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윤선근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이관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 구의원 5인 연명으로 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효성 여부 논의와 집행부측의 부정적인 의견 등으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또한 지난 2월 제22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명화 외 516명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구청에 송부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주민이 청원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가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 환경피해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처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급격히 들어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는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 위생문제, 생활환경 등 각종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강남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보건위생 환경을 증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 주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윤선근의원께서 강남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 위생을 생각해서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육 세대수가 4세대로 나와 있지요?

네.

한 분은 강태*, 이임*, 김영*, 단대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4세대가 어떻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축산업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수익을, 영업 이익을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 답하겠습니다. 원래 토지보상법을 보면 재개발을 할 때는 염소 30마리면 상가를 줍니다. 그리고 닭이 300마리면 상가를 줍니다. 아파트도 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영업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축산 세대들이 영업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관상용도 나와 있어요. 단대부고에서 애완조류, 조류면 새종류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잉꼬새라든가 공작새라든가?

네.

여기서 악취가 많이 납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애완용으로 해서 일부러 동물원 같은 데서 기르기도 하고 또 자녀들,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서함양이라든가 또 현장체험으로 해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는데 이거 두수가 32마리, 이 부분도 그렇고 세곡동에 32번지 김영*씨라는 분은 사육 두수가 무얼 사육하고 있습니까? 이 분은 아무 것도 없는데 내용에. 이거 조사가 덜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 있는 1,982㎡에는 닭 종류가 닭을 기르는 게 아니고 모란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이 가끔 거기에 보관했다가 시장에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시 보관소로 이용

축사라고 보기에는, 건축물 구조 용도는 축사가 맞고

그러면 숫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가축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다 하면 미처 판매를 못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쪽에 다 전시하고 자기네들이 파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 오지는 않고요 한 30에서 300마리 정도 그렇게 보관했다 또 없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이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진정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제가 2년간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가축사육에 대해서 진정이 정식으로 들어온 건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에 가축을 기르고자 하는 세대들이 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라든가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한 전업으로 이 가축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축업, 축산업 허가는 한 군데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도 염소 34마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허사업이라고 해서 허가내 준 데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여기를 보호해 줘야 될 측면은 있지만 제한한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불법상태나 또는 적법한 관상용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은 약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발의자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5월 16일날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우리 강남구의회에 접수를 해 왔어요. 부서의견 다시 말씀드려서 강남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의견이다고 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청소과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가 아니라는 부서의견만 제출한 겁니다. 따라서 서로 부서가 충돌할 때는 조례가 접수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정해서 결정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서로 부서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맞다라고 직권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다 부서를 딱 넘겨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왜? 각 부서가 서로 아니라고 충돌하고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다 마칠게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를 회부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국장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차후에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부서에 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서에 관한 사항 우리 유만희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각 부서의 청소과는 자기 부서의견은 청소과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과는 또 지역경제과 것이 아니다라고 의회에다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청원이 처음 왔을 때 청소과하고 지역경제과 의견이었고 우리가 의회에 보내는 공문에도 그렇게 집행부 의견은 청소과로 결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요 청소과로 확정이 됐으니까 소관을 운영위에서 결정한다라고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역경제과 의견을 들어서 보냈지만 집행부에서는 청소과로 결정이 됐으니까 소관을 복지도시위원회로 해 달라라고 구두로도 얘기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지 의장님 직권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을 했는지는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소관 자체가 일단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고 복지도시위원회가 맞다라는 게 우리 집행부 의견이고요 이거는 제가 복지도시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요성 부분은 그거는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복지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제정이 돼서 오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의가 소관 위원회와 관련해서 언급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그간 간단한 경위를 좀 설명드리면 5월 2일자에 228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으로서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지요.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를 보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즉,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결론적인 행정재경위원회 회부 결정 그리고 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본 안건이 소관 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로 결정된 바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요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위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발의자인 제가 조금 부연설명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할 게 남아 있으니까 그 질의사항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조례를 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윤선근의원님하고 유만희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확히 이 조례에 대해서 청원인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확하게 공감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내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사유가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법이 이런 모법이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축산 제한 조례가 있다가 모법이 무슨 모법으로 바뀌었냐면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법으로 변경되다 보니 이것은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조례를 폐지하고 다음에 제정한다는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까 대표발의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동구하고 강남구만 이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지금 강남구에는 가축사육할 장소가 많지 않다가 지금 세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축사에서 30마리에서 300마리의 닭을 키우는데 그건 보관용이 아니고 일단 보관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어린 닭을 갖다 거기서 키워서 팔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변질되고 또한 염소도 키우고 그러다보면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불필요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면 또 청원도 들어왔고 한 사람이라도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대표기관인 강남구의회에서는 처리해야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강남구 외 23개구에서 거의 다가 청소과, 환경과 하는 데는 딱 한 군데씩이고요 20개의 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축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기획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가 드리는 답변내용을 들으셔야 우리 유만희의원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관수위원님이 의회 규칙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 없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의회 규칙상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 이 업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니고 청소과가 맞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청소과로 하는 게 실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떤 조례에 따라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든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는 거고 절차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 사례를 유만희의원님이 지역경제과에 조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다른 구의 지역경제과에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라고 제정을 했지만 그 안의 내용 조문을 보면 대부분이 축산법에 따른 허가 라든지 등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주고 그 안에 조문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는 가축사육등록, 허가 이런 내용은 없고 제한하는 내용을 주로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분뇨 관련 환경 관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유만희의원님 말씀하시기는 2008년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2001년에 우리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존재가치 유명무실, 불필요한 규제완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내용에 있는 2001년에 폐지할 때 그 이유로 들어놓은 존재가치 유명무실이나 불필요한 규제완화가 똑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인해가지고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더라도 우리가 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벌칙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게 똑같습니다, 현행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고 주민들 의견이 있는 건 알지만 집행부가 판단할 때는 어떤 조금 특정 용도변경 쪽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런 어떤 염려가 있어서 집행부 의견은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됐다.

문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유만희의원님 이거를 지금 주민청원하는데 주민청원의 주가 되는 게 우리 환경문제를 위한 거냐? 아니면 주변의 어떤 유통이나 이런 거에서 지역경제과랑 관련이 있는 그런 쪽의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께서 2008년, 2009년도에 유명무실 그렇기 때문에 존폐했다는 부분도 그 당시는 어느 정도 반영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년이 흐른 다음에 상황변화가 있어서 정히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지금 축사 근처에서 많은 닭을 키우다 보면 냄새, 그 다음에 세곡천에 흐르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청원이 들어왔고 또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일단은 유통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것보다는 가축에 관한 사항을 국장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장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장려를 하는 다른 구가 있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또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조례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의 불편한 사항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융통성이나 탄력적으로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만희의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공감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지금 전에도 2008년도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규제개혁을 좀 혁파하자, 없애자, 규제를 자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개혁을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안 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개념인데 지금 한 사람이 청원 물론 뭐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청원이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또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의견을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세곡동 같은 경우 지금 보금자리나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없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혹시나 이런 축산이나 이런 것 하면서 어떤 이득이나 기회에 대한 이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금 우리 조례 제안한 것에 보시면 정의에 보시면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조례로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거의 다 뭐 애완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은 앵무새나 조류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문제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 구청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축산업에 대한 법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 힘들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들거든요. 우리 유만희의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단, 관상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개나 아니면 고양이, 닭을 기르면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은 제한한다. 규제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또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20개 구가 그것을 제한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규제하는 것보다는 일반 일상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을 많이 키움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도 적정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것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금자리 때문에 지금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모든 장소가 다 보금자리로 수용된 것은 아니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잔여지도 또한 많더라고요. 이런 잔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또 보상법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법에 관한 사항은 또한 정부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린벨트에 의해서 60 몇 년부터 축사로 했다가 지금 키우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한 사람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면 그것도 우리가 정당하게 한번 고려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지금 저기에 보시면 우리가 가축을 사육할 때 지금 몇 마리를 키우든 간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폐수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몇 마리 키우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한을 하면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 관내에 4군데가 있는데 4군데 중에서도 단대부고 빼고 또 세곡동 32번지 빼고 닭 9마리 빼면 35마리 염소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 염소 키우는 데는 또 개발제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지금 등록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다만 아까 세곡동 32번지 그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협상이나 정치적으로 풀 문제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들지 않나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아까도 재개발법 내가 말씀드렸는데 세곡동이 골짜기마다 보상법을 노리고 엄청난 가축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농장주가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소를 풀어놔 버렸어요, 아주 도로가 마비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32번지가 오늘 국·과장님 다녀오신 줄 알아요, 아침에. 몇 마리나 있던가요?

30마리요.

30마리요? 내가 보고받기는 400마리라고 아침에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모란시장에 닭과 오리가 전국에 어디서든지 다 옵니다. 그러면 조류독감 특히 지금 우리 세곡동에 다둥이 아파트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가장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청원을 무시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윤선근의원님이 4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거기는

사진으로, 사진을 제출할게요.

지역경제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30마리에서 300마리가 왔다갔다 하게 계류를 하고 있는데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직원이 나가서 봤을 때는 30마리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제 300마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가축을 키우면 벌칙 조항은 이 분뇨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 제정이 됐을 때 뭔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미 축사를 지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 축사건물을 농수산물 보관 창고용으로 용도변경을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특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 하나 말고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가축을 키울 수 있어요. 키우면 현재 똑같은 조례가 없는 단계에서의 상황에서의 법에 따라서 벌칙하는 것하고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보금자리지구가 생기고 사정변경이 있어서 가축을 키우면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이 조례의 실효성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이 조례를 깔아뭉개고 가축을 키우더라도 우리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법에 따라서 현행하고 똑같이 밖에 못하는데 거꾸로 반대를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미 그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수산물 창고가 개발제한구역이 안 되잖아요, 현재. 그런데 될 수 있게끔 이해관계가 얽힌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이 조례를 소관도 문제가 있고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집행부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에 제가 반론을 몇 가지 제기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시지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윤선근의원님 저하고 그 지역구에 한 명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500여명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이 그렇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축사와 관련해서 거기서 축사 때문에 번져지는 여러 가지 축사를 기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든 지금 국장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왜곡을 하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을 분명히 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계속 놔두면 계속 이거와 똑같은 일이 번복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아까 잔여지에 가축을 기르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편, 환경적인 문제,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가축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근본취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축사에 대한,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68년부터 그린벨트에 의해서 축사를 허가를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산권 침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축사를 많이 지금 닭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거기도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상입니다.

김동현 부위원장 의견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정회하고서 하시지요 같이.

아니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곡동 32번지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정화조 시설이나 폐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업, 축산업 허가를 내려면 전제적으로 배출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시설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 군사보호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서울공항 활주로 유도로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산업 허가가 안되고요 이 제한을 안 해도 축산업 허가의 전제조건이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축사가 세곡동 일원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의 실효성은 이 한 군데 일뿐이고 그리고 조례의 위치가 제가 현장을 2번, 3번 나가봤는데 서울공항 유도로에 숲 속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민원 500인 내신 분들과 거리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왕초등학교 쪽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질이나 환경의 오염 인자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없었고 그냥 심정적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고 저희가 볼 때도 그것이 있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현장에 조사를 갔을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축사를 세곡동 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고 이 제한이 조례가 없어도 축산업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물 용도상에 건축물 대장상에 축사의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축사의 용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폐기물

배출시설 허가

배출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폐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닭을 거기다 보관마저도 보관할 때도 어차피 폐기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폐수가 생기고.

네.

그러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저희는 그 배출시설 안 되는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로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축산업 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두 차례 정도 했고요. 벌금이 이미 나와서 한 번 됐고 지금도 고발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한 통에 400원인 수수료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에는 자체 조례로서 100원을 인하하여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였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 2분의 1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한 통에 400원인 수수료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조항에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 수수료의 감면조항 제1항제7호의 근거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법률명이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상위법 근거조항도 제3조에서 제4조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간 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이유가 아마 이렇게 400원에서 2분의 1로 감면해 주는 이런 조건이지요?

네.

그러신데 여기 지금 보면 사실상 300원에서 200원으로 100원을 감해준다는 것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어떠한 뭔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강도가 있을까요?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뭐 절대금액으로써 약 100원입니다만 지난 연도 2013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수입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총 21만3,000여건이 발급이 되어 가지고 300원을 징수를 하면 6,400여만원, 한 건당 200원을 징수시에는 4,200여만원으로 약 2,100만원 정도의 차액이 구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감면조례에 제6조에 보면 10개 항이 있지요?

네.

이 10개항 중에서 어차피 똑같은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번과 7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6항과 7항에. 6항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7항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참전유공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따른 유공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고엽제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각각이 법률에서 이러한 예우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오늘 당장 어떻게 이것을 개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차후에라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큰 광의의 해석을 하면 6항이 광의의 해석이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중에서 고엽제 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고엽제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참전유공자 따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따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참전 안한 분들이 고엽제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를 표합니다.

일정부분이 아니에요 전적 동의하셔야지요.

그 부분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남전에 참전을 안 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전역한 자 등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월남전에 직접 참전을 안 했지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그러니까 월남전에 그냥 참전한 사람의 자녀는 아니지만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6항에 참전유공자 및 가족이라고 거기다 첨언을 하면 되지 별도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관련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당초에는 참전유공자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정부재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고엽제환자에 대해서 지원법이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예우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11호가 신설되면서 2호부터 11호까지로 변경된 사항은 뭐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11호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1항 중에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1호로까지”로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일단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마찬가지로 증명으로 규정한 사항은 수수료 징수사무와 금액을 전부 감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로 한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지요? 제1항, 6조제1항에 본문 중에.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2호부터 개정되는 11호까지의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모든 증명을 다 강남구에서 증명하는 증명이 다 감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것이 그 말씀이신데 이 별표에 수수료 금액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절대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표 그 부분을 개정을 한 것은 거기에서 발급될 때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때 우리가 조례를 해놨던 것보다 더 많이 2분의 1 감면을 하니까 그 부분을 감면을 한 것이고요. 6조에 수수료 감면해서 그 증명은 주민등록만 할 수 없는 것이 주민등록 외에 다양한 별표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증명발급할 때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포괄적인 증명으로 놔둬야 됩니다.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의 소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면을 해당 당사자가 확인이 무인발급기에서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나요?

문인옥위원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여기 수수료 감면에 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라든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창구에 안가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가면 2분의 1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 자격이 있는 이런 분들이 감면을 받을 때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감면을 할 수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지요?

창구에 가야만 됩니다.

창구로 가야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제6조제1항에 제11호가 신설되므로 안 제6조제1항의 단서중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2호부터 11호까지”로 할 것을 구두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박태순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박태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체험료 및 사용료가 나와 있죠? 6쪽의 내용을 보면 아마 사랑방은 5만원에서 8만원, 안방은 5만원에서 8만원 이렇게 작은 방 3만원에서 5만원 나와 있는데 체험관이,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운영비와 사용료 징수와 이게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나옵니까? 아니면 제로베이스입니까? 수익이 발생합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처음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지타산이 맞고 우리가 민간위탁한테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남는 것은 그만두고 민간업자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분기점에서 그게 가능할까 뽑아보았더니만 저희가 3년을 기준해서 맡겼을 때 첫해는 약 한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는 플러스 한 7,0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떤 사람이 맡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민간업자한테 이것을 5년 기간으로 저희가 맡긴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으로 시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민간업자가 맡는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가 예산을 크게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해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남구가 민간위탁을 할 계약서 작성시에 적자 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뭔가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LH공사에 지금 저희가 한 5억을 더 투자를 해서 마무리, 리모델링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민간업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하는 제안서를 받아서 그 사람을 현장에 보여주고 그 사람이 제안하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 리모델링 공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고낼 때 복안으로 붙일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참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게 심사보류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한옥체험관 하고 전통찻집 이 용도 말고 이걸 우리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법이 없냐? 그걸 한 번 더 수요조사도 확인을 해 달라 라고 하셨고 또 LH한테서 우리가 이걸 인수하기 전에 리모델링 비용 외의 운영비 부분을 추가로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협의를 해 달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한옥체험관이 강남구 어떤 브랜드 가치에, 명성에 맡느냐,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인데 22개 동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혀 없었고요. 주민의견은 도서관 의견이 한 번 제출이 됐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한 결과 도서관은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면적기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법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도서관 용도로 쓰기 어렵다 해 가지고 검토가 됐고 해서 이 한옥체험 하고 찻집 말고는 쓸 용도가 없다라는 것을 추가로 했을 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LH 하고 우리 관광진흥과,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 용도로 쓸 때 현재 시설로써는 한옥체험을 하는 게스트하우스식 하고 전통찻집이 운영하기에 시설이 조금 미흡하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했습니다. 가설계도 하고 했는데 한 3억5,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LH에서 제시한 것을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서 한 5억 선에서 리모델링이 되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협의가 되어 있고 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이 앞 회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LH측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19억 정도 들여서 지었고 또 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가로 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입장도 이게 공원에 인접해 가지고 공원부지가 이만큼 있는데 그 들어가는 초입에 여기 한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던 LH에서 공원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때 이 한옥도 같이 받아야 된답니다. 그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고 우리가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 안하고 넘기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강남구 명성이나 브랜드 가치에 맞지 않고 논산에 실제 있는 윤증고택 정도의 어떤 레벨이 안된다, 그 정도 수준에 진짜 한옥, 우리 전통한옥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거고 현실적으로 그 정도 고택을 짓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냐 그리고 북촌 게스트하우스나 대학로 이런 데 게스트하우스 저도 이 이후에 가서 한번 봤는데 우리 시설이 거기에 비하면 윤증고택에는 못 미치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아, 한옥에서 이렇게 자면 요 깔아놓고 이런 정도, 체험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찻집 식으로 운영을 하면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거기 많이 들어섰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주민들이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이게 실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위탁을 할 거고요 그 강남구 브랜드 가치에 맞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를 해 주신 부분은 오히려 강남구에 이런 게 있으면 강남구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에 아마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느냐,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필요했던 그야말로 강남구에서 필요한 이런 시설을 좀 요구했었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그게 지금 이미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방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그리고 그 사용료 비교할 때에 인건비를 계산하면 사실 타산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고사하고라도 요즘 인건비가 먹고 자고 나가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뒷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반 모텔같이 하루에 3교대, 4교대, 5교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면 아침부터 이틀, 사흘 동안 계속 있을 텐데

이학기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우리가 용도를 다시 바꾼다든가 하는데 일단 혹을 붙여놨습니다, 사실은. LH가 잘 한다고 한 것이 우리 강남구로 보면 혹이에요. 그러나 이걸 좀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앞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보류 전 회기에서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온 것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유사 사례들을 조사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그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수익을 발생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기관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만 뭐냐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다른 우리 강남구를 홍보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좋은 그런 감정을 심어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수익으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안 따지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제가 잠깐 짧게 답변을 드리면 한옥체험 하고 또 전통찻집이 외국인 뿐만 아니고 내국인들도 충분히 그게 지금 어떤 용도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게스트하우스 하고 찻집은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하신 LH에서 공원을 지으면서 대규모 보금자리지구나 택지개발을 할 때 이런 옛날 이게 사회 기부차원에서 LH가 이런 사업을 한 거거든요, 사실. 옛날 어떤 고택을 완전 고증을 해서 그대로 복원은 아니지만 그런 걸 지어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공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19억을 들여서 추가로 지은 거고요.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받아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지금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인건비 상주시키고 하면 지금 LH가 한 3,000∼4,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연간 사람 한명만 놔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활용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 전혀 안 들이고 민간위탁으로 한옥체험 하고 전통찻집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충분히 지난번에 아마 논의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정도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확인좀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구민들한테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할인이라든지 어떠한 혜택들이 좀 향후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혹은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간업자 공고 모집 할 때 조건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어서 강남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할인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든 30%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할 때 경쟁 제안할 때 받아서 저희가 해서 체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구청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은 당연히 최소화 돼야 되고 미반영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민간위탁을 받아서 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일정부분은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사회 강남구에 대한 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한옥을 관리하다 보면 민간 용역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면 5년이 지났을 때 혹여라도 일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구 재정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수익금의 얼마를 우리한테 해서 그것을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그렇게 보수할 때 그 분이 위탁업자가 보수는 할 수가 없고 집주인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추후에 민간위탁 업자가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된다면 향후에 어떤 동료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시고 설명회도 한번 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 몇 분의 위원님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총정리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기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 갔다 오시고 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그랬을 때 아주 특별하게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이것이 다시 우리가 6대 회기가 끝나면서 마지막 의안처리로 하는 것이 저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을 좀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저는 윤증고택에 대해서 처음 지을 때부터 방문했었고 또 다 완공된 후에도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저희 강남구에 그런 고택이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재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특별히 들어갈 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잘 관리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경옥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6대 마지막 회의 때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든 6대 마지막은 6월 30일까지고 이 회의 자체도 6대 회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끝낼 일은 끝내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의 반대토론 의사가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되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입니다. 각각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위원 김영호위원, 윤석민위원, 이학기위원, 이관수위원, 반대위원 이경옥위원, 기권위원 박태순위원.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용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으로써 현 조례의 통·반장 임무 중 복지도우미 역할을 명시하여 구체적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례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 통·반장의 임무에 “저소득 가구 생활 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내용을 추가하여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 적부 관리를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로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항을 반영하며 또한 각종 시설 확인을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재난발생시 사건·사고 보고로 변경하여 통·반장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마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그러한 어려운 사정도 우리 집행부 공공기관에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통·반장 임무 중에 보면 나름대로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역할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간첩들, 용공분자 내지는 또 요즘 세월호에 따른 유병언 같은 도피자들, 이런 사람들을 검거하는데도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뭐냐, 이 통·반장들이 관내에 최소한 한 번쯤은 가서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해서 과연 정말로 그게 형식상으로 누구 누구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가지고 땡땡 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분, 한 분 면담을 해서 이런 가정은 정말로 어떻게 구호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참 남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사로 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셔서 긍정적인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족한 위원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 동안에 많은 협조와 위원회를 위해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