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11월 20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자치행정복지국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김수미,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9월달에 시정질문 이후에 미진했던 부분을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충을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었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올해 지금까지 2번밖에 안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6번, 5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락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누락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저번 시정질의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2번 개최했는데 내년 초에 연말까지 대상자를 우리가 또 각 실ㆍ과에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개최해가지고 바로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누락된 부분 중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노인장애인과 여섯 분,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분도 대상이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대상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셨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타 시ㆍ군, 22개 시ㆍ군 중에 15개 시ㆍ군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목포시만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자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예 명단 자체가. 제가 본 자료에는 명단 자체가 기간제근로자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정규직 예외 대상자에도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ㆍ과에서 누락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 시정질의 때 저도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년 1월달 초에 바로 조치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요청을 받았어요. 내년 1월까지 해서 기간제근로자 실태 전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특히 국도비사업 계획과 관련한 지침을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런 건데 아마 국도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실ㆍ과별로 지침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에가.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2월 중에 꼭 개최를 하셔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해 주십사.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외에 나머지 누락된 부분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정규직 전환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또 한 가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채용방식이 있어요. 채용방식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구체적인 채용방식 및 절차는 기관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경쟁방식을 권고함.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한경쟁방식도 고려하는. 그래서 기존에 근로자와 관련된―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기존에 근로자들이, 왜냐하면 사업의 연장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을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 왔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 업무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춰서 저는 이러한 채용방식의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그만뒀을 때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원칙대로. 아마 담당 실ㆍ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받긴 받을 건데요. 그리고 하나는 더, 목포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내정이 돼 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로 와야 될 조례 같은데. 201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의 책무로 돼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쭉 보면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예산 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의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모두 강제조항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직종에서 같이 일을 하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내에서도 처우가 달라요. 이런 처우는, 물론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복리후생적 금품의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제공 지도 개선 그래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등 이런 것들은 차별이 없게 하라고 이미 조례에도 차별을 하지 마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하라고 하고 가이드라인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임용된 공무직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본봉 자체 기본급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 시정질의 때도 통계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가, 국비로 기본료를 받는 사람들은 직무 보조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목포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5년 규정에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국비가 수반 안 된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1단계로 명절휴가비는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 시비를 받는 공무직 수대로 맞추다 보니까 또 이게 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시비라 해가지고 대우를 더 받고 국비라 해가지고 덜 받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임금만큼은. 또 일반직 공무원들 아니고 공무직 아닙니까.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말씀하셔가지고 인사 사이드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했고 저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국비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봉급을 적게 받고 시비로, 물론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공무직은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장님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그다음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개선을 하자 해서 우선 명절휴가비는 내년에 100%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여러 가지 목포시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계속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한,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차별이 많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정책과 소관들인 조례 그걸 언뜻 저한테 설명해드렸는데,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사항들이 그것이 우리 공무직하고 연관된 조례들입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아닙니다. 여기 목포시 조례에가 이렇게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도 해당된 겁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도 제가 봤을 때는 개정을 전면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이 왜…. 일자리정책과에가 그 조례를 관리하게 돼 있네요. 끝나고 한번,
동규
백동규위원
아마 고용환경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아마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해서 전면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이제 얼마 안남으셨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기획관리국을 저희가 사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청렴도에 상당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실ㆍ과ㆍ국에 전부 다 이 청렴도는 공통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렴도의 내부평가를 보면 결국은 인사하고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니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했던 백동규 위원님 제가 의회 심사위원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당일날 자료를 주시니까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셔서 이 서류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책임을 져라. 이걸 서류를 검토를 당일날 바로 아침 회의 때 주셨기 때문에 이것 잘못 심사하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했는데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결국은 서류를 잘못 제출하고 표현을 하자고 하면 적절하지 못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서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서류는 사전에 드리는 게 원칙이죠,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개선할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심의했던 그것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고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사 사이드에서 검토를 할 때 이분들은 대상이 된 데하고 올렸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고 백동규 위원님은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을 말씀,
장복성위원
아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장복성위원
대상자를 그날 이런이런 분의, 몇 분의 그때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이 없냐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했는데.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그 서류를 잘못 올려주신 것이죠. 맞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사전에 앞으로는 자료를 배부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장복성위원
사전에 하셔야 되겠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방금 내가 백 의원한테 시정질문할 때 전에 그 이야기도 했어요. “당일날 주니까 내가 훑어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심사 때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담당직원분들에게 “이게 맞느냐?” 그런데 맞다고 해서 다 사인하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있으면 실무자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규정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국은 청렴도 측정에, 다른 국에 가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자치행정복지국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업무에 보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친절 문제. 서비스 행정 이런 여러 가지 같이 복합돼 있잖아요. 결국은 인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평점, 기준들을 명확히 하라라고 제가 수없이 기획복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후배들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부평점이 잘 돼야만 결국은 청렴도에 부당하지 않다라고 해야만 청렴도도 상승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회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감사실장을 해 봤습니다만 내부청렴도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 집행이라든가 인사 이런 게 직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평가가 70%고 내부평가 30%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저희들도 인사 할 때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를 하고 반영을 하고도 있고 또 장기 근무한 그런 친구들은 순환보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복성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사를 하다 보면 개중에 50~60% 이상은 잘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몇 명이 소외되다 보면 그게 인사가 많이 잘못된 걸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사회는 인사의 운영이기 때문에, 저야 연말이면 공로에 들어갑니다만 또 후배들이 내 자리에 오더라도 개선이 되고 좀더 우리 목포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대접받는 그런 공직, 그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기준표를 명확히 만드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부의안건에 결국은 목포시 조직개편을 지금 상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감사 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계시겠지만 뭐가 좀 안 맞아요, 큰 틀에서. 시장님이 시정목표라든지 또 목포가 예향. 예향 도시 그런데 이 조직개편에 보면 크게 조직 개편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문화사업단을 아예, 목포가 예향의 도시라면서 아예 단을 없애고 관광경제국에 이렇게 지금 나눠놨어요. 또 문제는 조직개편 단을 없애다 보니까, 단을 신설하니까 또 환경관리사업단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도 전반적인, 지금 감사회의식이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저는 이해가 좀 안돼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교육문화사업단에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체육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 감사원이라든가 감사의 지적을 당해 왔어요.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는 본청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사업단에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의 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 과가 다른 과는 문예시설관리과와 과가 3개 남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거든요. 그래서 교육문화사업단을 둘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리 본청으로 끄집어들였고. 그리고 사실 알다시피, 아까 예향 목포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 분야 또 교육 분야가 사실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게 사업소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동이 좀 떨어진다. 이제 오신 시장님도 그 중요한 업무가 사업단에 있다 보니까, 물론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 기획복지국 거기다 붙여놓고 또 옛날에 체육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체육 업무를 보다가 그때는 체육청소년까지 생기면서 체육이 떨어져나와가지고 청소년이랑 같이 과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 전국체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국으로 오자. 그래서 본청으로 올리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포시에서 알다시피 힘이 있는 그런 국에서 업무를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옮긴 거지.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그것을 소외하고, 오히려 소외가 아니라 오히려 그쪽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청으로 끄집어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장복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국장님도 이제 얼마 안남았지만 인사 문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다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그전에 쭉 다 방향 제시를 했어요,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해 놓으시면 이 조직개편이나 인사 때 집약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 해도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안 하니까 결국은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방향 제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열심히 정말로 공직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기획관리국 감사하면서요. 공보과에다 제가 예산 인력 등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인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사계에서 공보과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인력 충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장소 또 같은 행사라도 사진을 어떻게 찍고―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관심도라든지 홍보 효과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현황을 봤더니 SNS 홍보에 있어가지고 신안, 완도 등에서는 전문사진작가를 임기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홍보부서에서 활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와 이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공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사진인력은 저번에 아마 퇴직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충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직원이 그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친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보과와 상의해가지고 다음에 채용할 때 참고할랍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6급 실태조사표를 한번 줘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의 기준이, 기간이 어떻게 되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기간은 2년 이상 전보제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 업무성격에 따라서 1년 6개월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데는 전보제한을 안 받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게 되면 무보직 상태로 있다 보니까 무보직 상태에서 보직을 받게 되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전보제한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수위원장
보통 1년 6개월, 2년 정도 되면 전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6급 실태를 보면 거의 다 1년도 안 된 사람들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3년 된 경우도 있고 세정과는 특이하겠지만 13년, 14년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세정과는 세무직이 거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갈,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도 근무하고,
김오수위원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세정과가 그렇게 전문직이냐.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건 세무직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을 할 때도 세무직으로 들어오거든요. 세무과 직원들은 동에 세무직이 있는 경우도 없고 반대로 세무직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동장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 같은 데가 6급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은 어차피 그 과 내에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세무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평생 거의 아니면 세정과에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일반행정하고의 똑같은 시기에 입사했다고 그러면 승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세무직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소수직렬이 많이 있거든요. 토목, 건축은 수가 많지만 다른 직렬들 뭐 화공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소수직렬이라 할지라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그런 직렬들을 발굴해가지고 사무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임용제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은 보면 선출직으로 되면서 그런 소수직렬들이 사무관을 다는 경우가 많이 확대가 됐죠. 지금 전문위원님도 세무 전공하신, 계십니다만 그전에도 세무파트에는 거의 1명 정도 사무관이 있었는데 현재는 2명 있고 하거든요. 저는 조직개편 할 때도 한 과가 50명, 60명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과장님 입장에서도 업무를 총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세무과 세무직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징수하고 부과가 분리가 되어야 되느냐, 남아야 되느냐. 상당히 의견이 있어요, 이견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서는 다 돈을 쓰는 부서인데 오직 세무과만 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서입니다. 어려운 부서인데 그분들이 노고는 많이 하시죠. 체계상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세무직에 6급이 지금 6명이 있는데 6명이 전부 현직 부서에 근무했던 기간이 12년에서 18년이에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18년간을 6급 계장을 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세무직 18년….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조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행정직도 6급 단 지가 20년 된 분도 있고 그래요.
김오수위원장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이 세무직에가,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건축직도 한 20년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세무직에만 유독, 제가 “6급 실태조사표 현직 근무기간을 한번 빼봐라.” 그랬더니,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당해 직급 경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당해 직급. 그런데 18년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으로 봐서도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 오래 하다 보면 일에 대해서 라든가 능률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으로 봐서도 18년을 현직에서 근무한다 이건 개선을 해야 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년, 20년 된 그런 6급들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연이 있거든요, 사유가.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개인에 대한 뭐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고 나서 한번 볼랍니다.
김오수위원장
세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인사담당 과장이 계시고 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그 세정파트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김오수위원장
이 부분은 개선방안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받아 들일랍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목포시에 갈등관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아마 기억에….
김수미위원
한 번도 없으시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갈등관리 없죠?” 예, 없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수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포시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국장님, 왜 그러셨다고 보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갈등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갈등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를 시행하는 그런 부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갈등관리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아마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가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공문도 내가지고 갈등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치행정과로 요구를 해라.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할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수미위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갈등관리를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시민들하고 어떤 의견을 공유할 때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갈등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포시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를 고생하셔서 무사히 치르셨는데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목포 시민의상을 줄 때 어떤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상을 수상할 때 제출합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시민의상은 추천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추천할 수가 있고 또 동장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몇 명 이상이 되면 추천할 수가 있고. 추천하는 방법은 경로가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
김수미위원
추천에 의해서 되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추천만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심의위원회를 하시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김수미위원
올해는 그러면 선정이 안 됐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안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됐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왜냐하면 시민의상은 모든 시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시민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분이 돼야지.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이제 한 달 여 조금 더 남으셨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공직생활 한 40년 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제 마지막 이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수미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목포시에 위원회가 보면 과별로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위원회가 많죠?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죠? 과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각종 위원회 관리는 기획예산과 업무 소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조금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건 해마다 지시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그게 또 법령근거에 의해서 운행이 안 되더라도, 갈등관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용어 자체도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조금 오래됐는데 그때가 아마 김영삼 정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공무원 교육원에가 갈등관리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에서 상당히 그런 강조하는 그런 뭐가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위원회를 못 없애고. 사실 그게 운영이 안 되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과 감사에서도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문직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정말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 그쪽하고 기획과하고도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 국도 한번 봐서 할랍니다.
이재용위원
국도 이렇게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위원회에 소속돼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들은 한번 모이시면…. 뭡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수당.
이재용위원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제 회의식 감사가 끝나면 이제 이 자리가 떠나는 자리인데 한 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있습니다만 저는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안 하의 옥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목포로 와가지고 목포가 사실 거의 성장해 왔고 목포에서 공무원 시작하다가 도청, 그때는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는 시절입니다. 광주 도청에 가서 만 15년 근무하고 제가 2002년 1월 14일자로 목포로 다시 왔습니다. 2002년 1월 14일자로 해가지고 연산동장으로 와가지고 동장을 시작으로 해서 과장을 일곱 곳 거쳤고 그리고 국장도 지금까지 하면 여섯 번째를 거치거든요.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제가 사무관을 달고 16~17년을 근무하다 느낀 거는 우리 목포가 사실 압해도보다도 면적이 좁습니다. 50.8㎢인데 사실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목포에서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3년 했거든요. 그림을 크게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는 내년 1월이면 공로연수 갑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목포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집행부 요원으로 있다 보니까 항상 의회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좋은 대안도 내고 또 집행부에서도 노력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다시 목포로 와가지고 느꼈던 게 그 와중에서도 목포는 큰 행사에 대한 어떤 것도 없이 굴러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만 만 40년 5일을 근무합니다, 제가 ’79년 6월 25일날 임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공직의 옷을 벗더라도 목포에 살면서 시정이나 현황, 우리 목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우리가 소회를 잘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명예로운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소회를 듣고 나니까 제가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인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비스 내용이 차별화되고 유사서비스가 조정이나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시정질의 이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다 안건으로 정식적으로, 그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각 시ㆍ군에 보급하면 누구나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우리 지방비의 부담 없이 국가차원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전부 내려달라. 그래서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요청해서 건의를 했고요. 시장님도 그 이후로 참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도, 어차피 어느 지자체별로 하다 보면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ㆍ군, 시ㆍ도에 주면 똑같이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랍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경로당,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로당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경로당 운영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 할 때 그때 말씀드릴랍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담당…. 오세운 계장님이신가요? 혹시 오셨나요?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18년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 중앙 본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을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정부양곡이요?
김근재위원
예, 양곡지원할인사업.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 저희들이 올 정리추경 때 이번 예산안에 4,040만원 반영해가지고 지금 남겨놨습니다.
김근재위원
반영을 하셨어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근재위원
그 진행사항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업무를 보면서요. 민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반복되는 민원사항 중에 한 가지예요. 수급자들. 수급자였는데 중지가 되신 분들 또 신청을 하셨는데 탈락이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아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쪽 복지담당분들하고 또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담당 또 장애인담당 분들하고 사안을 전달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룰이 있으니까요. 전산상 규칙이 있고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라 해서, 속된말로 빽이 있다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지가 되신 분들 또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안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회계를 몇 개를 보면서요. 수급은 안 되지만 어떤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라든지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무원들의 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정성어린 그런 마음으로 보살피도록 하고 또 다른 긴급지원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활용하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킬랍니다.
김근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이제 회의식 마지막에 예산서가 배부됐어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뭐가 그렇게 바쁜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감사 때도 예산서를 제출 안 해 줬는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고민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런 모양이다 하고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2017년도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삭감했던 사회근로복지회관 석면공사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봤는데 아무리 지금 예산서를 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들을 때에는 그 예산,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예산은요. 알다시피 올해 1억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 (관계관을 향해) “추경에 합니까? 올 추경?” 올 추경에 도에서,
장복성위원
예?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도에서 2억원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복지관이 아직도 석면이 있는 곳이 목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의원 한 분 모로 돼 있는 것 2억원 확보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전수조사를 하자. 원래 이런 사회복지관 같은 예산 지원은 도에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목포뿐만 아니고 전라남도 내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비로, 왜냐하면 시ㆍ군에서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뒤쳐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석면 같은 것은 유해물질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도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가 돼가지고 이게 아마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면 내년에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안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반납한다. 그리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예산,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사회근로자복지관의 석면제거공사의 총 공사비가 추정이 얼마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4억 정도입니다.
장복성위원
4억?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2억원 확보됐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도비 2억원은 올 정리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내년 시ㆍ군을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장복성위원
정리추경 때 언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도 정리추경 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12월 정도 되면 예산이 통과되죠, 도 의회가 끝나야 되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면 저희 추경은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저희 추경은 언제 한다는 말씀이세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는 1회 추경 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에 언제,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1회 추경에 보통 3월경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3월에 1회 추경합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시기는 안 정해졌는데.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꾸 말이 달라지면 안 돼요. 국장님 보고 받아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지적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고 본예산에 2017년 예산에 1억을 반납하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걸 전부 하겠다,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이제 나가시고 나면 또 전수조사 해가지고 또 우선순위 찾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석면이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목포시도 석면이 있는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 표현을 지금 해서도 안 되고 진작 이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사회근로복지관을 우선적으로 1억 예산을 반납했는데, 세 군데가 있어요. 세군데. 한 군데 기존에 예산 했던 데 한 1억 4,000 정도면 되는데 1억을 예산 반영해 놓고 왜 그것을 삭감하냐?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장복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신뢰의 원칙에서 명확히 말씀을 해야 되고 이걸, 예산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의식 할 때도 이런 우선순위를 내놓고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도비 관련을 미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 도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석면 문제가 됐고 이건 도하고 계속 절충을 했어요, 실무부서하고 또 도 의원님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2억은 올 정리추경 때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또 2억이 더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 관계 과도 이야기했고 또 상임위원도 이야기하니까 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때 목포만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전남도 내 사회복지관이 석면이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그걸 전수조사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주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시비가 절감되면서 도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 설명할 때 아마 보고를 드릴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미리 지적하셔가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만 우리가 도비로 갖다 하는 걸로 그렇게,
장복성위원
국장님, 분명히 정리를 합시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도비를 받았고 도비 2억에 대한 것은 이상 없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확실하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라남도에,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방금 담당 과장님도 저한테 메모를 갖고 왔고.
장복성위원
전라남도에서 석면이 각 시ㆍ군에 이런 석면이 많으니까 다시 또 일체조사해서 논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ㆍ군이 있으면 왜 목포만 2억 주고 다른 시ㆍ군은 안 주냐고 논의 쟁점이 되지 않겠어요, 도 의회도?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 2억이 올 추경에 하는 것은 도의원들한테 몇 억씩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 2억을 하는 거고. 부족분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도 내 복지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로 하자, 이렇게 냈던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도비 2억은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정리추경에.
장복성위원
2018년도 1회 추경에 사회근로복지관의 석면 제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4억 정도라 했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담당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한번 더 드리세요.”
장복성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자꾸 하냐면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가용예산 이야기를 했어요. 가용예산이 매칭하고 하다 보면 사실 하나도 못 한다는 표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가용예산이 280억이지만 내년 2018년 가용예산이 3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ㆍ과에서 지금 계속 우선순위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모든 게 삭감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노인장애인과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을 지금 이번에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근로복지관 본예산 1억이 반납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8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석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반납을 시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국장님은 나가고 안 계시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추경할 때 안 올라오면 이것 다 그렇게 맨날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행정이라고 하는 연속성이 있고 그러지. 제가 뭐 여기서 답변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담당 과장도 계시고 다 속기록에 남고 그렇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계시는데 행정의 연속성은 한 번은 저희들이 안 됐어요. 현장에서도, 여기 회의실에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뭐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그 예산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사랑의밥차가 지금 6년 됐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6년 동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의밥차가 벌써 시작된 지가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하는데, 이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매주 화요일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나가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 복지재단에서 일괄 운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 한 분 거기 가셔서 관리 보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 주시고 굳이 그렇게,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봉사자들 거기서 관리하고 하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보면 봉사 나오시는 분들도 단체가 30개가 넘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재용위원
3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수년 동안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진 씨라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런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우리시가 사랑의밥차가 타 시ㆍ군의 모범사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포상도 시에서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뭐 도지사표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표창도 상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같이 더불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요하다. 우리 목포에 봉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셔서 매주 화요일마다 고생하시는 봉사자들한테는 예우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구체적인 사업이라 담당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간호사 배치 5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기관 간에,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돼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엇박자 나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라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으로 해서 2020년까지인가 전 동에 아마 방문간호사가 1명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우리시는 5명을 배치 받아서 노인 인구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달동, 목원동, 상동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복지허브화라 해가지고 추진이 되다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약간의 정책에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건강방문간호사도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례관리네트워크라 해가지고 복지시설. 복지시설 실무담당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매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연찬을 하고 각 복지팀장들이 모여서 업무 연찬을 하는 것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하고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약간의, 차원이 약간틀리고요.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계속해서 연계서비스를 이어가면서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분들은 11명에서 12명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동당 40~50가구 방문 예정이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인원수로 보면 1인당 400에서 500명. 3개동~4개동 하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방문하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방문간호사들이 배치된 부분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행정이 따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방문간호사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저희 각 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저희 각 동으로 파견하는 이런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각 동으로 배치가 됐거든요. 소속이 각 동사무소입니다. 보건소가 아니여서 그래서 지금은 의료,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착되어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착되어 가면서 각 동에 있는 건강관리서비스하고 보건소의 서비스는 이렇게 정착되어 가면서 아마 분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진료를 할 수 없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까지는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동에 계시는 방문간호사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업무 이런 쪽이 우선인 것 같고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현장방문 중심형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행정, 행정 외에 또 하나의 행정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면 행정에 있어서,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중복.
동규
백동규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주기별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주기별로 방문해가지고 약도 처방하고 어디로 병원도 가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병원을 간다거나 또 중점적인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거나 또 이분들이 병원에 갈 때 동행서비스를 간다든가, 방문간호사는 그렇게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서비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심도 있는 서비스, 깊이 있는 서비스, 중점관리서비스를 각 동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병원에 갈 때 동행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데 방문간호사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는 서비스가 안되거든요. 동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업무상 차별성은 있으니까 어차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하는 과정인데 그런 업무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잘 교류가 안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별로 복지팀장 계시죠.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밑에 직원 분들 계시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다 되어 있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또 방문간호사가 또 배치가 된단 말씀입니다. 동에서 직접적인 주민복지 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가 되고 있다고 행정이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방문간호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이후의 사업이나 이런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7월부터 처음 실시가 된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올해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로 바뀌면서 방문간호사가 투입이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착되어 가면서 아마 보건소팀과 사례관리팀의 방문간호사는 업무영역이 확연히 구분이 될 거고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필요하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들은 이 한 사람만 가지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한 사람의 어르신에 대한 어떤 병질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질환적인 것은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전부 질환을 다 앓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환적인 것까지도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방문간호사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 분들이 실질적인 지역주민들과 밀접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문간호사가 받아서 동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런 교류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교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하고도 팀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매월 사례관리네트워크회의를 통해서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보호소 그런 기관들끼리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보건소장님한테도 또 이 질문을 드릴 건데 보건소장님은 굉장히 소극적이시더라고. 내년도 방문간호사는 몇 분 정도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5명 이렇게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혹시…. 죄송합니다. 자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들더라고요. 많다면 많은 돈인데. 사용했던 내역들을 봤더니 식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의 운영 평가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은 평가를 해가지고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금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적게 우리가 지급한 게 25만원이고 제일 많이 지급한 게 27만원인데. 사실 매월 쌀을 한 포씩 주거든요.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점심을, 수야 유동적이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경로당이 190개소나 되다 보니까 경로당 이게 몇 만원 올리는 것도 사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이 올린 금액이거든요. 어떤 음식 재료를, 식재료를 식사를 하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쌀이야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목포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25만원에서 27만원 주는 것은, 그 평가를 저희들이 190개소 합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거든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옆에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개입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대로 평가해가지고 그 어르신들한테 공개하고 또 그분들 수긍하고 그런 여건 속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적은 금액 중에서 또 몇 군데 경로당에서는 신문을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운영비에 신문 구독이 가능하신가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일간지 이런 신문 이야기하십니까?
김수미위원
아니요. 그 노인에 관련된 특정 신문이었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신문비용은 우리가 지급…. (관계관을 향해) “운영비에서 가능합니까?” 운영비에 가능하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장애인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탈시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탈시설을 아시죠, 장애인 분들의 탈시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수미위원
그 시설에 있다가 자립하고 싶은, 사실 최종 목적은 시설을 나와서 자립하게 되는 게 장애인이나 어떤 그런 시설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장애인 분들의 탈시설을 했을 때 이분들은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혼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가족도 없고 어떤 보살펴주실 후견인이 없을 때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의 어려운,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 자기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포기할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셨다고 하는데 그 탈시설 하실 때 한 3개월 정도 누군가, 본인이 욕창이 심한데 또 누군가 자기를 씻겨줄 분도 없고 어디로 데려갈 분도 없고 서류를 제출해 주러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눈물로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긴급적으로 탈시설 하셨을 때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동안에 도우미가 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직접적으로, 긴급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장애인들이 탈시설 하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 도우미가 필요하는데 그 도움을 못 받아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현재는 아마 이게 그런 제도적으로 딱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공동생활시설을 신설해 달라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할 단계에 있는, 저번에 서류식 감사 때 말씀하셨는갑네요.
김수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가지고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40년 5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년퇴임 명예롭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류식 때 경로대학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같은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종교단체가 교회가 네 군데, 성당이 네 군데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두 군데 해가지고 총 열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재위탁을 계속 주고 있는지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로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넓은 강당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넓은 강당하고 식당을 구비하는 것이 종교시설을 빼놓고 거의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이익사업이라 해가지고 누가 개인이 나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포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대로 10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아마 종교단체고 2개소만, 2개소도 적십자사하고 시민운동이라 하고 있는데 주변도 보니까 무안 같은 데도 8개소가 운영되는데 다 8개소 종교시설이고 또 신안도 10개소가 전부 종교고.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아닌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 10개에 대해서 아마 계속 해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금이위원
신안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노인대학이나 그런 데가 특별히 할 곳이 별로 없어서 열 군데나 있는 것 같고요. 무안도 마찬가지고 해남은 여섯 군데가 있어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해남도 6개소가 다 종교시설 하고 있거든요.
이금이위원
예, 그리고 순천 두 곳 있고 또 여수나 나주나 광양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나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이 171개소예요, 목포시가. 그리고 노인복지관하고 그냥 복지관 해서 여섯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거의 다 중복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식사대접이 거의 80%예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노인대학 자체가 사실 열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보면. 노인 인구는 계속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수요는 계속 늘 것 아닙니까.
이금이위원
그런데 어차피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중복된다는,
이금이위원
예, 중복이 돼서 다 하고 있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또 노인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물론 식사가 아까 위원님은 몇십 프로라고 하시는데,
이금이위원
거의 80%였어요, 제가 확인하기로.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또 노인대학 그래도 1주간의 어떤 교육, 계획에 의해서 그런 강의를 하고 또 전문강사 초청회도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뭐는 있죠. 이걸 갖다 현재 10개 운영하고 있는데 뭐 5개로 줄인다. 이러다 보면 엄청 반발도 심할뿐더러, 그리고 종교단체가 아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탁할 때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할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법인체를 설립하고 또 법인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걸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좋은 법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참고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금이위원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아까 김수미 위원님도 자주 지적하시는데요. 복지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복지가 사실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금이위원
예산 낭비인 것 같다.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은,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이금이위원
노인 분들한테만 너무 편중되게 예산을 하는 것 아닌가.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와서 복지담당국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도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을 걸러내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진정한, 꼭 쓰일 곳에 쓰게끔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올해 2018년도에 치매전담요양시설 결국은 착공을 못 했네요. 두 차례 정도 모집을 했는데 여러 어려운 조건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김오수위원장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다가 또 한 곳에 했다가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경에 재공모를 할랍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해가지고, 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공공성을 띄는 그런 기관에서 맡는 게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시비 지원 차원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재공고까지 해가지고 없는데 또 도청하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한 달만에 또 공고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뜸을 들여서, 그리고 이 예산이 내년부터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납을 않고.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먼저 본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언급하셨던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운영비에 대한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이미 접수를 하고 알아봤었는데 신문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노인 관련 그런 신문, 맞아요. 그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백세」하는 이 있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기로, (관계관을 향해) “예산 섰죠, 그것?” 예, 내년에 다 지원해 줄 겁니다,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근재위원
아, 예산이 되어 있어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내가 알아요, 이것. 100세 시대 신문 그것은 전국 다 들어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김근재위원
그래요? 저는 그건 몰랐고 부족한 운영비에서, 이게 분위기가 보니까 반 강제, 반 의무적으로, 별로 구독도 원하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신문은 요, 어느 분은 보고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자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목포시 조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파악하셨겠지만 이게 처음 제정이 되고 두 번의 개정을 했는데요. 최초 취지는 장애인한테 우선 허가를 준다는 것이었고 또 개정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잠시만요. 첫 번째 개정됐을 때는 유공자들 또 ’12년도에 두 번째 개정이 됐을 때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개정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진정성에 믿음이 가거든요. 진정성에 믿음이 가는데 실제 어떤 내역을 보면 목포시는 총 23개 자동판매기 중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준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보고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모르는 현실적인 어떤 애로점이 있나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게 어떻게 보면 18개소 중에서 2개소만 장애인한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자동판매기 설치기관하고, 허가부서가 있거든요. 그 허가부서로 하여금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이것은 이미 서류식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각 실ㆍ과에다 이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김근재위원
발송했어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국에서 이걸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관심이 좀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도 이것을 참…. 18개소 중에서 2개소만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지 않냐 해서 앞으로는, 이미 각 실ㆍ과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랍니다.
김근재위원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근재위원
다음으로는 목포시 내에, 관내에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근재위원
전체 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설치대수를 놓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충분한 설치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치 장소를 들어가게 되면 장소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이게 시청하고 각 동사무소에다 한 곳 설치를 하다 보면 개수가 많이 됐는데요. 사실은 동사무소, 우리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밤에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은행 자동코너 뭐 365코너라든가 편의점 또 우리가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이설하더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서류식 감사때 감사하신 사항들이 우리 실ㆍ과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요. 중도포기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당연히 노인일자리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가족 반대 등의 이유라든지 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경쟁률이 상당히 센편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근재위원
현장에서 노인 분들이 탈락하신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신다. 또 시의원 누구를 알아서 계속 한다더라. 또 어디 집행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선물을 주고 계속 한다더라.” 이런 오해가 조금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센 상태에서 탈락하신 분들한테 친절한 안내 한 마디만 있어도 이런 오해가 상당수 불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이건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선정기준이 이것을 기존에 저도 경로당을 많이 돌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소득 60% 그리고 신규, 새로 참여하면 5% 또 세대가 많을수록 15점, 이렇게 해서 80점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20점을 가지고 보행능력이라든가 소통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실무 국장이나 실무 과장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건 어르신들은 “왜 한 사람이 하느냐?” 계속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60%를 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개선해달라. 이것을 각 동 주민센터 동장들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진짜 소득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전국 공통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근재위원
예, 맞습니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시고 사업의 중도탈락자들은 제가 올해 보고를 받아 보니까 260명 되는데 이분들은 신청했다가 자기들이 했는데 자녀들이 “무슨 어머님, 봉투 들고 보기 싫게 돌아다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또 하다 보니까 건강상…. 이런 분들이지. 저희들이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어르신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아까 맞습니다. 누구는 김근재 목포시의원을 아니까 계속 하더라.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김근재위원
애로사항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탈락자들에게 탈락사유라든지 또 중도포기자 발생을 하면 대기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대기순서도 좀 친절하게 안내하셔가지고 오해가 안 생기게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로당 갈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많이 알아요. 지금은 이해가 많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진짜 이게 민원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더 할랍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김근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의 50% 정도의―쉽게 말하면―탈락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할 때도 왜 국비에 도비 매칭만 해서 하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비를 더 충당해서 대기자들을 일시에 해소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하냐?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비 매칭하다 보면 매일 그 수에서만 왔다갔다 하지 기본 방금 말씀한 보건복지 지침 60%가 재산상태로 보기 때문에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건 압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그러나 대상자 했던 분들은 자꾸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요. 목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1,460명이 신규로, 쉽게 말하면 2개월? 새로 일자리가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걸 갑자기 10월 30일자로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 했는데 미달됐습니다. 미달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이나 동 자생조직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900명 정도가 탈락하게 돼 있어요. 한 지붕 아래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한 지붕 아래. 그러면 그걸 다시 접수하고 또 추가 접수하다 보니까 또 미달자가 나오면 그 신청했던 분들은 또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고용위기지역으로 나온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사자나 가족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자리정책까지 이번 같이 풀어서 전체적으로 했던 분들도 접수를 받을 때 이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 있고 후속순위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더니 일자리경제과, 노인장애인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알아봤어요. 이것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일자리인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동에서 체크만 한 대. 동에 체크한 것을 전부 다시 분류를 또 해야 돼요, 분류를. 그러면 얼마나 행정적으로 낭비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업무 협의를 잘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에 당초 추진했던 분들의 후속순위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하십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일자리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연말에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모집해서 선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노인장애인과와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 좋은 일이죠. 검토할랍니다.
장복성위원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결과를 보면 처음에 2개월짜리에서 하다 보니까 고용위기에 당사자나 가족들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임금이나 이런 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풀어서 다시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낭비도 되고 또 거기에 반대로 2차로 기간을 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이 나와서 한 900명을 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실ㆍ과에서 협의하고 하면 좋은 지혜가 나올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사 문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백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치매요양원 치매 추진하다가 지금 안 됐는데 제가 감사 때, 치매 그러면 사실 보건소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현재 6,193명 정도의 선별검사를 했는데 치매등록자 수가 엄청납니다. 현재 6,100명 했는데 2,091명이 지금 치매 등록이 됐어요. 이것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것들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2번 공고해서 안 됐는데. 또 우리가 치매 그나마 요양원이 우리 지자체가 처음이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 처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전남도에서 5개,
장복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재 인원수가 70명인가로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요양원은 70명이고요. 주야간보호는 40명.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래봤자 쉽게 말하면 110명 아닙니까. 그런데 주야간보호 40명은 보호자가 오셨다가 또 모시고 가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70명이에요. 70명인데 현재 6,100명의 목포시 선별검사를 했는데 2,000명이란 치매등록자 환자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위험군도 있고 중증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엄청난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전부 이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래도 다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속적인 대책도 주무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다 놓고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해가지고 바로 할 때 다시 또 재가복지센터에 이런 문제도 한 군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복지관이 우리가 4개, 5개 이렇게 있듯이 그런 센터도 앞으로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출근을 하시다 보면 정문에 어떤 분이 마스크 쓰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분이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취미활동비 10만원 그걸 지급해달라.” 그것을….
김오수위원장
취미활동비입니까, 그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시장님께서 아마 선거 동안에 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행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얼마 정도 지급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고 보건복지부도, 담당 계장하고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서 출장도 갔다오고 하고요. 그 사항은 저번에….
김오수위원장
대상자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문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노인이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을 수혜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인 65세다, 이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목포 시내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만 4,000여 명 됩니다.
김오수위원장
3만 4,000여 명에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한 420여 정도….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1년에.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1년 예산.
김오수위원장
1년에 400억입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1년에 300~400억?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400여 정도.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위에 가서 돈을 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어느 정도나 하고 있었나 그 경과가 조금 있습니까?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민과의 대화시 시장님의 방침을 아마 들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르신 취미활동비는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지만 전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드린달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절차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해서 신규 제도를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을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요. 거기서 협의승인이 됐을 경우에 바로 지급하면 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적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대상자를 예상으로 어떤 수준에서 지원할 것인가 부분은 복지부 협의 끝나고 우리 시의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대상자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나름대로 방침을 보신다고 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거동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취미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서 수용이 되신달지 이런 분들 또 노인일자리가 한 달에 30여 만원 받습니다만 그 자체가 취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3,000여 명 이렇게 추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법적인 지원에 근거가 마련됐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한정해야 될 대상이 범위가 우리가 논의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세 이상만 준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지금 하다 보면 괜히 시민들 간에 갈등이랄까 너무 기대 심리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법제화 과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연말 안쪽에 지원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의회와 협력해서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우리가 주민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해 보면 우리시에서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은 “다 주는 거다. 어째 안 주냐? 김종식 시장이 노인들한테 사기쳤다. 김종식 시장 찾아갈란다.” 심각합니다, 이게. 노인 한 사람이 정문에 와서 시위한 게 그 노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건복지부에 가서 어떻게 승인을 받을 것인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하나도 결정된 게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득을 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김종식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게 명쾌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지금 화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지원의 어떤 방향이랄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언제 줄 것인지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지금 법제화가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본안을 말씀을,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공론화해가지고 갈등 부분이 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위원장님 제안하신 대로 기본적인 방향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면 각 동을 통해서 또 경로당을 통해서 우리시의 기본방향을 우선 말씀드릴랍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주는 이 부분은 사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공론화할지라도 우선 그런 부분은 조금 의혹을 더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문을 시달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노인들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1,300억 부채를 하네 어쩌네 그러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 자체 예산으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노인들 취미활동비를 국비로 해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아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것을 할 때 노인들이 “나는 대상이 되겠다.”, “나는 대상이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노인들이면 다 취미활동비 1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시위하시는 한 분이 저 한 분이 아니고 많은 노인 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와서 의사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뒤에 잠재돼 있는 수많은 노인 분들의 여론은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빨리 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문태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목포시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맞습니다. 혹시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방문해 봤죠.
김근재위원
아,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도 방문 자주 하세요? (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좌석에서 - 예)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자주 갑니다.
김근재위원
그러세요? 제가 과장님만큼은 방문을 많이 못했지만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일단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아동센터지만 빈부격차가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먼저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갚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방안을 검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중에 야간반을 운영한 곳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6개소도 목포시 어떤 아동수라든지 전반적으로 대비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숫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개소도 부족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19년도에 야간반 운영을 신청한 곳이 세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관계관을 향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장에서 센터장이라든지 또 거기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들 또 고학년들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야간반의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오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담당 과장님이,
김오수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6개소에서 3개소로 신청을 했는데요.
김오수위원장
마이크 앞에 가까이 가세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이 공동모금회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 개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죠.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야간에도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시간적으로 9시에 오픈하는 곳은 9시까지 또 10시에 오픈하는 곳은 10시까지,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분들께서 현장에서 “도와달라.” 지원방안을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비용 1명에 대한 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되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1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중에 월요일을 쓰게 되면 나머지 화수목금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기존의 종사자가 연장근무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맞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단 하루라도 지원해달라.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김근재위원
말씀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한 사람을 가지고 프로그램 20만원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저희 행정상 약간의…. 좀 아깝지 않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못 했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더불어서 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 견해를 듣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포시만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물론 처우개선을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주위 환경하고 비례해서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어찌 보면 저희 목포시가 전남에서 빠지지 않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지체는 그걸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적은 보수로 열심히 일하는 걸 생각해서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임금이,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이 생활복지사들이 한 150에서 1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린이집 교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린이집 교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까지 하는데 그 보수보다 조금 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생활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님들은 보수가 그렇게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의 소신 중에 하나인데요. 복지사들의 아동센터 종사뿐만 아니라 복지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야 그 대상자들에게 행복한 기운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잊지 않고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숫자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계속하세요.
김근재위원
지금 현재 목포에서 드림스타트 관리대상 아동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66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아동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상동주민센터 2층에 자리하고 있죠? 드림스타트 내에 직원들 고용형태와 여건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사실상 공간이 조금 좁다. 생활하기가 조금 좁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동 동사무소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부분도 제가 다시 말씀 한번 드릴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지원 1명당 권장하는 아동 수가 있죠? 권장 아동 수.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명~60명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포가 700명에 육박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 종사자가 총 7명인데 그중에 사례관리대상자가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누기를 해 보면 보건복지부 권장 아동 수는 60명 가까이 되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150명이 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충원에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사무실도 가봤는데 책상 하나 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검토하고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국비를 보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치상으로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시설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자료를 받아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전남에서 드림스타트 멘토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또 심지어는 타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라 해가지고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선진지 견학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견학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 어필이 된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넉넉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들이 연속해서 7년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주 베테랑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60명 정도 해야 되는데 150명 정도를 가지고도 사례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속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개인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림스타트 고나련 종사자 분들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후원기관 현황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16년도부터 해서 최근 3년을 봤더니, 알고 계세요, 혹시 국장님? ’16년도 31개, ’17년도에 22개, ’18년도에 11개.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인데요. 줄어든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보통 수입이 있는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아마 경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적극 발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고. 계획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 발굴을 자주 방문도 하고 병원이라든가 관공서 또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많이 도와주도록 해서 그분들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요즘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할 경우에는 후원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더 폭넓게 알아봐서 후원기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대상자인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신규 발굴에 많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과 업무분장표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의 사모님 수행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전 민선6기도 마찬가지고 민선7기도 똑같이 관행적으로 시장님 사모님 수행을 맡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공직자가 시장 사모님을…. 공식적인 어떤 행사인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동규
백동규위원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시장님 사모님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사모님 수행은 안 되죠. 제 이야기는 공식적인 행사 갔을 때 시장 사모님이 왔을 때 그때는 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 사모님이 아니고 의원님이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장에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행을 해서는 안 되죠.
동규
백동규위원
수행해서는 안 되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동규
백동규위원
이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백동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동 행사에 가보면 사모님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의전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시장 사모님은 의전이야 별도로 없죠.
김오수위원장
그렇죠?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 시의원 인사말을 한다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은…. 그러니까 도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보다 먼저 인사말을 한다 그 말씀이죠?
김오수위원장
아니, 순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관례적으로는 의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 성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행사 자체를 그 시의원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그 시의원이 당연히 먼저 해야죠. 행사 성격이 좀 다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민원봉사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래도 민원봉사실장님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데.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성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할 때 민원실도 예산이 있었는데 반납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랍니다.
장복성위원
그 설명은?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잖아요?
명완
송명완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아까 사회근로복지관에는 다행히 추경에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해서 넘어갔는데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예산을 반납할 때 반납한 이유,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일괄 다시 계상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전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지적을 했던 그 내용이에요. 주무 부서에서야 계속 요구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예산 반영 안 된 부분을, 그러면 결국은 저희 위원님들을 속인 것밖에 안되죠. 우리 위원님들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은 민원실 문제는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그런 복지에도 관계되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또 외지인들이 오셔서 그 민원실을 이용했을 때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왜? 주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은 뭡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했던 예산을 했을 때 부분이라도 선행을 하고 후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맞아간단 말이에요. 예산 할 때 다시 말씀한다고 하니까 그것 짚도록 하고 얼마 안 남으신 국장님이지만 뒤에 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니까, 이건 민원실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1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보건소
김엔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모범음식점에 가셔서 새로운 맛에 대한 메뉴를 개발해라라는 내용들을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모범음식점에서는 이미 자기만의 고유의 음식과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라고 한다는 건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청년창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의논해서 우리 목포만의 맛을 하나 만들어보자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되신 데는 이걸 더 특화해서 이 부분을 더 홍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실 때 리서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우려가 됐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 때 방향 제가 전개를 했어요. 이 말은 정책적인 것인데 목포시 헌혈장의 조례를 제가를 제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장복성위원
감사 때 보니까 광주, 전남 해서 현재 헌혈이 4일 정도의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헌혈의 집에서는 헌혈을 많이 장려를 했어요. 그런데 목포시 헌혈장려 조례에 보면 돼 있고 4조에 헌혈장려에 사업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고 5조에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미진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헌혈에 관계된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감사 받고 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헌혈하는 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헌혈의 집이 있어가지고 헌혈하는 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서 생명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이게 이대로 계속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헌혈의 집에서는 꼭 뭐를 많이 줘서 헌혈하는 건 아니겠지만 3,000원 상당의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들은 4시간의, 학생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놨고 또 목포시가 재래 상품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래서 문화상품권이나 재래시장 상품권을 1만원 이상에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의 4시간 봉사를 제가 추가로 해 놓은 것은 홍보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헌혈이 저도 해 보면 사실 쉽게 대상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젊을수록 대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내적으로 목포시가 주관이 돼서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조금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할 때 한국병원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119수호천사’라는 단체가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금이위원
그래가지고 시청에도 내일모레 봉사활동을 온답니다. 그런데 이 119수호천사들이 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장들하고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증을 다 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는 거의 인당 2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하고 있고 경로당은 무료로 지금 수호천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혹시 앞으로는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119수호천사들을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 해서요. 자원봉사잖아요. 지금 한국병원에만 위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은 아예 자원봉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또 기타 등등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연계해서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신다는 말이죠?
이금이위원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혹시 우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국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알아보고.
이금이위원
예,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셔가지고 소장님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집단급식소 관련돼서 관련규정이 있잖아요. 물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그 관련된 시설도 보충을 해야 되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제안드렸던 버스 업체들 집단급식소 관련돼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규정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해서―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데서 한번에 50식 이상을 취급하는, 식사류를 취급하는 데인데 일반음식점보다도 영업허가기준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집단급식소는 그냥 과태료만 하지 일반음식점은 영업정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훨씬 더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다만 틀린 게 집단급식소는 보존식, 6일간 음식을 보존하는 그것만 더 강화돼 있거든요. 저번에도 우리가 태운여객하고의 식당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건 들여다 봐가지고 어느 쪽이 종업원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랍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양질의 식사를 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급식 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급식 질보다 굉장히 낮은 질의 음식을 제공받고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하는 곳이 아니라 공익적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더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직개편에 보면 목포시 의료원이 보건소 소관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글쎄 지금 보건소 자체가 의료기관을 의약무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한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원래 의료원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돼 있어서…. 의료기관 감시 부분 그건 저희가 열심히 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꼭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조직개편이지 않을까 싶어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먼저 지난 서류식 회의에서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또 성의 있게 검토하시고 또 친히 계획서까지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연무소독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지적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어떠세요? 지난 시기 때 목포 대시민에 대해서 연무로, 연막에서 연무로 전환시점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재위원
예, 맞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방역소독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이 70년대 연막소독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무로 옮겨가는 그 과정중에 있는데 지금은 양분화 된 의견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연기가 많이 나고 밖에서, 먼 데서 보면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시각적인 효과는 큰데 연무소독은 소리가 안 나니까 소독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소독을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걱정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넓은 지역, 삼향천이랄지 숲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연막소독도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이 연막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기름하고 약제하고 섞어서 대량으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환경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면서 연무소독으로 방역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은 홍보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또 보여지는 방역도 필요한 때가 있어서 연막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환경오염 부분이라든지 또 인체 유해성이라든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일부 시민들도 그런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들은, 심지어 하도 목포시에 재정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방역 안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시의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니까 목포에 모기가 더 많아졌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힘써주시고요. 홍보계획 중에 시설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센터에 배너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서두르셔가지고 배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방역소독이요?
김근재위원
예, 관련해서 홍보 배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지금 거의 1년 열두 달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목포시내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제안한 흡연부스라든지 관련 사진들 검토해 보셨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김근재위원
사진 직접 보셨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흡연부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경기도 어디 쪽에서…. 안산. 안산에서,
김근재위원
안양입니다, 안양.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안양. 흡연부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봤더니 관에서 해 준 건 아니고 그쪽 아파트 자체적으로 흡연부스를 만들었나 봐요. 관에서는 일단은 금연구역을 만들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아파트를 지원하는데 흡연부스는 관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혹시 그걸 검토하시고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안양시에만 알아보셨어요, 아니면 경기도에도 알아보셨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마 안양시에다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부스는 어떻게 설치된 것이냐? 거기까지 알았을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사진이 없어서요. 정확히 자료는 없지만 기억에 아파트 입구 현판에 경기도 관련 식의 표기가 돼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기도 쪽으로도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모범음식점을 105개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104개소요.
이재용위원
104개소입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재용위원
선정하셨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재용위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원도심 일원에 청춘창업이라 해가지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청춘창업.
이재용위원
맞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재용위원
또 이번에 보해상가 쪽에 10개소 중에서 9개소가 음식점입니다, 커피숍하고. 그런데 저는 그 음식소를 하게 되면 보건증 그리고 시설 점검 그리고 조합에서 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증 내주고 시설 점검으로 위생과는 업무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레시피를 할 적에 조금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모범음식점만 이렇게 선정해 놓을 게 아니라 가끔, 물론 업무적으로 가시기가 불편하시리라고는 봅니다만 한번씩 수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도심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저는 그래요. 이번에도 희망근로, 노인장애인, 노인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인력들을 지원 받아서라도 그런 식품위생 쪽 그리고 공중위생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목포시에서 사랑의밥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상대로 매일 400~50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거기도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지만 위생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O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병감염병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 부분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량 2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차량이 노후화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장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장비나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자꾸 수리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해도 방역 티 잘 안난다고 그러잖아요, 고생은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바로 빨리 사업비라도 갖다가, 시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시민의 질병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예산부서하고 논의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다른 부분하고는 또 다릅니다. 올해도 상당히, 1개월 더 앞서서 했죠? 방역을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다른 부서도 참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방역 소독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또 지금 30명이 거기 하고 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방역 인부 30명.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원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지금 차량 2대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하나는 비교적 새것인데 하나는 조금 노후가 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으나 주행거리를 따지는 그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집행부 예산파트하고,
이재용위원
장비도 그렇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협의해 볼랍니다. 그리고 장비도,
이재용위원
지금 수리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돈이 없어서…. 그리고 방역인부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있는 것 더 열심히 할라고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만.
이재용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량으로 못하는 부분을 인력을 동원해서 골목길이나 이런 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방역 소독수는 각 동에 1명 내지 2명을 아예 전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마다, 동에서 필요한 곳마다 그분들한테 소독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재용위원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또 퀵서비스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로 “방역 소독이 필요하다.” 하는 전화가 오면 또 그 팀이 즉각 나가는 그런 방역팀 또 차량방역팀 이렇게 3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장비가 안 좋으면 스톱 아닙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효율이 조금 낮죠.
이재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비는,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차량하고 똑같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있죠.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은 3년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위원
아니, 차량에다 하는 거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차량 내구연한이 있고요.
이재용위원
아니, 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 장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동력분무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이재용위원
살 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내구연한을 따지고 그래야 AS를 신청하고 그렇죠.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구입하실 적에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차량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고장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건강증진과 문선화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건강증진과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복지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지금 5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5명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그 사회복지 방문간호사 분들하고 동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 방문보건사업 하시는 분하고 이런 사업적인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결함이나 이런 부분 잘 되고 있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당연히 있죠.
동규
백동규위원
한 달에 1번씩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또는 누락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보건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잘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수당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은 명절수당을 80만원 받으신 분도 어느 분은 20만원 받은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수당을 3개월 했는데 150만원 받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별로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갭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실은 보건소의 인력이 과거에는 64명의 정규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공무직이….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직원수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134명, 별도 인원이 71명입니다. 기간제 포함해서 공무직들이 각 파트별로 국비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임금이 각각 파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직이 자체적으로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방문보건이 있고 건강행태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을 쉽게 비교를 하자면 정신에서는 2,605만원을 연봉으로 받습니다. 중독에서는,
동규
백동규위원
구체적인 건 자료가 있으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중독은 2,200, 방문은 2,000, 시비 일반은 2,300 이렇게 각각 돈이 다르다 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건 거의 비슷한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근무연수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임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갈수록 갈등이 내재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나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임금이 낮은 방문보건이 일은 제일 힘들게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취약계층에 가가지고 그사람들 가슴 아픈 질병을 다 들어주고 치료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돈은 이렇게 적게 받고 있으니 갈등이 내재돼서 자치행정국에다 시비 공무직 임금으로 조금 통일되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봤는데 그것이 국비사업이라서 각 지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수당 이런 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금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이라든가 지금 보니까 대체로 세 분 되시고 한 분 또 육아휴직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이분들은 임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육아휴직 하신 분도. 대체휴가 말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의 인건비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의 인건비 남은 부분을 나머지 선생님들한테 어떤 수당이 됐든 어떤 다른 몫으로 전환을 해서 드린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안 되죠.
동규
백동규위원
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몫이 정확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몫간 이전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가, 이런 문제도 문제 제기가 조금 있어요. 가능합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물론 지침이 다 마찬가지고 인건비 몫으로 내려온 것은 무조건 인건비로 다 차용이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할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아까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지침서를 보면, 예산서나 지침서를 보면 거기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매일 22일, 23일 중에 거의 20일 가까이를 다 출장을 나가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출장을 나갑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자기 차량을 통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남 22개 시ㆍ군을 보면, 물론 도는 복합도시여서 정부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목포시 같은 데는 포함이 안 돼서 차량 지원을 못 받지만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서도 차량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방자치단체 안 된다고 합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안 줍니다. 도농이 아니라서 우리는.
동규
백동규위원
도농이 안 되는데 일반 정부 말고요. 정부 말고 일반 사기업이 됐든 또는 일반 공익적인 활동하는 법인이나 이런 것도,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여러 번 노력해 봤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니요, 전에 여러 번 사랑의 열매 거기에도 이야기해 보고 적십자봉사단 거기도 이야기해 보고 두어 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걸림돌인지 아무튼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케이티엔지도 혹시 알아보셨는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케이티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케이티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이 지침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보면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해 보면 사실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딱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져 와요. 그런데 그 이외에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여지를 둔 것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포시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다. 물론 목포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예산부처에서 올렸어도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와서 최소한이라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70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임금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 다 같이 비슷하게 맞춰줘야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우리 직원들이 그 사정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시비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조금 보전을 해달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도저히 숫자가 많아서 섣불리 해 보겠다 하는 말은 참 어렵더라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이 오전에 감사 때 내년 6월까지 해서 어찌 됐든 기간제가 됐든 공공부문이 됐든 처우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처우와 관련돼서도 차별이 없도록, 시비, 국도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쩌신가. 물론 70명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특히 방문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출장비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방문보건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행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에서 임금을 평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고혈압ㆍ당뇨등록센터 업무로 표창 받으시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김오수위원장
어떤 부분을 잘해서 표창을 받으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전국에 252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실은 생활습관에 의해서 고혈압ㆍ당뇨가 65세 이상이 되면 80%를 차지하는 질환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5개 보건소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약은 잘 드셨습니까? 운동은 오늘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내일모레 병원 가실 날인데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에 왜 못 가셨습니까?” 하는 1 대 1로 사례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하고는 달리 특별히 운동처방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고ㆍ당 하는 데에서 우리만 운동처방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것을 아마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우리한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목포시 기관표창이죠.
김오수위원장
예, 기관표창.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기관표창을 받아서 플래카드 1번 걸고요.
김오수위원장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포상금은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시면 이런 경우에 기관표창보다는 차라리 개인표창으로 가야, 우리 김엔다 소장님하고 문선화 과장님 또 허흥심 계장님 다 고생하셔가지고 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관표창보다는 개인표창으로 가는 게 어쩌냐. 기관표창 받아서 플래카드 걸어서 뭐합니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와야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개인표창은 나중에 복지부장관상은 충분히 받을 만한 우리 직원들이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상이 있으면 그때 상신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한 상이 있으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오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거를 인정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또 문선화 과장님, 허흥심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담당자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하당보건지소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는데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장복성위원
2018년 4월 13일 한 6개월 정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짧은 기간에 아주 체계적으로 보건소의 모든 업무들이 다 열심히 ?를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정규직 4명, 전문인력 10명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간단히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에 치매현황이 10.2% 정도 되는데 목포시는 9.6% 정도 파악된 걸로 조사돼 있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주요 산업에도 선별검사, 진단검사, 협력의사진로, 감병검사, 협약병원하고 연계해서 이 치매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 또 특화사업 하고 계시죠? 특화사업.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장복성위원
동에 자생조직 또 인구가 많은 행정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사 시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경찰서, 배감지기도 하고 치매는 이렇게 일시에 배회해버리고 그러면 못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치매검사를 하면서 안심센터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 부족한 부분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신치매 그쪽에 트윈스타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해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치매센터를 활용하고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당보건지소도 있다가 하나 더 지금 생겼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6,193명을 선별조사했는데 나도 깜짝 놀란 게 현재 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등록수가 2,000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에 보면. 이 서비스 차원에서도,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다른 질병도 병원에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치매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인정하잖아요. 치매 가족이나 주위에 계시면 엄청난 고뇌에 휩싸인다는 것을,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죠.
장복성위원
사전 예방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모든 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결과적으로 최소한,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지만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하당 쪽에도 이런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는 생겨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생각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치매환자가 되기 전에 치매를 약간 사전에 진행을 억제시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목원동에 트윈스타에 위치한 것은 그쪽 중심에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트윈스타로 만들었고요. 치매 관련해서 거기 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 인지, 치매되기 전에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가족들이 서로 치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치매, 치료비도 지원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당 쪽에 하당지소에서는 충분히 등록이나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또 다른 것을 지금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장복성위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대상자가 4개월만에 했던 업무들을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에 보건소가 아까 백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과 12개에서 의료원 총무가 들어오면서 3과 14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치매보건이 지금 하나 더 생겼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참 잘했다. 다행히 반영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하당보건지소에서 충분하다는 말씀…. 모든 인력이 원도심에 지금 보건소보다 더 인력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 치매안심센터를 해야지 별도로 원도심에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다행히 계가 하나 생겨서 가장 보면 무보직이 지금 보건소가 많죠?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렇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면 필요한 계들을 늘려서 시민의 그런 서비스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네요.
장복성위원
제가 감사한 이야기지만 적극적으로 소장님도 주무부서에다 어필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이번에도 우리가 계를 하나 더 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웠는 모양입니다.
장복성위원
예, 아무튼 모든 행정에 소장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특히 치매안심센터, 그동안에 짧은 기간에 체계적으로 그나마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목포시 치매에 등록되지 않은 수도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경증보다는 예를 들자고 하면 중증, 고위험증 이런 분들이 정식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이 전문이 없다 보니까 일반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많이 지금 계시지. 그러니까 관리가 솔직히 잘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업무를 잘하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치매요양원을 국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자료도 같이 연계해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공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0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2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감사종료
장복성출석감사위원
이재용 김근재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