 근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랑숲어린이독서실, 그다음에 양원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관계에서 우리 특히 김 인 팀장님 또 과장님, 대표들에게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 주민들이 생각을 본인들이 조금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발견을 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거기 또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진실하게 아이들을 위한 이런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 인 팀장님, 김 인 팀장님이 애를 쓰신 건 또 우리 팀원들이 또 있겠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게 어쨌든 사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게 가장 많이 쟁점이 됐던, 주민들과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그다음에 다양하게, 연령층도 다양하고 엄마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100% 만족이야 있겠습니까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하는 걸 통화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애를 써 주십사, 그래서 2018년도 아마 힘든, 그게 사업을 끝내기까지는 긴장을 놓칠 수가 없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 전부 2018년도에 좋은 사업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 어린이들 대상 일이 많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65일 맞춤형 보육서비스 이게 조금 외진 데 있죠, 그렇죠? 햇살아래 거기가 조금 외져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 끝나고 또 그다음에 이것 연계를,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연계를 학부형들이 혹은 할머니들이 데려다줘야만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인데 엄마가 늦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엄마가 어린이집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365일 하는 그쪽에다가 아이를 데려다주는, 그렇게 하면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지금 시설은 굉장히 햇살아래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몇 곳을 정해서 올해 2018년도는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엄마가 꼭 데려다줘야 되니까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라든가 휴일에 부모들이 직장에 안 가고 놀 때는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을 경우는 부모들이 데려다줄 수가 있는데 평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찾아올 수도 없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데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365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이집의 학부형들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해서 ‘우리 아이를 몇 시까지 그쪽으로 데려다 달라’ 그런 식으로 서로 연계를 하면 아마 활용도도 한결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시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365일 햇살아래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4개소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용률에 대한 빈도는 사실 적은 것은 틀림없는데 긴급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유용한 시설이라고 보고 연계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업무에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제 얘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현실이 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한쪽에 치우쳐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도 기왕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업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과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전 직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작년 우리 예산을 잡아서 지금 한 2억 6,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세는 1만 3,000원을 지원하고 4세는 1만 1,000원, 5세는 1만 1,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그러면 이 연령별로 지금 학부모들은 얼마를 더 내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세 이하는 2만 4,000원을 부모가 부담하게 되고 만 4, 5세는 2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4, 5세는 같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작년 서울시 예산에서도 차액보조금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좀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얼마나 올렸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4만 원대에 부모님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시비가 좀 올라서 보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확정내시가 된 걸 보니 시비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는 그대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구비를 매칭을 해서 4만 원 돈 내는 차액보육료가 어머니들이 2만 원 돈으로 이렇게 반으로 줄어서 지금 부모 부담금을 내는 걸로 해서 한결 부모님들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2만 4,000원, 2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는 게 서울시가 올라서, 조금 더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더 많이 냈어야 됐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8만 원 정도,
이현배위원
우리가 1만 3,000원을 지원하고 1만 1,000원을 지원해도 4만 정도 더 냈어야 되는 거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몇 퍼센트 올렸다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시비가 38%, 구비가 16.5%가 보육지원시스템상에 그러한 매칭비율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가 5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그대로 16.5%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칭을 했는데 당초에 8만 원 돈이 차액을 냈었는데 시비가 오르고 구비도 편성을 하니 당초에 어머니들이 4만 원 정도 낼 걸 계산했다가 시에서 55%로, 38%에서 55%로 올라가니까 2만 원 돈으로 줄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줄이면 다 내주는 거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차액보육료를 전체 다 지원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랑숲도서관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것 진행 좀 얘기해 주세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중랑숲리가도서관은 그때 주민설명회 이후로 TF를 구성해서 새로 지어진 현장방문 등 9명이 6회에 걸쳐서 전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은,
이현배위원
의견조율이 언제까지 다 최종적으로 됐습니까, 최근에? 마지막에,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마지막으로 의견조율이 됐고요. 2월에 구정 지나서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현배위원
3월부터? 그러면 지금 도서관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도서관은 2월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분들도 다 양해를 해서 2월 안에 끝내자 그래서 3월부터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편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정이 안 돼서 우리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마련한 대안이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죠, 운영비가 없는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당초 2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도서관팀에서 도서관운영포괄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도서관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현배위원
더 필요하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세하게 잘 리드하시고 책임감 있게 일 잘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도록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여성안심 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여성안심 거리가 제법 있는데 그거를 시행했을 때와 시행 안 했을 때와 사고율을 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대별로 섹터가 있어서 안심거리를 조성한 전?후의 범죄발생률을 지구대에서 보고해서 저희 경찰서에서 연합으로 범죄율이 저조됐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지구대하고 지금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몇 퍼센트나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얼마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때 연합공청회 때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나 통계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여성안심 테마거리를 더 조성을 해서 여성들이 귀가할 때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해 주시지. 아직 통계는 잘 모르고 계시네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통계 한번 내보세요, 과장님. 얼마나, 그 전에 이런 안심 테마거리를 만들기 전하고 후하고 얼마나 사고가 예방이 많이 됐는지 그거 한번 통계 내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번 필요하면, 자료가 돼 있으면 자료 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그리고 4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해서 올해도 한 3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중화동에 있는 중흥초등학교 내에 지금 병설유치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들이 100% 다 인원이 찼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 찼죠, 거기는요, 인원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유치원 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다 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공실이 많아서 학교의 다는, 중랑구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 동의 몇 개 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공실이 많은 교실을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거를 같이 병설유치원이 중흥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운영을 3월부터 할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에 언니나 오빠들이 등교하면서 동생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인근에 유치원이 생기면 집 가까운 데에 아이들이 통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엄마들이 어디 직장에 다닐 경우도 언니하고 동생하고 아니면 오빠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등교를 하면 더 안심하고 학교를 아니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데 우리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따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지 말고 학교 내에 있는, 학교가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한번 그런 방면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똑같은 얘기지만, 어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과는 다릅니다. 과는 다르지만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도 지금 우리 통계를 보니까 중랑구의 통계가 타 구에 비해서 복지관이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밀착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복지관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그런 인근 학교에,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 데를 복지관으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어르신들이 접하기도 좋고 아이들이 등하굣길에도 참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한번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방향이 괜찮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1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사람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등록숫자는 2만 4,000가족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2만 4,000명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전체 해서 그렇게 되고요, 다문화가정은 2,30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에서 다문화가정이라면 결혼해서 온 사람,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혼,
김윤수위원장
주로 여자 쪽이 많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결혼이민자 거의 여자 분이 결혼해서 한국 국적 취득자 해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위탁비용을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위탁비용의 특성화사업비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지금 이 특성화사업비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2018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통합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중복되는 비용이 조금 준 걸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됐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언제부터, 몇 월부터 그렇게 통합이 됩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3년 전부터 권고를 해서 이렇게 한 센터장을 운영하라고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18년도 올해 1월부터 통합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두 군데 따로따로 잡았잖아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때 통합 전에는 두 군데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김윤수위원장
언제부터 이런 방침이 내려왔어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권고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저희한테 계속 권고를 했고요, 사업의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예산은 건가하고 다문화가족하고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수탁자명을 보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똑같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런 면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했을 경우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편성해서 그대로 쓰는 겁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인건비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일의 사업의 특성상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고 중복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건강가족사업, 다문화가족사업이 중복되는 것만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특성화사업비 해서 한 2억 6,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특성화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사업이 네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다문화 오신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요. 또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언어발달교육을 하고 또 결혼한 이민자에 대한 멘토링 지원사업을 하고 또 한국어 교육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특성화사업을 운영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있는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는 전액 거의 국?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금액이나 물품이나 이런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서는 시?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400만 원만 편성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교육비 지원밖에 없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보조나 정착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아무쪼록 다문화지원가족센터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운영도 잘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언어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눈에 띄어서, 10쪽에 보면 시설운영 현황이 있어요.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서울시 별도사업비가 좀 올랐네요? 7,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 증액이 된 거죠, 신규사업인가요? 인건비도 좀 늘어났고 사업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서울가족학교라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건강지원센터에 편성이 된 걸로,
이현배위원
그 학교 사업내용이 뭐예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세웠는데요, 서울가족학교라고 해서 서울 건강지원, 건강을 교육?관리하는 그런 예비부부 또 아버지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이현배위원
그거는 다문화가정에다 하는 건 아니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다문화는 따로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렇죠? 이거는 일반,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일반 가정들,
이현배위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하나 보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거기 인건비도 한 사람이 더 파견됐나 보죠? 그런가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예전에 있던,
이현배위원
거기 인건비도 늘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추가사업종사자로 한 명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작년 7월 1일부터 근무하셨죠,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많은 분야를 또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도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아동수당 지원에서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 중 만 0세부터 5세로 되어 있잖아요. 소득수준이 90%가 그렇게 딱 떨어집니까, 이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내려온 지침은 없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주자는,
김명찬위원
상위 10%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소득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이 있는데, 이게 참 모호할 수가 있어요. 집이 있는데도 소득수준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어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소득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소득과 재산을 플러스해서 재산도 소득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걸 플러스해서 서열을 매겨서 상위에 있는 10%를 얘기하는 걸로 지금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어떤 기준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 90%, 10%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본인이 신청을 안 쓸 경우에는 안 주는 거잖아요. 줘요, 안 줘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홍보와 소득기준 할 때 90% 기준을 정할 때 문제의 발생요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본인이 신청 안 했다가 또 만약에 6개월이 지나서 나중에 신청할 때는 1월부터 줬는데 7월에 신청한 사람은 1월부터 6월까지는 10만 원씩 하면 6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줄 것인가. 그런 세부규정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저희가 아직 세부지침이,
김명찬위원
좋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지금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자리인데 10% 기준을 선정해서 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게 재산하고 소득하고 이렇게 더하기 플러스 하는 게 재산하고 또 소득하고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착착착 세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또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홍보가 필요하다, 이것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또 10% 기준을 선정할 때 애매모호하게 만약에 89.9%면 어떻게 할 것인가, 90.1%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아예 다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월부터 줬는데 7월에 와서 달라고 그러면 그동안 안 준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것도 잘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내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이라든가 장난감 육아용품도 전체적으로 해서 배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라든가, 알고 계시죠?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확충하는 것도 좋죠. 좋지만 기존에 있는 데도 체육시설이나 옆의 집을 매입해서, 조그만 집을 매입해서 체육시설이나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어린이집을 가보면 다 안에서만 있거든요. 교실로 딱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깥의 마당도 활용해서 잘 뛰어 놀 수 있고, 실내에서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바깥에서도, 제가 어느 유아원에 외손녀가 다닌다고 해서 가봤더니 행사할 때는 마당에서 참 재미있게 잘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마당이 있는 유아원은 참 좋은데 없는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옆의 집 조그마한 걸 사더라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도, 어린이집만 확충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아까 육아용품대리점이나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어요? 전체는 못 다니더라도 몇 군데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시설은 웬만큼 다 다녔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는 다닐 수 없겠지만 각 동마다 한 군데씩 그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어린이집 원장이 원하는 것도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본인이,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자주 가보겠죠. 그렇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한번 그분들이 원하는 거, 또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 그런 것도 한번 실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고 또 잘 해 주시지만 상세한 보고는 또 누락시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니면서 현장도 방문하면 더 훌륭한 과장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찬 위원님의 아동수당 관련 고견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별활동, 또 장난감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 공간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깊이 받아들여서 업무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계획이니까 그런 계획도 머리에 두고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올해도 점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새로 들어가는 아이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 3월부터 할 아이들에 대해서 입소를 새롭게 받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모집되지 않았나요?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100%는 아니고요,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게 국공립 입소 대기 순서대로 이게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 민원이 있는 게 아직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반기죠. 두 해에 나눠서 점검도 했다고 하는데 올해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시 신경 써주시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1, 2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4, 5년 기다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순서대로, 또 점수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수에 맞춰서 하신 분들이, 그 지역사정에 맞는 분들이 꼭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주의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월에 꼭 한 번씩 공문을 돌리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고 생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김홍섭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정진호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임우상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이성금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예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지역에서 저한테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 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2명이나 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자기 아이도 아닌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2명이나 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더불어서 저 또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분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예산을 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좋은 학교로 갔다고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체장께 전화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라고 했고 제가 단체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장께서도, 우리 구청장께서 되게 엄청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역에 행사 때 오셔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화동에서 모 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2명이나 갔다, 저도 또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동에서 그렇게 좋은 데, 서울대학교가 일단 학부모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서울대학교’ 그러면 되게 좋아들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과장님이나 국장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본인이 했겠지만 그래도 또 지원을 해 줘서 그게 씨앗이 돼서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둬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가 편성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관리하던 부서가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위 소득 50% 이하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지원과로 넘어와서 지금 편성이 이렇게 되어있는 게 신규로 편성돼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을 금년에 면목, 용마, 망우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양원은 지금 도서관으로 개관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데 망우동의 여기 자료 보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처음에 생활이 어려운, 다른 데 독서실이나 개별 개인 돈을 주고 독서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 인터넷강의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한다든가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탓에 독서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원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네 군데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저조한 상태여서 도서관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도 준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위탁비용이 많이 줄었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지금 도서관 이용하는 데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이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500원이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합니까? 그런 때 더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휴관일은 첫째, 셋째 월요일 그렇게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공휴일 상관없이 계속 하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배위원
여기 장학기금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우리가 121억이 있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예금이 되어 있는 거죠? 어디 금융기관에 예치가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1년 이자는 얼마가 되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1.85%, 요즘에 평균으로 그렇게 보시면,
이현배위원
금액으로 얘기하면 얼마가 입금이 돼요? 그거는 1년에 정기예금 이자면 금액이 정확히 나올 텐데요.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자투리 돈까지는…….
이현배위원
아니 자투리 말고 대강, 2억?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2억 5,000만 원 그 정도.
이현배위원
이자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21억이었다가 올해 말 되면 이제 2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또 나가는 돈이,
이현배위원
그런데 나가는 게 있으니까 정확히 묻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나가는 게 한 5억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적은 이자는 아니네요. 궁금했거든요. 항상 맨날 돈이 없다고 우리 일반 편성된 거 자꾸 지출해서 장학기금으로 자꾸 우리가 넣으려고 매번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되는군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3쪽 보면 학교 경비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에는 왜 대안학교가 또 빠졌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지금 저희가,
이현배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중학교에 2개 들어가 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학교에 2개, 고등학교에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학교는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 10개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예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대안학교라 해서 심의과정에서 금액을 제한한다거나 환경개선을 해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심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거기 같이 회의하시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잘 케어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고 이 학생들이 잘 커야지 우리 중랑구의, 더불어 또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더 나쁜 길로 갑니다.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학생들을 잘 껴안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각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평생 우리 교육활성화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차이가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주민이 가까운 근거리에 작은 규모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강좌를 운영하는 그런 센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는 저희가 거점센터가 돼서 거기서 행복학습센터의 운영 관련 되는 거를 좀 조율하는 역할도 하면서 또 저희 전체 구민을 대상하는 아카데미라든가 시민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들어도 알듯 말듯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행복학습센터 예전에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시는 아니고 국비로 공모를 해서,
이현배위원
국비로, 국비가 이제 끝나서 구비로 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효과가 있으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인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구가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안학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분은 전혀 다른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전혀 다른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중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이거나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한다든가,
이현배위원
그게 대안학교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안학교는,
이현배위원
그 안에도 있죠. 대안학교가 그런 식으로도 하죠? 적은 고등학교에 관내에 두고 여기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그런 형태 아닙니까? 적은 고등학교에 두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시킨다든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중복되지 않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이현배위원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위기 예정이나 아니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청소년을 좀 케어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그래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해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개념이고요,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을 두면서 학업과정을 대안학교에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체 우리 중랑구 관내를 다 통합해서 여기를 찾아가서 이런 도움을 받는다, 이런 체계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안학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중학교가 16개 중에서 2개가 대안학교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대안학교의 교육경비나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를 줄 때 대안학교가 잠시 빌려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안학교가. 그렇죠, 과장님? 학교 자체가 대안학교 건물이라든가 대안학교가 특별하게 만들어진 데도 있지만 학교 자체를 잠시 빌려서 쓰는 데가 있더란 말이죠. 과장님 그것 혹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자체 건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수련관 내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망우청소년수련관, 중랑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위치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성모마음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가 나갈 때는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방법을, 학교환경개선을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 한 곳을 강당이라든가 어디를 빌려서 한다 이랬을 때는 교회에다가는 환경개선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대안학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를 이게 또 명시되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쓰기는 그렇겠지만 그건 조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비가 똑같이 나가면 여기 조금 전처럼 빌려 쓰는 데는 강당에서도 빌려 쓰고 이런데 그 강당을 마음대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만약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환경개선 쪽으로 신청을 받는다면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나 활동하는 그런 공간 쪽에 그런 환경개선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학생들이 환경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어떤 데는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데 지금 어느 대안학교 한 군데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자체 내의 환경개선비라고 지원하기는 내가 볼 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게 본인들 단독건물이면 되는데 어디 어느 곳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쓴다든가 하는 데는 학교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 역시 그것도 단독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어차피 올해 대안학교를 이렇게 넣어서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게 지원이 되면 교육 신장 부분의 학력신장 부분이야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환경개선비 같은 것은 조금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거기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으니까 우선 그것을 올해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대안학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안학교는 조금 그런 쪽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민간위탁 성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민관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 및 중?고등학교 진로체험확대 시행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14년에 개소한 이래로 현장 직업체험지원을 강화하여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여건을 조성하고자 운영 중인 청소년 독서실은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 1월 1일자로 이용률이 저조한 양원청소년독서실을 문화체육과로 이관 독서실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연맹에 위탁 운영 중인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거한 2017년 여성가족부 주관 종합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기획예산과에서 전입 온 박성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1월 15일자 망우본동에서 전입 온 김선겸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팀장입니다. 정갑철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무단투기 배출 단속반을 지난 연도에 22명 모집을 해서 지금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동네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그 전하고 무단투기단속반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후하고 지금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비교한 평가가 있습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가 3월에 무단투기단속반을 22명을 채용해서 작년 단속 건수는 8,291건에 부과금액이 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와 2015년도에도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단속원이 몇 명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65건 단속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2015년도에는 16건 단속을 해서 72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속반을 운영하면 굳이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나 아니면 종량제봉투 이런 것을 잘 분리를 해서 내놓는 그런 홍보 아니에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근절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분들이 다니면서, 요새 또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역에 다닐 때 많이 추웠는데 추울 때도 이분들 나가서 일을 합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에서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열흘 정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다니면서 너무 많이 추워서 혹시라도 얼굴이나 손에 동상 같은 것 입지 않게, 과장님이 또 많은 배려를 해 주셨네요.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래도 많이, 분리수거가 눈에 띄게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근절되었다고 보입니다, 동네 다녀보면. 그래서 어쨌든 단속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구에서 운영을 해서 동네가 진짜 깨끗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청소과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물론 저희가 단속 건수를 계속해서 하겠지만 계도하고 병행을 해서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해 보고 계속 하면서 정 계도 이상의 어떤 그런 게 보이면 단속하는 걸로 해서 한 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단속보다는 계도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깨끗하게, 동네가 깨끗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깨끗하게 거리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일 힘든 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요, 올 한 해도 또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우리 직원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가. 8명인데 이게 올해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랬나요? 오늘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면 그렇게 약간씩,
이현배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보다 줄었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도 일이 되나 보죠? 그러니까 그대로겠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현배위원
힘들고 그러면 보충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타 부서에서도 그런 면이 있어서 배려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로.
이현배위원
돌아간다는 거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혹시 또 과로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뭐냐 하면 우리 공중화장실이 6개인데요, 이 6개 공중화장실의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 구민들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내가 다니다 보면 택시업 하는 운수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화장실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6개 화장실 중에서 택시업을 하시는 분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접근이 어렵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길거리에, 저희가 관리하는 6개는 길거리 도로 옆에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고요.
이현배위원
여기 6개 중에 접근이 용이한 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6개 중에 꼽으면 도로로 운행하다가 급히 화장실에 가야 될 경우 어디에 세우면 돼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공중화장실이 위에 있어서 거기,
이현배위원
저류조공원에 있는 거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한 군데 빼놓고 다섯 군데는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라 해서 8개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빌딩 같은 데 민간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것 자료 주시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면목동 공중화장실 저기 아닌가요, 홈플러스 있는 데? 면목동 168-1이 그쪽 아닌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는 가드레일이 있고 거기 세우면 딱지를 바로 끊는다고 하던데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그렇게 이용하는 것 말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이현배위원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 볼일 볼 때 딱지 끊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 얼마 번다고, 그렇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면목동 빠지고 망우동 공중화장실 빠지고 4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4개 하고 빌딩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것 서로 알려서 이분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기사님들은 주유소에서 많이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주유소가 눈에 안 띌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쪽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세 가지인데 스마트경고판 이것 차이를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이현배위원
스마트경고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이 64대이고요, 또 웹 방식으로 해서 9대가 있고 로컬 방식이 9대가 있는데 총 82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김영숙위원
웹은 뭐고 스마트는 뭐고,
이현배위원
뭐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웹 방식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그 근처 가정 같은 데 연결해 놨거든요. 이것은 옛날 방식이라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고요,
이현배위원
인터넷으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인터넷으로,
이현배위원
카메라가 달린 거잖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스마트경고판은 말 그대로 거기다 버리면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뭐라고, 버리지 말라고 나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말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만 나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한 번 나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근처에 가면.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시라고, ‘접근하지 마세요.’ 그 말만 나오는 건지. 모르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혀요, 찍혀서 날라 오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게 판독을 하면 나오는데 판독이 정확히 솔직히 안 됩니다. 얼굴 같은 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현배위원
그럼 버렸을 때 그게 연결이 돼서 어느 쪽의 사이트에 나타납니까, 버렸다고? 현장 가봐야지만 아는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경고성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간혹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현상을 보고서 출력을 해서, 출력을 자세히 하면 좀 그러니까 대충 나오면 그걸 붙여 놉니다. 게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못 하도록.
이현배위원
그 내용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게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 그거를 안 하고 버려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쪽에 연락 오는 것도 없고 표시가 없다면 계속 버릴 거 아니에요. ‘저거 별거 아니다’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스마트경고판을 지역에 많이 달아 달라 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로컬방식은 또 뭐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적외선카메라? 그거 뭐 얘기하는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쉽게 얘기해서 로컬방식은 저희가 CCTV 관제센터에서 식별이 가능한 CCTV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는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조금 비쌉니다.
이현배위원
2,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효과는 로컬방식이 제일 좋나요, 효과면에서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인식하기가 제일 좋죠.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시니까. 어떤 게 효과가 있냐는 거죠. 분석이 안 됐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방식이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
이현배위원
스마트경고판이 64개면 동별로 나뉘어 있는 거죠, 취약지구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분포되어 있고 ‘스마트경고판’이라고도 쓰여 있죠, 지나가다 보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망우동에도 있어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망우동에도 몇 군데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동별로 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하나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감량대책추진 해서 매번 1억씩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됐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량을 계속 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 한 10% 이상이 감량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감량됐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파트 몇 퍼센트가 지금 되어 있죠, RFID 설치해 놓은 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90% 이상은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90%?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현배위원
그거는 그쪽 단지에서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추진되면 단독으로도 확산할 예정인 거죠?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인원 22명을 지금 채용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기를 팔천 몇 백 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과태료는 5억 몇 천만 원 그렇게 부과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는 현장에서 발급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파봉을 해서 거기서 나오면 인적사항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주소에 사는지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납부비율은 얼마나 돼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8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납부할 때까지 계속 자료로 남겨서 다시 재청구합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손실처리 이런 건 없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년간 보내고요, 나머지는 세외수입 해서 세무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인구 비례 쓰레기 발생량은 25개 구에서 잘 선별하고 분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나름대로 평가한 게 나왔을 텐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율 같은 게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단독주택이 많아서 약간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김윤수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는 지금 분리수거 하는 율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떨어지지는 않고요, 중간 정도는 유지하는데,
김윤수위원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하여간 청소행정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발전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하연자입니다. 재가복지팀장 조창영입니다. 시설팀장 김영호는 오늘 학수경로당에 수도관 동파 관련으로 출장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거의 다 완공됐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언제 한다고 했죠, 준공식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월 중순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한 한 달 정도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정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버카페는 겨울에 이용률이 좀 어떤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이용률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됐고 해서 하루에 한 7만 원 정도, 휴일 같으면 한 12만 원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옹기테마공원에 있는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면목동 거기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오픈식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목동 그쪽에 민원 좀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민원 없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거기 화장실 위치랑 카페 위치랑 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민원 못 들으셨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현재 있는 화장실에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한 30m 지나서 거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앞쪽으로 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거기 민원을 수렴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네요. 우리 복지관에 수도배관이 터져서 우리 직원이 오다가 크지 않은 사고라고 해서 천만다행인데 사고가 있어서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 노인정 있죠, 경로당. 복지관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노인정 같은 경우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수도배관이 터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올해 또 유독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죠? 십 몇 도까지 내려가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같은 데는 냉?난방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또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주무시면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저녁 때 되면 집으로 귀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수돗물을 틀어놓든지 이러고 가셨으면 그게 터지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냥 잠가놓고 가셔서 난방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꺼놓고 가시니까 그게 아마 동파가 됐으리라 보이는데 그런 거를 우리 직원 분들이 가셔서 경로당 같은 데, 노인정 이런 데 가서 많이 추울 때는 수도나 보일러를 외출이나 이런 걸로 틀어놓고 귀가를 하시면 그게 얼지 않고 또 이튿날도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정에 오셔서 쉬시다가 가실 텐데 지난번에 하도 많이 추웠을 때 제가 저희 동에 있는 봉화나 학구나 백학이나 노인정을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잘 지내시나 하고 다녀봤는데 다른 노인정들은 가보니까 따뜻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구노인정은 가니까 대문이 잠겨있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도 또한 수도배관이 터져서 공사를 해야지만 노인정에 오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고쳐서 아마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정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혹시 아니면 지금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꽃샘추위가 있고 그래서 추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직원 분들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셔서 홍보 좀 해 주세요. 수돗물이나 보일러나 이런 거를 외출로 틀어놓고 수도도 약간씩 물 똑똑 떨어지게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수도배관 터지고 하수도 얼어서 물이 안 내려가고 이런 폐단이 없게 그런 것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상봉경로당하고 봉화경로당, 학수경로당 지금 현재 여기가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점검했고요. 시설 고치는 분이 항상 하루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치시는 분하고 다 연기가 됐습니다. 조만간 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노후된 것, 오래 된 건물들은 보온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독 같은 데도 사실은 그런 폐단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 같은 경우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해 놓으면 동파 염려가 없죠, 그렇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올해도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이제 한 1년 됐는데 갈수록 아마 업무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는 무한하게 일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의 어르신들하고 지금 어르신들하고는 욕구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이해타산이 굉장히 또 많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마 어르신복지과가 신경을 쓰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얼핏 봤는데 일본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쨌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경로당 쪽의 한적한 경로당 그런 데를 너무 어르신들이 무료하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간단한 것, 봉지에 든 먹거리 같은 과자종류 그런 종류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게 일본에서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도 무료하지 않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과자 사러 오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면서 서로 간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이 아이들 몇 명을 앉혀놓고 국가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의범절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걸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자를 사러 오는 아이들 ‘너희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시도를 하는, 그렇게 해서 경로당하고 아이들 과자먹거리를 거기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고 아이들도 거기를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면으로 나온 걸 제가 잠깐 봐서 우리 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그게 맞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라 올해 한번쯤, 외로운 경로당 쪽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몇 명 모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없는 쪽, 그런 쪽에다가 살짝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거는 또 실질적으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본 걸 얘기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4쪽에 우리 경로복지관 망우 그게 80% 정도 됐는데 아직 겨울이라 근처에 민원 들어온 거 해결하기가 조금 이른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은 몇 분 저희가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 해빙기가 되고 3월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그 전에 하여튼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올해 어르신복지과가 어쨌든 지금 자꾸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연 3,000여 명씩 어르신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늘어나는 만큼 이거는 국장님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또 지식수준도 다양할 수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한 우리 구만의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쪽에 우리가 지원 나가는 부분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카드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런 것도 조금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때문에 약간씩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제 1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작년도에 사실상 39개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경로당이 면적이 넓은 쪽을 더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여가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한 4개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강사를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한번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2018년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매년 어르신들이 한 3,000여 명 늘어난다고 했는데 3,000여 명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어르신들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면 65세 드리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월 25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정도는 매년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중화1, 2동 위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화1, 2동에 복지관은 중화경로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공공건물이 하나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노인정이 많이 노후돼서 어르신들이 참 많이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의 동청사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리모델링을 하는, 지금 또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노인정을 여가프로그램 할 수 있는 4개소를 올해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데는 조금 넓은 곳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맞게 복지관이나 아니면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동이나 인접해 있는 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곳이 없는, 가까이 없는 그런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신경 써서 올해나 아니면 내년도에나 그거를 신경 써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을 짓는 것도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중화2동에 신축할 데가 그렇게, 장소는 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1, 2년 안에 시행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선 시급하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중화경로복지관이 묵동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그 옛날에는 노인정을 통합해서 중화경로복지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데가 통합해서 만든 장소는 따로 있고 통합된 곳은 그냥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근처에 노인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는데 마침 중화1동 인근에 학교가 참 많습니다. 공교롭게 다섯 군데가 있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도 언급을 했지만 중흥초등학교가 병설유치원이 올해 들어갑니다. 시설이 아마 다 돼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내가 알기로는 3월에 어린이집 운영을 할 건데 혹여 그런 데도 공실이 남아있는 데를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관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중화1동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상봉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묵동초등학교 거기 다 붙어 있습니다. 또 중화고등학교라든지 중랑중학교라든지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그쪽은 또 중랑이나 중화나 묵동은 중화경로복지관이 인접해 있어서 괜찮은데 이쪽에 상봉이나 중흥초등학교 그쪽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물론 복지관 이런 데 다니시는 어르신도 있죠, 있는데 그 외의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에 다닐 때마다. 어디냐 하면 경동제일교회 맞은편 상봉1동 동사무소 뒤편 상봉역 7번 출구 그 일대입니다. 거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혹시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중흥초등학교나 상봉초등학교나 복지관을 지어주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나요? 노인복지회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라면 지금 노인회지회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노인,
이현배위원
테크노타운 있는 데?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봉화삼거리?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원하고 재가장기요양하고는 뭐가 달라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재가장기요양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직접 수급자 집에 가서 케어해 주는 걸 장기요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양원은 시설에 입원해서 있는 데를 요양원이라고,
이현배위원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어르신 시설담당자 맞습니까? 맞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노인요양원은 시설에 입원한 상태를 위주로 하고요, 재가장기요양은,
이현배위원
네, 알겠어요. 우리 시설이 지금 45개밖에 없는 건가요, 관내에, 요양원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사립도 있고 우리 구립도 있고 포함해서, 그렇죠? 노인요양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구립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구립은 없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거는 다 사립입니다.
이현배위원
다 사립이에요, 100%?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개인적인,
이현배위원
여기 꽃동네 그것도 사립으로 되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시립으로,
이현배위원
시립이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법인에서 하는 거는 또 북부병원 그쪽에 있는 요양전문병원 그것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하는 노인요양원이 있는 거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노인의 집은 또 뭐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사랑의 집이라고 면목4동에 있는, 아마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서는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로당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출소자 있잖아요, 출소자들이 출소했을 경우에 갈 데가 없으면 임시 거처하시는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담안선교회에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게 3개나 있어요, 노인의 집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3개라고 하지만 호수가, 조그마한 호수가 3개 있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원은,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3개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출소하신 분들이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출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렇지 않은, 출소자가 2개 있고 사랑의 집이 하나가, 어려우신 분 아무 데도 귀가할 데가 없는 분이 한 곳 사랑의 집에 귀가하시는 분입니다. 무연고, 무의탁 그런.
이현배위원
사랑의 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사랑의 집이 봉우재로5길 9-24호인데요, 여기 다가구주택에 조그맣게 저희가 세입을,
이현배위원
신내동에 있는 거 아니죠? 신내동에도 사랑의 집이 있어요, 장애인시설.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아니죠, 이름이 똑같은 거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거를 묻냐 하면 우리가 화재가 났잖아요, 요양원에. 그런데 내가 안전총괄담당관한테 노인요양원 시설을 물어봤더니 병원급에 대한 3개 요양원만 점검을 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어르신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노인요양원이나 재가장기 그런 시설, 노인의 집 이런 시설을 한번 소방시설 소화기 안전점검 이런 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셨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밀양사건하고 제천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분하고 저희가 갔는데 실제로 법상으로는 자체점검이고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했어요, 이미?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 못 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한 결과 잘 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미비한 점도 있나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소화기는 잘 비치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스프링클러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스프링클러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죠? 그런데 이것 면적이 미달하면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법적인,
이현배위원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불이 났을 때에는 우리도 대책을, 예방을 하지 않은 측에 그런 책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관리를 틈틈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월 5만 원씩 금년 9월부터 더 증액하는 거죠? 이게 날짜가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저희가 4월에 새로 재산사항이나 모든 걸 해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3쪽 자료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총액이 1,000억인데 거기 인상분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상분까지 저희가 포함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2만 원에서 20만 6,050원까지 개인하고 또 부부는 2만 원에서 16만 4,840원인데 이번에 인상된 5만 원은 그것도 차별해서 오릅니까, 무조건 대상자한테 5만 원을 주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5만 원씩 일시적으로 다 올린 건 아니고요, 차별적으로 소득에 따라 소득인정에 따라서 최대 5만 원까지 나갑니다.
김윤수위원장
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5만 원인데 어르신들이 5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5만 원을 주되 최고가 5만 원이고 또 차등해서 지급한다 그거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최대 5만 원을 더 준다는 개념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대상자 3만 9,000명을 이번에 5만 원씩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최대가 5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비도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금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구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총 국비 합쳐서 거의 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구비만 얼마나 늘어났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3%니까 13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일반 어르신들은 5만 원 올려준다니까 다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받는 사람 대상 다 5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