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일괄해서 질문을 받고 내일은 구청측의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진달 의원님, 이광세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황갑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5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장규 용산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진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구정의 현황과 미래상에 대하여 구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제는 용산구 복지행정입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님은 연초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년도 용산구정의 역점사업은 복지와 지역개발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지행정의 실체는 상희원의 설립이고, 각 동에서는 노인복지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빈곤의 시대는 지나가고 문화, 교육, 환경, 복지 등으로 표현되는 삶의 질 향상이 행정수요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용산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99년 말 현재 1만7,100명으로 '96년 이후 3년 사이에 1,700명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10년에 한국의 인구가 5,060만명에 노인인구는 500만명에 육박 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즉 10명중 1명이 청춘을 돌려다오, 하고 호소하는 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동네쉼터인 노인정 시설은 화투놀이공간에서 체육·문화공간으로의 시설변화가 필요합니다. 온돌방만 가지고는 화투놀이 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소외 노인뿐만 아니라 재가의 어려운 노인까지 수용하는 수용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전문치매병원의 공동설립 등의 계획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보육문제입니다. 서울시 2000년판 "서울여성백서"에 의하면 서울시 보육시설은 4,041개소이고 종사자는 1만6,421명이며 15만6,268명을 수용가능한데, 이는 갓난아기에서 5살까지 76만2,000명의 영유아 20.5%를 수용 가능한 시설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유아 전문시설은 거의 없고 어린이집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보육하고 있습니다. 용산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구 영유아는 갓난아기에서 4살까지만 해도 '99년말 현재 1만3,521명(인구구성비 5.6%)으로 '98년 1만2,591명(인구구성비 5.4%)에 비해 0.2%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2030년대까지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용산은 전문보육시설이 없고 53개소의 어린이집에 252명의 종사자가 2,523명의 정원 내에 부분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비싼 사교육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시설에 젊은 부부들이 보육을 의뢰하지 않는 성향에 비추어 전문보육시설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제입니다. 우리구 장애인 3,700명과 25명의 소년소녀가장, 89명의 결식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자 3,095명에 대한 직업알선, 생활보장, 진료상담 등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0년 선진국 진입이란 국가목표를 감안할 때 궁금한 사안입니다. 무릇, 선진국이란 소외계층에 대한 인간존중과 그들이 이용할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용산지역 개발문제입니다. 용산구 면적의 1/5이 군사시설이고 1/16을 철도시설이 용산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여건상 개발은 원칙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이자 낙후지역인 용산의 개발은 용산 행정인에게는 힘든 과제이며 남다른 땀과 집념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용산구 지역개발의 중심축을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의 331만㎡, 한남지구의 33만㎡, 이태원관광특구 26만㎡에 대한 지구지정 및 앞으로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각 지구별 개발계획, 즉 지구단위내의 시설배치계획과 거리조성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한강로, 남영지역의 용산 민자역사 건립과 떼제배발진역 등의 정부구상은 어떤지, 녹사평역 주변 서울시 신청사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지, 미래상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 시가지인 용산의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있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문제점과 주민주거입주계획도 궁금한 일입니다. 세 번째,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크게는 정부와 시청에서 즉, 국가는 국토개발 계획 중 각종제한규정으로, 서울시에서는 공원녹지조성과 수질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작년 담당 실무국장님께서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용산환경상 시상,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환경오염신고보상제 실시, 녹색용산 구민실천위원회 운영, 경기도 광주시에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으로 유기농법, 분뇨정화조대행업체 주민평가제 실시 등을 밝히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이와 같은 환경활동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여러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결과로 비쳐진 점을 감안, 우리 구 나름대로의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시책과 환경개선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의 선진화 추진 확인입니다.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청의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감안할 때 전자정부법의 전자문서시행과 함께 획기적인 조치라 생각하나 효과는 최종결재라인 구축에 있는 만큼 최종 실시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 민원센터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 공간을 문화강좌와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행정환경변화에 있어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강좌개설에 있어서 예산지원은 동당 연130만원(100만원은 강사수당, 30만원은 운영비)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강사수당이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만, 강좌에 따라서는 각 동 교실에서는 수강자들에게 따로 경비를 부담시키고 있고 일부 수강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체육교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5월과 10월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새서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원안내, 문화재 지킴이, 장애인봉사, 관광안내, 생활체육봉사, 안전 지킴이, 문화사업봉사, 병원중환자봉사, 복지시설봉사, 부녀봉사, 교통지도, 의료봉사, 불우·재가노인.장애인봉사 등 다양한 기능을 살리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 요청됩니다. 주민행정참여 문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자 종합교육, 각종 봉사기관 단체 및 현장견학, 사기진작과 일체감조성을 위해 제복(모자, 조끼, 배지), 위로여행, 표창과 봉사자가 나중에 어려울 때 자기가 봉사를 받는 봉사마일리지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19대원들에게 국민들의 따뜻한 눈길이 가듯 제복 입은 용산봉사자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때 아름다운 행정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건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99년 11월 이후 금년 4월까지 의료수가가 5번에 걸쳐 43%가 인상되었고, 연이어 의료수가 상승과 환자진료비 부담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의료정책이 표류하고 있어 일선보건소까지 겪는 어려움이긴 하나 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정착과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슬기로운 감독권 행사의 구체적인 실적과 정부에서 저질 약 판매제재 발표가 있긴 했지만 보건소 약 구입시 저가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보건소 저질 약 유입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천성 희귀.난치성 환자(만성심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발생 현황과 진료 상황에 대해 보건소의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는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금년에는 홍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예년에 비해 많은 환자가 발생 예상된다는데 백신예방접종과 사후관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자들의 행정집행과 인사문제에 대한 주문입니다. 의료파동이 증명하듯 일은 사람이 하는 만큼 인사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옛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행정감독자들은 실무자들의 현장 복명과 건의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안목으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은 적절한지, 수요자가 바라는 효과적인 시설과 장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공직생활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각 분야 전문가로 발전하는 시대변화와 독창성이 요구되는 민선자치시대에 맞추어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요청됩니다. 특히 문화, 경제, 교육, 국방, 체육 등 지방행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75년 본의원이 구청에 재직할 때 총무과가 지금은 감사실,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등 5개과로 분과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의 확대와 함께 전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람 되게도 본의원이 이런 고언을 드리는 것은 현장의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두에 본의원이 박장규 용산구청장 시대의 행정의 주된 목표는 복지와 지역개발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 행정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상 사업의 중심부에서 일한 공무원이 승진, 보직, 표창, 성과금, 해외.국내여행 등의 혜택을 입어야 함에도 구청장 개인참모성격이 강한 사업지원부서인 총무, 감사, 기획, 예산 분야에서 우대를 받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진급의 경우 진급연수, 경력,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일응 수긍이 가는 점도 있지만 박장규 구청장 시대의 스타는 복지와 지역개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극대화와 효율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목표의 성취를 위해 능력자를 중점시책분야에 전진배치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일 많이 한 공무원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 곤욕만 치르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6.25전쟁 휴전직전에 철원평야를 지킨 백마전투의 영웅 김만술 소위에게 UN군사령관 밴플리트 미 육군대장은 미국 최고무공훈장인 십자훈장을 수여하고 UN군사령부의장대를 같이 사열했습니다. 우리 용산 행정인 중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지도력의 소유자, 한없이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봉사영웅이 태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 사이에 복지행정의 유공자로 진급, 보직, 표창, 기타 우대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상희원 같은 행정작품이 객관성과 순수성을 통해 아름답게 출발한 명성그대로 용산인의 사랑을 받고 명실공히 용산복지의 상징으로 오래오래 존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광세입니다. 포괄적으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구정질문 자리에서 만나게 됨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25만 용산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용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희망에 찬 2001년을 꿈꾸어오면서 2002년에는 세계인이 갈망하는 월드컵개최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고 IMF 경제난은 조만간 해결될 희망에 우리는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희망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 하늘의 기운은 불규칙하여 엄청난 폭설과 혹한으로 우리네 마음을 놀라게 했고 몇 십 년만의 가뭄과 지금의 폭우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수방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슬기롭게 구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마음 한구석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취임하시면서 부터 인사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신 걸로 압니다만 대폭인사는 몇 번이나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들께서는 구조조정이니 동기능 전환 등 불안한 마음과 어수선한 가운데 용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인사권은 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피치 못할 사정을 이해시키고 또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장께서는 취임 후 용산구 25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취임 후 구청장께서는 새로이 결성한 단체는 몇 단체입니까? 현재 그 단체들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민들의 만족스러운 평가는 어느 정도인지 구민들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격변하는 경제난으로 모든 국민은 항상 마음이 밝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백분 이해하시고 세심한 관찰과 사랑으로 25만 용산구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함께 한다면 희망에 찬 새 용산 건설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항상 용산을 사랑하고 용산구민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희망과 행운이 깃들고 가정에도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축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 본회의장 구정질문에 앞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지난 1년을 잠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고 기억하시듯이 지난 1998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청장 중 가장 젊은 나이로 용산구청장에 당선되어 지방자치의 한 전형을 세우며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벌금 100만원의 구형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해 4월 25일 중도하차 한 이래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박장규 구청장이 취임한지가 이제 겨우 1년 남짓이 흘렀는데도 용산 구청은 박장규 구청장 체제 하에 10여 년이 지나간 것처럼 용산 구정은 물론 용산의 구석구석이 박장규 구청장 일색의 체제로 물들어 있음을 심히 우려하며 바라봐야만 하는 이 착잡한 가슴은 비단 본의원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장규 구청장이 보궐선거에 의해 구청장에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 용산구는 단 하루도 쉴 틈조차 없이 수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 본관 민원실 확장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관 민원실은 외견상으로는 어느 관공서의 민원실보다도 훌륭한 시설들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공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의 파행스러운 인사 행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주인된 주민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명정대하게 근무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만,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소속 직원의 절반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던 보광동사무소 직원들의 발령조치에는 많은 의혹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당시의 보광동 직원들이 불친절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들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동장과 계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직원들에 대하여만 전보조치를 단행해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한 부서에서 동일날짜로 10여 명이나 인사를 하였다는 것은 행정공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인사조치가 혹여라도 잠재적 경쟁자인 전 구청장이 거주하는 동사무소이고 그들 직원들이 평소 전 구청장을 존경해오는 직원들이지 않았나 하는 의혹에서 집단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하지는 않았는지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근간에 구청의 인사조치에서는 공무원의 출신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충청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서울.경기 등 기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25% 라는 강제 배분식 공무원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 바, 얼핏 듣기에는 상당한 설득력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적일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전원에 대한 출신지역별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바,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갈등을 줄여나가고자 주민등록증에 본적지를 기재하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의 발급서류에 본적란을 없애는가 하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청에서는 허울좋은 지역간 균형을 맞춘다는 미명아래 공무원의 출신지별 줄서기를 부채질하는 이러한 인사조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출신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 해 6월 박장규 구청장 취임이래 7월 5일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현황, 즉 출신지역별 전입, 전출자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박장규 구청장 취임이래 6급이상 세무직의 호남출신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전출은 엄청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충청지역 출신 공무원에 대한 전출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전입자는 그 숫자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그 사유가 공무원의 출신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조치였는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함께 박장규 구청장의 재선을 위한 진영짜기의 일환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청장의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지하식당의 임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지하식당은 구민회관 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하 1층 공간에 식당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러한 순수목적으로 임대하고 운용하여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고급 식당으로 변모해버린 지금의 구민회관 지하식당의 행태를 보면 그 본연의 목적보다는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임대로밖에 볼 수 없는 바, 어떠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의 임차인에게 구민회관 내 식당을 임대해 주게 되었는지 그 입찰과정과 관련규정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자주 찾는 문화, 체육, 취미생활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말 결혼식이나 세미나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차공간이 넉넉하여야 할 것이고, 기타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식당을 임대하기 위해서 더 늘려야 할 주차공간의 일부를 축소하면서까지 식당을 넓게 만들어 임대하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처사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임대가 구민회관 이용주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통.반장의 일방적 교체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반장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없이 또한 아무런 사심없이 묵묵히 주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을 보조하는 우리 구정의 최대 협조자이며 지원자입니다. 그럼에도 요사이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많게는 수십년간, 적게는 수년간 주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을 납득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구청의 지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반장의 교체를 단행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청장의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사람 심기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해 취임이래 금년 6월 30일 현재까지 통.반장의 교체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체 통.반장 중 6월 30일 현재까지의 교체비율과 통.반장의 교체사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라 할 수 있는 반상회보지 즉, 용산구소식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산구 소식지는 우리 구정에 관한 소식뿐만 아니라 구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대 구민 홍보지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용산구소식지를 살펴보면 상희원에 관한 홍보나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소식들이 1면 머리 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과다한 지면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용산구소식지가 과연 청장의 개인 홍보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소식지는 필요하고 정제된 정보만을 게재하여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구소식지의 종이의 질을 지나치게 고급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필요이상으로 과다한 면수나 수량을 인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현재 용산구소식지는 서울시내 타 자치구의 어느 소식지보다 고급스러운 종이를 사용하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면수와 수량을 인쇄하여 동사무소나 통.반장 댁에 방치하다가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폐기하여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청장 취임이래 즉 지난 해 7월부터 금년도 6월의 용산구소식지의 인쇄비 집행현황을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기간과 비교하여 인쇄비의 증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인쇄되는 용산구소식지 중에서 얼마만한 매수가 구민의 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절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직자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가 주인된 주민에 대하여 친절한 공무집행을 통해 무한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정업무에 익숙치도 않은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응대 태도와 업무숙지도 등을 평가하여 매주 부서별, 동별 순위를 기록하고, 최하위 부서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출근하도록 하여 구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출근 자들에게 인사를 시키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친절운동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올바른 근무자세를 확립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친절한 구민봉사의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더 바랄게 있겠습니까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전화친절도 점검을 그때그때 고비만을 넘겨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전화친절도 점검이 아닌 실제 행정처리에 있어 더욱 더 친절하게 봉사해야 할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처리를 소홀히 하는 즉, 본말이 전도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잘못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차제에 이러한 형식에 치우친 전화친절도 점검을 과감히 폐지해 버리고 공무원 스스로가 우러나는 친절자세를 확립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도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매달 한차례씩 추진해오고 있는 이른 새벽의 대청소 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골목길이나 밤새 더러워진 대로변을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만, 지금 용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7,8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새마을 청소를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 운동의 좋은 전례를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청소 운동이 형식에 치우친 겉치레 행사로서 우리 동네를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다른 의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각 동별로 관변 위주의 교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몇몇 소수 유관단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마지못해 참여하는 추진하고 있는 이 대청소 활동은 청소 그 자체보다는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의 행정일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재선을 의식한 얼굴 알리기의 일환임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청장께서는 이 행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른 새벽에 동원되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리듬으로 근무시간 중 목욕탕이나 이발소를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참여 공무원들에게 급량비 명목의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 형식에 치우친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하다가 그 어려운 사무관 승진시험에 통과되어 임용 교육까지 마치고 승진임용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사무관 승진시험에 탈락되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임용예정자로 대기시키다가 이번 인사에서 동장직무대리로 전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 소관국이 전혀 다른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장을 건설교통국 소속 교통행정과장으로 겸직 발령한 것을 살펴볼 때 사무관을 발령할 수 있는 보직이 비어있음이 분명함에도 유독 한 공무원만이 승진 임용되지 못하였는 바, 당사자인 그 공무원의 출신지역이 호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 승진인사 발령에 누락시키게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연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내용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인 관계로 이로 인한 당사자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고심을 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또한 당사자인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질문요청이나 청탁을 받은 바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질문에 임했음을 밝히면서, 아울러 본의원은 청장께서 본 질문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박장규 구청장께서 부디 망국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감정의 늪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은 재임 기간 중 사리사욕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시어 용산역사에 길이 남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고언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상복 의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신상발언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조금 전에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30만을 대변하여 우리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서 활발하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청장님께서 본인의 질문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지적을 하시고 욕설을 하시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겠고, 개인을 욕한 것이 아니고 30만 구민을 욕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양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런 일이 계속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계속 된다면 이것은 일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말씀을, 저는 청장님과 어떠한 개인의 사감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두면서요, 그렇게 질문내용을 평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더 심한, 사퇴권고 결의안이라든가 아니면 구민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을 밝혀 두면서, 의원의 질문을 가지고 평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의장님께서는 의회 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활발히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