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보건소, 자치행정복지국 순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2019년도 감사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사회「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을 위한「청백-e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청탁금지법」등의 이행으로 부정청탁ㆍ금품비리 등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우리시 공직자 청렴 분위기 조성 및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청취, 청렴교육 실시,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및 직원 개인별 PC 청렴화면보호기 설치, 부조리 신고청렴엽서 발송 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 및 행정오류사전방지를 위한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청백-e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정착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비리 등을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감찰로 부실시공 사전예방과 견실시공 정착으로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입회하겠으며, 수시 기동감찰을 확대하여 정기 기동감찰 공백기의 감찰누락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정기 기동감찰은 3월, 5월, 7월, 10월, 12월 연 5회 실시하고 수시 기동감찰은 연중 계약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필요시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찰 사항은 설계내역과 현장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공종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감액조치를 하고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 대안을 제시하는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예방으로 예산낭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위원들 질의에 앞서서 1-2에 기동감찰 결과 조치사항에 ‘주요 공종 부적합 사항은 시정 및 감액조치’ 이랬는데 우리가 보통 공정이라고 합니까, 공종이라고 합니까? 그걸 아까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공정인가 공종인가. 또 공정하고 공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공종은 공정의 종류를 얘기할 거고 공정은 어떤 하나의 공사에서의 과정. 공종이 지금 맞는 거예요?

예, 공종이 맞습니다.

공종?

예.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딱 2개가 결국은 청렴 아니겠어요?

예.

감사실의 여러 가지 일 중에. 먼저 부시장님.

예.

인사위원장이니까 한말씀드릴게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과 사적인 어떤 문제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조직사회라는 게 더 침체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의 실정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3년간 분명히 저희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기준이 맞든 안 맞든 청렴도의 내부평가ㆍ외부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에 거기의 틀에, 나와 있는 틀에 맞춰서 청렴도를 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실정을 본다 하면. 그렇다고 본다 할 때―제 생각입니다―다른 도나 다른 상급기관, 다른 지자체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할당제를 줬을 때 당연히 공무원이 친절하고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평가가 결국은 그 기준표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다른 기관에도 계속 반복될 때 어떤 변화를 가지면 인사상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그럴 의향이 있는 것인지 한번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공무원 조직도 조직 중의 하나인데 조직에 생명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공무원조직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는 인사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의 기준은 또 상급자가 내린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들 얘기로 보면 근무성적평정부터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평정 때 도입을 해 볼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인사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랍니다.

결국은 3년의 낮은 평가를 받았던 평가가 이번에 상위평가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인사상에 이런 인센티브도 고려를 하시겠다,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12월달에 이제 발표가 되죠?

예, 초에 할 겁니다.

12월달에 발표가 되면, 우리 정기인사가 1월달에 있거든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표가 하위 지표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페널티도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제가 왜 다시 이렇게 한번 짚냐면요. 제가 쭉 들여다보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우수사례 행정을 해서 상사업비를 탄다든지 이런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계에서 거기에 대한 평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점이 전혀 인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라고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만 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말씀대로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선택받고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해 주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인사청렴도 문제는 감사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시 공무원의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도 일조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수 행정사례 이런 부분도 좀 과감히 정말로 반영을 하고, 제가 자치행정과의 우수사례 발간집을 2년간 보니까 한 번도 발간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안했냐고 했더니 실ㆍ과에 공문을 드렸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게 뭐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에게, 조직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지금 우리 목포시가 두 가지 화두 중에 가장 지금 직면해 있는 게 대양산단 문제 아닙니까. 대양산단도 우리가 같은 돌파구를 찾자라고 해가지고 뭐 일가, 일동 이렇게 지금 계속 분양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지금 현 경기침체 속에서 공무원들이 분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열심히 그러한 실적을 하신 분들에게는 가감없이 인사에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분위기 쇄신을 해 줘야만이 서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이제 그동안에 부시장께서 목포시에 오셔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목포시에 어떤 것들이 장단점의 문제인지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오늘 이 업무보고가, 2019부터는 정말로 목포시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분위기 쇄신의 입장에서 청렴도 올라가고 시민의 행정복지서비스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제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러한 문제로 가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민감사관에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나요?

시민감사관 현재 분야별로 하거든요.

예.

문화예술 분야부터 해가지고 토목, 건축, 전기, 사회복지 분야도.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 중에서 장애인….

장애인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들을 다 거기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건설 시공과정에서 어떤 장애인들의 불편까지 이야기를 하시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장애인도 한 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지금 자료를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함께 기동감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추가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실적 말씀하셨는데요. 그 실적 중에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조치 중에는 재정상 조치도 있을 것이고 행정상 조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도 기동감찰에 한에서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하고 행정상의 조치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적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적기 중의 하나는 장마철이라든지 또 우수기 같은 그런 시기에 예보를 모니터링해서 좀 재난위험 요인 같은 거를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 관련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추진입니다. 목포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직자, 시민 또 관광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8일 ‘낭만항구 목포’를 새로 목포 브랜드로 선정하고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에 맞는 로고디자인을 개발해서 내년 3월까지 특허를 출원하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포시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목포시 의료원의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포함 총 17억원의 예산으로 수술실 환경개선사업 1식과 초음파 진단장치 등 6종의 의료장비를 교체 또는 신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의료원의 경쟁력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추진입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구정책이 되겠습니다. 제3회, 총 세 차례 지급되는데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차는 전입신고할 때 20만원 지급하고, 2회차는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3회차는 전입신고 후 2년 이상 거주할 때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대학생 전입현황을 보면 2015년에 31명, 2016년에 81명, 2017년에 2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조례 제정 후에 10월 현재 28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과입니다. 지난 번 의회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라.”라는 말씀.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콘텐츠 제작 게시가 345건,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ㆍ보건ㆍ일자리 등 생활정보를 시정소식지 ‘갓(바위)뉘우스’에 매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28명의 서포터즈와 2,465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 전문가를 초빙 또 시민과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공식 페이스북 구독자수가 10월 31일 현재 2만 1,03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4,200만원 예산으로 시정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목포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포항구축제 또 해상케이블카, 문화재야행, 근대역사여행, 수군문화제, 맛의도시 목포9미 등 여러 가지 목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브랜드검색광고, 인천공항철도 등 대도시권 다중이용시설 홍보, 해외온라인 광고인 웨이보도 운영하여 중국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업무입니다. 내년에도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5개 세목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또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자료를 전수조사해서 누락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목표액은 금년보다 한 26억원 증액한 1,040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29억, 재산세가 224억, 자동차세 372억, 담배소비세 172억, 지방소득세가 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과는 물론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 말까지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55억 4,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고 도가 지원하고 또 우리시는 특별히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따라 그 명칭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국ㆍ도ㆍ시비 분담률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3%, 시비 97%입니다. 다만, 희망근로사업은 국비 80%,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겁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2기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에는 국비 90%, 시비 5%, 도비 5%가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상ㆍ하반기 27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용을 대폭 보강해서 1,463명이 지원대상으로 국가에서 통보됐는데 노인 분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1,900명에서 2,000명 정도 해서 매일 2교대로―65세 이상은 한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그래서 12월까지 모든 분들에 50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시 달리도에 주택 및 경로당 54개소, 대양산단 입주기업 13개소, 공공시설 3개소 등 해서 76개소에 대하여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태양광, 태양열, 소형 풍력 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또 내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 2,107세대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5억원을 들여가지고 1,000세대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제4차 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연차별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위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관계로 수요조사할 때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사업입니다.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면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10억원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에서 연 1% 보증료만 내고 100% 전액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추가 출연이라도 해서 많은 청년창업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계과 업무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정공제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우리시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태풍ㆍ지진ㆍ화재 등 재난과 재해 또 각종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을 대비해서 재정공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가입예상액은 6,069건에 6억 5,100만원 정도입니다. 주요내역은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공제3,433건, 영조물 배상공제 2,622건, 관공선 복구공제 4척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시설물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에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정책목표에 따라서 청사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을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보통교부세를 총 22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에너지 절감을 통한 보통교부세지원 규모가 약 40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LED 교체사업 등 시설보완과 함께 실내 냉ㆍ난방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PC 교체입니다. 지금까지는 MS사로부터 윈도우7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이 무상으로 기술지원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20년 1월 14일자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보안취약성에 대응하고자 윈도우10으로 PC를 단계적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우리시 보유 1,810대의 PC 중에서 1단계로 2019년까지 개인정보나 중요자료를 취합하는 부서의 담당자 PC 900대를 교체하고 2020년에는 450대, 그 이후로 460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2019년까지 미교체 PC에 대해서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매일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파일 암호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 행정전산망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망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와 보안장비를 보강해서 안정적인 행정정보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정보장비 현황으로는 네트워크장비가 7종 85대가 있고 또 보안장비가 8종 64대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긴급한 노후장비를 교체 또는 보강하여 안전한 정보보호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 관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보시면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추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해맑은 목포’가 저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관리 부분을 봤더니 너무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낭만항구 목포’ 이걸 브랜드로 했을 때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홍보 전략을 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으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맑은 목포’, ‘목포항구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포를, ‘해맑은 목포’에 관계된 것은 인천하고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다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이런 모든 책자, 이렇게 책자라든가 홍보물 또 시 홈피라든가 또 행사 축제하면 이 브랜드를 ‘낭만항구 목포’로 해가지고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각 부서마다 할 수 있고 회의할 때도 이 로고를 하고 또 어디 대외적인 공문이나 행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도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전담하시는 조직은 없고 예산과에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업무분장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하면, 부서를 한 업무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업무 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역의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 부분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조직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 부분에서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장비를 보니까 17억대의 장비를 구매를 하시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지금 어떤 제품을 사겠다라는 것들이 견적이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 기본견적을 받아가지고 국가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보고 이건 꼭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정해서 우리가 확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50% 부담률을 갖고 같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많이 요구해도 사실상 지원율은 좀 낮습니다. 그래도 목포시에서는 계속해서 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한 구매하시는 기종이라든지 제품명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음파 진단장치, 유방 촬영기 이런 부분이 3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3억대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최신, 최고의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의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은 제품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 어디 회사 제품이 들어옵니까?

회사제품은 저희들이 선정된 바 없고요.

아직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기종에 대한 책자라든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의료원에서, 아무래도 의료원당사자들이 전문가죠. 그래서 해가지고 아마 기종을 선정해가지고 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산 건 아닙니다, 지금.

아니, 앞서서 대충 기종을 정하셨다고 하셔서.

누가….

앞서서.

아, 품목을 정했지 기종을 정한 것이 아니고.

품목만 정하셨습니까?

예, 표준견적을 내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음파 진단장치나 유방 촬영기 같은 경우는 3억 1,000, 3억 3,000 이러잖아요. 이런 가격이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제품이거든요, 최고의.

예.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종을 정하시고 이 견적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정해지시면 그 자료하고 제품명 명칭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과정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관련돼서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지역의료원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1명 지원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전문의요? 전문의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니까 최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의료지원사업은,

지역의료원, 보건복지부에서 절반 하고 지역에서 절반하고 하는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원사업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더불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의가 목포의료원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보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국가하고 의료원 당사자하고 부담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부터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니, 작년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해라.” 그전에부터 그것은 예측은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측은 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는 많은데 그쪽 의료원에서는 계속해서 우리하고 국가하고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가? 의료원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미정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 지원하는 걸로 5 대 5로,

처음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자부담으로 계속 간다고 해가지고 방침이 변경된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는 예측하건대 아마 의료원, 전체적인 의료원 회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건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내용입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꼭,

잠깐만요. 그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지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거라서,

그러니까 예산도 반영해야죠, 반영해야 된다 하면, 지침상.

국장님이 책임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포 브랜드 디자인 공모사업에서 있어서요. 이게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 건배사까지도 ‘낭만항구 목포, 위대한 목포, 평화경제 중심 목포’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저번에 행사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우리 시민들도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앞으로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어차피 각 식당마다, 업소마다 다 로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고 타 시ㆍ도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좀 이런 거를 알려면 홍보가 그렇게 연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의 정말 좋은 제안―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침에도, 여담입니다만, 간부회의 하면서도 어디 선물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낙지를 선물할 때도 포장을 하면 우리가 낭만낙지라고 하자. 세발낙지도 있지만 낭만세발낙지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오늘의 건배사’ 해가지고 이렇게 로고를 싹 해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시민들도 한번 더 보고 건배하면서도 이게 더 인식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꼭, 좋은 제안이십니다.

꼭 보건소와 연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실적을 보니까요. 담당부서의 의욕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목포시에 전입함으로 써 얻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주민등록을 놔두고 있으면 소속감이 생기고 목포에 대한 애정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취지도 청년들을 많이 목포로 있게 하는 취지가 되겠고, 물론 교부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교부세 인센티브도 그에 맞춰…. 뭐 정확히 산출은 할 수 없으나 볼 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고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런 것이 인센티브고 또 대폭 우리가 한 2~30명 범위였는데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와서 청년들이 주민등록 놔둠으로 인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소속감을 느끼고 애착을 더 느낀다 하는 것을 좋은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기 전에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를 좀 알고 나서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대상에 보면 해양대하고 카톨릭대, 과학대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인근에 보면 목포대, 초당대, 세한대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고 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지만 상당수가 목포에서 통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기숙사 현황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대학생들이 오면 목포 전입을 하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인원만 저희들이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또 향후계획에 보면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간단한 홍보자료라도 좀 제작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배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맨 하단에 대학생 기숙사 온라인 커뮤니티만 나와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도 함께 연계를 하셔가지고 협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좀 찾아봤는데 오히려 대학생들이 본인들이 이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홍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참 흐뭇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지원 말고도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미혼남녀가 결혼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혼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출산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 사실 시민들은 실제적으로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다른 어떤 간접적인 혜택보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 예산도 편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EH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디자인이 ‘낭만항구 목포’로 돼 있죠?

예.

또 업무보고라든가 시청 청사에 항상 오면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디자인하고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하고는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브랜드는 로고를 해가지고 상표처럼 되는 것이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는 민선7기 시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모든 목포 시정을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목포의 상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로,

국장님, 시정 목표하고 브랜드하고의 위치를 본다고 하면 어떤 거가 위에 가고 어떤 거가 밑으로 가고 그런가요?

어떤 것이…. 위아래가 순서는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는 목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목포는 이런 데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상표로 한 것이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꼭 뭐 시정의 그런 목표라든가 브랜드가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은 없겠죠. 그러나 ‘낭만항구 목포’에 대해서는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를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그런 시정 목표에 대해서는 밖에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도, 이건 제일 적극적인 시장님이 직접 많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또 주민과 대화할 때 와서 시장님이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가 왜 우리시의 시정 목표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할 때마다 ‘평화경제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시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받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는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는 목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시정을 조금 이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이야기하냐. “왜 평화 경제냐? 옛날에 뭐 창조경제가 있더니 이제는 평화 경제냐?” 또 “우리가 평화 경제의 중심이냐?” 또 “우리 목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어떻게 위대한 목포시대냐? 이거를 좀 현실에 맞게 해서 우리 시정 목표에 대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런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라는 이런 거에 우리가 취해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또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꾸 옛날 같이 우리가 뒤로 처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또 시정 목표로 세웠다 하면 이거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잠깐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홍보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대한 목포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현재의 목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평화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은 남북관계가 평화모드로 가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선언하시면서 부산을 H축의 한 축이고 목포가 또 한 축으로서 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 가는 방침이 목포가 옛날처럼 남북 경제 또 동아시아 가는 모든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심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상공회의하고 같이 용역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 종합계획을 담아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모든 국가가 나가는 평화 경제의 그 축에 목포가 서서 나가자 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더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시민과의 대화에서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그렇게 계속 외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평화 경제의 중심이 지금 현재의 중심이 아니라 평화 경제의 중심을 지향하고 있다. 위대한 목포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이래서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거를 홍보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 보냈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거다.” 해서 했는데 대시민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계속 운영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홍보했던 리플릿 자료 만드신 게 있는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보과의 홈페이지 부분.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발 빠르게 행정을 대처를 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앞에 그 부분을 없앴더라고요, SNS. 훨씬 깔끔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바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보과에서도 브랜드가치 창출 2-2 보면 이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홍보를 하시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목포-제주 선박 내 이미지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하고 제주를 오가는 배에다가 우리 목포의 이미지를 홍보하신다는 건데 이미 제주도를 가시고 있는 분이 이 홍보를 보시고 목포를 오시려고 하시는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를 하시는 건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게 금액 같은 경우도 1,8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가 우리가 가치를 들인 만큼 이렇게 효용 대비가 있는지.

목포를 오셔서 가신 분들이 목포를 돌아보시고 가신 분들도 있고 목포를 거쳐가는 식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광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목포가 항구축제가 있고 또 케이블카가 있고 문화재를 야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가지고 ‘낭만항구 목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없이 생각한 것보다도 이렇게 해 놓으면 스쳐가시는 분들도 ‘아, 목포가 이렇게 가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 못 보신 분들도, 그리고 또 홍보도 그분들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장단점을 한번 봐보시고 저는 차라리 이런 홍보보다는 지역의 인물에 대한 투자를 하셔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유명한 어떤, 예를 들어서 ‘박나래’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무안이라는 이미지가 좋아진다든지 더불어서 목포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인재가 우리 목포를 알림으로써 우리 목포가 홍보가 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국장님께서 모색하셔가지고 공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 브랜드를 창출하고 홍보하는 부분에서 여러 부분을 두고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물 홍보를…. 제안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화광장에다가 목포의 유명인물들을 쭉 조각상을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 4-1을 보면 여러 가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청자모집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모를 띄웁니다, 공개적으로. 띄우면 원하시는 분, 일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를 약간 드렸습니다만 원래 신청하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에 했던 분은 배제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거의 90%, 5%가 도비가 오기 때문에 전액을 소화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목포시에서 시설유지관리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도로정비라든가 각종 자료조사 같은 것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1,463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아,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신청을….

본인들이.

본인들이,

예, 동에다 신청하고,

동에다 하시는 건가요? 따로 시에서 홍보를,

(관계관을 향해) “시에다 한가요? (

좌석에서 - 아니요, 동에다가.) (관계관을 향해) “동에다만 하죠?”

그렇죠. 시에서는 홍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좌석에서 - 홈페이지랑은 다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 있었어요? 공지사항에? 제가 공지사항에는…. (

그렇습니다.

일자리 부분이 가장 첫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거는 너무 단발적인 근로, 생산적이지 않은 근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연속성이 있게끔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물론 생산적이냐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주민의 삶을 높이자 해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동안 우리시에서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또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시민이 일반적으로 큰 노력과 머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 위주로 했고. 다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짧은 시간, 열흘 안에 그 사업을 발굴해내고 3일 안에 발굴해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생산적인 것은 많이 빠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도록 그런 어떤 성과지표를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일자리정책과 4-4 보시면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창업을 하시는 분에게 금융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일단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예, 피드백이라 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청년사업…. 다 이름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보고 또 보고 별도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청년창업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한 14개 사업만, 청년사업만 하고, 신규사업 또 공약사업 뭐 도시재생과 관련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착된 사업 중에 보육센터를 지원하고 또 일자리카페라든가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도 시키고 또 나중에 실패해도 괜찮아 마을도 운영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가려고,

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해상가에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점포 하시잖아요.

예.

업무협약서를 봤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최장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5년 후에는 자립해가지고,

나가셔야 됩니까?

나가든지 거기서, 왜 그러냐면 보해가 개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그 저렴한 걸로 시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 만나가지고 “빈 상가 있는 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보해에서도 흔쾌히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5년이 되면 자립해가지고 자기도 정당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또 임대료를 내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중도에 협약을 해지할 경우 그 청년이 물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혹시? 위약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뒀을 때요?

예.

(관계관을 향해) “그런 조항이 있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약을 맺을 때는 최소한 2년 이상은 운영을 하게끔 하고요. 그전에 본인이 포기를 했을 때는 들어 간 비용은, 보증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에서 보증금을 환수를 하는 걸로, 그동안 들어간 비용.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증서의 보증금이라면 어느 정도,

보증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2년 동안에 혹시라도 본인이 개인적인, 뭐 가게를 그만하고 싶어서 나갔을 경우는 그동안 시가 지원한 금액을 보증료로 환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든지 보증료 환수를 하든지 그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할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련하신다고요?

예, 아직…. 이제 선정만 했지 아직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마련되시면 저희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요. 아직 다 안 되셨죠? 차지 않았죠?

선정은 다 됐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업체가 녹에연에서 지금 공모중에 있고요. 금주에, 내일중에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중부터는 청년들하고 인테리어 업체하고 만나서 아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설계도를 구상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희한테도 또 항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1, 2차 공모에서 접수된 분들을 다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사업추진 일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지금 2순위로 돼 있는 분들이, 금년에 일자리사업을 참여하신 분들이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중간에 보면 한 20~30%가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463명이었는데 한 50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바로 같이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오전 오후로 2개반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1,900명 이상이 하는데 나머지 삼백 분 정도는 중간중간에 그만두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2순위로 했지만 참여를 금년에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음에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그분들은 2차 유보…. 보류…. 유보자라 할까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가 될지 장담은 못합니다만 하여간 100%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 하면, 1, 2차에 접수했던 총 숫자가 지금 몇 분이세요?

2,300명 정도 했습니다.

2,300명 정도인데 1,900명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하고 400명 정도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건대 하다 보면 그만두십니다, 중간중간에 20~30% 정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예,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액 90% 국비고―51억 중에서―국비고 5%가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예, 그래서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고요. 아무튼 어르신들 일자리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4-3쪽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말씀드릴게요. 맨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니까 43개 구간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15억 정도로로, 1000세대. 본예산에는 8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죠?

예, 7억 5,000 정도.

7억 5,000 정도요?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라도 하셔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예.

국장님, 지금 공급되지 않는 수요가 대략 몇 세대 정도로 돼있습니까?

한 4,000세대? 4,000세대 정도가….

더 될 건데요?

그중에서 못할 수 있는,

약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추정을 하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암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가 지나가서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100m, 현 조례 100m 기준에 열 세대 기준에 미달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약 4,000세대라는 얘기시죠?

4,345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약 10년 정도 됐잖아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한 때가.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어려운 세대들의 역차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왜냐하면 조례에가 30세대, 20세대, 15세대, 10세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좀 명확히, 이번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고. 방금 말한 약 4,300세대를 일시에 언제 끝낼 것인가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나머지, 정말로 암이 발생해서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또 하수도공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수도공사를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과하고 하수도공사를 할 때 같이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이번에 조사를 하실 때 해가지고 정말로 연차 계획수립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월달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수요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2020년 이후에 할 것은. 그렇게 할 계획인데 할 때 지하매설물 전체, 한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이 있는 데를 사업시기를 한번 저희들이 추정해서 받겠습니다. 받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착실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뭐 3년 안에 끝내겠다든지 아니면 5개년 안에 끝내겠다는 이 연차적계획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면 지장물의 이상유무까지도 해가지고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죽교천로 같은 데 같은 경우도 해동교회 구간도 대하수도박스가 지나가 못한다고 했는데 박스 지나간 주위에 3m 정도의 여유구간이 있어 가능하다고 굴착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동안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했지만 이번에 어려우신 분들이 더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훌륭하신 국장님이 남은 기간 때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연차계획을 하려고 생각하면 파악할 때 동에서 일부 그런 것들 조사해 주면 되는데 동에서 또 업무를 안 해요.

어렵습니다. 동에 일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로 다들 고생하시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너무나 고생하셔서, 제가 분명히 인원도 좀 보강해서 이 기간만큼 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제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지금 뭐냐면 도로문제 아시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도로로 편입된 도로 아니면 편입되지 않는 사도로로 현재 도로의 기능을 쓰고 있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건설과에,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에 매일 말씀드렸더니 건설과는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부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에너지관리계의 담당은 오시면 도로문제는 목포시의 도로니까 도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얘기를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명확히 어느 부서에선가는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전에도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문제가 또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장복성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든지. 어떻게 한다 그렇게….

부서는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 자꾸,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도 관리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활용하라고 해서 배정을 해 주시라 해서 특별히 또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더 피해를 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서 답변은 못 드리고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구간, 관련된 계획구간하고 소요예산하고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을 구간별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1번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하고 기간을 보니까요. 상반기, 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습 민원 중의 한 가지인데 상반기 때 하신 분들이 하반기 때 계속 많이 하신다든지 또 상반기 때 못하신 분들이 하반기 때도 못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인지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이게 규정이 목포시에서 하는 사업은 목포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되는 것은 국가지침에 의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희망근로사업에 지침을 완화해달라고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해 줬거든요. 시설비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데, 기준에가 일정 소득 이상 된다든가 기준 이상이, 그러니까 된 사람만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해소해 보고자 때로는 일차적으로 했던 분들, 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안 한 사람 위주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그런 기준을 융통성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없을 때는 된 사람만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침사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급적 저희들한테 국비 내려오더라도 내려올 때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처럼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 할랍니다.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또 근로조건에 보면 청년 39세 이하 또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세 분류 나눠지는데 특성이 있죠? 청년들은 주로 행정보조라든지 주로 실내에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대개 동네에 현장에서 정비사업이라든지 현장에서 하는 근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단순노동, 어르신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단순노동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시기, 착수시기가 11월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또 이하, 존경하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손난로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방한용품을 신경 써 주셔가지고 겨울철 안전사고에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자료 요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부 그리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 2년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에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사전등록제나 아니면 그 상한선을 두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가계약방법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냐, 일반경영이냐, 제한경영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다 그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능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한하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실무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실은. 따르기 때문에 일을 해가지고 자꾸 잘못된 데는 실무자들 자체가 기피를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자가 발생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감사에 지적되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 일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적절하게 잘한 데를, 실무부서에서는 잘한 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견적을 붙여가지고 오는 것을 하지 계약부서에서는 거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 실무부서에서 원하는 어떤 견적에 대해서 그 업무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도 하게 되면 실무부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나도 계약업무를 봐봤는데, 한 20년 전에 봐봤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 안에서, 또 저희들이 재량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국장님께서 좀 어필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좀 대신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4개 지자체 청사에너지절감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 좀 자랑을 하셔야죠, 이런 기회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셔가지고 시상 포상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교부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금액까지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받은 포상금으로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청사 내의 LED 교체라든지 또 활용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받는 데에 있어가지고 개개인도 그렇고 또 부서 간에 더운데 참았다든지 추운데 참았다든지 어두운데 참았다든지 모든 부서가 개개인이 일조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초기에 이 시스템을 또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도입하고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포상을 받았는데 각 부서라든지 개인에 따른 시상이나 포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부서별 평가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전체 에너지가 부서별로 계량기가 없고 하니까 그 내용을 파악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연말 시상제라든가 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시찰 같은 경우가 한두 건 더 있거든요. 그때 이런 유공자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사소한 겁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이런 거가 있어서 금년 가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렇게 책자를 만듭니다. 이 만든 책자가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그래서 제가 이 오류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는 방법이, 국장님, 이 결산서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책자가 발급 안됐으면 원본을 수정해야 될 것이고 또 수거해서 재발행할 수 있는 그것이 실익이 있다면 재발행을 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어떻게 붙여서라도 다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수정내용을 공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부수가 발행돼가지고 외부로도 나가고 내부에도 있고 그러겠죠?

정확하게 배부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데 저한테 수정해가지고 온 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방법, 종이를 붙여가지고 왔어요.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 목포시에서 그 잘못된 부분을 위에다 종이로 붙여서 가져오면 그게 적정한가요? 국장님, 어떤 식으로 이걸 수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물론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정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일일이 고쳐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좀더 나을 것 같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중요서류 같으면 정말 어떤 부서 같으면 몇 부라도 재발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숫자나 이런 걸 정정을 하고 여기다 정정하는 사람이 날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면서 인쇄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가 덧붙여서 저한테 제출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 보실래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과 장복성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또 김수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점검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지도점검을 통해 진료여건 개선과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50개의 의ㆍ약무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목포만의 맛집을 발굴ㆍ홍보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목포만의 맛집 추가 발굴, 입식테이블지원, 모범음식점 지정ㆍ운영ㆍ관리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맛의 도시 목포 실현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안심 외식환경 조성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다시 찾고 싶은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 7,03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접객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케이블카와 천사대교 개통을 대비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한 간담회 및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제공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숙박, 이ㆍ미용,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 영업주 친절ㆍ위생교육 및 공중위생업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건강 100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안전지대 건강도시 운영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 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ㆍ신고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해ㆍ하수ㆍ어패류 오염도 검사와 장티푸스ㆍ콜레라 등 환자 조기 발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등 방역소독과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GO 보살피GO 건강지키GO입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의 조기발견과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선물 맘(MOM)편한 출산지원입니다. 행복한 임신ㆍ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임기 건강증진을 위한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서비스 및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산모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영유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이용권 제공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양육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축하금, 영유아보험, 어린이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당당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서비스입니다. 치매 예방ㆍ조기진단 등 체계적인 치매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해 치매환자 등록, 사례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두뇌튼튼 홈스쿨 학습지를 제공하겠으며, 경로당,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선별검사 등 조기검진과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3D 영상체험을 통한 치매 인식개선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마음 함께하는 정신건강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및 중독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상담, 검사, 맞춤형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위기상담 및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UPㆍ행복UP 장애인 재활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능증진을 위한 자문의사 상담 및 기능평가, 재활방문서비스, 재활치료실 운영하고, 집중 재활프로그램으로 제과ㆍ제빵 교실 등을 운영하며, 장애발생 예방 및 허약노인 신체활동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감기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방접종 안 하셨어요? 의약업소 점검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또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료관광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의료관광이 실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타깃 국가를 정해가지고 거기 국가에 가서 팸투어를 하는 것, 그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팸투어나 그런 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안공항하고 우리는 연계하려고 하는데 공항 활성화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외국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의 친인척, 친구 이런 거를 우선 관리해 보고자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다문화 가정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어떤 지원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 도시는 제가 봤을 때…. 의료관광 이것 계속 하실 건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타 시ㆍ도는 의료관광을 하시는 곳에서 업무 하시는 분, 인력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 단위 같은 데서는 의료관광이 부산하고 서울, 대구 이런 쪽이 활성화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직원을 하나 키핑을 해 놨습니다.

전담팀이 있죠,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명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담인원이 있습니까, 팀이 있습니까?

전담인원은 없고요. 의약계에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또 다른 업무까지 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계속하신다고 한다면, 내실화를 좀 꾀하시려면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신다든지 여러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기가 13개 의료기관이 의료관광 조합을 결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계속해서 우리가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직까지 자기네도 크게 그 틀이 잘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느그가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서로 지금 협조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업무가 과중되실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요. 1-2에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하고 계십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에서 지나치게 이런 부분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생등급제 그러면 저희가 실시를 저희 목포는 어떻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식당에 가서 하다 보면 환경적인 요인, 식당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고쳐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업주들이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식약처에다 이런 제도를 조금 개선해가지고 접근 좀 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런 제도 개선을 요구중인데 아직까지는 식약처에서 기존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받은 데가 있죠? 받은 데가 있습니까? ‘매우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정이 돼 있죠?

예, 장수옥설렁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 군데만요?

예.

그럼 실효성이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정도의 문제다. 이거는 굳이 위생등급제가…. 또 하려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항상 식당에 가면 생각을 했던 게 입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금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이고 좋은 취지에서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식당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식테이블이 많아져야지 외국인 손님이나 아니면 일반손님들도 거부감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러면 음식업소에 지금 권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범음식점 위주로 하십니까?

입식테이블 이거는 본인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업주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입식테이블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에요. 의약품 등 관리판매업소 55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향정신성의약품 혹시 실태조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보건소에서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병원에 갔을 때 점검을 하죠.

아, 병원에 갔을 때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저번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119수호천사 자원봉사 의용소방대 대장들이나 대원들이 생활안전강사하고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 대원이 22명이 있더만요.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19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양사 교육프로그램은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봉사 차원에서 몇 군데 요청하는 데에서는 가서 해 줄 수는 있는데 자기네가 직업적으로 가서 해 주는 거는 본인이 직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주셨습니다.

22명이 있으니까 직업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몇 분씩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2명이 있으면 조를 5명씩 짠다든가 7명씩 짜서 계속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준다고 해요, 자원봉사를.

그런데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서…. 자기네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기에는 순차적으로 로테이션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업은 안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하기에는 자기네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저한테는 그러던데요.

경로당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것은 실제로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주는 것은 괜찮지만 심폐소생술을 경로당에 직접 가서 어르신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조금 어르신들이 잘 못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전에 앞치마 같은 경우도 색깔을 구분해서 예쁜 색으로, 우리 목포가 산뜻하고 예쁜 색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내년 예산 반영이 됐을 때 그때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그리고 오전에 공보과에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시장님이 어느 행사장에서 건배사까지도 앞으로는 ‘낭만항구 목포’ 그리고 ‘위대한 목포시대 또 목포’ 그렇게 하고 ‘평화경제의 중심, 목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목포를 알리는 슬로건을 좀 전폭적으로 목포시민들도 하고 외부에서도 외부관광객들도 와서 그렇게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목포를 좀 알리자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보과에 그 이야기를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식당이나 우수업체 음식점도 4,813개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다 이런 홍보문구를 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장님이 그 의견이 오면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보건소와 연계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다 문구를 붙여놓고 “건배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겠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목 아프시니까 대답은 짧게 해 주십시오. 지난 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제안해가지고 성남시에 있었던 의료관광컨벤션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출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떤 출장에 어떤 성과라든지 느낀 점이 좀 있으세요?

그거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그것 준비를 안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식테이블 시설 지원사업에도 본 위원도 똑같이 어떤 이 아이템의 취지에는 아주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19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입식테이블은 그동안 쭉 해 왔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입식테이블을 제가 위생과장을 2010년에 했으니까 그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서울권에서도 이미 시행한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요?

예, 그 사유가 대체적으로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신 사업주들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이 50%면 이 수치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고 금액이거든요. 그 사유 때문에 신청한 업소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는 예산을 없앤다든지 삭감한다든지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시비를 따로 세워서 업소에다 주는 그런 수밖에 없죠. 이거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검토해 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식테이블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식당에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테이블의 이만큼밖에 안 돼요.

높이가?

예, 높이가.

좌식?

예, 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 부분의, 그 좌식 부분의 짧은 이만큼 한 거를 이렇게 길게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의자가 또….

예, 그리고 의자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금액이 엄청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숙박업소나 여러 가지 세탁소, 이ㆍ미용하시는 데 평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만 올라와 있어요. 시민들이 최우수업소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짝수에는 숙박, 목욕, 세탁, 홀수에는 이용업, 미용업을 하는데 이 위생평가에서 우수업소,

최우수업소.

최우수업소는 위생 간판을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간판이 붙어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는 있는데 가끔 보도자료 한번씩 낼 때 그때,

예, 보도자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 취지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어디를 이용해야 될지, 예를 들어 세탁업소 이용할 때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세제가 깨끗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 부분 홍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하고 1-3쪽하고 같이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의 준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쪽에 해상케이블카ㆍ천사대교 개통 대비 친절접객서비스 정착추진, 식중독 예방, 친절교육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내년 4월 케이블카가 개통하면 관광객이 오시면 일단은 식사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에서 논의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를 혹시 하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만발의 준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첫째, 손님환대서비스 그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각 권역별로 영업주들 몇 분들 모시고 계속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바가지라고 그러죠. 가격. 가격을 정확히 받도록 하고 또 원산지 표시 안 하고 호객행위 그런 거 안 하고 단정하고 예쁜 상냥한 말투로 손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지금 접객 프로세스라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당마다 다 그거를 드리면서 손님맞이 응대하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인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큰 종이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해안 개통됐을 때 북항에서 바가지로 많은 오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을 밖에다 게시하고 손님들한테 가격을 안내하면서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판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우선 잘해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바가지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는 형편이고. 전문강사를 내년에는 친절전문강사를 섭외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준비 감사드리고 요. 영업주의 간담회시 그분들이 희망하고 이렇게 또 해 주십사,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은 보통 뭡니까?

영업주들은 저희한테 제일 원하는 게 앞치마나 모자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또 앞접시 그런 것을 제공해 주라. 나름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선은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우선 친절한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예산부서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찾아온 절호의 목포의 이미지라든지, 목포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2쪽에, 목포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맛의 도시’ 이렇게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람의 마음이 똑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대부분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또 1,000만 관광객이 오든 얼마 오든 간에 그냥 지나가는 이러한 것들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잘 연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기가 어렵지만 특히 목포는 조선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고. 물론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북항, 죽교동 이러니까 버스가 오면 그분들이 가지만 또 그 근방이나 인접에 떨어진 데도 정말 저렴하고 맛집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 여행사나 관광차 하신 분들하고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홍보를 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식사라도 또 식사하면서 목포 선창의 수산물이라도 사갈 수 있도록 연계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다만 내가 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식당하고의 관계가 의식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착실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는 목포가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 그리고 목포를 찾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돼서 정말 목포가, 우리가 매일 염려했잖아요. 목포 그러면 영화도 그런 영화 촬영해서 이미지 제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목포가 새로운 다시 목포 도약의 그런 계기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착실히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천사대교, 해상케이블카가 내년 4월 준공예정이죠? 그러면 외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올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쪽에서도 이런 친절교육을 정착을 시키겠다 이렇게 소장님, 말씀하셨죠?

예.

그거와 병행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또 잘 안내를 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진 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다거나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때 위원장님하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때 막 바로 우리 직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다’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실습, 학교 간호대학의 실습기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오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직원인 걸로 많이 착각을 할 수도 있어서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첫 번째, 정말 뵙는 사람한테 우선 미소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우리가 수용을 하고 고쳐나가자. 그래서 한 달에 1번씩 친절교육을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들어서 세뇌가 되고 또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되니까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잘못된 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서 청소년 건강 가꾸기 관리사업을 2만 4,000명 정도 하신다고,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신가요?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얘기한 것처럼 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교육, 학교교육 그 다음에 성인, 노년층 이렇게 타깃을 정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청소년은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금연교육 그리고 이동금연교실 이런 거하고요. 또 학교축제가 있을 때 우리가 홍보관을 거기 가서 설치를 해가지고, 특히 알코올체험. 알코올 도수가 들어 있는 고글을 씁니다. 그러면 한 잔 마셨을 때는 이 정도 걸어가게끔 유도를 해 봐가지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글을 쓰면 자기는 반듯이 걸어가도 옆에서 볼 때는 휘청이는 것이 몸소 느껴집니다. 그런 체험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포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하당에 청소년문화센터 또 하나 12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여성가족과에도 제안을 좀 드렸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이런 공간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생애주기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상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즉각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따뜻한 마음 함께하는 정신건강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관리, 정신건강, 자살예방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계시는데 하당지소에서 이 센터가 다 지금 있는 거죠, 한꺼번에?

예.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그건 이분들이 어디 다른 의료기관이나 학교 아니면 동사무소 이런 데를 거쳐서 옵니까, 아니면 여기 센터에서 운영을 다 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요?

예.

예, 찾아오시는 분은 다이렉트로 오십니다.

다이렉트로요?

예, 학교나 연결해서 이렇게도 오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 센터가 생긴 지가 꽤나 시간이 됐기 때문에, 2007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쳐갔던 분들이 어찌 됐건 어떤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자살 위기상담 같은 경우는 5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거는 타깃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 사람들 일탈하지 않도록, 또 우리 등록센터로 와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같이 대화하고, 선생님하고, 의사선생님이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 거기서 상담하고,

위촉이 되셨으면 오시는 건가요?

예, 선생님 오셔요. 일주일에 2번 오십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면 퇴원을 하고요. 신규로 또 오면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심해져서 또 다른 기관으로 연계되는 경우들은 있습니까?

물론 그중에 우리가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 해서 정신병원으로 다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퇴원해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더 나빠져서 간 거는 제가 아직 보고는,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인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이상 분이 자살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3-3에 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방문간호서비스하고 포함이 됩니까?

방문간호는 따로입니다.

따로시죠?

예.

그러면 이 방문서비스에서 장애인이 아동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아동들도 포함이 됩니까?

예.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등록한 장애인들 중에서 정보를, 자기가 우리 집에 와도 좋다고 하는 그 동의서를 일단 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70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만 해서 703명이요?

아니요, 아동만은 따로는 자료는 안 뽑았습니다만….

아동은 없습니까?

아동에서부터 고령자까지 쭉 관리하는데 703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봐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아동이 있어도 힘든데 중증장애아동이 있을 때,

맞습니다.

예, 생업을 또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재활서비스를 간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써서 더 보건이 보편적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에 당당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서비스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서비스 있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노인 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안 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셔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내용은 여기에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하당에 하당복지관 거기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는 분이 육십 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면서 치매 관련 그런 설문도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받으신 노인 분들도 계시죠?

재가서비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서비스나 독거노인 쪽에서 또 자료를 받으셔서 치매예방서비스도 하신다 이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김엔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3건과 시장제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