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우선적인 것이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의견이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공원녹지과에서 수합을 했을 때는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 그런데 그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도서관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그런 서당 개념이 아니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 그런 부분 또 책도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원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용도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LH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특별히 쓸 용도가 없는데 인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관리인 한 명 두고 기본적인 유지관리 하려면 1년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고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다가 어떤 수요조사를 했고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필경재가 있지만 필경재는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레스토랑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찻집도 아니고 숙박도 아니고 레스토랑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숙박, 찻집 이런 것으로 하면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또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좀 활용이 되겠다. 대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을 관광진흥과에서 고민해서 안을 만든 것이고요, 지금 다시 수요조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는 아니고요 LH에서는 무슨 용도로 쓰겠다, 숙박으로 쓰겠다 이렇게 지은 것은 사실 아니고 한옥 윤증고택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가 봤는데 우리 이경옥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어가지고 강남구에 주면 뭐 좋아하겠지 그 강남구가 한옥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사회 환원 차원에서 19억 정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5,000 부분은 우리가 용도가 숙박하고 찻집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추가로 이제 LH에서 해 주는 부분이고 운영비용은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고 나면 사실 거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그 기본적인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숙박하고 찻집을 할 거고 그 계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일정 수익부분의 일정부분은 구에 일정금액 이상 수익이 나면 구에 우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과정에서 용도가 바꿔가지고 위탁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다만 이것이 어떤 한옥이라고 하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대수선이라든지 5년, 10년 이후에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된 이후에는, 그럴 때는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리 문화센터라든지 모든 우리 공공시설물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아니 당연합니다. 흑자가 났을 때 그 부분의 일정부분, 뭐 10%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뒷부분 말씀하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떤 다도체험, 학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요. 다만 앞에 부분 지금 LH에서 관리인 한 명 상주를 시키면서 운영비가 연간 한 4,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우리가 이 인수를 하면서 숙박하고 찻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LH에서 한 5억5,000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5억5,000이면 1년에 4,000만원씩 지금 그냥 우리가 인수 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4,000만원씩 하면 10년이면 4억이고 5억5,000이면 한 13년치 운영비를 한꺼번에 들여가지고 우리한테 리모델링을 LH에서 추가로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안 하거나 밀고 당기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LH측에서 5억5,000도 우리가 공원녹지과 통해서 못 받는다, 인수를 못 하겠다 하고 3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협상을 해오면서 그 정도 안이 나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노력을 했고 LH하고 우리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안 맞으면 LH측에서도 그러면 공원만 인수를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지 너무 과한 요구를 하면 분명히 저는 협상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5억5,000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양쪽이 협의를 뭐 몇 개월 동안 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 비용 중에 말씀하신 미닫이문 그 부분은 크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다만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 화장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면대하고 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물 내려오는 샤워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샤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찻집으로 이용하게 되면 주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주방시설하는 그런 부분이 좀 돈이 많이 들고 창문도 좀 바꿔야 되고 거기에 또 숙박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말로는 육성급 호텔 한옥, 한실로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구 뭐 이런 것을 TV 이런 것을 다 넣어주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해서 5억5,000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옥 숙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맞고 미닫이 부분도 같은 가족이 오면 그것이 편리하지만 방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2명, 4명 잘 수 있는데 거기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되면 안 되니까 거기를 막아서 옷을 넣을 수 있고 이불 넣을 수 있는 장을 그 안쪽에 구비하고 이런 것까지 비용까지 다해서 5억5,000 정도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까지 LH에서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몇 개월 지금 한 작년말부터 지금 거의 한 반년, 한 4~5개월, 6개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LH도 19억 들여서 지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냥 이런 리모델링 없이 인수를 해갖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어떤 결과를 얻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LH쪽에다가 운영비를 더 달라, 운영비를 우리가 10년치 달라, 5년치 달라 제안을 했었는데 그쪽 LH선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게 3억에서 이 정도 올라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인수를 못 하겠다, 그 정도 해줘 가지고는 한옥 숙박으로 하는데 좀 미진하다 해서 2억 정도 올라온 것이고 우리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정여건상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안을 잡고 노력을 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타당성조사를 먼저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를 저희도 인수를 받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내부에서 전문 수용할만한 업체를 같이 여러 번 데리고 가서 보고 자기네가 영업이익이 날만한 것을 분석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맞겠느냐 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오게 된 이 과정에서, 그런데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쓸려고 마음을 굳힌 부분이 뭐냐하면 거기 도서관을 한다하더라도 수익이 이렇게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남쪽으로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이 거기에 탄원박물관이라든지 매봉산 산자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광평대군묘, 그 다음에 헌인릉, 그 다음에 탄원마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거점을 둬서 우리나라 자연생태도시의 그것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블록을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면 이것이 가능할까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전문업체를 세 군데를 불러서 한번 현장을 데리고 가서 해보니까 그것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도 아까 작은 돈을 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만 3년을 우리가 했다고 봤을 때 최소한에 한 7~8,000만원 정도의 3년 기간에 맨 초기에는 마이너스가 조금 나는데 그 다음 연도 2년도부터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플러스가 돼서 3년 했을 때 2년 동안 버는 돈이 약 한 8,000만원 가까이 수익이 최소한도 나온다. 이렇게 돼서 3개 업체한테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또 외국관광객을 현재 유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고 그랬을 때 저희도 아아, 그러면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이것을 받아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고 관광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로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아까 LH공사하고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10억을 달라 했었어요, 운영비로. 그랬더니만 19억7,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서 운영비 10억을 줄 것 같으면 그 건물을 때려 부수지 그것을 굳이 공원으로 만들어서 인수할 게 뭐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마찰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하고 좁혀나가다가 그러면 아까 대충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4계절을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름하고 겨울나는 부분에 대해서 마루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루바닥에 보면 저희가 딱 갔을 때도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LH공사한테 이것 겨울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밑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해야 운영업체가 여기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운영업체가 안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본설계안은 나왔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 근거로 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결정되는 업체를 현장에 가서 LH하고 연결을 해서 자기들도 세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요청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것을 인수받기 전에 가능하면 야무지게 시설을 갖춘 다음에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부분이 분명코 있습니다. 관광객에 우리한테 자원으로 저희는 보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한 번 왔다 가는 그 이미지가 다시 오고 싶은 이미지를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는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설프게 해서 그 분들이 겨울에 오든 여름에 우수기에 오든, 온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강남에 왔다 가는 이미지가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가서 또 그 입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엉터리 같이 그렇게 해서 춥거나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큰 상품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LH공사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몹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이 시설을 최대한도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야물딱지게 보완을 해서 다져서 그게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류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의 어떤 한옥하고 공원을 인수하는 과정을 아시고 하셔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의안번호 393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14조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관허사업의 제한근거를 신설하고자 하고 당초 계획방침안의 제한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이었으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당초 개정 의뢰안이 30만원 이상이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100만원 이상으로 수정가결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와 우리구 조례상의 금액을 일치시키고자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72조의 제명이 공탁 등에서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16조의 제명 및 내용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30조제1항 중 제30조 또는 제31조는 인용조항의 착오이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제28조 또는 제29조를 변경하고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25일간 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서 당초 조례안 제14조 후단의 구두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를 검토하여 삭제토록 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394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개정으로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을 유지한 정액분 등록면허세 세율을 과세대상별로 50%에서 100%씩 인상한 것을 현행 조례 제5조에 반영하였고 지방세법 제34조제1항 개정으로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종별로 50%씩 인상한 것을 현행 조례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0조 각호 외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 및 제13조는 지방세법 및 같은 조례 인용조항의 착오이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법 제13조제5항 및 제11조로 변경하였고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12조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여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25일간 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39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은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으로, “제8조에 따라”를 “제12조에 따른”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5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 위임사항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5조에서 정한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관광호텔에 대하여 감면토록 제정하였으나 객실 요금 인하율을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감면 적용함으로써 2007년 객실요금이 없는 등의 관내 17개 관광호텔은 감면적용이 불가하여 과세형평성 저해 및 규제개혁 일환으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한 본 규정을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 및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토록 위임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6조에서는 감면기간이 15년까지로 상위법 위임기간을 벗어나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10년으로 일치시켜 위임사항 위반내용을 개선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4조 중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을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를”로 하고 현행 조례 제16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25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2014년 4월 18일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9명 전원이 적정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우리구에서 약 추계로써 2013년도 세입은 16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인상하게 되면 약 12억원 정도가 증가가 돼서 28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약 22년간 단일금액으로 고정되었던 등록세를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바꿨던 내용을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조례도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로써 국가에서 정해진 세율이나 또는 금액을 임의적으로 내릴 수도 없고 감면해 줄 수 없는 그런 제한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면허세 연간 우리구의 세입으로 보면 약 16억 정도 되는 것을 22년 동안 단일금액으로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변동 없이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전 차원에서 개정을 했고 우리구에서도 사실은 이게 구민들에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정부담 그런 것도 또 사실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해 봤습니다마는 금액이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처럼 1,500원에서 9만원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적어서 그런지 절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지 구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에게는 10일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입니다.

5일이라는 기간은 특별휴가에는 포함 안됩니다.

네?

개정 전에 5일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5일이면 잠깐만 여기

재직기간에 따른 내용일 겁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 범위 내에서만 특별휴가를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시달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처음 시행됐던 건 아니고요 옛날에도 이런 특별휴가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휴가제도가 있었는데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이런 특별휴가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생긴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25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6개 자치단체에서 저희 강남구가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된 사람들의 10%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의 근무자, 20년 이상, 30년까지 제가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10%의 현원의 10%에 준수되게끔 하겠고요 그 공로연수제도는 이 특별휴가제도 하고는 좀 틀리게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을 앞두고 5급 이하는 6개월, 4급 이상은 1년 정도의 공로연수는 별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6월말에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또 최근에 세월호 침몰사건 이런 걸 감안해 저희들이 좀 시행을 조금 뒤로 미루고요 또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국별로 인원을 10%에서 20% 정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공백이라든지 민원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