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예년에 2년 3년 올해 4월 달에 시작이죠. 4월 달에 아마 시작해서 심의한 것 같은데 최근 2～3년간에 신청한 건수를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되도록 어려운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한테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자부담이 없는 금액을 현재 5백만원인데 그것을 7백만원으로 올린다든지 공동주택 사실 빌라나 이런 데에서는 자부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돈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다면 통계를 보셔가지고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지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를 손질을 할 수 있다면 하시기 바라고 공동주택의 기준이 20세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