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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8-02-05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부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며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석 식품위생담당팀장입니다. 최영복 공중위생담당팀장입니다. 엄용희 식품안전담당팀장입니다. 남병우 위생지도담당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착석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배석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늘 우리 중랑구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은 교육가셨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역 주민에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푸드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정해서 학교 앞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390개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거기에 점검반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28명이 2인 1조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에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해서 390개소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각 학교 담당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가서 그분들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식품 같은 것들을 취급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린이들의, 또 성인들이 복고 식품이라고 해서 요즘은 쫀드기니 여러 가지 부분을 마트에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뭔가 고풍적인 추억이 있는 그런 식품들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부정불량식품이라는 단정을 짓는 부분도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단정을 짓는지 우리 소장님 기준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보현

왕보현위원

위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해식품으로 해서 식용착색으로 인해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 건강에 안 좋고 그다음에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열량은 많은데 영양가는 없는, 그래서 비만을 유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위해식품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하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대부분은 식용착색 색깔 있는 그런 것에서 기준에 부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열량은 높고 영양은 안 좋은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취급하지 않도록 하긴 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눈에 딱 띄는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놓지 말라고만 저희가 계도할 수 있지 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도하고 그러는 수준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에 관련된 기준에 만약에 위반된 식품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는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개선하고 또 계도함으로써 업주 입장에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식품에 관련된 부분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 부분의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지 어떤 것을 단속하고 어떤 것을 처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결, 무조건 가서 ‘이것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그런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만약에 이 식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식품 기준에 관련돼서 위반이 됐을 때는 이것은 큰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와서 단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업주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의 우리 관의 갑질 형태로 봐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뭔가 업주로 하여금 인식 개선이나 본인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건강증진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옆에서 보면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것 보고, 그리고 또 소장님 보면 사무실이 너무, 거기 왜 그렇게 위생과는 사무실이 작아요? 그 옆에 사회복지협의체 이사 가면 좀 넓혀서라도 해야지, 의자 옆 사람하고 닿아요, 이게 다, 공간이 없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다 좁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그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4개 과가 다.
보현

왕보현위원

내가 한번 우연치 않게 위생과를 방문했는데 옆 사람하고 닿더라고요. 공간을 조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저쪽으로 이사 가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사 가면 2층에 부동산정보과가 오면서 대회의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대회의실이 또 그쪽으로 갑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회의실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회의실로 사용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용한다고 그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강하게 주장하세요. ‘우리 사무실이 작다’ 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오늘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8년도도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머지않아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 금년 한 해에 이루고자 하시는 꿈들 꼭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하는 나눔음식점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식당에 다녀보면. 그런 것들이 참 잘 된 사업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식당에다 문구라도 좀, 전에 보니까 현수막 조그맣게 해서 그런 것을 해놨더라고요. 인식이 되고 이런 문화들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위생과에서도 반복되는 업무지만 식품위생이라든지 공중위생, 식품안전위생지도를 통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직원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기부하는 나눔음식점이 굉장히 좋고 타 구에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업소에, 또 저도 밥을 먹으러 갈 때 업소에다 주인분한테 얘기를 해요. “나눔음식점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 “들어봤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가서 하다가도 잘 못 하는 게 반공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반공기를 따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공기를 다 해서 왔을 때마다 이렇게 퍼놨다가 줘야지, 반공기를 따로 다른 데다 넣어서 반공기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기가 번거롭고 자기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다가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항상 매해.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남원추어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하고 자주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가장 많이 만난 민원 중의 하나가 아마 청소년한테 주류제공 중에 하나이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 그러나 야간에 결국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터 한 사람 정도밖에 없는데 청소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끼고 미성년자 들어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요. 이건 청소년보호법의 폐해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하실 때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분들을 좀 더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따로 재량권 같은 것은 없나요? 보호법에 의해서밖에 안 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경찰서하고 연락 오는 거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고의로 청소년들이 악용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경찰에 가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고의성인지 거기가, 예전에는 무조건 영업 2개월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완화가 되어서 저희가 행정 심판을 꼭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서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의성이라는 게 들어간 민원, 손님이죠. 이런 경우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판단을 해서 요즘에는 완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승진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중화동 쪽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결국은 고의성이든 어떻든 간에 그럴지라도 분명히 해당 업소는 행정지도를 또 받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박승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영업정지를 만약에 1개월 당한다고 해도 세나 영업 손실 이런 것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좀 더 큰 업체가 아니고 영세업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경찰서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상의를 하시든 뭐든 해서 경찰서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분들 미리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상황은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결국 마지막에 행정지도하라고 우리 쪽으로 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 심판이든 뭐든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할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는 업주 편에서 직원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업주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절차를 해서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안내를 하고 많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해 달라는 어떤 부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우리 중랑구에 식품접객업 수가 많은데 영업장 외에 영업하시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되죠? 그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그것은 경찰서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 영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도 이렇게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거기 과태료 부과하죠? 몇 번 통보해서 안 내면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죠?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과태료는 아니고요, 시정명령. 1차 시정 얼마 안 하면 그다음에 영업정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 많은 행정처분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시정명령 그거 보건위생과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임 모자보건팀장은 오늘 사전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영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춘자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19개 단위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다른 건 아니고 큰 틀에서 건강증진과 내나 보건소 전체를 보면 매칭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건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책임질 일이 많은데 매칭비율도 구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쉽게 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런 부분, 노인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더 열악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만 7,000명인가 저번에 첫 자료에 본 것 같아요. 우리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만 해도 다른 구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국비라든지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없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 어르신 인구는 5만 8,000여 명이고 서울시 8위 정도 되더라고요,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리고 매칭사업은 사실은 국가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정해지고 예를 들어서 고위험 임산부나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매칭이 50대거든요. 보통 50:25:25나 35:35:30 또는 35:30:35 이렇게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30:35:35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 크게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겠죠, 지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넘겨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매칭비를 소비해 버리면 실제로 해야 될 부분들은 못 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타 구하고 형평성에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인 경우에 국가는 시ㆍ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ㆍ도로 매칭을 내려 보내고 아까 정해진 것 외에는, 그리고 시에서 자치구의 형평에 따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ㆍ도로 돈을 시설비 같은 것을 통째로 주면 시에서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구가 임대고 나머지는 다 공공건물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차등지원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고 그게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차등으로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비율이 전 자치구가 거의, 서울로만 따질게요. 전 자치구가 동일하지 않고 차별적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예 못 박아서 내려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차등해서,

박승진위원

시에서 차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이걸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은 많은데 결국 구비의 부담률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실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에 대한 부담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가 같이 연계되겠지만 타 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인건비나 복지에 대한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강남3구라든지 이쪽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일수록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건의를 좀 더 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런 것은 법적으로 된 것은 법을 바꿔야 되고요, 매칭비율은. 그 외에 시에서 하는 것은 구별해서 자치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우는 아기에게 젖을 하나 더 준다고 계속 얘기해야지 만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년 예산이 훨씬 적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한 400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삼사백 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복지비 부담이 너무나 많은, 복지 쪽으로 투입되는 돈이 저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나 있으면 좀 더 건의를 해서 좀 더 그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16쪽을 보시면 하고는 있지만 자살예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지만. 현재 이런 예방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자살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 구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전체 자살률이 매년 서울시에서 나오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지표 중에 저희 구 지표가 생성이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서울시 평균보다 자살률이 높은 상황이고 자살률 감소대책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라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 구는 따로 자살예방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1억이라는 시비 100%,

박승진위원

시비밖에 없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1억으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결국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그런지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시비 100% 외에는 구비가 전혀 생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이렇게 시비가 내려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살예방을 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워낙 오래 계시고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복합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어요. 독거노인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못 살다 보니까. 동네 자체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결국 그것이 연관돼서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한편이고요, 저희가 자살 정신복지 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서울시 다른 구에 사시다가, 광진이나 이런 데 사시다가 중랑구로 오고, 중랑구에서 정 못 살면 인근 옆으로 경기도로 가고 이래서 저희가 그러한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임대료가 싸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오시고 혼자 사는 분들이 오고 독거남들이 오시고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 구의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고 또 특히 그런 분들은 혼자 사시다 보니까 지지체계가 좀 없어요. 그래서 찾동을 하면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고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가 하려면 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지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예산 좀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이런 분들을 보듬어주고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 방면이고요, 또 한 방면은 사회가 많이 지역사회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소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인 부분은 나라에서 어떻든 간에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 찾동도 그래요. 찾동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작년에 유일하게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데 가 봤는데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강남을 제외하고는 저희 구만 안 했어요, 전 동이. 올해 5월에 이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늦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찾동을 통해서 틈새가정도 찾을 수 있고 방문간호사도 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텐데 구에서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자살이라든지 여러 다른 것까지도 고민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썼으면 더 빨리 하자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늦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너무 시에 의존하는, 시비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좀 더 관심이 있다면 구비를 통해서라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라는 고민이 생겨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좀 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 구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홍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더 노력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늦게 시행한 부분은 이게 시비 100%이긴 한데 인건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전체 파이가 적은데 우리 사업도, 보건 사업은 대부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지역의 여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청장님께서 인프라를 먼저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늦게 시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박승진위원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요, 우리 말하는 도봉구나 강북이라든지 이런 데 똑같아요, 저희 구랑. 저희보다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좋지 않아요. 그것은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좀 더 관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래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올해부터 이런 부분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과중한 업무에, 업무가 너무 많아요, 건강증진과에, 그렇죠? 과중한 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분장해 온 내용을 봐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듯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상시 생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아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그 외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그 문제 그 부분을 채우기도 상당히 급급하고, 또 초등학생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초등학생 전체 할 수 없으니까 샘플링을 해서 몇 개 사업을 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다음에 노인들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노인이 우리가 5만이고 60세 이상이 7만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동선에 대한 부분을 사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는데 파악을 하기 이전에 그 대상의 인원을 찾아서 하는 것도 사실 버거운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중하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 혜택을 보고 또 보건소를 늘 이용하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를 새롭게 리노베이션 새로 바꿨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한 수준을 넘어서 혁신해서 전체를 바꾼 것 아닙니까? 바꾼 그런 부분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면 상당히 편하고 뭔가 많은 혜택을 보고 좀 시간적인 여유, 예를 들자면 내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하는 것 보면 충분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일반 병원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좋은 장점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항상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들춰보면서도 항상 홍보 얘기하면 그때 조금 홍보지, 리플릿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비치하는 수준,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부분, 그런데 사실은 건강인마을이나 건강인에 관련된 이벤트성에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셔서 많이 알고 있는데 가보면 또 매일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 많이 느꼈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2018년도는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고 뭔가 야심차게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계획이나 방향,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응답 할 정도 됐으면 전체를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가 진짜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 발전적이고 구민들에게 건강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에 대한 부분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18년도의 새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건강증진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두 가지 키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업무량은 해가 갈수록 예산과 업무량은 늘어나고 직원은 20년 전에 건강증진과 직원이 23명이었는데 지금도 23명이고 거기에 비정규직이 15명이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그 비정규직의 소위 말하는 월급 제공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부 해결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보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언제나 저희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2013년부터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면서 13개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우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저희가 잘 활용하면 홍보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2개 사업에 대한 핵심지표를 걷기 실천율과 혈압 인지율 등 한 두세 개 핵심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지표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최소한 여러 가지 건강지표 중에 한두 개라도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했을 때 중랑구의 건강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건강지표들이 중랑구는 열악한 상황이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키워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있는데 건강지표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또 계속 해 나가는데 선택 집중, 한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연말에 지표를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또 확연하게 변화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사업의 부분,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던데 정확하게 무엇 무엇인지 제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걷기 실천율과 이번에 주민들이 내 혈압이 얼마인가 또는 내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많은 지표들 중에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중랑구만 낮은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아침식사를 안 하시는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세 가지를 핵심지표로 삼았고 그걸 구청의 다른 과에도 정책회의 할 때 같이 공유를 해서 다른 사업 소개할 때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튼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선택 집중 하셨을 때 혈압, 아침결식, 걷기실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 지표를 가지고 그 부분 세 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택 집중을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믿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 집중에 대한 핵심적 가치 1, 2, 3을 만드셨는데 그 핵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그냥 핵심적 가치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팀에 대한 부분을 보강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핵심가치 1, 2, 3을 했을 때에는 자기 업무에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전체 보건 사업을 할 때.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 직원에 대한 부분,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뭔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실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진행해 가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 집중을 했을 때 핵심적 가치 1, 2, 3 이건데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이 약간 그런 부분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하셔서 연말에 어떤 우리 부분에, 물론 걷기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이 조성이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중랑구가 걷기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했지만 만보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위권에 올라가서 상금도 탄 그런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혈압에 대한 부분, 혈압에 관련된 건 건강의 기초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을 가지시고 좋은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새롭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아침에 밥차 그런 것도 많이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건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역시 이미룡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환영하고요, 팀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님들도 올 한 해, 이제 이달이죠? 구정이 다가오는데 명절 잘 보내시고 금년 한 해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꿈들이 꼭 이루어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업무도 정말 많아요. 예산도 많지만 굉장히 뭐 사업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항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금년에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사업마다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홍보가 안 돼 있었는지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지 예방접종으로 평생건강 기반조성에 있어서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홍보, 취학예정 아동대상 예방접종 확인 홍보 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비용상환 홍보,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체결 사업 홍보, 홍보들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 있어서도 홍보 및 환경 조성 활동, 건전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사업에 있어서도 홍보, 그리고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 사업에서도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교육 및 홍보,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건강한 중랑 걷기천국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걷기 관련 기관ㆍ단체ㆍ주민과의 연합 캠페인, 지역행사 연계 및 홍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에서도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동행에 있어서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홍보, 아동ㆍ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에 있어서도 관내 담배 판매업소 홍보 및 계도활동 실시,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련해서도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금연지도원 금연홍보 활동 실시 이러한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건지, 홍보 방법은 물론 우리 중랑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시는데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강증진과장이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안 들어간 내용이 없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보건사업의 기초와 기본은 사실은 홍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늘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원들이 모든 업무계획서에 홍보 내용이 들어갔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홍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은 국가 리플릿, 구비 사업은 구비 100%로 리플릿을 기본으로 홍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늘 부족한 것이 전체적인 홍보, 보건사업 전체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늘 질문을 던졌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인 리플릿 홍보, 그리고 동영상 홍보,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캠페인처럼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사실은 가장 효과가 큰 홍보임에는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리플릿 홍보, 지역신문 홍보,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이 리플릿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식지나 리플릿을 통해 1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으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약간 선택적인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를 잘하셔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물론 시?구?국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한 중랑 걷기천국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7,700만 원의 구비로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다 함께 걷자 동네 한 바퀴’라든지 ‘걷기 좋은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4월에 발대식 하겠다는데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건강커뮤니티 11개를 구성하면서 서울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었고 거기에 아마 탄력을 받아서 건강도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잘해보자는 기대를 안고 구비를 좀 더 추가 편성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걷기동아리를 해당 팀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되면 4월 중순경에 저희가 발대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요.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하면 타 구에 비해서 정말 걷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운동하는 사업들이 조성이 잘 돼 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걷기 인프라는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중랑천길이라든지 장미길이라든지 중랑둘레길이라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잘 추진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면을 금년 한 해도 팀장님들과 같이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미룡 과장님, 저희 건강증진과 일도 많은데 여기에 오셔서 같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중랑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쩔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관여하지 않고 일이 있다 보니까 근무하는 모습을 볼 때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12쪽에 보면 지금 중랑구의 음주율 현황이 계속 늘고 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서울시 평균보다 저희 음주율, 그러니까 음주율은 남성 성인 음주율을 보통 지표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음주율을 지표로 많이 보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고 해마다 연도별로 봤을 때는 2014년이라든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좀 내려간 적도 한번 있더라고요.

장신자위원

연도별로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약간 증가 추세에 있고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분석을 했을 때하고 올해 평가분석 한 것 보면 좀 줄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16년도라든가 ’17년도 평가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은 ’16년 41.1%로,

장신자위원

음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음주요. 음주는…….

장신자위원

음주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 도표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도표에는 ’16년도라든가 ’17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6년도라든가 ’17년도 지금 추세로 볼 때 줄고 있는 건지, 계도를 통해서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나는 건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음주율은 2014년 21.1%에서 2015년 18.5%고요, 2016년이 20.1%로 조금,

장신자위원

상승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장신자위원

또 약간 상승했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는 50대에서 60대가 음주율이 좀 높았는데 요즘에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40대가 음주율이 좀 높게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중랑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40대, 50대가 굉장히 힘든 삶을, 이것만 봐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더 열심히 중랑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살률도 아마 많이 줄었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고 있던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중랑구의 청소년?아동 현황을 보면 예전에는 47개교잖아요, 초?중?고교가. 47개교에서 26개교만 교육복지지원 학교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41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교육복지지원은 사회복지과 정책 소관인 걸로,

장신자위원

아니, 여기 책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강증진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보셨는지, 거기에서 제가 본…….

장신자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 자료에서 저도 봤는데 학교 현황은 저희 현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걸 지정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니라 지금,

장신자위원

아니, 저는 보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교육 복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현황 파악은 저희가 현황은 전체 복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에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으면 이건 알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자료에는 갑자기 41개교인데 그전에는 26개교였다 41개교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거기도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자살예방사업하고 약간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자살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분들이 그런 위험군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예방사업이 철저하게 잘 되면 우리 중랑구도 자살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살자를 분석해 보면 그중에 한 35%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석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건강증진에 조울증이나 우울감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잘 관리만 해도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다 할 수 없다면 경제적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과 신체적인 요인이 결합해서 어느 순간에 도화선이 되면 자살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 정도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실은 우울증환자를 잘 관리하고 저희가 또 사례관리를 하면서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킴이들을 통해서 그런 고위험 대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다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살 예방의 일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찾동이 이제 시행이 되면 정신건강사업은 내가 보니까 예산도 많잖아요. 국?시비, 구비가 있지만 예산도 많아서 그런 쪽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다만 조금 몇 퍼센티지라도 줄일 수 있는 예방사업에 전념을 하다 보면 줄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환경이 타 구, 특히 강남 4구나 이런 데를 제외한 타 구보다 환경이 너무 나쁘거나, 다른 데도 거의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경이 다 비슷하다고 봐요,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가 자살률이 현재도 25개 구에서 거의 최하위일 거예요. 자살률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비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이런 데 자살률을 줄이는 적극적인, 물론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의지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 이하, 시비나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자살예방이 될 수 있다면 타 구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치매센터 운영결과 보고입니다.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며 2009년에 개소하였고 직원은 총 12명 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회로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총 위탁비용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 등록관리 사업, 치매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입니다. 우수성과로는 치매극복수기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고 중랑구청장배 및 협회장배 체조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운영성과 자체평가 결과 평가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한 결과 100점 중에 97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결과 보고입니다.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입니다. 직원은 총 13명이고 2005년에 개소하였습니다. 수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7년 총 위탁비용은 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전문적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환경조성 및 직원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우수성과로는 중랑구 정신건강 마을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였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총 100점 중에 86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는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17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의약담당주사 강성심입니다. 검진담당주사 이유상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민일선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재난응급대비하고 심폐소생술 이게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교육과정을 혹시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게 매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리 훈련을 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심폐소생술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은 게 노래교실인가,이런 데도 있고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이용해서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 프로그램 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기서도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최경보위원장

아니,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제안을 해서 각 16개 동을 한 번씩 도는, 이런 것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본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좋은 제안인데요, 사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보셨잖아요. 방바닥에다 ‘애니’라는 모형을 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회관이 그렇게 시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에 슬라이드로 PPT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건과 상황들을 다 동에 한번 파악을 해서 올해 한번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모든 자체 동사무소들이 보면 거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더 아주 좋은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역시 서홍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님들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구정 잘 보내시고 금년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중랑구 내에 희귀병 환자 관리하는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것도 몇 분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희귀질환자는 221명 정도 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희귀질환자라면 220명 중에 각종 병이 다 다르겠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상하게 희귀환자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도. 관리 철저히 하셔서 의약과에서도 금년 한 해 업무보고 하셨듯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업무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공단의 업무보고사항은 사업운영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규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 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태진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한성수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히 분야별로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정체 상태에 있던 평가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좋은 평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성과급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지난 한 해는 정말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공단 경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제 평가를 잘 받기보다는 또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마다 평가를 받아보면 금년도에는 사업체를 용역 받은 게 2개 업체인가 늘었어요. 두 군데인가 더 늘었는데 인원 현황을 보면 그대로더라고요, 인원 현황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야구장하고 공동관리를 시키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을 정말 함께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은 또 어느 시점에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원은 지금 그대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인원은 있어야 될 곳에는 정확하게 있어야 만이 책임 소재도 분명히 따를 수가 있고 이런데 너무 범위를 넓혀서 인건비라든가 경영에 너무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좀 그런 데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구민이 다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또 공단 서비스 부분에서 한 사람이 이것저것을 관리하다 보면 서비스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혹여라도 불편함이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금년에도 그러한 인원관리와 늘어난 곳에 대해서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충원계획이 있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 위탁 관계는 증가하고, 업무량은 증가하고 인원은 그동안 많이 경영관계 때문에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용체육관 운동장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나 이게 합쳐서 조금 인원을 줄이는 인원, 또 주차장 무인발급기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저희가 충원을 인원 보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필요하면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정원 내의 인원이 필요하면 충원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에만 너무 치우쳐서 할 수 없는 공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는데 수익을 또 올리지 않으면 평가에서 좀 잘 못 받는 경향이 생기고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과다한 업무를 지게 되면 혹여라도 양축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한 해가 아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기관에 발표가 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공단은 그런저런 일들이 없어서 정말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어쩌면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정말 구민들이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먼저 책임자들이 깨닫고 그걸 우리 직원들까지 숙지를 해서 완벽하게 근무를 할 때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정말 잘 하는 직원은 잘 하는 대로의 포상을 뒤따라서 모두가 거기에 열심히 잘 하고 잘 하면 이런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직장의 시스템이 되리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금년에도 잘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교육 내지는 업무 숙련도나 이런 것은 제가 공단 가기 전에도 이사장님이 오셔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은 계속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올해 들어와서 안전이라든지 근래에 여러 가지 그런 업무 외라도 사회적인 그런 내에서 하는 그런 거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공단에도 노조가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노사가 소수이지만 정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안들을 찾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본부장님 부임하셔서 공단이 좋은 결과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일하는 직원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간부들의 평가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간부들께서 각별하게 잘,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그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고 노사 관계도 어느 곳 못지않게,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상시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건의한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건의하신 분이 숙지가 돼야 된다, 왜 이게 좀 늦어지고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이해가 됐을 때만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다,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순간만 모면하는 노사는 언젠가는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특별하게 잘 교육도 하고 서로 자리를 함께 하면서 금년에도 정말 우리 공단이 모범적인 공단이 돼서 금년 연말에도 좋은 평가도 받고 좋은 경영평가도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하셨던 정말 금년에는 공단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인력 운영에 관한 효율성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여서 권하고자 싶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특히나 금년에 다른 해하고 달리 아주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 면에서 기획을 했던 게 특히나 체육시설 면에서 많은 부분 인력조정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공단이 걱정이 돼요. 한파가 몰아올 때마다 줄인 인원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을까. 물론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모든 분들이 또 그럴 경우에는 다 달려들어서 하겠지만 금년에 한번 운영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운영의 면보다 최우선은 주민이 만족해야 되는 공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감 없이, 주저 없이 그 부분은 바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은승희위원

참고로 금년 한파로 인해서 혹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직 한파로 인해서 한 건 없고요, 눈이 좀 자주 와서 운동장에 눈 치우느라고 고생들을 좀, 주차장하고 고생 좀 했어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애 많이 쓰시고요, 제 손은 가서 보태드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도와드릴 건 못 되지만 모든 직원분들이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큰 염려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은 그만큼 클 겁니다. 아무튼 기왕에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니까 운영을 해 보시되 운영해 보시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참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달라져야 될 부분 중의 한 부분이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졌습니다. 공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1월부터 작년 연말에 준비해서 지금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혹시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건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도서관 학생들 이용하는 데서 가끔 막혔는데 초기에 정정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 학생들이 많이 안 와서 아직은 봐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막힘 현상이 좀 있는데 그건 뚫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접수됐을 때는 제가 관장님께 직접 부탁을 드려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의 수압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이용자들한테 뭔가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자체적인 수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분명히 계속 나올 거고 처음에는 임시방편으로 뚫는 게 가능했지만 나중에 가면 정말 큰 배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수압을 한번 다 점검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술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좀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압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면 1쪽에 수탁 맺은 것 쭉 보고해 주신 것 중에 아마 놓치신 것 같은데 구립정보도서관 수탁에 관한 기록은 연혁에서 빠졌어요. 구립정보도서관은 언제부터 수탁하고 계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 창립 때부터 수탁하고 계시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아마 창립하고 그거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추가하셔서 보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리계획은 현재 공단에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요,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추진위 회의가 1월부터 2월까지 총 8회 진행 예정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2월 23일 금요일에 개최 예정에 있고요, 사업안 확정이 2월 중에 사업안 확정돼서 도서관 휴관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사 때문에 휴관 예정에 있고요, 도서관 재개관은 7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앞으로 내용을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관리, 우리가 공단에서 연말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도서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즉, 공단에서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주체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당초 본청 계획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체가 누구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단.

은승희위원

아, 공단에서,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육아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육아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육아가 전담이고 도서관이 부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히 다 관리하시는 관장님, 일이 많아져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주민들이 응원하시니까, 이사장님이 한번 이건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도서관 맞죠, 이사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TF팀 추진위원 구성을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 미흡해요. 도대체 그 위원으로 어떤 안을 내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저는 추진위원 구성이 약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급하게 구성하셔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지금 공단의 이사장님께 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으로 가져오셨던 금액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아직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이 도서관이라면 그곳의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구성된 위원으로만 하면 그건 예전에 했던 육아 기능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저도 물론 그 과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추진위원단을 한번 다시 받아보시고요, 관장님도 한번 보시고 정말로 도서관 기능을 할 때 거기가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육아 기능을 보강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안을 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주민들 수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사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실은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닐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저희 7대 임기가 금년 6월말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공단한테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계속 그냥 존치하게 하는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본인 소견에서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느 한 분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나 사견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의원으로서 위원회에서 공단의 현 상황에서 조금 정정이 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이 정관에는 임원과 직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원은 현재 몇 분으로 되어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분들까지 하면 7인 이내,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감사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직원입니다. 정관에 있는 임직원은 임원은 7인의 이사, 한 분의 감사, 나머지 분들은 직원이에요. 그런데 공단에서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다 100% 정규직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것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너무 송구스럽지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에서 보통의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첫째, 정년이 보장되는 게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정년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일단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이 정규직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원은 정규직이라고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포함이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안 돼야지 맞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에 있는 인사규정의 31조를 보면 정규직 직원은 만 60세, 이건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괄호 열고 조건이 하나 붙어있어요. 이건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 위배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조항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살펴보시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규직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라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되는 분을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이사회 하시면 회의록 비치하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조건이 되는 분들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사들이 참석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사들,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정관에 보면 감사께서는 필요하면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공단의 감사는 누구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감사이면 이 감사가 참석이사란에 표기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따로 회의록에 감사라고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감사는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아닙니다, 감사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우리 공단의 회의록을 보면 감사가 다 참석이사란에 표기가 되고 있어요, 현재. 누가 보면 그분까지 이사인 걸로 보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표기에서 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생활연령을 떠나서 직위체계가 있는 분은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제일 위에 보통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제1 수장은 누구시냐면 이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를 쭉 보면 이사장님 위에 무슨 상임이사장님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 항상 더 위에 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분이 누구입니까?

은승희위원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말씀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정?? 씨라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누구십니까, 정??님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사회 할 때 의장을 맡으신 분이 그분이 표기가 되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로 계신 게 아니고 이사회 때 의장님으로,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의장 정도는 표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히 공단이사회 회의인데 이사장님보다 누구인지 저희가 어느 분이 의장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표기가 없으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일찍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금년에 조직도를 봤어요, 공단에서 나오는. 임직원 하면 보통 임원이 위이고 직원은 그 밑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상임이사입니다,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상임이사님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직원분들이 계시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그래요? 지금 정관 뒤에 보면 맨 뒤에 조직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조직표 맞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 보면 이사장님 밑에 비상임감사, 이사회가 나란히 동등하게 있고 그 바로 밑에 옆으로 나와서 경영기획실장이 있고 경영기획실장님보다 좀 더 밑에 상임이사님이에요. 이 조직표를 보면 상임이사님은 경영기획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직 체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 업무가 감사파트가 있고 또 기획파트가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도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감사실이 별도로 안전총괄담당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이해를 하시면, 전체 총괄을 하는 것이지 직제편에 했다고 그래서 그게 총괄을 안 한다든지 경영상의 문제는 다 의견이 소통이 되고 서로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제상에 그랬다고 그래서 별도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올라가는 서류가 본부장님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참고는 됩니다.

은승희위원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라인에, 참조,

은승희위원

그냥 참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참조요.

은승희위원

그런 조직은 없어요. 그러면 이사장님 밑에서 동등하게 사업본부장님이 옆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조직은 당연히 경영기획실이 상부에서 나갑니다, 사업운영본부장님보다. 제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구청하고 같이,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답변하실 기회는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전의 것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까지는 사업운영본부장님 밑에서 경영기획실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도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듣습니다. 왜, 본부장님이 이사장님 바로 밑에, 즉 이사장님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무대행을 하시는 자리거든요.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대신해서 어쨌든 답변을 하시는 책임자인데 이 현재 조직도대로 하면 그 밑에 한 5개 팀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 관할 밑이니까. 그런데 이 조직대로 하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답은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면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돼요, 답도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6년 7월 13일에 개정되기 전 2015년까지는 본부장님 밑에서 경영기획실이 나왔어요. 제 견해는 그게 더 바람직하고 옳은 조직도, 이렇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저희가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밑에 비상임감사하고 이사회 있고 그 밑에 경영기획실장, 정규직 3급이 있고 임원인 사업본부장은 그 밑에 상임이사예요. 저는 이런 조직도는 흔하게 보는 조직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공단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구청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감사실이 따로 있고 안전총괄담당관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5년도에 팀장 체제로 기획실에 팀장이 두 분이 계시고 또 현장, 운동장이나 이런 팀장이 5개 팀이 있어서 했는데 작년부터 기획실을 팀장 체제 말고 파트장 체제로 해서 저희 공단의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자꾸 시선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기획실이나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전부 보고를 받고 있고 결재라인에 참조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물론 임원이긴 하지만 거기에 언제까지 계시는 거 아니고요, 다른 본부장님 오실 수도 있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상임이사가 정규직이라고 규정을 해 놓은 분 밑으로 가는 게, 그러면 조직도를 잘못 그리셨어요. 이사장님 밑에서 직속으로 나오게 그리시고요, 나머지 총괄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도에서 보면 상임이사님이 경영기획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조직도에서 보면. 그것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경영기획실에 관한 업무를 보신다는 건 이건 월권이에요, 이 조직도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사장님 두고 상임이사님 두고 실장님 두고 그렇게 운영하실 일이 없죠, 팀장님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즉, 이사장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신다면 내부 살림은 상임이사님, 즉 사업본부장님이 주로 총괄해서 하시고 이사장님이 궐위 시에 이사장님의 직무를 대신하셔야 될 분이 상임이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임이사님이 이사장님과 같은 그러한 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직도에서 보면 상임이사님은 공단의 가장 핵심인 기획실에 관한 업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비쳐질 해석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느 쪽이 더 현명할지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비쳐집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금년에는 아주 의회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답변을 하시기로 한 것 같아서 제가 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고요. 어떠한 조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지는 못 하지만 혹시 사후에라도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들을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의 조직에서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가 권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절기 부분은 아까 당부를 드렸고요, 이제 또 하절기가 돌아오면 반대로 물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단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큰 안전사고 없이 참 많이 늘어난 시설관리 잘 해 주셨는데요, 금년에도 우리 주민들 공단 믿고 안전하게 시설 즐길 수 있도록 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 금년 한 해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올해에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참 바쁘시겠어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참 고생이 많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랑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이건 이사장님한테, 지금 강당 공사가 언제 정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박승진위원

1월 18일 말씀이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월 8일쯤 되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소음 잡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로 왜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냐면 하려고 했으면 아마 1월에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어차피. 그런데 1월 18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람실이 전혀 지장을 안 받게 해 주고 강당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면 이 큰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려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열람실은 열람실대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강당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가 구민회관에서 하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노래강좌 유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걸 한다는 얘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는 노래교실입니다. 노래교실 선생님이 재능기부를 하고 저희가 무료로 강당을 이용하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었죠? 201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됐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7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17년도에도 무료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17년도에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노래강좌를 유치했는데 이때도 무료로 했다는 얘기죠, ’17년도부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17년 중반,

박승진위원

그 자료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현재 구민회관 사용하려면 사용료가 있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무료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몇 조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랑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1항3호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박승진위원

이것에 맞춰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2017년도 하고 있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승진위원

2017년도 중반부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고 현재 몇 분 정도 보통 참석하시죠, 하시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회에 120명 정도 이렇게…….

박승진위원

본 위원한테 구민회관을 무료로 해서 이거 똑같은 걸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나왔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아시면.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 노래교실은 작년에 유료로 하다가 그분이 도저히 자금난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재능기부를 하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정된 시설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금년에도 구민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구민들이나 고객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사장님의 얘기에 동의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작년 연말에 들어온 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유료이다 보니까 실제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쪽에서 왔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것이고 실제로 그 자료 좀 줘 보시겠습니까? 강사가 누구이고 매주 얼마나 오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여기 말고도 또 더 원하신다고 하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말고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우리 공간을 봐야 됩니다. 문화교실이나 이런 강의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게 금년의 방향입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무료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 이분이 못 하고 있는데 저한테 건의가 와서 해 보는 것이니까, 실제 이 부분이 자료가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개선 및 비용절감,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스마트한 부분으로 새롭게 혁신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집단의 사회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또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다든가 상당히 많은 변화 속에서 첨단을 걷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본부장님 그 외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심동체로 하나로 같이 하나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런 부분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 아까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에서 나온 것 같이 밀양세종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똑같은 화재가 났는데 실제로 한 곳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났고 한 곳은 한 명도 인명피해가 안 났던 것은 평상시의 훈련과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훈련이라든가 또 생각 이런 것에 상당히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고 제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고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에도 물론 사고 없이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 또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 제일 높은 빌딩인 관상복합청사 10층 정도 되는데 10층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안전에 대처할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시설이 사실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고 도서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벌써 작년부터 기술안전팀 안전에 관해서는 팀도 만들고 이사장님 선도 하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 참사 나고 나서 그 후에 밀양 나오고 하기 전에 제천 참사 나오고 나서 행안부의 안전관리 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각 시설에 대한 비상구 문제라든지 스프링클러 문제라든지 기술안전팀에서 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1차로 다 끝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사장님의 선도 하에 해 왔고요,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수정하면서 고쳐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개선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이사장님한테 협의도 하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법에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이런 건 다 돼 있지만 그 외에도 필요한 안전시설이라는 게 사실 많이 필요한 게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각 팀별로 더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할 시설들을 올해에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작년에 아까 전자의 말씀대로 사고 제로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수조사 하시고 또 시설기준이 부족한 곳에서는 보충적으로 하려고 생각도 계획도 잡으시고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의 유도에 의해서 통제에 잘 따르는 기본적인 훈련을 그래도 한번 해 봐야 그 계획 속에서, 안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연관시켜서 국가에서 할 때 다중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왜냐하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고 방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간단한 매뉴얼 정도는 하나 만드셔서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보급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하면 상당히 안전에, 진짜 안전 불감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빠르게 대처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지금 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관상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구청과 안전총괄과 총괄로 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 해서 대피했고요, 그 이후에 훈련했고요. 그 이후에 분기에 1회씩 저희가 입주자하고 이용객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각 시설마다 야광으로 비상구로 갈 수 있는 유도로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 관계는 이사장님하고 상의 좀 해서 지금 사실 직원들은 관계없는데 이용자 주민들께서 불편이 어떻게 가실지 그걸 좀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간단한 생각이지만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도 간호원이 대피할 때 그냥 대피하지 마시고 휴지에 물을 묻혀서 입에 대고 대처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평상시에 직원들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니까 앞으로도 2018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8년도를 맞이해서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금년 한 해에도 정행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성관제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님들! 이제 다음 주면 구정이 돌아오는데 명절 잘 보내시고 금년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주차문제, 이사장님 오셔서 그동안에 신규 주차면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랑구에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는 몇 프로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11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한 12만 면이 있는데 이게 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서 결국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목표를 500면 이상 이렇게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도 아마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00면이면 금년에도 가능합니까, 이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우리가 찾은 게 한 1,317면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650면 정도가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650면 정도는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650면 중에서 349면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을 그어서. 나머지 한 304면 정도는 앞으로 배정을 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만한 수준의 주차면 찾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선도로변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뒷골목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주차면을 찾아서 구획제로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걸 신청을 하면 바로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주차 구획선을 했다가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취소했나 알아봤더니 소화전 그런 게 있어서 거리가 법적으로 일정 기준이 떨어져야 되는데,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근접해서 그런 라인 같은 경우는 경차로 줄여서 그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서,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13개소의 7,987면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런데 너비 6m 미만 도로에 주차장이 그어져 있는 게 한 705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원칙은 폭 너비가 6m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6m 미만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건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또는 소방활동이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705면을 우리가 도면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 소방차가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존치를 시킬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삭선을 해서 이것을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만간 정리를 해서 한 3월쯤 되면 이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들이 뭐냐면 구간제 주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행도 참 좋은 시행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대수 대비 120%라든지 130%라든지 하는데 매번 늦게 들어와서 주차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 발생한 게 뭐냐면 항상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나오고 어쩌고 하면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질적인 민원을 어떻게 불법주차 안 댈 수 있는 그런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실까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어떤 민원도 많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주차를 하는 데 대한 주차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아마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통상 한 달에 한 430여 건의 단속대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8% 정도는 견인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외제고급차라든지 이런 게 한 8% 정도 됩니다. 한 7.8% 정도, 7.6% 정도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고 어떤 단속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일단은 그런 경우에도 주차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것도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전, 재난안전 총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안전팀을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팀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인원은 1팀장 한 분하고 직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안전팀은 공단 전반에 대한 시설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안전에 관한 사항 또 여름에 기술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장 운영 관련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경로당이라든지 봉사활동, 기술에 관한 봉사 관련해서 총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시설안전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업무보고 하신 만큼 금년 한 해에도 팀장님들하고 해서 수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가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야구장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거기 혹시 주차대책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저희 시설이 아니고 철도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는 보안구역이라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서.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재활용처리장 쪽으로 들어가는 데 일부 좁은 길에만 지금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주차에 관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 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은 하고 계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 그 현장을 가보면 운동장을 만들기 전에 책임자분께서 그 입구에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구의 책임자분께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야구장, 축구장 우리 구립 망우축구장도 양원역에 가보시면 대회 하나 열리면 그 많은데도 차가 이중 삼중으로 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면이 한 면도 없습니다, 한 면도 지금. 차량기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주차면이 한 면도 없는데 구장이 2개입니다, 축구장, 야구장이. 그런데 주차면이 한 면도 없습니다. 또 그 안쪽으로 옹색하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해 놔도, 지금은 댈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 청소차량들이 점거를 해서 댈 수도 없지만 거기다 만든다고 해도 옹색하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지 입구에 있잖아요, 지금 박스로 해서 우리 하수과인가 어디에서 이용하는. 이런 데,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셔서 지금 실제로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계속 민원을 내고 있고 그런데 운동장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 놓고 주차면은 한 면도 없는, 물론 차량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지만 또 책임자분께서 분명히 못 한 대신에 입구 쪽에 그것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그게 양원지구까지 들어오면 더군다나 더 불법차량 문제로 시비가 많이 붙을 것이고 더 이상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운동장을 우리가 개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심도 있게 본부장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민원은 되고 있지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장 설치문제는 문화체육과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부지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모든 민원은 우선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단에게 민원을 직접 넣을 겁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단 직원들도 피곤하게 할 거고 이럴 건데 정말 주차면이 한 대도 없어서 안타까운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랑천 물놀이시설 그리고 이동식 물놀이시설, 신내근린공원의 물놀이시설, 어린이들 중점적으로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갑자기 우리 구에, 구청장님 물놀이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만큼 굉장한 위험 요소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그만큼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시설이 갑자기 없던 게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도, 물론 작년에도 잘 하셨지만 2018년 올 한 해도 물놀이시설에 대한,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서 공단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