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지금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자리인데 10% 기준을 선정해서 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게 재산하고 소득하고 이렇게 더하기 플러스 하는 게 재산하고 또 소득하고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착착착 세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또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홍보가 필요하다, 이것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또 10% 기준을 선정할 때 애매모호하게 만약에 89.9%면 어떻게 할 것인가, 90.1%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아예 다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월부터 줬는데 7월에 와서 달라고 그러면 그동안 안 준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것도 잘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내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이라든가 장난감 육아용품도 전체적으로 해서 배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라든가,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